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영애 의원 발언
미경
조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10시00분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우선 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어저께 문화관광과로 전화해서 보충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와서 겸 설명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문화재단 직원이 왔더라고요.다시 돌려보냈어요.부서장한테 갖고 와서 설명해라.어떤 게 맞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대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 세세한 내역을 부서장이 직접 가서 세세하게 설명을 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간과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그쪽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저희가 그쪽에 출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세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는 동반해서 함께 보충설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쪽 직원이.......
심상복위원
그거는 맞는데.......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쪽 직원만 왔다 하는 거는 조금 대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
자료도 내가 어저께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같이 연도별로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고 세출내역서를 봤더니 이걸 어떻게 보라는 건지.......어저께 분명히 앞장에 있는 거 3페이지와 같은 식으로 2017년부터 해오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거기서 있는 자료만 복사해서 제출한 거예요.그래서 이게 성의가 없느냐.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 과장님한테 질의할게요.문화재단 거요, 197쪽.문화재단에 1년 예산 적정선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해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작년하고 금년에 축제를 못 해서 이월이 많고 하는데요. 사실 문화재단에 업무들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문화예술단체들도 문화예술공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해서 어느 정도 좀 예산 증가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심상복위원
’19년도에서 ’20년도로 이월금이 어느 정도 돼요, 출연금?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서 ’20년도요?
심상복위원
예.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6억 8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20년도 이월금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4억입니다.
심상복위원
4억? ’21년도에서 이월금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18억 6000 이월.......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는 이월금이 얼마예요? ’19년도에서 ’20년도로 넘어온 이월금.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6억 8000이라고.......
심상복위원
6억 8000? ’19년도에서 ’20년도도 넘어온 거.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19년도에서 ’20년도가 6억 8000이고요. 4억.......
심상복위원
그리고 ’20년도에, 이게 ’19년도에는 6억 8000이 남은 거고, 그렇죠? 그리고 ’20년도에 4억 남은 거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21년도에 18억 6000 남은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일반 과에서는 집행을 못 하고 행사를 못 하면 그걸 반납하죠? 여기는 반납을 안 하고 갖고 있네요, 그냥?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게 맞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보통 다른 과는 행사나 그런 걸 못 하면 반납을 하고, 시설공단도 반납해요.그래서 그다음에 예산 신청을 다시 세워요.여기는 보니까 행사는 못 하더라도 잔액은 보관하고 매년 출연금은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2021년도 예산이 출연금은 20억인데 총 집행계획은 40억이에요.이게 맞는지부터 말씀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우리 실과 같은 데는 예산잔액이 남으면 반납하고 다음 연도에 당연히 편성해서 집행하는데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출자기관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타 자치단체도 보면 똑같이 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금년에, 2020년도에 40억을 다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2022년도에는 출연금이 20억이에요. 맞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출연금이 20억인데 잔액 이월된 게 20억, 40억을 쓴 거잖아요. 그러면 2022년도에는 예산액이 40억이죠?맞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걸 다 지출했다고 가정하면 2023년도에는 출연금을 40억을 요구할 거예요, 분명한 거를.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필요합니다.
심상복위원
그렇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재정건전성 모든 걸 본다 그러면 문화재단에서 1년에 20억, 40억, 그 40억을 다 쓰면 또 기하급수적으로 1년에 100%씩 예산이 증액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를 잘 못 하시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심상복위원
아니긴 지금 그렇잖아요. 2020년도 29억, 2021년 34억, 2022년엔 40억 썼어요.그러면 내년에 올해 출연금 20억이었는데 내년에 출연금을 40억 달라고 할 거잖아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산서상 수치로 봤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내막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는 이월금이 많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 예산이 이월금을 포함해서 내년도 예산을 20억 세워서 전체 예산을 40억인데요.이게 만약에 금년도에 특수한 사정이 없어서 다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2023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는 당연히 그 금액이 들어가리라고 생각해요.그런데 다만 전년도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다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이월금이 많아서 금년도는 예산이 오히려 부담이 줄었다 이렇게 거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심상복위원
국장님 지금 제 얘기는 20억이 남았으면 출연금을 20억이 아니라, 잔액이 20억이 남았잖아요, 쉽게 말해서요. 그러면 금년도에 출연금을 20억을 달라는 게 무리다 이거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금년도도 일단 예산은 편성해 놓고요. 예를 들어서 내년도 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로 인해서 특수사정이 있다 하면 40억을 다 지출을 못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40억 중에서 예를 들어서 못 한 금액에 대해서 재이월이 되면 그 부분은 또 내후년도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심상복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처음부터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출연금을 적게 받았으면 돼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코로나 상황이라는 것이, 주로 코로나 상황 때문에 이월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잔액이.......
심상복위원
코로나 상황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지금 20억에서, 출연금을 더 작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상황이 되면 본예산에 다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본예산에 다 세울 수도 없고 나중에 추경에도 할 수 있는 거고, 내년에는 또 선거가 있어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인 6월 달까지는 큰 행사를 못 할 걸로 봐요.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대선 선거 있고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큰 행사를 못 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나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일단 예산만.......
심상복위원
1년에 거기가 적정한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로 보세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사실 이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1년간의 예산을. 다만.......
심상복위원
그러면 이월금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20억뿐, 출연금 안에 20억 가지고 살림했어야 하잖아요, 잔액이 없을 때는, 이월금이 없을 때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아니죠, 그게 있기 때문에 예산을 그만큼 세워준 거거든요, 추가로.
심상복위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 이걸 다 세웠으면 2023년도 예산을 얼마나 요구할 거예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때 만약에 이걸 100% 다 썼다 하면 당연히 그 수에 맞춰서 40억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심상복위원
그게 문제가 돼서, 출연금을 40억으로 해달라. 갑자기 1년 사이 20억이 더 증가된다는 게 무리다 이거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매년 예산, 2021년도에는 34억인데 그 34억을 다 집행을 못 하고 이월금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금하고 내년도 예산 20억을 보태서 40억을 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늘어난 금액은 5억, 6억 정도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심상복위원
그 잔액에, 작년에 16억을 출연했고 그래서 그러는데 제 생각에는 1년에 20억 출연했다면 증가되는 게 1년에 물가, 모든 게 10%나 15% 증가되면 이해가 간다 이거예요. 20억인데 22억, 24억 그렇게 하면 이해 가는데 증가액이 너무 많다 그 말하는 거고요.그거는 또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거 책자 보면 총괄적으로 얘기해드릴게, 한 가지, 한 가지.인건비가 2020년에는 7억 3700이었어요.그랬다가 2022년도에, 그리고 2021년도에는 7억 8900이었고, 그리고 인건비가 2022년 1억 정도가 더 증가됐어요.그 원인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최저시급하고 생활임금, 호봉 상승분.......
심상복위원
잠깐만요, 어디 어디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퇴직급여 편성목이 경비에서 인건비를 돌려져가지고 1억 900이 증액 편성 되게 됐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여기서 2002년부터 증가된 거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제작공연은 어떤 거, 지금 2억이 잡혀있네요?제작공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
심상복위원
제작공연이 몇 페이지에 설명돼 있나?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4쪽 보시면.......
심상복위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아산의 특색 있는 인물 등을 살려가지고 창작공연을 브랜드화 해가지고 콘텐츠로 확대하고요.
심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세요. 아산에 특색 있는 인물이면 이순신 장군밖에 없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이순신 장군도 있고요.......
심상복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식으로.......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창작할 수 있는 예술 분야에서,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심상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염두를 두고 했을 거잖아요. 이거는 두루뭉술하게 쓰신 거고, 추진방향에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클래식이라든가 국악 공연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연극 분야도 있을 수 있고 창작할 수 있는 분야는 많거든요. 그런 쪽에.......
심상복위원
그거는 지금 어떤 게 특정적인게 아니라 그냥 세우는 거네요? 추진방향, 제작공연이라는 거.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위원님 보충자료에 드린 것 중에 4쪽에 해당되는데요. 사업내용은 확정은 안 됐지만 계획하고 있는 게 9월 달에 3일 정도 잡아가지고 신정호에 크게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 거거든요.그래서 공연장르는 클래식이나 국악 등을 포함해서 대규모의 공연을 해 보려고 예산을 세운 거예요.
심상복위원
클래식, 국악 어떤.......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향후 조금.......
심상복위원
예산만, 비대면으로서 추진할 수 있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내년 9월 정도면 어느 정도 코로나가 잡힌다는 계획에서 한 건데요.
심상복위원
지금 6월 달까지는 할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가 있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9월 달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심상복위원
그다음에 은행나무길 문화콘서트. 문화콘서트가 많이 증가됐네요?4000만 원이었다가 7000으로, 소소한 콘서트는 줄어들고, 없애버리고.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거하고 곁들여서 기획공연까지.위원님들 이해 좀 해 주세요.이거는 너무 액수가 돼서 건건이 수단이 있어도.......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은행나무길에서 다양한 공연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심상복위원
다양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국악공연도 하고요, 음악.......
심상복위원
어떤 식으로 추진할 텐가.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토크콘서트도 하고 다양한 공연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런 식으로 해 주세요, 몇 월 달에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가. 그런 거를 저기 해야지 그냥 예산을 세워놓고서...... 과장님, 문화재단 예산이라는 게 그쪽하고 세우기 전에 다 계획했던 거 아니에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협의합니다.
심상복위원
협의했으면 내용을 아실 거잖아요. 지금 답변하는 게 두루뭉술해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은행나무길 문화콘서트를 7000만 원을 잡았고요.저희가 공연 일자는 5월에서 10월 사이에 2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어요.원래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000만 원이었는데, 소소한콘서트가 3000만 원이었고요.2개 합치면 7000만 원이거든요.그래서 이거를.......
심상복위원
2개 합해가지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원래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00만 원이었죠.
심상복위원
소소한콘서트를 없애고 은행나무길 문화콘서트로 바뀌었다 그 말이네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예, 그거를 하나로 묶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은 변동이 없고요.다만, 기획공연을 1억을, 금년도에 이거를 세웠는데 공연계획을 갖다가 저희가 8월 달로 예정하고 있어요.이것도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제대로 공연을 못 했기 때문에 시민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역 가수라든지 초청 가수 등을 통해서 8월 달에 기획공연을 야심차게 해 보자 해서 1억을 세운 거거든요.상반기에 한다는 게 아니고 이것도 하반기에 계획이 돼 있어요.
심상복위원
다음에 꿈의 오케스트라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배방에 온생활문화센터에서 청소년들한테 양질의 공연을 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1학기하고, 1학기는 6, 7월경에 한 번 진행하고요, 주 2회. 2학기에도 9, 11월 달에 2회 정도 해가지고 총.......
심상복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집행을 했죠? 6000만 원 집행한 거예요, 금년에도?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온라인으로 공연을.......
심상복위원
비대면으로 했다고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온라인으로 공연도 하고 같이 교육도.......
심상복위원
그거 비대면이라고 하면 접속자 수든 모든 게 나오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그거를 오늘 중으로 갖다주세요, 이거 다. 그다음에 밑에 창작문예현상공모 이거는 어떤 건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창작문예현상공모는 매년 저희들이, 문화재단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수필, 시, 소설 분야에 대해서 우수작품을 선정해서 시상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 이거 1억 2400이네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역에 문화예술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문화재단하고 손잡고 해서 관내 16개 팀.......
심상복위원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쪽으로 해서 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우리 시에서 다 하면 좋은데 시의 인력이라든가 이게 한계가 있으니까.......
심상복위원
아니요, 지원해 줄 것이 인력이 필요해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이런 공연을 하려면 계획 수립해서 보조금사업하고 또 감독하고 하려면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 많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지.......
심상복위원
지금 문화관광과는 다 웬만하면 문화재단에 업무를 위임하는데 일 안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예산이.......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도 보면 보조금사업 많이 있습니다. 예산도 보시면.......
심상복위원
문화예술단체 행사지원은 문화관광과에서 직접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러면 좋겠지 전문성이 어차피 보면, 문화재단에 전문성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부터 문화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한 사업이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아무래도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문화재단이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돼서 예전부터 그렇게 한겁니다.
심상복위원
문화재단에는 전문성 가진 사람이 다방면에 있나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그쪽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보다는 그쪽의 직원들 보면 문화예술 쪽에 채용할 때 경력도 있고 전문성도 있고 그런 직원 위주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아무대도 그런 측면에서는 낫기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심상복위원
거기 문화재단에 직원이 몇 명이나 돼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직원에 1쪽에 보시면 총 23명이고요. 상근 이사하고 사무국장은 현재 공석이고요.경영지원팀이 5명, 축제운영팀이 3명.......
심상복위원
문화예술팀 팀장은 하나인데 그분이 다 이거를 하시는 거예요? 1억 2400을 그분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예, 문화예술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분이 어느 분야, 이쪽의 전문가세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예, 보통 그런 경력 있는 분들을 경력직으로.......
심상복위원
아니, 보통 경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분이 전문성이 있느냐고요, 그쪽에.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성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분 업무에 대해서 축제, 문화, 생활 그 두 팀장님들이 간단하게 전문성, 경력 있잖아, 그것 좀 갖다주시고. 지금 1억 2400을 어느 쪽으로 지원하는지 그것도 첨부해 주세요.지금 얘기하는 거는 오늘 늦어도 2시 반까지는 있을 거예요.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기획사업이 밑에 있어요, 8000만 원.이순신뮤지컬 운영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
심상복위원
기획 사업.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몇 쪽.......
심상복위원
기획사업 제일 밑에 있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8쪽 말씀하시나요, 기획공연?
심상복위원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보는 거예요, 자료 갖다준 거에서 제일 하단.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위원님 그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별도로, 여기서 설명해 주세요.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팀장님 아세요?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문화재단에서, 작년에는 기획사업으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료 보면 기획사업에 대해서 그거하고 경비예산에 대해 하시고, 이거는 분명히 몇 월, 이게 사업이 문화재단과 문화관광과에 아무리 예산을 수립하려면 7월 내지 8월 달에 사업을 내년 2022년도 거 구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과장님이 그쪽으로 갔을 때 구상을 한 거예요.과장님 7월 달에 가셨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
분명히 이거를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이게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고 20억이면 문화관광과 1년에 170억 중에 12%예요.40억으로 따진다면 23%가 돼요.4분의 1 예산이라는 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소홀해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또 한 가지, 다른 부서하고 특이하였달라서, 여기서 행사취소하면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잔액을 보관했다가 계속 출연을 달라고 그래요.그리고 지금 코로나 정국에, 내년에도 분명히 선거 있고 모든 걸 알면서도 4억이 더 출연금이 더 늘어났어요.잔액도 15억 정도가 있는데 또 출연금이 4억이 늘어났어요.분명히 예측을 못 했다는 거예요.그리고 긴급하지 않았으면 추경에도 할 수 있어, 추경이 보통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잖아요.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가 해 주시고 너무 방만하지 않게 관리 감독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증가분은 6억 정도 증가하는 거거든요.하여튼 자료.......
심상복위원
6억이라고 과장님 그러니까 게 아니라 따지고 보면 20억이 느는 거예요, 지금요. 잔액은 그대로 있다가 40억이잖아요.출연금 20억에다가 잔액이, 이월금이 20억이잖아요.그러면 40억이라는 게 시에서 사업 더 주고 24억이라는 숫자로 늘었다고 보면 24억이에요.분명히 예측을 잘못하고 내년에 선거 때문에, 성웅이순신 축제도 못 하기가 쉬워요.대통령은 3월 달이죠.그러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죠.이거 못 하는 수요 같은 거를 너무.......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상시 지속적인 행사 거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순신축제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끼었어도.
심상복위원
그러면 그거를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몇십만 원도 서로 싸우면서, 여기는 너무, 내가 예산과장님하고 그래서 왜 문화재단에는 쿨하게 예산 주느냐고 그랬어요. 다른 데에서는 농민들이 도로포장해 달라고 그러면 삭감하고 뭐 하고 하는데 여기는 20억 출연금에 40억 배로 뛰고 이거 다 쓰면 내년에 40억 줄 거 아니냐, 그런 예산이 어디 있느냐고 그랬어요.저 혼자만 계속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212쪽이요.보면 온양온천역 야외무대 전기안전관리 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전기를 몇 킬로를 쓰는데 이게 지출되나요?거기 그냥 제 생각에는 그 무대에다 전기선만 깔아놓고 필요할 때 온양온천역에 가서 얘기해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닌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광장 공연이라든가 수요가 꽤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그래서 이게 저는 알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규모면 안전관리 대행이 나가요. 100킬로 이상이면 얼마씩 나가고 그렇게 나가는 건 아는데 거기는 100킬로 수준도 안 될 테고 거기서 무대까지 전기선만 깔아놨다가 콘센트 열고 그냥 사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가는 거 하고, 전기료는 어떻게, 약정을 한 거예요?사용료는 주는 거예요, 매달 70만 원씩 주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전기 사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이거는 일단 풀사업비로 해 놓은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온양온천역 야외무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상복위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코미디홀하고 옹기체험을 위탁을 줬죠, 문화재단으로?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공공위탁했습니다.
심상복위원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또, 직영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위탁을 주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코미디홀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거기 커피숍도 하고 있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에 방송 전기 기사가 아직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커피숍은 아직 정상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방송 전기 기사하고 커피숍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아직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커피숍까지는.......
심상복위원
그거를 직영으로 하려는 거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직영으로 커피숍을 운영하려고 그래요, 문화재단에서?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운영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10월 달부터 저희들이 코미디홀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지금.......
심상복위원
아, 지금 현재는 위탁기간이 남아서, 있다고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아니요, 10월부터 코미디홀이 위탁으로 넘어가가지고.......
심상복위원
문화재단이 위탁한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거기 문화재단에서 직영으로 한다고 보는 거잖아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운영방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심상복위원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휴관 상태예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럼 휴관 상태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휴관 상태다?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예, 지금 현재는 코미디홀이 다 정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심상복위원
그러면 휴관 상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됐는데, 옹기체험관은요?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 보면 옹기체험관 210페이지에 옹기아카데미관 운영 강사료 3만 5000원씩 4시간 112회 이건 뭐예요? 210페이지 제일 하단이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옹기장에 상주해서 체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료.......
심상복위원
옹기장 거기에.......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옹기장 한 분이 상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여기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하고 싶은데 시간 때문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참고자료 12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활동지원에 있어서 예술인 심리상담을 새로운 사업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과장님?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김영애위원
우리 아산 지역 예술인이 모두 몇 명입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술인은 3000명 정도로 예술단체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3000여 명 정도가 되는 건데 심리치료하는 걸 보면 20명으로 잡으셨어요, 산출기초를 보면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김영애위원
3000여 명에 20명이면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처음 하는 사업이라 반응이 좋으면.......
김영애위원
신설사유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표기까지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10%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인원수를 너무 적게 잡으셨어요.어쨌든 20명이라도 충실히 이행을 하셔서 이분들에게 충분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집중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45쪽 보시면 맨 마지막 하단 부분에요. 온천자원 관리 및 활성화에서 온천수 개발 홍보 구매해서 온천수 개발상품인 화장품하고 바디세트 이렇게 구입하시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입을 하셔서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산시 관광홍보 용품으로 사용하는데요. 지금 경기 상황이 별로 안 좋고 또 화장품 인기도가 예전 같지 않아서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관광홍보 용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홍보를 하시는데 이 화장품을 받아본 분들이 좋아서 이걸 또 구입하고 싶을 때 지금 자유롭게 구입이 가능합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요가 많이 줄었더라고요. 아로마뉴텍이라는 회사 매출액도 줄고 있고 화장품 인기도도 줄어서.......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홍보한 물품에 있어서 누군가가 그 물품을 다시 구매하고자 할 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들로 홍보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살 수도 없는 물품들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구매를 하셔서 우리 아산을 알린다고 하시는데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추가 구매할 때는 회사 측에 안내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박물관에 야간개장을 하고 있죠? 며칠 동안 하는 겁니까, 야간개장을?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3박 4일 개장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7000만 원 정도 소요경비가 들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했을 때 저도 다녀왔지만 굉장히 좋았어요.좋았는데 몇 명 정도 다녀갔나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코로나로 인해서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지는 않은데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왕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실시하는 건데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준비한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보유미술품 등급 감정평가 이 부분이 있어요.충남 종합결과 감사 처분에 따라서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은 아산시에 몇 점이나 있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참고자료 10페이지입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196점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196점은 우리 아산시 청내에.......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읍?면?동까지 사업소, 본청 다 포함해서.......
김희영위원
읍?면?동까지 있는 그것이고 감정평가를 여지껏 한 번도 안 했다는 말씀이세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감정평가를 못 해서 저희들이, 우리 시 회계과에서 자산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해서 자산관리가 되야 되는데 그동안 못 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196점을 다 하는 데 2000만 원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면 됩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김희영위원
이거는 기간이 얼마큼 걸려요, 예산이 성립되면?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하여튼 이 부분 제대로 감정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후에 읍?면?동이나 청사에 보유하게 되는 미술품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잘 관리하고 감정평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1페이지 아산천안행정협의회 협약사업 중에 문화교류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아산천안 상생발전을 위한 이런 걸로 인해서 당림미술관에 정기전을 하겠다는 안 입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충남정보문화진흥원에서 양 시 청소년들 대상으로 문화교류 사업을 했는데 내년에는 당림미술관에서 사업을 하려고.......
김희영위원
당림미술관이 어떻게, 대상이 선정된 거예요? 선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양 시가 협의해서 내년에는 당림미술관에서 교류전을 같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대상지가 여러 군데 있었는데 그중에 아산에서 하기로 말하면 당림미술관이 적적하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아산에 대상지로 내놨던 곳이 몇 군데가 있으셨어요? 그냥 당림미술관만 놓고서 선정을 하신 겁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공모 수준까지는 아니고요. 임의로 저희들이 당림미술관이 요새 문화전시활성화사업을 많이 하고 내부시설도 보강이 돼가지고 거기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당림미술관을 선정하게 된 과정 그 부분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13페이지, 아산전문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저희가 2억 6600으로 아산예총 등 지역예술인 단체에게 지원을 해서 각종 문화공연, 전시회, 공모전 등등 쭉 하겠다는 계획인데요.이 사업내용을 선정하는 거는 아산예총이라든지 지역예술인 단체들이 함께 어떤 걸 해 보자고 선정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평소 예술인 단체들이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예술사업으로 사업성 있는 거를, 가능성 있는 거를, 평소에 얘기했던 거를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매년 했던 사업으로 주기적으로, 전례적으로 그냥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 다 편성이 돼요. 과장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부분들도 단체에서 이런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사업을 하되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정확하게 받아주십시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평가를 해 주시고 이후에는 어떤 것들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보완이라든지 이런 건 어땠으면 좋겠고 향후 사업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걸로 구체적인 평가를 해 주셔서 다양한 지역예술인 단체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매번 했던, 올해 했던 공모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단체가 공모전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서 보지 마시고 다양한 단체들,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방법을 이 사업에서 찾아주십시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아산예총에 예술지 발간도 있고 아산문학에 문예지발간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책을 받아봤는데 함께 한 권에 묶을 수는 없을까.그래서 페이지 수가 더 늘거나, 늚으로 해서, 이게 각각 1000만 원의 사업비를 해 주셨는데 문화예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예술지와 문예지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같이 묶어준다면 다양한 많은 분들이 더 많이 볼 것 같다, 본 위원 생각이고요.그거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에 문화예술 단체 공연?전시 지원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삭감을 5000만 원 하셨어요.그렇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예술에 대한 예산이 적다라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 부분은 과감하게 이렇게 삭감을 해서 조서가 올라와서 이 부분에, 5000만 원에 대한 거를 다른 류의 사업으로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선도적으로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문화예술 창작 지원에 대한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는데 우리 시 전체적인 예산을 감안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통지를 한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지역예술인이, 김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3000명 예술인을 갖고 있다, 아산시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창작이라든지 공연 이런 것들을 많이 못 하고 있고 예술인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공연과 전시, 특히 전시가 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했습니다”라는 얄팍한 말씀보다는 실과에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더 어필하시고 편성을 요구했다라면 이게 삭감이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추경이라도 이런 것들은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15페이지에 성체거동행사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인데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본 사업은 금년도에 공세리 성당에서 성체거동 행사를 했습니다. 당진합덕 성당하고 공세리 성당하고 저희 시장님도 같이 참여해가지고 MOU를 체결해서 성체거동사업이 문화사업으로 지역주민과 하는 축제로 격상이 됐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에 처음으로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30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당진합덕과 함께 했던 내용은 제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고요. 이 사업, 특히나 한 번의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말씀하셨던 문화콘텐츠로 육성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고 가능하면 코로나이기는 하나 많은 의미 있는 분들이 함께해서 이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27페이지에 축제물품 창고 수리 및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창고 유지관리를 어떻게 하는데 500만 원의 수리비가 듭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배방 구령리에 축제 물품 보관하는 창고가 있습니다. 올해도 주변에 환경정비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주변 환경관리가 필요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환경관리입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 여기에 저희가 축제가 끝나고 나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관리대장 별도로 갖고 계십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
김희영위원
매년 이순신 축제, 과거에는 물 축제, 큰 축제들을 많이 하게 되고 가마부터 해서 많이 물품창고에 보관을 하고 이후에 한 번 쓰는 것이 아니고 보관을 해서 다음에 또 활용합시다 이렇게 제안드렸고 물품관리에 대한 것들을 계속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관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축제물품 창고는 있으나 그 안에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는지는 참 암담하고요.이후에 관리대장을 철저하게 만드셔서 품목별로 정리를 해 주시고 환경관리하는 데는 차후 문제이지 않나.그래서 창고의 기능을 원래 기능대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2페이지에 스마트 관광 시스템 구축 이 부분 신규인데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시스템을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을 이용해가지고 관광지도를 제작하고 스탬프 투어 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내년도에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3000만 원 계상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이게 어쨌거나 신규로, 이게 전산개발비이지 않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고 했고 타 지자체에도 하는 곳이 많이 있을 거니까 많은 검토를 해 주셔서 착오가 없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3000만 원 계상은 적절한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활용해서 시스템을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6페이지에 온천공 원격모니터링 통신비와 시스템 관리비가 있습니다. 용역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업체에서 40공의 온천공을 관리해 주는 용역비입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한 업체에서 하는 거고요. 주로 온천수 사용량이라든가 수온 체크가 주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용량하고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수온 체크.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 한 업체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위탁기간은 얼마나.......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김희영위원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습니까? 이 자료를 1년에 한 번씩 받고 계세요?어떻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용량이 급격하게 주는 곳이 있어요. 과장님이 지금 자료가 없으실 텐데 여기 보면 아산온천에 온천공도 있죠.그래서 현재 사용량이 급격히 주는 데는 왜 줄었는지, 시에서 어떤, 저희는 실상 온천도시인데, 그리고 온천수를 이용해서 개발을 여러 가지 하겠다라고 정책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게 용역업체를 통해서40공의 온천수를 지금처럼 데이터를 받아보는 것보다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됐으면 좋겠어요.이후에, 그리고 이게 통신비가 별도로 드는데, 그리고 한국온천협회에 회비도 함께 저희가 내고 있어요.그래서 아산 하면 온천인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퇴보가 되는 부분이라 다른 지자체에 아산시의 특색하면 온천이라고 말하기가 껄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의 문제나 향후의 계획들을, 말 그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것이 뭐가 없을까 구체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엊그제 헬스케어 스파 진흥원 착공식도 했는데 거기와 손잡고 온천을 다시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4페이지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시겠다고 용역비에 대한 게 계상됐습니다. 이 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아산시립합창단 노조가 3월 달에 설립돼서 저희하고 단체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노조에서 갑자기 상임화를 요구하면서 집회를 하고 시를 압박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또 반대편 지역예술 단체들은 합창단 보수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또 상임화돼서 15억 정도 올라가면 과한 거 아니냐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그러면 우리 시에 합창단이 타 지자체 예술단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며 우리 시민들이 합창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고 알고 있고 활용도가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시립합창단을 상임화로 전환할지 아니면 축소할지 확대할지 그런 방안을 객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대응하고자 이렇게 용역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김희영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단체 협약을 하고 있고 노조 단체에서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압박을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기 때문에 외치고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5000만 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용역을 할 수 있는 업체는, 기관은 어디가 있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입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렇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입찰을 하면 우리 조직 관리하는 행정 용역업체라든지 그런 업체들이 주로 참여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아산에 업체가 있어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아산에는 없고요.
김희영위원
없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공고하면 전국적으로.......
김희영위원
전국적으로 한다는 거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희영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정회 중에 과장님을 통해서 시립합창단 만족도 조사 및 운영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지금 단체교섭이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안이라도 어떤 조율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국장님을 필두로 해서 잘 찾아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 위원님.
심상복위원
208쪽에 관광지 주변 환경정비를 통한 편의제공이라고 제초시설, 제초 및 환경정비라고 했거든요? 어디 어디 하시는 건가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산온천이라든가.......
심상복위원
아산온천.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코미디홀, 야영장 주변에, 관광지 주변에.......
심상복위원
온양온천하고 코미디홀 하고 또 어디, 야영장이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심상복위원
그러면 한 군데 3개소에 500만 원씩 주는 건가 보네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수시로 제초작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풀 적인 성격으로 세운 겁니다.
심상복위원
1년에 몇 번, 이게 산출은 어떤 식으로 했어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개소당 연 2회 정도 제초작업은 해야 되거든요, 3개소에 대해서.
심상복위원
산출근거, 산출은 어떻게 했느냐고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러면 한 번에 할 때 250 정도 소요되지 않나 해서.......
심상복위원
몇 평인데요? 어느 지역에...... 이거 예산 잡을 때는 공원녹지과에다 정확하게 물어보고, 거기는 나와요.평방미터당 650원이 내 책자에서 나와요, 1년에 2회 정도, 3회 정도.그런 근거로 해야지 그냥 뭉텅이로 500만 원 이거는 아니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금년에도 제초작업을 했는데 매년 이 정도 소요돼서.......
심상복위원
아니, 이거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줘야지.그냥 1년에 예산 갖고서 야영장 같은, 그 주변 둘레가 얼마나 된다고 500만 원씩, 1년에 250만 원씩 2번 정도 한다면 꽤 많이 예산 낭비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이게 시설비로 서 있는데요. 원래 산출기초는 디테일하게 세웠으면 그거 가지고 설명이 되겠지만 제초하고 환경정비거든요.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산온천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넓거든요.
심상복위원
아산온천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과장님이 코미디홀, 야영장, 나는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면 500만 원씩 세 군데 주니까 1500만 원 그런 식으로 예산 잡았냐 이거죠.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편의상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편의상 잡았고요, 작년에는.......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풀비 성격으로 잡아서, 사실 수시로 환경정비 민원도 있거든요.
심상복위원
앞으로 이런 거 예산을 잡을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잘 모르면 공원녹지과나 산림과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산출하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그냥, 지금 옛날처럼 풀사업비는 다 없어졌으니까 누구한테 설명을 해도 몇평방미터에 1년 단가가 얼마고 1년에 2회, 3회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지.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
야영장이나 코미디홀 같은 거는 별거 아니잖아. 코미디홀 같은 데, 지금 코미디홀은 어떤 식으로 작업해요, 제초작업?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나무 전지작업도 코미디홀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주변 제초작업하고 전지작업.
심상복위원
제초작업 같은 거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지작업은 모르겠지만, 제초작업 있으면 그 주변 동네 이장님이나 새마을이나 적십자 같은 거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 한번 의향을 물어보세요.1년에 얼마씩을 줄 테니까 이거 해 줄 수 있냐.그러면 일자리 창출에도, 그분들이, 노인 경로당에 줬다 하면 아마 수시로 가서 뽑으실 거야, 아침저녁으로 저기 할 때.그러면 주변 지역 일자리 창출하고 유대관계도 맺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
검토하시고 앞으로 이런 산출기초는 어떻게 어떻게 대략적으로, 모르면 그런 식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인 문화관광과 예산에 대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활동지원 사업들이 그동안 문화예술진흥법을 근거로 한, 상위법령에 근거로 한 지원사업이 많이 편성돼 있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산시 예술인 심리 상담이나 지역문화예술진흥 활동지원 사업, 공연·전시 지원사업, 창작 지원사업, 풍물대회, 판타지극 공연, 시민과의 화합 행사지원, 여러 가지 사업들의 법적 근거가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관한 조례, 아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를 법적 근거로 하여 이렇게 다양한 편성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요.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이 남았을 겁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팀장님, 팀장님께서 담당관 자리에 배석 좀 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대답을 잘 못 하시면 팀장님이 대답해 주세요.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 답변에 과장님께서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출연금에 대한 예산이 25억에 이월금이 4억이다”라고 말씀하셨고 2020년은 이월금 4억, 2021년은 18억 6000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2020년이 이월금 4억이 아니라 ’19년도에서 2020년 넘은 ’19년도 이월금이 4억이고 2020년 이월금이 18억 6000 아닙니까? 팀장님, 제 말이 틀렸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이거 분명히 회의록에 정정해야 됩니다, 그렇죠? 잘못 보신 거죠?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19년에서 2020년도에 이월금이 4억이 넘어왔고 그리고 2020년에 출연금이 25억이고 합쳐서 전체예산이, 문화재단에 대한 출연금 외 전체예산안에 담긴 내용 자체가 29억이라는 겁니다. 틀렸습니까?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20년도에.
미경
조미경위원장
2020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맞죠?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다면 2020년에서 2021년에 이월금이 18억 6000입니다. 2020년에 발생한 이월금이 18억 6000원인 겁니다. 그렇다면 출연금이 이월금에 맞춰서 16억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예산이 34억 6000이 맞춰진 겁니다. 틀렸습니까?
영이
고영이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예산에 담을 내용, 2020년입니다. 2021년에 각종 행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잘 개최가 못 됐습니다. 이월금이 20억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출연금 20억을 세워서 전체예산, 2022년에는 40억으로 측정이 된 겁니다. 틀렸습니까?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과장님,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셔야죠. 앞서 회의록에 남았을 때 설명한 자료를 근거로 하면 이월금 따로 출연금 따로, 전체 예산을 2배, 3배 껑충껑충 뛰도록 설명하시니까 혼선이 오는 거 아닙니까.우리 문화예술 분야에서 모든 예산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행정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문가들 집단에서 전문가들의 개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행사진행도 그렇고 기획도 그렇고 결과보고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행정이 잘못 개입하면 현장적 감각을 모두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화재단, 문광과가, 예전에 업무보고 시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소통과 협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부재중으로 느껴집니다. 앞으로 본 위원이, 지난 업무보고 시 주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가장 중요한 건 현장과 재단과 그리고 행정과의 기본적인 소통입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광락
최광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나. 체육진흥과 소관 맨위로 이동
체육진흥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참고자료 6페이지, 도고 스포츠 타운 조성 이 부분 지금 진행이 잘 되고 계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그 진행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기본계획은 수립을, 추진계획은 설립을 해 놓고요.여기에 따른 용역비나 기본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7억 원을 계상해서 내년도에 이걸 갖고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까지 내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후년도부터 진행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사업기간을 ’21년., 올해부터 ’26년 봤어요. ’26년에 이 타운이 조성된다, 마무리하는 해이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김희영위원
중간 중간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잘하셔야 될 텐데 지금 사업비가 총 235억이면 보상비까지 포함한.......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보상비까지, 보상비 추정액은 40억으로 보고 있고요. 왜 기간을 그렇게 했느냐면 시비 갖고 타운은 힘들 것 같아서 분야별로 있는 국비나 도비를 확충할 계획을 갖고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사업기간 자체가 5년을 보신 건데 굉장히 길게 타운 조성에 대한 사업기간을 갖고 계세요. 중간에 국비에 대한 것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도비 사업비를 잘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사업기간을 좀 더 빠르게 앞으로 당긴다면 동호인들, 여기에 보면 하키장도 들어가고 테니스장도 같이 들어가있어서 명실상부한 국민체육센터가 될 것 같은 그림을 그려보는데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선장하키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향후에 어떻게 쓰실 예정이세요?같이 동반해야 되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같이 활용할 계획이고요. 왜냐하면 스포츠 타운에 관한 건 하키장 2면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선장하키장 1면 하고 3면을 하려고 그러는 거고요.어쨌든 국내대회나 더 나아가 국제대회를 하려면 구장이 4개 면 이상이 있어야 국제대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면이 돼 있으면 도고·선장 쪽에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4개 면을 활용하고, 또 하키가 직장팀이나 하키선수들이 아닌 생활 스포츠, 생활체육으로 같이 연계하는 방향까지 검토를 지금하고 있고요.올해 하키스포츠클럽 공모가 돼서 그것도 하키협회에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계속 하키장에 대한 보충, 확보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 도고로 선정되기 전까지 선장하키장 옆에 있는 부지로 계속적으로 몇 해 전부터 나왔던 거였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도고가 확정되고 사업비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서 그 당시에도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걸로 계속 검토가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잘 검토하셔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으니 중간에 편성하는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 없도록 체육진흥과에서 중점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리고 여기에 테니스장 11면이 있고요. 그다음 페이지, 참고자료 8페이지에 보면 고속도로 하부공간 체육시설 조성에 있어서 테니스장 6면이 또 들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고속도로 하부공간은 고속도로공사하고 계속 협의 중이고요. 이게 다 들어간다는, 그 부분의 요청 사항이 협회에서나 이런 데에서 받은 요청사항이고요.이거는 지금 5000만 원 선 거에서 기본설계를 하면서 어떤 종목이 거기가 타당성이 있는지 해서 거기는 체육시설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단지 첫 번째 조건이 고속도로공사하고 어느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협의가 끝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우리가 세 차례, 네 차례 방문했었고 공문도 오고 해서 이번 달 안으로 다시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고속도로 하부공간에 체육시설 조성에 대한 이 5000만 원은 기본설계비이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니고 동호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다네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사업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족구장이나 풋살장 위주로 하는 것이 고가나 높이나 맞는데 어쨌든 테니스도 지금 당장 스포츠센터, 타운에는 오래 걸리니까, 곡교천에는 물 차서 못 하니까 그런 요청을 한 사항이라, 접수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고려는 중이에요, 설계상에서는.그래서 한 면 넣을 건지 안 넣을 건지 이거는 우리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정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 부분은, 과장님 저희가 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동호인들의 요청사항을 적어주시고 저희에게 심의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 테니스장 6면에 대한 것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일단 기본설계가 나와야 아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전체적으로, 종목별로.
김희영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런 표기를 한다라고 하면 어떤 어떤 것들은 동호인들의 요청입니다라고 해서 저희에게 표기를 해 주셔야 예산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영위원
9페이지에 축구장 조명 원격제어시스템 설치, 선장축구장 하고 둔포에 중앙체육공원 축구장에 원격으로 조명을 하시겠다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탕정 물환경센터는 동절기나 시간 조절할 때 자유롭게 사무실에서 조정이 가능한데 선장이나 둔포에는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필요할 때 요청이 있을 때 그걸로 조정을 하려고예산을 잡은 겁니다.
김희영위원
이 축구장 말고요. 다른 시설들은 어떻게 이 조명에 대해서 하고 계세요?수동으로 하지 않습니까?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조명 있는 데가 테니스장 하고 축구장.......
김희영위원
야구장.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야구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 부분이고요.야구장은 조명을 도비 해서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야구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지금은 축구장하고 테니스장인데요.강변테니스장은 물 차서 원격이 아니라 그거는 수동으로 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고 축구장은 축구동호인만 쓰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다 쓰기 때문에 원격이 필요합니다.
김희영위원
야구장에 조명이 없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저거는 없어요. 그거는 내년 추경에 도비, 도의원님들 하고 해서, 우리 시비만 갖고는 조금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내년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러면 지금 선장축구장하고 둔포중앙체육공원 축구장 쓸 때마다 수동으로 하신다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은 타이머를 해놨는데 어떨 때는 날씨 기온에 따라서 껌껌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바로 사무실에서 원격으로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려고, 원격시스템을 도입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지금 아산시의 예산이 그리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하여튼 심도 있게 저희 계수 조정할 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보충자료에서 2페이지요.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사업에 있어 도비 확보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보충자료 2페이지.......
김영애위원
2쪽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문제가 전혀 없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위원님 제가 잘 못 들었거든요.
김영애위원
2페이지에 아산시 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사업에 있어서 도비 확보 문제가 전혀 없는지 여쭤봤습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어저께 예결위를 통과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됐고 오늘 확인을 더 한번 확실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없도록 과장님 하고는 통화했거든요.일단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어쨌든 돌다리도 두드려서 건넌다는 심정으로 확인하시고 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5쪽이요. 충청남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라면 65세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운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어르신 생활체육.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어르신 생활체육, 매년 도 단위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참가하고 이번에도 태안에서 개최했고요, 작년에는 미개최했고.그 참석해서 하는.......
김영애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김영애위원
지금 8개 종목 130여 명이 출전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23쪽, 어르신 생활체육 교실을 보면, 23쪽이요.어르신 생활체육 거기 사업내용에 있어서 보면 프로그램에 배드민턴, 파크골프, 테니스, 그라운드 골프, 요가, 라인댄스, 탁구, 한궁, 축구 등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게이트볼이나 체조는 충남체육대회 출전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요, 앞장에는요.그런데 이게 왜 생활체육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빠져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 교실도 이 어르신 체육대회가...... 게이트볼 부분은 생활지도자들이 나가서 생활지도자 프로그램으로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있는 대상인 다른 종목들도 같이 형평성 있게 하는 거고요.대회도 충분히 자체적으로 선수들이 하지만 생활지도자들이 배치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별도로 지금 지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생활체육 안에서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그렇죠, 프로그램상에서 지도자들이.
김영애위원
각 종목별로 지원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배드민턴에는 무얼 지원하고 계신 거고 파크골프, 테니스 이렇게 각자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에는, 배드민턴 부분은 프로그램에서는 어쨌든 건물 체육관 사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프로그램 운영에다 지원하고 있고요.
김영애위원
장소를 해 주고 계신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장소하고요. 그리고 운영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 물품이라면 셔틀콕을 말씀하시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셔틀콕 이런 부분. 종목별 부분은 좀 차등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파크골프는 시설, 어쨌든 그 부분은 시설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자유롭게 치게하고 지금 현재는 무료로 받고 있고 운영을, 별도로 지원하는 시설은 없고 그다음에.......
김영애위원
시설은 무료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부대시설인 먼지털이기나 그늘망 이런 부분들을 설치해서 편리하게 사용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테니스는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테니스는 개인적인 공 같은 거 사용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라켓도 그렇고. 거기서 장소나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런 부분 외에는 우리가 별도 크게 지원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장소해 주시는 거고요. 그라운드 골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그라운드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영애위원
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요가도 용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용품이라는 게 바닥 매트 정도 지원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예, 라인댄스는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라인댄스는 라인댄스 종목이, 가맹단체 가입한 지가 작년인가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 물품 지원하는 건 없고요.체육회에서 올해 이번 주인가 대회를 여는데 대회에 들어가는 경비를, 종목별 행사지원비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고요.별도로 용품 같은 거는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행사지원비, 탁구는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탁구도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별다른 용품 같은 지원사항은 없습니다.
김영애위원
한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한궁은 용품, 던지는 용품이나 이런 부분들 지원하고 있고요. 강사수당.......
김영애위원
예, 축구는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축구는 공을 갖고 차고 본인들 옷이 다 있기 때문에 현장 장소에서 크게 우리가 물품이나 지원하는 건 없고 행사 때 행사지원비를 지원하는 대회나 이런 부분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요. 다 어르신 대상 프로그램이에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들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예를 들자면 축구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축구를 하고 싶을 때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하고 싶지만 다른, 이미 많은 분들이 그 장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차례까지 거의 오지 않는다”.그리고 다른 어르신들은 대부분 장소를 많이 이렇게 지원해 주고 계세요.그런데 “축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런 것들이 없다,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민원들을 많이 주셨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해결방법은 없을까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축구는 65세 이상이면 조례에서 사용료 감면을 하고 있고요. 축구장은, 특히 코로나 때문에 학교 운동장들이 다 개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축구인들이 다양성이 있어요.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다른 종목보다는 사용, 이용자 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르신들한테는 그래도 우리가 편리성으로 예약해드리고 있지만 워낙 지금 학교가 미개방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요.또 그런 어르신들 축구, 65세 장년층 어르신 축구협회하고도 방법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김영애위원
학교 개방이 자유로워지면 시간을 잘 배정하셔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형평성에 맞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고 계세요.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시민체육관 한 곳에서 하시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지는 것 같아요.내 집에서 가까운 학교시설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장소는 그렇다 쳐도 셔틀콕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느냐는 또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이것도 시민체육관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수요조사를 하셔서 똑같이 적은 셔틀콕이라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윤원준 위원님.
원준
윤원준위원
과장님, 9페이지 물환경센터 축구장 인조잔디 이전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2억 가지고 충분하시겠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지금 물환경센터 축구장 한 면을, 선장은 위원님들께서 정리추경에 예산 세우셔서 선장은 전체 교체로 예산이 섰기 때문에, 한 면은 둔포중앙체육공원에 잔디 상태가 엄청 안 좋습니다. 다치는 사고가 많고 해서 그쪽으로 한 면을 교체할 때는 2억 정도면 소요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상한 거고요.그래서 여기 예산이 되면 빠르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축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둔포중앙체육공원이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진흥과로 ’20년도 1월 달에 온 건가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변경되면서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축구장에 체육과로 와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하나 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업무보고 때 공원녹지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거든요.인주 현대자동차 체육공원이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거기는 근린공원 내입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근린공원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체육진흥과 하고 협의하고 인주면사무소 하고 인주체육회, 인주 축구하시는 분들, 동호인들 하고 다 상의를 해서 정상적으로 사용료를 내고 시간당으로 해서 할 수 있게 해야 잔디도 관리가 되고 해서 제가 상의드리라고 말씀드린 게 있거든요.그 부분을 챙기셔가지고, 인주 주민이 원해야 가능한 거니까 일단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한 거 제가 잘한 점 하고 못 한 점을 한가지씩만 말씀드릴게요.야구가 얼마 전에 도민체전 했나요, 대회를?야구가, 성인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 올해는 안 했고요. 도민체전은 취소돼가지고.......
원준
윤원준위원
다른 대회 하나 해서 우승한 걸로, 아산시가 대회에서 성적을 많이 올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인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분들이, 우리가 1인 1체육인데 다들 직장을 간다든가 사업을 한다든가 낮에 일을 하고 밤에 운동을 거의 하잖아요, 배드민턴도 그렇고.그런데 야구 같은 경우 지금까지 우리가 서치라이트가 없어서 밤에는 실질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지 않았나.그래서 저는 이걸 추경에 올라가지 말고 본예산에 이런 것들을 세워야지, 추경에 자꾸 세울 게 아니라 원칙은 그렇게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제가 이번에 예산도 절감한 거에 대해서 잘한 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우리 위원님들이 계산을 다 하실 줄 모르니까, 인조잔디 구장 하나 철거할 때 비용이 약.......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1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1억 5000 정도 들어가죠? 그러면 이번에 탕정물환경센터 때문에 2개 걷어야 될 거를 이전하면서, 둔포로 가면서 2억으로 해서 절감이 됐고, 폐기물로 버렸으면 3억 나가는 거잖아요, 버리는 것만.그리고 선장구장도 마찬가지, 이번에 공법을 새로운 공법이 있어서 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요새는 기술이 발전돼서 철거로 해가지고 폐기물 처분하면서 1억 5000씩 들어가는데 그 위에다 설치하는 것들이 또 방법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장도 가봤고 면밀히 검토해서 축구인들도 좋다고 하고, 가봐서, 그러면 예산절감 효과는 폐기물 1억 5000 이상이 절감될 걸로 보고 있고요.그렇게 해서 한번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둔포 거까지 계산해 보니까 약 10억 정도를 절감했어요. 기획예산과가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부가세 포함해서 폐기물 비용 등 알아봤더니 1억 8000 정도씩 되더라고요, 한 구장에, 왜냐하면 시설물들도 있으니까.그럼 10억 정도가 절감됐으면 그 예산을 가지고 야구장 라이트 시설을 이번에 본예산을 넣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있고요.그다음에 탕정물환경센터에 서치라이트시설이 돼 있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원준
윤원준위원
그래서 우리가 자원을, 계속 폐기물을 버리게 되면 그걸 다 소각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라이트 시설 같은 경우도 이 라이트를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써야 되지 않을까.시설하는 데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간대요, 한 구장에?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탕정 라이트 시설도 재활용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물환경센터가 2025년까지 하면 시내나 배방 지역, 탕정 지역 축구인들이 너무 멀어서, 그래서 선문대하고 협약을 통해서 거기 구장, 지금 인조잔디 설치 안 된 부분들을 설치하고 시민들한테 개방형 축구장으로하면서 거기로 이전 검토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장 결재만 나오면 우리도 내년도에 도 하고 협의, 도비 따서 같이 추진해서 배방이나 탕정, 시내 시민들이 편하게 축구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물환경센터에 있는 서치도 같이 이전해 주면 예산절감 효과에서 빼놓고 두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탕정 구장에는 원격제어시스템이 있잖아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거기는 원격.......
원준
윤원준위원
그러면 거기가 만약에 확장 공사를 하게 되면 그거는 폐기처분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폐기처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문대하고 잘 협의가 돼서 가면 그쪽에 가서 같이, 원격제어시스템까지 같이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원준
윤원준위원
선문대 구장이요?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협의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그다음에 곡교천 구장 있잖아요, 파크골프장 옆에 천연잔디 구장. 그거는 어차피 그 상태로 두게 되면 축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안전망이라든가 그물망 같은 게 가능한 건지.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일차적으로 파크, 위원님도 현장방문 나오셨지만, 그래서 우리가 방문해서 그늘막 9개 설치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돼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거 끝나면 바로 또, 어쨌든 허가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한 번에 하면 허가가 잘 안 나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전략적으로 그 부분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망을 해서 수혜나 이런 부분에 이상 없는 상황까지 갈 수 있으면 설치 가능토록 지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항상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 우리가 1인 1체육이라고 말만 하고 정책을 내세운 것뿐이지 우리는 역시 아직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체육시설 지정 같은 경우를 미리미리 도시계획 할 때 인구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곳곳에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 사실 멀리돼 있다 보면 운동하러 안 가요. 20분 거리만 돼도, 집 앞에 5분, 10분 거리 이 정도에서 운동하고 싶어 하지 멀리 가지 않거든요.시민이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까운 곳이 있어야 운동하기도 쉬운 거고 또 더 하고 싶어지는 거거든요.그래서 앞으로도 체육진흥과가 시설지정 같은 경우 미리미리 계획해서 종목들, 회원 종목 단체들하고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제 해서 5년, 10년 뒤 미래를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나.아직까지도, 아까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구장이 없다고 하니까 놀라시잖아요.있는 줄 아셨던 거지.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세심하고 챙기고 본예산 꼭 이런 건 확보했어야 한다. 왜냐하면 10억 절감해놓고 지금 1, 2억을 확보 못 했다는 거는 제가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그리고 아까 김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탕정 구장 두 구장이 없어지면서 상당히 축구인들이 걱정하고 우려하고, 지금 운동할 곳은 없고 학교는 개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스포츠 자체를 할 수 없는 이런 사항까지도 이루어지고, 왜냐하면 U-12, 15, 18이 또 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걱정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곡교천 구장을 말씀드린 거예요.시설비가 많이 부족하다면 추경이라도 더 확보하셔가지고 안전하게 설치해서 배방·탕정 간의 주민들은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봐주셨으면, 관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적극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원준
윤원준위원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20페이지입니다. 지역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아산시스포츠 정보화 및 학술사업 내용에서 아산시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가 매년 유지보수비가 나가는 거죠?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올해부터 계상하는 겁니다. 구축이 완료돼서 매년 유지관리를 하면서 1인 1생활하고 연계해서 지금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구축이 됐습니다. 어려운 분들 감면 시스템 들어가서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동시켜서, 지금도 보는 거나 가동하지만 2단계까지 완료된 작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홈페이지 관리비용인 거죠, 쉽게 말하면?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홈페이지가, 본 위원이 아산시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에 관한 부분을 찾으려고 하면 아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산시 체육진흥과에 클릭하면 곧장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가 연동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들이 이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를,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도 하고 이걸 운영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 스포츠 시설 대관시스템에 대한 부분, 그 외에 체육에 관련된 각종 정보를 얻고자 함인데 일반 시민들이 아산시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이 과정들이,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하지 않은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국장님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체육진흥과에 클릭을 하고 나면 아산시 스포츠 포털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 그리고 문광과에 접속을 하게 되면 문화관광 부분에 대한 홈페이지가 다시 또 재접속이 됩니다. 연동이 됩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 존재하는 생활체육에 관한 부분, 그 정보에 관한 부분 그리고 아산시 문화자원에 대한 정보와 그에 대한 접근성에 관해서는 사실적으로 시민들이 그 정보를 얻기까지 그 과정들이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그리고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는 따로 다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문광과에도 매년 13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비용으로 따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그러면 아산시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서 따로, 그리고 문화관광 대한, 자원에 대한 이런 홈페이지 관리하는 부분이 따로, 체육에 관한 부분이 따로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논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을할 수 있는데 과연 시민들이 접근하기까지 과정들에 대해서 간략한 방법은 없는지 그 부분은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떠십니까, 국장님?
우문
선우문복지문화국장
나름대로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주목적이 시민의 편리성이 1번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시민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논의를 해서 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홈페이지를 유지관리하고 하는 주요 목적 자체가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을 향한 방향성에 맞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섭
김만섭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위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12시01분
다음은 위생과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희영 위원님.
김희영위원
과장님 3페이지, 음식특화거리 육성 이 부분이 세 군데 있고 신규가 신정호 카페거리 표지판이 들어있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신정호 카페거리에 조형물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희영위원
신정호 카페거리 조형물에 대한 예산은 얼마로 편성할 계획이십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산에서 7억 7000만 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는데요. 실은 이 돈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부족해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왜냐하면 적은 돈에 맞게끔 조형물을 하면 되겠지만 너무 적은 금액으로, 제작이잖아요. 작품을 제작하는 거다 보면, 너무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면 조잡한 성향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상정은1억 예상을 했었는데 현재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이 예산 편성목은 신정호 카페거리에 안내판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기존 3개소에 대한 유지보수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김희영위원
그럼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신정호 카페거리의 조형물을 1억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세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최소한 1억은 받아야 된다고 저희는.......
김희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편성해도 그 사업 못 하시겠네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최소화해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만족할 만한 답이 나올지는 좀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희영위원
그거는 고민스럽고요. 하여튼 저희가 계수 조정할 때 그걸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3개소의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로 보시는 거예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3개소의 유지보수비는 2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희영위원
2000? 그리고 신정호 카페거리 안내판은 1억.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조형물 달려고 하는 겁니다.
김희영위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계수 조정할 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부서에서도 맞지 않는 예산을 이렇게 내려보내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과장님 우려의 말씀을 하셨던 조형물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만족할 만큼의 조형물이 안 나올 건데 굉장히설명을 듣는 과정에서 안타깝습니다. 참고자료 12페이지 보세요.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충자료를 받았고요.여기에 보면, 여기가 지금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35% 매칭으로 계속 이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그중에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교구 제작비, 시설보급용 위생·영양 물품 구입비, 부모 참관 프로그램 운영비 등 해서 2억 4800, 이게 ’21년도 올해 예산이었던 건데요.이 부분에 있어서 체험에 대한 것은 어떤 것을 했고 그다음에 체험을 하는, 공모를 할 때 기관선정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김희영위원
그리고 이 센터에 대한 것은 저희 시비가 35%밖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아산시 우리 어린이들 먹을거리,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곳이고,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내용은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월요일이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미경
조미경위원장
김영애 위원님.
김영애위원
7페이지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참고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참고자료 7페이지입니다. 소비자식품위생 감시활동사업이 있어요.여기를 보면 여비가 2만 원으로 나와 있고요.그다음에 9페이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지도단속 업무 추진 여비를 보면 여기는 1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이게 왜 다릅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9페이지요? 2만 원과 1만 원 차이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애위원
예.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저희가 관차가 있어서 직원들이 관차를 활용하기는 하는데요. 관차를 이용할 경우는 네 시간 이상했을 때 1만 원이고요.자차를 이용해서 출장을 갔을 때는 2만 원씩입니다. 그래서 계상단계를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그다음 11쪽이요. 모범업소하고 안심식당 지정운영 여기 기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잠시만요. 모범업소는 저희가 일정 기준, 모범업소 심사하는 기준에 의해서 적합할 때 오는 부분인 거고요.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평가진흥원.......
김영애위원
아니요, 안심식당 지정운영.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안심식당도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수저, 집게라든지 덜어 먹기, 각자 그릇 쓰기 이런 규정에 맞춰서 운영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저희가 지정하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모범업소에서 안심식당 지정을 또 받아도 괜찮은 건가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가능합니다.
김영애위원
그럼 그런 곳들은 몇 곳이나 되나요? 둘 다 해당되는 곳이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렇다면 모범업소와 안심식당 둘 다 지정을 받았을 때 인센티브도 2배로 주고 계십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김영애위원
어쨌든 우리 아산시에서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12쪽이요.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에서 보면 위생안전 관리 홍보물 및 책자를 제작해서 위생물품을 배부하고 계십니다. 보면 어린이 급식소 380개소에 손독제를 배부하셨고요.유치원 앞치마 그다음에 50인 미만 사회복지시설 62개소에 손세정제를 배부하셨다고 기록을 해 주셨어요.여기 보면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청에서 관리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을 왜 같이 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부분은 사회복지시설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저희는 집단급식소라든가 아이들 식생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위생관리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보는 분야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런데 위생용품 배부가 대부분 손세정제예요. 이게 똑같은 부분인데 이런 걸 협약을 통해서 다른 물품이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 또한 한번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애위원
그다음에 어린이 급식 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여기 계신 분들이 지원금액에 있어서 보면 월 5만 원 이렇게 해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신데요. 센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입니까?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어린이 급식센터요?
김영애위원
예.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대부분 영양사입니다.
김영애위원
영양사?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영양사예요.
김영애위원
영양사인데 왜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계신가요?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등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이분들이 기본 인건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보조금 차원에서 5만 원씩 나가고 있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아니,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법적 근거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로 맞춰서밖에 줄 수 없는 게 있나요? 다른 건 없는 건가 보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다른 건 없고 사회복지사 등에 복지사는 아니지만 이 등에 해당되는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김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부 자료 중에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세출자료 부분입니다. 17페이지랑 18페이지를 보고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 18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307에 대한 부분이 음식점 좌식 개선사업 지원비입니다. 여기 5400만 원 기정액이 있다가 이런 예산 자체를 재료비로 지금 통계목을 변경하셨다고 명시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5400 감을 했습니다. 17페이지로 넘어와서 206 재료비로 해서 음식점 좌식테이블 개선사업에 이 사업과 세 가지 사업을 토탈 해서 예산이 5500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 개선사업은 사업량이 줄어든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올해는 전체적으로 테이블 교체를 해 줬고, 그러니까 300만 원 범위 내에서 했고 자부담 20%로 시행했습니다. 시행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조건을 올해는 위생등급이나 이런 걸 까다롭게 해서 선정했고 하다 보니 원하는 분들은 많은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테이블 전체를 바꿔주는 것보다는 테이블 다리만 교체해 줘도 가능하겠다고 판단이 들어서 예산을 줄이면서 업소는 배로 늘어갈 수 있는 만큼의 예산산정을 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기존의 좌식테이블 개선사업의 사업방법을 좀 바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좌식테이블을 입식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소에서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거기서에서는 요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좌식테이블 개선사업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업소의 양은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동민
장동민위생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1차 복지환경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