김미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주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국비 54억 8,600만 원, 도비 92억 5,500만 원 등 총 148억 4,6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예산서 98쪽 도로 사용료 9천만 원, 99쪽 국공유재산 사용료 1,520만 원 등 총 2개 항목에 1억 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먼저 국고보조금 예산서 109쪽입니다. 자연재난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억 2천만 원, 황룡강 둔치 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알림 시스템 구축사업 1억 2,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 7천만 원 등 총 11개 항목에 5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카메라 설치 9,800만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2억 6,600만 원, 총 2개 항목에 3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5쪽에서 126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방범용 CCTV 카메라 설치사업 4억 3,200,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 20억, 소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5억 3,700, 금호지구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억 4천,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 8억, 삼서지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소규모 고위험시설 지원사업 3억 5천,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0억 2천만 원 등 총 33개 항목에 9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안전설건설과 세출예산안은 금년 본예산 755억 보다 70억이 감액된 685억 9,3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기능 연속성 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2 제5항에 의거 재난발생 시 주요 기능중단에 대비해 기관의 핵심 기능을 사전에 파악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조직 및 재난관리의 수준진단, 기능 연속성 전략수립 시행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군민 안전보험료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연한 사고 및 각종 자연,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입은 군민들에게 보험을 통한 생활 안전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재난 취약계층 소방시설 지원입니다. 주거환경 노후 등으로 인해 화재로부터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재난 취약가구의 안전생활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 내 모든 재난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라 전 군민에게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군민들의 어려운 경제 여건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쪽 예비군 육성 지원입니다. 지역단위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유사시 지역안전 확보를 위해 향토방위 작전 지원, 예비군 육성 지원 등 총 1억 9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방사능 장비 교정 및 교육훈련입니다. 방사능 측정장비 교정 및 한빛원전 비상게획 구역 내 주민 대피훈련을 위해 총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쪽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성능 보강입니다.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한 CCTV통합관제센터 CCTV 중 영상저장장치 성능을 강화하여 고화질 CCTV 영상의 저장공간을 확보하고, 관제 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CCTV 영상저장장치 구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CCTV 통합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구축하여 운영 중인 CCTV 통합관제센터의 각종 시스템 및 카메라의 신속한 장애처리를 통해 통합관제센터를 무중단으로 운영하고자 유지관리사업비 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쪽 교통방범 CCTV 설치입니다. 범죄 및 재난취약지구에 카메라를 설치하여 CCTV 통합관제센터의 관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제 성능을 강화하여 안전한 장성을 만들고자 CCTV 설치사업비 10억 9,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군도 17호선 도로개설사업 환경 및 영향평가 용역입니다. 장성읍 용강리에서 북이면 수성리 구간의 미 연결된 군도를 개설하여 단절된 도로망을 연결하고, 주변 인프라 구축의 단초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활성화 및 군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장성호 수변길 접근로 개선을 위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 북이면 백암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사업입니다. 원활한 농수산물 유통 및 기초생활 환경정비를 위해 농어촌도로 개설하고, 전원마을 진입로 기능을 병행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을 유도하고자 설치하는 장기 계속공사로 2021년 10억 원으로 보상 및 교량가설을 완료하고, 2022년 마무리 사업비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쪽에서 368쪽까지 하이패스 IC 설치사업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시행구간인 고속도로 구간에 대해서 자본적 위탁사업비 40억 원과 진출입로 보상비 4억 원 총 4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최근 정부 시책에 맞춰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도비 2억 6,600만 원을 계상하여 6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쪽에서 370쪽까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도로 보수, 차선도색, 교통 방해목 제거, 풀베기사업, 안전시설물 정비와 더불어 겨울철 제설작업에 따른 사업비 28억 6,2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옐로우시티 장성 홍보문자 주변 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장성 정수장 경사면에 옐로우시티 장성홍보문자를 설치·운영 중에 있으나 주변 경관의 보강과 수목 쓰러짐 방지를 위한 시설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교량 유지 보수입니다. 교량 이용자에게 안전한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교량 점검 및 진단과 기능 개선을 위한 보강보수사업비로 9억 9,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쪽 버스 승강장 관리입니다. 버스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장 신설, 태양광 조명설치, 보수 및 환경정비를 위해 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예산을 농어촌공사에게 교부하여 민원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10억 원과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농업기반시설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 총 1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쪽에서 372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역에 노후된 농로, 용배수로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완료지구인 진원면 용산지구에 10억 6,400만 원, 계속지구인 삼서면 소룡지구에 6억 2,500만 원, 신규지구인 황룡면 맥호지구에 1억 원, 총 1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쪽에서 374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도 지원입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주민이 건의한 10개소에 대하여 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장산지구 지표수 보강사업은 서삼면 장산리 소재 임곡저수지 및 장산저수지를 확장하고, 용배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021년 착공한 계속사업지구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쪽 저수지 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노후 저수지 보수보강, 저수지 수질검사, 저수지 관리 시스템 구축, 시설 안전점검 등에 7억 1,0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농업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농업용 지하수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군 관리 지하수 시설 연중 관리하여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한해대책용 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한해 대책용 양수기의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사전점검 정비를 위하여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에서 376쪽까지 시·군 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와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농업용 저수지 노후된 여광 수로 및 제방 시설물 보수보강사업으로 완료지구인 황룡면 금호지구와 신규지구인 북일면 성산지구에 6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농로포장 및 재포장 사업입니다. 마을 진출입로 등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8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쪽에서 386쪽까지 주민숙원사업입니다. 건의된 주민숙원사업비 218개소에 61억 7,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에서 388쪽까지 소규모 도 지원 지역개발사업입니다. 주민이 건의한 19개소에 대해 15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용도폐기, 분할측량, 기부체납 등 등기촉탁수수료에 소요되는 예산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황룡강 연꽃단지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연꽃단지 주변 잡풀이 우거지고 탐방로에 물이 고이는 등 통행에 불편이 초래되어 탐방로 정비를 통해 연꽃단지를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0쪽 황룡강 둔치주차장 차량 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황룡강 제1주차장에서 태풍, 집중호우, 홍수 등으로 둔치 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에 침수위험이 있을 경우 차주에게 신속하게 알려 대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기여하기 위하여 황룡강 둔치주차장 차량침수위험 신속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평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평림천의 이·치수 기능을 유지하면서 상·하류 이동통로 설치로 수생태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2년 마무리 사업비 총 14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1쪽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황룡강 내 서삼교에서 광주 경계의 오룡교까지 하천 치수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황룡강 지방하천 정비사업비 1,030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2쪽부터 393쪽까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동화면 연산소하천, 신규사업으로 장성읍 부흥소하천, 배니실소하천, 삼계면 도동소하천 4개소에 대하여 총 사업비 5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에서 395쪽까지 하천 제방 정비사업입니다. 재해위험이 상존하는 하천의 긴급 정비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을 하고자 장성읍 덕산소하천 외 17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17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집안에서도 방송을 들을 수 있으며, 가정 내 응급상황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을회관과 이장, 가족 및 이웃들에게 응급문자, 구호 신호 송출이 가능한 양방향 재난방송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 마을 재난방송 보강사업입니다. 재난상황이나 비상 정보 등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 지역에 스피커 등을 추가 설치하고, 오래된 앰프 등 방송장비 교체를 위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 소규모 재해위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세천, 소교량 등 소규모 재해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주민의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에서 398쪽까지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통수단면 확보, 호안 및 구조물 정비로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 4개 지구에 79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에서 399쪽까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서삼면 송현리와 북일면 성덕리에 위치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를 정비하여 집중호우시 붕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 안전 및 재산보호를 위해 25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 자율방재단 방재활동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인이 참여하는 지역단위 자율방재를 통한 재난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93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관리 운용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1조와 장성군 재난관리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되어 있으며, 재난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2년 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3억 2,200만 원과 이자수입 2천만 원을 합쳐 총 3억 4,200만 원입니다. 2022년 지출계획은 재난예방 운영 관리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사업비 2억 2,900만 원, 재난관리 및 응급복구 시설부대비 5천만 원, 총 2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결산액은 2021년 결산액인 17억 2,700만 원에 일반회계 전입금 15%인 4,800만 원을 추가 예치하여 17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난관리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크고 작은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막상 내용을 쭉 보면 군민들한테 해가 되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또 예산심의를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전체적인 사업으로는 작년에 2021년도에는 755억이었는데 685억으로 힌 70억이 줄었어요. 서류상으로는 줄었으나 내년 사업은 실질적으로 685억 플러스 명시이월까지 하면 800억이 넘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년에 사업을 못하면서 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다른 사업도 못하게 이를테면 급한 일들이 군민들한테는 많은데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은 사업들을 이월시키는 사유가 뭐예요?

먼저 예산을 그 당해연도에 다 썼어야 하는 그 부분을 못한 점 죄송합니다. 이유인즉슨 올해가 특히나 자재수급이 어려웠습니다. 철근 파동이 나가지고 첫 번째 그랬고, 두 번째는 매년 있었던 일이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토지협의를 합니다. 부지..., 이런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본예산 외에 추경된 사업이 많습니다.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하고 단계이지 일이 중단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에 따라 착공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사고 이월로 넘어간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소규모사업을 작년에는 12월 중순부터 시작했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최대한 당기려고 올해는 지금 초부터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만큼은 위원님 말씀처럼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책망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것만 하고 공사를 안 해버리고 문 닫혀 버리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조교재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이요. 우리가 원래 군민 안전보험료를 2,500만 원부터 시작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가 3년째입니까? 4년째입니까?

저희들이 3년째입니다.

본 위원이 수차에 걸쳐서 항목을 좀 늘려라 라는 질의도 많이 했고 또 금년 같은 경우는 농기계사고를 집어 넣었지요?

네. 넣었습니다.

그랬는데 항목을 증원시키고 예산이 들더라도 군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들이 많으니까 그랬을 때 군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지금 당초에는 사고가 1천만 원이었는데 2천만 원까지 보상금을 늘렸고, 또 항목도 늘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노약자들이 다니다가 특히 지금 도로가 막 훼손되고 파손되어 가지고 밤에 오토바이 타고 간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나요. 그러면 어떤 각 읍·면에 홍보를 해서 그런 사고 시에는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라는 것도 홍보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읍·면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쪽이요. 나름대로 우리 같이 열악한 재정여건인데도 불구하고 9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우리가 코로나로 지쳐 있는 군민들을 위해서 재난지원금을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적극 환영하고요. 다만,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6개월 밖에 안 됐다는 둥, 주민등록이 하루 부족하다는 둥 이래 가지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계획은 어떻게 12월 31일자로 한다든가 계획이 있어요?

저희들의 계획은 이번 예산이 반영되자마자 지금 예비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보면 저희들이 96% 지급을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주민등록 미거주자 또 장기 출타 이런 것 때문에 올해는 홍보를 철저해 가지고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또 특히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상품권으로 지급할 것이죠?

네. 상품권으로...,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1쪽 보조교재요. 지금 10억 9천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방범 CCTV 설치를 15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에 총 방범 카메라 설치가 몇 개소나 됩니까?

971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그것이 유지관리는 매번 하기 때문에 돈이 얼마 들어간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이번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로 매번 딱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파트별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어요. 상하반기 해서 연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은 딱 세부적으로 빼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번에 전남 강진이라든가, 전북 김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데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결론은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는데 사실은 망가진거야. 이를테면 CCTV가 작동이 안돼. 진짜로 안되는지는 모르지만 그래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어요.

저희들은 관제센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된 것을 잡아 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경우도 설치한 것도 중요하지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유지관리가 잘 돼서 우리가 필요할 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조교재 14쪽이요. 하이패스가 언제쯤 개통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저희들 구간은 12월에 다 끝납니다. 저희들 장성군에서 할 수 있는 구간은..., 그런데 도로공사 구간, 도로공사에서 시행한 구간은 지금 설계가 거의 끝나 가지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 기관 협의, 자체적으로 설계 착공을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 도로공사 부분은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장성군 구간은 다 끝나버렸다. 너희들 빨리 시작해라.” 그 절대 공기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지금 독려하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는 여러 가지 해야될 것인가? 말 것인가? 돈이 많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최대한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런 서류를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군민들은 언제 개통하냐고 그러면 ‘글쎄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서류상으로 우리가 내년 말까지 완료를 하고 내후년...,

내년 말까지 완료 계획입니다.

3월 달에 준공을 한다든가 그 예정일을 우리 의회에도 정확하니 설명을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업무보고 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요. 금액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옐로우시티 장성 홍보 문자 주변에 꼭 경관을 개선해야 됩니까?

지금 보시면 주축 부분이 콘크리트가 보여 가지고 보는데 조금 경관상 굉장히 보기가 흉합니다. 그리고 그쪽에 잡목들이 있어요. 잡목들도 잡고 그래서 조금...,

충분히 알고 있어요.

노파차원입니다. 노파차원.

오래된 건물 이를 테면 오래된 나무가 건물을 덮쳐도...,

저희들이 비싸게 해 놨던 시설이 그렇게 보여버리면 또...,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글씨가 보일랑 말랑할 때가 더 효과가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경관차원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제가 32쪽이요. 주민편익사업이 있습니다. 편익사업이 11개 읍·면에서 한 150개, 한 200가지 이상 올려가지고 실제 돈 11억이에요. 그렇죠?

네.

실제 읍·면에서 면장이 커트시켰지만 커트 시키기 전에 금액이 사실은 150억 정도 돼요. 그런데도 그것도 줄여 가지고 이장님들이..., 그래서 매 작년 기준이에요. 어쨌다 저쨌다 하지 마시고 주민편익사업을 최대한도로 확보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좀 편히 생활할 수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라도 주민편익사업 대폭 증액을 해주세요.

주민편익사업만큼은 관심을 갖고...,

명시이월로 많이 넘기지 말고 이를 테면 이런 사업에 집중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네.

제가 49쪽이요.

네? 149쪽이요?

보조교재 49쪽이요. 황룡강 연꽃단지 탐방로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7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잡풀을 해야 할 일이요?

여기가 연꽃단지 주변이 자전거도로가 정비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탐방객들이 와가지고 거기가 물도 차버리고 배수도 안 되어 있고 또 연꽃은 큰데 관람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연꽃단지 주변에 데크도 해서 관람석도 좀 만들고, 또 도로도 넓혀서 사람들이 마주치지 않게 하고, 또 물이 고여 가지고 매번 민원이 생기고 이런 부분도 배수로도 정비하고, 도로도 넓히고, 데크도 설치하고, 산책로도 만들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사업비만 올렸습니다.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본 위원은 연꽃 주위에 뱀도 왔다 갔다하고, 개구리도 왔다 갔다 하고, 잡풀도 하고 이끼 낀 것 있잖아요. 이것도 끼고 그런 것이 더 촌스러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700만 원도 아니고, 7천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큰 예산을 정비한답시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비가 안 되어서...,

고민 한 번 해주세요.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사실은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입니다.

검토를 해주세요.

네.

그다음에 50쪽이요. 바로 그 뒷장 지금까지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왔어도 물이 잠긴 차 없었어요. 꼭 둔치에다가 신속 알림 시스템을 2억 5천 투자해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이것이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올해 4월 달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도비가 보조되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서 그래서 도비 보조를 하면서 해라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좀 지적하려고 하면 국도비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지원사업이라고...,

오히려 저희들이 사실은 군비라도 들여서 해야 할 사항이었어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내줘서 같이...,

이것도 본 위원은 그렇게 썩 꼭 필요한사업은 아니다.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6쪽이요. 스마트팜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여기서 600세대라는 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직거리로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뜻이에요?

이것은 원전기금인데요. 원전기금에서 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보면 방송 중에 현대화된 방송입니다. 옛날에는 일방적으로 마을방송이 장외에서만 들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집에서도 듣고, 녹음도 다시 하고 또 내가 아프다, 내가 긴급이 나버렸다. 그러면 버튼이 있어요. 버튼이..., 긴급할 때 누를 수 있도록...,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재난방송은 양방향으로 다 바뀌어야 할 사항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 옆에 57쪽 마을재난방송 보강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설치된...,

기 설치된?

네. 기 설치된 방송이 노후되고 또 교체해야 할 것은 교체하고 또 보수보강해야 할 부분은 보수하고 그런 것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엄청 커요. 실질적으로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하겠지만은 그래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이 나오고 자꾸 이월시키고, 이런 사업 보다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주민편익사업에 중점을 두고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민섭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이 있죠? 600세대...,

네.

이것을 주민복지과에서 그제 예산설명을 할 때 AI를 투입을 해서 고독한 노인들에게 말벗이 되도록 해주겠다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주민복지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이렇게 600세대가 아니고 적은 숫자인데 거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페이지 361쪽에 우리가 안전, 안전, 안전 많이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안전관리업무 추진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360만 원을 금년보다 삭감을 했네. 더 늘려야 될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360만 원을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안전에 소홀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 김 과장님!

그것은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우리가 계산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금년이나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는 예산이 너무 많이 가버렸다는 얘기인가?

아니요. 그것은 별도로 그 부분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368쪽 중간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하고,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억 8,200이 증감이 됐는데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것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나?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노인 보호구역이 15군데있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18군데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주변을 지정을 하는 것이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노인 보호구역은 노인들이 자주 다니는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그다음에 도시공원 쪽에 체육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주변이랄지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구역에다가 구역을 지정합니다.

우리 관내 경로당이 몇 개나 있소?

경로당은 제가...,

그 많은 경로당 앞에다가 이런 노인보호구역 시설을 한다는 것은 좀 탁상행정인 것 같으네. 김과장님?

그런데...,

어디라고 딱 지정을 해서 ‘여기가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안전시설을 할랍니다.’라고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경로당마다 다 해버린다고 그러면...,

거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 다시 절차를 밟습니다. 이 구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고, 정말 위험한 구역이다. 그리고 경찰서하고도 협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절차가..., 최종적으로...,

노인보호구역 설치하는데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나? 어린이보호구역은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노인보호구역도 경찰서하고 협의가 필요한가?

사고 난 것들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많이 협의를 합니다. 지정할 당시에...,

자세히 설명 좀 더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쪽 중간에 교량 정밀 안전진단에 가서 내년에 3억 7,300이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뭘까?

저희들이 매년 규정에 따라서 안전점검이 있고, 정밀점검이 있고, 안전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안전진단은 몇 년에 한 번 해라, 어떤 교량은 A급, B급, C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조사했을 때 이 교량 자체는 보수보강을 해야 된다. 여기는 뭐한다. 거기에 따라서 연도마다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해에는...,

잠깐만요. 김과장님! 안전진단하고 안전점검하고 자세히 차이점을 설명을 해 주세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점검은 외관 조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교량의 총 예를 들어서 우리 교량이 점검대상이 145개인가 있거든요. 이것을 전체를 안전점검을 합니다.

그 안전점검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역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용역을 줘서 그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정밀 안점점검은 거기에 외관 조사하고, 시험 장비를 동원해 가지고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외관조사를 했을 때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까 그 대상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것도 또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 구조적으로 그러면 그때는 안전진단을 합니다. 그 교량에 대해서...,

자꾸 헷갈리네.

세 가지입니다. 안전점검, 정밀점검, 안전진단 세 개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순서가 있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요? 진단이요?

제일 처음 안전 점검을 합니다. 외관 점검...,

점검, 그다음 진단 그다음에 점검...,

그다음에 정밀점검, 그다음 정밀진단...,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외관조사하는 것은 전체를 외관조사를 해요. 145개소를..., 그것을 안전점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점검차원에서 하는데 그다음에 거기에서 그래도 이것은 조금 교량을 점검을 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정밀점검을 해요. 기계를 넣어서..., 그런데 이것은 구조적으로 좀 교량을 더 검토를 해야겠다고 하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자세하니...,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다음 392쪽 제일 밑에 보면 장성읍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 이쪽으로 전환이 됐는지 궁금하고, 이게 새로운 사업이네. 45억인가? 45억인데 이것을 좀...,

이것은...,

전환이 됐다는 게...,

이게 2020년부터 지방이양사업비가 군비로 전환도니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 돈이 예를 들어서 50이면 국비 50이거든요. 전환이 국비가 전환된다는 사업입니다. 천상 내용 상으로 보면 우리 매칭사업비가 5대 5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사업비가 절반은 국가에서 대준 것이고, 절반은 우리가 댄 것입니다. 말만 전환사업비로 변경된 것입니다.

그 밑에도 전환사업이고..., 보통 이럴 경우에는 부기가 되잖아요. 국비라고...,

전환사업비는 부기가...,

안 됩니까?

네.

그래요. 그다음에 이런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금년에도 애 많이 쓰셨는데 내년에도 좀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주민들 편의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지금 평림천 생태하천이나 황룡강 지금 한 것이 있죠?

네.

평림천은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되나요? 대략...,

지금 평림천은 내년에 마무리 지구고, 황룡강은 내후년에 마무리 지구입니다. 그래서 평림천은 지금 상태로 보면 60% 정도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기가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저희 집 앞에 자주 다니면서 보는데 최근까지도 시멘트 구조물을 막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지금 지양해야 할 때 아닌가요? 동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시멘트 구조물을 지금도 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동절기 아직까지 공사기간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네. 동절기는 20일부터 하는데요. 하천 특성상 저희들이 여름철에는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울철 보온대책을 내게 되면 예를 들어 보온을 해가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 하길래 우려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시멘트는 지금 하면 트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묻고 싶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56페이지 부속자료에 보면은 스마트 재난 안전 구호 있죠?

네.

그 부분은 한 번씩 보면 시골 작동법을 몰라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오작동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보완할 수는 없는가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설치하면서 자주 설명을 드리라고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래서 오작동때문에 출동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부분 이장님들이 불편한 부분이...,

오작동이 아니라...,

잘못하니까 오작동이...,

작동을 못 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래서 그냥 빼놔버렸다는 사람이 많이 있어.

교육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하실 때 교육을 잘 시켜서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사업 양들이 예년에 비해서 41개 주요 사업들이 있네요. 부속서류에 보면..., 이것이 압축시켜서 한 것이죠?

네.

압축시켜서 40개 주요 사업들이 있는데 또 원전 배분금 이것이 또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스마트 재난구호사업 설치가..., 지금 이것 총 투입하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우리가 원전사업에서만 구호시스템이요?

네?

내년도...,

내년 예산까지 내년 8억을 또 했잖아요.

내년에 17억이에요. 원전사업비 그 중에서 8억을 스마트 재난구호시스템을 하고...,

2022년도에는 17억 정도가 배분이 되는데 8억을 다시 재난구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8억을...,

네, 맞습니다.

이 사업평가를 방금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업 평가를 정확히 진단을 내려야 할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또 문제의 소지가 도의회에서부터 우리 군에서 계속 야기시키는 부분들이 좀 검토했습니까? 사업평가 검토를? 24억이 들어가고, 32억 그렇게 투여되는 사업이에요. 이 양방향시스템이..., 정확히 진단내리고 다시 한다는데 무조건 원전기금을 25억 교량으로 한다고 하니까 원전기금으로 또 해 버리고, 원전기금이 아니죠. 정확히..., 원전배분금이죠. 그리고 다시 사업을 기 군비를 투여해서 8억이 되어 있고, 그 외에 투여되는 부분이 총 32억이 투여되고 앞으로도 장성군 전체를 해야될 것인가? 이것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라고 그랬는데 또 이 설치하는 부분이 회사가 한 개 회사밖에 없어요. 한 개 회사. 다른 부분에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특수..., 이것이 바로 그것을 충분하게 토론을 거치고 할라고 하니까 “예. 또 합니다. 원전 거기다가 합니다.”

저희들도 올해 도 의회에서도 이야기했는데도 이 제품은 조달청에서도 우수제품이고, 또 중앙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양방향을 보고 앞으로 중앙에서도 이런 시스템으로 바꿔 나가야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이것을...,

중앙에서부터 해야 한다는 상황이 무슨상황이에요? 그 상황이..., 그게 아니고, 이 양방향 시스템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가격문제나 또 생산하는 업체가 단 한 군데 밖에 아니라는 특혜성 의혹,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좀 진지하게 토론을 해서 이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니요. 우리가 이것은 중앙에 완전히 제품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등록을 안 해주죠. 이것은 조달청 우수제품이라는 것은 권장해서 쓰라는 겁니다. 사실은..., 조달청에서..., 그것은 국가기관이에요. 그걸 제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 전 담당했던 부분들이 실질적인 부분에서 불편한 점, 뭐한 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했으면 정말 타당성 검토를 현장에서 해 봐야되고, 오작동 문제 방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고재진 위원님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아까 고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오작동 부분은 교육이 부족하다든지 어떤...,

교육이 시골 어떤...,

강하게 하려고요.

시골 이장님들이나 사용하는...,

계속 교육을 시키려고요. 그 부분은 개인별로...,

올해 3년차에요.

오작동 부분을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되어서 내려왔는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타당성검토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주는 부분 자체를 이를 테면 더 신중하게 해서 여기에 대해서 진짜 이란 방송 저도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원래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니까 이런...,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왜 안 해요. 왜 안해. 그것을 작년, 재작년부터 했던 사업인데...,

보완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이...,

시연회를 해준다든가 의회에 가서..., 몇 번을 이야기했어요. 담당 바뀌고 그래서 지금 담당이 세 번째 바뀔 거예요. 지금 담당 누구예요? 정태영이에요? 팀장님? 김현수 팀장이구만...,

한 번 위원님 모시고 가서 저희들이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해가지고 그런 사업 예산이 앞으로 수백억, 200억 이상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런 부분은 다시 또...,

좀 의회에 이야기를 하면 문제시하고 몰라서 안 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만큼 의회를 더 존중하고 와서 어떠어떠 사건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내가 몇 번을 지적했습니까? 그런데 또 예산이 8억이 딱 올라오고 있어요.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방사능, 방사능은 아무리 강조해도 이것은 거시기 합니다. 방사능 지금 1천만 원은 우리 김미희 팀장님이 주관하는 방사능 구호제품 교정 교육훈련 이런 데 장비를 다 갖추고 최우선적으로 만에 하나, 영광원전이 사거리에 들어있으니까 우리 장성 뿐이 아니라 원전이 만약에 사고가 난다면 사거리가 아니라 중거리, 장거리도 다 망하는 부분이에요. 다 망해요. 세상이..., 그런데 만에 하나를 위해서 응급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우선적으로 투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장성군에 방사능 대비하기 위해서 수천만 원, 수억, 수십 억을 들여서 장비를 갖춰 놔야 돼요.

저희들이 작년에도...,

지금 1천만 원을 세워놨어요. 교육훈련한다고...,

아니, 작년에 올해 예산으로 저희들이 탑재형 방사능 감시시스템도 차도 샀고, 또 방독면도 구입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7억 속에 8억이 있으면 7억 남나요? 9억 남나요? 9억은 또 어디 예산이 됩니까?

그것은 지금...,

내가 못 찾았어요. 찾아 봤는데...,

그것은 삼서면 삼서천 지금 지방하천하고 있는데...,

삼서면 뭐요? 소하천이요?

삼서면 지방하천...,

소하천?

아니요. 지방하천이에요. 삼서 하고 있는 데...,

따로 하잖아요. 지방하천 지난 번에 해서 45억 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 끝나는 데까지 그 끝나는 그 밑에 하천이 퇴적토가 많이 되어 버려 가지고 위에만 하천을 해가지고 밑에 퇴적되어 있으면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많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그러면 삼서 사업이 왜 그 예산으로...,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이에요. 위험...,

위험지구로 해서?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원래 그러면 거기다 다 투입을 하지 그랬어요.

준설을 해야겠다고 해서 5억을 준설을 잡아놨습니다.

5억을요? 그러면 4억은요?

4억은 저희들이 방범용 CCTV 아까 말한대로 부족해요. CCTV가..., 그래서 그 부분에 한 60개 정도 내년에 설치하겠다. 방법 CCTV를..., 이것이 4억 3천 정도 됩니다.

4억 3천이에요?

네. 그래서 17억...,

부속자료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 명이 뭐예요? CCTV...,

방범용 CCTV...,

CCTV 통합운영 유지관리, 방범 CCTV 카메라 설치에 들어가 있어요?

네.

균특회계구만...,

들어가 있습니다. 60개소..., 15개소 60개...,

15개소 60대가요?

네. 그래서 4억 3천...,

균특하고 도비가 들어있네요. 5억 1천...,

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 준다고요?

네.

제발 이 예산을 예산 사용 목적대로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산 사용목적이 거기에다가 도에서 승인을 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 이 예산 17억이 나오고 좀 더 하면 30억도 나오고, 20억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1년에 배분이..., 거기에 맞는 사업 우선목적에서 예산을 사용을 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황룡강 우리가 기존 90억 황룡강이고, 또 황미르랜드 40억이고, 그 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간에 이런 부분은 좀 짜임새 있는 예산으로 합시다. 연꽃단지 7억에다가 또 예상치 않았던 부분들이...,

저희들이 그 부분은 관광객을 불러놓고 민원이 계속 생겨버리니까...,

그런데 여기 안전건설과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요.

4개 과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계속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지방정원으로 가는데 90억 도비, 55억, 45억 받고 하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군비 예산 배분에 대해서 좀 황룡강에 투여될 수 있는 예산들을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중기예산에 몇 년도 5개년 계획으로 1천억이 들어간다면 1천억 속에서 한다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러는데 그때 그때 예산들을 황룡강 사업으로 치고 그 외에 사업들이 다 들어가니까 이 예산배분을 좀 균형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좀 답답합니다. 너무 답답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마스터플랜이 전체를 짜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바늘귀 맞듯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그렇게 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회사가 아니에요. 또 중기 뭐하러 합니까? 26년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속에서 예산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저희들이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아껴 쓰고...,

그러니까 머리를 좀 짜냅시다.

머리를 짜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워낙 민원이 생긴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할랍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관내에 하나라도 고장이 안 나도록...,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금양마을이요?

저희들이 그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 번...,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현지에 나가서 실사하고 위원님한테 한 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제하고 오늘 아침 민원이 들어왔어요. 저기 진원, 남면 진원으로 들어가는 길 있지요? 저수지 무슨 사업을..., 준설사업을 한가봐요. 그런데 거기 차량들이 지나가는데 다 도로를..., 거기 담당 계시지요? 도로...,

남면이요?

진원으로 들어가는데 남면 덕성리 들어가는데하고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들어가면 전차포인가 있다고 그래요. 내가 가보지는 않고 전화로만 받았는데..., 저수지 준설있죠? 그런데 그 흙을 어디로 나르는가 봐요. 그런데 거기가 민원이 들어왔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장 물차를 한다든가 아니면 준설 부분에 대해서 무슨 건설이라고 그러더만...,

저희들이 아니라 농어촌공사에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

농촌공사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해도?

네.

그런데 도로문제, 흙받이 두 명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는 예산이 얼마예요? 한 번 보시고 말씀해주세요.

기금이요?

네. 기금에서 나가는 예산.

저희들이 기금은 당해연도 기금에 운용 규정에 의해서 15%만 놔두고 적금하고, 85%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15%는 적금하고 나머지의 75%는...,

85%. 85%는 써도 됩니다. 15%는 적금 다음연도에 예치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올해 3억...,

예를 들어서 20억 중에 그 부분에 15%만 적금해 놓고 나머지는...,

아뇨. 아뇨. 그게 아니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게 아니고요. 당해연도.

당해연도.

당해연도에 예를 들어서 올해 3억 4천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서 85%는 쓰고, 15%는 다음 연도에다가 넣어주라 그것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재난안전기금을 보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재난을 입었을 때 바로 사용처 용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지요? 그렇지만 예치하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적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본 위원도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로 통상적으로 예비비에서 어떤 출연을 할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예비비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재난쪽으로 예비비를 편성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장성군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을 세우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예치를 해 놓을 필요도 있겠다. 그래야 나중에 재난쪽으로 일어나는 목적 예비비는 그때 이 금액으로 사용하고, 어때요? 과장님!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가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이 기금을 쓰자. 저희들이 쓸 수는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기금을 그 목적에 맞게끔..., 그러나 이게 예비비도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렇게 되면 당해연도에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이 사항대로 나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기금은 금년도 출연한 금액에 85%를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있는 만큼 또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에서 출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예비비에서 출연한다는 그 금액이 1%밖에 안 되어요. 그렇죠? 우리 장성군 총액 1% 이내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보다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설정을 해 놓으면 읍면으로 이렇게 바로 바로 내려줄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피해가 입거나 재난을 입으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바로 바로 응급복구가 나름대로는 지원이 되지만은...,

그 부분도 한 번...,

좀 못 미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부터는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좀 이 부분도 한 번쯤은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그것은 관련부서에다가 한 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큰 것은 전부 농협이에요. 기금만 광주은행이에요.

분배차원에서 이렇게 나누어서...,

1%도 안 된다니까요.

금고선정위원회에서...,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개발과장 이태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6쪽 세입분야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1쪽 농공지구 특별회계로 동화전자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금 2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3천만 원 등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405쪽 일반회계는 도비 39억 원과 군비 65억 원으로 10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2쪽 농공지구 특별회계에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106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관내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관광개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코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황룡강 물빛 공연장 설치사업입니다. ‘20년도부터 ‘22년까지 3개년간 황룡강변에 워터스크린,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0억 원 중 ‘22년 사업비 2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 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서 406쪽 향기 나는 플라워 터널 조성 공사입니다. 옐로우시티 스타디움 리버파크 내 첨단미디어아트를 연출하는 플라워터널 설치를 위한 국비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 원 중 ‘22년도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산림편백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406쪽 불태산 역사문화 테마길 조성입니다. 진원면 불태산과 고산서원, 진원성을 역사문화 테마길로 조성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0억 원 중 ‘22년 시설비 6억 원과 편입토지 보상금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장성호 수변길 활성화사업입니다. 장성호에 수변길 및 쉼터 등을 조성하기 위해 ‘20년부터 ‘23년까지 추진하고 있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56억 원 중 ‘22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상무평화공원 수경시설 등 조성입니다. 삼계면 상무평화공원 내에 바닥분수, 야외무대, 잔디광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 중 ‘22년 사업비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황룡강변 황미르랜드 관광자원개발을위해 ’19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단계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6억 원 중 ‘22년 사업비 6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추진은 안전건설과에서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물통골 폭포 관광자원화사업입니다. 관광유입 촉진을 위해 북하면 성암리 물통골 폭포에 물놀이시설을 정비하는 국비사업으로 총 사업비 38억 원 중 ’22년 사업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8쪽 축령산지구 추암호 수변생태 탐방로 조성입니다. 추암호에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년부터 ’23년까지 4년동안 추진하는 국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9억 원 중 ‘22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입니다. 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노후농공단지에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관리사무소, 도로, 가로등, 상하수도 등 정비를 위하여 3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09쪽 농공산업단지 유지관리입니다. 우리 군 4개소에 농공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와 유지관리를 위해 3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0쪽 나노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으로 공장에 70% 입주 후 3년간 사후환경영항조사를 실시하는 용역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총괄용역 계약된 사업으로 ’22년 마지막 3년차 환경영향조사를 위하여 용역비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중소기업 전시회 참가비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제조업체의 제품홍보로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신규 시책사업으로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부담금입니다.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창업, 경영활동, 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업 수에 따라 우리 군에 배분된 2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군 기업에 총 804건 2,400억 원의 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근로자의 교통 불편해소를 위하여 1인당 월 5만 원 한도에 교통바우처 카드를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 800만 원 중 우리 군 부담금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나노바이오 연구센터 운영비입니다. 전라남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우리 군 의회 출연금 기금승인에 따라 나노바이오센터 출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장성군 스타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우리 군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시제품 제작, 품질인증, 마케팅을 지원하여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기업에 맞는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공장 구축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량은 신규 구축 7개소, 고도화 1개소 총 8개소로 총 사업비 13억 8천만 원 중 15%인 우리 군 매칭비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뿌리산업 선도기업을 육성하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량은 10개 사이며, 총 사업비 11억 8,800만 원 중 33%인 우리 군 매칭비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농공단지 기업 맞춤형 특화지원사업입니다. 농공단지 입주기업들의 기업경영개선 및 역량강화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 사업량은 3개 사로 총 사업비 4천만 원 중 우리 군 매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사업입니다. 지역 혁신거점 연계로 에너지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8,500만 원 중 37%인 우리 군 매칭비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2쪽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의 부품개발 및 판로개척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억 원 중 35%인 우리 군 매칭비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802쪽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예탁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에 위임 및 지방기금법 제16조에 따라 회계관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여유자금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자 1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개발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크고 작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예산을 물론 많이 하고 있어도 전년도에 비하면 한 20억이 줄었어요. 한 16억이 줄었는데, 그렇죠?

네.

줄었지만은 명시이월까지 하면 상당히 아직은 공사할 것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런데 명시이월 중에서 왜 그렇게 예산이 이월되는 것인지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일단 공설운동장에서 일부 조금 이월을 시켜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플라워터널 조성사업이 마지막 연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주변정비, 공원의 그 주변정비하고, 저희들이 일을 진행하면서 공설운동장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마감을 해야 될 것들이 이월이 있고요. 나머지 관광사업들이 일부 이월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나 도시과나 우리 사업 부서들이 올해 사업들이 조금 추진이 2∼3개월 많이 늦어졌습니다. 첫 번째가 일기, 올 여름이 유난히 매주단위로 비가 2∼3일씩 오는 일기 상황이 석 달 이상 안 좋았고요. 그다음에 3월부터 철근 수급에 문제가 있다 보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12월 전에 끝냈어야될 사업들이 내년 3∼4월 이때까지 밀리는 부분이 있고, 그 전에 현지 사무감사에서도 보셨다시피 노란예술센터 계약 해지와 관련되어서 그 부분에서 좀 몇 억 정도 이월이 발생이 됐습니다.

주로 우리가 하청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사를 수행하잖아요. 혹시 공사가 끝났는데 갑이랍시고 여러 사유를 들어서 기성을 좀 지연시킨다든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네.

그런 점은 특별히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와가가지고 이 사업이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좀 뭐합니다마는 그래도 군민들이 의심을 갖고 좀 질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도 속 시원한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저도 모자람이 많아서 궁색한 변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시원한 답변을 듣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4쪽이요. 황룡강 물빛공연장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총 사업비가 40억입니까?

네, 40억입니다.

40억 중에서 기 투자한 것이 약 16억 정도 되고...,

19억..., 올해까지 19억입니다.

19억 했어요?

네.

19억을 했고, 21억이 남았어요.

네.

그래서 금년 말에 공사가 마무리됩니까?

내년 말에 됩니다.

내년 말에?

내년도에 한 21억이고, 내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됩니까?

네.

그러면 준공은 내후년이나 하겠네요.

내년에 하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빛공연장이?

네.

그러면 이 40억을 투자해서 하면 공연을 할 때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이 사업은 안전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관광자원사업비로 문체부 국비 사업을 받기 때문에 관광부서에서 일원화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위에서 설명드리면 현재 여기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워터스크린이라고 우리가 벽을 물로 만들어서 그 물에 레이저 영상이나 화면이 뜨면서 다채롭게 변화를 주는 이런 공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분수 부분까지도 옆에서 같이 이미지를 주고 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일부 물빛공연장에 설치 관련된 것만 우리 미래성장과에서 한다?

아뇨. 전체적으로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미래성장과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관광자원개발사업비는 문체부에서 국비를 줘서 전라남도 관광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관광과나 문체부에서 사업비의 통합성을 위해는 저희 과로 모든 예산을 편성하고 여기에서 각 실과에서 예산을 배분해서 갖다 쓰는 방식이다 보니까 예산은 관광자원을 총괄하는 저희 과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편성만 미래성장개발과에서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건설과에서 한다?

네. 납득이 갈만큼 서면으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쪽에 향기나는 플라워타워요. 이것도 총 공사비가 20억입니까?

네. 20억입니다.

내년에 끝나요?

내년에 마지막 사업비 9억 편성한 것입니다.

그것도 플라워타워로 해가지고 야간경관을 연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제가 궁색한 변명..., 설명하기가 불편한데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이 사업도 관광자원 문체부 국비 사업입니다. 이 개념이 각 실과에서 관광요소가 들어가는 국비 확보가 제일 용이합니다. 국비 확보가..., 다른 것은 목적이 없는데 관광자원이라는 것은 조금 많은 부분의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어서 각 실과에서 도시과나 건설과, 산림과에서 어떤 좋은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저희 과로 국비 신청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확보해서 드리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산림편백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하천 변에 약 7천 평 규모의 공원, 옐로우시티 스타디움을 리버파크라고 명명은 네이밍 공모로 해가지고 지었습니다. 거기 시작점부터 끄터리까지 약 세 군데 개념으로 한 150미터 이렇게 해서 철골구조물로 해가지고 빛의 터널을 만듭니다. 빛의 터널..., 다채롭게 변화하고, 그리고 빛의 터널을 만들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일루미나라고 해가지고 빛 축제 하는 데를 가면 이런 것들을 우리 수시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각각의 요소요소에 그것과 연동되는 공원 내에 이것을 여는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꽃축제라든가 축제기간만 하는 거예요? 완료해가지고 12달 동안 계속...,

365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운데 그것 보러 오겠어요?

그 시기에 맞추고 겨울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돌아다니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7쪽이요. 장성호 수변길 사업에 거기도 자그마치 55억이 투입이 되어요. 그런데 이것도 탐방로 쉼터, 편의시설 등등등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언제 완료될 예정이에요? 2023년이에요?

이 부분도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 총 사업비가 55억입니다. ‘20년과 ’21년도 해가지고 15억 5천이 확보됐고, 올해 8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총 4년 계획으로 이 사업을 세웠었는데 코로나 여파 때문에 국비 지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내년에 8억을 세우더라도 31억 5천을 더 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24년 정도에는 마무리 되지 않겠느냐는 사항이고, 이 사업비는 장성호 수변길에 우리 우안, 오른쪽에 숲속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목으로 국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당초에 ’20년도에는 숲속길 85미터를 조성했고, ‘21년도에는 숲속길 400미터를 조성했고, ’22년도에는 물을 통과하고 일구하는 데크 약 150미터를 조성할 계획이고, 나머지 ‘23년, ‘24년도에 나머지를 2.4킬로 정도 더 연장을 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어디 우측말입니까? 좌측?

우측입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9쪽이요. 황미르랜드 테마가 당초에 제가 착각을 했는지 38억으로 알고 있었는데 38억이 아니라 84억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74억입니다. 이것도 그 전에 업무보고 때 한 번 보고를 드렸는데 황미르랜드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이 저희가 1단계로 기틀을 만드는데 하드웨어를 만드는 몸체 둑으로 올리고 이 주변을 하는데 38억 국비 사업을 5대 5로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몸체를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어린이 특화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목적 외 사업비로 문체부에 36억을 더 승인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70억, 80억을 올리면 국비를 잘 안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30억, 40억 단위로 쪼개서 일단 기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또 신청하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신청하고 이런 개념입니다.

하여튼 국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큰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찬사를 개인적으로 보냅니다마는 제가 이 네 가지를 지적했던 이유는 때에 따라서는 이미 우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고 나서 이것이 꼭 해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그때는 정말로 좋고 우리 군에 큰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방향을 이렇게 틀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다가 아니 가면 안 간 만큼 못한다는데 우리가 또 바뀌어가지고 가다가 중지하면 간 만큼 이득이라는 이런 표현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가면서 더 좋은 헤마로 전환이 될 수 있으면 꼭 안 해버린다. 아니면 한 번 우리가 했으니까 계속 온다 라기 보다도 변형도 있을 수가 있지 않느냐 라는 차원에서 군민들의 알권리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노력하겠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미래성장개발과에서 첨단 3지구 내에 아무래도 실무부서 아니겠습니까? 공사를 어디에서 하든 간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프로그래스 진척도를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로드맵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첨단 3지구는 토지매입입니다. 토지매입이 돼야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토지는 총 109만 평입니다. 총 보상금은 약 8,70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농보상비나 간접 보상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이주비나 이런 것들이..., 그것까지 하게 되면 9천억이 넘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어제까지 해가지고 약 15% 정도 약 1,277억 정도 보상금을 수령해 갔습니다. 일단 보상에 대한 진행은 그렇고요. 그다음에 사업추진방식은 지금 도시공사에서 세 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단계는 AI단지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총 390억을 받아서 총 4천억 사업입니다. 여기는 실시설계까지 끝나서 공사업체를 선정하고 11월 25일 날인가 총리님 모시고 기공식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가 7,778세대가 들어가는 단지 조성이 광주하고 전남을 총망라한 단지조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업체에 공개모집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서 조성을 하고...,

됐습니다. 로드맵, 언제 보상이 언제쯤 끝나고, 공사는 어떻게 착수하고, 장성군의 역할은 어떨 것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보상은 내년 연말까지 도시공사는 2022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보상 완료 전에 내년에 공사를 착공할 것입니다. 실시설계가 지금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목표는 2025년 12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도시공사하고 군하고 광주시하고 힘을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토목공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목공사 택지조성입니다.

택지조성?

택지조성이 중간 단계가 넘어가면 ‘23년 정도부터는 공장이나 건축물 공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죠.

아파트 공공택지는 건축은 언제쯤이나 가능해요?

건축공사는 가능한 시점이 ’23년 하반기부터는 착공은 가능한 시점이 됩니다. 택시를 완전히 조성하고 공사를 하는 방식이 아니고, 택지공사를 해가면서 일반 아파트 공사도 동시에 진행이 되니까요.

지금 우리 진원면 월정마을이라든가, 고내마을, 남면 삼태리라든가 월정리마을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것은 차질없이 진행을 시켜 주겠다고 요구사항을..., 어떤 것은 유류로만 가능하겠다고 하고, 어떤 것은 우리 장성군에 떠넘기는 사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차피 109만평 개발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109만평을 조성하는 사업단에 여기까지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덧붙이면 첨단 3지구가 개발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8,700세대가 들어오고, 7,700세대라고 했습니까? 상업시설이 들어오고, 인프라가 구축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첨단 3지구 계획에는 장성에서 첨단 3지구로 연계하는 도로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즉 말해서 북광주로 연결되는 도로라든가 담양에 치우치는 도로는 있어도 실질적인 그 안에 도로는 광주하고 연결되는 연계도로는 많이 조성이 되지만 장성군, 즉 읍하고 연결되는 도로는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렇더라면 우리 장성군에 어떤 시너지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늦었지만 미래성장개발과에서는 주도적으로 최소한도 장성읍하고 연계하는 연계도로가 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계획은 세울 의향은...,

앞번 사무감사 때도 한 번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토론을 했었는데 당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4차선 기준이거든요. 거기는 2차선은...,

6차선이면 더 좋은데 6차선은 안 해 주더라도 4차선은 해야 되지 않느냐...,

2차선은 우리 용산리 쪽으로 해가지고 들어오는 도로도 있고, 용산리 앞에 신촌오리 우리 작동 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도 있어요. 거기까지 용산리 넘어가끼 3지구가 연결되니까..., 그쪽으로 들어오는 도로는 실제 도로연결을 다 시켜놓습니다. 기존에 우리 택지에서 갈 수 있게..., 그다음에 나노산단 오른쪽 남면 월정마을 쪽으로는 지금 사업계획에 우리 국도 1호선하고 연결되는 4차선을 연결하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 3개 도로가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차선을 또 관통하는 것을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고요. 굳이 4차선을 한다고 하면 사업비가 저희가 5킬로를 잡고 600억 이상 이렇게 소요되더라고요. 우리 삼계 지방도 816호선 사업비에 미춰서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한다면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나 우리 건설과 쪽이나 저희나 한 번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누어야 될 사항 같습니다. 4차선 같은 경우는...,

우리 군 자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불성설이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우리 장성군 땅을 109만평에서 75만평을 지원해주면서 최소한의 우리 권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국토부나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야지 시너지 효과가 있지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외곽도로를 내고 연계도로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생색낼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이 내용들은 서면을 작성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주세요.

네.

그리고 만약에 심뇌혈관질환센터가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 보상하고 내후년부터 또 거기도 어차피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진행할 것인데 그 역할은 미래성장개발과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심뇌혈관센터 부지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좀 많이 확보를 했어요. 5만평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부지는 한 1만 2∼3천평, 그 부지위치도 계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나노산단 광주 과기원 6차로에서 들어가는 바로 오른쪽편입니다. 우리 로컬푸드 맞은 편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의 사업은 예를 들어서 농진청이 사업비를 저희한테 줄 일도 없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아열대 실증센터가 직접 하듯이 질병청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대로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이유야 어쨌든 간에 44억이라는 돈이 불용처리 되었잖아요.

네.

괜히 그놈 대타로 우리가 28억을 확보했으니까 망정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혹여 또 우리가 이번에는 틀림없이 줄 것이라고 했으니까 줄 것이다 하고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T/F팀을 구성을 한다든가, 그게 실제 시행이 되면 우리 장성군 부서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현재 그것은 총괄해서 기획실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총괄적으로 스타트니까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뒤에는...,

그 뒤에는 사업비만 확보되면 토지하고 설계 들어가서 공사하는 단순한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는 전 실과가 같이 합니다.

아무튼 어차피 미래성장개발과가 첨단 3지구에 대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제 부서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또 거기에 관련된 것은 우리 의회하고 협조할 사항은 또 수시로 보고를 해서 같이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자원 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이 있어요.

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관광자원에는 제외하고, 새로운 다변화에 어떤 새로운 개체를 찾는다는 것이죠. 매체를...,

네.

그렇더라면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관광자원개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광자원사업비는 무궁무진하게 국비를 받아가지고 올 수는 있습니다. 저희군의 관광자원이 한계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업비들이 투입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 사업비 주십시오.’ 하면 사업비를 안 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 그다음 실행계획을 짜서 투자심사까지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예산을 신청을 하세요 하면 그것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으로는 기본적으로 권역별로 중부권, 서부권, 북부권, 그다음에 이제 진원, 남면, 남부권 쪽으로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권 같은 경우는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는 함동저수지나 우리 아열대센터, 그다음에 장미공원 이런 쪽에 추가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부분이 있는가? 그다음에 신규 발굴할 부분이 있는가? 중부권 같은 경우는 우리 댐 밑에 한참 정비를 좀 필요하는 요소들, 그다음에 북부권으로 가면 지금 성암리에 물통골 같은 것이 하나 하고 있는데 그걸 더 업그레이드 추가를 할 것인지, 그 주변에 또 백양사나 장성호에 연계해가지고 더 할 것이 있는지 현재 아이템 구상은 그 정도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담당부서에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사하고 많은 소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용역사에서는 주로 우리 공무원,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 크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하게 자료가 나올 수 있도록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지금 불태산 역사문화테마길 조성을 지금 하고 있지요?

네.

이게 어느 정도 보면은 2023년까지인가요?

네.

그게 마무리가 되지요?

네.

그런데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 현장에 나와서 우리가 같이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며칠 전에 주차장 관계가 지금 현재 재, 쉽게 말해서 저수지 밑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그 위쪽도 필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등산을 다닐 수 있는 불태산을 찾을 수 있는 길이..., 그것을 조정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그쪽에 땅을 갖고 계신 분이 캠핑장 박사장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주차장을 조성을 한다라면 본인이 얼마든지 땅을 제공을 하겠다. 군으로..., 이렇게 어떤 대면이 되어 있으니까 한 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다행히도 천신만고 끝에 장성군 관광종합계획용역이 2억원을 했네요.

네.

우리 이과장께서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까?

저가 주장을 했다기 보다는 해야되는 일이기 때문에 서로 이것은 이제 해야 되겠다. 위원님이 많은 힘을 실어 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좀 기초적인 것에서부터 탑을 쌓아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나 별로 칭찬않잖아요. 잘못된 부분만 막 하는 사람인데 정말 잘했습니다. 그러는데 단지 좀 부족한 것은 장성군 전체 4개권 권역별로 관광벨트 어떤 부분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화시켜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예산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이제 천신만고 끝에 했던 부분이니까 몇 번 10년 전에도 저는 이런 것을 주의주장 했었어요.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면 그쪽 지역구니까 상무평화공원이라든가, 함동저수지 이런 부분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군정질문도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그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그러면 2억까지는 용역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정말 한 번 할 때 장기적인 장성을 위해서 과업지시를 더 연구하셔 가지고 문화관광과 또 안전건설과, 아이템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좋으신 분들..., 또 우리 의회, 이번에는 소통을 과업지시를 통과가 되면 꼭 정말 우리끼리 소통을 합시다.

알겠습니다.

북부권, 동부권, 서부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장성의 마지막 보루, 관광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민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산단 그 로드맵을 사업개요...,

로드맵이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지금까지 해왔던 지금 전혀 어떤 심민섭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는구만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진행의 어떤 부분들이 주도권을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다 현황이 있지요?

네.

땅 보상은 얼마 들어갔고, 심민섭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러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 사업 개요를 향후 로드맵까지 내년도 이 정도 된다. 또 거기에 어떤 들어설 부분은 어떤 것들이 중점적으로 들어선다. 택지조성은 아까 말씀 다 하더만...,

네.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정리해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나와 있는 것을 새롭게 할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박석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순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군정 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총 세입예산은 68억 7,4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6억 2,700만 원, 특별회계는 22억 4,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부내역으로 예산서 98쪽 시장사용료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2쪽 사업수입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운영 수입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 자동차 관련 과징금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4쪽 자동차 관련 과태료 9천만 원, 전기사업법 위반 과태료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9쪽 하단에서 110쪽 상단까지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보상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등 18건 20억 9,7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등 4건 7억 7,222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기금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등 4건 1억 68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6쪽 하단부터 127쪽 도비 보조로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등 32건 15억 2,43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경제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대비 71억 5,200만 원 증가된 총 241억 7,5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1억 3,500만 원 증가된 219억 2,800만 원, 특별회계는 20억 1,600만 원이 증가된 22억 4,7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을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쪽 황룡 전통시장 현대화용역 및 유지관리입니다. 황룡시장 현대화 용역 및 유지관리로 황룡 전통시장 연구용역비, 황룡시장 응급보수비, 전통시장 페스티벌 등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8쪽 장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관리입니다. 300억 원의 장성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상품권 제작비용 및 할인 수수료 등 1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기관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도와 시·군 공동 출연금으로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19쪽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점포임대료 1억 5천만 원, 대출이자 보전지원금, 노란 우산 가입장려금 등 2억 6,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0쪽 취약계층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총 6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1쪽 마을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 하단에서 422쪽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으로 사업개발비, 일자리 창출사업 등 국도비 포함 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쪽 전남형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으로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남 청년 마을로 사업으로 수행기관 위탁사업비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전남형 4050 희망 일자리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전남 청년 농수산 유통 활동가 육성사업으로 6명에 대한 위탁사업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남 청년 구직 활동 수당으로 1,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서 424쪽 상단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으로 6명 분에 대해 인건비 1억 4,69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블루잡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3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경력이음바우처 지원사업입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복귀 유도를 위해 구직활동을 위한 바우처를 지원하고자 1억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취업 창업교실 운영사업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6쪽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새일여성 인턴지원사업으로 1억 2,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 여성직업 교육훈련사업으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마을 공동체 활용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운수업체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을 위하여 12억 3,95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에 대하여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49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광역 대중교통 환승할인 손실보상금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촌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사업으로 26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단일요금버스 손실보상금은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택시감차보상사업으로 택시 2대에 대해 해당하는 감차보상비 1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차량 운행사업으로 기금 1,800만 원을 포함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구축 운영사업으로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택시 운영 지원사업으로 2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에듀택시 운행지원사업으로 9천만 원을, 농촌버스 광역 BIS 구축사업비로 국비 9,120만 원을 포함 3억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코로나19 예방 열화상 카메라 운영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425만 원을, 다음은 432쪽 장성군 홍보 랩핑 광고입니다. 관내 택시와 버스에 랩핑광고를 위하여 9,89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버스 운행 실태조사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 공영주차장 LED 전광판 설치입니다. 공영주차장 3개소에 주차면수, 주차면 가능 표시를 표시하는 LED 전광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영주차장 위치안내 시스템 개발로 인터넷을 통하여 손쉽게 공영주차장을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433쪽 교통안전 신호기 설치사업 관리비로 교통물, 시설물 258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1억 7,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에서 435쪽 가로등 교체 및 유지관리 사업으로 9억 4,1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 지원사업으로 60가구에 대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주택, 공공, 상업건물 등이 혼재되어 있는 특정 지역에 신재생에너지에 보급을 확대하는 공모사업으로 장성읍과 황룡면 일부 지역에 319개소를 대상으로는 하는 사업으로 19억 4천여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단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경제적이고 안전한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00세대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쪽 가스 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 안전장치 타이머콕 283가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와 공영터미널 운영 및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805쪽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 세입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세외수입, 과태료 등으로 총 21억 2,900만 원입니다. 세출로는 806쪽 중앙초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9억 5천만 원, 장성역 환승 주차장 및 화물차 공영차고지 시설정비사업으로 7천만 원을 계상하여 총 2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11쪽 공영터미널 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용료, 임대료, 승차권 판매 수수료 등으로 세입 8,82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로는 812쪽 장성공영버스터미널의 노후시설 정비사업으로 1,500만 원을, 무인발급기 설치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2022년도 예산설명을 마치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경기가 매우 어려움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 속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민섭 위원입니다. 설명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저는 따라서 보느라고 무슨 말인지 듣도 못했는데 아무튼 고생했습니다. 식사 맛있게 했어요?

네.

그래도 이렇게 쭉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떤 것은 경제교통과에서 필요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것은 정부시책이 국도비를 내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어떤 사유로 예산을 세웠든 간에 정말로 아껴서 잘 쓸 수 있도록 쓰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명시이월 건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가 9억 잡아졌던 사업이 공영주차장, 거의 돈을 쓰지도 못하고 이월이 됐는데 토지보상이 전혀안 돼요?

지금 토지보상비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황미르랜드 인근 주차장사업은 거기는 지금 4필지 정도 구입을 하지 못할 것 같고요. 공유 지분분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인원수가 30명 정도 되더라고요. 공유지분 원래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문중 땅이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올해까지 마무리하려고 한 2명 정도만 설득하면 되는데요. 월요일날 가서 설득하고 최대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팔겠다는데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고, 또 다른 곳으로 옮겨도 되니까 너무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해보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예산이 작년에 160억에서 210억이니까 한 50억 정도 4분의 1 가까이 늘어났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국도비를 보니까 40억이 채 안돼요. 그렇죠? 한 40억 되는데..., 그렇죠?

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늘어난 비용이 50억이 넘는데 실제 국도비는 전체 해 봐야 그렇죠? 50억이 채 안돼. 그래서 그만큼 군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알고, 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보조교재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3쪽이요. 황룡시장 현대화용역 제가 군의원에 2018년도에 첫 입성을 하면서 첫 번째 군정질의에 황룡시장 현대화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 벌써 4년 만에 처음으로 용역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반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현대화사업을 해야되겠다는 굳은 각오로 용역을 하면 또 용역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이고, 현대화사업 하도 요청해서 하니까 용역을 한다만은 부정적으로 보면 또 용역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인 어떤 용역을 맡길 때는 현대화사업을 적극적으로 구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전에요. 시장단체 임원들을 만났거든요. 지금 우리가 황룡시장이 굉장히 노후화되고 또 이렇게 계속 수리만 하게 되면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또 의원님들께서도 시장현대화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해서 우리가 현대화사업을 추진할란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라 그런 취지로 해서 그런 요구도 했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긍정적으로 잘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제가 부연설명을 꼭 안 해도 지금 우리 2030 계획에도 고려시멘트 주위를 주택단지로 해가지고 개발할 소재라든가, 남면 행복마을을 개발하겠다든가, 아니면 지금 첨단 3지구가 8천 세대가 들어오니 마니 할 정도로 또 지금 장성읍에도 750세대 아파트를 짓고 있잖아요.

네.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우리는 지금 인구소멸된다고 굉장히 걱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하고 있는데 누가 노란꽃잔치를 한 번도 안 한 사람도 없지만 한 번밖에 온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상당히 의기양양한데 황룡시장에 현 상태에서 한 번 오신 분이 다음에 또 두 번째 오겠느냐에 대해서는 전부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황룡시장의 상인이나 그 인근의 상가 주민들이..., 그래서 한 번 오니까 ‘아! 이렇게 좋은 곳이 있구나. 여기가 이렇게 싸고 활용가치가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즉 말해서 함평읍에 있는 현대화사업을 했던 시장은 시장으로써 기능을 해요. 이를 테면 5일장 기능보다도..., 그만큼 인구가 우리 보다 턱없이 부족한데도 그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기왕에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물론 첫째는 시장상인하고 충분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긍정적인 요소로 협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결과가 언제 나온다고 했어요?

용역발주는 저희가 예산이 세워지면 준비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쪽이요. 장성사랑상품권 결국은 우리가 200억을 발행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죠? 여기 200억 아닙니까?

내년에 300억입니다.

내년은 300억이요?

네.

200억하고 100억 1.2% 해가지고 300억?

네, 그렇습니다.

300억을 하는데 약 16억이 들어간다. 결국은 그 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5.5% 밑으로 축소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가 해년마다 했던 즉 말해서 이번에 상품권 구정 전후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90억을 재난지원금으로 해서 군민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벌써 90억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 90억은 우리가 할인을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정책발행분은 할인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좀 빠지겠지만 어차피 발행을 하더라도 또 소요되는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과연 이런 소요예산을 지키는 방법은 없을까 한참 고민을 하는데 또 실제 사용한 주민들은 1만 원 짜리나 이렇게 가지고 가면 6천 원 어치 이상 사야 된다. 그래서 3천 원 어치 사면 현금을 안 준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5천 원 짜리를 발급을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발급하면 또 수수료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적절하니 잘 관리를 해서..., 다만, 제가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안 했었는데 이 상품권과 관련해서 지금 한 가지 제가 궁금해서 물어봐야될 것은 지금 우리가 초기 발급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판매는 됐으나 환급을 안 해 간 양이 꽤 있잖아요.

환전을 말씀하시는데요.

네.

2021년도 이렇게 보니까 금년도 환급비율이 10월 말로 보니까 84%거든요.

84%?

네. 그리고 2020년도 이렇게 보니까 92%, 그런데 거의 한 90% 이상은 환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환전이 안 되면 우리 군 자산으로 매입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발행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또 통장으로 별도로 맞물려 갑니다. 그게..., 저희가 예산은 한 번 예산이 편성되면 할인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계좌관리가 되거든요. 농협으로..., 우리가 농협계좌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맞물려 가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낭비된다는 뜻은 아니라...,

네. 불용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는 이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떤 활용방안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초창기 것 말고도 지금 환전은 많이 됐는데 환전해 주는 사람은 많이 팔았는데 많이 회수가 안 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율이 환전율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90% 이상은 거의 회수가 된다. 회수된 부분들은 폐기가 되죠.

지금 6%짜리하고, 10%짜리하고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금년도에는 처음부터 다해서 10% 할인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가 환전부분에 대해서는 80%가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거의 다 12월까지 10%가 할인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좀 국비 지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특별 할인기간이 올해 예산상황으 한 번 봐서 좀 국비가 2억 3천에서 6억 정도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면 추경 때 계상을 해서 할인비율은 기간은 좀 줄이거나 늘리거나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심민섭 위원님! 잠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90%대가 환전율이 회수가 되고 있고요. 10% 그 기간이 상품권 기간이 몇 년이죠?

5년입니다.

5년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가 첫 시행이 몇 년도였었죠?

지금 2019년도부터 했죠. 초기 발행은 20억...,

그것은 5년이 경과되어야 알 수 있겠구만요.

네.

그런데 10% 됐든, 5% 됐든 100억이면 5억 아닙니까? 5%면?

네.

그러면 5억 원을 우리가 남는 장사예요. 안 찾아가면..., 환수 안 되면..., 회전이..., 아직은 모르겠구만요.

네. 그것은 10%는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그다음 한 2월 달에 되면 거의 100% 환급이 됩니다.

1년에?

아니, 그다음 해...,

그러니까 지난번 ‘19년도 것. ‘20년도 것, ‘21년도 것이 100% 환수가 돼요?

네.

결산 나왔는데?

네. 결산하는 것을 보면...,

100%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대충 대답 하지 말고 100%면...,

아니요. 아니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누가 담당해요? 팀장님! ‘19년, 2000년도 것 100% 환수율이 맞는 말이에요? 잊어버리기도 하고, 어디다 꼬불쳐 놓고 못 찾기도 하고 그러는데 100%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박 과장님이 지금 대충 대답하는 것 같은데 100% 환수율이 어디에 있어요. 돈을 발행하면 돈 잊어버리고, 꼬불쳐 놔버리고, 장판 밑에 넣어 버리고 다 안될텐데...,

완전히 100%는 제가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100%라는 것은...,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은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환전이 됩니다.

네? 100%에 플러스마이너스 오차범위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이것이 1,000억이면 30억이에요.

네.

그런 것을 무시할 게 못 되니까 거기에 다시 환수가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보조교재 6쪽이요. 소상공인 지원한 것 있잖아요.

보증재원 출연금이요?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보증금이라든가, 전세자금이라든가, 은행대출..., 우리가 2억 5천 예를 들어서 실제 지원은 1억 5천에 한 2억 되는데 이 정도 지원하면 소상공인들 충분히 어떤 이자라든가 아니면 인원수에는 제약을 안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저희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 정도 되면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고요.

그래서 코로나때문에 많은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하니까 우리가 현금을 계속 지급해 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간접적으로 점포라든가 또 은행이자라든가 지원해서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물론 몰라서도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 본 것하고 실제 우리 지역하고 최종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잘하셔서 추가 세워서라도 좀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슷비슷한 것이 많아서 제가 벽지노선하고 버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번 해 볼게요. 24쪽이요. 여기 보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약 12억, 그렇죠?

네.

유가보증금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 해주니까 한 49억 되는데 그다음에 환승할인으로 해가지고 약 2,800..., 그렇죠? 그다음에 재정지원 한다고 해서 당초에는 우리가 18억씩 주다가 금년에 처음으로 내년에는 26억, 한 27억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3억...,

3억 2,600입니다.

택시는 택시라고 하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차량운행이든 행복택시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민운수라고 하요?

네, 군민운수입니다.

실질적으로 총 투입하는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고, 그것 어떤 정리가 되어있어요? 어때요?

네, 정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운송원가라고 하거든요. 전체적인 총 규모를..., 그게 53억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쪽에서 군민운수에서 수입하는 게 한 12억 3,200, 추정 손실액이 41억 1천만 원 정도 예상을 금년도 예상을 그렇게 해서 금년에는 한 41억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40억 3,400만 원을 보조해서 약 98%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행복택시, 버스가 제대로 안 간 지역 100원 행복택시를 이용하잖아요. 당연히 이것도 좋은 하나의 안인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시골에 사실은 버스가 들어온다고 해도 1년에 두 번에서 4번 밖에 안 들어가요. 시골이...,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실제 들어가도 한두 명 타고 그렇잖아요.

네.

물론 그분들한테는 절대적으로 이 버스가 우리 군민의 발이기 때문에 필요한데 저는 응급환자, 이런 때에는 혹시 버스는 앞으로 두 시간 후에 오고, 세 시간 후에 오니까 응급환자에 한해서는 100원 택시를 이용하게끔 그것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기준으로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지 않겠지만 응급환자들은 버스를 기다리다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계획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응급환자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냐 그것이 참 검토는 해 봐야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응급환자라고 하면 보통 119를 많이 불러서 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장성군에서 119 부르면 오요? 실제 읍·면동에 말이 그렇지 시내라면 모를까? 그렇잖아요. (『바로 와요.』하는 위원 있음)

119가 실은 최고 편합니다.

그럴까요?

네. 119가 10분이면 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4쪽이요. 제가 이 농촌버스 광역BIS 구축 이야기를 한 번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처음 이것을 도입한다 이거죠?

네.

버스 정류장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버스에는 저희가 33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실시간 위치정보시스템은 버스에 전체적으로 부착이 되고요. 또 인터넷으로 휴대폰으로 앱을 해서 열게 되면은 몇 시에 차가 움직이고, 지금 몇 번 차가 움직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기능이고, 또 버스정류장에는 15개소, 면에 10개소...,

그러니까 정류장마다 다 설치는 못하지만...,

네. 읍에만 5개소...,

정류장이라든가 특히 고객들이 이야기 많이 하는 광주로 다니는 버스가 있잖아요.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하듯이 담양군이나주시나 화순군은 전부 다 누르면 나오는데 장성군만 안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다 연계가 됩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양이 많지는 않겠지만 대표 정류장이 되어 있는 데는 제가 저번에 말씀대로 광주시하고 연계하면...,

네. 연계가 됩니다.

좀 장성버스도 약 3분 후에 온다. 13분에 온다든가 그런 시스템이 내년에는 틀림없이 되는 거예요?

올해 단말기를 설치하고, 구축작업이거든요. 올해 구축을 하고 시연 구축이 되면 시연운행을 해서 최대한 빨리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0쪽이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공영주차장에 LED로 전광판을 설치해서 지금 48대 중에서 7번째하고, 12번째가 비어있다. 그러니까 거기다 넣을 수 있다. 만차니까 들어갈 필요없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것을 설치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네.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지금 이렇게 청운동이 주차면수가 세 군데 하려고 하거든요. 청운동 주차장, 버스터미널 주차장, 대창동 주창장. 그런데 청운동 주차장은 한 51면 정도 되고, 버스터미널 주차장은 90면, 대창동 주차장이 40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가 일단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냥..., 그래서 들어오면 돌다가 댈 데가 없고, 그러면 미리 표시를 몇 군데 남았다 그러면 차가 주차하기 때문에 주민들 서비스차원에서 했습니다.

서비스도 좋은데 본 위원은 이것 보다도 사용해야 할 예산들이 많은데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44쪽이요. 가로등 설치. 지금 총 장성군에 가로등이 8,500등이라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당히 유지보수가 안 되어 가지고 망가진 것도 많아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까?

금년에 저희가 실은 가로등은 신고가 들어오면 길어야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처리하고는 있어요. 보니까 신고가 안 들어온 데가 엊그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몇 군데 표본조사를 해 보니까 안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그냥 불편하더라도 지내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장님들도 전화도 안 하고, 면에다 이야기도 안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좀 저희가 찾아가는 행정을 한 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원들이 수없이 가로등을 신설해 달라고 요청을 많이 했었는데 금년에 설치한 것이 서면으로 요청한 것이 26개소 설치를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물론 아까 이야기한대로 개중에는 우리 경제교통과장이 봤을 때는 불필요한 데도 요청한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정리한 데는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한 것만 해도 각 읍면별로 몇 개씩 되는데 이렇게 26등 밖에 안 해 놓고 또 이번에도 예산은 몽땅 올라왔어요. 그렇죠? 물론 가로등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들겠지만은 지금 계획은 어느 정도 설치하려고 지금 이것 올린 거예요?

올해는 한 150등 정도 하려고..., 내년 사업비...,

150개는 틀림없이 하는 거예요?

네.

유지보수한다고 또 설치할 수 없다 등등, 아니면 엄청나게 까다롭게 해가지고 여기는 안 됩니다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다 실제로 다녀보면 해야될 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대부분 보면은 좀 외지고 많이 떨어지고 어떤 저희 기준으로 봐서 좀 아닌데 싶은 곳도 꽤 있어요.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가능하면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예를 들어서 8,500등 분포를 보니까 인구가 많다고 해서 꼭 많이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인구가 적어도 길이 머니까 밤에 학생들이 다닌다든가 위험하니까 더 많이 설치를 해야 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그것으로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이장을 통해서 면에다가 요청을 하고 그러잖아요. 안 되니까 세상에 가로등 하나 설치하는데 의원들한테 이야기해 봐야 되지도 않고 차라리 이장이 단체장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안 낫느냐 해서 별의 별 흉흉한 소리를 다 들릴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의가 들어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150등 예상을 했는데 다소 늘어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교재 50쪽이요. 서민층에 지금까지 타이머콕를 많이 해 줬어요.

네.

또 좀 요청을 하면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만 해주네 안 해주네 해서 서울에 아들, 딸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어도 시골에 이를 테면 할머니들이 살면서 힘들어 하는데 우리가 젊은 사람들도 가스렌지 켜놓고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물며 노인네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뿐만 아니라 65세 이상 독거노인도 해줄 수 있겠다고 표기를 해서 이 말 한 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는데 283가구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각 면에 아까 이야기한대로 독거 노인분들이 살아 계신 분들이 요청을 하면 어떤 면사무소를 통해서라도 꼭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아니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족하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그런 부분들은 자체 사업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우리 박석철 과장님! 박석철 과장님!

네.

지금 공동체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인색하십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주의주장한 공동체 활성화해서 정말 이렇게 인색하게 하면은 다른 데 쓸 수 있는 가용예산도 많아요. 앞으로 지방분권시대에 맞춘 공동체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무반응, 무신경, 3무네요. 3무. 무반응, 무신경, 무책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 보세요. 올해 예산을 한 번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마을 공동체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마을 공동체, 사회적기업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주로 공동체 사업하면 마을기업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약자들 취업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판단은 공동체사업은 마을기업하고,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이 두 가지로 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마을공동체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지금...,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부속서류 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도비, 군비해 가지고...,

여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공공일자리사업이 이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기간제근로자 쓰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쓰면 화초류 일하시는 분들 그 돈 4억 1천에서 2억 5천이 증가된 6억 7천, 이것은 왜 또 갑자기 화초류 근무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겼어요?

아뇨. 이것은 정부에서...,

정부에서가 아니라 도비 지원하고 해서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 지원되는데...,

도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을 좀 많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을 많이 해주라는 의미에서 예산통보를 가내시를 내린 겁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대책방안 강구, 화초류 여기에 가꾼..., 황룡강에 화초류 가꾸는 사업만 이 지역공동체 일자리에 도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라고 하면 기간제근로자 화초류 관리하면 그것이 지역공동체입니까? 여기 뜻에 맞는, 예산 뜻에 맞는 대책을 좀 강구를 하세요.

여기 화초류...,.

자! 무슨 어떻게 하고 싶어요. 화초류 가니까 얼른 봐서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공동체를 창출해내서 어려운 사람들 일자리를 넉넉히 할 수 있는 그 토대를 만들라 이 말이에요.

네. 지금...,

그것을 그렇게 알아들어야지...,

14개 사업이나 되는데요. 사업이 한 가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14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14개 사업이 있어요. 화초류 가꾸기하고 기간제 일자리가 전부다 여기서 돈이 6억 6천이 들어가 버리는데 무슨 14개 사업이 어디 있어요. 그 14개 사업..., 좀 창궐 좀 해 내세요. 지역공동체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6억이 아니라 60억을 가지고 해도 시작을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제가 명을 자세하게 사업내용을 무엇무엇 사업이 14개 사업을 나열을 해야 되는데 다시...,

기간제 각 근로자 보수라니까요. 산출기초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뒤 페이지 8페이지 마을기업 예비마을 육성, 국비를 줬을 때는 마을기업 예비마을 기업 등은 지방 뭐시기라도 훨씬 더 매칭을 많이 해서라도 마을기업을 육성하라는 국가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년이나 3년이나 또 3천만 원 줄였어요. 그렇게 할 데가 없습니까? 담당 팀장님이나 거기 부서들...,

지금 마을기업이 지금 11개가 올라와 있어요.

옆에 군도 벤치 한 번 해보시고요. 네? 이런 기업들이 마을기업 주민들한테 맡길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주민자치회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런 것 하라고만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 공동적인 일자리 사업들을 이런 데 에 지원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말을..., 무반응입니까?

주민자치하고 마을기업하고는 좀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모태로 해서 주민자치회에 사업을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돈이 없어서 못 줘요. 총무과에서는...,

그런데 주민자치에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일단 조합이 설립이 되어야 되고, 어떤 요건을 마을 간의 어떤 수익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동 수익사업체계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한다고 하면은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니까 육성을 그런 활성화를 시키라 이 말이에요. 공동체 활성화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박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총무과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마을기업이라든가...,

그 이야기한지가 수 삼년이 흘러 버렸습니다. 총무과 협의체 해서..., 우리 박석철 과장이 오기 전에 읍장으로 간 저기도 이야기했고, 그 앞에 과장한테도 이야기했고,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들어야 같이 소통이 좀 되죠. 얼마나 없으면 3천만 원 더 줄여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다가 얼마나 발굴을 못 했으면 예비마을을, 마을기업을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다음 페이지 사회적기업 육성도 보세요. 정말 이런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적으로 하세요. 우리가 귀농귀촌 그렇게 제가 6대 때 들어와 가지고 부서까지 생기고, 담당 팀장까지 해서 운영하니까 되잖아요. 잘 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팀에서 다른 것도 좋지만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니까요. 앞으로 5년, 10년, 20년 뒤를, 장성군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 없이는 군이 존재하기가 힘들어요. 인구 뿐 아니라 이런 부분은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부분도 전담팀을 해서..., 우리 앞에 앞에 담당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사회적기업 어떻게 하는 것을 저리 물어보러 가라고 그래요. 광주로..., 그러니까 전담팀을 육성을 하세요. 담양만 가도 사회적기업 육성하는데 전담 팀이 있고, 주민자치팀이 따로 있고 다 그럽니다. 이런 것을 벤치해서 좀 의회에서 주장하면 이태신 의원이 주장하더라, 같이 노력해 보자. 정말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구합니다.

네.

좀 발굴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회를 11개 읍·면 다 해놓고도 와서 뭐만 하고 그냥 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하지 말라는 선거 거시기나 조직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리고 지역 방역 일자리사업이 16페이지에 있구만요. 지역방역 25명인데 장성역, 장성터미널 여기는 4개 사업이 있는데 이것 국비에서 내려줄 때는 이 목으로 내려줄 때는 어떻습니까?

네?

14페이지..., 부속자료...,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이요?

아니,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요.

아!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요?

네. 16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16쪽 여기는 우리가 코로나19 확산예방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장성역이라든가, 터미널에 또 여기 군청 현관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일자리사업을 주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아침에 교대로 9시부터 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걸 절반으로 줄여 버려요? 장성만 사람 삽니까? 사거리는 안 살고, 사창은 안 살아요? 국비에서 내려주는 사업들은 분명하게 의미가 목적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는데 절반 줄여버리면 일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방역 일자리사업하고 또 맞지도 않아요. 열화상 카메라 설치하는 것하고, 방역 일자리사업 하고 무슨..., 이것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이 아니고요. 박석철 과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운수업체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 대중교통을 위해서 이런 돈이야 50억 들어가든, 100억 들어가든 대중교통이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돈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다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 제가 총 더해 보니까 45억 정도가 대중교통으로 또 부대비용 따로 빼고, 거의 50억에 가까운 돈이 1년에 소요가 됩니다. 대중교통을 위해서 버스 30대에..., 자, 그렇더라면 진작 이것은 손익계산을 넘어선 예산투여, 예산소비, 예산낭비, 예산절감차원을 진작 준비를 했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하니까 준공영제 실패작이라고 하면서 누가 이야기하던데 광주광역시만 지금 하고 있죠?

제가 준공영제는 개념에 대해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준공영제가 저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어요. 준공영제가 어떻게 보면 어떤 군민들의 수입 악화로 이게 운행이 안 된다든가, 또 이런 부분을 염려해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영제 방식이 세 가지가 됩니다. 종류가..., 노선을 입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수익금 관리방식이 있고, 위탁관리 방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부분이 수익금 관리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준공영제라는 것이 우리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군에서 노선계획을 어디로 갈 것인가 이렇게 짜고, 또 수익금을 공동관리를 해요. 수익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민간에서는 차량운영권을 또 민간에서 가지고 있고, 차량도 소유권도, 차고지도 거기에 있고, 운전기사도 이렇게 고용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준공영제가 갔을 때 어떤 부분이 가게 되면 물론 그 부분은 버스회사에서 좋아합니다. 왜? 기사가 늘어나고, 또 기사가 한 20명 정도 늘어나서 최소 10명 정도 늘어나겠죠. 수익금 원가에 우리가 이익률까지 계산해서 거기까지 또 계산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기에 따른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인원들이 또 파견이 되어야 되고...,

네. 거기까지 하고요. 지금 대중교통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시는 광주시고, 장성군에 맞는 얼마든지 설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부분에 가서 지금 이 예산이 인건비로 상승되었다고 7억 7천을 더 요구를 했어요. 증을 시켜서..., 그러면 또 가면은 내년에 또 물가상승 해서 또 보다 보면은 또 7억, 5억 또 올려줘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계속 반복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하면은 결단을 내릴 때가 됐습니다. 다른 시도는 안 했으니까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장성형에 맞는 준공영제를 한다든가, 완전 공영제를 한다든가 이런 대안들이 나와야 돼요. 다른 용역은 수천만 원씩, 수억씩 줘가면서 하는데 이런 용역을 타당성 있게 타당성조사를 해서 우리 장성형에 맞는 이 돈 보다 훨씬 더 절감시킬 수 있는, 예산절약할 수 있는 그것이 나와요. 이런 데 용역을 투자하세요. 돈을...,

그런데 준공영제라는 게...,

그러니까 준공영제 일반 상식적으로 안다니까요.

가이드라인이 정부지침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어떤 한다고 하면 여기는 버스가 한 개 회사라 노선을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또 안 되고요. 이걸 또 우리 공공이 다 갖고 차량소유를 한다고 하면 이미 차량도 저쪽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 되고, 만약에 한다면 수익금을 공동관리하는 방법으로 하는데 이 방법은 전국 지자체에서 군 단위에서 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하고, 다른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게 꼭 준공영제만 한다고 해서 다 옳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좋은가는 장기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맞게...,

어떤 것이 더 옳은가를 보는데 준공영제가 완전히 어떤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운영을 안 해 봤으니까, 실시를 안 해봤으니까 모르겠는데 시와 시골 이런 부분에도 차이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만큼 어떤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45억이 들어가든, 50억이 들어가든 이런 부분에서는 완전 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만이 우리가 진단을 해서 가장 이렇게 민간단체한테 돈을 손실보증금으로 해서 들어가는 돈들, 지금 완전히 이것이 준공영제 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거의 손실보상금 해주다시피, 유가보조금 해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지금...,

이왕에 그럴 바에는 책임성 있게 우리 군에서 위탁을 다시 우리 군에서 아까 했던 그런 설계를 해서 모범적으로 한 번 전국 최초로 하든 다른 시·군을 봐서한다는 것은 답변이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시·군에 제가 비교는 안 했습니다마는 이 운수업체 우리 인구 3만 몇 천, 3∼4만 농촌형에서 어떻게 운영되는가 비교견적도 내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산만 이렇게 해서 해주면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버리면 이 예산이 우리가 맞는지, 뭐 하는지, 많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저희가 예산관계는 금년도부터 전문 회계감사법인에다가 맡기거든요.

네. 최근에 그랬어요. 지난 번 앞 전부터 맡겼어요.

회계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잘못 집행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환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염려해야죠. 염려 안 해요.

지금보다는 덜 염려를 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래야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버스 30대, 그리고 45억 또 택시지원사업 교통을 위해서 한다면 한 5∼60억 우리 인구에 비해서 재난지원금 주죠?

네.

교통 해결하라고 지금 집에 차 없는 사람없어요. 다 차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한 집에 한 세대 당 한 5∼600만 원씩 줘버려도 남는 돈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네.

고민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연구를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용역 줄 수 있죠?

이 부분은 용역이라기 보다는...,

용역한다면 내년, 내후년 연차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는 언제쯤 이것이 맞을 것이다. 지금은 이대로 하고, 2년 뒤에, 3년 뒤에...,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자니까요. 예산이 50억, 60억 소요되는 예산이...,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도 용역을 했어요.

장성에 맞는 대중교통 체계확립을 시키자니까요. 자꾸 서울말...,

준공영제 시행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지금이 거의 준준공영제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예산이 한 10억 정도는 더 들어간다. 10억 이상은 더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요?

네. 최소 10억이...,

본 위원은 절대 장성군에 맞는 대중교통 시스템화를 시켜 놓으면 나는 20억은 더 절감된다고 봅니다. 저는 20억이 더 절감될 수 있어. 지금 5∼6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공영제를 하고 있다니까요. 장성군이...,

네, 맞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렇게 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

말이 준공영제지...,

이윤까지 계산해서 빼서 버스업체에다 줘야 돼요. 진짜 버스업체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준공영제를 하게 되면은..., 버스업체에서는 더 좋아하죠. 왜? 거기에서 이윤도 더 많이 가져가고, 또 거기에 따른 버스기사들도 더 확충이 되고, 노사임금 타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당하기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실은 군수님 공약사항이었거든요. 저희도 군수님 공약사항인데 웬만하면 하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어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렵다 미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용역해서 좀 맡겨보시라니까요.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것..., 용역은 이런 데 쓰는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하자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한 번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요?

네.

내년에도 기대해도 좋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나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 시간 나하고 토의를 해 봅시다. 나 먼저 전통시장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사창, 사거리, 우리 황룡시장 3개가 있는데 진짜로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는 황룡시장 말고는 솔직히 없다고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사창시장에 뭐를 해주라는 소리를 안 합니다. 또 상인들의 요구는 엄청 많아요. 그래도 듣고만 왔다 오지 건의 해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에 용역비가 3천만 원 서 있구만요. 내가 그냥 여기에서 용역을 해드릴께 타당성이 있는가 한 번 보십시오. 나 그냥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짐이 황룡시장이 뭡니까?

황룡시장의 가장 문제점이 현대화사업이지요. 지금 가장 보수문제라든가 활성화가 안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낙후화 되고, 노후화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 다 하시는데 노후화되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하고...,

네. 맞습니다.

장옥 수에 비해서 상인은 없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이용자가 적으니까 자꾸 현대화사업을 찾고, 주변 개발..., 지금 매년은 아니겠지만 직접 황룡시장은 아니더라도 그 주위 주변개발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실제 저는 그래요. 가장 문제점이 한 400여 개 점포 정도 되지요? 황룡 장이 정확치는 않지만 그 정도...,

네. 점포 수는 419동인데요.

지금 상인은 몇 분입니까?

한 94명입니다.

저는 용역을 내가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어요. 지금 한 사람이 많이 과다 보유하고 있는 자체는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4만 원인가 그렇죠? 점포 하나당?

네.

그것도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해 가지고 2만원인가 받아요. 실질적으로 현실화를 시켜서 임대료가 몇 십만 원 된다든가 부담을 되면 많이 갖고 있을라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점포 수는 점포 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점포 수는 419개거든요. 그런데 점포 하나 가지고 영업을 하기가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보통 한 상인이 4개에서 5개 정도 이렇게...,

창고로 쓰려고 많이...,

네, 이렇게 가져야지 시장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4개, 어떤 사람은 2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 또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명이 있기는 있어요.

장이 활성화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도 한 번씩 갑니다마는 빈 점포들이 다 문 닫아서 스산한 부분도 들어요.

네. 맞습니다.

한쪽은 사람이 아예 한 사람도 없고...,

제가 진단하기로는 황룡시장이 노후화가 되었고, 또 저희가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된 이유는 거기 안에 들어가면은 상품이라든가 있는 부분들이 다양은 하더라도 굉장히 어떤 지금 트랜드에 맞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찾아가는데 골목골목 하다 보니까 또 안에는 장사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시장현대화 모든 부분들이 밖으로 노출을 시키면 아무래도...,

또 그런 반면에 도너츠나 튀김 파는 데는 줄을 서 있어야 되고 한참..., 줄도 몇 사람 건너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래요. 그래서 90몇 분이면 아주 계속 보수해 봐야 내년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싹 쓸어버리고...,

어차피 제가 판단하기로는 언젠가는...,

94개만 점포를 짓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가운데로 길을 내든지 크게 해서 장옥을 94명만 인정을 해서 그분들만 장목으로 들어가게 하고, 저는 그것도 5일 장이 아닌 매일시장 개념으로 해도 상관이 없고, 그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 많이 남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는 차라리 위에다가...,

현대화시장을 하게 되면 한 점포가 적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통합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 규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머지가 많이 공지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차 교통도 좋고, 편의시설을 우리가 많이 갖추어질 것 아닙니까?

네. 주차장 시설도...,

그리고 양쪽에다가는 먹거리를 만들어요. 저기 어디 미락단지까지 가서 음식하지 말고 차라리 거기에다가 해 놓으면 훨씬 더 지리적이거나 모든 여건 자체가 활성화가 훨씬 더 될 겁니다. 우리 시골도 지금은 토요일, 일요일 외부인들이 많아요. 저 밥 먹을 식당 자체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그런 단지가 형성이 된다고 하면 지리 여선상이나 뭣으로 봐도 여기가 훨씬 미락단지 가는 것 보다 활성화 될 요인이 여기가 몇 배 더 많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용역을 그런 식의 용역을 해야 되는데 뭐 하나 고치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네.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해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상인이 90 몇분 된다고 했죠?

네.

우리 장성군 거주자는 몇 %나 됩니까? 대부분이 외지인들이 아니겠어요?

외지에서 있으신 분들이 좀 있고요. 장성에 계신 분들이 좀 있고...,

몇 %나 대략...,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장날 돈만 싹 모태 가지고 광주로 다 가 버린 거야. 다 외지인이에요. 우리 지역에서 아까 말한 그런 부분이 장옥 그 사람들이 안 하면 그만두고 양쪽 거리에다가는 먹거리나 그렇게 하면 장성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경제적인 도움이 되고 선순환이 되지 돈만 쫙 벌어서 광주로 가버려요. 시장만 활성화시킨다고 돈만 몇 십억씩 해봐야 우리한테 남는 것 뭐 있어요. 장성에..., 그런 식으로 용역을 하면은 제일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보조자료를 한 번 보실랍니까? 3페이지를 보면..., 아니, 3페이지가 아니라 39폐이지. 도비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고령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어차피 이게 70%가 군비거든요. 다 해서 400인데 한 사람에 10만 원씩 40명이 되어 있구만.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정책을 내놨을 때는 효과를 보자고 내놨을 것 아닙니까?

네.

솔직히 지금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합니까?

작년에 거의 반납했지요. 작년에 55명...,

그러니까 70세...,

금년에 46명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듣고자 하는 말은 과연 70세, 71세, 72세 되신 분들도 하냐는 소리예요. 대부분이 더 드신 분 아니겠어요? 제 추측컨대 75세 이상이나 되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70세면 우리 김미순 위원님도 곧 70이 됩니다. 운전 누구 안 할 사람 없어요. 이제 한 80세나 75세로 상향을 해서 어차피 우리 군비가 많으니까 20만 원을 준다든지 더 확대를 하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수요자를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70세에 누가 반납할 사람 제가 봐서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고는 없을 것 같아서 차라리 80세 되신 분, 75세 되신 분들이 할 경우 조금 더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는 의견입니다.

네.

그리고 46페이지 신재생에너지 보급주택사업이 있지요. 이게 이것도 도비가 있는데 5,500인데 수요 대비해서 예산이 충분합니까?

예산이 저희는 도비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청자들하고 돈 액수하고 부족하다든가, 남아 돈다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부족해요?

네. 부족한데 일부 에너지 산업통상자원부하고 또 도하고 물론 도비, 군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산업통상 에너지공단하고 연계가 되거든요. 이것은 매칭사업이라 여기는 물론 도비하고 군비만 들어가지만 또 에너지공단에서 또 돈이 한 50% 정도 되기 때문에 매칭사업이라 저희가...,

제가 궁금한 건 이 돈 5,500, 6천 정도 되잖아요. 돈 액수 대비 신청하신 분들이 많은데...,

네,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얼마나 몇 분이나 통상적으로 보면 몇 %가 못합니까? 예산 때문에?

금년에 보니까 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제가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원전인접지역 개발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원전 받는 돈 안전건설과 쪽에 지금까지는 거의 100% 투입하다시피 했거든요.

네.

여기에 보면 사업대상이 신재생에너지개발, 보급지원사업에 쓸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나 아까 심민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가로등 부분 같은 것도 가능한 게 정 우리 군비가 부족하다든가 또 자금압박 때문에 가로등을 못 한다고 하면은 여기가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지역균형개발사업, 생활편의시설 설치, 주민생활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그 돈 좀 요구해서 ‘23년부터라도 한 번...,

여기 뒷장을 보시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이 있어요. 지금 19억 3,9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319개소 장성읍하고 황룡면 일부 지역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이 태양광, 태양열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주택이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은 주택이 아니지요?

주택도 들어갑니다.

들어갑니까?

건물하고..., 그런데 차이점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올해 금년에 따온 사업이 총 22억 정도로 자부담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태양광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이렇게 공모사업이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 읍·면별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산때문에 신청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한 시간 하려고 했더니 10분밖에 못했네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황룡 전통시장에 대해서 다들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용역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통상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면 1년 정도 걸리지요? 1년.

네. 시기에 따라서 그렇겠죠.

기간이 용역의 어떤 마감기간이 통상적으로 1년 정도 잡고, 그다음에 그 용역을 토대로 어떤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네.

실제로 공모를 하게 되면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저희가 용역은 저희가 기간을 정하기 나름인데요. 보통 6개월 정도 황룡전통시장 한 6개월 잡고 있습니다.

6개월 잡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 공모를 할 수가 있는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타당성검사도 하고 또 거기에 따른 설계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을 주민들의 설득관계라든가, 이해관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지요. 잘 하면 설계 나오고 심사받고 하다 보면은 한 내년 정도..., 빨리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 정도는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공모들어가면 심사해서 확정되는 것은 어느 정도 걸려요. 시간이...,

국비를 또 도에서 예산도 따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까지 확보하게 되면은 2024년도 사업이...,

그러면 통상적으로 한 3년 잡고 그래요.

그 안에 저희가 준비는 별도로 시장 상인들하고...,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도 알고, 여러 가지 인식을 시켜야될 필요성이 있어서 우선 당장은 비오고 한다면 누수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이렇게 해주십사 하는 예산을...,

그 부분은 응급보수비로 금년에 3천만 원 예산을...,

그러니까 혹시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적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중앙초등학교 인근에 공영주차장 조성이 있어요. 물론 거기가 필요하니까 주차장을 조성을 하겠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보니까 이게 한 5가구는 되어요. 그렇지요? 5가구가 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5가구를 인정을 해주고 간다라면 이분들이 다 장성에 주거하신가? 아니면 다른 데로 이주할 계획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네. 그 부분들은...,

제가 아는 분은 인구 10분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될 부분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입이 가능한가? 아니면 그 옆에 있는 땅만..., 땅 있잖아요. 빈 땅. 그 면만 이렇게 주차장 조성을 좀 해서 주택은 놔두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주차장하는 계기는 주민들이 좀 인근에서 많이 요구를 했고,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서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주차장 더 좋은 조건으로 해서 이사를 가거나 한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만약에 굳이 저희가 못하겠다고 하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하도록 그분들에게 크게 손해가 안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면적에 49면을 대지요?

네.

49면, 19억 5천에 49 나누기 하면은 한 대당 3,900 얼마 정도 나와요. 차 한 대 대려고 이렇게 3,900 얼마를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더라면 이것이 맞는 것인가? 물론 중앙초등학교하고 장성여중하고는 그 옆에 주차장은 필요는 합니다. 인정은 가요. 그렇지만 이 전체적으로 면을 다 주차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거하고 계시는 5채 가구를 다른 데로 이주를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주를 했는데 이분들이 장성에 정착을 하면 좋은데 혹시 다른 데 이 땅을 보상받아 가지고 다른 데 갈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광주로 가거나 아파트로 가면 장성 인구는 또 감소가 된다는 그런 생각을 지적을 하고 싶은 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은 강제수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물론 저희가 황미르랜드 부분도 저희가 예를 들어서 강제수용을 한다고 하면 거기 시설결정을 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시설결정은 안하고 그냥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만약에 그분들이 어디 갈 데도 없다 이런 부분으로 난색을 표하시면 굳이 거기까지 억지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마지막 장성읍에 싹 조성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또 다른 데 할 계획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읍은 저희가 아직도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시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주차장비율이 시가지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현재까지로는 충족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하는 데는 해야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자료를 보니까 충분해요. 지금은 장성읍 쪽으로는 계속적으로 이게 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를 해야될 시점이 왔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읍·면에도 있어요. 읍·면에도 필요합니다. 그 수요조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알겠습니다.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현재 806쪽에 보시면 공영주차장 관리 용역이 있어요. 용역해서 3천만 원이 있는데 이 용역으로는 어떤 용역이에요?

저희가 주차장이 한 63개소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풀베기를 하거나 주차장 청소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풀도 베어야 되고, 어떨 때는 나무 전정도 해야 되고, 또 시설물관리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관리차원에서 용역을 한다 그 말인가요?

네. 공무원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63개소.

그런데 지금까지는 예산이 시설물유지보수하고 다 합쳐져 있었어요.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가 추석 때, 명절 때만 가서 우리가 발주해서 또 하고, 또 추석 때 또 하고 여름에 또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한 번에 발주하면 1년 내내 쭉 관리를 하죠.

그런데 이게 있더라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마을에 가면 요즘에 울력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울력. 저희 마을에도 한 번씩 풀베기를 하면 동네분들이 나와서 1년에 서너 번씩 하거든요. 풀베기..., 그것은 우리 마을에서 해요. 군에서 해주는 것이 없고, 해달라고 해도 잘 안 해주기 때문에 하는데 이런 부분도 인근에 차를 대고 있는 분들이 바로 그 옆집 사람들이라는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 그래서 그분들한테 한 번쯤은 풀베기 하는 것도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요즘에 거버넌스 좋잖아요.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4쪽 보면 장성사랑상품권 제작 및 관리 있잖아요. 그 카드형하고 지류형이 있잖아요. 카드형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장성군에서 그것까지 관리를 합니까?

저희가 카드는 보니까 한 4천 개 가까이 왔거든요.

4천 개 정도 우리 주민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카드를 발급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면 저희 입장에서는 카드를 하면 지류를 발급을 안 하니까...,

지류는 안 줍니까? 만약에 지류가 나왔을 때 내가 사고 싶다고 그러면 지류를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습니다. 한도 내에서...,

한도 내에서?

네. 지류카드 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카드를 우리 군비로 활용을 하냐 아니면 국가 차원에서...,

군비로..., 10% 할인금액은 국도, 군비 하는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50만 원씩...,

네.

그런데 지류형은 그렇게 안 나오잖아요.

지류는 환급을 하잖아요. 환전을..., 그런데 카드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기 때문에 환전비용이 빠지는 것이지요.

그것까지 군에서 다 관리를 한다?

네. 맞습니다. 자동으로 체크가 되니까...,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군민이 카드를 많이 활용을 해야 되니까...,

저희도 많이 카드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금액은 한도를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300억 내에서만 합니까? 300억이 넘어가도 합니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류형을 얼마 배정을 이렇게 해줍니다. 한도를..., 예를 들어서 수요를 봐서 좀 부족하면 채워주고...,

소진이 되면은 카드가 더 채워줄 수 없다 그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카드를 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가요.

네.

그다음에 보조자료 14쪽 보면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지원이 있어요. 작년 보다 많이 깎였어요. 3천만 원 정도..., 그랬죠?

이것은 저희가...,

국도비가 안 나오니까 이렇게 깎인 거예요?

도비에서 군비 주로 저희 국도비 매칭사업은 도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 한다든가 나름대로 조정을 하더라고요. 집행실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년에는 얼마만큼 이 사업이 집행이 되고 그 수요예측을 해서 국도비 사업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 이번에는 청년 구직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다. 신중년 같은 경우는 좀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도에서 매칭사업비를 조절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업량이 5명이 선정이 되었어요.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요?

선정기준은...,

5명에 대한 선정기준. 우리 군민이 청년들이 엄청 지금...,

이것은 예측으로 해서 하지요.

아! 예측으로..., 5명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이 선정을 하냐는 이 말이에요.

여기는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미취업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증명서를...,

아니, 어떻게 5명을 선정을 할라냐 이 말이에요.

본인들이..., 우리가 공고를 띄웁니다. 공고를 띄우면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서 저소득층이나 여기에서 마지막 선정은 최종적으로 저소득층이나...,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있을 때까지...,

그다음에 장성군 홍보 랩핑광고가 있어요. 이걸 장성군에서 군비로 하는 것보다도 기업체를 끌어들일 방법은 없나요? 그것은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어떻게 보면 랩핑광고는 택시들..., 택시기사님들 개인택시 있잖아요. 저희가 버스에 비해서 지원금이 적기 때문에 어떤 지원차원에서...,

그건 아는데 기업체 예를 들어서 농공단지나 보해는 어차피 잘 안 되니까 그렇겠지만 잘되는 기업을 이렇게 끌여들여서 기업을 홍보하면 어쩌냐 그런 생각을...,

기업홍보는 저희가 거기까지 알선하기에는 좀...,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좀 잘 나가는 기업들이나 있으면 협의를 해서 홍보를 하겠지만...,

그런데 광주 같은 경우는 택시회사 같은 경우 자기들 조합이나 이런 곳에서 광고비를 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거기까지 관여를 해야 될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어차피 관에서 해야지 개인이 하기는 상당히..., 어차피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군에서 또 광고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물론 짧게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장성군 관내에 돌아다니는 택시가 장성군을 홍보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체를 홍보하면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서 한 50% 우리가 지원을 해줄 테니까 좀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식으로 한 번 다음에 할 때는 연구를 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32쪽을 보면...,

42쪽이요?

예산서 432쪽 보면 상단에 장성군 홍보 택시 랩핑해 가지고 15만 원 곱하기 89대 해가지고 30%를 써놨어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저희가 랩핑광고를 하게 되면은 바로 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홍보기관이 있습니다.

네?

홍보를 위탁하는 업체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위탁비입니다.

위탁?

네.

이해가 그래도 안 가는데...,

죄송합니다. 홍보 택시 랩핑은 수선비, 만약에 헤어지거나 하면 다시 랩핑해 주는 부분입니다. 30%를 적용하고...,

그렇다면 수선비를 쓰던가 이렇게 해야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아무리 읽어봐도...,

네.

그래서 이미 알기는 홍유신 직원한테 물어봐서 알았는데 그것을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표기를 잘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무인발급기 구입이 있지요? 버스터미널..., 광주 직행버스까지 같이이렇게 합니까?

예.

광주 직행버스까지?

네.

시골버스라고 그러면 시골 어르신들은 사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하기가 상당히...,

광신고속만 하고 있어요.

네?

광신고속만.

시골버스는 안 하고?

네.

그래요.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백...,

네. 여성 취업 창업교실이요?

아니요. 저희가 일자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만요. 이것은 제가 아까 요양사 보호과정하고, 실버 인지 놀이과정 이것은 위탁사업입니다. 죄송합니다.

요양사 보호사업 과정은 저희가 농촌이 고령화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요양사 관리원으로 키우는 양성하는 교육이거든요. 그 부분하고 또 실버 인지놀이 이 과정도 거의 비슷합니다. 두 개 과정입니다.

민간위탁은 교육기관은 전문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거의 이분들이 위탁을 저희가 맡기게 되면 보통 한 해에 거의다 90%, 95% 이상은 다 됩니다.

과정별 20명씩 하는데요. 자기가 특별하게 몸이 아퍼 가지고 다니다가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만 좀 아니지 수료하신 분들은 거의 100%, 99% 가까이 자격증을 따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외로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작년에 계속하는데 20명이 다 교육이 다 들어갑니다. 교육수료를 다 해요. 매년마다 20명씩...,

이 부분은 물론 저희가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적인 과정이라...,

네.

북이면 터미널이요?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은 개인이 운영하는 터미널은 몇 개 정도 있는가 확인을 못했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보고 고민을 좀 검토를 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기가 지원방법이 있다. 없다. 하기는 말씀드리기 곤란할 것 같고요.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한 번 보니까 우리 계장님이 보니까 한 46개 중에 36개소가 개인이 운영을 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고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