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홍성표위원
과장님, 페이지 115페이지입니다. 맨 밑의 운수업계 보조금 마중택시 운행 손실금 지원이 있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올해 정리추경에 보면 총 예산범위에서 5300만 원을 감했었는데 현재 우리 본예산서에 올라온 것을 보면 5600만 원을 또 증 하셨어요. 그럼 거의 차액분이 1억 천 정도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아시다시피 마중택시 운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교통복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데 추경에 5300만 원 줄인 이유로 이 마중택시는 이용객이 많으면 보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어떤 구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의 영향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밖으로 외출을 안 하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다 보니까 이 마중택시 이용률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에세울 때는 어느 정도 추계를 해서 세웠는데 이 코로나 영향 때문에 승객이 감소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추경에 5300만 원 감을 하고요, 내년도 본예산은 이 코로나라는 부분이 정상화될 거라는 추측 하에 내년도에는 좀 증액해서, 이 증액보다는 항상 해마다 이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거든요.그래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홍성표위원
작년에는 5억 9천을 잡으셨었는데 올해 6억 2천6백 잡으셨어요, 시비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이게 균특하고 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에는 8만 2000건 정도를 이용했고요, 2019년도에는 9만 4000건이 넘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도, 2021년도에는 이 코로나 때문에 8만 건 정도로 많이 줄었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원상태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9만 건 이상이 되지 않나 추측을 해서 이렇게 예산을 계상해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21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에 버스정류소 관리시스템 구축 5천만 원 1식이 있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예.

홍성표위원
시설비 부대비 부분에 보면 똑같은 목으로 맨 밑에 버스정류소 관리시스템 구축 5천만 원 1식이 있어요. 여기 전산비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똑같은 목으로 들어간 이유가 뭐죠?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이것을 저희들이 예산상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일한 사업 건인데 예산 과목상에서 저희들이 편성 요구할 때에 이 부분은 저희들의 착오로 하나는, 시설비 쪽의 관리시스템 구축 건 5천만 원은 삭감을 해야 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과 팀에서 예산부서로 올릴 때부터 이게 중복으로 기재돼서 올라간 부분이에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저희들의 착오로, 죄송합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23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업무추진 급량비 중 ITS 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의 예산액이 2억 7000만 원 올라왔어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도 올해 4회 추경에 정리하시면서 실제적으로 4600만 원 정도를 감하셨거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은 뭐 입찰차액, 이 부분이라 그러셨다고 말씀을 들었어요. 맞나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입찰을 할 당시는 예정가격이 예를 들어 2억 7000만 원으로 입찰에 부치면 낙찰금액은 여기에 예를 들어 87.745라든가 어떤 비율에 의해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 차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추경에서 감한이유는 낙찰차액이 발생해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현재 2250만 원씩 12개월, 해서 2억 7천을 추계한 이유는 전년도보다 이게 어느 비용이 더 추가가 되는 거죠? 시스템인데......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ITS 시스템은 지금도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 대상자 보시면 CCTV라든가 예를 들어서 영상 감지기, 전광판,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 금액의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7%,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뭐 10%에서 15% 정도 산정을 하게 돼 있어요, 이 용역을 줄 때에.그 금액을 산출한 어떤 금액이 저희들 판단했을 때 2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작년 추계하고 올해 추계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서류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안정근 위원입니다. 페이지수 116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교통카드 우편발송이 있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예.
정근
안정근위원
1억 2500만 원인데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교통카드를 굳이 우편으로 다 보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 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이 처음으로 내년도 4월에 시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의 효과라든가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해야 하는 어떤 부분인데 이게 일반적인 현수막이나 이런 어떤 안내문 홍보보다는 직접적으로 이 대상자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했을 때 저희들은 효과가 크다라는판단 하에 이렇게 우편발송 계획을 잡게 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그럼 발송은 교통카드를 넣어서 주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아이들은 분명히 다 학교를 다 다니고 있고, 교육청과 협의를 봐서 이 예산을 분명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건데 굳이 우편발송을 하시는 이유가?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었는데 이 부분 교통카드가 마이비라는 회사에서 이 어린이·청소년 해당되는 전용 교통카드를 만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를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직접 대상자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발급해서 전달을 해야 하는 판단을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할 수 없는 부분,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제 말씀은 어차피 아이들 무료 교통카드를 구입해서 그걸 각 개인한테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행정 편의상 우편으로 그냥 보내버리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인 거예요. 솔직히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보면 아이들이 전원 학교에 등교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굳이 이걸 아이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죠.학교에서 1차적으로 해 주고 못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편발송을 해 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이 신청 자체를 학교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원하는 학생들이 신청하면 그 발급이 돼서......
정근
안정근위원
과장님, 될 것 같은 얘기를 하는데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인 줄은 아는데 이것은 시비를 좀 아끼면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개인적으로 가는 것도 맞기는 하겠지만 학교라는 교육청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 부분 접수를 받았을 때 아이들한테 먼저 주고 못 받은 아이들에 대해서는 등기로 보내면 아무래도 이 세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입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아, 지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요, 지금 충남도 연계사업이거든요. 도에서 교육청하고 현재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린 부분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도에서 협의를 해서 이런 방향으로 잘 가면, 뭐 이렇게 가면 좋겠고 안 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시비 혈세를 갖다가 운영하는 부분이고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아끼는 방법을 실·과에서 찾아주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예, 현재는 도하고 어떤, 그러니까 이 무료화 교통카드 우편발송은 자체적인 시비로 지자체에서 해결할 사항이고요, 이 교통카드를 발급해서 이용하면 그 버스이용 손실비용에 대해서는 도가 50%, 시가 50%...... 지자체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현재 온양교통이 16대 있고요, 아산여객이 10대 있어서 총 26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현재는 26대이지만 내년도에, 그러니까 2022년도에 추가적인...... 이 저상버스는 법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3분의 1 이상의 비율을 준수해야 하거든요.그래서 그 부분에 내년도의 그 어떤 부분을 추가적으로 29대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29대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예, 구입......
예.
아, 운행 손실금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상버스 구입 8대를 하면 예를 들어 34대가 되는 부분인데 내년도에 29대를, 운행 손실금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운행 손실금이 뭐냐 하면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차체가 굉장히 낮잖아요?그러다 보면 이 방지턱이라든가 이런 어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제대로 또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어떤 저속에 대한 부분 중에서 버스 운수업체에 여러 가지 운행적인 어떤 손실금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아,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이 대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세히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러니까 지금 8대는 대·폐차에 대한 어떤 부분으로 기존에 있는 그 버스가 노후라든가 이런 어떤 상태, 연식이 9년 이상이 되면 대·폐차를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8대는 그 대·폐차에 대한 부분이고요, 3대에 대한 어떤 부분은 그러니까 26대에서 29대에 대한 3대 부분은 내년도에 증차할 계획이 있어서 29대로 올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 작년에요? 그런데 이 5천만 원에 대한 어떤 부분은 경유차에 대한 이 대·폐차 지원비거든요.하지만 앞으로 친환경 정책으로 인해서 수소라든가 전기차 부분 쪽으로 정책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그 8대는 기존에 있는 버스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상버스지만 이것은 수소나 전기차로 바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기존의 26대 중에서 이게 오래된 차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식이 9년 이상이 되면 이것을 대·폐차 부분으로 바꿔줘야 하는 부분인데 26대 중에서도 9년 이상 차가 있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대·폐차 형식으로 이렇게 1억 원씩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한데 페이지가......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6200만 원에 대해서 전에는 자체적으로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뭐 별도의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서 한다든가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도에서 전 시·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이 버스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2023년까지 3년에 걸쳐서 지금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내후년까지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버스 운수업체의 경영수지를 분석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같은 제목인데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이지만 이건 광역 BIS 연계사업이거든요.이것은 현재 이것도 일괄적으로 도에서 금년도와 내년에 걸쳐서 모든 시·군에 대해서 BIS 연계해서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정류장의 위치정보라든가 또는 운행정보 제공장치를 확대해서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까지 시·군별로 금액이 산정돼서 용역비를 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시·군 것을 각 시·군별로 돈을 받아서 그 금액으로 입찰에 부쳐서 전체 시·군에 대해 이 운행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예, 이것은 2년에 걸쳐서 올해부터 내년까지 하는 사업이고요, 먼저 말씀드렸던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은 3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먼저 말씀드린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은 당연히 버스 운송회사의 경영수지에 대한 어떤 분석이 명확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투명한 회계경영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겠고요, 이 두 번째 것 광역 BIS 연계 부분은 재정에 대한어떤 투명성보다는 운행정보에 대한 명확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의 중점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관성은 있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설명드린 시스템 구축은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전산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그걸 개발해서 구축하는 사업이라 그것 연관성은 있지만 사업 자체가 좀 구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예, 보완장비 구입은 현재 우리가 갖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장비를 필요에 의해서 구입했던 부분이고요.
예, 충남에 있는 모든 시·군이 다 동일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제가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이 경영수지분석 시스템은 과거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보조금을 주는 거에 대해서 과도하게 주느냐 하는 그런 의심이 계속 있었습니다, 문제제기도 됐었고.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매년 회계감사를 하죠.그런데 이게 어떤 시스템의 문제고 각 시·군 간의 그 기준에 차이가 좀 있어요.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 운행 수입금을 정확하게 그 시스템에다가 기입하면 우리도 볼 수 있는, 서로가 상호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서 속이지 못 한다는 거죠.그래서 거기에서 손실금을 산정해서 거기에 근거한 손실금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각 시·군별로 이걸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어갈뿐더러 그 기준 자체가 시·군별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충남도에서 전체적으로 동일한 시스템으로 각 시·군에서 분담금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알고 있습니다.
예, 전에는 회계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 이제는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훨씬, 거기의 과도한 지급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혹시 우리가 잘못 산정을 해서 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와는 별개로 시스템이 가장 정확할 수 있잖습니까? 가장 객관적이고 합리성도 확보를 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했던, 강력하게 요구했던 내용 중의 한 가지입니다. 아예 시스템으로 해 달라고 이렇게 한 게.
예, 그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 보충자료 24페이지요. 여기 보면 승강장 다섯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현인배위원
저는 둔포에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보면 신호등이 킬로수로는 약 24km, 신호등은 27개가 있어요. 오면서 보면 승강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염치 쪽에 접어들다 보면 보편적으로다가 그냥 기본형인 이 승강장들이 많이 있거나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도시형이나 기본형.그런데 겨울에, 아니면 여름에도 바람 몰아치거나 비 올 때 바람만 조금 불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의자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염치나 이런 데까지 오면서 큰 도로 옆은 이 농촌형, 이런 스타일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고요, 현재 기 제작돼서 운영되고 있는 제작된 이런 기본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앞의 양쪽을 농촌형마냥 양쪽을 이렇게 보강해서 바람 불거나 비 올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예산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뭐 폴리그라스나 이런 걸로 한다 하더라도 양쪽으로, 뭐 한쪽에 15만 원씩 해서 양쪽으로 한다면 30만 원, 많이 들어간다고 해야 하나에 한 50만 원씩 들어갈 텐데 그 비 맞으면서 진짜 좋은 승용차 타고 지나가는 그런 것을 보는 그버스 승객들의 심정이 어떻겠나.참 오늘 같은 날도 오면서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그래서 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을 위한, 뭐 다른 것 아무리 크고 좋은 것 해 주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비 안 맞고 바람 안 타고 할 수 있는 그게 훨씬 더 그 사람들한테는 큰 선물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작은 배려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큰 마음의 안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희
유종희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역별로 필요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예, 현재 이것은 2015년도에 이 디자인 공모를 해서 확정돼서 이 부분을 추진했던 부분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어떤 상징적인 디자인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고민을 좀 깊게 해서 앞으로 설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페이지 13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부분에서 차량등록 업무관련 우편요금에서 작년보다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우리 참고자료 주신 거에는 우편요금의 인상분에 대한 것을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 인상분 말고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인상된 부분이 있는지,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예산이 좀 더 증액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좀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찬
이준찬차량등록과장
아, 우편요금이 올해 9월 1일부터 50원씩 올라갔어요, 그 기본이. 그랬는데 그 기본이 올라간 거고 무게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틀려져요.이제 자료가 많거나 하면 그 무게가 조금 오버되는 경우가 있거든요.그래서 30원씩 더 일률적으로 계산해서 그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우리 시에서 나가는 우편에 대한 것을 비교해 가지고 추계로 잡아주셨다는 그 말씀인 거죠?
준찬
이준찬차량등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페이지 1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 부분 지적정보시스템 공간정보, 국공, 부동산 통합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유지관리로 1억 8천을 본예산에 올리셨어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올해 정리추경에 보면 1억 5천 올리셨다가 4100만 원을 똑같은 목에서 감하셨어요.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렇게 4100만 원이면 거의 한 30% 정도를 감하신 부분인데 올해 또 본예산에는 거의 한 60% 정도를 증액하셨어요. 이 사유가 뭐죠?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아, 금액은 입찰차액입니다. 삭감한 것은 입찰차액인데 저희가 요율이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요율을 정해주는데 그 요율에 따라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 4천만 원 정도 발생됐고요, 그것을 예산상에서 정리한 사항이고,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작년에 없던 무상 유지보수가 끝나는 그런 프로그램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가 포함됐기 때문에 본예산에 이번에 3천 정도, 작년에 비해서 3천 정도 더 계상을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지금 입찰할 때 공간정보포털 고도화에 따른 무상유지를 입찰하는 그 시스템 하드웨어나 소스트웨어 개별로 1년씩 무상유지보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럼?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1년이 지나면 유지보수 비용이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공간정보 고도화사업 했던 그 시스템하고 무상 유지보수 그 범용프로그램하고 도시행정포털, 두 가지를 작년에 구매했거든요.그래서 올해 1년은 무상으로 유지보수가 되고 그게 끝나면서 내년부터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전체 이 지적정보시스템에 있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무상...... 입찰에서 무상기간, 그 다음에 무상기간이 끝나서 유상화시킬 때 추계비용이 각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에 얼마씩 들어가나를 자세하게 추계를 내서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
페이지수 149페이지 보시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150페이지 보면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사업, 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정근
안정근위원
이 차이점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앞의 149페이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은 제가 자료를 드렸는데요 이것은 단계별로 2019년부터 연차적으로, 지금 4단계인 4차 연도인데요 단계별로 저희가 국가정보기본법에 의해서 하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올해 마무리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150쪽에 있는 지하시설물 전산화 수정·갱신사업은 이건 그동안 우리가 초기 데이터라고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0년도에 했던 그런 전산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행에 맞게 그렇게 해서 계속 수정해 나가는, 현행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국토부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올해부터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상하수도 전산화 수정·갱신사업은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그전에 돼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계속 변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다시 수정하고 갱신하는 작업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우리 아산시는 상하수도과가 따로 있고,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그 실·과가 토지관리과에서 이걸 한다는 이유는 뭡니까?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지금 이것은 사실 물론 저희가 기존에도 상하수도사업은 하지만 전산화, 그 공간정보에 대한 것은 우리 토지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이쪽으로 해서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게 물론 상하수도에서만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주민들에게 어떤 정보제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수도사업소는 시설을 해서 사업을 하지만 그거에 대한 것을 전산화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공간정보 쪽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돼 있 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전산화시스템을 갖춘 것은 토지관리과밖에 없는 겁니까?
정성
이정성토지관리과장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간정보기본법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어서 토지관리과에서 그것은 구축하게 돼 있습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제 생각으로는 행정의 업무상 뭐 이렇게 나눠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공사를 하면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행정이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토지관리과에서 다시 한다라는 게......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과거에 이 법이 구축되기 이전에 구축된 사업은 지금 토지관리과 공간정보팀에서 과거 것은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법이 된 이후에는 수도사업소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그 작업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구분하는 것은 과거에 됐던 것,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하는 거고요,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수도사업소나 거기에서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출해 줍니다.
정근
안정근위원
자료만 받는......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법이 생기기 전에 했던 사업, 그걸......
정근
안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섭
윤인섭건설교통국장
예, 그 정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