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학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심청보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 등 총 10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역인재육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관내 학교 입학 또는 진학 학생과 일부 관외학교 입학 학생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대 요구 등을 반영하여 가족행복과와 관광진흥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전문성 강화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안정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절차비용 등이 발생하는 공공의무 규정과 상위법에 위반되는 이의 신청기간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간위탁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선 행정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이장에게 1인당 통신요금을 월 3만 원 지원코자하는 것으로 이장의 사기진작 및 행정 병력을 강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는 것이나 기금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한 바 금리 인하로 인한 기금 이자수입 감소로 노인복지 증진 등의 사업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로 안전하고 건전한 노래연습장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의 법률 적합성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아동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아동의 권리 및 복지증진 등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 교육문화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시설사용료 감경률 정비와 감경대상에 보훈대상자와 북한이탈주민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운영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를 정진하는데도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호이장학회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재단법인 칠곡군 호이장학회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육성하고 교육경력 향상을 도모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세계화재단 2022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새마을운동 경험의 국제사회 공유 및 성공 사례 전수를 위해 새마을세계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빈곤퇴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12건의 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상승 의원입니다. 이번 제278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와 심사결과만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조례발안의 세부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효율적인 제도운영과 주민의 직접참여 보장 및 지방자치 행정의 민생성, 책임성 제고를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각각의 자치법규에 규정되어 있던 의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칙과 회칙 사항을 취합하여 본 조례로 체계화함으로써 의회 위상 재정립과 효율적인 운영의 근간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조례안 내용 중 일부 조항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취지와 목적에 더 부합하도록 하고자 보고서 5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조례 폐지 및 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의원연구단체 운영상 미비점을 우리 의회실정에 맞게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연구단체 입법 정책개발과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한 연구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과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의사진행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규칙안 내용 중 불필요하거나 명시적인 표현이 필요한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보고서 13쪽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칠곡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관련 법규 재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중복사항을 정비하고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의 세부절차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윤리특별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나 자치법규 준용범위를 정비하고 일부조문을 일반지침에 맞는 용어로 수정하여 보고서 19쪽과 같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재석입니다. 소통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열린의정을 펼치시는 장세학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편성방향과 예산규모 일반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특별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 군정수행 필수경비의 추가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계획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조정,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예산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6,526억 원으로 20억 원이 증액되어 0.3%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33억 원이 증액되어 0.6% 신장된 5,8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세입규모는 33억 원으로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13억 4,4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억 6,400만 원을 계상하고 2021년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재검토해서 42억 6,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중 필수경비는 이차보전금 미집행분 포함 필수경비 3억 7,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쪽입니다. 사업성 경비로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비 추가분과 대구권 광역철도 북삼역 신설 잔여사업비를 반영해서 45억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체사업에 1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등 국도비 추가 및 변경에 따라 23억 9,4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국도비 반환금 6억 원을 추가편성하고 예비비 11억 6,2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21년도에도 모두가 방역과 백신접종을 통한 사회안정과 경제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습니다. 당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조정길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변함없이 성원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예산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편성요인으로는 수입은 상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수입,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 등 환급금 및 수수료입니다. 지출은 상하수도 시설유지 및 보수를 위한 비용, 시설비 등 각종 사업잔액 감액 등 보조사업과 국도비 및 기금 감소입니다. 평성방향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상하수도 시설 운영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상하수도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건전한 공기업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4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 총계금액은 23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액편성하여 0.9%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158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원 증액하였고 지출은 184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75억 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지출은 76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6,000만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에 급수사용료 수입 2억 400만 원과 급수공사 수수료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급수공사 수입 3,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영업외수익은 예금이자수입 90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수입 800만 원, 기타영업외 800만 원이며 특별수익은 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 급배수비 3억 원, 급배수공사비에 3억 500만 원을 감액조정하고 예비비로 3억 7,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구축물로 매원 정압장 정비공사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 총괄금액은 422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억 원을 감액하여 3.4%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사업예산에 수입은 268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억 4,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지출은 401억 7,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 수입은 15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출은 143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 4,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업예산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영업수익 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3억 7,900만 원과 영업외 수익, 예금이자 수입에 1,600만 원, 타 회계 전입금 수입 1,000만 원이며 특별이익 1억 4,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은 처리장 운영비 4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는 9억 9,500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본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자본잉여금 수입에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 20억 2,600만 원과 유보자금에 영업미수금 1,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유형자산 취득에 하수관로 토지매입비 5,000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에 왜관 동명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3건에 20억 3,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적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 예비비로 3,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장세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물 공급과 깨끗한 하수환경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왜관읍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 최연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의 장을 만들어주신 장세학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토론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남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라 생각하면서 부디 열린마음으로 여백의 아름다움을 잇듯이 가슴에 조금은 빈자리를 남겨두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49년 교육법이 공포됨에 따라 의무교육이 출범되었고 헌법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기본법 제8조제2항에서 모든 국민은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6년간의 초등 의무교육과 3년의 중등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의무교육의 기본요건으로는 법적인 취약 의무규정, 국가의 수용시설 확충, 적극적인 무상화의 추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의무교육의 본질은 공공의 책임임을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2002년부터 중학교 1학년부터 전국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되어 2004년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 의무교육으로 확대하려고 계속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의무교육기간에 국가는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질병 등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녀를 학교를 보내지 않으면 100만 원의 벌금을 반복적으로 부과 받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국민의 의무로 교육적인 강제를 의무로 삼아놓은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무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로 학교에 다니게 해 놓고는 제반비용을 부모에 부담시키는 건 군대 입대한 군인에게 군화값이나 전투복 및 급식비를 부담하라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면 그 예산은 어디서 나와야 할까요? 현재 교육예산에서 국가 고유사무를 위임 받은 교육청 예산과 자치단체에 교육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올해 들어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생수는 5년간 10% 감소했지만 교육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받도록 법제화되면서 41조 원에서 58조 원으로 41.5%가 급증해서 재정 효율성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로 지역 시도 교육청은 쓰고 남은 예산이 잉여금이나 기금으로 그런 형태로 매년 4조 원씩 쌓이고 있어서 교육 당국도 잉여예산을 빨리 쓰라고 인센티브까지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 나라살림연구소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2019년 잉여금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잉여금을 분석한 결과 7조 원 가운데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한 금액이 3조 9,000억입니다. 단기 금융상품을 보유한 금액은 3조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결산한 지난해 시도 교육청 잉여금 역시 4조 5,000억 원으로 수 조 원의 재정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995년 20%에서 지금은 20.79%로 꾸준히 늘어난 까닭도 있지만 꾸준한 경제 성장으로 내국세가 증가한 요인도 있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앞으로 21.09%까지 늘린다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4일 기준 전국에 17개 교육청 중 교복지원 조례를 가지고 있는 교육청은 12군데입니다. 서울, 광주, 울산, 경남 그리고 우리 경북은 없습니다. 광역시도에서 교복지원 조례 제정한 곳은 대전, 울산, 경기 그리고 경남이 있습니다. 교복을 교육청 조례에 의해 지원해 주는 12개의 교육청 중에서 100% 지원하는 곳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지원하는 곳이 9개 정도 있는데 유독 우리 경북만 교육청 조례 없이 지방자치단체 11곳에서 순수 지방자치 예산 100%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으로 볼 때 누가 지원해도 국가에서 교복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조금은 관심이 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회기 중 내년 예산을 심사했습니다. 그중 필요하지 않던 예산이 있던가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순수 우리 군비 예산이 연간 약 5억에서 6억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어느 정책을 없애고 교복을 지원해 줘야 할까요? 의원님들께서는 우리 지역의 살림살이를 들여다보면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 제정 시에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되는 게 저희의 의무이기도 하고 권한입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예산편성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예산편성권자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례가 제정된다면 새로 추가되는 재원을 어떻게 편성해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정부와 교육부에 강하게 건의드립니다. 우리 교육과정은 예년에는 교과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경험주의 교과과정으로 가고 있고 현재에는 전인적인 교육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인적인 교육에 있어서 교육목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개개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목표를 두고 있는데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은 교복과는 저는 맞지 않는다는 부분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교복을 꼭 입게 하려거든 점점 어려워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더는 부담을 지우지 말고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에서 교복지원 예산을 꼭 편성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도 부모의 마음에서 충분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상교복 역시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시도 조례 차원의 접근보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적근거를 확보하는 정책적 접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부담도 반드시 중앙정부에서 하도록 다시 한번 건의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다시 한 번 마음에 소리를 들으시고 결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운 겨울날 우리 학생들한테 따듯한 옷 한 벌 입히겠다는데 이게 이렇게 힘이 듭니다. 존경하는 12만 칠곡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복지위원회 소속 이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고자 이 자리에서 섰습니다. 본 조례는 저와 3명의 동료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한 것으로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들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하고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전입세대 등 인구증가를 장려하고자 함입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본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현재 경상북도 내 17개 시군에서 법안이 제정 또는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를 비롯하여 14개 시군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있고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3개 시군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의성군 같은 경우에는 조례 제정 없이도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조속히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학부모님들께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두고 이견이 있다는 사실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한 재원은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물론 무상급식처럼 무상교복도 교육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면 우리 군에 부담도 훨씬 경감되겠지만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군 살림에 재정적인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계속 방치해야 하겠습니까? 물론 최연준 의원님의 발언 내용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그렇다고 언제까지 국가나 교육청에서 책임져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다면 지방자치제도는 왜 있겠습니까? 참고로 또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도교육청에서는 올해 9월 23일 경상북도 교육청 학생 진학지원금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내년부터 100% 도 교육청 예산으로 진로탐색비, 체육복, 학습준비물 등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3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도 교육청이 도내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외면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진학지원금 조례에서는 교복이 제외되었는데 이는 이미 10여개 지자체에서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또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교복을 포함할 경우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면으로 보시다시피 다른 시군에서도 교복 지원 조례를 제정 중에 있는 겁니다. 존경하는 칠곡군의회 의원님, 우리 함께 뜻을 모아 하루 빨리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학부모님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칠곡군에서 부담하기에는 예산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칠곡군이 인구 대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예산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과연 칠곡군에서 교복구입비 지원에 소요되는 연 4억~6억 이라는 예산이 정말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혹시 관심이 없는 건 아닌 가라는 우려도 됩니다. 왜냐하면 선심성 예산이나 선심성 조례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함구하면서 왜 이렇게 교복 지원 조례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잣대가 높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노인정에 공기청정기는 예산통과가 됩니다. 그런데 교복 지원 조례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들었을 때 과연 설득력 있겠냐는 겁니다. 정말 예산이 없는 거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그리고 의장님, 우리 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지역학생들이 평등하고 행복한 교육환경 속에서 최상의 교육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입학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 입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게 우리 의원님과 지자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칠곡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이번 회기에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