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제4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 이어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문화관광과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의 답변 역시 명확하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본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26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93페이지～99페이지까지 그리고 26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103페이지～109페이지까지 그리고 271페이지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부터 하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부서하고 공단하고 같이 돼 있네요.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황운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운철
황운철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준비하시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면 과장님, 교육 급여 지원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저는 인재양성과에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 줄 알았더니 요기 1개가 유일하게 요쪽에 있더라고예. 요게 어떤 내용이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그런 교육경비하고 무관하고요. 원래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이제 학비,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저희가 직접 지급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교육청 업무라고 해서 국·시비는 시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지급을 하고, 우리 군비 부담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예산 잡아서 교육청으로 주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그러면 교육청으로 바로 넘겨주네요, 이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수급자들에 대한 그 학비 부분분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왔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예, 15년부터.
운철
황운철위원
15년부터 해가지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교육청으로 이렇게 줬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가 직접 줬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직접 주셨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저는 요번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이 오픈을 하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게 언제 되는 거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월 20일을 지금 준공일로 잡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1월 20일이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12월 21일에서 한 달 공기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1월 20일 날 준공예정일이고 준공되고 나면 저희가 2, 3개월 준비해서 4월에 개관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1월 20일 개관인데 여기 인테리어빈가가 들어온 거 같은데? 개관 준비 물품, 2억 3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물품입니다, 비품. 사업비는 저번 4회 추경까지 마무리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15억 그때 드린 거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됐고.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포함이 된 거죠. 예, 사업비 안에.
승자
맹승자위원
여기에 다시 또 이 2억 3천이.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요건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자산취득으로 이렇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자산취득비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면요. 그 종합사회복지관은 연 지금 13억 정도, 14억 정도입니다.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은 16억으로 올라왔어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연 이용률이 어느 정도고 그다음에 빛·물·꿈 종합사회복지관은 연 이용률을 어느 정도로 잡았는지 고거를 좀 알 수 있을까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예.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지금은 아직은 이제 빛·물·꿈 같은 경우에는 개관을 안 해서 이용에 대한 거를 정확한 수치를 지금 잡고 있지는 않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건 말씀이 잘못되신 게 16억을 잡았을 때는 그 이용률 대비 운영비나 인건비나 모든 것이 그 기준으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시행도 안 한 상태에서 기존 종합사회복지관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금 책정이 되어서 이것을 이용률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책정됐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어쨌거나 오픈을 하게 되면 점점점점 갈수록 운영비나 인건비들이 더 늘어날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처음에 너무 높게 잡아버리면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해를 해 보고 그다음에 그런 차질이나 이런 것들을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점차 점차 이렇게 늘려야 되는데, 처음부터 너무 적극적인 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저는 그것이 조금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이용률이나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우선 제가 기본적인 사항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이제 시비로 사실은 이제 받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인건비하고 사업비 부분인데 기장종합사회복지관도 7억 가까운 돈을 시비로 지금 받아오고 있는 상태구요. 빛·물·꿈도 6억 3800만 원을 지금 본예산에 심의 중이거든요. 그래서 고 예산 사업비에다가 요번에 이제 처음으로 개관을 하다 보니까 차량구입비라든지 비품구입비 고런 부분들이 사실은 추가가 돼서 더 많이 책정이 된 걸로.
승자
맹승자위원
비품구입비는 어차피 다른 일반예산으로 넣었잖아요, 좀 전에. 자산취득이라든지 비품이라든지 인테리어든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이제 고거는.
승자
맹승자위원
이런 것들은 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 가구라든지 기본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는, 공단으로 넘기는 것은 운영비나 인건비가 거의 주류지 않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다가.
승자
맹승자위원
다른 것들은 다 일반예산에서 저희가 다 보조를 해 주잖아요.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기본 비품 이제 가구랑 청사 보안이라든지 그런 전산물품이라든지 기본 비품은 저희 사업비에 포함돼서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잡았고. 여기 빛·물·꿈에 공단전출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그래서 중복이나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중복이라는 표현이 아니구요. 이 부분이 어떻게 산출이 되었을까가 궁금해서 그 구체적인 산출 근거를 좀 저한테 다시 좀 주시면 제가 고거를 심의하는 동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고,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도 없으십니까? 예, 성경미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보훈단체 그 보조금이 조금 상향이 됐습니다. 몇 년마다 상향이 되는 겁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이게 저희 보훈단체 그 비용을 보시면 늘은 부분이 한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단체 지원비가. 고 부분이 광복회가 해운대하고 같이 이제 연합해서 해운대 쪽에 있다가 작년 7월에 분할을 해서 이제 기장지부로 새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이제 사무실 임대료하고 운영비가 조금 올랐습니다. 작년에 한 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같이 조금씩 올리는 바람에 고 700만 원이 올라가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200만 원씩 계속 주다가.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특수하고 광복회는.
경미
성경미위원
특수하고 광복회가 830으로 이제 각각.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한 630만 원씩 그러면 운영비를 더 지급하는 겁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그게 사무실이 없어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래서.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보훈회관에 못 들어가는 바람에 임대료가 480만 원 포함이 돼서 고렇게 금액이 좀 올랐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 전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해운대에 같이 있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운대 있다가 다시 이제 기장으로 오는데.
계순
신계순복지정책과장
예, 독립을 해서 왔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사무실이 없어서 이제 임대비용을 지급한다는 거죠? 보니까 그 특수임무유공자 기장군지회가… 예, 아닙니다. 제가 단어를 잘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36페이지～43페이지까지 자활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전출예산을 먼저 하고 나중에 부서 예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2페이지, 353페이지 행복나눔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13페이지～119페이지까지 그리고 275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123페이지～128페이지까지 그리고 279페이지 노인복지관 분관, 131페이지～138페이지까지 그리고 283페이지 정관노인복지관, 141페이지～144페이지까지 장안읍노인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공단전출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0시 09분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10분
성빈
우성빈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구체적인 부분 세부적으로 질문드릴 거는 없고요. 이번에도 저기 노인복지관 관련해서는 운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지금도 저희가 운영을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코로나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어서 내년에도 연초까지는 아마 계속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예산에는 반영 안 됐죠?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온라인 관련된 수업들이라든지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되나요, 안 그러면 이전에 하고 있던 부분들이 연결되는 건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온라인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온라인을 조금 더 강화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예산에서는 차이 없이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대로 집행이 되는 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온라인 부분은 아무래도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담당에게 확인) 금액이 조금은.
성빈
우성빈위원
줄어드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줄어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일단은 예산은 다 편성돼 있는 거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박우식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예산 부분에서도 말해도 됩니까? 질의해도 됩니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산은 조금, 이거 끝나고.
우식
박우식위원
아, 다 같이 통합으로 안 하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뒤에 순서가 돼 있네요.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예.
성빈
우성빈위원
공단 부분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339페이지～374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848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행복나눔과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우식 위원님.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0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우식
박우식위원
이거는 좀 어중간해서 그렇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각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식사 같은 거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점심을 이렇게 포장해서 드리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단계별로 됐을 경우 운영을 하다가 또 안 하고,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너무 장기간으로 가다 보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보니까 거리두기를 확실히 하고 주사도 또 2차까지 예방하신 부분도 좀 있고 그래서 어떤 공적모임인지는 모르겠지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에 자체로 PDP로 해서 영화 상영이라든가 아니면 노래방시스템으로 해서 단기간에 한 1시간 정도 아니면 2시간 정도 해서 시간별로 이래 나눠서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계획적인 그런 부분은 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좀 유동적으로 운영할려 그래도 일단은 저희 출입 기준이 부스터 샷까지 맞으셔야지 이제 공공기관 출입이 가능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어르신들도 아직까지 부스터 샷 맞으신 분이 그렇게 비율이 높지 않더라고요.
우식
박우식위원
그게 최근에 그 규칙이 내려온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쵸, 위드코로나 하면서 또 요번에 이제 오미크론으로 변이가 확산되면서 내려온 부분이라서 고 부분은 수요가 없습니다. 부스터 샷까지 맞으신 분 하려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조금 이런 어떤 제도가 조금만 이런 다른 쪽으로 어르신들을 좀 생각한다 그러면 조금은 그런 일부분이라도 행사를 했으면 그래도 조금 도움이 안 됐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좀 아쉽고요. 그러면 완전히 우리 질병관리청에서 내려온 그 자체가, 행안부에서 내려온 자체가 그런 규정이 부스터 샷을 갖다가 안 한 이상은 절대로 관공서 출입을 못 하게 돼 있네요, 그러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뇨.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공기관을 출입할 때 이제 프로그램 운영은 어차피 사람이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우식
박우식위원
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고런 부분에는 지금 강화되어 있습니다. 아마 계절적 요인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 겨울까지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인원제한도 마찬가지겠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렇지예.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부스터 샷을 맞으면 경로당도 이용할 수 있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고런 인원이 없으니까 폐쇄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은 거지예.
우식
박우식위원
최근 전까지 2차 맞은 사람한테는 관공서라도 출입을 하고 이렇게 다 식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좀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결론은 또 3차까지 맞게를 유도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우식
박우식위원
에, 참. 그러면 어떤, 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전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무것도 없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이제 경로식당 같은 경우는.
우식
박우식위원
8인까지는 가능 안 합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8인, 8인. 8명. 사적모임이에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거는 개인 사적모임인 거지예.
우식
박우식위원
예, 그러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저희 기관은 공공기관이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걸로 봐서는 안 되는 거지예.
우식
박우식위원
아, 자체적으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참여하는 사람들이.
우식
박우식위원
그러면 8인까지는 공공기관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한번 아무것도 어떤 그런 부분 없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부스터 샷을 맞으셔야 된다고예.
우식
박우식위원
좀 아쉽네요. 그래서 그 전에 좀 뭔가 다른 게 있었으면 괜찮은데, 지금 어르신들이 집에 있는 게 더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걸로 인해서 질병이 더 많이 있다고 얘기를 좀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좌광천을 이용해서 홍보 캠페인이나 그런 것도 전혀 없네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부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우식
박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예, 성경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경미
성경미위원
경로당 원죽1경로당하고 철마면 송정마을경로당입니까? 두 군데가 신축이 좀 늦어지나 보네요? 명시이월까지 된 걸로 봐서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요 부분이 원죽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문화재보호구역인 부분이 있어서 당초에는 그 옆에 있는 군유지를 같이 포함해서 단층으로, 1층으로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이제 시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절대 고 부분, 문화재보호구역 부분을 용납이 안 돼서 다시 2층으로 변경되면서 조금 기간이 늦어진 부분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어르신들이 갈 곳은 경로당밖에 없는데 그나마 다행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경로당이 폐쇄돼서 그나마 좀 늦어져도, 경로당 신청이 늦어져도 그나마 다행이다 싶네요. 송정마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겁니까? 장애인 인증 허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이제 경관 심의하는 과정하고 장애인 BF인증 예비 인증 때문에 사전절차 진행으로 조금 늦어졌고 설계는 이제 완료되고 명시이월, 공사 부분은 내년으로 이월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설계 시에 BF인증 심사….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비 인증하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계나 계획할 때 미리 계획하지 않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이제 받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애초 계획할 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계획을 해도 좀 그런 부분이 조율하는 부분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조금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다음에 경로당이라든지 요즘 새로 신축하는 건축물에는 BF인증제도가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산은 인증제도가 약 한 33%밖에 안 돼요. 타 지자체 대구 같은 경우에는 75%로 상당히 높은 비율로 BF인증 그 심사 승인을 다 받고 있는데, 부산은 또 좀 비율이 많이, 인증 그 비율이 좀 많이 낮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경로당을 신축할 때 앞으로 또 다른 경로당을 신축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BF인증제도는 반드시 통과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철저히 신경을 써 주셔서 이게 송정마을처럼 좀 늦어지는 경우가 없도록, 인증제도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 없도록 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대한 거 질문하셨어요? 저 없는 사이에.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요.
성빈
우성빈위원
안 하셨어요? 지역봉사지도원 활동 지원.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880만 원, 2900만 원 가까이 나가는데 이게 지금 누구를 주겠다는 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기장군분회가 6개소가 있는데 분회장님하고 사무장님하고 열두 분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왜 드리는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이제 경로당 분회 대표자로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금전적이라든지 요런 부분에 보상이 없어서 요런 부분을 마련해서 드리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떤 활동을 하시죠? 지역봉사지도원으로서 위촉을 한다는데. 뚜렷하게 어떤 활동, 그러니까 이 활동비가 필요한 어떤 활동을 하시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는 이제 분회장님을 통해서 경로당 순회하면서 홍보도 하고 그리고 경로당 이제 회장, 경로당 회장님이나 총무님 만나서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 임무를 부여할 생각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단체도 그렇게 하죠?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다른 단체는….
성빈
우성빈위원
다른 단체들도 다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해서 이렇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요거는 이제 노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군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죠. 이번에 분담금 같은 경우에는 경로당에서 올라오는 분담금을 경로당에서 안 주는 걸로 하고, 조례 개정하면서 기장군에서 직접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돼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럼 그 안에 이전에 분담금으로 올라간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똑같은데. 이전에 경로당분담금의 그 정산내역서를 보면 사무장, 분회장 다 들어가요. 활동비하고 다 들어가요. 그러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부분들 경로당분담금을 기장군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금액이 그대로 들어가 있겠죠, 적용되겠죠? 그 적용돼서 이미, 기이 받고 있는데다가 또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왜 위촉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촉해가지고 이분들한테 또 금전적인 혜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부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로당 활성화 부분 알겠어요. 활성화 부분 알고 봉사활동 촉진하고 이런 부분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켜 줬고 지원금을 따로, 경로당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사실은 그거 없어져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까지 만들어주면서 그걸 드려요, 지원을 해요.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이 부분을 다시 해서 이 분회장, 사무장, 기이 받고 있는 이분, 기이 활동비를 받고 있는 이분들한테 다시 이렇게 20만 원씩.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 제가.
성빈
우성빈위원
한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거는 너무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답변을 드려도 될까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고 부분 말씀하신 부분은 이중은 아니고 그렇게 해오던 부분을 이제 경로당 회비를 받아서 충당하던 부분을 이제 지도,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경로당분담금으로 지원되던 부분들을 이렇게 지원하겠다. 근데 경로당분담금은 경로당에서 분담금을 안 올리는 대신에 기장군에서 전체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원돼야지, 거기에서 분배돼가지고 나가야지. 그거는 그거대로 나가고 이거는 또 이거대로 나가고 이러면 이중이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가 보조금으로 집행 그거 되는 부분에는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위원님께서 경로당 회비 부분과 수입 부분과 지금 저희가 보조금 주는 부분이 금액적으로 비슷해서 아마 요 분담금, 요 활동지원…부분도, 분회장님도.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기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 증가 요인은 다른 데 있고 고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보조금에서.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 분회장과 읍면 분회에 사무장을 준다는 얘기예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한숨) 이렇게 지원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자체가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한 세, 양평군하고 인제군은 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어쨌든 대한노인회로 경로당분담금이 올라가면 그것도 분회로 쪼개서 이전처럼 분배가 배분이 될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요. 그렇게는 이제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성빈
우성빈위원
원래 50%는 지회 저기 분회에서 받고 50%만 올려 보냈잖아요, 이전에 경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제 경로당 회비를 저희 운영비보조금에서 납부하는 거를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이제 예산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담금에 대해서. 그러면 분담금이 애초에 쓰인 게 지회에서 얼마 떼 가고 나머지는 저기, 분회에서 얼마 떼 가고 나머지는 지회로 올려 보내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분배, 배분방식이 이전하고 지금하고 똑같, 이후하고 똑같아질 거라는 거 아니에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그런 분배방식이 이제 회비를 받아서 하는 분배방식하고 비슷할 수 있는데 세세하게 들어가면 조금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액적인 증가 부분은 이제 1억 정도가 증가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지회장님에 대한 활동비도 있는 부분이 있고, 예산에. 고런 부분이 돼서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어차피로 분회로 지회에서 받아서 분회로 내려가면 분회에 내려가는 그 금액 그 예산 안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돼야 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그면 지역봉사지도원이라는 건 기장군에 원래 있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지금 이거는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요거는 법에 따라서.
성빈
우성빈위원
노인복지.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시행하려고 하는 거지예.
성빈
우성빈위원
노인복지법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둘 수 있는데, 지역봉사지도원들에게 활동비가 나간다 하는 그런 목도 있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할 수 있다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해야 된다가 아니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조금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할게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희망재능나눔단 운영비로 420만 원입니까? 그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경미
성경미위원
예, 희망재능나눔단 운영비가 4296만 원, 약 사백 아, 430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 안에 내용이 수지침, 쑥뜸, 네일아트 여러 가지 재료비, 홍보비 이렇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대로 운영을 하실 거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에는 코로나가 이제 안정이 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수지뜸은 할 수가 있습니까? 쑥뜸하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할 수가 있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봉사회에서 나와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 할 수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할 수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한의사 아니면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침구사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고려수지침협회라고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이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료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면허된 행위 이외의 것을 하면 의료법 위반이거든요. 이분들은 민간자격증을 가지신 분이고 실제로는 그 라이선스, 그 국가에서 제공하는, 국가에서 주는 그런 면허가 아니기 때문에 수지침, 쑥뜸은 법으로 위법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본인은 하면 괜찮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경미
성경미위원
수지침도 자격증을 따고 내가 해도 되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수익을 창출하지 않고 봉사활동 하는 부분이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니까 수익, 그러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이게 봉사 활동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시기, 횟수, 동기 이런 거 때문에 반드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거든요. 본인이 본인한테 하면 괜찮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는 그게 상관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파악은 더 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거 반드시 상관이 있을 겁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침구사도 지금 나가서 수지침 못 하게 돼 있어요. 침구사도 우리나라에는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받아온다든지, 중국 같은 데. 또는 민간침구자격증도 있습니다만, 이런 분들도 역시 횟수나 동기나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깥에 나가서 자원봉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있거든요. 한의사나, 한의사만 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도 나가서 수지침을 준다든지 쑥뜸을 뜨면 허용된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료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잘 살펴보시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물론 봉사활동 하는 거 좋고 재능 나눔 하는 거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뭐 법에 저촉이나 위반이 되지 않는지 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재능나눔단한테 그러면 일정 부분 어느 정도의 봉사료를 드리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재료비만.
경미
성경미위원
재료비만. 그 나머지는 그분들이 이제 스스로 차를 타고 가고 스스로 자원봉사 거기 현장을 방문해서 그럼 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저는 사실 재능나눔이라는 걸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일정 부분 재능나눔이라는 말을 가지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에게 뭐 어느 정도의 봉사료 정도 내지는 점심값 그다음에….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점심값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8천 원.
경미
성경미위원
1일 8천 원.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8천 원은 사실 너무 적습니다. 현재 8천 원 가지고 밥 먹을 만한 데는 없더라고요. 왔다 갔다 버스비까지 따지면 어쨌거나 만 원은 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재능기부라든지 재능나눔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인권, 사람의 노동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요거 근데 8천 원만 줄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차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뭐 봉사료는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돈을 받고 안 받고에 따라서 봉사의 안에 내용이 다르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나눔이란 이런 말은 사실은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법 같은 것도 다시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가서 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도, 저희 경로당으로 나가는 그 한 해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전체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예, 경로당으로만 나가는 거. 냉난방비, 정부양곡, 경로당 운영 지원, 중식비, 활성화사업 뭐 화재·책임보험, 정수기 임차, 경로당 운영 도우미, 인터넷 이용료까지 다 합치면. 그다음에 분회하고 지회 운영비까지 다 합치면 한 해 얼마가 경로당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본예산으로만? 추가예산까지 합하면 더 많은 금액일 건데, 경로당으로만 얼마 정도가 나갑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일단은 개보수까지 다 합쳐서 저희가 2021년 본예산을 보면 한 54억 정도 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개보수 빼고 거의 40억 가까이가 들어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경로당이 저희가 287개소입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287개소에 연간 추가 그거 빼고, 추가경정 빼고 본예산에서만 약 40억이 넘게 들어갑니다. 추가경정까지 하면 더 어마어마한 금액이 경로당으로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혜택에 대해서.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좀 전에 우 의원님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그 분회 그니까 각 경로당에서 우리가 운영비 준 거에서 각 3만 원씩 다시 페이백(payback) 연간 36만 원씩을, 그래서 연간 1억 넘는 돈을 다시 지회와 분회에 1만 5천 원씩 이렇게 분배를 해서 운영비로 하는 부분이 잘못됐다 지적을 하니까 조례로 다시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은 그대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그 운영비에서 3만 원 제하는 그 부분을 지회에다가 준다고 했으면 경로당으로 나가는 돈은 빼야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운영비에서 나가는 부분이 경로당에서도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과장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산 누가 짜는 거예요? 과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짜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그 부분은 아닌데.
승자
맹승자위원
분명히 여기에서 나가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 얹어줬으면 여기가 빠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회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봉사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좀 전에 아까 우성빈 의원님하고 얘기를 할 때 증가 요인이 꼭 그것이 아니다. 금액이 비슷해서 그런데 증가 요인은 지회장님 업무추진비처럼 그런 판공비 명목이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활동비로 활동, 분회하고 지회하고 활동비, 운영비, 직원 식비 다 직원에 관한 거예요. 지회장님하고 분회장님하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또 활동비 지원으로 또 해 줍니다. 과장님이 무슨 권한으로 이분들한테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의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6개 구·군에서 기장군만 유일하다고 벌써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16개 구·군 중에 저희가 이제 지원하는 예산이 많은 거는 사실인데 실제.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사실….
승자
맹승자위원
과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운영비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도 지금 이 과에서는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했습니다. 사무국장이 퇴직공무원이다. 그분 원래 월급이 170만 원이었어요. 운영비에서 다시 100만 원 들어갑니다. 그분 연금 고스란히 100% 다 수령하죠. 왜? 월급은 170으로 책정이 돼 있고 운영비에서 100만 원이 보조가 되니까 연금은 연금대로 받고, 이 여기에서 270만 원은 270만 원대로 또 받고, 활동비는 활동비대로 또 지원을 해 주겠다는 겁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요. 사무국장님한테는 활동비가 나가는 게 없고예. 그리고 또.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은 나가면 안 되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예. 활동비 나가는 거는 없고.
승자
맹승자위원
예. 무슨 근거도 없이 100만 원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라.
승자
맹승자위원
그냥 나가는데.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예.
승자
맹승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의회에서 얘기를 하고 지적했잖아요. 그런데 왜 고쳐지지 않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실질적으로 이제 회비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에 납부를 못 하게 했고, 경로당도 이제 운영비가.
승자
맹승자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된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에서 뭔가가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올라왔다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실제….
승자
맹승자위원
늘었죠. 오히려 늘었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구는 빼고.
승자
맹승자위원
의회에서 얘기하고 지적하는 것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의원님, 그거는 무시했다기보다.
승자
맹승자위원
무시지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아니라면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온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실제 월 회비 받아서, 16개 구·군 중에 월 회비를 받아서 쓰는 구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사무국장이라든지 총무부장에 대한 인건비가 타구에 비해서 과한 거는, 많은 거는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승자
맹승자위원
많은 게 사실이니까, 더 올렸다고요. 예산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산을 더 올린 부분은 사무국장 인건비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이제 회비로 충당하든, 이제 뭐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승자
맹승자위원
그거 운영비 저희가 주잖아요. 충분하게 지금 6천만 원이 넘게, 7800만 원이 넘게 그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그 운영비를 경로당에서 다시 다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또 활동비, 운영비를 직원 식비로 또 갖고 가잖아요. 그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이거에 대해서 무슨 뭐가 개선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니까 조례를 바꿔서 그냥 그대로 다시 올리는 이 행태가 잘못됐다고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세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이걸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고요, 상임위에서.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저희 군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인지하고 저희도 조율하는 과정에서….
승자
맹승자위원
어떤 조율이 있었습니까, 도대체?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의원님 말씀했듯이 사무국장님이나 총무부장님도.
승자
맹승자위원
사무국장, 총무국장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대로라고 한다면 또 이분 70 돼서 또 나가셔야 돼요. 다른 분이 또 들어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분 또 70 될 때까지 계속 일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 자리에 또 퇴직공무원이 또 들어온다면 이건 계속 악순환인 거예요. 한 사람 자리 만들어 주는, 월급을 그냥 300 계속 보전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제 사무국장님은 요번에 바뀌셨고, 이제 퇴직공무원으로는 안 하셨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개선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이게 어쨌거나 군수님이, 우리가 다 투표로 되는 사람들이라서 건드리지 못하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의회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이거 개선해야 된다라고 하면 예산 편성에 있어서 노력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노력은커녕 너희들은 떠들어라, 우리는 그냥 간다, 이거로밖에 안 보이니까 너무 너무 화가 납니다.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이제 의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이랑 그리고 대한노인회 이제 회장님하고 절충안을 마련해서 요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저희하고 절충안 있었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아니, 일단은 이제….
승자
맹승자위원
당사자들하고 어떤 절충안을 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승자
맹승자위원
그분들 우리한테 공문 보내셨던데, 가만 안 둔다고. 당신들 밥그릇을 건드리니까 당연히 그분들은 반대죠. 그분들한테 그럼 숙인 거밖에 안 되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
승자
맹승자위원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원칙대로. 그리고 개선점은 지금 보여 달라는 얘기고요, 어차피 그거는 안 올라왔으니까 화가 나서 말씀드리는 거고. 넘어가겠습니다. 원죽1마을 경로당 신축이 명시이월로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경로당 신축으로 해가지고 1억 2천 가까이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1년 동안 기간을 줘서 이거에 대해서 설계하고 이거 경로당 짓고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거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뭡니까, 이거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설부대비는 사용하지 못해서 예산이 그대로 이제 반납이 된 상황이고예. 이제 공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성경미 의원님 말씀하셨을 때 부지를 1층으로 단층으로 지으려고 처음에 계획을 했었는데 문화재 보존·관리 및 경관 때문에 부산시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심의에서 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부지에 2층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사비가 좀 증가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1억 정도 반영한 겁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참,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문가한테 맡기세요. 부서에서 힘드시면 전문가한테 맡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및 프린터 보급이 또 들어왔어요. 의회에서 이 부분도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언론에도 나왔습니다. 경로당에서 컴퓨터나 프린터가 거의 그냥 고물처럼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분. 우리 의회에서 이 부분에 반대하지 않았어요. 어르신들이 쓴다고, 저희 설득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쓰는 경로당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다시 또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자체도 좀 고민 좀 해 주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행복나눔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아까 말씀드렸었던 지역봉사지도원 활동에 대한 지원 부분에는 저는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얘기하고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지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간다손 치더라도―저는 크게 달갑지는 않지만, 맞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받아내겠다 하는 목적 그 부분이 분명하게 지켜졌으면 좋겠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가 지회 부분, 대한노인회 지회 부분에 문제점을 지적하기 시작한 게 아마 정산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이거는, 이 경로당 분담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일부 몇 사람의 주머니로 들어간다라는 게 파악됐기 때문에 저희가 문제제기를 한 거예요. 대한노인회에서, 대한노인회에 지원금을 줘서 그게 대한노인회 아래로 있는 경로당의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여지면 그건 좋은 일이죠, 그게 1억이 증가되든 2억이 증가되든. 그러면 저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분들을 기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득권 몇몇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그걸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그거를 위해서 1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분회 지원금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각 경로당으로 직접 뛰시는 분들이니까. 근데 지회는 공간도 저렇게 크게 차지하고 있죠, 아주 좋은 환경에서. 그분들이 직접 뛰어다니시나요? 경로당의 어르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그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안 하세요. 하시는 분들은 분회에서 하시지. 그래서 지회의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끝없이 하는 거고요. 이전에 엉망으로 쓰였던, 개인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경로당 분담금이 쓰여진 부분들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이렇게 지원금을 줬을 경우에는 이 돈 또한 저는 그렇게 쓰여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경로당 분담금이 안 올라가는 대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안 됐다라는 부분에는 그거는 팩트고, 사실이죠.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경로당 분담금이, 분담금 부분만큼 경로당에 그대로 있는 돈들이 제대로 쓰이고 제대로 경로당에 있는 각 어르신들을 위해서 쓰이게끔 저희가 잘 지도·감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그죠? 거기에 대한 변명이라든지 그게 잘못,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게 각 어르신들 각각의 이익을 위해서 편의를 위해서 쓰이면 돼요. 복지를 위해서. 그거를 잘 지도·감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자료를 보이며)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말씀은 안 하시지만 동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컴퓨터 부분 이게 지금 유지관리비가 들어가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이제.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 몇 대나 되돌아왔나요? 안 하겠다고 한 경로당 혹시 전수조사 하셨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저희가 287개소 중에 컴퓨터 보급된 데가 283개소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283개소에 보급이 됐는데 각 경로당에서 “우리 필요 없다, 가져가라.” 한 경로당이 꽤 있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근데 그게 지금 5개소 정도밖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이제 4개소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전수조사 하셨어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말씀하셨을 때 반납하는 경로당은 받아서 이제 새로 신규로 되는 데 이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4군데만 컴퓨터가 없는 걸로.
성빈
우성빈위원
각 경로당마다 컴퓨터 활용률이 얼마나 될까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그 부분, 우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저희가 정보화 교육이라든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어르신들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성빈
우성빈위원
이백팔십 몇 개소를 어떻게 정보화교육을 어떻게 일일이 다 하시겠다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저희 경로당 운영 도우미가 있어서 그분들이 직접 가셔가지고 교육도 하시고.
성빈
우성빈위원
프린터기는 쓰이나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보조금정산을 하게 되면 출력을 해서 봐야 되….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니까 보조금정산을 위한 출력? 그러면 1년에 단 몇 번을 위해서 프린터기를 둔다고요? 그리고 그거는 기계는 사용을 안 하면 고장 나요. 그면 끊임없이 유지보수, 유지비 계속 나갈 거고. 또 고장 나면 교체할 거고. 쓰지도 않는 인터넷비는 계속 들어갈 거고. 이거 좀 무슨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이거 어르신들이 직접 그렇게 얘기하세요. 가져가라고, 필요 없다고. 근데 실제로 또 그런 어르신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 와 있는데 필요하지 않더라도 그냥 끌어안고 계시려고 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용하진 않더라도. 근데 이거는 진짜 예산낭빕니다. 전수조사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용률, 활용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이거 이용이 안 되고 있으면 그냥 걷어서 반납받으셔서 필요한 부분 많잖아요? 컴퓨터는 계속 사겠다고 올라오는데 각 부서별로. 그렇게 배분하시는 게 맞아요. 프린터기두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한 번 더 면밀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감하시잖아요?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별책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안 중 45페이지～52페이지까지 노인복지기금, 54페이지～60페이지까지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 이거 다 끝난 겁니까, 예산은요?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있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위원장님, 저도 하나 있는데. 기금에 앞서서 하나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질의있으면 더 하십시오. 성경미 위원님.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노인복지관 주차장 부지 임차료가 올라왔습니다. 기장군노인복지관 지은 지가 몇 년 됐습니까? 30년?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자료찾음)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경미
성경미위원
지은 지가 오래된 것 같구요. 기장군노인복지회관 옆 부지에 빈터의 부지에 주차장 이용료를 내시겠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임차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연 한 1600 정도 들어가네요?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군노인복지관이 30년 가까이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많이 노후되고 시설이 아주 어르신들이 운용하시기에는 엘리베이터도, 아 엘리베이터가 있었나.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그 지하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걸어 내려가시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옆 부지를 매입해서 기장군노인복지관을 짓는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 기장읍내에서는 부지확보도 어렵고. 일단은 파실려는 의향이 없으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경미
성경미위원
꼭 그 부지 말고.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그니까 공공기관을 지을만한 부지를 찾기가.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읍에선 없습니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라서.
경미
성경미위원
혹시 안 찾아보시는 건 아닙니까? 땅은 있는데? 살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노인복지관 그 정도 규모의 크기는 지을 수 있는데. 생각을 아예 안 해 보신 건 아닙니까, 과장님?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일단은 그거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는 문제라 보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상당히 낙후되고 노후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옆에 또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임차료로 연 1600만 원씩 몇십 년간을 냈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 임차료에 대한 우리 기장군에서 지급해야 될 예산도 상당하리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저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기장군노인복지관은 새로운 신축이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기금운용 중에서 노인복지기금하고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박경희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10시 55분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86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공단전출금 및 공단예산서 147페이지～153페이지까지, 그리고 287페이지 군민체육공원, 157페이지～160페이지까지 월드컵빌리지, 163페이지 164페이지 291페이지 철마체육시설, 167페이지 172페이지 295페이지 기장생활체육공원, 175페이지 180페이지 299페이지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183페이지 186페이지 303페이지 현대-기장 드림 볼파크, 189페이지 192페이지 장안천 가족휴게공원, 195페이지 197페이지 리틀야구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이 문화관광과에서 기존 80억 정도에서 지금 130억으로 늘었습니다. 약 50억 가까이가 늘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거의 90%예요. 맞죠?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에 한 해 흑자를 보십니까, 적자를 보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 인원 산출을 할 때 저희들이 용역을 해 보니까 연 인원 한 3만 5천 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리고 수입은 최대 18억 2천만 원 정도 나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조금 한 삼십 몇 프로 정도 수익이, 한 40% 가까이 수익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39억. 경상전출금만 39억이 나가서 18억 정도 수익을 얻을 거다라고 생각하면 10억 정도가 지금…. (계산 중)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0억 조금 넘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20억 정도가 마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대로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
승자
맹승자위원
기본 보시는 분들은 30억 이상을 보시던데, 적자를.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최대, 용역을 해 보니까.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용역을 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한 해에 기본 30억 이상이 적자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저희는 이 적자를 최대한 줄여야 되는 게 문화관광과의 역할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공단으로 맡겼을 때와 전문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의 그 부분도 분명히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의 갭이 차이가 나는지 왜 그건 안 해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립을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저희들이 개발할 때부터 그런 용역을 했다 하면 그 장단점이나 이런 부분을….
승자
맹승자위원
어쨌거나 이게 건립이 되면 이게 문화관광과 소속으로 간다는 건 알고 계셨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너무 안일하게 당연히 공단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선 고민을 안 해 보신 건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일단 공단 설립 목적이 저희들 기장군에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
승자
맹승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공단에서 관리하는 그 이상을 뛰어넘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후라도 이게 한번 이렇게 돼 버리면 30억 이상의 적자가 날 것은 눈에 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전문가의 용역으로 맡겨서 민간위탁으로, 전문 민간위탁으로 맡겼을 때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 보시는 것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다른 분 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 우선 공단 요거하고 일반예산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거기에 이어서요. 아쿠아 드림파크가 개장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보면 기장 국민센터에 오시는 분들의 제가 정확하게 집계를 내고 이러지는 못 했지마는 대략적으로 볼 적에 지금 정관분들이 한 70% 이상이 지금 정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정관에서 아쿠아 드림파크가 개장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단편적으로 여쭤보니까 그 빠진 분들도 일광신도시에서 그걸 하시겠다, 그런 노력을 하시겠다 이러시는데, 그럼 지금 일광신도시가 일단 들어오고 나서 그쪽으로 지금 일광신도시 분들이 국민체육센터로 지금 어느 정도 오시고 계신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민원을 받기로는 셔틀 부분이 조금 연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관 아쿠아 드림파크가 개관을 한다하면 셔틀 부분을 신도시로 돌려봐야 실제적으로 수요가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 다니는 셔틀버스가 일광신도시로 안 다닌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부 (설명들음) 지금 현재 문을 닫아 있어가지고 현재 다닌 적은 없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요 며칠간 앞에 잠시 개장했을 때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때는 회원 위주로, 가입된 회원 위주로 그래 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우리가 전부 다 이렇게 예상상만으로 해야 되고 이게 일광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분양되고 하면서부터 코로나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예측이나 이런 상태로만 지금 할 수가 있지.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또는 생각하신 대로 많이 올 수도 있지마는 또 많이 안 올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계속한 부분들이 정관의 아쿠아 드림이 지금 너무 방대하게 너무 거대하게 만들어짐으로 해가지고 블랙홀처럼 주민들 빨아들여버리면 옆에 이런 데까지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한 군데서 거기서 지금 해가지고 그거 자체가 정관 아쿠아에서만 지금 방금 맹승자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적자가 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그래도 잘 해 오고 계시던 국민체육센터나 이런 데까지도 연쇄적으로 다 충격을 받는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사람을 땡겨 오는 부분도 그렇고 또는 주민들이 좀 더 이런 거를 하면 좀 더 메리트를 느껴서 오실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국민체육센터 쪽을 좀 활용하는 이런 것도 더 궁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참 어렵게 됐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벗어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우리의 정관, 일광 국민센터 이런 걸 볼 적에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운영해 나가는 데서. 이게 공정적인 적자나 이런 거는 면할 수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간에 그 적자폭을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은 공단도 그렇고 관광과도 그렇고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도 홍보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운영 수익금 부분부터 운영의 편리성까지 다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그게 노력만으로 되면 다행인데, 노력으로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과장님. 제가 공단하고 기획실 총괄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쿠아 드림파크 부분에 대해서 19년도에 문제가 많았을 때 의회하고의 이견 차이 때문에 문제가 많았을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거 적자폭을 얼마나 잡고 계십니까?” 하니까 “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담당자가. 연 천만 원인지 월 천만 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월 천만 원이라손 치더라도 1년에 1억 2천밖에 안 되죠. 말도 안 된다는 거는 초등학생들도 알 거예요. 의회를 기만하고 의원들을 무시한 그냥 아무렇게나 나오는 대답이었죠. 근데 지금 연 3만 명이 이용해서 18억 2천만 원의 수익이 올라오고, 연 얼마요? 39억?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39억만 들어가는 건 아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부대비용들이 들어갈 테니까. 40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고. 최소로 잡아도 20억의 적자폭이 납니다. 근데 20억 아니라 모 어디 부서에서는 그렇게 30억, 40억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수익이 18억 2천이 된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최대한 수익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수입을 올리면 좋은데, 그래도 매년 2, 30억씩 되는 적자폭을 해가 가면 갈수록, 해를 더하면 더할수록 이 운영이나 유지보수비는 더 많이 들어갈 거구요. 적자폭은 점점점 늘어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이 아쿠아 드림파크는 군에서 원하는 대로, 군수님이 원하는 대로 지어졌어요. 저희가 별 난리를 다 쳐도 절대 막을 수 없었고, 그래서 레인 수도 하나도 안 줄이겠다는 욕심을 부리고 고집을 피워서 국비도 시비도 하나도 못 받아온 상태에서 수영장이 지어졌어요. 이후에도 국․시비는 운영에서 운영비에 전혀 받지 못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를 군비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이걸 해 낼 수 있을까? 제가 그 얘기도 기획실 총괄예산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물론 공단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죠. 하기는 하지만 공단은 정말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아쿠아 드림파크 하나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거기에 직원들이 이번에 대폭 증원이 돼가지고 배분이 될 테지만. 이런 시설들에 대한 수익을 올리고 적자를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전문적인 민간업체하고는 조금 다르리라고 봐요. 공단이 굉장히 많이 비대해 졌어요. 그죠? 공단이 많이 비대해졌고, 여기에 지금 서른 몇 명인가요? 이렇게 증 되면서 아쿠아 드림파크에 몰입을 할려고 하는데 저는 조금 걱정이 됩니다. 많이. 과연 해 낼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방금 황운철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저희들이 맨 처음부터 공단 직영으로 생각한 부분은 아니고, 위탁까지 생각해 봤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그 생각해 봤다는 그거는 저희하고 전혀 공유가 안 된 상황인데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초기에 올해 10월에 그 부분을 조금, 8월이네요. 8월쯤에 그 부분을 고민하다가 공단 설립 목적상 전문적으로 이런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맡긴 상황이고. 그리고 또 위탁.
성빈
우성빈위원
일반 체육시설이 아니잖아요. 다른 체육시설하고 같이 보면 안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또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요구하는 비용이라든지 시간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켜서 현재 그 비용대로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할 수 있는 돈도 거의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과장님 판단이고, 부서의 판단이고. 공단의 저기 부장님, 제가 여쭐게요. 이거 이 아쿠아 드림파크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들을 뽑죠? 그 직원을 뽑을 때.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예, 기장군 도시관리공단 체육부장 김성환입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부장님. 직원들을 증원시킬 때요, 뽑을 때 아쿠아 드림파크에 대한 전문성을 지닌 사람을 뽑는가요? 안 그러면 전체 그냥 직원들을 뽑아서 너는 아쿠아 드림파크로 가, 너는 어디로 가, 이렇게 배분을 하나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실제로 저는 체육부장으로서 그거는 인사, 인사부장 인사파트 쪽에 있는 부서장이 저희 직원 채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명확하게 이렇다 저렇다 하고 답변드릴 수는.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어렵다고.
성빈
우성빈위원
묻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사장님 출석을 요구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바쁜 일정이 있겠지만 안 오셨어요.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고. 고민을 좀 같이 공단하고 부서하고 그리고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단에서 직원을 이 아쿠아 드림파크의 운영 때문에 증원을 시켜서 면접을 보고 직원을 채용하는데, 이 직원들이 아쿠아 드림파크의 운영에 최적화된 직원들이 뽑힐까, 그걸 염두에 두고 직원을 선발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일반적인 공단의 직원을 뽑는 그 형태하고 별반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해요.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제가 말씀드려도?
성빈
우성빈위원
예.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적 인력요원도 필요합니다. 체육지도자라든지 이런 체육지도자 전문인력 위주로 해가지고 저희가 채용공고를 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렇죠.
공단
리공단기장군도시관
체육부장 김성환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 전문성은 충분히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전문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전문성이 충분히 있죠. 지금 공단에 계신 분들도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아쿠아 드림파크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예산들이 투자됐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적자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특화된 분들로 이렇게 임명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시스템상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과장님, 아까 맹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나라는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내년부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기이, 그죠?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것도 돌리고. 만약에 불가능하다면 23년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민간에, 전문 민간에 위탁하는 부분들, 그래서 적자 폭을 최대한 줄이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저희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다음.
성빈
우성빈위원
그죠? 예산 손실이 너무 눈에 보이잖아요. 기장군의 예산들이 앞으로 점점점, 그죠? 저희 가용예산들이 줄어들 거예요. 그건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예, 맹승자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자
맹승자위원
한마디만 좀 덧붙이려고 하는데요. 기분이 상하시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자꾸 민간위탁을 얘기를 하고 전문 수상요원이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다 뽑으셔야죠. 그런 분들의 전문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공단에서 올라온 이 예산서를 보아하니 군민체육공원이나 아쿠아 드림이 생기면 당연히 군민체육공원에서의 그 인력 저기 뭐지, 이용자 수는 줄어들 거라는 것은 비전문가인 저희들도 압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올린 이 예산서는요, 군민체육공원 작년하고 똑같아요. 더 올랐어요. 수익, 수익이 더 높게 잡았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여기는 이런 사업 자체를 진행하기에는 역부족하다라는 게 반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설을 전문가한테 맡겨서 최대한 적자를 줄여 보자라는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산서 보셨습니까? 사업수익이 어떻게 더 높게 나와요, 군민체육공원이. 거 이용자들이 다 빠져나갈 그거는 우리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좀 보이니까 그래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구요. 또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반납을 빨리빨리 해 달라고. 근데 결국에 저희 올해도 34억인가요, 32억이 반납이 되었죠? 이 부분 또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공단이 좀 더 전문화가 되기를 바래봅니다.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서 377페이지～399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91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 848페이지 2021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문화관광과 부분, 861페이지 2021년 계속비이월사업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기장군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1시 15분
승자
맹승자위원
일반예산 얘기하는 거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위원장님.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저는 우선 기장문화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기장문화원 지금 어떻게 좀 마무리가 됐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기장문화원은 앞에 소송을 해가지고 전임 원장님께서 패소를 하셔가지고 자동 사퇴되셨고예. 그래가지고 새로운 원장님이 임명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사무국장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은 지금 임시직으로 전, 그러니까 예전에 이사장 하시던 ○○
님이
님이이사장
지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공단 이사장님이.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존 공모를 해가지고 했는데.
승자
맹승자위원
공모를 해서 다른 분들 다 떨어지셨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근데 그분들이 누구셨습니까? 사무국장에 지원하신 분들이 누구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퇴직 공무원이셨잖아요? 여기 기장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지원하신 분? 예.
승자
맹승자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두 분인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세 분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아이고. (한숨) 참, 저는 개인적으로 퇴직 공무원분들 다시 이렇게 재취업이 돼서 그 관련된 곳에 기장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 기장군에 관련된 이런 문화원이라든지 공단이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부서에서 더 철저하게 살펴야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임시로 그 공단 이사장님이 계시지만 그분이 될, 그분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하셨던, 원서를 내셨던 퇴직 공무원분들이 될 확률이 거의 높다고 봅니다. 걱정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기장문화원 그 추가, 사업활동비가 추가군비로 다시 올라왔어요, 1억이 넘게. 그렇게 진통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는 계속 더 높이 높이 올라옵니다. 부서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높아진 건 아니고, 2019년도에 보시면 운영비가 기본적으로 추가 군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던 사항이 2020년도에는 운영을 안 하니까 그 운영비가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업비 부분이. 그런 사항입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거고. 제가 과장님한테 정말 부탁―안 될 거지만―부탁을 정말 드리는 건 뭐냐 하면 기장문화원이라는 것이 어쨌거나 우리 기장 문화를 이렇게 앞서서 선도해 가, 일반주민들 저를 포함해서 일반 군민들은 기장 문화를 앞서서 선도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기장문화원은, 현재까지의 기장문화원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죠. 이것이 문화원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자리싸움만 하는 곳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대단히 안타깝고. 특히나 그 문화 발전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향토문화를 어떻게 계승할 것인지 이런 무슨 노력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이건 부서에서 우리가 적지 않은 운영비도 주고 있음에, 그것을 이렇게 좀 선도해갖고 하게끔 계속 좀 푸시를 해 줘야 되는 것이 부서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는 조금 바꿔주라고 해가지고 조금 받아들인 부분이 뭐냐 하면 기장문화원에 이제 프로그램 운영을 합니다. 노래교실이나 이런 부분은 빼고 지역향토문화 관련해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고. 또 기존에 예전에 회원제 중심으로 그 프로그램을 했는데 일단은 회원제,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프로그램을 듣고 싶어 하시는 군민들한테는 모두 개방해라 그래가 그 부분도 개방이 되는 걸로 내년부터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씩 그 부분은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또 지적하고 이거는 정말 돼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퇴직 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인사에 있어서 정말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릴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최대한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예, 정말 걱정입니다. 우려스럽습니다. 다른 분 하고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저기, 더,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위원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기장문화원에 대해서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들려오고요. 별로 유쾌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게 사실이고 팩트더라고요, 설마 그랬겠나 싶은데. 그래서 딱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기장문화원은요 뭐라고 해 놨어요, 여기? 지역전통문화의 개발, 육성, 전승을 도모하고 지역의 정통성 확보와 군민 자긍심 고취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목적에 맞게 지금 운영이 되는가가 참 궁금하구요. 그래서 다른 목적,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돼서 이 기장문화원이 오염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오염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 부서장으로서.
성빈
우성빈위원
개인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까지 저희 귀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화원이 이 부분에 대한 저희의 우려, 저희가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을 분명하게 마련하셔서 기장문화원에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 정도는 책임을, 문화원을 책임지고 있는 관광문화 저기, 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구요. 저희가 이후에 여기에 다시 임명되는 분들 이 위에 만들어지는 조직들을 제가 보고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다면 이거는 공론화시키고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저도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장으로서 그 부분,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들린다 하면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안 들리도록 최대한―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 하지만―최대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결과를 보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경미 위원님, 질의. 성경미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그 박태준기념관이 2021년도에 신축이 됐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박태준기념관. 총금액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총 82억이.
경미
성경미위원
82억 들었습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얼마 정도 올리셨습니까? 박태준기념관의 총 거기 들어가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교육비용이라든지 특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총 얼마가 들어갔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특별전시 관계는 그러니까 총 3번의 그러니까 특별전을 했고.
경미
성경미위원
해서 8천만 원이 들어갔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8천만 원이 올라갔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유지관리비는 조금 많은데,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성이라가지고. (자료 찾음)
경미
성경미위원
인건비 빼고요. 유지보수 비용 및 우기 대비 옥상 방수처리 비용이 2600이 올라왔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두 가지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박태준기념관 특별전을 하시겠다고 총 3건의 행사를 올리셨습니다. 하나는 기장군에 3.1운동하는 데 1500만 원, 기장군 해녀특별전하는 데 1500, 그다음에 추모전, 박태준 서거 11주년 추모전에 5천만 원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8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지 말아야 될 특별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
경미
성경미위원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예산을 올리셨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기념관이라고 해서 꼭 박태준 선생님을 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경미
성경미위원
3.1운동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3.1운동은 각 읍면마다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데 박태준기념관에서 3.1운동 특별전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경미
성경미위원
1500만 원이나 주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요번에 특별전 준비하고 있는 부분이 박태준기념관 개관되면, 오픈되면 한번, 위원님 한번 오셔 보면 저희들이 어떤 행사를 하는지 확실히 보였을 건데. 이 3.1운동 우리 지역에 있는.
경미
성경미위원
박태준 이분이 독립운동가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내년에는 박태준기념관을 등록, 기념관으로, 그러니까 박물관으로 등록할 거고요. 그렇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문화행사를 조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문화행사는 기장군 해녀도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전에 15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기장갯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녀 축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1500을 들여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특별전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예산을 왜 올리시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박물관의 하나의 문화행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화행사라도 일광 그 갯마을축제라든지 다른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복해서 꼭 그 박태준기념관에 그 건립비만 82억이 들고 또 그에 상응하는 유지관리비라든지 인건비 빼고도 이런 특별전을 중복이라든지 다른 곳에 다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부분에 있어서 전 과장님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예시를 했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런 부분이 안 맞다 그러면 저희들이 박태준 다른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그 행사를 문화행사도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
성경미위원
과장님, 계획은 1년 전부터 세워야 되는 게 맞고요. 그 계획을 변경한다 그러면 계획은 아닌 거죠. 어차피 내년 예산을 그 8천만 원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자신이 없어 하신다면 이 부분은 필요 없는 예산인 걸 과장님 스스로가 지금 방증하고 계신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적인 전시뿐만, 전시만 하면 그 기념관의 목적에 조금 부합하니까 동적인 부분도 여기 넣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 제목이 안 맞다 하면 저희들이 박태준 다른 이야깃거리를 만들어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우리 기장군 예산은 필요한 곳에 목적에 맞게 써야 됩니다. 다 피 같은 세금이지 않겠습니까? 제 세금 플러스 마찬가지고 과장님도 많은 세금을 내실 건데, 세금은 적정한 곳에 써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렇게 특별전이라든지 추모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박태준 추모전은 제가 일단은 처음이니 그렇다손 치더라도 3.1운동이라든지 기장군 해녀에 대한 특별전은 다른 또 축제라든지 또 다른 행사라든지 다 하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 그건 중복이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박태준기념관 유지관리운영비로 방수처리비용으로 2600을 올렸습니다.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그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건물 그 신축을 하시는 그 주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그쪽 주체에서 건설사에서 몇 년 동안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립된 지 한 5년, 내년 되면 5년 되거든요. 그래서 방수공사 그거 하자보수기간은 지난.
경미
성경미위원
지났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났습니다, 예.
경미
성경미위원
하자보수기간은 지났고. 그래서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비가 새진 않지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물이 고여사코 이래사서.
경미
성경미위원
미리 고일 거를 좀 예상을 해서 이 예산을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이미 거기 물이 좀 고이고 이래 해가지고 물빛이 비쳐가지고 그 위에 기본적으로 그냥 시멘트로 돼 있는데 거기 방수페인트를 갖다가 칠하겠다 이 말입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건물도 딱 5년이 지나서 이렇게 유지비용을 딱 때 맞춰서 그것도 방수처리로 건축물마다 지금 기장군 건축물마다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5년도 못 가는 건축물을 왜 짓습니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잘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건축물에 어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간다는 거. 꿈의 행복타운도 역시 1200억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각 빛·물·꿈도 약 300억, 400억씩 건축물이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 방수라든지 여러 가지 골조라든지 그다음에 비가 샌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대체 감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한숨)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기장향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기장향교가 고적사 주변 정비로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문화재 보호를 위한 출입용 협문 설치라고 2천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또 시비하고 군비하고 2천만 원 올라온 부분을 보니까 협문을 설치를 없애겠다? 예, 그.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보면 2개 다.
경미
성경미위원
해체, 해체 보수를 하시겠다는 지금 이런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2개 다 협문입니다. 2개 다 협문인데 한쪽에는 풍화로 오른쪽이고 한쪽은 풍화로 왼쪽인데, 그 향교 딱 들어가면 풍화로가 있지 않습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정자 왼쪽, 오른쪽인데 한쪽은 이미 협문이 설치돼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낡아가지고 시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항이고요. 한쪽에는.
경미
성경미위원
그럼 2개 다 그러면 시비를 받으시지 왜 하나는 협문을 설치하는 데는 2천만 원을 저희 군비로 주고, 협문 해체 보수하는 거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이렇게 매칭사업을 하신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협문, 협문 해체 보수가 기존 문화재구역 그러니까 그 풍화로 바로 옆에 협문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었고요. 그다음 저기 옆에 관리사가 있거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풍화로 옆에 보면 관리사가 있습니다. 거기는 협문이 없다 보니까 불편해가지고 협문을 설치.
경미
성경미위원
여지껏 잘 사용하셨잖아요? 잘 쓰고 계셨잖아요. 아니, 2천만 원, 2천만 원이 보니까 수의계약을 딱 피하기 위해가지고 어느 한 문은 협문을 설치하겠다에 2천만 원, 하나는 협문을 해체 보수하겠다에 2천만 원 이렇게 올렸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하나는 협문이 있는 걸 해체 보수하는 거 맞고요.
경미
성경미위원
예, 이거는 시에서 그러면 문화재니까 시에서 시비를 받는 부분이 있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관리사 옆에 보면 거기는 협문이 없다 보니까 관리하고 이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
경미
성경미위원
관리사 옆에 협문이 2천만 원씩 그렇게 들어갑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옥으로 지어야 되니까.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여지껏 몇십 년 동안 잘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조금.
경미
성경미위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는 전혀 불편함이 없던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경미
성경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보수를 하셔야, 그 협문 설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경미
성경미위원
그것도 수의계약을 피하듯이 이렇게 2천만 원, 2천만 원 딱 잘라가지고 반반씩.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정도 공사비가 들어가니까. 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문을 설치해야 되는 사항이라가지고.
경미
성경미위원
그러면 여지껏 뭐하셨습니까? 문화재보호하기 위해서 협문을 설치해야 된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여지껏 잘 사용해 놓으시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피하기 위해가지고, 입찰을 피하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충효교실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충효교실 운영, 향교에. 시비가 5200만 원이 들어오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군비….
경미
성경미위원
예, 군비가 1300이 또 추가 군비가 드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매칭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매칭사업은 아니고예.
경미
성경미위원
매칭사업 아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늘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추가로 한.
경미
성경미위원
5200만 원 가지고 모자랐나 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시비로는 모지라고. 계속 이렇게 추가 군비를 대어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하니까 조금 결과적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하겠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예, 5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리라고 보거든요? 시에서 이것 말고도 많은 지원이 내려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한 번도 못 했기 때문에 다 반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가 없으면 6500만 원도 사실은 모지랍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6500만 원 가지고 교육이 모지란다는 얘긴가요. 무슨 대학교인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향교에 충효교실을 하다 보면 거기 강의실도 있고….
경미
성경미위원
이 추가 군비를 왜 우리가 기장군에서 또 이렇게 줘서 또 해야 되냐. 시에서 이미 5200을 받고 있으면 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 추가 군비를, 매칭사업이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추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우리 군의 군민들이 다 혜택 보는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 좀 부탁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군민이 모두가 혜택 보는 거는 아니구요. 추가 군비를 이렇게 1300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해서 줘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아,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바다미술제에 대해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언제 했습니까? 이번에 기장 일광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10월 14일부터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10월 14일이면 며칠간 했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30일간 했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30일, 30일 동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30일간예.
경미
성경미위원
30일간?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경미
성경미위원
아, 그러셨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또 다시 바다미술제를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데.
경미
성경미위원
예, 내년 아니면 후년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져오고 싶은데 거기 또 집행위원회가 있습니다. 집행위원회에서 우리 쪽으로.
경미
성경미위원
줄지, 말지?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줄지, 말지 그거는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여러 가지 불만이 나온 게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전시품을 앞에 놓고 거기에서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고 전시작품이 보이지 않, 보이지가 않았겠죠, 그 지나가는 분들은. 고 앞에서 좀 의자를 놓고 먹고 마시고 했던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이 좀 문제 제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도 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문화가 정신적인 향유를 하기 위해서 미술제라든지 예술제가 열리는데 너무 그분들이 앞에서 떡을, 전시품 앞에서 전시작 앞에서 마시고 놀고 떠들고 해서 그 전시회를 못 봤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비성으로 치우지지 않았나, 미술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우리, 저희 군비가 좀 나가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미술제든 예술제든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 지도감독을 좀 하실,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과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예술제나 미술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맞는 작품 앞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한다든지, 떠들고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시끄럽게 해서 거기의 주위를 좀 혼란스럽게 한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과에서 좀 주의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에.
경미
성경미위원
기장에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높은 예술제를 보러 오신 건 아니더라도 그 작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그런 부분에서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영할 때 그 부분을 주지하겠습니다.
경미
성경미위원
예, 과장님. 고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우성빈 위원님.
성빈
우성빈위원
예,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저한테 설명 오셨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의원님들과 공유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기장군 관광캠페인 홍보영상물 제작 1억,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뭐 영상물 제작할 수 있어요. 그걸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추진계획이 22년 1월에서 2월까지 영상 제작하고 3월부터 영상물 방영한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조금 기간을.
성빈
우성빈위원
문제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기간을 좀 늘려서라도.
성빈
우성빈위원
예, 문제 있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한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KNN 요번에 교육 관계 스폿광고 나오는 거 보니까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교육 우리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길지가 않더라고예.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담을.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다 담으려 하면 조금 이게 힘들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 그 계약을 한다 하면 그 부분을 꼭 이야기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지금 명확하게 아직 계획서상에 그걸 지금 부서에서도 그게 명확하지 않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거를 길게 담을 것인지 안 그러면 어떤 단편적으로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지금 태워가지고 그 뒤에 계획을 잡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예산에도 변경이 올 수 있잖아요? 조금 더 길게 하면 예산이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증액돼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관광자원을 소개하는데 지금 1, 2월에 이 겨울에 과연 뭘 찍어가지고 어떻게 1, 2월에 찍어가지고 이거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그게 걱정이 되고. 기존에 있던 영상을 갖다가 이용을 하신다고 또 하셨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죠? 우리가 1억이나 들여서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기존에 있던 걸 조합할 것 같으면 안 하는 게 맞죠. 기존에 있던 걸 그냥 우리가 조합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편집상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그래서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구요. 관광자원이라고 하면 적어도 봄·여름·가을·겨울 사계절 부분들은 찍어서, 그죠? 해마다 다르잖, 계절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저는 이 제작기간도 최소한 늘어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1, 2월에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계획을 정확하게 세우셔서 이후 추경에 올리시든지. 뭐 그러면 여기에서 증액을 한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는―다른 의원님들은 모르겠어요―저는 찬성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장군 홍보가요를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금액이 얼마 안 돼요. 2천만 원.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우리가 아마추어가 이런 대중적인 가요, 대중가요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2천만 원 가지고 잘 될까 싶은데. 혹시 어디 업체하고 하실 거예요? 지역 관계자하고 하실 건가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지자체의 노래 제작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최고 2천만 원이더라고요, 최고. 그러니까 지금 동래구에 1100, 김포시민의 노래 이거는 홍보….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이렇게 쭉 있던데.
성빈
우성빈위원
대중가요를 제작한다고 하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홍보대사를….
성빈
우성빈위원
이 가요를 갖다가 작사하고 작곡을 해야 될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러니까 홍보대사를 갖다가 활용해서, 우리 군에 홍보대사 있지 않습니까, 김다현 홍보대사.
성빈
우성빈위원
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활용해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김다, 그 학생이 아무리 기장군의 홍보대사라 하더라도 2천만 원 받고 하겠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혹시 노래 곡은 나와 있나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장 이제 지명이 좀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기장을 좀 알릴 수 있도록.
성빈
우성빈위원
기장에 보면 이런 지명이 들어가고 한 노래들을 부르는 분들이 조금 있던데, 몇 분. 혹시 그거 활용하실 거는 아니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일단 김다현, 우리 미스트롯 인기가 있으니까 그분을 통해서 우리 저희들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사업을 하면 그 효과성도 무시 못 하는데 얼마나의 어떤 효과성을 가져올 수 있을지는 조금 제가 궁금합니다. 해서 대박 터트리고 전국에 기장군을 알릴 수 있으면 좋긴 한데.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살짝 걱정이 돼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안데르센 부분에는,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문제 많았는데 그게 별 문제제기, 충분히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사후대책이, 처리가 제대로 안 됐어요. 저희가 썩 만족할 만큼,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전혀 안 된 걸로 아는데. 그거하고 똑같이 또 민간위탁이 넘어가서 운영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 코로나가 조금 그거 되고 나면 대대적으로 홍보도 하고 이래가지고.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역단위 축제 지원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주로 보면 열린음악회, 드림페스티벌, 기장썸머페스티벌. 주로 노래 부르고,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거예요. 가수 초청해서. 내년에도 상반기, 제가 볼 때는 하반기까지도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축제에만 목을 매지 마시고, 이런 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안 열리게 되면 아예 없어지잖아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아예 사업 자체가 없어져요. 작년에 우리 기장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시국에 맞춰서, 코로나 시국이면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기장군민들이 문화 활동을,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뭔가는 필요해요. 근데 그런 노력들이 문화관광과에서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축제들 큰 축제들이 다 무산되면 그걸로 끝이에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보면 소규모 문화제를 굉장히 많이 열어요. 예를 들어서 베란다콘서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진짜 지역민하고 근접해서, 코로나 상황하고도 방역 지침하고도 크게 위배되지 않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문화를 즐겨요. 이런 것이 1년 내내 이루어졌어요. 제가 모범으로 삼는 타 지자체 몇 군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성빈
우성빈위원
근데 기장군은 전혀 없었어요. 군민들이 문화라는 부분들을 아예 혜택을 못 봤어요. 기장군에서 주최하는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전혀 못 봤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커다란 축제 이런 거에만 목을 매니까 그래요. 저는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런 문화 형태, 축제의 형태들이 주민들 바로 앞에 다가가고 작게 소규모라도 주민들이 흡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보는 문화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하는, 내가 느끼고 내가 참여할 수 있는 문화로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시비 지원 받아가지고 “문화가 있는 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콘서트도 하고 이렇게 할라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군 방침이 코로나 이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쪽이다 보니까.
성빈
우성빈위원
아이.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예 그런 거 시도조차 못 했는데.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좀 고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거는, 타 지자체는 방역 지침을 어기고 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런 소규모의 이런 활동,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들 굉장히 많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문날, 문화가 있는 날 이거 시비 받아 놓고도 지금 다 반납했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그러니까 그걸 왜 반납하시냐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빈
우성빈위원
왜 반납하시냐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코로나 때문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지자체에서는 다 진행을 했고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왜 그러니까 한 가지에 딱 이런 형태의 축제에만 과몰입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한번 다른 지자체에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로 정말 잘 운영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알겠습니다.” 말만 하시지 마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충분히 고심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연구해도 결재가 안 떨어지면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 저희하고도 좀 공유하고 의논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맹승자 위원님.
승자
맹승자위원
기장읍성, 저희가 총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꽤 많이 필요…. (자료 찾음)
승자
맹승자위원
꽤 많이 필요, 꽤 많이 필요한데 어느 정도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기장읍성, 우리 빨리 이거 해야 된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그래서 저희 들어오면서도 또 시의원님들도 거기에다가 포괄사업비까지 얹어가지고 줄 정도로.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냥 다 작년에 10억 넘게가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왔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그냥 아주 이게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5천만 원이에요. 그것도 시에서 3천만 원, 우리 2천만 원. 이건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거잖아요.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국가 사적 기장읍성을 지정할라고 보니까 올 3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위원장님하고 조사요원들이 왔습니다. 왔는데, 해자 복원한 부분을 보고 왜 손댔느냐고 호되게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승자
맹승자위원
왜 손을 대셨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거 복원, 이제 사적을 지정할라고 하니까 더 이상 손대지 마라. 우리 지금 보류시켜놨는데 학술용역이라든지 발굴조사라든지 이런 자료들을 더 많이 만들어라,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남문 복원을 할라고 해가지고 그 설계까지 끝내 놘 상태인데 아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더 이상 손대지 마라 해가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이월비하고 이게 많아졌습니다. 많아졌고, 그리고 토지 보상은 협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보상하다 보니까 이게 그….
승자
맹승자위원
그 협상이 힘들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힘들다 보니까,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이월비가 나온 상태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협상 자체가 힘들 거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금액을 해서 다시 다 명시이월로 한다는 거는 부서의 어떻게 보면 자질 문제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니고, 지금 거의 다 이제 보상하고 있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명시이월로 다 들어왔는데, 뭐 거의 다 보상이 되고 있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90% 정도 지금 보상이 됐고요.
승자
맹승자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넘긴 건 뭐예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일단 그 부분도 지금 전체조사를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그 부분은.
승자
맹승자위원
내년에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보상 좀 나갈라고 하고 있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다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승자
맹승자위원
하나 제가 특이한 거가 뭐냐 하면요, 저는 기장군에서 이렇게 예산 편성한 걸 지금 처음 봤어요. 3년 반 동안 있으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한 거는 처음 봤어요. 우리 철마체육공원도 있었고, 정관 아쿠아 드림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 기장읍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92억 가까이 그러니까 100억 가까이가 한꺼번에 몰빵으로 이렇게 됐어요. 이게 토지보상비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철마체육공원도 토지보상빈데도 20억 갖다가, 우리가 막 더 빨리 빨리 진행해라 해서 겨우 30억 갖다가 이렇게 됐는데, 문화관광과 과장님은 정말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보상비로 92억 가까이 타내기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이게 제가 좀 전에 기장읍성을 물어본 그 우렵니다. 기장읍성도 토지보상을 하겠다고 큰 금액을 하셨는데 결국에 다 명시이월이 됐듯이 이것도 92억을 보상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또 명시이월로 넘어오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제가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유자 86%가 동의를 한 상태고요. 그리고 한 5년 정도 끌다 보니까 제가 어르신들한테 많은 쪼임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보상해 달라고. 그래서 내년도에 보상이 들어가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이거는 강제수용까지 가능한 시설이거든요?
승자
맹승자위원
이월은 없는 겁니까? 여기서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이월 없습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월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승자
맹승자위원
없는 겁니다?
웃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자
맹승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황운철 위원님.
운철
황운철위원
아까 맹승자 위원이 문화원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적에 과장님 맨 끝 답변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어떤 건지 지금 공개석상에서 말씀하기 어려우시면 나중에 오후에라도 오셔가지고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큰 법적인 하자가 없다 하면 저희들이 관여를 최소한도로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근데 그래 이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만 탁 듣기만 대충 들어도, 이거 가지고 계속 길게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마음은 없는데, 상식적으로 대충만 딱 들어도 지금 우리 군에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하시던 분이 문화원에 사무국장으로 가신다? 이거 누가 들어도 이게 지금, 이거 자체가 다른 전후 사정이고 뭐고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라도 이거 쉽게 이해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직무대리로 임십니다, 임시.
운철
황운철위원
임시라 하더라도 왜 입 대고 할 그런 소리를, 그런 행동을 하시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지금 사무국장 가셔가지고 그….
운철
황운철위원
과장님, 그와 유사한 앞으로 사무국장님이 되시고 하더라도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은 확실하게 잡아두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와 유사한 어떤 분들이 또는 기장군청의 어떤 국장님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 자리에 턱 가가 앉아가지고 그런 황당한 상황들을 만들지 마세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직접 원장님께 그런 우려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한 가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거기 지금 문화원 원장으로 아마 한 1, 2년 전에 퇴직하신 모 읍장님이 거론이 되고 아마 그분이 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내정이 다 된.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사무국장님 말….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사무국장 말구요. 문화원 원장.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원장님은 있습….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까지 하고, 됐고요.
성빈
우성빈위원
아니요. 그렇게 심각한 상태라고, 지금. 문화원이 오염되고 있다고요.
운철
황운철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성빈
우성빈위원
말씀드립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거는 그 정도까지 하고요. 지금 우리 마지막 결산추경하고 할 적에 지금 갑자기 어떤 사정들이 막 생기고 해가지고 위드코로나다라는 미명하에 여러 가지 이래 해가지고 예산들 많이 반납하실 것들 안 하셨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과는 1800만 원입니다. 낭만가요제 18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한번 해 보겠다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의원님들께 설명드리고 이래 했는데.
운철
황운철위원
그래 부서에서 판단을 그렇게 하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데가 다 같이 조금 과하게 표현한다면 다 같이 의회 의원들 역시도 다 같이 놀아나버렸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철
황운철위원
수정예산까지 전부 다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좀 우려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은 정말 부서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거보다 더 상위에서 압력이 내려오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영 못 하는 바도 아니고 하지마는 이런 부분은 또 적어도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아 이거는 정말로 기간이라든지 시절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이런 거 정말 안 맞다는 그런 기준들은 딱 잡아가지고 버텨주시면 그런 등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의회에서도 밀어드릴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사례가 생겨서.
운철
황운철위원
위에서 압력이 내려오고, 부당한 압력이 내려오고 또 부서에서마저도 흔들려버리고 그래 되면 결국은 또 의회에서 의회 의원들이 정말 하루하루 나가면 마주보는 주민들인데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공무를 하신다는 공무원들이시잖아요. 거기서 딱 버텨주시면 의회에서도 힘을 받쳐주시고, 부서에서 주장하는 어떤 논리나 이런…의회에서도 같이 주장을 해 드리고 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희한한 사항들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또 만들었잖아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할, 면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마지막으로 한 개 질문할게요. 380페이지 맨 밑에 보면요 통합문화이용권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2014년도부터해가지고 부산시에서 아마 그죠, 부산시문화재단에서 복권기금으로 해가지고 이걸 문화혜택을 좀 드리기 위해가지고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 거다,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우리 설명서에 지금 보면 2021년 기장군 배정수량 8539장 중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기장군에 배정된 수량이 그 문화누리카드가 8539장이에요? 아니면 신청을 이만큼 해가지고 이만큼이 배정이 된 겁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배정이 된 거고요. 8500장….
운철
황운철위원
그럼 더 많은 우리 군민들이 하는 경우에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배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도 추가로 105%까지 돼가지고 저희들이 9210장까지 지금 올렸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 부분에서도 안에서도 그냥 설명이라고 단순히 해 놓으실 수도 있는데, 기장읍 정관읍에서 발급량의 96%를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운철
황운철위원
발급량의 96%가 기장읍 정관읍에서 발급이 됐다고. 그럼 이게 나머지에서는 왜 이걸 갖다가 못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거 뭘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정관읍하고 기장읍이 86% 정도 되고요. 정관읍은 올해 보면 4697장이고 기장읍이 3280장이고요. 다른 읍면은 그냥 500명댑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이 그러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용하는 데가 제한이 있거든요. 우리 군에 또 63개소밖에 없습니다, 이용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신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대기자가 생겼을 경우에 바로바로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혹시나 제 우려는 장안, 일광, 철마나 이런 데서는 어떤 부서의 홍보라든지 혹시나 이런 부분이 혹시나 부족해 가지고 또는 이런 것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못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우려가 살짝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조금 부서에서도 이게 지금 시에서 바로 하는 그게 되다보니까 안 되시겠지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알리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장안, 일광, 철마 쪽으로는 이장님들 회의나 또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셔가지고 거기서도, 거기 주민들도 조금 더 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이게 조금 낮은 이유가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나가다보니까 개인정보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읍면을 통해서 발급이 안 된 사람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2015년도에 4800장 정도였는데 지금 9200장까지 올라왔거든요. 최대한,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해가지고 더 많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지금 우리는 이거 통합문화이용권이 한꺼번에 지원 들어올 적에 그때 대비해가지고 기간제만 이렇게 하는 예산이지마는, 실제 그 금액적으로 보면 8539장 같으면 이 돈이 8억 5천이잖아요, 지금.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 군민들이 한 번이라도 더 혜택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리고 그 안데르센극장 운영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지금 무대공연이 있네요. 무대공연 1100만 원이 있네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뭐냐 하면 어린이동화 공연하는 겁니다, 무대공연 행사는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린이동화 공연하는 겁니다. 유치원하고.
운철
황운철위원
(청취불능) 1개 무대 올리는 금액이에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그 여러 번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여러 번 해요?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어린이집하고 유치원하고 초청해가지고 아이들 무대공연 하는 행사입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그러면 한 회 한, 한 몇 번 정도 횟수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총 6회를 합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회.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예. 1일 1작품 3회 해가, 3일 해가지고 6회 공연하고 있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6회 공연에 또 1100만 원이면 너무 적게 느껴지는 것 같고.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그 인건비 위주로 많이 나가니까요.
운철
황운철위원
하여튼 요런 부분들이, 어린이들한테 요래 한 부분들은 일단 부족함 없이 챙겨보시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운철
황운철위원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 본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비계수조정을 위한 제6차 교육복지행정위원회는 12월 17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예비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페이지 ○○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12시 01분 산회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분은
부분은
기장군의회 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