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문화체육과장 이영수입니다. 2022년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022년 예산 설명순서는 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문화재단 예산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07쪽입니다. 2022년 총예산 324억 3,574만 6,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59억 2,645만 5,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적 발굴 복원 및 보수 정비비로 하남동사지 오층석탑 정기모니터링 사업 등 5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부터 609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전역량 강화로 교산지구 문화재 관련 문화재 지정 가치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4억 1,866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2억 4,47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선법사 전통사찰방재시스템으로 8,200만 원, 향교·서원 활용사업으로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쪽입니다. 역사문화 기반시설 조성으로 감일지구 박물관 건립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2,217만 원, 일가기념관 운영관리비로 9,031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이성문화축제 2억 원, 하남문화재단 출연금 64억 3,675만 6,000원, 문화재생 프로젝트비용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관광안내 및 홍보비로 5,850만 원, 지역문화관광 활성화로 7,373만 6,000원, 관광안내소 운영비로 91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 민속예술제 참가 지원으로 1,000만 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6,959만 원, 거리로 나온 예술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까지 연결된 내용입니다. 하남문화원 사업활동 지원과 운영지원비로 2억 9,0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문화 관련 운영비 780만 원, 통합문화이용권 6억 3,960만 원, 예술단체 육성 지원으로 하남예총 운영비 등 1억 1,9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부터 621쪽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남음악협회 지원 등 예술단체 지원비로 46개 사업 4억 8,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육성 및 운영 지원비로 1억 2,932만 원을 증액한 4억 1,8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타 시군에 비해 낮은 수당 인상과 실력 향상을 위한 전기연주회 횟수가 증가된 내용입니다. 62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으로 문화콘텐츠 관련 불법사행성 게임 수거비 등 7건에 대해 1억 1,0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3쪽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관리로 4억 3,700만 원, 종합운동장 및 국민체육진흥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업비로 89억 4,7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쪽입니다. 풍산지구 멀티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58억 5,600만 원을, 천현동 게이트볼장 비가림 공사비로 1억 5,0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체육행사 개최 지원으로 건강달리기 및 걷기대회 12개 사업에 대해 10억 2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5쪽입니다. 각종 체육대회 출전 지원으로 경기도체육대회 출전 등 9개 사업에 대해 3억 2,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지원으로 19억 5,140만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7,33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부터 629쪽까지입니다. 평생체육활동 여건 조성에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등에 9억 7,1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장애인체육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양궁장 운영물품 구입 등 9개 사업에 대해 1억 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입니다. 체육지원 일반으로 체육행사 출전자 상해치료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입니다. G-스포츠클럽 운영으로 4개 종목 및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대해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10개 학교 7개 종목 14개 운동부에 대해 7억 1,78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2쪽입니다. 초등스포츠클럽 육성지원비 2,208만 9,000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억 6,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33쪽입니다.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 7,000만 원, 문화체육과 행정운영경비로 7,7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103쪽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은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문화예술단체 출연단체 창작지원금으로 제공될 예정이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113쪽 수입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수입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쳐서 13억 1,976만 2,000원입니다. 그다음에 114쪽부터 115쪽까지는 사업 지출계획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해 2억 1,6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체육과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큰 틀에서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페이지를 따라가는 것도 힘들었네요.

알겠습니다.

주신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문화재 보존 역량 강화 및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지원비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조금 올라갔는데 그 이유가 어떤 내용에서 예산이 증액됐나요? 국비를 더 많이 받아서 매칭 비율 때문에 올라간 건가요?

주로 내용이요. 제가 아까 사전에 설명드린 대로 60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문화재 연구용역비로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교산지구 민관공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준비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천왕사지라든가 교산동 건물지, 감일백제 고분석실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 해주세요, 예산이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만.

올라간 이유는 연구용역비를 추가적으로 세운 겁니다.

여기 보면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어 있는데 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관련해서 국도비 비율입니다. 뒤쪽에 보시면 610페이지에 보면,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8페이지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재 지정가치 조사 및 학술대회 개최 용역이 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적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저희가 교산지구 민관공 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면서 교산지구랑 같이 아까 말씀드린 교산동 건물지하고 천왕사지터 그거에 대한 학술조사를 해가지고 문화재로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국가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하는 지금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금액이 조금 많이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저희가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가 된다는 것이 전혀 파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정리해서 의회에 다시 한 번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제가 우리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고 저희가 사실 임기 내 마지막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아무리 제안을 하고 지적을 하고 보완을 하자고 해도 제가 없으면 저도 챙기지 못하는 상황이라 상당히 무거운 마음으로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느 정도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은 하셨지만 그래도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한 번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향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향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3년간 시범 지원이 끝나면 시범 지원도 상당히 어렵게 시작을 했고 향교가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의 향교분들 말고도 그곳을 되게 많이 이용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3년차가 되면 그다음 10년을 꾸준히 받을 수 있는 공모사업으로 연계성이 되고 그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야행축제사업이라고 해서 5억 이상이 되는 비용을 받아서 어찌됐든 하남시를 대표하는 콘텐츠를 만들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담당팀에서 어떤 생각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목적과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알아서 돈 주는 줄 알고 해서 심사에서 떨어진 상태예요. 너무 고생해서 몇 년 동안 준비를 해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부서에서 이 업무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팀장이 되든 누가 담당자가 되든 이런 부분들이 인수인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사업도 진행할 수가 없어지겠지요. 그리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그럼 그런 피해들이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 잘 챙기고 계시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예산도 예산이고, 실적도 실적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고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12페이지에 일가기념관 상단에 청소용역이 1개소 6회가 잡혀있고요. 조금 더 밑에 내려가면 자산취득비에도 청소기 구입이 되어있어요. 용역을 주는데 청소용품은 저희가 사서 드리는 건가요?

예.

용역을 주면 그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일단 구비는 다 하고 인력만 용역을 주고 있는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아까 612페이지 얘기하셨죠?

예.

여기가 사실은 공공도서관이랑 일가도서관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 처음에는 공공도서관 쪽에서 용역비를 다 같이 주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청소 부분을 용역을 별도로 주고 청소용역 물품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따로 구입을 해서 주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도 청소 재료비가 들어있고 밑에는 또 청소기를 구입하고 위에는 용역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실 행정력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부서에서 업무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통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부서의 업무도 줄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일관성이 있어서 정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의 용역을 주지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것들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가기념관 개관 1주년 행사운영비가 있고 그 밑에 보면 내부 전시를 하기 위한 건가요? 환경개선공사가 있어요. 어떤 공사, 이거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공사를 또 하나요? 어떤 걸 갑자기,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개선공사비가 올라온 게 어떤 부분 때문에 개선을 하는 거지요?

일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시설비를 미리 세워가지고 거기 도서관에 맞게끔 계상을 했는데 저희 일가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항온 항습이 전시하는 공간에 유리관 안에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항온 항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런 것도 하실 때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해야지 조금 조금 하면 티도 안 나면서 할 때마다 계속 보완 상황이 생기면 예산이 계속 올라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예산을 계속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공사비가 올라오면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할 때 정확하게 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보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면 계획성 있게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을 집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 출연금은 나중에 따로 문화재단 설명하실 때 얘기를 드리겠지만 코로나19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하남시 전체 재정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단에 예산만 많이 준다고 해서 문화예술이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우리 과에 예산보다는 문화체육과인데 문화와 체육을 분리해서 새로운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과 정책적인 부분들을 고민해야지만 그다음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지, 예산이 적다고 그리고 하남문화재단 예산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적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전반적인 큰 틀을 보시고 큰 틀 안에서 재단도 운영될 수 있게 해야지 재단도 활성화가 되고 우리 문화체육과도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꼼꼼하게 챙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연금 바로 밑에 보면 문화재생 프로젝트가 별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재단 예산에 안 넣고 별도로 따로 편성한 이유가 뭘까요?

그전까지는 계속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계속 서있었는데 저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서있었어요. 저희가 본예산에 넣지 못하고 올해 제1회 추경예산에 선 사항이라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에 0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산을 삭감하면 추경에 그 예산이 사실 올라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또 다시 분리가 돼요. 문화재단 예산이 계속 그랬어요. 보조금도 본예산에 만약에 안 되면 다른 데 넣어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게 계속 나눠지고 한꺼번에 몰려있어야 되는 것들의 예산이 계속 이렇게 나눠지니까 이쪽인지 저쪽인지 헷갈리는 상황이 되면 나중에 부서에서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추경에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도 사업별로 나눠서 갈 때에는 내년도 본예산을 다시 하는 거기 때문에 추경은 추경이고 본예산에는 문화재단 출연금에 함께 포함해주시는 게 맞았던 거지요. 이렇게 되면 추경에 앞으로 문화재단에서 예산이 본예산에 안 돼서 추경에 사업비가 올라온 것은 그다음 내년도 예산에는 다 이렇게 따로 되어 있으면 우리 과도 헷갈리고 저희도 헷갈리고, 정리도 안 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14페이지에 경기도 문화민속예술제 참가지원비 1,000만 원이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도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도 1,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렇게 그냥 꼭 나가야 돼서 나가는 거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맞다고 봐요. 할 거면 제대로 하고 말 거면 말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연습기간이 지속적으로 1년 정도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무언가 준비를 해야지만 도대회 나가서 우리도 뭔가 해볼 수 있는데 돈도 적으니까 이 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 연습량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되고, 가면 31개 시군에서 하남시만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해마다 시에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를 잘하는 지자체는 정말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고 1년은 준비를 하고 1년에서 대회를 나갔다 와서 거기에 보강을 하고 또 입히고 해서 무언가 작품성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잘 되어야 무형문화재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0년 넘게 계속 1,000만 원만 줬으니까 알아서 가든지 말든지, 수상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면 굳이 이걸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것들은 해마다 있는 예산이니까 그냥 올릴 게 아니라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10년이 뭐야, 거의 20년 동안 비슷한 것 같거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이 대회에 대해서 가보신 적 있어요? 취지나 이런 거 아직은 전혀 파악이 안 되지요?

제가 온 뒤로는 이게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고 올해 어르신들 개최를 향교에서 한 거 그거는 심사위원들이 이번에 찾아가면서 오셔가지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차례라……

그러니까요. 이게 한 해는 청소년, 한 해는 일반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준비가 안 되고 금액은 1,00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으니까 또 인원은 많이 가야 되니까 한 달도 사실 연습할 수가 없고 소품이나 이런 거 제작도 더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하고 거리로 나온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하남시 전체 각 과에서 문화와 관련된 행사가 없는 과가 없을 정도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보면 그와 관련되어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부서랑 협의를 하고 문화재단과 협의를 하면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하고 같이 하는 거고 거리나온예술도 도하고 같이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함께하면 비예산으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전체적인 큰 시너지를 낼 수가 있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과장님 파악하신 게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지금 몇 개 단체가 내년에 할 계획이고 거리로 나온 예술은 몇 개 단체를 지원할 예정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올해는 21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30회 예정입니다. 공연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고요. 거리로 나온 예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연 횟수가 1회당 5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40회 예정입니다.

그럼 70회 정도가 되잖아요? 그리고 장르도 상당히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에서 이런 유사한 공연을 하겠다, 환경과 관련된 연극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1,000만 원 올라온 과들도 있거든요. 사실은 여기에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해요. 연극뿐 아니라 다른 공연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가능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유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70회 외에도 찾아가는 공연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수혜 보는 장소는 이제 그만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로 경로당이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이런 공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는 하남 시민이 더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중복 수혜가 되고 아예 소외되시는 분들은 하남시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해서 부서마다 행사나 축제나 여러 가지 어린이날축제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부서도 좋고 과도 좋고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렇게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6페이지입니다. 616, 617에서 619까지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총 이렇게 많은 단체가 4억밖에 안 되는 게 참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요? 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지역 예술단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올해 신규사업이 좀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부서에 계속 요구했던 게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과 전문예술인단체, 그러니까 문화와 예술을 구별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렸고 그게 안 되면 나중에 엉킬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니까 이제 슬슬 엉키고 있어요. 기존에 어느 협회에서 배워요. 그래서 몇 년을 배우고 함께 뭔가 행사를 하다가 본인이 혼자 나와서 비영리 고유번호증을 내서 3년이 지나면 예산을 줄 수 있는 기본조건은 갖추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를 준비해서 그 안에서 나와요. 그러면 벌써 이 관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여기 3년 됐으니까 여기 또 예산을 주지요. 그러면 이게 사실 아는 사람만 계속 받게 되는 거고, 새로운 예술단체나 새로운 동아리 활동을 꾸려서 정말 잘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몰라서도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미사강변이나 위례나 감일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몰라서,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협회별로 당장에 이해관계가 생기면서 또 안 좋아지겠죠. 그리고 전문적으로 이 예술을 전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고 동네에서 배워서 3년이 지나서 고유번호증을 내서 내가 단체를 또 만들어서 그럼 예산을 받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마을공동체에서 또 받아요.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아마추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곳이 많다 보니까 중복적으로 받아요. 그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지금 저희가 문화 정책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이 저희 생각에도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전문예술인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생활예술인에 대한 예산을 구분해서 지원방법을 달리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부서별로 축제나 행사와 관련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과별로 상당히 많이 있어요, 체험프로그램도 그렇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다 문화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기본 보조금만 주는 업무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차라리 장애인과 관련된 것, 다문화와 관련된 것, 여성과 관련된 것, 보육과 관련된 것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정작 정말 이런 보조금을 줘서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자부담을 보태서 정말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돈에 목숨 걸고 이게 꼭 무슨 속된 말로 해마다 곗돈 적금 받듯이 당연한 거고 나 조금 받으면 기분 나쁜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 부서에서도 그렇게 지원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신규로 보조금이 올라온 곳들을 보면 기존에 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나 거리로 나온 예술 그 외에 보조금 사업들을 하는 그 장소에서 똑같은 것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이 올라와요. 그 일례가 미사13단지예요.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무슨 행사를 다 거기 가서 해요. 거기는 그만 왔으면 좋겠대요, 너무 많아서. 그런데 보면 다 경로당 찾아가는 공연을 하겠대요, 신규 자료를 보면. 그러면 다 중복이잖아요. 그거 200만 원 얼마 주는 것보다 차라리 돈을 더 많이 주고 제대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서 그들만의 무언가 동아리가 활성화될 수 있는 것들을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구별할 필요와 이분들이 정작 해야 하는 목적과 취지는 우리 부서에서 정확히 이걸 나눠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괜히 단체별로 오해가 되고 잘하고 있는 기본 큰 틀 단체에서 나와서 따로 자기가 하고 하다 보면 또 이게 다 정말 엉망진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관리를 하고 총괄을 해야 되는 우리 과에서 그런 예산을 다 올렸잖아요. 예산팀도 문제지요. 정작 예산을 쳐야 될 곳은 못 치고 이런 곳들 부서마다 잘 체크 안 되는 곳, 꼼꼼하게 안 챙긴 거 다 올라와있는 거잖아요. 그런 예산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다른 기존에 하고 있던 보조금단체와 거의 99% 유사한 행사를 또 올리는 신규단체. 그건 어떻게 저희가 보고 예산 심의를 해야 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저희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적인, 아까 얘기하신 대로 전문으로 예술을 하시는 분이랑 생활예술을 하시는 분 구분이 확실하게 지어졌다면 이런 예산이 올라가진 않았을 텐데 저희 생각에도 나누리 문화예술 정기공연 이것도 신규……

아니, 단체를 명명하지 마시고.

예. 신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유도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분들은 지금 기존에 하는 곳과 유사한 것들이 아닌, 이들이 정말 잘 할 수 있고 또 문화예술을 혜택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아니면 다른 유의 행사, 그들만의 특성화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드리는 것도 우리 부서에서 할 일인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 똑같이 하려면 뭐 하러 문화와 관련된 행사를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19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남무용단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이 있는데 제목이 바뀐 걸까요, 아니면 사업이 늘어난 거예요?

하남무용단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이거는 먼저 하남무용단의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예. 그리고 보조금 관련된 부분들이 부서에서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서울시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산을 전체를 통과시키면 그 안에서 공모를 하더라고요. 같은 보조금인데 공모를 거쳐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에서 3년까지는 이러이러한 사유가 없고 이런 평가를 거쳤을 때 잘하면 그다음으로 넘어가는 거고 그러면 처음에는 3,000만 원을 줬는데 3년이 지나서 잘하면 5,0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신규단체 자격조건이 되니까 올렸고 부서에서 사실은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만약에 안 된다면 이런 상황들이 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서 유형을 나누고 그 안에서 일단은 주던 단체는 똑같이 주더라도 공모라는 절차를 하나 더 거치면 받는 사람도 책임감이 더 생기고 여기 주는 분들에서도 뭔가 필터링 할 수 있는 중간단계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동아리 활동이나 좋은 예술단체들도 하남시에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서울시처럼 큰 지역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이런 것들은 공모라는 절차를 거쳐서 우리 부서에서 서치해서 정리할 수 있는 중간단계를 거쳐야지만 이런 실수를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공모단계를 거친다는 것은 공정성이 그 부분이 걱정되기는 하는데 좋으신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더 공정성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사실 아는 사람 가져오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더 공정성이 없지요. 그리고 서울시 것도 좀 보시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같은 경우도 동아리 활동도 따로 있고 장애인 따로 있고 다문화 따로 있고 이렇게 다 따로따로 있단 말이에요, 공모 절차가.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면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621페이지에 이성산성 해맞이행사.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성산성 해맞이행사는요.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시 대표인 이성산성에 가서 하남의 평화를 기원하는 해맞이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이게 재단과 한국예총, 문화원, 민예총 이렇게 여러 단체들이 합해서 같이 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합해서 같이가 돼요? 집행은 어디서 하고요?

집행은 문화재단에서.

그러니까요. 이거 문화재단에 들어가 있어야지 왜 여기 나와있는 거예요?

사업목이요.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저희가 문화재단에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재단 사업으로 들어가도 되잖아요? 아닌가요?

재단 사업으로 집어넣어도 위원님 말씀대로 될 것 같습니다.

재단의 예산은 재단 출연금으로 따로 편성하고 그 외 사업들도 우리 문화체육과에 편성해서 다시 재단에서 집행하고 재단에서 총괄할 거면 복잡하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가능하면 일괄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사업 시도비 매칭인데요. 이거는 서면으로 자료를 집행내역 세부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622페이지에 미관광장 바닥분수 철거. 계속 사용 안 해서 철거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하다생활문화센터가 있어서 분수를 하게 되면 지금은 틀 수가 없는 상태로 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분수가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그 밑에가 비워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균형도 안 맞고 비워진 공간이다 보니까 돌이 깨지면 밑에 사람들이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분수대를 철거하고 하다 공간을 같이 쓸 수 있도록 만들려고 계획 중입니다.

이게 다 시민들마다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시설은 유지하면서 하다 공간을 만들었다면 공간을 만들어놓고 그 공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철거한다고 하는 게 너무 예산 낭비 같잖아요? 그리고 하다 공간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또 원도심에는 바닥분수 이런 거 많지 않잖아요. 구경하기 쉽지 않아요, 구경하려면 미사까지 가야 돼요. 그럼 이거 시청 앞에 하나 있는 건데 살려서 할 수 있게 하면 아이들 시청에 놀러왔을 때 좋잖아요. 그럼 하다 공간을 할 때 이것들을 배려를 해서 이걸 다시 보수해서 계속 진행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다 지어놓고 이거 지었으니까 이거 못 하니까 철거해.

지하철공사가 또 장기간 되는 바람에 이게 지금 많이 노후화되기도 했습니다.

노후화됐으니까 이것들을 살려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지금 당장 이렇게 하니까 이거 있으니까 그만하라는 행정은 정말 시민들을 위하는 것들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623페이지 상단에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용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하나요?

아니요, 이건 저희가 합니다.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문화 시행계획은요. 저희가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진흥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사실 2014년에 문화예술진흥계획법이 바뀌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동안에는 한 번 수립계획을 세운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용역이라든가 정식적인 하남시 문화자원조사라든가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내용이 좀 부실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정식으로 용역을 통해서 지역문화진흥계획을 수립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모든 정책이 아는 만큼 보일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것들은 매우 전문성이 있어야지만 용역과 관련된 것들도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기본적인 것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남시와 관련되지 않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과업지시와 관련되어서 우리 부서에서 상당히 현실적인 것들을 요구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업지시계획이 나오면 서면으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624페이지, 625페이지에 보면 건강 달리기 및 걷기 대회가 있고 다음 장에 하남위례길 시민 걷기가 있지요. 많이 걸으면 걸을수록 시민들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면 중복적 사업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봄, 가을인가요?

예. 건강 달리기 및 걷기 대회는 봄, 가을로 2회 개최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위례길 걷기 대회는 정기적으로 월 1회 내지 월 2회 정도 정기적으로 걷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27페이지에 생활체육지도사 처우개선비가 있는데요. 정규직으로 전환이 전체가 됐나요?

예.

그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만 정규직원으로 되면 여기 직원들은 다 정규직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장애인체육지도자뿐만 아니라 지금 지도자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고 체육회가 특수법인이 되었잖아요. 제가 참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워낙 동호회가 많다 보니까 이곳은 그냥 시에서 얘기하면 예산을 주는 곳 이렇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이게 특수법인이 되었으면 그만큼 책임감도 무거워야 되고 부담을 갖고 운영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정규직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체육회 부분에 대해서는 특수법인화 되면서 사실은 체육회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제도화가 되어가지고요. 저희가 규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하고 조율해가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하신 급여 문제부터 복무규정까지 전반적으로 다 규정화해서……

정리 중인가요? 보완이 되었나요?

예, 보완이 지금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추가적으로 책임 소지를 묻는 조항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관리나?

위원님 제가 그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나중에 따로 답변 드려도 될까요?

여기는 정말 동아리 활동하시고 워낙 동호회가 많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예산을 주는 곳, 시에 가서 조금 더 힘든 이야기를 하면 일단 무조건 예산을 세워주면 쓰면 되는 곳 이렇게 인식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대로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자생력을 키워야 되고 뭔가 확대를 해서 본인들이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런데 올해 예산을 보면 사실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기존에 주던 예산 똑같이 주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그래서 뭔가 자생력을 키워갈 수 있는, 수익구조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업무가 너무 많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급한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에 대한 부분들도 기존보다는 더 꼼꼼하게 해주시고 왜냐하면 수익성이라는 게 보장이 됐고 자생력이라는 게 독립성이라는 게 보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묻고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더 강화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따라갈 거예요.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익사업에 관한 것은 지금 야구리그를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야구리그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또 그 안에서 이해충돌이 있잖아요. 잘 풀리도록 그런 것도 신경 써야 되는 거지요. 지금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부딪히는 현실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앞으로 이와 유사한 상황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이 지금은 이런 기본적인 틀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것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약간 시간이 조금 늦지 않았나 싶어서 지금이라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야구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계획을 장기적인 플랜을 짤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

628페이지에 사무관리비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보면……

628페이지요?

잠시만요. 제가 사무관리비를 지금 못 찾겠는데.

저희 사무관리비요?

예.

혹시 장애인 운영물품이나 아니면……

아니요, 체육회.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가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체육회 사무국 육성지원금 이렇게 교부를 하기 때문에……

그 안에 세부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설명서에 저희가 표기해드린.

예. 627페이지 하단, 운영 및 관리 지원. 여기 보면 내용이 나와 있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큰 틀에 대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정확한 페이지를 죄송해요, 못 찾겠는데. 이 페이지에 보면 꼭 편성해야 되는 관리비가 있는가 하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관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즈음 시대에 맞지 않는 관리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서에서 파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일단 주면 올리시는 건지? 예를 들면 기본사무용품비도 있을 것이고 생수 구입이나 정수기도 구입해야 되고 임대료, 복사기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인쇄비라는 것들도 따로 책을 만든다는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과연 이런 책들이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미비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냥 편성된 대로 다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별도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요.

예, 알겠습니다.

631페이지에 G-스포츠클럽 운영이 있어요. 검도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있는데 에어로빅, 체조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볼링, 체조, 에어로빅 추가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잠시만요.

이게 학교 육성이다 보니 학생들일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당황한 게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이게 도비 매칭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비만 예산을 세운 상태라……

어디서 하는 거예요? 검도는 산곡초죠?

예.

그 외 세 가지는 어디서 해요?

나머지 체조나 볼링, 에어로빅은 저희 협회가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세부적인 내용을 주시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게 물론 도비 매칭이긴 하지만 종목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각 종목별로 무언가 다른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은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체육이 지금 붙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상당히 업무가 너무 다양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챙기는 자체가 되게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615페이지에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 수당이 돼 있는데요. 지금 육성위원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예, 구성했습니다.

아, 구성했습니까?

예.

그러면 올해 내년 수당은 잡혀 있는데 문화의 거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변도시환경 개선비라든가 문화의 거리 육성사업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볼거리나 체험거리 이런 행사들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어떻게 내년에 계획하고 계신지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를 다음 주에 저희가 개최할 예정이에요.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에서 문화의 거리를 지정하고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 예산이라든가 이런 들어가는 부분,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결정해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라 육성위원회를 개최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다음에 지정이 되고, 지정이 되면 그 지정된 구역에 대해서 조성하겠다는 기본계획도 수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언제 정도에 계획 잡으셨나요? 용역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저희가 필요하게 되면 그렇게 할 예정인데 지금 육성위원회분들을 전문가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고 용역을 세울 것 있으면 세우고, 거기에 개선할 게 있으면 저희가 개선하는 그 방향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보도자료에는 11월 정도 거리 지정이 된다고 보도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간이 더 지체되지 않도록 그렇게 사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그다음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단체들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지금 3년 차 계속 예산안을 볼 때마다 똑같은 예산으로 그 단체마다 500이면 500, 300이면 300, 100이면 100 계속 똑같이 올라와요. 그래서 이게 3년이 됐든 4년이 됐든 단위별로 종합적인 피드백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부서에서 직접 현장을 다 가보시죠?

예.

그럼 가서 봤을 때 그 단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 예산으로 너무 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진다.’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보강했으면 좋겠다.’라는 부서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격이 있고 풍족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매년 똑같다 보니까 시민들이 보기에도 똑같은 내용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지를 우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보조금 단체들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계획을 한번 더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성산성 해맞이행사 장소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릴게요. 장소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성남, 광주 같이 했던 장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남, 광주 같이 했던 거는 남한산성에서……

아, 남한산성인가요?

예.

그럼 이성산성은 위치가 어디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이성산성은 산성이요, 저희……

산성 쌓여있는 곳, 그곳에서……

예.

그 공간이 시민들이 집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되나요?

지금 시민들이 집결하시는 공간이기보다는 맨 위에 있잖아요, 이성산성 제일 정상. 그 부분은 충분히 넓어서.

그 공간이 사실 안전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해주시고. 그리고 종합운동장하고 선동체육시설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우리 선동구장의 지금 잔디 관리하고 전반적인 풀 뽑기나 이런 것들 관리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공사에서?

예.

그런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위탁비가 대략 한 1억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실제로 한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인력을 기간제로 뽑아서 우리 하남시 인력을 고용해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존보다도 더 적게 할 수 있는데, 지금 매년 이렇게 관리를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시공사에 과장님께서 제안을 하셔서 위탁을 주기보다는 우리 시의 시민들 위주로 해서 인력을 뽑고, 또 거기에 업무를 맡기면 충분히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잔디 관리하는 것도 보통 겨울철에는 관리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매달 매일같이 풀 뽑는 것도 아니고, 주기적으로 1주나 2주 간격으로 풀을 뽑으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관련해서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법인화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지금 체육회가 이제 법인화가 됐어요. 그러면 말 그대로 전문성이라든가 책임성, 독창성 해서 자체적으로 뭔가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도 주셔야 되는데, 기존에는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주어지는 업무들 그다음에 행사, 대회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진행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게 주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역량을 만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매번 보다 보면 지금도 우리 체육회에서 업무를 보는 게 대부분 다 기존에 했던 업무하고 동일하게 하더라고요. 법인화되고도 똑같아요. 좀 더 내부의 어떤 개선방안도 마련하시고 그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를 체육회에서 제안도 받으시고 그렇게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예, 체육회가 7월 달에 법인화가 됐는데요.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을 하려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마련이 돼야 되고, 아직은 수익사업이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자체수입이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예산 그대로를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지도사 처우개선비하고 직원 급여 관련해서 얘기 듣기로는 경기도 시군에서 굉장히 낮게 잡혀있다라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체육지도자 배치사업과 체육회의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하고 저희가 비교를 해서 조정을 올해 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라는 만큼은 아니지만 저희가 2022년도에 이 정도 반영했다면 2023년도에는 조금 더 가깝게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예산 같은 경우도 이제 체육회 법인화가 됐으면 전문성도 좋고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급여도 다시 재편성이 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만한 일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성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체육회 임원 워크숍 개최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체육회 임원 워크숍도 이제 법인화가 됐으면 체육회 내의 사업비에 운영돼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건데 이게 별도로 법인화가 된 이유가 뭐죠?

별도……

보조금으로 올라간 게 왜 그렇게 올라온 거죠?

보조금은 2년에 한 번씩 저희가 보조를 해주던 사업이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체육회가 법인화는 됐는데 아직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차후 수익이 생기면서 저희가 검토하면서 자체수입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체육회에서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예산으로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을 크게 크게 다루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낭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609페이지에 1억 8,000 학술대회 개최 용역비가 있어요, 조사비하고. 여기 참석해 보면 그분들이 해오신 연구 가치라든가 직이라든가 때문에 예우는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한마디 하시고 돈 몇 십만 원 받아 가시고 이런 것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의뢰할 때 우리가 진짜 하남시 문화재를 보호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우리가 강화해야 되니까 그분들한테 자료를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그분들을 예우하는 만큼 우리가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예.

그다음에 광주향교에 예초작업 경관광장 수목관리사업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609쪽에. 여기에 보면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몇 미터 구간에 뭘 어떻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도 몇 개소를 어떻게 하겠다는 게 구체적으로 돼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이런 청소용역 같은 것들이 화장실이 많지 않거든. 그런데 가격은 더 많이 책정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전문 분야의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현실적으로 예산이 잘 짜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이 예산은 위드코로나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짜여진 예산이라서 사실은 해맞이행사 같은 것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작년에 우리 시립합창단 공연이나 이런 것 봤을 때 그분들이 왕성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하셨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상황도 생각하셔서 비대면으로라도 현실적으로 공연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도와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아리라든가 그런 전문가 예술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진짜, 장소가 없으니까 공연할 기회가 없으니까 생활에 굉장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많이 펼쳐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다 보면 이게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사실은 해맞이행사 그 예산 세울 때도 그때는 위드코로나라 저희가 했고요. 광주나 저희가 성남에 알아보니까 비대면으로 라이브 중계하는 식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지금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많이 전환해서 거의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장기화되니까 조금 더 제가 생각해도 비대면 그 자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옆에서 보조하고 계획하겠습니다.

예, 그런 해맞이행사 같은 거는 시에서 안 해도 시민들이 다 자기 가족들과 함께 하는 그런 정례화된 행사잖아요, 가정적으로도. 그런 걸 굳이 이렇게 돈을 1,500씩 들여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성산성 해맞이행사가 지금 예산에 통과된다면 언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내년 해맞이.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1월 1일인데 지금 예산이 나가지도 않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했는데, 4회 추경에 올라와 있죠?

예, 그거가 올해……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실 4회 추경에 할 만큼 긴급한 사안도 아닌데 추경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언제 것이냐 질문을 드렸는데, 내년 것인 거죠?

예.

일단은 알겠고요.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박진희 위원께서도 얘기하신 일가기념관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일가도서관과 일가기념관이 정확하게 구분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런데 도서관에서도 청소용역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기념관을 더 많이 이용하느냐 도서관을 더 많이 이용하느냐 해서 주가 돼서 관리를 해야지 도서관 양쪽으로 이렇게 비용이 나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이 청소가 문화체육과에 온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려 봅니다.

답변?

예.

전시관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같은 건물이다 보니까 재산관리관도 그렇고 다 도서관으로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전시관이다 보니까 전시 물품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전시에 대한 것은 문화체육과가 맞거든요, 미술관이나 전시관 이런 부분. 그래서 전시관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도서관은 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가 조정이 돼서요.

그러면 사실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도서관이랑 청소나, 사실은 전기요금 이런 부분도 일부는 또 거기서 내는 게 있고 저희가 따로 내는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지금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이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다시 한 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된 목적으로 따라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페스티벌이 있어요. 건설과에도 자전거 관련된 행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행사인가요?

이거는 시민들하고 자전거에 대한 말 그대로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올해까지 2년 차였고요. 내년에는 3년 차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하신 거예요?

올해는 비대면으로……

자전거를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셨을까요?

시민들께서 저희가 구간을 주면 그것을 핸드폰으로 본인들이 타고 그거에 대한 인증을 해주시면 참가하고 그거에 대한 경품이나 이런 추첨권을 드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준비했습니다.

이게 지금 중복된 사업인 것 같아서, 지금 건설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질문드렸고요. 상단에 보면 하남시민의 날 체육대회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예산을 세워놔서 집행을 하는 것보다 정말 좋아지고 안전해진다면 그때 세우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들은 정말 안전하고 또 안전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저희가 사실 이 예산서 준비할 때는 위드코로나 얘기가 한창 나오고 있어가지고.

예, 그런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622페이지에 보면 합창단 행사비가 있어요. 정기연주회가 다 횟수가 올라갔네요? 예산이 지금 왜 이렇게 증액이 됐나 봤더니 정기연주회가 올라가면서 수당이 4회로 되고 연주회비가 또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횟수당 수당 올리는 거는 몇 년이 된 다음에는 이해를 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정기연주회 한 번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올해도 한 번인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4번 올린다는 것은 정말 이거 횟수만 채우게 되는 게 아닌가. 차라리 그때그때 필요한 수시연주회로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합창단 수당 같은 경우도 타 시군이랑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저희가 남자 합창단원을 뽑았는데요. 실력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수당이 조금 더 많은 곳으로 자꾸 옮겨가시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기연주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드코로나로 생각을 해서 정기연주회를, 합창단 연주회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 한 번 더 연주회를 하는데요. 연주회 개최를 하면 합창단원들의 실력도 향상되고 합창단원들이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들도 중성합창단 해서 혼성합창단이 된 다음에는 참여하시는 비율이 많이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아주 좋죠. 여러 번 하고 자주 행사 때마다 볼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현 상황으로는 이렇게 모여 있는 자체도 사실상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혼성합창단 구성이 된 다음에 바로 이런 상황이 와서 저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혼성합창단 화음을 듣고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안타깝고요. 그 부분은 현재 상황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참, 춘궁동 체육대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처음 있는 사업인 거죠?

예.

625페이지 하단에 보면 춘궁동 체육대회 개최 지원 3,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세워진 예산인가요?

고골 체육대회라고 해서요, 춘궁동 주민들이 계속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고향을 잃은 상실감에 이게 마지막 고골 축제가 되는 걸로 하고 일회성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지원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렇게 보조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드코로나 상황이어서 반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타 동에 사실 춘궁동도 있고 저도 이런 거 하는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고향을 잃게 되는 주민들이 한 번 모여서 화합의 장을 만들어보는 거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연령대도 있으신 상태고 지금 상황에서는 모이기도 힘든 상황이고, 또 천현동도 있고 이러다 보면 이것에 대한 형평성에 안 맞다라는 얘기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쓰면서 안 좋은 소리는 안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 감안해서 예산을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626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예.

지금 경기 중에 있죠?

예.

지금 리그가 들어갔을 거예요.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들 중에 지금 리그가 들어간 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직장운동경기부에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들 저희 성과나, 이겼으면 이겼다고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 리그가 들어갔으면 리그가 들어갔다고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또 경기가 있거든요. 미리 알려드리고 결과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선수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땀 흘려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끄는데 위원들이 모르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은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것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자료부터 먼저 요청을 할게요. 일단 연간 훈련계획서가 마련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연간 훈련계획서랑 2021년도 선수들 그리고 관계자들 급여지급서랑 포상금 관련해서 그것 자료를 정리해 주셔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전지훈련비용이 지금 여기 안에 녹아져 있는 겁니까?

예. 그런데 사실 여지껏 20년, 21년은 코로나 때문에 전지훈련을 많이 못 가기도 했고 핸드볼 전국 일정이 많이 취소되기도 해서 사실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대비해서 너무 예산을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항상 추경에 삭감하는 일이 생겨서 일단은 작년에 비해서 7,000만 원 정도 삭감을 했고요. 그게 진행해 보면서 필요하면 추경에 더 추가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연간 훈련계획서 그 안에 전지훈련계획서도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거 같이 하셔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핸드볼 제가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질의를 드리고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분명히 개선된 점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도 이게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아쉬운 소리도 좀 나와요. 이런 점들을 우리 아마 부서장님께서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얘기했던 부분들도 많고. 아무튼 간에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도록 이거를 하시는 것도 우리 부서장님의 역할이시니까 이런 점들도 잘 참고해 주셔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또 부탁을 드릴게요. 저희 이번에 조례도 제·개정을 하시면서 어쨌든 더 열심히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튼 간에 열심히 우리 핸드볼선수단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가 문화와 체육이라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부서에서 직접 관리를 하시다 보니까 예산도 규모가 크고 업무 연관성도 또 타 부서랑 연관되는 것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로 인력 보강이라든지 조직 개편을 통해서 업무 효율성을 꾀하면 좋겠지만 현실상 그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물론 문화 부분은 문화재단에서 어느 정도 위탁과 협력을 하시고 체육시설 관리도 공사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제가 평생교육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지난번 의원 연구단체에서 우리 시 체육시설 이용 관련해서 질의드렸을 때 기왕이면 우리 시가 학교 예산에 많은, 교육시설 개선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체육시설 개선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의 요구가 충분히 학교 현장에도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632페이지에 체육진흥시설 지원에서 남한중학교에 2억 6,000 지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학교 부지를 활용한 천연잔디 교체개선사업이고요.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증대라고 목적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631페이지라고 말씀하신 거죠?

32페이지.

32페이지에 남한중학교……

예.

남한중학교 천연잔디 교체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보조사업이 같이 되는 거라 경기도에서 보조사업이 내려온 내용이에요. 그리고 학교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하는 게 요즘은 교육청의 방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요.

예, 알겠습니다. 추세가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그런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연구단체 간담회에서도 나왔듯이 기왕이면 우리 시의 체육시설을 일반 시민들이 공유하고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여기 목적에 학교 부지를 활용해서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증대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천연잔디로 개선되면 인근 시민이라든지 체육동호회분들께서 이 시설물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지금 여기하고 정확히 얘기는 못 해봤는데요. 저희 체육시설팀장하고 시민체육팀장님이 학교를 일주일에 몇 군데씩 방문을 하세요. 그래서 연구단체에서 말씀하신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도 하고 있고 성과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천연잔디 쪽도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꼭 협의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설명해 주셨다시피 워낙 한정된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기왕이면, 특히나 남한중학교는 소규모 학급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체육시설 인프라 개선이 있다면 많은 시민들이 더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질의드렸고요. 633페이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미세먼지라든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특히나 체육시설이 신도심을 비롯해서 조금 여건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많이 보급되면 좋겠는데 내년 학교는 이미 지금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선정 과정 중에 있나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에 2개교만……

2개,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보니 기금에서 민간행사 사업 보조에서 체육진흥기금에서 전국소년대회 출전 지원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혹시 체육진흥기금으로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저희가 체육진흥기금에 이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항목에 의해서 저희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일반회계로 나갈 수 있는 대회 예산과 전국체전에는 체육진흥기금으로만 집행될 수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행사가 많아서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거기에 관련된 분들 많이 오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이 세부적으로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중복된 건 빼고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우선 워크숍이나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부분에서 굳이 이게 본예산에 안 올라와도 되고 추경에 해도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올리셔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여기서 또 정리할 수 있는 대로 정리해 보는데, 그런 부분들은 예산 팀하고, 예산 팀 여기에 계시는데 그런 것 정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게이트볼장 예산이 안 올라왔는데 게이트볼장에 대한 민원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게 물이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줄줄줄 세고 있어요. 그게 장마 때부터 계속된 건데 여기 본예산에 안 올라왔어요.

7월에 하자 보수로 해서 사실은 그게……

그게 하자 보수해서 될 일이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갔을 때 경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서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예산을 정리하더라도 빨리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멀티스포츠 같은 경우는 매입한 지가 오래됐는데 예산이 계속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번에 올라왔는데 다른 것에 순위가 밀리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게 조치를 잘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09페이지에 보면 이거 학술대회도 박진희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계셨지만 어제, 그제 시장님하고 저하고 국회의원님하고 문화재청에서 또 총장님이 오셨죠?

예.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서 앞으로 우리가 교산신도시 발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회의도 하고 거기서 앞으로 많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도 굉장히 기분은 좋았는데, 여기에 1억 8,000이 올라왔는데 문화재단에 1억 5,000 내용이 제가 보니까 흡사해요. 흡사한 게 아니라 똑같아.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출연금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12억이 추가로 올라갔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이 우리가 다른 데 위탁 준 데도 계속 얘기도 하고 출자·출연한 데도 부서에서 관리를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관리감독도 하셔야 되는데, 같은 데서 똑같은 예산을 주고 출연금에서 중복되는 것은 맞지 않거든. 차라리 박진희 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업하기에 줄 수 있는 사업들, 예산에 꼭 법적인 게 상관이 없으면 문화재단에 떼어 주세요. 예를 들어 벚꽃축제 같은 것도 차라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훨씬 낫거든. 사업이 문화체육과가 그렇게 많은데 굳이 나눠서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런 것 정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출연금 하실 때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물론 재단에서 다 사업들 열심히하고 잘하시기는 해요. 그런데 이런 중복된 게 있으면 또 문화재단 예산 할 때 우리가 또 거기서 얘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시민의 날 5억 4,000이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계속 똑같은 얘기지만 가을 9월 27일인가 그렇잖아요, 시민의 날이. 그럼 이건 추경이 몇 번 그 안에 있는데 그때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를 굳이 올려서, 차라리 시급한 체육시설에 이런 것을 해주시고 그리고 체육회가 법인화 돼서 여러 위원님들 얘기하셨는데 체육회가 법인화되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처우 개선의 그런 부분들 검토를 잘하셔서 법인 됐지만 일을 잘할 수 있는 뒷받침들 이런 거를 해주시고요. 예산 짜느라 고생하셨지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우리 과장님 일 잘하세요. 야무지게 잘하셔서 걱정은 없지만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앞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아까 질의를 좀 놓친 부분이 있어서. 예산안 619페이지 ‘환경을 생각하는 청’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확하게 K-POP 댄스, 창작춤 해서 환경보호라는 주제를 담는 이런 신규사업인 것 같아요.

예.

사실 근데 이런 사업은 어저께도 저희가 환경정책과의 예산안 보고를 들었지만, 환경정책과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우리 예산팀장님이 계시지만 하남 기후위기 대응의 날 행사인가요? 이게 한 2,000만 원 잡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산팀장님이 정리를 해주셔서 한쪽으로 몰아주시든지 아니면 이 행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산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죄송해요, 마이크 안 들려요.

이영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2년 하남문화재단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쪽까지는 수입·지출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 예산 규모는 2021년도에 비해 10억 3,500만 원으로 15.74% 증액한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1억 7,600만 원과 공연 전시비 등 3억 8,000만 원으로 역사박물관 실감콘텐츠 유지비용 등에 2억 5,000만 원이 중요하게 증액된 내용입니다. 먼저 5쪽을 보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용은 시설사용 대관료 9,400만 원, 공연장 입장용 수익 등에 4억 540만 원, 출연금 64억 3,6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지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전년도 28억 7,982만 2,000원에서 인건비 자연 상승분과 추경에 편성되었던 기간제근로자 예산과 4대보험료 인상분 등이 반영되어 1억 7,601만 원 증가한 30억 5,58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있는 교육훈련비로 한마음공동체교육과 직원역량강화교육 등에 전년 대비 1,400만 원 증액한 2,5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공차량 임차비 등으로 2,389만 원 증가한 1억 6,03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3,757만 원 증가한 3억 7,12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일반재료비는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공연장 리모델링 컨설팅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수선유지비로 2억 2,39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행사홍보비로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가한 1억 3,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공연전시비로 13억 2,403만 원을 편성하였고, 홍보비로 3억 2,103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하남 역사박물관 일반운영비로 실감콘텐츠 유지비 및 전시 도록 발간 등의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8,281만 2,000원 증가한 4억 6,3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공연 전시비 하남 역사기획전 등 2건에 대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 공기구 구입 등 자산 및 물품 취득비 8,950만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유물구입 자산 취득비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남문화재단 예산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들었습니다. 큰 틀만 이야기해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혀 말씀을 안 해 주셔서. 위원장님,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질문을 하나요, 아니면 재단에 질문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단에 시민축제팀 축제 기간제인부 2명 6개월이 있고, 박물관에 두 가지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채용을 하시나요?

시민문화 축제 기간제 인부임이요?

예, 세 가지에 대해서 채용을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실까요?

제가 채용 부분은 파악을 못 해가지고.

위원장님 그러면 대표님께 그냥 전반적인 것들을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님께서 모르실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계속 질문이 길어지니까.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대표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기간제부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시민문화팀 축제하고 그다음에 유물 등록 그다음에 실감관 운영 세 곳에서 지금 인력 채용을 한다고 보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채용절차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를?

예, 채용절차.

채용절차는 저희는 기간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인사 절차에 의해서 공고하고 그에 따른 서류심사 그리고 면접심사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채용까지 이루어지는, 저희 정규직 뽑을 때하고 똑같은 절차와 내용을 거쳐서 합니다.

아, 정규직 뽑을 때랑 똑같이 하나요?

예,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고 일단 하고……

그러면 한 분이 계속 그 일을 못 할 수도 있네요?

한 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한 명이 계속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하고 계속 쭉쭉 하기는 쉽지가 않은 거네요?

예, 계속근로가 아니라 해당된 시기에, 필요한 시점에 사업에 따라서 필요시기에 뽑습니다.

그 역사박물관 두 곳은, 실감관은 신규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인력이 필요할 것 같고 유물등록 인력을 추가적으로 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니까 하는 건가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했던,

그런데 시민문화팀 축제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축제를 전반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럼 굳이 기간제를 뽑아서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주신 자료에 보면 타 문화재단은 용역을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우리 대표님이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이게 원래 저희 문화체육과에 있다가,

예, 알고 있습니다.

직접 하시겠다고 하셔서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타 재단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서 인력을 추가적으로 쓴다, 이런 것들은 예산 낭비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밑의 페이지에 보면 성과급 관련해서 대표님 성과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인상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경영평가에 의한 퍼센티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사전에 예산에 해당된 부분만큼 편성을 하는데요, 올해 2021년도는 직원은 140%로 편성하고 대표이사는 200%로 편성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원래 200%였나요?

그것은 경영평가에 의해서 S등급을 받을 때라든가 A등급 받을 때, 저는 시하고 성과계약서를 맺었습니다. 성과계약서에 의해서,

계약서에 준해서 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계약서에 준한 사항입니다.

그럼 10페이지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가 기존하고 다르게 분리해서 되어 있고 대표이사님이 660만 원 그다음에 문화예술 진흥 추진비가 200만 원, 그 외에 팀별로 100만 원씩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해서 나누신 이유가 저번에,

이건 저희한테 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부서에서 썼으면 좋겠다, 이런 것 때문에 나눈 건가요?

지난번에 행감 때 말씀하신 거 반영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럼 집행 방법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저희의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비 같은 경우에 집행 방법은 동일합니다. 미리 사전에 계획된 품의가 있을 때 사전 품의를 통해서 집행하고 이후에 해당된 영수증 처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대표님도 외부 활동이 많으시겠지만 팀별로 사실은 외부 활동이 추가적으로 더 많은 팀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사실은 되게 비슷하게 하고 공연기획팀만 조금…… 아니, 다 똑같 군요. 팀별로 다 같은 금액이 되어 있어요. 금액도 사실 그다지 많지는 않네요. 이런 부분은 사실 다른 예산을 더 올리실 게 아니라 부서마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표님께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한마음공동체교육 해서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액이 적지는 않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들이 과연 직원들도 만족할 수 있는 교육인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내용을 받았는데 받은 내용을 봤을 때는 학교에서 교양과목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대표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시대 흐름에 대한 것들을 다른 곳보다 상당히 빨리 파악하고 빨리 먼저 해야 하는, 선시행해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단의 단점이 상당히 연령층이 높아요, 다른 재단에 비해서. 그리고 젊은 층이 적어요. 그런데 이 교육내용을 보니까 무슨 대학교 교양과목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직원들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온라인 강의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에 거꾸로멘토링이라고 해서 리버스멘토링이라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재단에 더 필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밑의 직원들이 임원들을 교육하고 멘토링해 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뭔가 세대 격차도 줄이고 세대 흐름을 따라갈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하면서 재단의 아주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좋은 역량강화 수업이자 재단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이런 교양과목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것들이 잘못하면 시간 낭비처럼 느낄 수 있어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6개월씩 단계별로 자르든지 아니면 1년 치씩 잘라서 차라리 이런 멘토링을 하고 우리 직원들도 더 애사심이 생겨서 재단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마음도 열어줄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들도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우리 밑의 사원들에게 조금 더 많은, 강사료는 아니지만 뭔가 혜택도 주고 하면 사람이 동기부여도 되고 재단에 대한 애착심도 생기고 상당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콘텐츠나 새로운 정책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 재단에서 선제적으로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실까요?

저희가 현재 한마음, 직원들 역량강화 교육이 세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 과정에서 수정·보완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이런 것들도 있는데 사실 지금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지만,

못 했습니다.

체육대회를 하더라도 사실은 어디를 빌려서 하루 종일 체육대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재단은 당일에 공연이 있으면 일부는 빠져야 하고. 그러다 보면 그냥 무슨 동네 한 바퀴 걷고 밥 먹고 가서 일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찌됐든 집행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새로운 것들을 모색하는 그런 것들로 이런 비용을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2페이지에 유니폼 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해마다 유니폼을 구입하시는 거지요?

저희가 해마다 할 수는 없고요, 이게 안내원, 어셔들 유니폼인데요.

해마다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산이 올라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동복이 오래돼서 11복을 최근에 교체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오래된 것들만, 전체를 다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11개의 동복을 구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5개 정도만 올린 겁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이 있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 재단의 극장의 컨디션이 사실 상당히 안 좋고 열악하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실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하면 참 좋았겠는데 이것들이 정리가 되어야 그다음에 무대와 관련된 비용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해하기가 편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당장 한꺼번에 돈이 확 투입될 수도 없고 금액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저희도 재단에 대한 무대나 조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많이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빨리, 재단 극장의 컨디션을 바로잡자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채 수선유지 교체비라고 해서 1년 예산이 몇억씩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왜 자꾸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계속 투자해서 이게 갑자기 확 바뀔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끼워 맞춰서 그때그때 고장 난 것만 보수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극장을 확 한번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컨설팅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재작년에 하남문화재단은 무대 관련된 10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순차적으로 수리 진행한 상태고요. 내년은 15년이 되기 때문에 20년 가까이 됐을 때, 리모델링 때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하고 차질 없이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꿈꾸는 청소년도 있고 저희 청춘예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게 그냥 예산만 집행하고 해마다 똑같은 예산에 똑같은 작품을 똑같은 사람들이 올리는 거라면 사실 정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되게 좋은 의미로 했으면 예산이 부족하면, 아까 저희 정병용 위원님께서도 되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예산을 조금 더 주더라도 잘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것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도 수혜를 볼 수 있게 하든지.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거의 뭐 6, 7년 동안 계속 같은 걸 그냥 똑같이 예산을 세우고 그냥 집행을 하고 하시던 분들이 그냥 계속 같은 것, ‘우리는 해마다 이걸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그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사실 정말 인력 낭비이고 예산 낭비이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들로 결과물을 더 낼 수 있도록 해마다 동기부여를 해서 뭔가 더 위의 급들을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유사한 것들을 계속 그냥 하는 상황이 돼요. 아마 예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6년이든 5년이든 해서 1기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성장을 했다. 그럼 다시 2기를 모집해서 이분들이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냥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그냥 지역에 있는 단체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냥 똑같은 거 계속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연도 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업그레이드를 할 시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정책포럼이 있고 문화정책연구가 있어요. 이것 사실 지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할 시점이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제가 지금 문화체육과의 답변을 들으면서 일단 문화체육과가 뭐가 정리가 되고, 재단과 문화체육과가 업무가 조금 더 세분화되어서 분업을 하고 예산을 정리하고 그러고 정책을 세우든지 뭘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책연구는 우리 재단에 다 이것 관련돼서 전문가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걸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은 해놓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녹여내야 할 것들만 전문성 있게 해야 하는 것들만 사실 나중에 해도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런 걸 예산에 세워서 지금 해야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설명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잠깐 하세요.

사실 올해 하반기에 문화 중장기계획을 저희 직원이 했습니다. 보통 외주로 맡기는 게 있는데요. 이번에 여기에는 전문가 그룹들하고 소위 지역에 있는 활동가들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든가 이것을 넣어서 내용을 좀 더 보강하려는 의미로 세웠던 것입니다.

그거 하기에는 지금 아직 저희가 걷지도 않았는데 뛰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앞의 것들이 자료수집이 안 돼요. 그 자료수집을 제가 하고 있어요.

예, 그렇군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다 모아 놓으면 뭐 할 거예요, 뻔하지. 뭐가 있어야 보면서 추가적으로 뭘 하자가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그냥 모아놓고 해봤자 이게 얼마나 현실성 있겠느냐를 고민하셔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17페이지 상단입니다. 직원채용 위탁용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도시공사도 1년 치 직원채용을 위탁하는 경우가 있고 현재 경기도에서는 통합채용 방식을 시군에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체 채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 외주 채용업체에 처음 시도하는 신규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채용을 전문업체에 의뢰하는 것이지요.

대표님, 사실 도시공사하고 우리 재단의 규모는 상당히 차이가 있고,

물론 그렇지요.

이런 것을 용역하는 건 지금까지는 그럼 공정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면피용으로 이렇게 다 했으니까 다른 문제없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요. 아까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통합채용이 맞지요, 통합채용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세우실 때는 조금 깊게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연 예산들 많이 세우셨어요. 공연이야 코로나 팬데믹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물론 온라인으로 하는 공연도 중요하지만 온라인으로 할 공연이 있고 대면으로 해야 하는 공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예산을 세웠다고 해서 다 온라인으로 돌린다고 좋은 공연은 아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야 한다. 그래서 공연비가 상당히 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공연비 중에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4,000만 원 예산 세우신 것은 2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4,000, 4,000, 2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4,000은 지역에 있는 공연 야외 스폿이 많습니다. 올해 저희가 2년 동안 무지개콘서트를 했을 때 실제 하남에 거주하는 지역예술인들 51팀을 선정했거든요. 지역예술인들한테 거리에서 버스킹을 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것이고요. 그다음 마지막 4,000은 하남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단체 예술인들의 기획공연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은 지역예술인들이 기획공연으로 올릴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기획공연 한 적 없지 않고요, 버스킹을 한다고 4,000만 원을 쓰는 건, 버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장소가 있으면 그 예술인들이 가서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만드는 게 버스킹이에요. 돈을 주고 하는 게 버스킹이 아니라고요. 돈을 주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해서 뭔가 콘텐츠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돈 줄 테니까 와라, 이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하면 사실은 서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건 상당히 어려워지는 문제예요. 이것을 어떠한 콘텐츠로 노력을 해서 동기부여를 해서 소통을 하면서 함께해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일단 돈을 주면서, 4,000만 원을 주면서 버스킹을 한다는 건 저는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다를 게 무엇이 있으며 거리에 나온 예술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도 70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과연 정말 지역예술인들을 육성하는 프로젝트인지를 꼼꼼히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획공연 했어요, 계속. 그런데 못 했던 이유 혹시 알고 계세요?

아직 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파악이 안 되는데 기획공연을 4,000만 원씩이나 올리시면 잘못하면 이것도 나중에 오해가 생기는 거지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요, 한 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몇 팀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찌됐든 극장에서 기획공연이라는 걸 하면 그만큼 티켓을 팔아야 해요.

예, 맞습니다.

그게 안 맞으니까 못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안 된 상태로 제목만 좋게 지역예술인 육성지원 프로젝트. 제목만 좋게 하고 거기에 지금 하시고 싶은 것 끼워 맞추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방법을 찾으셔야지요. 그거를 그전에 어떻게 해서 왜 지금 못 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된 채로 그냥 하겠다. 이거랑 사실은 버스킹하고 뒤에 똑같은 게 또 있지요. 문화가 있는 날, 이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문화가 있는 날은 한문연하고 매칭으로 해서요, 공연장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찌됐든 이런 사업들이 다 유사하다는 말이에요, 찾아가는 문화활동과 같은. 지역예술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리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마을공동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외부에서 공연하고 수업하고 체험하고, 이런 거 엄청 많아요. 다 중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문화적인 것들을 잘 사용하고 있으면 예술적인 것에 사용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전문성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막 섞여 있다고요, 지금 재단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도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셔야 한다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전시가 3개가 있는데 금액이 다 똑같아요. 축제도 재단 직원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재단에서 직접 준비하는 것처럼 전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시는 거지요?

아닙니다. 직원들의 역량강화가 아니라 지역문화진흥과 실제 시민들의 문화권을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전시도 그렇고요.

어찌됐든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축제를 다른 데는 다 용역해서 하는데 우리는 자체에서 한다고 당구장 표시하고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전시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전시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

그런데 왜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3개가 똑같은 이유가 뭐지요?

마지막은 500입니다.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청소년 기획전시는 500으로 편성했고요.

기존 기획전시 5,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미디어전시,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전시관과 상당히 맞지 않는, 이미지가 맞지 않는 전시인 것 같아서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것들 조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현수막 게첩하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도 말씀드렸는데 현수막 게첩이 사실은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 길거리 현수막, 게릴라 현수막을 최소화하고 그 외에 현수막 게시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과 관련된 추가적인 수수료나 이런 부분들의 예산을 차라리 더 세우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도 홍보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 과정에서 약간 내부 조정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저희도 사실 임기가 있고 대표님도 임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고 대표님도 지금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확산해 나가시기보다는 우리 대표님 처음 오실 때 하남시 문화정책의 확장성에 대해서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부분은 워낙 특화된 사업이고 해보신 거라 하남에 그런 것들을 정착시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저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정말 해야 할 것을 많이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재단에 인사가 있었다고 들어서 제가 문화체육과장님께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문제가 됐던 직원들이 전체 거의 다 승진을 했더라고요, 물론 잘했으니까 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행감의 지적을 받고 그리고 바로 승진을 시키는 것들은 의원 입장에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문화재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실 누가 뭐 가르쳐 주고 맨날 재단에서 내부고발자가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지 마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재단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정리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극장 직원들이, 극장 직원들은 우리 대표님 없어도 계속 근무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근무의 기본 틀을 흔들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우리 대표님도 아름다운 마무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간을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님, 박진희 위원께서 안 한 부분만 골라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입장료 수익이 있어요. 입장료 수익을 마이너스 1,000만 원으로 잡으신 거지요?

그렇지요, 전시 입장료입니다.

그러니까요, 전시 입장료를. 공연 입장료, 전시 입장료 해서 마이너스 1,000만 원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출예산으로 올라온 대형 공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는 거의 2억 가까이가 예산을 늘려서 올라왔다고 하면 사실상 공연료가 더 업돼서 수익을 잡아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마이너스가 됐을까요?

일단 전시는 유료로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올해 실질적으로 진행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었고요.

그럼 전시를 계속 더 늘리신다는 거예요?

올해 저희가 기획된 전시를 체험전 같은 경우에는 아동들이 들어오는 것은 유료로 전환해서 진행해서 수입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어른들 전시 같은 경우에는 유료로 진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실제 또 코로나 상황에서 시민들의 문화 향상, 문화 향유를 위해서 무료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 예산이 작년하고 왜 똑같냐, 예산을 올렸는데. 그런데 여기에 에듀 스테이지라고 초등학교 4학년 3,600명을 대상으로 내년에 상반기, 하반기에 공연하는 게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재단이 협업해서 그 예산 8,000하고 아무래도 지역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8,000만 원 이상의 수입,

대표님, 공연을 더 많이 하게 되면, 더 큰 걸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가 예측하는 예산도 수입도 사실 더 많이 잡아줘야 한다는 게 저는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맞습니다.

이건 전년도하고 같은 것도 아니고 사실상 마이너스가 난 상황에 공연의 지출액은 더 커서 이건 맞지 않지 않냐라고 질의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6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전년도에 6억 8,900에서 올해는 5억을 잡으셨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5억 정도가 남아 있는 거지요?

최종적으로 결산은 2월에 하게 되면 최종 액수는 나올 텐데요. 작년도보다 적게 된 것은 작년은 코로나 상황에서 지출 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이 있고요, 예산 대비. 올해는 본격적으로, 예를 들면 온라인 공연은 1월에 7번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대면 공연으로 전환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으로 한 측면이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올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은 더 남아 있다는 거지요?

최종적인 것은 2월 말에……

그렇지요. 더 남아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못 한 것도 많고. 그렇다면 증액을 하기보다는 감액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한마음공동체 교육이 있어요. 전에는 500이었는데 지금은 1,000만 원으로 올라왔네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2배로 뛰었을까요?

하남문화재단이 5년 동안 한마음공동체를 당일만 가고 1박 2일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직원들 전체 내부의 단합을 도모하고 지역의 문화진흥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자는 다짐을 다지는 1박 2일 프로그램으로 수정해서 계획을 잡아서 500만 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 1박 2일이 가능할까요? 나중에 문제 생기면 대표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대표이사 성과평가보고서 제작 하고 100만 원 있어요. 이건 뭔가요?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게 됐을 때 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제작하게 됩니다.

직원이 안 되나요, 그게?

예?

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작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작해서 제출하는 게요. 그러면 시에도 제출을 해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제출하는 인쇄비예요?

예, 제작비용입니다.

인쇄비예요?

책자를 만드는 겁니다.

책자로 만드는 거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전년도에는 저희가 그 예산 자체를 항목을 세우지 않고 다른 예산에서 그냥 저희가,

그러면 올해도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12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상단에 보면 대소극장 피난영상 제작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극장에서 피난안내영상을 보는 것, 영화 볼 때 본 것 같은데 이게 700만 원이나 드는 건가요?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피난멘트만 제작했습니다, 어떻게 한다든가. 안내멘트입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안내멘트로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바꿔서 제작을 했는데요. 이걸 아예 영상을 틀어주게 되면 훨씬 더 관람객들에게 안전도를 높일 수 있고, 사전에 인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제작으로 내년도에 편성한 것입니다.

피난영상을 제작하는 데 700만 원이 드는 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영상 제작이 사실은, 물론 천차만별이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피난영상은 사실상 비상구만 알려주면 되는 거잖아요. 아무튼 15페이지 상단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어요. 신규사업 같은데 공연장 리모델링 기본계획 컨설팅을 하시겠다고 올라온 것 같아요. 어느 공연장을 리모델링하신다는 거지요?

저희 공연장이 내년으로 개관 15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전국의 공연장이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는데요, 리모델링하기에 앞서서 대소극장에 대해서 어떤 내용과 방향과 어떤 것을 수리, 예를 들어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의자가 굉장히 좁은데,

맞아요. 좁아요, 좁고.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건 저희도 가봐서 다 아는데요. 대표님, 만약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예산이 확보된 거예요?

리모델링 예산이 세워지면 그다음부터 순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수립하고 국비를 어떻게 받아오고, 전반적인 내용들이 함께 맞물려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까지는,

우리 하남시비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고로 국비를 일부 지원받고 도비도 일부 지원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도 있는 거고. 우리 시 예산으로 어쨌거나 리모델링이 들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도비를 받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만약에 리모델링 컨설팅 연구용역을 줬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이 연구용역비는 그냥 날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참고로 저희가 20년을 넘어서게 되면 안전성 문제라든가,

맞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실상 어느 정도라도 내부적으로라도 예산이 좀 확보가 된 다음에 이걸 해야 바로바로 적용이 된다 이거지요. 예를 들어 텀이 생겨 버리면 또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계획서에도 예산을 어떻게든 투입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컨설팅 내용도 결과보고서 안에.

예산을……

과거에 한번 저도 했을 때 그렇게 컨설팅 내용이 나옵니다. 예산이 1차년도에 얼마 들어가야 하고, 2차년도에 어떻게 들어가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있어요. 무인경비시스템인데 왜 증액이 되었을까요? 1,400만 원 증액이 됐네요?

무인경비시스템이 아니고요, 정보시스템 전체가 1,400만 원 증액된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무인경비시스템 운영.

그 밑에 보면,

어떤 부분 때문에 1,400만 원이나 증액이 됐는지.

무인경비가 아니고 더존 회계시스템 사용자가 저희가 계정이 하나인데 계정을 유저를 더 늘린 겁니다. 그런 비용 360하고 뒤에 보시면 백업시스템들이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컴퓨터 안에 전체적인 보안프로그램에 바이러스 백신 넣고 이런 것 때문에 라이선스, 그게 증액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하단에 보면 하남시민의 노래교실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40회 못 채우시지요?

다 어르신들이셔서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도 이 강사료를 가지고,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강사료를 가지고 온라인으로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송출해 줬습니다. 유튜브에서 어르신들이 보고,

올해요?

예. 그렇게라도,

어떤 어르신들한테 송출해 주신 거예요?

송출한 게 아니라 유튜브 사이트로,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게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강사가.

유튜브에 진짜 유명한 강사들 엄청 많은데, 그렇게 유튜브로 보려고 하면.

그런데 이분들은 오랫동안 배웠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하시려고 계획 세우신 거예요?

예. 그런데 가능하면 저희도 물론 코로나 상황을 봐야겠지만 오프라인에서 하는 것들을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은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기타유형자산에 7,000만 원 증액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유물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하남역사박물관이 2014년도, 2016년도, 2017년도에 각각 유물 구입 5,000을 세워서 집행했고요. 작년에도 5,000을 세워서 유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물 구입비가 없어서 못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교산이 3기신도시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의 생활유물부터 포함해서 좋은 유물들이 혹시 지역에서 나온 유물과 이런 것을,

그 유물을 우리가 구입을 해요? 거기서 발굴되면?

유물 관련된 평가위원들이 있어서요. 유물적 가치가 있는 것들만 저희가 합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들어오거든요.

유물 구입한 거 지금 어디에 있어요, 전년도, 전전년도에?

전부 다 지금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물관에 있는데 박물관 어디에 있어요?

수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유물을 구입하면 전시를 하거나 그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창고에 넣으려고,

기존에 상설 전시관에 교체하는 것이 있고요, 또 지금 기획전시가 있는데요. 한 예를 들면 감일동에서 나온 것은 기획전시로 지금 150점이 전시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수장고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외부에서 갖고 온 겁니다, 고려대문화원에서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내년에 기획전시회 선성군이라든가 밀성군 전시가 있거든요. 그럴 때 선성군의 의복은 지금 유물, 소위 수장고에 있는 것을 꺼내서 전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장고에 있는 것은 항상 밖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때 전시의 콘셉트와 구성에 의해서 밖으로 나올 때가 있고 수장고에 있을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장고에 넣어놓을 것을 계속 구입해야 하나요?

일단 하남에 있는 유물은 저희가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고요, 교산 쪽은 특히요.

전에 수장고도 좁고 전시관도 좁다고 해서 그때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고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이 됐지요. 그런데 짐이 자꾸 느는 거 아닌가, 먼저 공간을 확보하고 예를 들어 더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문화체육과에 질의한 조사발굴, 문화체육과는 1억 8,000이고 문화재단은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1억 5,000 가지고 충분히 조사가 되는 거지요?

저희 조사발굴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면 저희가 발굴처가 있게 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대표님, 설명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문화체육과 과장님한테 짧게 질의를 드린 거고 대표님한테 1억 5,000이 올라오고 1억 8,000이 올라와서 1억 5,000 가지고 조사가 가능하신지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저희는 매년 1억 5,000을 세웠는데요. 1억 5,000,

아니, 그러니까 가능한지만 말씀을.

예. 가능하니까 세웠습니다. 올해도서 진행을 했고요.

그러면 둘 중 하나는 정리가 되는 거고. 그리고 21페이지 보니까 문화특별전이 있어요. 문화특별전 5,000이 올라왔는데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어린이날 100주년 해서, 복지정책과에서 3,000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5,000이 올라와서 설명서 보니까 이게 유적 발굴조사 30주년 해서 같이 묶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발굴조사는 얼마이고 어린이 행사는 얼마예요?

그게 아니라 미사리 선사유적지가 발굴된 지가 30주년이 된 것입니다.

30주년 해서 어린이날 100주년이랑 같이 묶어서?

30주년 기념도 하고 어린이날은 100주년이기 때문에 미사리에 살았던 선사시대의 어린이들의 체험들을 하는 그런 겁니다.

짧게 설명을 해 주시고.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이날이 100주년이면 굉장히 뜻깊은 날은 맞아요. 그런데 어린이날을 양쪽 부서 팀, 복지정책과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8,000을 들여서 하는 게 맞아요?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든 어쨌든 어린이날 100주년 행사예요, 똑같아요. 성격이 뭐, 어린이날인데 청소년날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똑같잖아요, 일단. 그런데 5,000, 3,000 해서 8,000을 가지고 하는 게 맞나, 저는. 물론 복지정책과에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5,000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문화 과장님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 없이 협업, 협업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하면, 이 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과도 중복된 게 너무 많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벚꽃축제 같은 것도 여기저기 도로과에도 벚꽃에 대한 게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다 중복이야. 우리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정말 지하철 해서 200억 적자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허리를 졸라가면서 해야 하는 건데 부서별로 다 찢어서 해서 사업이, 위원들 이해하기 애매하게 무슨 특별전 해서. 5,000 가지고 특별전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에서 3,000 가지고 다 사업할 수,

저희는 유적 가지고 하는,

거기도 있대요. 그러면 협업을 하세요. 둘 중의 하나를 우리가 정리하면 되겠지요?

저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요.

성격이 똑같아요. 어린이날 행사가 똑같기 때문에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으니까.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정훈입니다. 553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도 281억 6,542만 원보다 57억 4,432만 7,000원이 증가한 339억 9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신규직원 증가에 따른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및 연금 부담금의 증가, 직장어린이집 신규 운영, 지방선거 경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내외 우호협력 및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 통역료 등 사무관리비로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외우호협력 교류 국외여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매도시에서 행사 관계자 초청 시 사용할 민간인 국외여비 700만 원, 외빈 방문 시 시민이나 단체에 전통문화공연 사례금으로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공식적으로 초청한 국내외 자매도시 방문단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국제화추진위원회 운영수당으로 1,1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선진도시 우수사례 벤치마킹 3,650만 원, 공직자 국외연수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국외연수는 전의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터 555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선진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위원회 운영, 청소용역시스템 유지보수 등 2억 1,06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비 550만 원은 문서 수·발신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키 위한 우편물관리시스템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업무 위탁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당직 및 무인경비시스템 운영으로 청사방호시스템 구축입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는 전년도 시설비 등이 감소하고 청사 별관 무인경비시스템 용역 1,100만 원 증액 및 청사 경비 배치용역이 3명에서 5명으로 증원되어 총 2억 7,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상단 당직실 운영물품 및 가구 구입 등 근무환경 개선비로 5,4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을지훈련 및 민방위 비상소집 응소자 급식비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부분 바르게살기운동 위탁 태극기 게양 용역비 3,000만 원과 여론담당 휴대폰 사용료 1,200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4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7페이지입니다.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으로 사단법인 성남, 광주, 하남 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지원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년인사회 및 시민의날 기념식 행사비로 1,480만 원 및 시무식, 종무식, 만남의날 행사비 등으로 1,6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1절 기념행사, 광복절 기념행사비로 2,000만 원 각각 펀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7억 620만 6,000원 뒤에서 별도 유인물 이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196만 8,000원,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1,123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운동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 자유총연맹 등 사무실 임차료,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6,631만 원을 편성하였고 새마을교육 등 위탁교육비, 새마을 관련 봉사자 근무복 지원 등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터 559페이지 중·하단까지 새마을운동 휴경지 경작사업 및 새마을기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1,205만 원, 새마을지회 운영비 등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1억 9,744만 8,000원,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 등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6,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청사 유지관리비 500만 원과 물품 및 자산취득비로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공동회의실 가구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 민간교류단체 사업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비 보조로 적십자봉사회 조리배달사업과 여름김치나누기 사업으로 2,420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비로 민주평통자문회의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2,19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적십자봉사회의 관내 저소득 어르신 세대를 대상으로 단풍놀이, 잔치한마당의 희망나눔사업 등 1억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민주평통자문회의 통일안보 연수사업은 민주평통자문위원 30명이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역량 강화와 정책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해외역사탐방 사업으로 격년제 사업 시행되어 금년도에는 미편성되었고 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60페이지 하단에서 561페이지 중간에 신장1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일반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8,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에서 562페이지 중간에 덕풍3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 도비 지원 사업비로 3억 8,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단에서 563페이지 상단 신장2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8,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중간에서 564페이지 상단에 덕풍2동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일반운영비 도비 지원사업으로 3억 8,2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연합자율방범대 등 자율방범대 초소 4개소에 대하여 공원 점용료 10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합자율방범대, 해병대전우회, 연합어머니자율방범대 등 초소 운영비, 정복 구입비, 야식비 등 지원비로 1억 6,53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으로 연합자율방범대와 어머니연합자율방범대 수련대회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 하단부터 565페이지 상단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으로 연합자율방범대 감북지대 방범순찰용 차량교체비 1,300만 원 등 방범대 초소 소형냉장고와 냉난방기 설치, 해병대전우회 인명구조 장비 교체와 인명구조보트 교체 구입 등 3,3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과 성과 중심의 인사 및 조직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출산휴가 대체인력뱅크 인건비로 2억 1,998만 원, 분기별 9명씩 자랑스러운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공무직근로자 채용 및 인사 관련 운영비로 7,7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인사랑 유지관리비와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 시 부담금 납부 의무금인 장애인 고용부담금 등 3,678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566페이지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인사랑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으로 1,71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공무원 교육훈련경비로 2억 5,840만 원, 국내대학이나 대학원 위탁교육비로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일교육 중국교류 등 해외위탁 교육경비와 장기교육과정 중 선진지 우수사례 현장학습 교육여비 등 국제화여비 2,900만 원, 교육훈련기관 교육 참여에 따른 여비와 핵심인재 장기교육대상자 교육여비 등으로 1억 7,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버교육 등 콘텐츠 사용료로 3,3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선택적 복지제도와 단체보험 가입비로 29억 1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신규 직원 등이 증원되어 5억 9,61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2일까지 직장어린이집 개원 전까지 직원 미취학자녀 위탁보육료 지원비가 2억 4,900만 원이 감소한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노조사무실 유지관리 비품 등 구입비로 2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구내식당 조리원 인건비와 유지관리비로 1억 6,36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여 행정의 안전성을 도모코자 직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직원 문화의 날 운영과 직원 프로그램 운영 등 공직문화 개선을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직원들의 스트레스 대처능력 및 회복력 강화를 위한 심리상담 운영비로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위탁운영비와 물품구입비 등으로 5억 8,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원 화합을 위한 체육활동 및 직장동호회 지원입니다. 직장체육시설인 체력단련실 유지관리비 600만 원, 남녀직원휴게실 렌탈비용 등 유지관리비 840만 원, 공무원, 청원경찰, 시의원, 공무직 등의 체력 증진 및 화합 등을 위한 체육행사 지원비 1억 7,2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주관 청원경찰체육대회 출전비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 하단부터 569페이지 상단입니다. 23개 직장동호회 지원비 2,070만 원, 도지사기 공무원 친선체육대회 출전지원비 3,500만 원, 입상 포상금으로 29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중간부터 570페이지 중간 전국동시 지방선거 인건비 등 지방선거 운영비 도비 보조사업비로 20억 1,79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 중간부분 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공무원 및 자녀를 대상으로 대여학자금 부담금 105만 원, 사망조의금 1억 9,126만 3,000원,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7,273만 8,000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71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에 따른 주민자치회 운영비 지원, 회계관리시스템 도입 등 사무관리비로 2억 7,500만 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치교실 운영 및 주민총회 개최 행사운영비로 8,200만 원, 주민총회 개최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등 행사실비 보상금 1,312만 원, 공공운영비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회비 1,000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 갈등진단 및 대응계획 수립 자문, 맞춤형 갈등관리 컨설팅, 공공갈등 역량강화교육 등 일반운영비로 1,73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2페이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참석수당 144만 원,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행사 및 사회적응력 교육 등 행사운영비로 1,350만 원, 정착 지원 행사지원비 400만 원, 운전면허 등 자격증 취득과 최초 전입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타보상금으로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현안과제 간담회와 시정 발전을 위한 주민 원탁토론회 등 일반운영비로 3,82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기관 업무 보조를 통해 시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학비 마련 등을 위한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추진에 1억 3,802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비 지원사업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으로 10개동에 2,000만 원씩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북, 감일, 위례동은 2022년도 추경에 반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비 사업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등으로 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3개동에 대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9,250만 원, 프로그램 발표회로 2,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위원 교육여비, 박람회 견학 및 차량 임차비 등 1,29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3억 8,077만 5,000원,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2,688만 원. 574페이지 각종 정보 교류 및 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2,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장단 조직 지원 확대 및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통장자녀 장학금 3,200만 원, 통장단 한마음체육대회 2,100만 원,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통장단 단체상해보험 가입 5,224만 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 등은 서면으로 갈음 설명드리고 576페이지 연금부담금 등은 전년도에 비해 23억 7,829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 임기제공무원과 청원경찰 등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부담금 등으로 공무원 정원이 늘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8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관련해서요. 전체 비용을 보니까 운영비에 보면 인건비만 다 증가된 것 같아요?

인건비는 거의 3% 정도 증액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단체의 퍼센티지를 보면 3%가 아니고 이게 전부 다 각각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10% 이내, 어떤 데는 10% 범위를 벗어난 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개 단체 같이 인건비 인상률을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인상비 비교는 제가 안 되어 있고요. 현재 국민운동단체 중에서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중에서 새마을은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298만 9,170원이고요. 지도 담당이 210만 3,190원으로 바르게살기는 116만 8,820원, 사무국장 말씀드린 겁니다. 사무과장은 105만 9,050원이 되어 있고요. 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이 121만 1,080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유총연맹은 사무국장 한 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새마을이 물론 경력도 오래됐고 그래서 제일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새마을이 높게 되어 있는데 인상률로 봤을 때는 새마을이 낮고 바르게하고 자유총연맹이 인건비 증가율이 높게 나왔어요. 어떤 일관성이 없다 보니까 그전에도 사무국장 인건비를 서로 구분을 못 하고 어느 단체 높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편차가 있었는데 인상률 부분에서만큼은 동일하게 우리 시에서도 공무원 인상률하고 일반 시의회라든가 그런 곳들 동일하게 가고 있는데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는 인상률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새마을 사무국장이나 지도 담당 보면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보다 훨씬 두 배 가까이 편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폭이 좁게 올려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은 조금 더 올려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바르게나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 120만 원 정도 가지고 요즈음 생활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인상률이 올랐다는 얘기지요?

예.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사무국장 인건비를 동일 수준에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미리 결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매년마다 여기는 3%대 여기는 갑자기 15%대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이것도 편차가 심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나중에 보면 여기에 괜히 예산을 더 올려준다 이런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해서 서로 격차가 없도록 정리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합자율방범대 차량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방범차량이 1,300만 원 한계치로 잡혀있어요. 어떤 차량이지요?

봉고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그마한 거.

기존에 말티즈나 다마스 이런 차종으로 계속 신청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기존에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속 지급해준 겁니까?

당초에는 공고로 들어왔었는데요. 작은 거, 마티즈 정도의 그런 차량으로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예전에 마티즈 차량을 사용하는 목적이 좁은 골목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마티즈로만 한다, 다마스도 그랬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제가 다른 시군을 보니까 방범차량 매일같이 순찰을 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주말만 빼고 순찰을 하다 보니까 차종의 기능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광명시라든가 카니발 크게 지원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상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사지대 같은 경우가 자부담을 해서 차량을 확대했어요. 이런 것처럼 저희 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라든가 일반단체에서도 3,000만 원 이상의 차량 지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각각 지급할 예정도 있고 또 그 차량들이 나간 곳이기 때문에 방범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안전문제도 같이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513페이지요.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이 각 동별로 2,000만 원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2,000만 원이라는 것은 동별 사업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예상으로 배정을 하신 건가요?

저희들이 올해 여름에 각 동별로 주민들 회의를 해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확정한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던 동은 없었습니까?

거의 동에서 사실 보면 2,000만 원을 훌쩍 넘기는 동이 별로 없습니다. 2,000만 원 그 선에서 각 동에서 주민들하고 스스로 정해서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신청한 것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이라는 돈이 크면 큰돈이고 적으면 적은 돈인데 우리 동마다 주민자치를 지원해야 되는 담당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 공무원하고 또 주민자치회 회원분들하고 같이 서로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지게끔 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에 대한 사업들을 먼저 받아서, 받다 보면 2,000만 원 이상이 될 수 있고 2,000만 원 이하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가지고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에 좀 더 강화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더 추가 지원도 해야겠다, 아니면 이 사업은 좀 떨어지니까 낮춰도 되겠다는 것을 서로 같이 예산 조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턱대고 2,000만 원을 주면 그 범위 내에서만 쓰다 보니까 거의 사업의 성과가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방향은 저희들이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주어지고 그 범위 내에서 주민들과 협업해서 회의를 통해서 선정한 사업이 되다 보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농가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2,000만 원 겨우 사업들을 책정한 동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도 보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잘 살펴봐서 후년도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형펑성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하되 사업비가 동별로 2,000만 원 한정되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만이니까 혹시 쓰다 보면 남는 돈 같은 경우는 모자란 동에 서로 교환이 될 수 있게끔 우리 부서에서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53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진 삭감을 하기도 하셨는데 전년도에도 직거래 장터 개최가 되겠냐고 했을 때 좀 어려울 거라 했지만 예산은 세우셨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사실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예산을 잡아놓는다는 게 무리 아닐까요?

지금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는 10월 정도가 돼서 그때는 위드코로나로 가는 아주 희망에 찬 시기여서 저희들이 가능할 것 같다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지금은 멀어졌지요?

예, 하여튼 요즈음은……

올해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예산하고 자매도시 등 우호협력을 위한 외빈 초청경비 3,000만 원 이것도 같은 맥락인 거지요?

해외 상황하고 국내 상황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556페이지에 보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전년도 결산액에 감안하셔가지고 예산을 삭감할 것은 삭감하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과장님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557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식, 이게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고 같은 달에 하는 거지요?

예, 체육대회하고……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시민의 날 체육대회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념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닌데.

기념식은 내부 행사로 해가지고 축소 하여튼 상관이 없는 거고 체육대회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하는 행사니까.

7,200이면 작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코로나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작게 하지는 않잖아요? 전체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시민의 날 기념식뿐만 아니고 시무식, 종무식, 만남의 날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7,200만 원은 모든 것을 통틀어서 하는 거니까 신년인사회나 시민의 날 기념식은 1,400∼1,500만 원 그 정도 되는 거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은 좀 불안해서 질문드렸고요. 그리고 560페이지부터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와있어요. 1개소에 행복마을관리소가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보통 3억 8,000에서 4억 가까이 되니까 이게 지금 매칭사업으로 시작해서 점점 매칭이 줄고 있지요?

예, 당초에는 70 대 30으로 되어 있다가 현재 50 대 50입니다.

그 이하로 줄더라도 우리가 운영할 만한 호응도나 반응이 좋거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현재 먼저 개소한 데는?

만족도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이나 보면 매우 호응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서 속속들이 파고들어서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활동하는 사업인 만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파트하고 다르게 주택단지 같은 경우에 없는 관리소를 우리 시에서 도 예산을 매칭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이용해본 사람은 좋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홍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냥 말만 들어서는 뭘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른다는 게 보통 시민들의 반응이거든요?

그래서 홍보한 지가 얼마 안 돼서 홍보는 일단 도에서 통일된 복장을 요구해서 복장에다가 행복마을관리소라고 쓰고 야광조끼에다가 표시도 좀 하고요. 신분증은 목걸이식으로 신분증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분야는 저희들이 신경 써서 다른 방법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혹시 게첩되어 있을까요?

홈페이지에는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어떠한 관공서의 업무를 보려면 홈페이지나 동사무소 자치센터를 가지요. 그러면 그 동에 사실 때 가까이 가시겠지요. 그래서 꼭 홍보비를 드려서 홍보를 하기보다도 마을 가까운 데에서 그냥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떤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행복마을관리소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안내를 해야 추후에 우리가 매칭이 끝났을 때 운영할지 아니면 접어야 할지 여부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매칭이 끝나버린 다음에 우리 자비로 한다고 하면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다.

행복마을관리소는 원도심을 중점적으로 해서 하남시 전체에 해당은 안 되지만 홈페이지나 홍보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사실 마을관리조사라서 전체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동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런 게 있다는 것은 적어도 마을 사람들은 알고 이용 안 하는 거하고 몰라서 이용 안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일단 우리 매칭할 때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가 계속 운영할 수 있을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접어야 될지를 그때 가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72페이지 보면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있어요. 이게 학부모들 사이에 반응이 좋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이 시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 거지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 가서 어쨌든 일을 한다기보다는 시정에 아니면 저희 행정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 또 일손이 모자라는 데는 약간 보태지는 입장, 거의 한 달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들이 견학을 온 거예요?

견학은 아니고요. 어떤 자기 노력을 바쳐서 가사에 보탬도 되고 본인의 경험도 쌓고 그런 취지로 하게 된 겁니다.

취지는 참 좋은데 반응을 봤을 때는 부서별로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있어서 사실상 학생들 아르바이트로도 참 괜찮고 그런데 저는 어떤 대가를 받는다고 하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어느 정도 대학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간단한 전산능력이나 하다못해 단순한 업무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주고 가만히 앉아서 있는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서에다가 일괄적으로 배치를 안 시키고요. 부서에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만큼 부서에서 아마 한 달이지만 좀 업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론적으로만 좋더라 이거지요. 이론적으로는 좋은데 서로 부담돼서 자꾸 신청하라는데 안 하고 싶다는 반응들이. 사실 우리 부서마다 일 많은 부서들은 일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시킬 만한 게 없다는 거지요.

한 달 가지고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상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1억 3,800이면 수령해가는 학생들은 한 달 토요일, 일요일 빼고 한 1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딱 나눠보니까. 적은 돈도 아니에요, 어디 가서. 사실 어떻게 보면 꿀알바라고 소문이 났어요. 일부 사회배려대상자도 들어있고 나머지는 일반 대학생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문제는 노동하지 않고 돈을 받아간다 결국 그런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아이들도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가만히 앉아있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은 안 미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면 짧게 경험만 하게 하고 싶다면 일주일씩 돌려서 시정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그걸로도 충분하지, 한 달씩 그냥 갖다 앉혀놓는 것은 서로가 고문인 것 같아서. 저희 의회에도 대학생이 와 있었는데요. 저희가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그럼 다른 공무원들도 다 똑같지 않을까 생각이 됐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데요.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떤 일정한 업무라든가 그런 거……

그렇지요.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 시정 참여지만 부분적으로 정말 단순한 일손들이 필요한 부분을 아예 거기다 넣어서 모집을 하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와서 자기도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고 당당하게 보수를 받아갈 수 있지 않냐 이거지요. 그냥 그림자처럼 앉혀놓지 마시고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이거하고 이어서 제가 해마다 몇 명의 학생이 모집을 해서 몇 명이나 집행이 되나 보니까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61명 모집해서 61명을 집행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39명을 모집해서 39명을 집행했는데 2020년도에는 하반기에 13명만 모집을 했어요? 이거는 어떤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그거는 예산상황에 따라서 인원수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많이 차이 나잖아요?

만약에 상반기 때, 거의 하반기에는 학생들이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모집을 해서 부서에서 요구량이 많으면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90명 정도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데요. 상반기 때 60명 이번에도 60명이지 않습니까?

모집을 따로따로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예, 모집 자체를 따로따로……

그런데 예산은 90명 정도로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상반기 때 만약에 60명을 하게 되면 하반기 때 30명 정도 하고.

아,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2020년도에 39명이었어요,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90명이면 45명 45명이잖아요. 상반기 때 50명을 했다고 하면 하반기 때는 40명을 해야 되는데 하다가……

그러니까 1년 예산에서 쪼개서 하셨다 이거지요?

예.

그러면 2019년도에 모집은 35명 했는데 집행은 39명을 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앞에 인원에서도 사실상 40명 모집했는데 38명 나갔거든요. 2명이 남는다 해도 지금 오버됐어요. 35명 모집을 한다고 하면 35명까지 뽑잖아요. 그런데 39명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정된 예산 내에서 중도에 포기하고 그런 학생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 다 모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아이가 한 사람의 예산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처음에 상반기 때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포기를 했는데 다시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 남는 것을 하반기 때 그만큼 더 추가를 해서 뽑아가지고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계산이 안 맞아서요.

제가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저한테 주신 자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2019년도에 어떻게 돼서 이런 상황이 됐는지 확인하시고 확인이 되면 저한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모집인원하고 집행인원 중에 집행인원이 적은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모집인원보다 집행인원이 더 많은 게 이해가 안 가서 질문드렸 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네 곳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다른 동은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다른 동에서 만약에 하면 어떻게 신청하는 거예요?

현재 네 개동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동이 지리상으로는 덕풍1동 쪽이 부족한데요. 덕풍1동은 2023년도에, 덕풍1동에 지금 짓고 있는 거기가 2023년도에 제가 생각이 안 나서요. 거기가 완공이 되면,

시민행복센터?

예. 시민행복센터가 2023년도에 완공이 되면 그쪽에 무상으로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장소만 있으면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는 말인가요?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고요. 555페이지에 문서사송 전담인력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데 이게 몇 세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555쪽 문서사송 전담인력.

문서사송 전담인력은 예전에는 각 동사무소에 직원이, 거의 기사분이 되겠지요. 기사분이 한 명씩 배치가 돼서 시청에 매일 와서 문서를 가지고 가고 또 하루에 두세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문서를 사송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직원들의 너무 소요시간이 많고 직원들 행정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을 해서 기간제를 뽑아서 그분들이 각 동을 다니면서 사송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이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노인이라는 말은 65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60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거의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쨌든 60세 이하가 되면 오래되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니까 60세 이상 되는 분들을 뽑아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차는 안 드리잖아요? 본인이 알아서……

차량이 있습니다.

동의 차량인가요?

아니요, 시에 있습니다. 시 차량을 이용해서 한 분은 도에 사송을 가야 되니까, 옛날에 도의 사송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청에 가시고 두 분은 각 동을 다니면서 문서 수발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루에 두세 번 정도 필요할 때는 여러 번도 가고 그렇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은 안 내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65세부터인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노인 일자리하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고. 노인 일자리가 55세 이상부터인지 아직까지, 그러면 명확하게 뽑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럼 주로 몇 살이세요?

63세, 65세 그 정도.

뽑을 때는 어떻게 뽑아요?

신청서를 받아서요. 저희들이 서류 검토해서 면접 보고 이렇게 뽑습니다.

우리가 공고란에?

예, 공고는 다 하고요.

노인 시니어센터나 이런 데 의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위드코로나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희망 속에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여기 행사성경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삭감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거지요?

글쎄요, 위드코로나라고 그래가지고 한참 꿈이 부풀어 있어 가지고 단체들도 신청을 했었는데요. 그거를 어떻게 삭감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을 저 자신조차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못 했잖아요. 통장단 워크숍이나 이런 것도 못 했지요?

예, 그래서 요즈음 약간 많이 나오긴 나오지만 풀어져가지고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조금씩 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종무식, 시무식 다 이렇게 걸릴 일인데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554페이지에 공직자 국외연수 그리고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정년 및 명예퇴직예정 모범공무원 국내외연수, 이게 자료를 제가 찾아봤더니 국외연수와 관련된 이 예산집행 다른 지자체에서도 말이 많고 정부에서도 ‘이거는 좀 지양해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외교부에서도 ‘가급적이면 공무원들 여행을 자제해달라.’라고 이렇게 공문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여비도 있고 공직자 국외연수도 있고 30년 이상 장기국외연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데요. 다 성격이 똑같은 것을 쪼개놓은 게 아니고요, 성격이 전부 다 틀린 성격이라 나름대로 그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상해놓은 과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만약에 코로나19가 이렇게 계속 상황이 더 위급해지고, 물론 안 가겠죠. 물론 안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혹시라도 가게 될 경우에 이거 의회 책임, 시 책임 면치 못해요. 이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정부에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 다 무시하고 이렇게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앞으로 집행해야 될 것에 대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지금 현재에도 저희들이 국외여행은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 연수라든가 배낭여행이라든가 전혀 못 가고 있고요. 혹시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그렇게 되면 예산이 불용이 될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못 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좋은 사업들이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답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5페이지에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청사 방호시스템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청사 경비요원 배치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코로나 관계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 본관에는 자동 패스하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놨고요. 차후에 별관이라든가 민원실도 지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기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봉급표를 살펴봤어요. 380만 원 정도 기준의 선이 23년 이상에서 30년 미만에서 재직기간은 한 26년 정도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서 이 고용의 형태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고용하는 게 아니고요. 용역을 통해서, 용역사를 통해서 직원이 모집해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과다하게 인건비가 계상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예, 위원님께서 어떤 것을 우려하는지 충분히 이해했고요. 예산이 총 2억 2,800만 원이 섰는데요. 지난 11월 3일 날 회계과에서 입찰을 봐서 1억 9,670만 5,000원 정도 그렇게 낙찰을 봤습니다. 거의 한 88% 정도가 편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관련 자료를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555페이지에 출입증 및 방문증 제작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이, 저희가 지금 민원인이나 방문객들에게 아예 명찰을 주고 이런 식의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예, 그게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청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같이 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운영이 한 해만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지속사업인가요?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 청사에 오시는 민원인분들에게 민원증을 발급해서 운영하는 그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우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시청사는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공간인데, 이것을 단순히 민원증을 발급해서 이거를 관리하겠다는 것은 사실 저는 약간 이게 우려가 되는 거거든요.

예, 무슨 의도하시는지 알겠는데요. 그게 반드시 신분증을 맡기고 출입증을 받아서 가는 게 마음대로 드나드는 것하고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코로나 관련해서 좀 더 방역을 강화하고자 했던 사업의 일환으로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애초에 그 시와 도의 목적 취지를 모르고 우리 시에서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안 돼서 질의를 드려 봤어요.

물론 시청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이 다닐 수 있습니다. 단지 아무나, 어떤 사람이든 다닌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신분증만 맡기고 방문증 패용하고 나올 때 반납하고 그런 절차만 조금 까다로울 뿐이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절차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청을 보면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거는 저랑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이것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방문증 시스템을 하고 있거든요.

예, 저희들이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요. 본격적으로 시행은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12월 한 달 동안 운영을 해보고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을 파악해서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 대상으로 직장어린이집 그거 하시죠, 민간위탁 하시죠?

예.

그거 계획이 언제부터인가요, 3월부터인가요?

지금 예정이 모든 학생들의 방학이 3월 2일 자로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3월 2일에 맞추려고 그렇게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예산 잡으신 거 있잖아요? 그것 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관련 자료들은 다 제출을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페이지 55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청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59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청사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예산이요, 저희 출연금 설명자료에도 청사 바닥 코팅비 해서 청사 유지관리비용이 산출되어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출연금은 내부에서 청소라든가 그런 저기가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건물 자체에 대한 누수라든가 페인트라든가……

청사 바닥 코팅비가요?

예,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가 그렇게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바닥 코팅비가 그렇게 포함이 되는 건지.

유지관리라 하면 그 건물이 어떤 보수가 필요할 때는 무슨 저기라도 다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자원봉사센터의 출연금은 내부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볼 때에는 이것과 이것의 성격이 유사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따로 이렇게 책정하지 않았는가 약간 의심이 들어요. 제출해 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71페이지에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많이 증감시켜서 올라왔어요. 어찌됐든 2022년도부터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운영에만 끝나지 않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같이 연계를 시키셔서 이분들의 역량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자치교실 운영이라든가 교육도 시키고 또 스스로 사업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해서 이거 세부내역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많은 업무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제안들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산을 처음에 계획하셨을 때 당시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내년 예산에 여러 가지 사업을 2년간 못 했던 사업들을 내년에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서 예산이 책정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다시 또 코로나 유행이 계속되고 있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놓았던 것은 예산이 본예산이니까 그대로 세워놓고 혹시라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에 잡혀있던 사업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557페이지에 광복절 기념식 행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 같은 경우 코로나 때문에 올해랑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하기 어렵고 유동적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57페이지에 광복절 기념식 행사 사업이랑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559페이지에 광복절 사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설명해주셨다시피 실내와 실외를 구분해서 사업을 진행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내년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셨다면 어느 정도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예산 절감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비단 이 광복절 행사 사업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유사 사업들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 사업이 아니라 하반기에 계획돼 있는 사업 중에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와 중복되거나 아니면 기존의 부서 내에 다른 단체들끼리 통합될 여지가 있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통합 같은 경우는 현재 557페이지에 있는 광복절 기념행사는 저희 시청에서 운영하는 사무관리비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559페이지에 자유총연맹은 민간행사사업 보조금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작년, 재작년도에 광복절 기념행사 두 가지가, 의회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유총연맹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를 다른 날 하지 말고 같은 날, 저희들은 3.1 기념행사와 행사운영비가 내부에서 주로 기념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자유총연맹은 바깥에서 행사운영비로 해서 행사를 하는 그런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그러면 동시에 프로그램도 같이 해서 운영하자 이렇게 합의가 됐던 중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제 생각은 시청에서 저희들이 기념식을 하고 바깥에서 광복절 기념행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은 자유총연맹에서 하는 게 좋을 듯싶어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겁니다.

실내 광복절 행사 예산치고는 좀 잡혀 있어서 혹시라도 통합해서 운영하면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비단 이 행사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유관단체끼리 업무 형식이라든지 사업 형식이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당장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하반기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절감 차원을 지금 코로나 상황과 연계해서 한번 진행해 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 계수조정 전에 그렇게 절감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제안 있으시면 위원님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은영 위원님께서 572페이지 대학생 시정참여 아르바이트 보상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여기 설명에는 동·하계 각 45명씩 이렇게 계획되어 있는데요. 이 예산이 그러면 당장 이번 겨울방학, 동계방학부터 적용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기존에는 저희가 시행된 지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부서에서도 수요가 있어서 한 60여 명을 부서에서 신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각 부서에서 어떤, 어떤 업무에 필요하다고 혹시 그런 수요까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요. 저희들이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렇게 해서 할 부서는 저희들한테 신청해 달라고 해서 받은 부서가 60개 부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60명이 지금 신청해서 들어온 겁니다.

60개 부서라면 저는 생각한 것보다 많이 신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학생들한테도 사실은 시간 대비 경제 보상도 높고, 그리고 부서에서도 60개 부서에서 신청했다고 하면 서로 수요가 맞기 때문에 이걸 잘만 활용하면 참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한 2명 정도 왔었는데 이것을 관리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면 어려움도 따르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애초 선발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업무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단순 행정보조도 있고 기존에 코로나19 방역같이 그런 업무보다는 요즘 대학생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재능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홍보·디자인 쪽이라든지 각각의 영역이 있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선발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이런 사회적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접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인력 수요를 파악한 다음에 선발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학생들한테도 본인이 원하는 직무에 배치될 수 있도록 선발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반영하고, 그 부분이 부서의 필요에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면 참 부서도 좋고 대학생들도 이 기간 동안 자신의 재능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이번 동계 알바도 선발하실 것 같은데 그런 과정 중에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과거에는 1억씩, 1억 이상씩 잔여금액이 남았었는데요. 지금은 아마 많아야 5,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잔여금액 대비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게 무엇인지 대충 알겠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서 챙겨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22년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 소요예산은 전년도 11억 4,196만 1,000원 대비 2억 1,254만 9,000원이 감소한 9억 2,94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시 출연금이 1억 6,592만 3,000원 감소된 7억 620만 6,000원이고, 코디네이터 및 상해보험 지원사업비 보조금이 7,320만 6,000원이며, 전년도 결산 잉여금인 순세계잉여금은 5,000만 원 감소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4,061만 1,000원이 증가된 3억 5,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 및 신규 직원 한 명 채용으로 인해 예산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 대비 2억 5,396만 5,000원이 감소된 2억 60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하남시 공유조리실 운영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관리비 예산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업무추진비 760만 원, 직무수행경비 420만 원, 재료비 225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전년도 대비 1,325만 7,000원이 증가된 9,8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기존 직원들의 기본급 인상과 신규 직원 한 명 채용에 따른 복리후생비 증액 편성 사항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전년도 대비 53만 4,000원이 증가된 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직원 위탁교육 및 이러닝 교육부담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홍보비는 전년도 대비 1,950만 원이 증가된 1억 2,255만 원입니다. 행사홍보비는 기존 21개 지속사업 확대 운영과 더불어 버드세이버 모니터링 봉사단 운영 3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 관서업무비는 전년 대비 8만 원이 증가된 2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 사유는 신규 직원 한 명 채용과 관련하여 증가된 사항입니다. 평가금은 전년 대비 2,633만 6,000원이 증가된 4,62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2021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A등급에 따른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전년 대비 1,407만 6,000원이 감소된 6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2022년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보완기준을 반영하여 간식비를 일반보상금에서 행사홍보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920만 원이 감소된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소 사유로는 공유조리실 운영 관련 예산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2021년도 공유조리실 관련 예산 1,50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은 전년 대비 337만 4,000원이 증가된 7,32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예산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하남시자원봉사센터 2022년 본예산 편성 출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센터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가맹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가맹점 사업이 아까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게 좀 깎여서 올라왔어요, 보니까. 3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책정이 돼서 올라왔는데, 100만 원을 감액한 사유가 뭡니까?

경기도에서 현판이 원래 지원됐던 사업으로 저희 그 비용이 세이브되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현판이 넉넉했고.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 할인가맹점이 80군데 이상 계속해서 유지가 되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전수조사 실시해서 지금 63개소로 줄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양적인,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실속 없는 곳들을 많이 할인가맹점으로 갖고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미사나 원도심 쪽에서 욕구들이 좀 많이 표출되는 곳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명 체인점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치과라든지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 하다 보니까 수는 줄어들고 질적으로는 약간 향상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이 할인가맹점과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시고,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라도 투자하실 건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었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셔서,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남의 자원봉사자지만 하남시에서 우리가 받는 서비스들은 참 없다.”라고 얘기들을 간혹 하세요. 이러한 점들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하남에서 자원봉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께서 ‘정말 하남에서 내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는구나.’ 이런 자긍심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우리 센터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센터장님 칭찬도 해드려야 할 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칭찬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속되어 있는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굉장한 칭찬들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점에서는 저도 위원으로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참 기분이 좋거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주시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리라 굳게 믿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셔서,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영아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잘하는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출자출연한 중에서 그래도 저희가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어제도 행사를 하는 것 보니까 굉장히 세련됐다? 굉장히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업그레이드 돼서 어제 시장님하고도 앉아서 굉장히 업그레이드 돼서 잘하고 계신다 칭찬을 했는데,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잘한 부분은 다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잘하신 건데,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섭섭한 게 있었어요.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도 의원 봉사발대를 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바쁘잖아요. 짬을 내서 봉사를 같이 하신 적이 있었거든, 몇 번이 됐든.

예, 맞습니다.

그런 PPT에 우리 위원님들 함께한 것을 좀 넣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PPT 할 때 위원님들이 한 번이 되든 두 번이 되든 그거를 한 커트라도 넣어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더 만들 수 있고, 예산 하면서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부서에도 팀장님 계시고 우리 센터장님 그것 좀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석천호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22년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총 예산은 5억 5,296만 1,000원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기준 200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상담관 인건비로 6,702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1,206만 8,000원이 증가된 사유는 생활임금 단가 인상과 전년도 본예산 퇴직금을 반영하지 않고 제3회 추경예산에 47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소모품 구입으로는 810만 원, 자동인증기 소모품 구입으로는 237만 6,000원,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 480만 원 등 총 1,827만 6,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는 등본 및 인감 등을 발급하는 기기로써 총 4대 사용 중이며, 카드결제 관련 수수료는 시청 민원실 및 14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에 발급하는 카드결제 사용수수료입니다. 통합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로는 369만 6,000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2페이지입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포상비로 100만 원, 민원처리 마일리지 우수직원 포상비로 160만 원 등 포상금으로 2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비로 5,600만 원, 주민등록 및 인감증명 발급용지 구입비로 665만 원 등 총 6,442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인구 증가에 따른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건수 증가입니다. 주민등록 등 통합민원담당자 업무배상비로 1,2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청 민원실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주민등록·여권·가족관계·통합민원 발급업무 담당공무원 64명의 업무수행 시 사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료입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비로 2,222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주민등록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방지와 보안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군구 부담금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용지구입비로 825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전산소모품비로 763만 2,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카드리더기 유지보수비로 168만 원 등 총 1,756만 2,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28대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5,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으로 4,00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83페이지입니다. 콜센터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1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신고서 제작으로 200만 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100만 원 등 총 3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 출장여비로 60만 원을 국내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축하메시지카드 제작비로 9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등기 우편료 및 반송료로 511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여권사무업무보조 인건비로 1,970만 5,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반영하였습니다. 여권보호용 비닐커버비로 600만 원, 여권 프린터 토너, 드럼 구입비로 32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84페이지입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수령 택배비로 10만 원, 여권우편발송용 봉투제작비로 75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실 수족관 관리비 300만 원, 민원실 비치용 도서 구입비로 60만 원, 민원실 환경조성 화분 구입비로 120만 원, 민원실 근무복 구입비로 330만 원 등 총 81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비상벨 통신요금으로 6만 6,000원, 음악방송 수신료로 14만 6,000원 등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의료비 지원으로 8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사업입니다. 민원실 웨어러블 카메라 구입으로 165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 교육비로 1,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민원담당 직원 힐링프로그램 교육으로 600만 원 등 총 2,200만 원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400만 원이 증가된 이유는 프로그램의 다양화, 고도화, 참석자 확대, 친절교육 등을 하고자 친절교육에 300만 원, 힐링프로그램에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친절교육 및 워크숍비로 32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48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585페이지입니다.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음료 구입비로 96만 원,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로 600만 원 등 총 1,176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11월 10일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사업으로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고객만족도조사 통신요금으로 708만 원 등 총 1,258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고객만족도조사 통신요금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540만 원을 증액하여 총 708만 원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5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에 고객만족도 우수부서 포상을 연 1회 3개 부서에서 연 2회 5개 부서로 확대한 사업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책자발간비로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문화상품권 구입비로 1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담당자 인건비로 5,692만 1,000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586페이지입니다. 여권사무담당자 인건비로 2,371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비입니다. 민원여권과 기본경비 중 정수기 임대료, 복사기 구입, 전산소모품 구입,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로 3,094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로 315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7페이지입니다.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콜센터 복사기 구입비로 660만 원, 진공청소기 구입비로 50만 원 등 총 710만 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신청사와 구청사를 다 우리 시에서 직접 청소용역 관리하죠?

청소……

아니, 관리 부분이요.

청사 관리?

예, 청사 관리.

청사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 맞아. 회계과에서 하죠.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595페이지에 보면요, 청사 내에 화초류 구입 등 재료비가 있어요. 어머, 회계과네요. 죄송해요, 제가 착각했어요. 민원여권과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잘못 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민원 처리 중에 기간 경과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기간이 경과하면 문서를 보내고 독촉해서 기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문서 보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했습니다. 상반기.

상반기 민원처리, (자료 확인)

예, 알겠습니다.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민원담당자들한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조남준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91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9억 5,612만 9,000원 증가한 696억 1,24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요구사항을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대비한 결산서 및 부속서류 제조 1,360만 원, 결산검사위원 참석수당 1,500만 원, 회계교육 및 교재제조 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5건에 4,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 추가 가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당면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행사 운영을 위한 결산검사 운영비 및 교육참여 위원 실비보상금으로 183만 5,000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을 위한 교육비 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운영을 위한 공인회계사 재무제표 검토용역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2페이지입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수당 160만 원, 적격심사 프로그램 사용수수료 154만 원,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650만 원, 불용품 감정평가수수료 160만 원, 불용용품 폐기처리비 2,000만 원 등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11건에 3,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책상, 의자 등 사무용 가구 구입비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하이패스 카드 요금 및 정기 검사 수수료로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 관용차량에 대한 차량보험료 1,160만 원, 차량 유류대 2,118만 2,000원. 593페이지입니다. 차량 수리비 1,950만 원, 차량 세차비 696만 원 등 공공운영비로 6건에 6,3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및 감정평가수수료 500만 원, 부가가치세 신고 검토용역비 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3건에 1,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청사시설 관리를 위한 시청사 주차정산소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6,1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내부 소규모 수선유지비 1,000만 원, 시청사 부설주차장 야간 원격관리 용역비 1,200만 원. 594페이지입니다. 승강기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728만 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용역비 1,300만 원,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500만 원, GHP 냉난방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2,200만 원, 청사관리용품 구입비 3,000만 원 등 청사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로 22건에 2억 2,7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운영에 따른 청사 도시가스 및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으로 총 6억 5,82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후생복지관 공공요금으로 973만 5,000원. 595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회비 2억 4,400만 원,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2억 300만 원, 시청사 교통유발부담금 865만 4,000원 등 공공운영비 13건에 11억 3,9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기계설비 유지관리용품 구입 및 청사 내 화초류 등 구입에 재료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공유재산의 영조물 배상처리 자기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유지보수를 위한 시청사 유지보수 및 환경개선공사비에 1억 원,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 1,050만 원, 노후배관 설비수리비 1,000만 원, 노후설비 보수공사비 1,000만 원, 전열설비 보수공사비 1,000만 원. 596페이지입니다. 시청사 GHP 냉난방기 분해 청소 4,500만 원, 승강기 보수공사 1,000만 원, 제3종시설물 전기안전점검용역 1,500만 원, 조경 관리 4,000만 원 등 14건에 2억 7,1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시청사 청소 용역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에 따른 공사비 17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일 공공복합청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산동 공공복합청사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9억 7,000만 원, 설계공모에 따른 보상비 및 수수료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정업무경비 5억 2,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7페이지입니다. 인건비 중 공무원 보수로 505억 1,33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페이지 하단입니다. 인건비 중 기타직보수로 69억 4,977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하단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급보조비로 2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입니다. 회계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4,210만 5,000원, 국내여비 1,92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3페이지입니다. 직무수행을 위한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1억 2,8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청사 및 의회청사 증축공사 지역개발기금 원리금 상환에 6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일 공공복합청사하고 어떤 것……

풍산동이요. 지금 감일 공공복합청사는 위치가 감일지구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용지에 짓는 것이고요. 사업 규모는 연면적 6,479제곱미터로 현재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될 예정이고요, 내년 3월 중에 착공을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풍산동 공공복합청사는 미사지구 공공청사 구부지에 연면적 5,455제곱미터로 하고 있고요, 내년 4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