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전남수 의원 발언
미영
김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적경제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세부자료 잘 해주셨는데요. ’22년도 우리 아산시 자체 신규사업만 리스트를 세부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잘 정리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신규로만 하는 거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자체 신규사업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57페이지에 아사달인 꿈이룸 디자인사업, 이거 설명 좀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 기업들이 대부분 CI나 BI나 제품의 포장지의 디자인이 상당히 취약해서 금년도에는 호서대학교 디자인 교수팀하고 사회적기업 CI, BI 제품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진행했던 사항인데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가장 우수하게 잘할 수 있다고 제안서를 제출한 대학과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아사달인에서 나오는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의 디자인을 공통으로 같이 하는 게 되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사달인’이라는 거는 아산시 사회적경제 저희가 만든 브랜드인데요. ‘아산시 사회적경제를 달라지게 하는 사람들’ 이라는 브랜드라서 저희 시 자체 브랜드도 가치를 높이면서 하는 거를 아사달인이라는 이름은 브랜드의 이름이고요.사업은 구체적으로 보면 디자인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맹의석위원
과장님, 156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3억 5천 편성하셨는데요. 이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한테 지원해 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건데요. 사회적기업으로 첫 번째는 예비사회적기업 제도가 있는데 예비사회적기업 3년을 유지하는 동안 2년 동안, 또 인증사회적기업은 5년 주기에서 3년 동안, 총 5년 동안 한 기업당 최대 50명까지 일반적인 근로자는 40%, 취약계층은 60%의 인건비를 최저임금 수준이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이 사업이 국비가 75%고 도비가 7.5%고 시비는 17.5%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들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면 국·도비를 저희가 받아서 지역 내에 많은 분들한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임금 관련해서 지원이란 말씀이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A라는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를 한 명 채용한다고 하면 근로자의 인건비를 최저임금으로 봤을 때 40%, 취약계층일 경우에는 60%까지 5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쪽에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관련해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가 있거든요.공공근로자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은 중위소득 65% 이하 자에 대해서 매년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을 자체 시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부서를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서 부서에서 공공근로사업을 요청하면 저희가 선발해서 배치하는 사업인데 1년에 4분기씩 분기당 한 150명 정도를 선발해서 주 30시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럼 ’21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내용이 어떻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내용은 매년 똑같은 기준으로.......
맹의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실시하셨냐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어떤 사업?
맹의석위원
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부서에서 다양하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발열 체크 사업이나 어떤 시설의 환경정비사업이나 이런 사업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자복지관에 청소를 하는 사업을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해서 청소를 해 준다거나 이렇게 단순노동사업이 되겠습니다.
맹의석위원
그러면 ’21년도에 실시한 내역 좀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맹의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이상덕 위원님.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예산서 157쪽 좀 봐주시겠어요?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기존 기업에 지원 해 주는 사업이 있고 신규 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충남에서는 2013년도부터 최초로 시행한 사업인데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한테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자리창출 사업을 지원해 주는데 사회적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본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락 업체는 차량이 필요할 수 있고 이런 자본재를 지원해 주는 저희 자체 사업인데 최대 2천만 원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600만 원, 30%는 자부담을 하고 1400만 원을 자본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상덕
이상덕위원
최대가 그렇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이 사업이 기반이 돼서 충남에서 저희가 사회적기업 경제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는데 크게 도움이 됐던 저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실적을 보니까 14개 기업에 지원을 하셨다고 그랬어요. 지원현황을 보니까 냉동탑차, 영상장비, 재배시설, 냉난방 관련된 시설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산시 관내에 많은 사회적기업이 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금년도에 47개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이거 선정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심사표를 세부적으로 해놨는데 중심이 되는 건 고용을 얼마큼 창출했느냐, 이 기업이 또 매출이 신장되고 있느냐, 또 이 사회적기업이 사회공헌 활동을 얼마큼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책정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점수화해서 우수한 기업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면 매년 7, 8개씩의 사회적기업들이 진입을 하는데 초기에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해서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신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5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실적 보니까 3개 기업에 지원해 주셨어요, 신규 기업에 지원을. 그러면 올해 신규 기업 3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어요.그러면 이 기업이 내년에는 신규가 아니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신규가 아닌 기존 기업.......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 기업이 되죠. 그러면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기존 기업에 관련 돼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아니,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조건이 받을 수는 있는데 이것을 받으려고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에 전년도에 지원을 받게 되면 우선적으로 금년도에는 배제를 하도록 돼 있고, 작년도에 지원받지 못한 기업들이 다 이 금액을 소진을 못할 때 적게 들어왔을 때는 작년에 지원받은 기업한테도 기회를 제공하는데 대부분은 2년 연속해서 지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이 사업 관련해서 3년 동안의 지원 현황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67쪽 봐주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상단에 보면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고 인증해 주고 지정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건데 마을 단위로 5인 이상이 공동체를 형성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기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하는 건데, 마을기업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1차년도에 5천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15%고요.경상보조 2500만 원, 자본보조 2500만 원으로 구분해 놓은 거고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만큼 매년 진입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일단 한 개 기업이 지정됐을 때 5천만 원을 가지고 지원해 주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 얼마 잡으셨었죠, 예산을? 올해, 내년 예산 말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전년도 예산안이 1억 1천만 원 잡았었고요. 저희가 마을기업이 대개 상반기 후반부에 지정을 해서 신속집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는 5천만 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나중에 하반기 정도 가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이 또 추가 지정되면 에 편성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비교감액이 이렇게 높은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거 때문에....... 지원대상 보니까 요건들이 있어요.요건들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게 좀 까다롭지 않나, 이 요건들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마을기업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5년 정도 된 사업이고 초기에는 많은 기업들을 지원해서 마을기업들을 육성했었는데 사회적기업과는 달리 마을기업들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중간에 폐업을 하는 사례가 많다 보니까정부에서도 이제는 역량 있는 기업들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을 기업은.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한번.......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산시에서도 초기에 한 10개 기업 시작했다가 한동안 마을기업이 활성화되지 않다가 최근에 마을기업을 하시겠다는 분이 내년에 한 세 군데 정도가 마을기업을 도전하려고, 미리 마을기업 지정받으려면 5인 이상이 10시간 정도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그 교육을 이수한 기업들이 관내에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지원요건을 좀 까다롭게 해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행안부 방침이.
상덕
이상덕위원
정말로 열심히 하는 기업에게 우리가 지원육성을 하기 위해서.......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가능성 있는 기업을 위주로 지정을 해 주고 옛날처럼 쉽게 지정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전남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15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하단 쪽인데요, 사회적경제 공동 협력사업, 1천만 원씩 9개 팀 했는데 작년도에는 ’21년도라고 얘기하죠. ’21년도에는 얼마 정도의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2019년부터 저희가 새롭게 신설한 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을 편성했었고 ’19년부터 계속해서 3년간 5천만 원을 편성해서 두 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함께 새로운 수익모델을 만든다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다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사업인데 3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신청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서 금년도에는 4천만 원을 증액해서 9천만 원으로 했고요.사회적경제라는 게 시장경제기 업하고 좀 다르면 함께 협동해서 힘을 모아서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본 사업을 통해서 아산시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들끼리의 서로 협동하고 서로 도와주고 함께 발전하는모델들이 확산되는 큰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4천만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전남수위원
지난번은 5천만 원 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1억 1천이 아니었어요, 지난번에? ’21년도에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금액이.......이 사업은 5천만 원이고 꿈이룸 디자인사업으로 금년도에 1억을 했다가 꿈이룸 디자인사업을 5천만 원으로 줄이고 공동 협력사업을 강화하려고 이쪽으로 사업비를 더 배분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추경 2회 때에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을 해서 6천만 원 세운 건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커뮤니티임팩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송악동네 사람들이랑 사회적협동조합한테 송악동네 사람들이랑 사회적협동조합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회적협동조합이기 때문에 특별히 행정안전부에서 이런 행정이 아닌 민간에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을 해보라고 행안부에서 직접 6천만 원을 송악동네 사람들한테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전남수위원
본 예산서에는 1식으로 4750만 원이 세워졌었어요, ’21년도 본 예산서에는. 사회적경제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1식으로 4750만 원, 본 예산서에 세워졌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전남수위원
지금도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4750이 세워져 있잖아요, 옆에 보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공동협력사업이 5천만 원이 아니고 작년도에 4750만 원으로 세워졌습니다. 금년도에 ’21년도에.
전남수위원
’21년도에 4750이 세워졌는데 1식으로 묶었었어요,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설명을 주셨을 때.그래서 이번에 결론적으로는 5천만 원을 활용을 했다 ’21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5천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이고 원래 5천만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예산 재원 자체가 부족해서 유보율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 안에서 아예 줄여서 예산부서에서 편성했기 때문에 250만 원을 줄인 4750만 원으로 세워준 거고,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을 그대로 예산부서에서 반영해줬습니다.
전남수위원
결론적으로 이게 올해는 9천만 원 갖다 9개 팀을 하겠다는 얘기죠? 1천만 원씩이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액변동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대략적으로는 9개로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신청한 9개 기업에 1천만 원씩 지원해 줄 예정입니다.
전남수위원
어떤 명목으로 지원이 돼요? 지원하는 근거가 뭐로뭐로 사용을 한다고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냥 무턱대고 돈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업계획을 받아서 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급식이 중단됐을 때 학교급식 채소를 재배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그 채소를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 마을공동체에서 꾸러미로 판매하는 사업을 같이 진행한다거나 이렇게 지역에문제가 되는 사업들을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한다는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때 지원을 해줍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에 1천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조직에, 일반조직은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사회적경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기업에다 주겠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 기업이 9개 팀에다가 1천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적기업에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혹시 주겠다는 사회적기업 9개 팀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갖고 계십니까? 9개 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내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 해서.......
전남수위원
공개모집을 하겠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한 9개 팀으로 해서 1천만 원씩 우리가 주는 거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결과적으로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거고요.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을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자치단체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들은 75%의 국비가 일자리 창출로 지원되고 하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많은 국비를저희가 확보해서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아사달인 꿈이룸 디자인사업 해서 5천만 원 편성을 하셨어요.어떤 디자인사업을 이번에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평가라는 고용노동부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았고요. 그걸로 금년도에 1억 원을 가지고 호서대학교와 함께 예를 들면 소금을 생산하는 사회적기업이 있다고 하면 사회적기업들이 제품포장 디자인이 상당히 잘 안 되어 있거나 해서 구매력이 높지 않아서 제품포장 디자인을 해 주고초도물량까지 시제품까지 생산해서 매출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디자인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사업을 5천만 원을 아까 학교 측에다 주는 건가요, 이게? 학교 측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금년도에는 관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했는데 호서대학교가 가장 바람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호서대학교에 경상보조금으로 교부를 했고요. 호서대학교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기업들을 선택해서 디자인제품들을 지원해줬습니다.
전남수위원
효과가 충분하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신 거 아니에요. 많은 효과를 내야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1억 원이란 사업을 어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할까, 저희가 같이 그분들하고 의논을 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창출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자본재를 지원해 주는 건 저희 자체 육성지원사업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런 것들을 사업개발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지원이 취약하니 이런 부분에 지원을 신설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전남수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 한 거네요, 지금 말씀에 의하면?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바로 밑에 사회적경제로 풀어가는 시민주도형 환경문제, 괄호치고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했는데 주민참여예산하면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예산하고 같이 성격으로 보면 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행정에서 예산을 다 전적으로 편성하지 않고 일정부분은 상향식으로 주민들이 어떤 사업을 제안해서 그 사업이 타당하면 전체 예산의 일정 규모 이상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때 되어 있고요. 이런 경우에 사실은 환경문제는 자원순환과에 해당 되는 재활용사업인데 다른 부서에 이런 것들을 제출하면 주민참여예산이 자치행정과에 접수가 되면 해당 부서의 검토의견을 받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신규사업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있어서 사실 환경 문제지만 공동체를 풀어간다는 의미에서 저희 부서에서 사실 자원해서 이것을 받았고, 저희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반영이 된 거고요.저희가 이 사업으로는 폐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는 활동들을 저희 협동조합 중심으로 해보겠다고 그분들이 제안을 해서 적극적으로 내년도에 해보려고 이 사업을 반영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읍·면·동에서 한 3천만 원씩 해서 주민참여예산 편성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자치행정과에서 주된 사업을 하는데 특이하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갖고서 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목적은 폐플라스틱을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한다거나 환경문제를 줄여본다거나 이런 뜻이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뒷장 넘겨 보면 은행나무길에서 푸드트레일러 수도시설 정비로 해서 1천만 원을 세웠는데 이게 수도를 설치하는 거예요?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기업경제과에서 전통시장에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면서 푸드트레일러가 그쪽에서 필요가 없게 돼서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은행나무길에 푸드트레일러를 운영하면 단순히 은행나무길에 은행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에 좋은 먹을 거리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5대를 받아서 국토관리청에 하천점유허가를 받아서 금년도에 영업을 여름부터 5대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일자리가 한 대당 1.5명씩 일자리 창출이 됐고, 그래서 이번 가을에도 지금까지는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근데 거기가 수도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화장실에서 물을 사용해서 고객들이 봤을 때 화장실 물을 사용하는 게 상당히 비위생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천만 원의 시설비를 들여서 수도시설을 별도로 공급해드리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수도 배관을 연결해서 트레일러에 연결하겠다는 이런 뜻이잖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트레일러마다 하지는 않고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수도시설을 갖추려고, 지금 전통시장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 그래서 어떤 수도시설 공간을 만들어서 같이 공동으로 쓰게끔? 5대의 푸드트레일러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면 은행나무 길의 어느 한쪽, 화장실 있는 쪽에 형성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지금 푸드트레일러는 예전에 정문으로 썼던 경제진흥원 바로 앞에 은행나무길 앞에 거기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 옆에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데 그 배관을 어느 쪽에서 연결하든 간에 거기 그 공간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사전에1천만 원 정도면 배관을 연결할 수 있다고 견적을 확인해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은 방법입니다. 좋습니다. 바로 158쪽과 159쪽 연결되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아산시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새싹공동체 올해 ’21년도에도 23개 단체를 300만 원씩 편성을 했고요.줄기공동체가 반대로 700만 원씩 해서 5개 단체가 됐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씩 있고 7개 단체가 됐어요.금액은 똑같은데 단체 수가 늘었고 지원금액이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실은 단체들이 많이 신청했을 때는 500만 원씩 7개 단체를 하고, 이게 새싹공동체는 초기에 형성된 공동체고 줄기공동체는 어느 정도 활동을 해서 성장한 공동체인데 이 새싹과 줄기와 나무공동체의 숫자는 저희가 공모결과에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꼭 7개, 5개를 그렇게만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요.공동체들이 얼마큼 성장했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생각입니다.
전남수위원
5개 될 수도 있고 대략 예산 편성을 이렇게 했지만 줄을 수도 있고 늘 수 있다, 이런 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2016년도부터 자체사업으로 5천만 원을 가지고 시행을 했는데 초기에는 15개 정도의 공동체가 신청을 했다가 지금은 거의 30개에서 50개 공동체가 신청할 만큼 나름 5년 동안 마을공동체 활동들이 상당히 성장을 했습니다. 공동체를 저희가 육성하는 것은 일단 공동체가 형성되면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사회안전도 저희가 도시 내에서 서로 아무도 모르고 사는 것보다 서로 알게 되면 훨씬 더 안전한 사이가 될 수 있고요.공동체가 활성화되면 고독문제나 도시 내에서 그런 문제들도 함께 공동체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도 해소가 되고 결국은 주민자치로 발전하는 단계인데 행정적으로 주민자치를 행안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으면 주민자치를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밑거름 적인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한 30여 개 공동체가 되는데 ’21년도에도 이런 혜택을 받았고, 같은 공동체입니까? 지금 ’22년도에도 바뀌었다는 공동체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단계는 새싹공동체로 3년을 지원받으면 줄기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면 새싹공동체는 3년 지원 후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는 거고요. 줄기공동체는 2년을 지원해 주고 3년차에는 지원해 주지 않고요.나무공동체는 1년만 지원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렇게 제도권으로 진입하도록 하는, 한 단체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해 주지는 않고 저희가 규칙을 정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새싹 그다음에 줄기 그다음에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구나, 그래서 지원 기간도 해 주는 구나. 예, 이해갔습니다. 이게 참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해가 안 가서 과장님께 질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이고, 아닙니다.
전남수위원
그다음에 162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보수비라고 있는데 어떤 보수를 하게 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는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도에 선정돼서 6억 원의 국비를 충남도에 지원해 준 거고요. 원래는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했어야 됐는데 저희한테 다시 도비로 6억 원을 지원해줬고 저희 시비 5억 원을 보태서 11억 원으로 배방에 120평 규모의 2층 건물을 지은 건데 사실 건물을 디자인 살려서 그쪽 도시재생 지역이 주변이낙후되어 있어서 경관이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천장을 오픈하는 형태의 건축물을 설계해서 지었는데 1층에서 보면 2층을 지나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 건축물은 이쁘게 나왔는데 그러다보니까 1층과 2층이 개방이돼 있거든요.1층에서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들이 2층으로 크게 전달이 돼서 2층에서 업무를 보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개방된 공간을 투명한 아크릴판으로 두껍게 완전 아크릴판으로 거기를 막아서 불편한 것을 해소하면서도, 지붕으로 천정으로 연결돼 있는 개방감은 살리기 위한 당초 저희가 설계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아크릴로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럼 이게 어느 정도 면적인데 5천만 원이 들어갈까요? 좀 과하게 잡힌 거 아닌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면적으로는 한 층에 60평이니까 막는 면적은 한 30평 정도를 막게 되는 거고 저희가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질 자체가 단가가 꽤 나가는 제품으로 해야 된다는 업체 의견을 들어서 일단 5천만 원으로편성했는데 절대 낭비되지 않도록 저희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우선 5천만 원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해서 혹시나 편성이 되면 편성이 됐다고 해서 이 사업을 낭비적으로 쓰지 마시고 꼼꼼하게 챙겨서 목적이 될 수 있고, 또 금액이 좀 줄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살피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바로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아사달인 꿈이룸 네트워크 사업, 이게 307의 민간이전이면 앞에 아사달인 꿈이룸 여기에 집어넣어도 되는 거 아니어요? 이렇게 따로 빼놓은 이유가 있나요?같은 민간이전 아닌가요, 이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
전남수위원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이예요, 이게?사업을 하겠다고 1식으로 2천만 원을 잡아놓으셨는데 아까는 디자인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사업은 157쪽에 보면 한편마켓 시스템 운영 및 컨설팅 사업이라는 사업과 연관이 되는 사업인데요. 2020년 작년부터 처음 시행을 했었고 사회적기업들을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 기업 등에서 각종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공모사업에 선정되려면 공모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그런 공모정보를 ‘한편마켓’이라는 홈페이지를 저희가 만들어서 그것을 모아놔서 각 부차별로 한다거나 이런 사업들을 다 기업들이 일일이 찾아보지 않아도 이 ‘한편마켓’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모한다는 정보를 볼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하는 시스템이 한편마켓이고 A라는 기업이 어떤 공모사업에 도전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사실 민간기업들이 사업계획서 페이퍼작성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컨설팅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기업에 진입하고 싶다거나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는데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고 2년간 저희가 이런 사업을 전개해서 사회적경제조직은 도움을 받아서 10개 정도 조직이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왔고, 공모사업에서는 10억 원 정도의 공모사업을 사회적기업들이 선정된 성과를 거두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전국에서저희가 최초의 사업인데 상당히 성과가 좋아서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우리가 추진하면 아까도 일반운영비에 넣으면 되지, 이것을 사업보조에 하시면 어디를 보조하겠다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이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을 운영하는 주체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전남수위원
그 민간에다가 2천만 원 보조를 해 주고 그 혜택을 받겠다는 취지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민간에서 교부 받은 기업에서 사회적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사업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꾸 민간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는 거는 공무원들은 계속해서 순환보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공동체에도 이런 사업을 신설을 해서 마을공동체 컨설팅 사업도 금년에는 2천만 원 신설을 했는데 행정조직이 구성원들이 바뀌더라도 민간에서 서로 협동해서 자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동력을 확보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민간기업이라면 어디 기업,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작년도와 금년도 예산은 사회적기업들이 출자해서 만든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데 그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이 다른 사회적기업들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 기업에다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벌써 정했다, 이거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금년도까지 그렇게 했고 내년도도 똑같이 공개모집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다음 장에 넘겨 보면 164쪽인데요, 상단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고 커머스 크리에이터, 청년장사꾼 양성을 한다고 5천만 원을 1식으로 잡아주셨는데 설명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 부분은 내년도 신설한 사업인데 163쪽 하단에 보면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뉴딜정책을 확산하기 위해서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공모전을 했는데 전국에서252개 사업이 신청돼서 최종 15개 사업이 선정됐는데 저희 로컬달인이라는 사업이 선정 돼서 금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고요. 저희가 4년간 2억 5천만 원씩 10억을 매칭하기를 약속해서 선정된 사업이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면서 그중에 5천만 원을 이 사업이 지방에 있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라이브커머스라는 유통방식으로 판매를해 주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산시에만 국한되는 사업은 아니고요.충남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충남 전체에 이런 라이브커머스가 홈쇼핑하고 비슷한 사업인데 이 상품들을 기획하고 농민들이 이런 것들을 판매할 수 있는 역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대행해서 상품을 기획하고 판매하고할 수 있는 청년장사꾼이라는 청년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사업이고 거기에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모사업을 우리 사회적경제과가 많이 해서 사업비를 많이 받는데 참 열심히 하는 부서가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로 밑에 보면 거점센터 구축운영비로 1억 5천을 잡으셨는데 이게 좀 낯설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좀 전에 말씀드린 지역균형뉴딜 우수사업 2억 5천만 원 지방비 부담 사업 중의 장비 일환이고 라이브커머스라는 게 홈쇼핑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물건을 팔고 사는 시스템인데 그러려면 스튜디오가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와이몰에 스튜디오에 구축하는 공사를 설계 중에 있고, 구축되고 나면 각종 방송장비나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들 사무용품 같은 부분들을 자산취득비로 구입 하고자 1억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어떤 어떤 것을 구입하겠다는 건 나와 있죠? 1억 5천을 그냥 포괄적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이 1억 5천에 대해서 어떤 어떤 편성하겠다는 나온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것 좀 한번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64쪽 같은 쪽인데요, 자산취득비에 보면 밑에 마을공방 테이블 및 집기물품 구입 4392만 원, 1식을 잡으셨어요. 이게 어떤 물건을 사시겠다는 건지?어떤 집기를 사겠다는 건지 말씀 좀 주십시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것도 자료로 리스트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 주세요. 어차피 자료 보고서 저희도 판단하니까요, 자료로 주시고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남수위원
165쪽에 외국인 여성노동자 쉼터 지원은 계속해서 2400만 원씩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작년까지는 도에서 800만 원을 지원을 해줬었는데요. 금년도에는 도비 800만 원을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아서 시비로 2400만 원을 하는 거고요.이주노동자센터라는 단체에서 이주노동 여성 중에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용화주공2단지에 그분들이 전세로 주택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계속 되어야 되기 때문에 도비가 800만 원 지원되지 않지만 240만 원을 그대로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서 물가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2400 갖다가 가능하냐, 괜찮겠어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래요, 밑으로 좀 볼게요. 민간이전에서 이게 노사정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보이는데요.그렇다면 워크샵 개최나 선진지견학 이런 부분이 행사성 사업보조로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 부분은 한국노총에다가 해마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노사포럼 워크샵이나 노측하고 사측하고 같이 워크샵을 함으로 인해서 사전에 노사분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서 계속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서 꼭 행사성으로만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사업보조라고 그래서 과연 사업보조인가, 행사보조인가 이해가 안가서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저희가 직접 행사를 운영할 수 있는데 노사문제는 노동조합에서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이게 ’21년도에도 이 사업이 다 이루어졌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노사선진지 견학은 이루어졌고요.
전남수위원
국제교류.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일부 사업들은 코로나 때문에 금년도에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참고자료를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자꾸 말씀을 많이 드려서 죄송한데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이게 금년도에 행사를 취소한 건 제가 정리를 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75쪽에 봐주시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이게 시설비 및 부대비가 청년센터에다가 이 시설을 하겠다는 건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배방점 시설비 부대비 말씀하시는 거죠?
전남수위원
예, 시설비 및 부대비가.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작년에 3억 5천 시설비로 청년센터 배방점을 오픈했는데 옥상을 청년캠핑장으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옥상천막이 사업비가지고는 부족해서 2천만 원 들여서 천막 및 조명공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쪽에 간판 자체가 은수교차로에서 그쪽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장 시인성이 좋은데 전면에만 저희가 간판을 게시해서 추가사업비 1200만 원을 들여서 간판을 또 보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현수막 게시대도 하나 설치하고화장실 조금 보수하려고 15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전남수위원
청년센터가 자꾸 늘어나는 건 좋은 현상으로 보이는데요. 탕정과 도고에도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전남수위원
근데 본 위원이 염려가 되는 걸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시에 청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발전해나가면 참 좋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는 건 뭐냐면 이런 표현을 하면 어떤가요? 외부사람들이 이런 데에 대해서 여기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이런 데에 있다 보면 우리보다 우리 지역의 청년들보다는 외부에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주소를 두고 좀 근거만 두면 되는 거니까요.이런 식으로 여기에 참여를 하면 과연 이 사업이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들의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이런 사업이 되는 것인가, 의아심이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염려하는 거와 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청년센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진행한 사업들은 외부에서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 지원을 받기 위해서 들어오는 정도의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청년 정책들을 저희가 활발하게 하는 이유는 일단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게 하는 첫 번째 목적과 아산이 청년들이 거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 외부에 있는 청년들도 아산으로 유입돼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런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제가 염려하는 건데 그 목적은 그것은 참 좋은 목적이에요. 본 위원이 다시 염려하는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탕정에도 생기고 도고에도 생길 거 아닙니까, 앞으로?그렇다고 보면 여기에 관리나 운영자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아산에 있는 사람들이 뻗어나가서 배방에서 뻗어나갔고 전체적으로 우리 아산의 청년들이 그렇게 자꾸자꾸 뻗어나가면 좋은 현상인데,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니까요.혹시 다른 지역에서 이런 거를 운영하고 해서 생활고로 인해서 겪는다고 보면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혹시 제가 그런 걸 염려하는 겁니다. 염려는 안 해도 되나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을 제가 더 살펴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지역 청년들도 아산시에 실제 정착을 원하는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더 살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남수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참 청년들이 좋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뻗어나가는 게 좋다. 그래서 탕정에도 토지매입도 하게 됐고요.삼성이랑도 우리 과장님 많은 노력을 해서 원가비를 받는 거로 또 설명을 들었잖아요.참 이런 데서는 많은 고생을 하는데 그런 좋은 계획이 본 위원이 걱정대로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전남수위원
전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전남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충남사회적경제유통지원센터 보수, 이거 업체가 선정이 된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아닙니다. 예산이 편성되어야 업체가 선정되는 거고요.
미영
김미영위원장
입찰로 하실 예정인가요?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그 금액이면 입찰 금액이 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과장님, 5천만 원이면 여성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제가 위원님들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수의계약을 여성기업도 할 수 있고 은 사회적기업도 5천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 실제 저희 시에서는 그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회계부서에서.그래서 저희 사회적경제 활성화시키는데도 꼭 그것을 시행해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사실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여성기업도 저희가 육성을 해야 되고 보호해야 하는 것처럼 사회적기업들도 이렇게 많은 국비를 따와서 일자리 창출하고 사회공헌들을 많이 하는데 그 제도가 아산시에서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추후 다시 한번 의논하시죠?
영환
김영환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적경제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나. 세정과 소관 맨위로 이동
다음은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징수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징수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전남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0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납세지원 콜서비스센터 운영 인건비 있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전남수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5200만 원 지원이 되고 시비가 1억 5300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지방세가 얼마 거치입니까, 대략?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전체적으로요?
전남수위원
예, 전체적으로 여기 콜센터 운영해서 거치는 지방세가 대략 얼마입니까?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그것을 따로 구분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고요. 100만 원 미만 자들에 대해서 대상이 많으니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저는 뭐냐면 이게 도 지방세가 돼서 우리 시에 내려줄 거 아니에요, 얼마 정도는. 그렇죠?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예.
전남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매칭이 과연 이 매칭이 맞는 건가, 저는 이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근데 인건비를 감안해서 체납사용이 얼마 걷히는가를 비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잘 맞지는 않고요. 100만 원 이하는 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독려를 한 번이라도 안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거의 방치되는 상태가 되거든요.그래서 재촉을 통해서 소액이기 때문에 재촉을 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적인 과세형평을 고려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대비해서 인건비 감안해서 얼마 이상을 받아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전남수위원
이게 매칭률이 50 대 50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기영
한기영징수과장
도에서 전체적으로 해서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다른 시·군에서 안 주는 게 있잖아요, 노사 협의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따로 따로 시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도하고 5 대 5 매칭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수위원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186페이지에요, 고지서 음성변환 코드 생성 소프트웨어 구입.......
전남수위원
끝났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장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