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남양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소득세 및 조정교부금의 증가분과 사업비 집행잔액 및 반납으로 가용재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코로나19 감염증 대비, 하천정비, 공원 조성, 도로 개설 및 청사 건립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6% 증가한 2조 554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1180억 원 증가한 2조 16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76억 원 증가한 393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 320억 원, 세외수입 52억 원, 조정교부금 664억 원, 국·도비 보조금 145억 원 등 총 118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132억 원,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42억 원, 예비비 5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268억 원, 반환금 66억 원, 현안사업 10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으로 별내동 축구복합문화센터 조성 79억 원,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 50억 원, 청학천 정비사업 및 공원화 조성 90억 원, 문화‧도시공원 조성 35억 원, 군도9호선 도로 개설 130억 원 등 총 102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 30억 원, 금곡역 리모델링 및 광장 조성 38억 원 등 총 26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는 청사부지 매입에 10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공기업 등 기타 특별회계도 설립 목적에 맞게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심의․의결해 주시면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가 수도권 동북부 거점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전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남양주시장)

행정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의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고, 먼저 과 직제가 있는 행정복지센터부터 부서별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한 후 일반 읍면동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할 예정이므로 부서 호명에 따라 소관 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읍면동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읍면동 소관) (남양주시장) 아울러 세출예산 없이 세입예산만 편성된 부서가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와부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안녕하세요. 와부 생활자치과에서는 통·리·반장 회의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 건데, 다른 16개 읍면동 중에 통·리장 회의수당 반납한 곳이 있어요. 올해 한 해 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 개최되기도 하고 그랬던 경우가 있는데 어떤 데는 서면회의 때도 회의수당을 지급한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와부는 어떻게 하셨었는지 말씀해 주실래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저희도 반장님들 인원이 정원에 차지 못하기 때문에 남는 인원에 대해서는 반납을 했습니다.

추경에 반납하셨었나요?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2회 추경 때 반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정해서 반납하시고?

생활자치과장 전종락 네.

16개 읍면동이 다 같이 서면회의는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걸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시고 계시나요?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서면회의 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6개 읍면동에 동일한데 서면회의 때 수당 지급하지 않은 부분을 2회 추경에 반납하신 곳도 있고, 마무리 추경에 반납하신 곳도 있고 이런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코로나 상황에서 영상회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대면회의를 하는 경우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 두세 번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 않아서 그거는 반납은 안 하고 불용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거는 불용처리 하실 예정이신 거고. 일단 정확하게는 회의수당이라고 하지만 서면회의나 영상회의나 여기에는 회의수당이 나가지 않는다 이게 명확한 거지요?

영상회의는 지급을 하고요.

영상회의는 지급하고?

서면회의만 지급을 안 합니다.

서면회의는 지급하지 않고?

네.

센터장님 혹시 16개 읍면동이 다 동일하게 같이 진행하는 거 맞나요?

다른 읍면동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는 기준에 의해서 서면회의는 수당 지급을 하지 않고 영상회의는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정실에서 함께 같이 논의가 된 거지요, 영상회의는 지급하는 걸로?

저희는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내년도 예산안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2022년도 예산안에 주민숙원 사업으로 금년에 비해서 더 많은 13건을 반영 요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마을안길 재포장이 있고, 그다음에 구거정비 이런 사업으로 해서 금년보다 지금 사업비를 약 6억 증액해서 예산안을 요구했고 계속해서 마을안길이라든가 구거정비 사업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실 위원님.

읍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읍장님 이번 3회 추경으로 마무리하시는 거지요, 공직생활에?

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읍장님 여기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 있지요? 맨 앞장에 보면 여기가 세출예산서 167쪽이고, 설명서는 291쪽인데 제가 여쭈려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걸 여쭤볼게요. 지금 유지관리가 전체적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삭감하신다고 돼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사용 안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읍장님이 와부읍에 부임하셔서 그동안에 근무하시면서 내가 그만두더라도 여기는 이런 게 좀 더 필요하다. 아니면 내가 있으면서 이걸 더 했어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남는 사업이 있다면 한두 가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생활체육시설 중에 테니스장하고 족구장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가 하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금 법상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숙제로 남겨 놓고 가게 되었고요. 하여튼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서 방역 출입 관리, 그다음에 시설물 청소라든가 그런 걸 관리를 하고 있고, 최근에 저희 실내 배드민턴장이 추가로 하나를 8월부터 인수를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 관리 운영 부분에 대해서 동호회에서는 위탁관리를 요구하고 있고, 또 다수 시민들은 언제나 아무나 사용할 수 있게 읍에서 직영 관리를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현재 의견수렴을 거쳐서 체육과에다가 검토의견을 보낸 상태입니다.

30년, 약 40년 세월 남양주시에 몸담고 계시면서 이렇게 우리 남양주시가 이만큼 발전된 것도 지금 퇴임 직전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읍장님 이런 분들이 계셔서 되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십니까? 우리 심원철 와부읍장님께서 그동안 32년 8개월 남양주시를 위해서 근무하시다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읍장님 우리 시민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저는 공직생활을 남보다 좀 늦게 시작을 했는데 어느덧 33년이 지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됐습니다. 공직생활 돌아보면 보람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마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3년을 마무리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분들의 도움과 협조가 있었기에 저와 함께 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동장, 별내면장, 와부읍장 읍면동장을 다 경험한 것이 큰 영광이고 앞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가 100만 도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양주시의 더 큰 발전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와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와부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접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접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접읍장님께서 40여 년 동안 공직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셨습니다.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요. 우리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81년도에 공직을 시작해서 올해 벌써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대과 없이 도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특히 희망케어센터 만들 때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케어센터가 업그레이드돼서 우리 남양주가 복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뿐만이 아니고 모든 시민들이 다시 한번 열정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으로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접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도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도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생활자치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실 위원님.

과장님 저기 뭐지, 세출예산 명세서 179쪽 우리 먹골구장 환경개선 사업 삭감하셨어요.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먹골구장 삭감은 저도 공감은 되는데 왜 삭감하셨는지, 왜 이만큼밖에 안 쓰셨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먹골축구장은 98개 동호회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름철에 운동을 하고 샤워실을 써야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샤워비용이 남아서 삭감하시는 거네요, 운영비에서?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전혀.

그렇지요.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코로나19 4단계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 샤워할 수 있는 샤워부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이.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아니요. 렌털비입니다, 렌털비.

렌털비. 그 부스에서 렌털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올해 코로나19로 행사를 못 했지만요. 추석맞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고향을 찾는 이웃들에게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행사를 갖는 건데요. 주로 그 행사 내용들은 노래자랑이라든가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그걸 갖다가 전시도 하고요. 그런 사항들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읍청사 앞에 테마공원에서 했습니다.

생활자치과장 이명구 네.

아무래도 지역의 소통이나 문화를 좀 활성화하는 욕심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역에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자 쓰레기 체계를 좀 개선한 거가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3색존이라고 하는 이름을 타이틀을 걸고 해서 앞으로도 더 완벽한 쓰레기 수거 체계를 구축해서 욕심으로는 대한민국 아니면 전 세계로 확산하는 욕심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진건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건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1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1동장님과 생활자치과장에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인데요, 18쪽. 18쪽. 사업명세서 18쪽인데요. 세외수입 중에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과징금 걷은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거예요? 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합니다. 생활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정희영 복지과장님께서도 이제 공로연수 들어가십니다. 32년 8개월 이렇게 근무하셨는데 우리 남양주시민께 인사 말씀 한마디 해 주시지요.

위원장님.

원병일 위원님.

읍장님 22쪽인데요, 명세서 22쪽. 세외수입 중에서 주민등록법, 가족관계등록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과태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거는 주민등록법하고 가족관계등록법하고는 구분이 되잖아요, 옥외광고물하고?

네.

근데 읍이라서 편제가 생활자치과 이렇게 구분이 안 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건가요? 한 번에 왜 다 표시를 하셨냐 그거지요. 이게 분명한.

그 세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부기?

내용이 아니라 목을 왜 이렇게 한 번에 표시를 하셨냐? 가족관계등록법하고 옥외광고물등록법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액수를 다 표시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기타 과태료로 전부 다 한 목으로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퇴계원읍 같은 경우에는 구분해서 표시를 했어요. 어렵지 않으면 알기 쉽게 표시하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후에는 그렇게 좀 알기 쉽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러시고, 반장 공석에 따른 650만 원 남았잖아요?

네.

근데 반장 수당이 1년에 5만 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5만 원이면 650만 원을 계산하면 130명이 반장이 공석이거든요.

네.

근데 거의 3분의 1 정도의 예산이… 3분의 1이 다 될 정도로 예산이 남았는데 반장 왜 이렇게 공석이 많지요? 다른 데보다 특별히 많은데?

지금 반장은 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의해서 이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저희가 예산편성 하는 것은 어차피 반장 정원에 따른 인원을 전체 반장 수당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실질적으로 반장 수당은 12월 말에 한 번 지급을 하거든요. 지급할 당시에 인원수를 저희가 받아 보니 지금 각 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장들이 361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삭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은 법이 반장도 두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독려를 좀 하셔서 반장을 두는 게 맞잖아요. 공석이 너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독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남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계원읍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계원읍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별내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세외수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명세서 10페이지에 도시건축과 사업이긴 한데 수동면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가요. 1억 2500이 들어왔잖아요?

네.

어떤 사업인 거예요, 이 사업은?

이게 당초에는 10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 판매수입 및 옥외광고물 신고 수수료가 같이 합산돼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생활폐기물 수수료의 편성목을 분리해서 별도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이 명시가 된 겁니다.

근데 다른… 바로 위에 퇴계원읍하고도 비교했을 때 비용이 꽤 커서, 1억 2500?

당초에 수입 추계는 952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에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되면서 생활폐기물에 대한 스티커나 재활용 마대나 봉투나 이런 판매량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수입 증대가 한 3000만 원 정도가 증대가 된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약간 수동면의 농촌지역 그런 나온 것들에 대한 것도 있어서 좀 큰 걸까요,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생활폐기물 감축 사업과 관련해서 에코플로깅, 또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 전환, 또 에코폴리스에 대한 현장배치를 함으로 인해서 생활쓰레기 배출에 대한 방법이 무단투기에 대한 부분이 상당수가 해소됨으로 인해서 적정 배출을 위한 생활폐기물 마대나 스티커나 종량제 봉투에 대한 판매량이 증대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동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동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영수 면장님께서도 33년 근무하시고서 공로연수 들어가시거든요. 그동안에 시민들께 인사 한 말씀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게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89년도에 공무원을 시작해 가지고 벌써 33년 딱 하고 가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도와주신 여러 분들과 시민들 그리고 저에게 늘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손길을 함께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화도읍에서 살게 됐으니까 남양주시의 한 시민으로서 열심히 남양주시를 위해서 봉사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남양주시가 거대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남양주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 주신 여러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안면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안면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정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정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산2동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산2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 이동훈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쪽입니다. 과년도 집행 건으로 회수금 16만 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변동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순덕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5쪽에서 3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당초 2조 422억 7752만 9000원에서 1180억 2463만 1000원이 증액된 2조 1603억 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320억 원이 증액된 464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재산세 1620억 원, 자동차세 884억 원, 담배소비세 390억 원, 지방소득세 1430억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51억 5183만 6000원이 증액된 1057억 63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564억 3206만 9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82억 2507만 7000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11억 617만 1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000만 원이 증액된 3155억 5172만 3000원, 조정교부금 등은 663억 8882만 9000원이 증액된 2687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은 144억 5396만 6000원이 증액된 8651억 8657만 1000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27억 2673만 8000원이 증액된 6740억 5173만 1000원, 시·도비 보조금은 17억 2722만 8000원이 증액된 1911억 3484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40억 7481만 6000원에서 1731만 3000원이 감액된 40억 575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정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19억 6040만 7000원에서 260만 5000원이 증액된 19억 630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260만 5000원이 증액되어 732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징수과 예산안입니다. 당초 18억 4089만 1000원에서 1991만 8000원이 감액된 18억 209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액 고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징수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비용 3000만 원을 감액하여 3억 8783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외수입 징수는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분담금 변경내시에 따라 1008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5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산업경제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산업경제국 소관) (남양주시장)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산업경제국장님과 세정과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세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세관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세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략기획관 문홍기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이 애를 쓰시는 이영환 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418만 원을 감액한 2억 5833만 5000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데이터 구매 예산 1000만 원은 경기도 분석센터에서 데이터를 협조받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전년도 구입한 왕숙천 수질모니터링시스템 소모품 여유분이 잔존하는 해당 예산 418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전략기획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전략기획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지난해 300만 원 정도의 소모품을 구입해 놨습니다. 그런데 왕숙천 수질모니터링 사업이 왕숙천의 동절기 때나 하절기 때나 이게 상시로 해서 시스템이 물에 잠겨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많이 되지 않아 가지고 데이터의 신빙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10월에 일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사 놓은 예산… 소모품이 있어 가지고 올해 거는 구입을 안 하게 됐습니다.

네, 있습니다.

저희 시비 3000만 원.

국비 1억 하고요. 시비 30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네, ‘20년에.

네, 별도로 제가 전체 예산을 한번 뽑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기획관님 이게 2022년도에는 예산을 5100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1010만 원 세웠는데 지금 418만 원을 불용처리 한 거예요? 사용을 595만 5000원 하고?

그건 부기가 다를 겁니다.

다른 거예요?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기획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기획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담당관 민병희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8억 6645만 3000원에서 400만 원을 증액한 8억 70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쪽 여권민원 서비스 제고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당초 총무과로 편성되었던 여권사무대행 운영 인건비 집행잔액 400만 원을 여권민원사무대행 일반운영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종합민원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김재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진력하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담당관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9억 4649만 3000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9억 264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55쪽 소송 관련 배상금 지급입니다. 소송 패소 시 지급하는 판결금은 소송수행 부서에서 신속한 예산편성이 어려움에 따라 저희 부서에서 일정 금액을 일괄 편성하여 예산을 지원코자 하였으나 소송수행 부서의 지급 요인이 금년에는 발생하지 않아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법무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법무담당관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은경 위원님.

소송 배상금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여기 사업비 산출내역에는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 지급 요청 부재라고 기재하셨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 올해 2021년도에 패소는 9건이 있었지마는 각 소송수행 부서에서 소송수행이 진행이 됨에 따라 예산에 편성이 된… 개별 예산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배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세워져 있는 예산은 하나도 쓰지는 않았습니다.

법무담당관에서 각 부서에서 진행하는 소송 관련해서 전체 업무를 담당하시는 건 맞지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에 따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법무담당관의 소송 관련 예산 다 편성하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각 개별 사업 부서에서 소송이 발생되거나 예측이 된다면 미리 예산을 편성해 놓지마는 그렇지 않은 갑자기 발생되는 그런 소송은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산편성을. 그럴 때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정 금액만 편성을 해 놓는 사항입니다.

솔직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다루는 부서에서는 소송 관련 배상금 목이 따로 없었던 것 같은데, 주로 산업건설위원회 관련 소속 부서들이 생기는 일들인 건가요?

네, 주로 그쪽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법무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실장 박부영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드는 활기찬 남양주시의회를 구현하고자 남양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시는 이영환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최성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438억 1991만 원을 증액한 3412억 5470만 5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 예산보다 223억 7564만 4000원을 증액한 2745억 7011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 예산보다 214억 4426만 6000원을 증액한 666억 8459만 5000원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방역지침 강화로 당초 계획된 사업을 축소 또는 취소 추진함에 따라 관련 사업비를 감액하는 등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도모하고자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쪽부터 61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업 축소 및 취소에 따라 공무원 교육여비 2억 원, 장기재직 모범공무원 해외연수 1억 7718만 원과 직장동호회 활동운영비, 직원 통합연수 등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 사업비 1억 98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 2693만 원, 대학생 시정업무 체험 1200만 원, 공인 관리 제작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 강화 조치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남양주시 재향경우회 민간경상사업 보조비 2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휴직 결원 증가로 인한 대체인력 인건비 6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41억 492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관운영 공통경비 및 국내여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 22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4억 786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주민자치회 필수교육 과정 온라인 운영으로 인한 집행잔액 1000만 원과 이·통장 전체 워크숍 5000만 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 남양주시협의회 3729만 원, 시민참여 생활쓰레기 감축 사업 6000만 원을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축소 및 행사 취소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교류협력과 소관입니다. 변이 바이러스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어 금년 내 청소년 교류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내외 청소년 교류 활동 1억 293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과 소강 추이 등 국내외 동향을 지속 확인하여 청소년 교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5쪽 재산관리과 소관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비 798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 전출금 150억 원, 신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6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900만 원, 지난 연도 공유재산 매각대금 및 대부료 수입 58억 9526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 원 등 214억 442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다산지금지구 청사부지 매입비 108억 150만 원, 예비비 106억 427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행정기획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행정기획실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실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성임 부위원장님.

네?

정책실명제요?

네, 하여튼 타 시군 사례도 한번 벤치마킹을 하고 해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제가 좀 저기를 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 평가팀에서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류협력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류협력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류협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는 남양주보건소, 남양주풍양보건소, 평생학습원, 복지국, 문화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