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김상용 의원 발언

김상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회의중지
15시2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결위 계수조정 결과, 여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한 개의 사업에 대하여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허은녕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김상용위원장
예.

허은녕위원
위원장님, 잠시 발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상용위원장
예.

허은녕위원
제안설명과 표결방법에 대해서 잠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김상용위원장
예.

허은녕위원
제가 지금 정회 중에 예산서 2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년인사회 예산 1,500만 원과 군수의 업무추진비 5,590만 원을 삭감하는 데 대한 제안을 했었습니다. 7대 울주군의회가 선배 의원님들께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고, 8대 의회나 의원들께도 부끄러운 선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분명히 지방자치법에 분명하게 규정돼 있는 자료제출 내용을 가지고 이런 저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부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유권해석도 지금까지 자료제출 요구가 합당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특히 제일 최근에 집행부가 예산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서류라고 해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나 이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는 분명히 예산심사를 위해 지방의회가 각 사업부서의 제출예산안 서류제출 요구는…….

김상용위원장
아니, 허은녕 위원님!

허은녕위원
제안설명 드립니다.

김상용위원장
표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허은녕위원
예, 제안설명 드릴게요. 요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8대 의회가 들어서서 의원들이 또다시 자료제출을 하면 ‘7대에도 주지 않았지 않느냐.’ 그런 가장 큰 핑계를 댈 것 같아서 이렇게 불법적이고 부당한 선례를 남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 집행부에서 충분히 그리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최소한의 조치를 남겨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는 각자의 다 심각성을 생각하고 계실 것이고요. 마음속으로 주관도 갖고 계시지만 민감한 사안이니까 외부 요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위원장
허은녕 위원님께서 투표방법에 있어서 무기명 비밀투표를 하자고 합니다. 회의규칙에도 위원회에서 의논을 하면 바꿀 수 있는 부분인데, 계장님 맞습니까? 허은녕 위원께서 표결 방식에 이의 제기하셨습니다. 허은녕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표결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제1항에 표결은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투표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제2항에 위원장의 제의 또는 위원의 동의로 기명 또는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결방법에 이견이 있어 본 안건 표결 전에 먼저 표결방법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허은녕 위원께서 제안하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성우위원
표결방법 해당되는 부분도 무기명을 해야 된다고.

김상용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허은녕 위원께서 제안하신 무기명 전자투표 방식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석 위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위원
찬반, 어느 게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얘기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장
현재 재석 위원 확인 결과 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위원 수와 같습니다. 책상 우측 아래에 있는 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시간 내에 찬성, 반대, 기권 중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위원
뭐가 찬성이고 뭐가 반대입니까?

김상용위원장
무기명 투표를 한다, 반대한다입니다.

송성우위원
무기명을 한다는 걸 찬성한다.

김상용위원장
예, 무기명 투표를 한다, 찬성, 반대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으로 무기명 투표방법에 대한 표결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사무직원은 전자표결을 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재석위원께서는 모니터 화면의 재석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결과 7명으로 모니터에 나타난 재석위원 수가 같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신년인사 군수시책 추진비를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위원은 반대 버튼을, 기권하실 위원은 기권 버튼을 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간은 30초이며 투표시간 내에는 취소 후 다시 투표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 결과에 따른 자료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투표개시
15시26분투표종료
15시29분투표개시
15시30분투표종료
15시31분회의중지
16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정회 시 계수조정 하여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시비 미확보 등의 사유로 세입 예산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과 소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시비보조금 등 13건에 대하여 112억 1,024만 원을 삭감하고 세입예산 특별회계 중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에 대하여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 중 기획예산실 소관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부지매입비 등 35건에 대하여 204억 8,219만 7,000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특별회계 중 에너지정책과 소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기타회계전출금 3개 사업에 대하여 76억 1,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교통정책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불법주정차 지도단속에 대하여 1억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12월 13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1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