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선아 의원 발언

환경국장 이효석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213억 1047만 9000원이 증액된 2554억 82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17억 9665만 2000원이 증액된 2112억 639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617만 3000원이 감액된 442억 76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의거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1374만 8000원이 감액된 505억 4284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억 7242만 5000원이 증액된 66억 3605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4억 8617만 3000원이 감액된 439억 678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추진 불가로 반딧불이 보전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반딧불이 생태공원 잔여 공사 집행잔액 4200만 원과 생태공원 개관 연기로 인한 유지관리비 등 1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도비 내시에 따라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 설치비 2억 2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을 위한 갈등영향분석 연구용역비 집행잔액과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로 3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211쪽 세입은 4억 8617만 3000원이 감액된 439억 67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212쪽부터 213쪽입니다. 상수원관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일부 조정하였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과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은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각 41억 원과 653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3억 6069만 5000원이 감액된 494억 1472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3억 6069만 5000원이 감액된 490억 4498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3억 697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은 1억 9189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석면피해 구제급여 사업은 200만 원을 증액,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2억 7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발전소 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없이 예비비 959만 8000원을 반환금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 일반회계 14억 4271만 7000원이 증액된 812억 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7쪽입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대형폐기물 간편배출 어플의 카드결제 수수료 잉여 예상분인 12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임단가 상승과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로 청소대행사업비 11억 5800만 원과 대형폐기물 위탁사업 4억 5000만 원, 쓰레기봉투 위탁판매사업 6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스팩 재사용 선별을 위한 인건비 편성으로 3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집행으로 점프벼룩시장 운영비 5364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부터 219쪽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6400만 원과 의류수거함 정비사업 종료에 따라 5105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예상 반입처리량 감소에 따라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구입을 위하여 18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70억 2000만 원이 증액된 505억 391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왕숙천 장현공원 음수대 설치를 위한 도비 내시에 따라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학천 정비사업을 위한 보상비 40억 원과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 공사비 50억, 청학계곡 아트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을 위한 보상비로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일반회계 1456만 3000원이 증액된 101억 673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2쪽입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절차 중단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배정 취소에 따라 산림수사지원 및 산지관리지원 사업비 7336만 원을 전액 감액 계상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4억 9764만 2000원이 증액된 136억 10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3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강시민공원 물놀이장 미운영으로 공원 유지관리비 9828만 8000원, 도시공원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40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곡동 문화공원과 진건읍 도시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보상비 35억 원, 도시공원 긴급조성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보상비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환경국 소관) (남양주시장)

사업명세서 211페이지에 보면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해서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있어요. 11억 1800만 원. 그게 무슨 매각을. 수입이 지금 3회 추경에 잡혔길래. 하나 매각수입인지 아니면 여러 개를 매각한 공유재산 수입이 있는지 세부사업설명서에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11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라. 없어요, 여기? 팀장도 없어요, 아무도?

이게 고속도로 편입에 따르는 토지가 매각이 된 사항으로. 손실보상금으로 이제.

고속도로에?

포천-화도 간 고속도로에 편입이 되면서 부지가 일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우리 부지가? 근데 그게 왜 특별회계에 들어오냐니까. 우리 소유의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파악이 안 돼? 아니, 이거 2장짜리, 3장짜리 이거 하는데 그거 뭐 건도 없는데도 그걸 몰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나중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균 위원입니다. 명세서 214페이지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2억 74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보일러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된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당초에 내시돼 갖고 예산 편성했는데 자금 교부가 안 된 상태에서 삭감 변경내시가 된 겁니다. 환경부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삭감하는 부분이 생긴 겁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기후에너지 해서 환경에 대해 굉장히 얘기가 많잖아요. 저녹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꼭 보급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왜 이런 걸 삭감했는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다음 연도도 보면 금년도 한 20만 원씩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 정도를 줄였고요. 보통 정부 정책이 지원은 약간 줄이고 단속은 강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교부가 안 돼 가지고 저희도 교부된 만큼만 신청받아서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정책에 대해서 기후에너지에 굉장히 국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녹스보일러 같은 건 보급을 많이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삭감이 돼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명시이월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가 지금 명시이월 됐잖아요. 출고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네. 이 부분은 반도체가 생산이 안 돼 가지고 차 출고가 지연되면서. 보조 대상은 다 선정이 됐는데 차가 아직 안 나와서 지급만 안 된 사항입니다.

내년에 선정을 또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원만하게 생산이 되나요? 지금 우리가 생산한 거의 2배가 될 거 아닙니까?

정부에서도 그래서 이 보조금 지원을 3개월 이렇게 정했었는데 6개월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지원은 무리 없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거하고 내년 거 해서 전부 다 지원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네.

이상입니다.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거기 보면 예비비 및 기타에서 예비비가 이번에 예산 3회 추경에서 14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증액한 거예요?

증액은 아니고요.

근데 밑에 보면 일반 예비비 거기서 보면 예비비가 104만 1000원이 마이너스 표기가 돼 있어요. 예산액이. 근데 예산액이 마이너스 표기가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은 같은데요. 저희 예산 프로그램상 입력할 때 추경은 사실 본예산이 있으면 끌어다 써서 이렇게 끌어다 같이 해서 입력을 했어야 되는데 2개를 잘못 입력해 가지고 프로그램상 2개씩 있다 보니까 한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네. 기정액하고 지금 예산액하고 해서 비교 증감이 나오는 게 원래 맞는데 지금 앞에 걸 빼고 하니까 예산액이 마이너스로 표기가 돼 버렸어요.

네.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한 2500여 공직자, 우리가 70만이 넘는 80만 시 뭐 이러면서 시스템도 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로 하고 지금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뭐 어느 정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시민들이나 이런 분들은 기대치가 되게 높아요. 시민들의 수준이 높지요, 솔직한 얘기로. 시민들의 수준이 너무 높게 국가의 국민들의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우리 공직자들에 대한 기대나 우리 시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되게 높게 이제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하나도 우리끼리는 그냥 실수다 그러지만 바깥에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안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할 때도 꼼꼼히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0쪽에. 일단 유형이 비슷해서. 사업의 필요성을 질문하는 게 아니라 예산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0쪽에 보니까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청학천 공원화 사업이 있고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마무리 추경임에도 불구하고 3건에 한 130억이 예산서에 올라왔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미리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인가요?

네. 저희가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려면 올해 보상 추진이 불가피했습니다.

아니.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과… 220쪽에 보니까 청학천 공원화 조성사업, 청학계곡 아트라이브러리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갖고 130억이 이렇게 마무리 추경에 한 번에 올라왔잖아요. 혹시 이 예산은 예산 부서에 미리 요구를 했던 사항인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트라이브러리나 왕숙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올해 초부터 보상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사전 토지주와 보상 협의가 완료돼서 보상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걸 확보했다고 해서 올해 다 지출을 할 수 있나요?

내년 상반기 내로는 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안 돼서 명시이월을 할 수밖에 없네요.

계속비사업으로요. 이게 보상을 하려다 보면 보상계획 공고라든지 이런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절차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돼서 만약에 지금 확보를 안 하고 내년 본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또 내년 하반기로 미뤄집니다, 보상 시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보상계획 공고는 행정절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내 지출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세워서 올해 안에 다 사용도 못 하는데. 이게 본예산에 담을 수는 없었나요? 뒤에 계속비 이월사업 보니까 변경하셨더라고요. 변경해서 원래는 2022년도에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보니까 변경을 해서 부랴부랴 계속비 이월조서에는 변경을 했습니다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인데 산지관리 지원사업비에서 인건비가 6600만 원? 그게 왜 전액 국비인데도 삭감이 됐지요?

이게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을 산림수사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 개정 절차가 완료되는 조건으로 예산이 수립이 되었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액 다.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감액하는….

이거는 국비가 원래 내시가 돼서 편성이 돼 있었잖아요.

네. 예산은 수립이 되었던 겁니다.

돼 있었는데 지금 산지법이 개정이 안 되니까 이걸 집행을 못 하는 상태에 있는 건가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산은 세워 놓고 법을 안 통과시켜 가지고 결론은 반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같으면 난리 났는데 국회는 괜찮은가 봐. 조례도 안 만들어 놓고 예산 편성했다 그러면 벌써 바로 삭감. 안 된다 그러고 막 의원님들 그러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안전관 홍철호입니다. 더 나은 시민의 삶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선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97억 2833만 5000원을 증액한 390억 5021만 9000원입니다. 먼저 197쪽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설 관리입니다. 재난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용역계약 낙찰차액 1079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화재 등 재난 대응 장비 임차는 당초 계획 대비 화재 진압용 장비 사용량이 적어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용역 입찰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3340만 7000원을 삭감하였고 2021년도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대책비는 겨울철 한파 취약계층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방한용품을 지원하고자 16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비상대비훈련 실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2021년 을지태극연습을 축소 실시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민방위 경보시설 관리는 유지보수 용역 계약 낙찰차액 2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와 사회복무제도 지원은 소집 취소 등 당초 계획 대비 사회복무요원 인원 감소로 각각 5억 6150만 3000원과 2억 548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9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감염병 확산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각종 재해·재난 발생 시 긴급 사항에 대처하고자 10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6억 278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시민안전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시민안전관 소관) (남양주시장)

사업명세서 197페이지를 보면 취약계층 방한용품 지원하셨잖아요, 성립전으로 해서. 경기도로 해 가지고 11월에 하셨지요. 그때 와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취약계층에게 겨울에 방한용품을 도에서 성립전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한테 내려와서 우리가 다 배부하셨지요? 집행하셨지요?

네. 어제부로 해 가지고 다 했습니다.

혹시 그러면 우리 시 예산으로 취약계층에다가 주는 방한용품이나 대비 그런 용품이라든지 그런 게 혹시 있나요? 예산 세운 게. 내년이나 올해나. 없지요?

지금 그거는 없습니다.

혹시 취약계층 방한물품이라는 게 어떤 거지요?

저희가 방한용품을 구입해서 지급한 건 방한장갑인데요.

장갑만?

네. 장갑만 해 가지고 취약계층….

가죽 이렇게 따뜻하게 큰 거 이런 건가요? 가죽장갑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야.

가죽장갑은 아니고요. 모시 규모로 좀 봐야 되나? 해서 안에 털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런 걸로 해서 1340여 개를 구입해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과연 전 경기도에 있는 취약계층에게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제일 가까이 있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매년 각 과에서 집행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의문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가까이 있는 분들이 이 정도 그러니까 만약에 몇 십억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면 비용이 있어서 좀 나눠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뭐 16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을 우리가 그걸 받아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따뜻함을 먼저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을 조금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그래서 말씀드렸고 간단한 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 예산을 많이 삭감하셨어요. 사회복무요원을 보면 인원이 우리가 170명 정도 예상을 했었나 보지요, 당초에? 근데 117명 정도로 이렇게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많은 인원에 그런 차이가 있나 해서. 5억 6000이나 시비가 삭감이 되는 거라.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170명 규모로 했었고.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해 주고 하는 거는 병무청에서 배치를 해 주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1년도에 103명을 지원받았어요, 병무청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 인건비 그 부분이 남아 가지고 삭감을 하게 된 그런….

우리가 요구한 거보다 덜 왔다는 거지요?

네.

근데 항상 덜 오나 봐요. 작년에도 5억 정도 삭감했고 3회 추경에. 올해도 그렇고.

5억 6000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기본급을 예산 편성하고 할 때 사회복무요원도 일반병처럼 이병부터 해서 병장까지 계급이 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상병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차액하고 그런 요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기본급은 당초보다 변경한 게 기본급이 더 많이 세웠는데? 단체보험 같은 것도 여기 내용대로만 보면 3만 원×600명 해서 1800만 원을 당초에 편성했다가 이번에 변경한 게 단체보험이 1만 3570원×600명 해 가지고 814만 2000원이에요. 똑같은 단체보험인데 처음에 우리가 1인당 3만 원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1만 3570원. 그러니까 절반도 안 되는 금액에 아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하는 것이 체계적인 관리가 되는 건지 약간 의아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잘 챙겨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 주영환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주영환입니다. 행복한 시민의 삶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백선아 위원장님과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2008억 3435만 6000원보다 10억 5532만 4000원이 감액된 1997억 7903만 2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기정예산 15억 4615만 원보다 5020만 2000원이 감액된 14억 9594만 8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6억 379만 3000원보다 8억 1147만 원이 증액된 834억 1526만 3000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166억 8441만 3000원보다 18억 1659만 2000원이 감액된 1148억 678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예산안으로 261쪽~262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지난연도수입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하수이용부담금 622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5020만 2000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쪽~288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영업수익 2905만 3000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314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 1억 540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개조공사수입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여 총 1억 9355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298쪽 수익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감가상각비 43억 971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육훈련비 350만 원, 교육 및 국내 출장여비 203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원수구입비 3억 5311만 3000원, 취수장 전기요금 4억 498만 4000원, 정수구입비 19억 3002만 원, 정수장 전기요금 4억 5438만 4000원, 급수개조 공사비 1억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306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미수금 502만 1000원,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 원인자부담금 10억 원 등 총 10억 50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315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공용차량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수도과 소관 예산으로는 화도정수장 노후 수배전반 교체공사 전기 감리용역 6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환급금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354쪽 수익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이자수익 2000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3500만 원, 전기손익 수정이익 3억 325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기타 영업수익 666만 원, 기타 영업외수익 899만 5000원 등을 감액 편성하고 타회계전입금 수익 2억 18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5억 909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364쪽 수익적지출 예산으로 먼저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 감가상각비 8억 4546만 7000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19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12억 6939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 약품비 22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7억 7241만 3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372쪽 자본적수입 예산입니다. 사업운영과 소관 예산으로 미수금 696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 24억 7713만 4000원을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여 총 24억 75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77쪽 자본적지출 예산입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으로 퇴계원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장현리 노후 하수관로 및 분류식화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0억 751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남양주시장)

세부사업설명서 498쪽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3회 추경에 반납을 많이 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반납한 사유가 무엇이냐면 진건하수처리장이 12만 5000톤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설은 17년 지나서요. 유지보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했던 건 총 12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진건하수처리장에서만. 근데 시설이 노후된 걸 유지보수는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보수할 게 좀 발생했습니다. 하수처리장을 보면 전처리시설이 있고 생물반응조가 있고 고도처리시설이 있는데 특히 그 중간에 생물반응조, 공공하수처리장 오셨을 때 들어와 보시면 보글보글 올라오는 거 보셨을 거예요. 산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산기관이 노후돼서… 이게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진건처리장에 8개 정도 유지보수를 좀더 아껴쓰고, 이번에 삭감시키고 가장 핵심 기술인 산기관을 교체하는데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기금 50%를 받았습니다. 합산해서 그 옆에 보면 관리대행비하고 해서 그 비용을 다시 올려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을 고쳐서 내년 여름을 대비하기 위해서 바꿨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네요. 내년도에 사업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느라고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예산을 세울 때는 계획성 있게 잘 세우지는 또 못 하신 거네요. 3회 추경에 지금 반납을 하는데 2회 추경에는 또 예산 요구를 더 하셨잖아요. 2회 추경 이후에 이렇게 사업 내용이 바뀌셨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끝난 다음에 한강유역청의 기금이 내시가 됐습니다. 기금 플러스 시비로 매칭을 다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보면 이상저온 피해복구비 지원하시지요, 이번에? 이번에 3회 추경을 이제 하셨습니다. 4월에 이상저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4월에 그건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보니까 국비가 70%. 국비는 벌써 지원을 한 거지요?

네. 재배정이 돼 가지고.

재배정됐다는 거는 국가에서 우리한테는 했지만 우리 예산으로 오지는 않고 직접 지원했다는 뜻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보면 거기 도비는 12%, 국비는 70%인데 우리 시비는 18%인데 국비는 11월 11일에 지급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지금 12월 중순 되고 이게 끝나고 하면 12월 말이나 그때쯤 나머지 지원을 하는 거겠네요.

이행절차는 다 돼 있고요. 예산만 확정되면 바로 집행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는 한 농가가 만약에 100원을 받아야 된다. 그럼 국가에서 70원 주고 도에서 12원 우리 18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벌써 70원은 간 거예요?

네, 갔습니다. 11월 11일에.

그럼 농가에서도 알고 있겠네요. 국가에서는 줬고 좀 있으면 도하고 시에서도 나머지 준다.

네.

그래요? 피해 보상하는데 그거를 따로따로 주니까. 원래 제가 아는 거는 국가하고 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서 맨날 주민이 불편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70 하고 우리 30 하면 국가에서 먼저 70 주니까 나머지 30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이러는 시간이 또 안 맞잖아요. 그러면 예비비나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래도 피해 보상이니까 예비비로 지원해 줄 수 있거든요, 솔직히 목이라는 게. 그런데 도비하고 이게 매칭이 되니까 또 이게 못 하는 거야. 이러한 행정 이런 절차 때문에 피해 주민들이 신속하게 피해 보상을 못 받는 거예요. 이런 절차예요, 이게. 뒤에 보면 우리 시에서만 또 예산을 세운 게 있잖아요. 185만 6000원. 그건 왜 세운 거지요?

재난지수가 300 이하인 경우는.

많이 피해를 보지 않고 피해 정도가 약하신 분들한테는 우리 시에서 준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도 7농가?

네, 7농가에.

얼마씩 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얼마 되지 않던데.

네, 농가마다 이게 다 다르거든요.

많이 줘야 3~40만 원 아니에요? 나누기 7 하니까 이십 몇 만 원 정도. 그러면 이게 적으면 20만 원 밑으로도 될 수도 있고 많으면 30만 원대 정도일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어느 사람한테 100만 원 주고 어느 사람한테 2만 원 주고 이런 식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이거는 피해 면적….

비슷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피해를 인정해서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금액이 보면 얼마 안 돼. 근데 실질적인 이런 것이 지원금이라고 주잖아요, 우리가. 아시지만 자꾸만 이렇게 재난지원금이다 이렇게 해서 명칭을 해서 드리는데요. 그게 진짜로 지원해서 진짜 지원이 됐냐 이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하면 내가 피해 본 만큼의 진짜 어느 정도 위로가 되느냐 이건데 어떻게 보면 금액이 너무 적으면 국가에서도 국가를 위해서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뭐 하신 분들이 자녀들이나 그분들이 당사자나 배우자 이런 분들이 마음 아픈 게 돈이 오는 게 너무 적을 때는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못하는 마음 상처를 받는 거지요. 그분들이 막 이렇게 그런 걸 접할 때. 그래서 이 정도 금액 가지고 과연 재난지원금이라는 취지가 과연 괜찮을까. 물론 피해의 정도가 적어서 이렇게 책정하셨겠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그 정도 가능할까? 어떠세요? 직접 현장에서 하시니까.

피해가 적은 경우는 농약대로 해서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계지원비 같은 경우는 50% 이상 피해를 받았을 때 생계비가 또 들어가는 거고요. 계산을 해 가지고 재난지수 산출식이 있어요. 피해면적 곱하기 작목별로 지원기준지수 해서 과수 분야 같은 경우는 0.25 정도 되고 벼 같은 경우 그거보다 낮고. 이렇게 곱해 가지고 나온 지수에 의해서.

그 지수에 의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거지요? 기준이 있다는 거지요?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농민들이 그런 것을 받았을 때 피부로 보상에 대한 재난지원금이구나라고 느낄 정도가 되느냐 하는 거를. 그냥 현장에 계시니까. 왜냐하면 농민들 이런 분들 제가 민원 이렇게 접해 보고 그러면 되게 마음이 후하시거든요. 조금 마음만 써도 되게 고마워하세요. 아시잖아요, 잘. 그래서 그분들은 뭐라고 민원을 잘 안 내시는 스타일이고 조금 마음만 써 줘도 고맙다고 느끼시는데 우리가 주는 입장에서 괜찮냐고 내가 여쭤보는 거야. 왜냐면 시비로만 세우는 건데. 어차피 그 기준에 있어서 더 세울 수는 없고 더 드릴 수도 없잖아요.

저희가 시기 시기별로 피해받은 그거에 따라서 이거 외에 재료비로 해 가지고 영양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지만 그런 것도 있다 이런 거지요?

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도 되고 지원도 된다 이런 거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이고요.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부숙도 측정이 의무화됐어요. 이걸 퇴비화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숙도를 측정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2020년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작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2020년에 사업을 한 번 했고 2021년에 하고. 그러니까 계속사업인 거지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아닌데 여기 보니까 인건비가 줄고 재료비가 올랐잖아요.

기간제로 뽑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8개월 정도 이렇게. 10개월로 인건비를 받았는데 8개월로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좀 내려와 가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10개월로 하는 건가요?

예산이….

제가 궁금한 건 인건비가 줄었으면 이분이….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역할이 뭔가요? 가축분뇨 부숙도 사업에서.

분석할 때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10개월을 해야 되는데 8개월밖에 못 하면 재료비도… 상식적으로는 이게 줄면 재료비도 같이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인건비에서 일하는 시간은 두 달이 줄었는데 측정 재료비는 더 올라가면 이게 일을 8개월 안에 이게 맞는 건지.

1년 내내 이걸 분석을 합니다. 분석실에서. 그런데 이 목적으로는 비록 8개월이나 10개월 이렇게 내려오지만 1년 내내 하고 있어요. 다른 기간제도 있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럼 2022년도에는 어떻게 세웠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를 올려서 이게 더 효과가 있다면 인건비를 줄이고 재료비를 더 해서 사업량을 많이 하면 되잖아요.

사업량이 웬만큼 정해져 있거든요. 저희 분석하는 대상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은 조금 줄었습니다.

줄은 거는 인건비도 줄고 재료비도 줄은 건가요?

네. 그 내용은 자세히….

제가 이거 봤으니까 본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봐서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세서 255페이지인데요. 살처분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축에 있어서 전염성 질병을 앓거나 해서 하는 가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태도 하고 미리 살처분도 하고… 올해 저희가 AI가 발생했잖아요. 그때 AI 발생한 닭에 대해서도 저희가 살처분을 다 하고 그거에 대해 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억을 3회 추경에 세웠는데 명시이월에 보면 1억 8000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살처분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행정소송 중이어서 명시이월을 시켰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보고받기로는 2020년 말경에….

저희가 1월에 AI….

양계 농가에 살처분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소송을 한 거잖아요. 이게 지금 소송 중인 거잖아요.

네, 아직까지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양계 농가가 이걸 이행을 안 해 가지고 살처분을 안 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고병원성은 안 걸렸다는 거잖아요. 현재까지 아무 이상이 없는 거는.

네.

그러면 굳이 이걸 보상을 해야 되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살처분을 안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고병원성에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살처분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그 당시에 저희가 반경 3㎞ 이내는 예방적으로 다 살처분을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이행을 안 한 거는 당연해요. 고발 조치한 건 맞는데 이분들이 고병원성 전염병에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굳이 지금에 와서 살처분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어서 살처분을 안 해도 되는데 이분들한테 굳이 또 이렇게 보상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거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소송은 그대로 해야 되겠지만 이 금액은 반납을 해야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거 아닌가요?

저희가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소송안 자체가 살처분이 정당하고 이걸 시행해야 된다라는 게 농림부 입장이고요. 농가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까지 닭이 AI에 걸리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계속 끌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소송이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만약에 농림부 의견대로 이것이 정말 그날 살처분 처방이 옳았고 지금도 이걸 이행해야 된다고 결론이 난다면 살처분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법원에서 그것이 아니고 이 닭은 계속 살아 있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면 그때 저희가 이걸 반납하는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감염이 안 됐는데 살처분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농가한테는 억울한 게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행정명령을 이행 안 한 거는 그분들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봤을 때는 그게 감염이 안 됐기 때문에 행정명령 불이행죄로 벌과금을 부과받는다는 그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살처분을 계속 해야 된다 그건 납득이 안 가는 건데.

네. 농가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면이 있고 저희도 행정을 진행하면서 그런 면들이 있기는 한데 일단 이 안 자체가 법정에서 소송 중이라 결론이 어떻게 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돼 가지고 이거는 일단 이월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차년도에 소용이 없으면 반납하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가한테는 굉장한 피해거든요. 소송 중이라는 것도 굉장히 피해고. 그것도 1년 정도씩 이렇게 끌고 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 관계없이 살처분은 좀 불가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분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물론 고병원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살처분을 하라고 한 건 맞는데 현재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고병원성이 안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행을 안 했기 때문에 벌과금은 당연히 낼 수도 있겠지만 살처분은 좀 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잘 처리해 주셔야. 우리 농가들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지훈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124건으로 시민안전관 7건, 산업경제국 8건, 환경국 15건, 도시국 26건, 교통국 20건, 농업기술센터 9건, 상하수도관리센터 6건, 도시관리사업소 16건, 행정복지센터 6건, 남양주도시공사 11건입니다. 조치 의견별로는 처리요구 51건, 건의요구 73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 결과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