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 설명서 531페이지입니다. 2022년 보건소 세입 55억 9,348만 6,000원 중 건강증진과 세입 예산은 기금 및 국도비보조금으로 26억 4,6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세출 예산 105억 7,130만 원 중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50억 2,49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팀 예산입니다. 557페이지 하단~560페이지 하단까지의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만성 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건강 생활 실천 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플러스 사업, 구강 보건,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억 9,13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 하단~562페이지 상단까지의 보건소 모바일 헬스 케어 사업은 19세 이상의 건강 위험 요인을 가진 성인 대상 자가 건강 관리 사업으로 대상자에게 스마트 밴드 등을 지급하고 보건소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하여 건강 관리를 해 드리는 사업으로 전담 관리자 인건비, 스마트 밴드, 검사 시약 구입 등 대상자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7,2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상단~565페이지 상단까지의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사업은 흡연 예방 및 금연 성공을 위한 사업비로 2억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편성 내역을 설명 드리면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기타보상금, 연금부담금, 의료비및구료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중간~566페이지 중간까지의 건강 증진 지원 사업은 국비 공무직 호봉제 전환 및 재획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추가 부담금과 모자 보건 사업 공용 차량 운영비 등으로 4,4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중간 WHO 건강도시 운영 예산으로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6페이지 중간~568페이지 중간까지의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해소 사업은 2019년 질병관리청 만성 질환 관리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국비 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국비 2억 원, 군비 2억 원으로 사업비 4억을 투입하여 삼동면과 창선면을 대상으로 3년간 12억의 예산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65세 이상 만성 질환을 가진 노쇠 위험군에 대하여 근력 강화 운동 교실, 영양 보충 식품 제공, 1차 의료 기관의 포괄적 평가 및 방문 건강 서비스 제공, 예방 교육 등을 통하여 신체 기능 강화 및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통합적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지소별 간호사 및 영양사 전문 인력 확충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인건비 1억 2,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지역 내 소지역 건강 격차 사업 추진을 위해 해당 보건지소의 사업용 차량 3대 장비 및 임차비, 유지 관리비와 보건 운동 교실 운영 등을 사업비로 7,76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67페이지 하단 중재 사업 결과 분석 및 효과 검증과 사업 확산 모형 개발을 위한 학술 용역비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상단 마을별 위촉된 주민 강사의 활동 보상금 및 교육비 등 활동 지원금 3,600만 원과 사업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기관의 포괄적 건강 평가와 케어 플랜 작성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허약 노인에 대한 영양 보충 식품 제공, 방문 건강 관리 용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6,7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 지역 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 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업비로 9,4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3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69페이지 상단 난임 부부 한의 치료 지원은 난임 극복과 출산율 향상을 위한 한의학과 의료 기관 이용 시 진료비 지원 사업비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확대 지원은 소득 기준 180% 초과 대상 난임 부부 지원 사업비로 18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 난임 부부 난임 진단비 지원은 경상남도 주소를 두고 있는 난임 부부에게 난임 진단비를 지원하는 사업비로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하단~570페이지 상단까지의 임산부 지원 사업은 남해군 인구증대시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사업으로 남해군에 주소지를 둔 임산부에게 20만 원 상당의 국내 전 지역에 사용 가능한 교통 카드 지원과, 남해군 공영 주차장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2,8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상단~572페이지 중간까지는 모자 보건 관련 사업으로 인구 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분만 취약에 따른 출산 가정 건강을 위한 출산 가정 건강 관리 지원 사업비로 1억 4,800만 원등 총 2억 857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 하단에 구강 보건 관리는 불소 도포 사업 및 학교 구강 보건 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어르신 틀니 및 임플란트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어르신의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비용 지원을 위해 6,80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3페이지 상단의 중증 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은 1,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만성질환관리팀 예산입니다. 573페이지 중간~574페이지 하단까지의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만성 질환, 아토피, 천식, 지역 사회 중심 재활 사업의 홍보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574페이지 하단의 방문 보건 사업 의료비 등 지원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에 등록된 취약 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5페이지 상단~577페이지 상단까지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 사업은 방문 보건 전문 인력 7명의 인건비, 방문 보건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7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7페이지 상단의 방문 보건 관리 사업은 국비 공무직 호봉제 전환 및 재획정에 따른 기본급 및 수당 추가 부담분 등과 방문 사업용 차량 6대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5,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8페이지 상단의 희귀 질환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과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은 저소득층의 희귀 질환 지원 1억 6,949만 4,000원, 암 환자 지원은 1억 2,27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가 암 지원 사업은 국가 암 조기 검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 홍보비와 검진비로 8,7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9페이지 상단 취약 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의 특수 질병 5종과 뇌 질환 검사 등을 통한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에 의료 급여 수급권자 일반 검진비 지원과 의료 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은 의료 급여 수급권자의 건강 검진 및 암 검진 지원을 위한 일반 검진비 992만 3,000원과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비 360만 원을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580페이지 상단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비 및 여비로 4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지역 사회 건강 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 사업은 남해군의 보건 통계 조사를 위한 사업으로 양질의 통계 조사를 위하여 경상대학교 산학 협력단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로 6,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지역 보건소 우수 보건 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은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비로 1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페이지 상단 어르신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비로 300만 원, 저소득층 어르신 시력 찾아 드리기 사업비로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의약팀 예산입니다. 581페이지 하단 의약물 지원은 주요 업무 보고 자료의 10번의 특수 시책인 생명 나눔을 향한 첫걸음 ‘내가 먼저’ 사업의 장기 기증 및 헌혈 참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고, 헌혈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구입 사업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82페이지 상단 소아청소년과 운영 지원은 의료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지역 병원급 의료 기관인 남해병원 내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과 입원실 간호사 3명의 인건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365 안심 병동 운영은 남해병원에 운영되고 있는 보호자 없는 병실로 입원 환자 간병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 간병 인건비 지원 사업비로 3억 3,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페이지 하단 지역 응급 의료 기관 육성은 지역 응급 의료 기관인 남해병원 응급실 운영을 위한 의사 인건비 지원 예산으로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립노인전문병원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 입원 환자 중 우리 군민에 한하여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사업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은 군립노인전문병원의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 관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3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자녀 안경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자녀의 학업 의식 고취와 학교생활의 활력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지원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속 대응반 운영 지원은 재난으로 일어난 다수 사상자 발생 시 보건소 신속 대응반 운영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은 설치 의무 기관 및 다중 이용 시설의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 설치비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예방팀 예산입니다. 먼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584페이지 상단~585페이지 하단까지의 기초정신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확충된 전담 인력의 인건비, 여비, 4대 보험 부담금으로 2억 4,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5페이지 하단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 사업은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로 자살 예방 사업 확대 추진으로 충원되는 인력의 인건비로 3,5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중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전담 인력 6명의 복지 수당으로 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기초정신복지센터 지원은 관용 차량 유지비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정신 질환 예방 관련 행사를 위한 행사운영비, 정신 질환자 치료 보조 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관용 차량 블랙박스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7페이지 하단~588페이지 하단까지의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신종 감염병 출현 등으로 마음 건강의 중요성이 증가되어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신 건강 자문인 1명의 인건비, 통합 정신 건강 사업 추진을 위한 전기차 임대료, 차량 유지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비, 운영 물품 구입비와 전문 정신 건강 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임대비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8페이지 하단의 지역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지역 자살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자살 예방 검진을 위한 검사지 및 안내문 제작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료 및 재료비 구입비, 프로그램 참석자 교통비 및 간식비로 3,0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9페이지 하단의 아동 청소년 정신 보건 사업은 2022년 신규 사업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 자료 및 홍보물 구입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상단의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정신 질환자의 행정 입원, 응급 입원에 필요한 치료비로 3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아래 정신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군비 지원으로 등록 정신 질환자의 지속적인 진료를 지원하기 위한 외래 진료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입니다. 590페이지 하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2022년부터 지방 이양 대상 사업으로 기존 기금, 군비에서 도비, 군비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정밀 검진비 지원은 군내 치매 정밀 검진 대상자 중 소득 기준 초과자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한 대상자에 대하여 치매 조기 검진 및 치료를 지원하고자 군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0페이지 하단~595페이지 중간까지의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은 치매안심센터 협력 전문의 의사, 간호사 등 전담 인력 인건비, 홍보 및 사업을 위한 일반운영비, 인지 재활 책자 구입비, 홍보 광고비, 치매행복마을 운영비 및 배회 감지기 통신비, 차량 임차료, 공공운영비, 치매 극복의 날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치매 쉼터 등 프로그램 참여자 일반보전금, 치매 환자 건강 관련 의료및구료비, 치매행복마을 가스 안전밸브 설치 등으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5페이지 중간에 치매 공공 후견 지원은 공공 후견인의 심판 청구비 및 후견인 활동비로 30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6페이지 상단의 행정운영경비는 건강증진과 일반운영비, 직원 여비에 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2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군민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자 편성된 건강증진과 예산안은 대부분이 국도비 지원 예산으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이일옥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당초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01페이지~611페이지까지는 세입 예산안으로 농업기술센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세입 예산안은 전년 209억 8,239만 6,000원보다 67억 2,703만 4,000원이 증액된 277억 9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전체 세출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전년보다 118억 7,666만 2,000원이 증액된 547억 8,4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농축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은 전년 46억 7,371만 3,000원보다 61억 1,329만 5,000원이 증액된 107억 8,69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 및 행정운영경비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2페이지 청사 관리 인건비를 380만 3,000원이 증가한 5,331만 원, 일반운영비를 927만 2,000원이 증가한 8,95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3페이지 센터 시설 개보수에 200만 원이 증가한 3,400만 원, 사무실 집기, 문서고 제습기, 방송 장비 구입에 1,600만 원, 농업인 재해 안전 공제료 지원에 2억 2,45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단체 사무관리비를 247만 원이 증가한 4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농어민 수당 지원 사업에 기간제근로자보수 2,200만 원, 사무관리비 6,191만 원, 기타보상금 3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 기획 일반운영비를 764만 원이 증가한 1,96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15페이지 농업 분야 기후 변화 대응 종합 대책 수립 용역 5,000만 원, 국가 중요 농업 유산 지정 신청 컨설팅 용역 2,000만 원,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로 2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6페이지 남해 마늘&한우 축제 지원 운영에 1억 5,000만 원, 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4억 5,000만 원 총 6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지 이용 관리 지원에 1억 4,8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페이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6,520만 원이 증가한 1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 취농 교육 지원에 120만 원, 농업희망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원, 경영 실습 임대 농장 유지 보수에 40만 원이 증가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5페이지 축산물 브랜드 홍보물 책자 디자인 개발에 210만 원이 증가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626페이지 한우 혈통 번식우 단지 유지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페이지 송아지 초유 면역 증강제 지원에 1,680만 원, 한우 헬퍼 지원에 대상자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 사료 첨가제 지원에 900만 원, 축산 사랑 한마음 대회 개최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페이지 우량 송아지 생산 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 스마트 축산 단지 조성 사업 구상 용역에 2,000만 원, 암소 유전체 정보 분석비 지원에 720만 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에 중고 학생 전체 지원에 따라 2억 1,602만 5,000원이 증가한 3억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페이지 낙농 헬퍼 지원에 일수 증가에 따라 300만 원이 증가한 3,300만 원, 젖소 기후 변화 대응 약품 구입 지원에 3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페이지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체험 대상자 증가에 따라 2,643만 2,000원이 증가한 6,003만 2,000원, 승마장 위탁 관리비는 300만 원이 증가한 8,000만 원, 양봉 사업 구조 개선 지원은 1,962만 5,000원이 증가한 3,15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2페이지 양봉 보조 사료 설탕 구입 지원에 539만 5,000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33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3페이지 방문의 해 양떼목장 체험 지원 기념품 제작에 1,000만 원, 축사 환경 구조 개선 환풍기 지원에 3,000만 원, 자동 목걸이 지원에 1,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페이지 조사료 생산 지원에 사업 물량 증가로 9,476만 7,000원이 증가한 2억 5,676만 7,000원, 조사료 관련 시설 및 기계 장비 지원에 사업 물량 증가로 8,270만 1,000원이 증가한 1억 5,97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5페이지 조사료 농기계 보관 창고 지원에 사업비 증가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페이지 소, 돼지 전업농 구제역 백신 구입에 사업량 증가로 994만 8,000원이 증가한 4,28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페이지 소 구제역 예방 접종 시설비 사업량 증가로 1,736만 5,000원이 증가한 7,50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에 111만 5,000원이 증가한 2,35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9페이지 가축 예방 약품 지원에 182만 원이 증가한 4,650만 원을 편성하고, 641페이지 가축 방역용 자동 목걸이 지원에 사업량 증가에 따라 360만 원이 증가한 57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2페이지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검사 지원에 107만 4,000원, 통제 초소 근무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소독 약품, 방역복 등 재료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페이지 CCTV 등 방역 인프라 구축에 4,320만 원, 소독 차량, 방역 차량 구입에 각각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6페이지 부숙도 교육 책자 제작에 550만 원, 동물 관리 보호 구조 용품 구입에 500만 원, 유기 동물 입양비는 사업량 증가로 75만 원이 증가한 1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7페이지 구조 보호비 지원은 사업량 증가로 2,310만 원이 증가한 2,800만 원, 유기 동물 포획 전문 인력 사역은 사업량 증가로 595만 2,000원이 증가한 2,440만 4,000원, 유기 동물 포획 틀 구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페이지 마당 개 중성화 수술 지원에 2,000만 원이 증가한 7,20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페이지 동물보호센터 건립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