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승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성아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산총칙 및 세입세출 예산의 총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1억 2,648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818만 2,000원 대비 8,170만 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으로 의회운영 부분에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여비 480만 원 전액, 선진의회 운영제도 비교분석 국외출장 등 국제화여비 4건 3,400만 원 전액,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70만 원 전액, 위원회 활동 보좌 자료수집여비 240만 원 전액 등 총 4,19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의정활동 부분에 의원국외여비 2건 4,000만 원 전액, 의원공공위탁교육비 180만 원 전액 등 4,180만 원이 감액되었고 경북시군의회 이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진하지 못한 업무 관련 예산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필수부담 경비를 일부 반영한 것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향후 의회업무 추진 시 대내외 여건과 상황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재정 효율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부 감한 예산들이어서 코로나 때문에 실제로 지출이 어려운 게 국장님, 맞죠. 지금 또 며칠 안 남았고 이래서 감액한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공무국외 출장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조금 일찍 감액을 했으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실은 저번 추경이나 코로나 때문에 갈 수 없는 부분은 삭감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부 접종도 많이 올라간다 그러지 이렇게 되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체결산 하면 의회예산 남는 부분 말입니까?

그 자료를 빼려면 전산에 들어가서 지출잔액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의원님 중에 이번에 상 중에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의회사무국에서 다르게 마음이 가는 부분이 있는가요?

예산 관계요?

돈이나 이런 집행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은 의원님들은 예산에서는 지출할 수 없고 예산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데는 그런 게 아, 선출식이라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의원님들 행동강령에 관한 규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서는 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