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임정구 의원 발언
이재명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진천군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문화관광과, 평생학습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소관 부서의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부서장이 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질의하신 위원님의 허가를 받은 후 업무팀장이 직위와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1)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01분
그러면 먼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경제과장 임승혁입니다. 경제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 받는 게 아마 지금으로 보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여적까지 진천군 발전을 위해서 공직생활에 몸담아서 애쓰신 거에 고마움을 표합니다. 다 예산은 잘 짜여져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273쪽에 보면 광혜원산업단지 도로정비사업에 9억이 섰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도로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현
장동현위원
예.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광혜원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도로가 한 번도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 도로를 재포장하고 정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광혜원산업단지 인도 이렇게 해서 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기존에도. 그래서 산업단지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이거로 도로포장은 다 마무리돼서 인도까지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감사실장님!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인도 관련된 부분 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손을 봤던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도하고 지금 들어가는 도로정비사업 건을 완료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보완이 필요하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대상이고요. 우선은 이 건으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건설특위 나가면서 그전에 본 사항을 보면 아직도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소장이 부임하면서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다른 데 더 급한 보수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현장 파악을 해서, 아마 어떻게 보면 산업단지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사업을 올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현장을 가서 예산을 세울 때 꼼꼼히 살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현장 확인을 통해서 시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에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68쪽. 268쪽이 아니라 270쪽. 우리 보면 청년 결혼장려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해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이게 2억 7,800 도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섰는데 지금 이 공제사업이 충청북도 전체 각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군마다 이게 틀려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전체 하는 건데요, 도에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신규로 지금 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아닙니다. 금년에도 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마냥 저기가 없네요? 과목이 정정돼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은 했었던 거고요. 이거 과목경정이 안 된 건데요?
양규
박양규위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우리가 편성목에 보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계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만 계정이 돼 있잖아요? 단위사업에 결혼장려 및 자산 저기에는 4억 9,600만 원이 섰는데 그 밑에 편성목에는 새로 신규로 돼 있잖아요.
세웅
이세웅예산팀장
예산팀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전년도에는 이게 처음에 당초예산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서있었어요. 그러다가 추경에 조금 증액이 됐었고요. 지금 현재로는 올해 22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타보상금 항목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교대상에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나온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거를 계속 공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현재도?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현재 우리 진천군에는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되죠?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지금 현재 171명이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171명?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171명이고 지금 금년에는 5억 5,762만 원 정도 했거든요. 내년에는 사업량이 좀 더 늘 걸로 예상을 해서 좀 더 올린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해마다 이게 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이게 신청을 했다가 가입을 했다가도 중간에 또 빠지는 사람도 있고 다시 신규로 가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좀 들락날락하는데 약간씩은 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 적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5년간 적립을 시켜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적립을 시켜서,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청년이 결혼자금이나 그런 데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만약에 공제사업 적립을 시켜주면 그 사람 앞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본인 앞으로.
양규
박양규위원
본인 앞으로.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본인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해지를 해버리면?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그거는 환수를 합니다. 본인이 중간에 해지를 하면.
양규
박양규위원
취소하면 환수가 되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환수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준 걸.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보험이나 이런 것마냥 되는 거 아니에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적금이 들어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냥 적금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왜냐하면 보험 같으면 해지를 했을 때 전액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이거는 은행에 적금 형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6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경제활동 지원 단위사업 중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2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이거는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이재명위원장
예, 신규사업이네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을 계속 유지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옥외간판교체나 실내외 인테리어, 화장실 개선 등 시설집기류 구입하는 것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재명위원장
100개소를 사업규모로 하면 1개소에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는 부분인데 100개소를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건지요?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내년에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긴 할 건데 이거하고 약간 유사한 사업을 식산업자원과에서 하는 게 있긴 있습니다, 위생팀에서.
이재명위원장
예, 있죠. 식산업자원과에.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중복되지 않게 저희들이 선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요즘 코로나19로 계속 지역경제가 위축돼 있는 부분에 이런 부분에서 소상공인에게 직접지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진행해 주시고.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예.
이재명위원장
임승혁 과장님 30년 넘는 공무원 성상동안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한 점 위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승혁
임승혁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심사
10시18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남은숙입니다. 2022년도 문화관광과소관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 좀 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요. 292쪽에 보면 문화재 시설 설치 및 보수 이렇게 돼 있는데 초평 영수사 주차장 아스콘 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 사업을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수사 주차장 조성 실시설계 용역 들어가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용역 들어가 있어요? 그거 용역 크게 할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실시설계용역 하고 사업비 가능하면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영수사 주지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보면 관광객들이 와서 차를 무분별하게 주차를 해놓고 이렇게 하니까 주차관리 하는 사람도 없거니와 주차선을 그려 놓고, 아스콘 포장이라도 해놓고 주차장을 그려 놓으면 차선에 맞춰서 주차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불편한 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거 전반기에 잘 좀 해서 관광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또 한 가지 더 물어보면 관광시설 유지관리로 해서 296쪽에 한반도 전망공원 진입로 정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어느 부서에서 보니까 거기에 조팝나무를 많이 더 식재해서 조팝나무 군락지로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고, 우리가 가서 보면 중간중간에 차량 교행할 수 있는 시설도 많이 해놓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간다고 하면 이 한반도지형을 이용해서 우리 발전계획에도 나온 거 보면 루지나 아니면 짚라인 설치를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루지 같은 경우를 지금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루지 하려면 좀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한데 한반도 전망지형까지 차량 진입을 제한하고 진행을 하고 안전시설을 더 많이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거는 기존에 제가 확인한 바로 저는 루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가능하면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이제 차량을 들어가게 하니까 전망공원 밑에 보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밑에만 차가 끌고 올라가면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하게 되면 차량이 오도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걸 보완한다고 차를 순회할 수 있게 해 준다면 중간지점에 임도를 통해서 도토리 마을 있는 데 그쪽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거든요. 임도를 통해서 내려오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차라리 포장을 해서 이렇게 돌 수 있도록 해 줘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확장 6개소하고 신설 7개소 하면서 산림녹지과 관련돼서 임도 쪽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287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거진천 문화축제에 7개 읍면 생거진천 참가비에서 이렇게 우리가 배분해서 주는 게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유후재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못했고 그전에도 못했는데 예산에 보니까 우리가 계속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 있는데 예산액 좀 더 올려서 해 줬으면 하는데 항상 7개 읍면에 계신 분들이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예산이 지원해 주는 거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지역에 스폰 받으러 다니기 참 힘들어요. 이장단이나 단체에서 어디 가서 받을 수도 없고 또 지역에 누가 하면 김영란법에 걸려서 받으러 다니기도 힘들고,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좀 더 해 주면 축제의 질이 향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예산이 계속 이렇게 똑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매년 올리기 어려우니까 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다가 몇 년에 한 번씩 상승을 시켰는데 읍은 2,300만 원하고 면 단위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가능하면 추경에라도 더 올릴 수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읍면에서 또 참가 단체복도 맞춰야 되고 단체복도 요새 상당히 비싸졌잖아요. 그리고 음식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려면 좀 힘들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거에 농다리축제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 좀 한번 신경 써서 만약에 내년에 축제가 열리게 될 때 7개 읍면 대표되는 이장님들 하셔서 이런 것 좀 더 상의해서 예산 좀 소폭으로 더 상승 올려 주는 걸로 검토해 주시고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축제 질서계도활동이 있어요. 해병대전우회도 있고 특전사, 모범운전자회, 자율방범대 이렇게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전체적으로 봉사하시면서? 3～4일 정도 밤에 나가서 늦게까지 하시는데 이런 예산도 좀 더 나와서 해 주시는 방법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 밑에 농다리축제는 문화축제가 좀 더 크잖아요, 인파도 더 많고?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네.
유후재위원
농다리축제 할 때는 200만 원 250으로 또 책정이 돼 있어요. 그 밑에 또 모범운전자회하고 특전동지회는 150으로 돼 있고 단체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형평성에서 좀 떨어지잖아요. 이런 것도 맞출 수 있는 250이면 똑같이 맞춰 줘야지 농다리축제보다 문화축제가 더 크고 인파도 더 몰리는데 문화축제는 200이고, 이런 거에 인파에 몰리는 게 문화축제가 더 크잖아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농다리축제 같은 경우는 범위가 좀 넓다 보니까 구역별로 맡은 단체별로 구역별 지정된 걸로 인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더 단체랑 주관단체랑 한번 다시 적정한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적정한지는, 다 부족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산 이런 것 좀 단체별로 고생들 하시는데 3～4일 저녁 밤늦게까지 고생하시잖아요, 낮에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체크해서 이런 것도 예산을 더 증액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 한번 드리겠습니다. 축제들이 보면 다 우리가 문화 옛날 전통을 살려서 하는 다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축제로 많이 나가네요, 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네.
유후재위원
이런 축제 말고 작년, 올해죠. 올해 추수감사절 해 가지고 혁신도시에서 축제가 하나 열린 게 있었어요. 축제가 뭐냐 하면 변화된 축제를 해야 돼요. 추수감사절에 맞춰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행사하는 게 뭐죠?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부활절?
유후재위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죠 그게?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할로윈 축제요.
유후재위원
할로윈데이 축제가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 반응이 엄청 좋아요. 우리가 예산이 여기는 많이 들이는데, 할로윈축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가족들이 옷을 다 단체복이고 자기네들이 사서 입고 나와서 하더라고요?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하는데 혁신도시 주민들이 상당히 모여서 그 축제를 즐기고 행사를 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된 축제 좀 이런 거를 우리가 혁신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안 하는 거를 우리가 먼저 선도적으로 하든 변화된 축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모든 지원을 다 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본인들이 옷을 다 복장을 해 갖고 나와서 축제를 즐기더라고요. 축제도 이제는 변화된 축제를 발굴을 해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도 적극 검토해서 변화된 것 좀 같이 도모해서 합시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28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86쪽에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 개최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축제 평가용역이 2,400만 원이네요? 이게 뭐를 하는 평가를 하는데 용역이 이렇게 2,400만 원씩이나 돼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축제와 농다리 축제를 끝나고 나면 평가를 평가보고회를 합니다. 그래서 평가업체에다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향후에 평가보고회 하는 용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너무 작은 금액으로 용역을 추진을 해서 업체 선정하는 게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700만 원씩 하던 거를 2,400으로 해서 1,200만 원씩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축제 하는 거를 평가용역 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평가용역 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평가용역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평가용역이 개선점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으면 그다음 저기에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축제나 이런 거에 시대와 이런 모든 거를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맨날 해마다 보면 거의 똑같은 상태로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평가용역을 2400만 원씩 줘 놓고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맨날 평가하는 것도 보면 무슨 참여인원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하면서 어떤 호응도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다음 축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평가가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틀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그 밑에 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이 1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 지금 저기?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산수리,
양규
박양규위원
산수리에 있는 옛날 매산초등학교 거기 운영하는 거 하는 거죠?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나는 여기 문화의 집이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 거를 지원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90쪽에 조명희 숭모사업이 5,7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해마다 행사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 이유는 어떠어떠한 게 증액이 된 거죠?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조명희 학술심포지엄 예산이 1,300만 원 늘고요. 문인협회에서 하는 전국 백일장대회가 9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100만 원만 더 증액된 거예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조명희 문학제나 조명희 추모제나 이런 게 너무 경시된 저기에서 항상 예산 때문에 많은 저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민간단체 무슨 행사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에서 편성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등한시돼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포석기념사업회 쪽에만 맡겨서 뭐를 할 게 아니라 군에서도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군 사업이지 포석기념사업회에 어떤 사업이 아니에요. 진천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저기에서 지금 보면 문학이라든가, 지금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거의 최초 저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문학적 가치를 그런 어떤 포석기념사업회에 한해서만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로만 해서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이 돼야지만 새로운 것을 더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용역비 같은 거를 줘서 새롭게 발굴할 것 있으면 하고 또 그분의 행적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게 상당히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묻혀 있어요. 연해주 같은 데 가면 독립운동가 50인 중에서 스물아홉 번째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하고 거기에 공적비도 있고 그분이 추적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교육서부터 신문발간하면서 계몽운동한 것부터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진천에 정말 새로운 인물, 왜냐하면 독립운동가의 가장 애국장을 받고 했던 중에서 우리가 이상설 선생이야 워낙에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숭모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명희에 대한 평가는 너무 사장되어서 묻혀 있다고요. 이런 거를 예산이 그래도 금년도에 조금 섰는데 앞으로 이걸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옥천에 지용 같은 분보다도 사실은 더 훌륭한 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이미 남북 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제국주의에 못이겨서 했던 프로문학을 했던가 이런 사람들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 할 때는 좀 더 군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나서서 그냥 해오는 거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진천에 진짜 숭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등용문축제는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지금 농다리 축제는 거기에 부가적인 거로 해서 3억 3,800만 원인가 섰는데 여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등용문축제도 뭔가 새롭게 더 개발해서 이것이 농다리에 나중에는 어떤 표상이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등용문도 만들고 앞으로 등용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도의 도량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정말로 이거를 농다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축제도 좀 더 전국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할 때 벌써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보면 5～6년 동안을 똑같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발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할 때 꼭 이런 저기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제일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물론 국비가 1억 1,900만 원인데 신규로 돼 있네요.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가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국가기정문화재 보수사업으로써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전년도에는 추경에 1억 8,000만 원 확보되었던 사업이고요. 이번에는 1억 7,000만 원 확보된 거고 연곡리 석비 보호각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제출해서 국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70%.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석비 어떤 거를 하는데?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거기가 조금 기울어져 있습니다, 바닥이.
양규
박양규위원
바닥이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걸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문화재 사업은 여러 가지 복잡하다 보니까 설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보면 다른 것마냥 입찰이 안 되고 이거는 전문인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실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내가 가서 농다리 보수하는 데도 가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걸 그렇게 줄 필요가 있나?’ 할 때 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보수할 때 몇 번을 가 봤는데? 보수도 그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 보유자라면 거기에 맞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현대 저기로써는 장비나 이런 거는 저기해도 되지만 그걸 고증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쌓아요. 항상 가 보면 한번 상판이 붕괴됐다 다시 쌓을 때 보면 항상 틀려요. 원형 보존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보수는? 맞죠?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그냥 그 사람들 줘 가지고 했다고 해서 문화재 보기 좋게 해놨다고 해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고증된 옛날부터 계속된 것을, 그래서 항상 사진을 찍어놓고 해 가지고 그걸 계속 보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때그때 가 보면 상판 보수한 걸 보면 다 틀려요. 돌도 위치도 막 억지로 해서 중간중간에 엉뚱한 걸로 갖다 꿰 맞춰 놓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수할 때 문화재라는 거를 보수할 때는 그래야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지 변형해서 해놓으면 문화적 가치는 사실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원형 보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로. 그리고 295쪽에 거기 예산에 보면 한반도지형전망공원 일원 환경정화 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도 아까 했는데 거기 조팝나무를 심고 하는데 다 좋고 그런데 올라가는 그 도로가 차량이 아니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등산 저기나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올라갈까 일반 저기들이 올라가기가 힘든데 거기 올라가는 그것도 이런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우리 농다리 등산로마냥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에서 봤을 때도 그냥 한반도지형이 이렇다는 모형으로 볼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식으로 거기 한반도지형을 무궁화나 진짜 우리 특성에 맞는 나무도 정리해 가지고 정말 한반도지형을 와서 본 사람들이 야, 정말 좋구나 하는 거를 느껴야지 계속 오는 거지. 한 번 왔다 가서 보고서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돈을 하나 투자를 하면 그냥 그걸로 뭐 한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발전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미래발전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88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초평호반 용오름 소망기원 걷기대회가 세부사업 중의 일환으로 용오름 소망기원 걷기대회가 1,000만 원의 사업 계상하셨어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도 보고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평호반 용오름 소망기원 축제로 해서 초평면에서 축제가 없다 보니까 초평호반을 기반으로 한 축제를 마련해서 걷기대회를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한 사업이고요.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벤트라든가 해 갖고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초평면 호반 걷기대회와 해서 관광활성화와 연결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겠다고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붕어축제 과정에서 서로 마음이 잘 안 맞아서 축제가 취소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관이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은숙
남은숙문화관광과장
초평면 축제추진위원회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서 문제는 초평호반 용오름은 1,000만 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주셨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올라온 사업이 있어요. 행정지원과에서 백곡호변 꽃둘레길 조성 및 걷기대회하고 똑같은 걷기대회예요. 여기는 450만 원을 계상해 주셨는데 이게 실장님, 읍면에 이런 형평성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같이 면 자체에서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행정지원과에서 업무를 같이 하는 민간단체 있는 쪽 주관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안에서 행사나 축제 관련된 부분 건은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을 받을 적에 전체적인 것을 다 받거든요. 그런데 지역경제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내 주시는 쪽에서는 사업신청 건수가 많이 들어오는 사항이고 그렇지 않은 읍면에서는 사업신청 자체가 없다 보니까 사업신청이 없는 데다가 사업비를 배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선 신청 위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그래서 백곡면민들이 초평면에는 1,000만 원씩 주는데 백곡면에는 450만 원, 같은 비슷한 성상의 사업이 걷기대회예요. 똑같이 그 사업인데 550만 원씩 차이나면 백곡면민들이 성토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지 않나 싶네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맨 처음에 사업비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 사업내역 관련된 부분 건은 개별적으로 검토가 된 사항이었고요. 그리고 사업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성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맨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서부터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 건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물품을 구입을 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 동일물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을 갖다 일괄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하는 인원수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있을 거고 그리고 걷기행사를 하는 것에 대한 성격에 따른 다른 점도 있을 거기 때문에 걷기행사라고 해서 금액을 동일시해 갖고 예산편성을 하기는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재명위원장
초평면민하고 백곡면민하고 인구수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참여인원도 단체에서 주민자치회에서, 백곡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한다지만 이런 부분에서 같이 다음에 더 예산편성 할 때 이런 부분에서 제고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해봤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해당되는 사항은 민간보조금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넘어온 사항이거든요. 추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올 적에는 총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심사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천
이은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은천입니다. 평생학습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환경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1분
다음은 환경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환경과장 이규태입니다. 2022년도 환경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재명위원장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김기복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 맨 밑에 통계목 항목에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을 하셔서 전년도 대비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거는 주로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809명한테 지급하는 거예요. 세부사업 속에 탄소포인트제 가입 가구 인센티브 지급 이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개인이나 법인도 가능한데요. 각 가정에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인트 당 2원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지급을 뭐로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본인들이 통장으로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상품권으로도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여러 가지 주기가 어려워서 통장으로 일괄해서 지금 계속 신청하신 분들한테 통장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이거 좋은 사업인데 군민들이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책을 갖고 있음에도 홍보가 덜 된 탓으로 이런 게 있는지 조차도 많이 모르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적극 참여를 안 하니까 저희가 또 실적이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도 하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이런 사업을 우리가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적극 활용하면 좋지 않을까요, 과장님?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당초에는 국비사업으로 했는데요. 처음에는 국비로 해서 예산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많이 하라고 해서 국비가 여유 있게 내려오는데 점차 그게 감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축소를 했는데요. 실제로는 저희는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는 방법하고 이런 걸 맞춰서, 그런데 예산이 예전에는 남은 적도 있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고 이번에도 계속 홍보를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진천군에 4,700여 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 4,700여 가구 정도 참여들을 한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러니까 계속 홍보를 해서 추가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속적으로 이런 건 필요한 거 같고요. 지금 여기 예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데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 지속가능한 발전협의체가 현재 있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 속에 뭐가 없네요?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협의체만 그냥 있는 건가요? 명목상 협의체만 있는 건가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건 아니고요. 350페이지에 지속가능발전사업으로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나 이런 게 코로나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런 게 없어서 그런데 사실은 사업 같은 거는 현재 여러 가지 방면으로 그린리더나 통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현재 이런 지속가능한 발전협의체가 현존하고 있으니까 이걸 재구축해서 우리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그런 활동을 해도 좋지 않을까 라고 지난번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예산이 현재 잡혀져 있는 거라고요? 350페이지에?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351쪽 맨 위를 보시면요, 이것도 말씀하신 그 협의체예요.
기복
김기복위원
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민간보조사업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돼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이 됐고요. 아마 부서 있는 쪽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좀 더 내실 있게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820만 원 세워 놓으신 거네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기복
김기복위원
우리가 세워져 있으니까 이걸 적극 활용해서 지금은 어차피 우리가 시대적으로 그렇게 가줘야 되고 우리 군에서도 힘을 모아줘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렸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기복
김기복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EM사용 활성화사업에 1,65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전년도 5,000만 원에서 지금 3,300만 원,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당초에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저희가 7개 읍면을 군청까지 해서 7개 읍면 해서 설치를 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 시설비가 다 마무리가 끝났거든요, 초평을 마지막으로. 그러다 보니까 시설비가 빠지다 보니까 금액은 조정이 됐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잠깐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여기 보면 1,6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세부 저기를 보면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 액수가. 어떻게 계정이 됐길래 이쪽 편성목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세부사업 금액하고 가격이 안 맞아요.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조금 전에 환경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같이 이 안에 보면 일반운영비하고 재료비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 할 적에 시설비 항목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없으니까 빠지다보니 목적사업 있는 쪽에 EM 활성화 사업 있는 쪽에 전년도로 돼 있는 2021년도 거는 시설비가 포함이 됐던 항목이고요. 이제 시설이 완료가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할 적에는 시설비가 빠져서 금액이 작아진 것 같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금년도 있는 쪽에 시설비 나갔던 게,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4,500이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에 같이 시설비를 금액을 여기 있는 거를 해놔야지 보기가 좋지 숨어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편성목에 있는 내용이 여기 세부사업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따지면?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정책 단위사업이 변경이 되지 않고 안에 있는 세부 항목만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만 합친 금액이 아니고 시설비까지 합쳐진 금액이 나가다보니 감액이 된 것 같이 보이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런 것이 설명이 되든지 뭐를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EM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5,000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 3,3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편성목에도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할 때는 한 번씩 설명을 좀 부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353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있는데 금액은 이게 얼마 2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 뭐를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연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착된 차량은 의무운행기간이 3년인데요. 3년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성능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는 특별하게 우리한테 지원 요청한 사항이 없는데 국비가 보조가 되다 보니까 한 대 분이 20만 원씩인데요.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혹시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대 분이라고요, 이게?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한 대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착하면 몇 년 동안?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3년입니다, 유지관리.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3년이 됐을 때 3년이 넘는 거는 어떻게 해요? 3년 넘은 게 몇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밖에 없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유지관리 비용에서 들어온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 사항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건데.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런데 차량이 오래되다 보면, 최대 우리가 3년까지는 하는데 원래 당초에도 5등급 차량은 차량이 오래된 차량이지 않습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걸 봐서는 그냥 명목상으로 넣어놓는 거지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한 대가 되는지 몇 대가 되는지 한 대 분을 해놓으면 다음에 두 대, 세 대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매칭해서 그냥 하는 저기인데 이런 것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거는 이런 저기를 시행을 안 했었으니까 없는데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예견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한 대 정도로 해가지고서, 우리 지금 이거 장착한 차량이 몇 대인데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연 130대 정도.
양규
박양규위원
130대 정도로 해서 그럼 3년 저기로 해서 그럼 390대 한 400여대가 되는데, 400여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기간에 하나 정도가 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그걸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을 어차피 시행을 한다면 예상을 했을 때 몇 대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걸 대충 파악을 하고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면 매칭이 적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더 세워서라도 몇 대 정도는 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금년도 파악이 돼야지 그냥 위에서 얼마 내려와서 이걸 시행하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이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359쪽 중간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이것도 자체예산인데 전년도 보다 6,500인데 6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감액계상이. 이것도 설치하는 장비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별개가 돼서 그런 거예요? 359쪽 중간에.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기오염 측정 장비나 이런 게 앞으로 더 활발하게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해에는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 비용이 빠진 거냐 이거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여기도 시설비 개념이,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시설 장비 설치비용이 빠진 거다 이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61쪽에 여기도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통신요금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그럼 미세먼지 측정해서 알리미 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열한 군데가 있습니다. 군청에 있고요, 각 읍면에 일곱 개, 화랑관에 하나, 혁신도시공원관리사무소에 하나,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해서 열한 군데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요소요소에 많이 해놓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가면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11개 가지면 이것 가지고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지?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이것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어차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군민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상입니다.
임정구위원
임정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이 사업하고 연관돼 가지고 하단에 보시게 되면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사업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사업을 하시는데 대부분의 설치할 차량이 보면은 10년 이상 노후, 말 그대로 노후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380만 원에 대당 설치사업비가 들어가는 거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차량 차 종류마다 다 틀려 가지고요.
임정구위원
그렇죠, 조금씩 차이는 있겠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임정구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 가액보다 설치사업비가 사실은 본 위원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감장치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을 하시는 분한테는 조기폐차로 유도를 해서 조기폐차를 하고 차량을 바꾸게 되면은 지원을 또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전년도보다 폐차 지원사업도 한 2억 7,000 정도 증액이 돼 있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리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사업도 증액이 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완전히 노후차량에다가 저감장치를 하는 것보다 신차를 바꾸게 되면 여기에 대한 지원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은 이러한 설치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가 있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유도를 했으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도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차가 오래됐어도 킬로수가 얼마가 안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저감장치가 개발된 차가 있고 개발이 안 된 차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보니까 복잡한데요. 현재 저희가 2,461대 정도가 5등급 차량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조기폐차를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DPF를 달은 거는 자기자본이 10% 정도 들어가는데요. 나중에 조기폐차할 때 그걸 폐차할 때는 돈을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 가지고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PF 하고서 예산이 남을 경우에는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조기폐차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정구위원
유도를 하시는 거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임정구위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당 380만 원 전후로 설치사업을 하고 나서 이 차량이 말 그대로 저감장치에만 설치하고 나서 다른 부위가 크게 고장이 났을 때는 이 사람들이 폐차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예산 380만 원이라는 돈 이 돈은 결국은 이게 낭비된다고 그럴까? 과장님한테 예산낭비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일반 우리 군민들이 설치사업을 지원받아 가지고 운행을 좀 하다가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 왜냐하면 차량이 말 그대로 노후가 됐기 때문에 사실 차량가보다 저감장치 설치비가 더 나와요, 사실은. 그렇죠? 10년 이상 된 차량들 SUV 이 저기가 안 나와요, 380만 원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나서 차량이 크게 고장이 난다거나 아니면 사고가 난다거나 하면 그냥 자기들이 처리를 폐차로 하게 되면 결국은 380만 원씩 주고 설치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는 것을 과장님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유도를 그런 쪽으로, 차라리 조기폐차로 가는 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낫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답변도 저하고 답변내용이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정구위원
이상입니다.
유후재위원
유후재 위원입니다. 36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단에 공공폐수시설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주거지역 하수처리 보전금에서 예산이 계상됐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신척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하수처리 보전금 말씀하시는 거죠?
유후재위원
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거는 올해 1,920만 원에서 3,840만 원으로 배가 증액이 됐는데요. 아시다시피 2018년도에 산단이 생기면서 지원시설이라고 호텔서부터 기존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상하수도요금 처리비용만 내는데 원래 상하수도 요금만 처리만 되면 상수도 관련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는 오폐수로 들어오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금 개념으로 봐 가지고 저희가 산정을 해서 2018년도에 5,500 기준이었을 때는 1,920만 원을 지출했던 사항이고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하수로 들어온 것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저희가 군에서 보존하는 사항이죠. 사실은 2019년도에 5,500톤이 증설이 돼 가지고 2019년도 12월에 증설이 확정된 사항이라 5,500톤 증설분에 대해서 추가로 해서 3,840만 원의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이게 2022년 한 해만 나가면 끝인가요, 증설한 거에 대해서?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매년 나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 증설이 될 경우에는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유후재위원
그 주거지역 이분들이 계속 이거를 상하수도요금 폐수처리 비용을 군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지원시설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한테?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유후재위원
앞으로 어떻게 계획이 있나요, 이거에 대해서?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덕산하수종말처리시설하고 상하수도사업소에 협의를 해 가지고 그거는 한번 다시 그쪽으로 연결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신척산수산단 관련된 공폐시설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인수조건 이런 것부터 여러 가지 고민 중에 있는데요. 그거하고 연계해 가지고 하수는 하수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요, 그거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후재위원
이게 그러면 가정에 대한 상가에서 나오는 하수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떻게 처리해요? 가정에서 나오는 거하고 공업용수하고 섞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지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있는 것 중에서 하수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시설이 신척산단 공폐처리시설하고 광혜원산단 공폐처리시설입니다. 광혜원산단 공폐처리시설은 광혜원 소재지 주민들이 쓰는 하수를 별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수처리량을 새로 만들잖아요. 여기는 그 지역 안에 들어가 있는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지원시설용지에 있는 원룸이나 아니면 상가 있는 쪽에서 하수처리하는 데로 같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광혜원도 그렇지마는.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 비용과 폐수처리 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걸려서 그 민원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차액을 갖다가 보존하기 위해서 나가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수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별도로 관을 빼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야지만 하수처리시설을 별도로 들어가야지만 아마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관을 새로 뺀다는 거는 지금 처리장에서 말고 다른 데를 빼서 이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하수처리장으로 돌리는 거죠. 만약에 하수처리장으로 돌리게 되면은 배출하시는 분도 폐수처리기준이 아니고 하수처리기준으로 부담을 하시는 거니까 이거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나가지는 않고요. 현재 상태에서는 단지 내에서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폐수처리 비용에 준해서 받다 보니 가격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유후재위원
그런데 영구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관망을 새로 다른 쪽하고 나가는 처리하는 비용하고 이어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일단은 신척 같은 경우도 폐수 관련된 부분 건에 대해서 지금 5,500톤이 추가로 증설이 됐기는 했지만 추가 증설분에 대한 건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상태로 좀 더 발전을 시켜서 하수를 따로 뺄 수 있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관망을 새로 깔아야 된다는 소리인데요. 그 관망 까는 비용도 상당하게 들어가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유후재위원
지금도 덕산읍이 과부하가 걸려서 증설을 하고 있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유후재위원
증설한 부분이 또 이것까지 설계에 반영이 안 된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을,
유후재위원
지금 그 산단 위치가 레벨로 따지면 상당히 높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아요.
유후재위원
그러면 레벨 따라서 오면은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 2차분 짓는 거에서는 설계도 안 들어갔는데 이거를 갖다 집어넣는다고 하면 금방 또 과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니까 종단에 원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 앞전에 민원이 걸리거나 아니면 불합리한 부분의 해소를 하기 위해서 완충작용을 하기 위한 기간 동안은 일단 기타보상금으로 우선 지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런데 처리장에서 하수도 처리할 수 있는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하수하고 폐수가 지금 섞여서 들어가는 거죠, 폐수처리장에. 그러다 보니까 하수처리비용과 폐수처리비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폐수처리비용에 맞춰서, 하수를 쓰시는 분들이 폐수처리비용에 맞춰서 고지서를 받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상대적으로 높아져서 일반적으로 하수처리 들어가는 비용만큼만 부담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기타보상금에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하나 궁금했는데 혁신도시에서도 수질복원센터가 있잖아요. 거기도 폐수가 들어오잖아요. 생활하수가 들어가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유후재위원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제가 거기 운영 관련된 건은 공폐처리시설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사업소 있는 쪽에 확인을,
유후재위원
똑같은 저기잖아요. 여기도 폐수하고 하수가 들어가고 신척산단도 하수하고 폐수가 들어가고.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처리비용 관련된 건은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번 확인을 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유후재위원
한번 그거는 다시 체크해서요. 궁금했던 내용인데 지금 혁신도시에도 똑같은 맥락이란 말이에요, 신척산단하고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유후재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수비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음성군에서 더 받고, 이게 산업단지에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그것 좀 한번 더 체크해서 나중에 제가 실장님한테 한번 찾아가겠습니다.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유후재위원
과장님, 이해갔습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이 작년에는 1대만 했잖아요. 1억 1,000 예산 세워서 1대만 했는데 금년에도 실적이 저조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1억 1,000만 원이 계속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좀, 수요자가 없으면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가 그걸 감안을 해 가지고 수정예산 때 1대로 감을 할 겁니다. 이번 수정예산에.
동현
장동현위원
그러면 이거 수정예산에 바꾼다고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61쪽에 보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를 하신다고 해서 3억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시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국도변에 여섯 군데 설치를 할 건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디어디라는 위치는 17번 그런 국도에 하는 겁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운행제한을 한다고 그러는데 걸리면 여기에, 5등급 이하로 걸려서 조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시험기간이 있을 테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결정되는 게 과태로 부과하는 시점인데요. 그거는 나중에 금방 설치했다고 그래서 금방 부과하는 거는 아니고요, 시험운행 하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해서 저희도 과태료 부과를 할 시점이 온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아마도 내년에 설치를 상반기에 설치를 했다고 하더라도 타 지역 자치단체 상황을 보면은 바로 부과를 하는 게 아니라 시험운행기간을 한 6개월에서 1년이고 유예기간을 두고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그거는 저희도 적정하게 따져봐서,
동현
장동현위원
우리 군만 하는게 아니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전국적으로 하고 도심 같은 경우는 5등급 이하는 진입 자체를 못하잖아요?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거 하기 전에 설명 좀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이재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환경오염 관리 정책사업 중의 일환으로 해서 대기오염관리 사업으로 금년에도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해서 298대, 대기질 개선을 위한 친환경 전기화물차 보급도 110대 해서 합이 408대가 내년도에 보급이 되는데, 지금까지 현재 금년도까지 차량이 전기자동차가 몇 대 정도가 보급된 거죠,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는 못 뽑았는데요, 해마다 보통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자동차는 승용차 지원대수는 200대였고요. 그다음에 이륜차는 15대에서 20대로 증가한 건데요. 저희가 사실은 이걸 뭐 정부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지금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보면 298대로 증액이 됐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 정도가 될까 소요량 때문에, 저희는 사실 신청한 거는 200대 정도 신청을 했는데 아마 정부에서 국비가 엄청 많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국도비 매칭이네요, 그렇죠?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올렸다고 된 게 아니라 도에서 일괄해서 아마 시군별로 우리가 신청한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배당 배정식으로 해서 시군별로 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사업목적은 좋아요. 탄소 및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차원에서 앞으로 보급을 더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비가 140만 원만 있고 급속충전시설에 대한 사업비가 하나도 없는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게 충전 전기자동차 승용차하고 화물차 갖고 있는 분들이 충전소 인프라 구축이 안 되니까 충전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충전기 앞으로의 설치계획을 가질 계획은 없으신가요, 과장님? 충전소, 급속충전시설 같은 쪽으로. 급속충전하시는 데 과장님, 얼마 걸리시는지 아세요? 일반 완속하고 급속해서 기본이 30분 정도 충전해서 운행할 수 있고 완속은 2시간 정도 이상 걸리다 보니까 전기차 갖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여러 가지로 해서 기름값이 저가비용이라서 좋지마는 타면 탈수록 충전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불편한 부분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동반해서, 이런 승용차하고 전기차 보급이 되면서 같이 동반해서 충전소 시설이 군에서도 같이 시설비가 투자돼야 하지 않나 싶은데.
규태
이규태환경과장
저희 현재까지는 자체사업으로 충전소 설치한 사항은 거의 없고요. 한전하고 거의 매칭해서 하는 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천군에는 급속이 46대, 그다음에 완속이 119대 해서 총 165대가 있는데요. 기반시설 차원에서도 아마 그걸 해야 된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가 적극 예산을 수용을 해 가지고 신청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현재 관내서는 개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공서나 이런 데 위주로 해서 계속 신청은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그런데 저희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눈에는,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요. 한전이나 이쪽과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 많습니다.
이재명위원장
본 위원이 전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지금 아파트에서 1,230세대가 돼 있는 부영아파트 같은 데 그런 데도 전혀 우리 군에서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해보시든지 해서 아파트 시설 내에 충전소가 한 대도 없어요, 차량은 몇 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이분들이 집에서 퇴근하면서 주차해놓고 들어가야지만 그런 충전의 편리함을 갖춰서 전기차를 애용할 텐데 청주권만 해도 아파트에 많이 시설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서 충전시설에 더 많은 확충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실장님, 이런 부분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종혁
이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말씀하신 부분 건은요, 공동주택이 가장 최근에 지어진 2016년 이후로 준공이 되거나 이런 것일 경우에 분양아파트 기준으로 500세대 이상은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앞전에 들어가 있었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리고 단지가 좀 큰 데는 아마 요즘에 전기차 보급을 많이 받아서 불편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신청 받는 것 자체가 관공서에서 하는 거, 저희가 하는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읍면사무소나 군청이나 아니면 도서관이나 이런 쪽 사업은 저희 쪽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민간 개인 관련된 건은 입주자 대표회의라든가 아니면 총회 같은 거를 거쳐 가지고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환경과에서 아파트단지 있는 쪽으로도 공문을 보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연기관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뺏길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전기자동차를 갖고 계신 분은 충전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유재산 관련된 부분 건이다 보니까 저희가 조례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사유재산 관련된 부분 건의 사용 승인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개인 자본이전 성격을 띄기 때문에 조례로 만드는 것에 대한 실효성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위원장
예, 검토 좀 적극적적으로 해 주시고요. 배출량 저감차원에서 상당히 앞으로 계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동반해서 시설이 같이 돼야 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