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규 의원 발언

268쪽. 268쪽이 아니라 270쪽. 우리 보면 청년 결혼장려 및 자산형성 지원으로 해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규로 이게 2억 7,800 도비하고 해서 50대 50으로 섰는데 지금 이 공제사업이 충청북도 전체 각 자치단체가 동일하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각 군마다 이게 틀려요?

신규로 지금 하는 거예요?

금년에 했는데 금년에는 보니까 신규사업마냥 저기가 없네요? 과목이 정정돼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이 있는데 그 밑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우리가 편성목에 보면 제로로 돼 있잖아요. 전년도에 계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금년도에만 계정이 돼 있잖아요? 단위사업에 결혼장려 및 자산 저기에는 4억 9,600만 원이 섰는데 그 밑에 편성목에는 새로 신규로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속 공제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집행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도?

그럼 현재 우리 진천군에는 집행 실적이 얼마나 되죠?

171명?

해마다 이게 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인원이?

그럼 이걸 우리가 계속 적립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립을 시켜서,

만약에 공제사업 적립을 시켜주면 그 사람 앞으로 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 앞으로.

본인 앞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해지를 해버리면?

취소하면 환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험이나 이런 것마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적금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왜냐하면 보험 같으면 해지를 했을 때 전액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286쪽을 좀 봐주시겠습니까? 286쪽에 군민이 참여하는 향토문화 축제 개최라고 그랬는데 그 밑에 보면 축제 평가용역이 2,400만 원이네요? 이게 뭐를 하는 평가를 하는데 용역이 이렇게 2,400만 원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축제 하는 거를 평가용역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평가용역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평가용역이 개선점 같은 경우 이런 게 있으면 그다음 저기에 적극적으로 저기를 해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축제나 이런 거에 시대와 이런 모든 거를 같이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맨날 해마다 보면 거의 똑같은 상태로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더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찾아서 해야지 평가용역을 2400만 원씩 줘 놓고서 평가하는 것을 보면 맨날 평가하는 것도 보면 무슨 참여인원 몇 명 몇 명 이런 식으로만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이 축제를 하면서 어떤 호응도와 여러 가지 이런 거를 해서 다음 축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떤 평가가 돼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나와 있는 틀에 의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 그 밑에 문화원 지원에서 문화의 집 운영비 지원이 1억 4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거는 어디, 지금 저기?

산수리에 있는 옛날 매산초등학교 거기 운영하는 거 하는 거죠?

아니, 나는 여기 문화의 집이 없어졌는데 어디 있는 거를 지원하는 건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290쪽에 조명희 숭모사업이 5,7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해마다 행사가 이렇게 됐는데 금년도에 예산이 1,4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 이유는 어떠어떠한 게 증액이 된 거죠?

100만 원만 더 증액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 조명희 문학제나 조명희 추모제나 이런 게 너무 경시된 저기에서 항상 예산 때문에 많은 저기를 했는데 이거를 그냥 민간단체 무슨 행사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항상 예산에서 편성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상당히 어떻게 보면 등한시돼 있을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재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포석기념사업회 쪽에만 맡겨서 뭐를 할 게 아니라 군에서도 같이 적극적인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군 사업이지 포석기념사업회에 어떤 사업이 아니에요. 진천에서 유일하게 역사적인 저기에서 지금 보면 문학이라든가, 지금 소설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거의 최초 저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학적 가치를 그런 어떤 포석기념사업회에 한해서만 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거로만 해서는 모든 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군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이나 예산지원이 돼야지만 새로운 것을 더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것도 연구용역비 같은 거를 줘서 새롭게 발굴할 것 있으면 하고 또 그분의 행적에서 독립운동에 대한 게 상당히 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런 거는 거의 묻혀 있어요. 연해주 같은 데 가면 독립운동가 50인 중에서 스물아홉 번째인가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개발하고 거기에 공적비도 있고 그분이 추적하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생교육서부터 신문발간하면서 계몽운동한 것부터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가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이런 거를 해 가지고 진천에 정말 새로운 인물, 왜냐하면 독립운동가의 가장 애국장을 받고 했던 중에서 우리가 이상설 선생이야 워낙에 많이 알려져서 우리가 숭모하고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조명희에 대한 평가는 너무 사장되어서 묻혀 있다고요. 이런 거를 예산이 그래도 금년도에 조금 섰는데 앞으로 이걸 더 적극적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옥천에 지용 같은 분보다도 사실은 더 훌륭한 분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이데올로기 때문에 묻혀 있어서 그렇지 그런데 이데올로기도 사실은 이미 남북 간의 관계가 아니거든요. 일제시대 때 일본제국주의에 못이겨서 했던 프로문학을 했던가 이런 사람들이 갔던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런 거를 우리가 같이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예산 할 때는 좀 더 군에서 적극적인 평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군에서도 나서서 그냥 해오는 거 받아서 이렇게 하지 말고 군에서 같이 공유해 가지고 이걸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발전시켜서 진천에 진짜 숭모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적인 자랑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군내에서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어요. 이런 방향에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등용문축제는 2,000만 원으로 계상이 됐네요?

그런데 지금 농다리 축제는 거기에 부가적인 거로 해서 3억 3,800만 원인가 섰는데 여기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똑같이 2,000만 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것도 본 위원이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등용문축제도 뭔가 새롭게 더 개발해서 이것이 농다리에 나중에는 어떤 표상이 되고 왜냐하면 거기에서 등용문도 만들고 앞으로 등용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와 가지고 기도의 도량도 만들고 해 가지고 정말로 이거를 농다리와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이 축제도 좀 더 전국적으로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할 때 벌써 지금 몇 년 동안을 계속 보면 5～6년 동안을 똑같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은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발굴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할 때 꼭 이런 저기에서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92쪽 제일 하단에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1억 7,000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여기에 보면 이게 물론 국비가 1억 1,900만 원인데 신규로 돼 있네요. 지금까지는 문화재 보수정비가 지금까지는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석비 어떤 거를 하는데?

바닥이요?

그걸 하는데 1억 7,000만 원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문화재 사업이라고 해서 물론 보면 다른 것마냥 입찰이 안 되고 이거는 전문인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하는데 실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내가 가서 농다리 보수하는 데도 가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이렇게 해 가지고서 이걸 그렇게 줄 필요가 있나?’ 할 때 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제가 보수할 때 몇 번을 가 봤는데? 보수도 그 사람들이 문화재 보수 보유자라면 거기에 맞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물론 현대 저기로써는 장비나 이런 거는 저기해도 되지만 그걸 고증도 안 하고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쌓아요. 항상 가 보면 한번 상판이 붕괴됐다 다시 쌓을 때 보면 항상 틀려요. 원형 보존이 그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 보수는? 맞죠?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그냥 그 사람들 줘 가지고 했다고 해서 문화재 보기 좋게 해놨다고 해 가지고 볼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우리 고증된 옛날부터 계속된 것을, 그래서 항상 사진을 찍어놓고 해 가지고 그걸 계속 보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데 그때그때 가 보면 상판 보수한 걸 보면 다 틀려요. 돌도 위치도 막 억지로 해서 중간중간에 엉뚱한 걸로 갖다 꿰 맞춰 놓고, 그래서 이런 거를 보수할 때 문화재라는 거를 보수할 때는 그래야지 문화적 가치가 있는 거지 변형해서 해놓으면 문화적 가치는 사실 상실되는 거예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그거 아닙니까? 원형 보존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로. 그리고 295쪽에 거기 예산에 보면 한반도지형전망공원 일원 환경정화 했는데 좀 전에 동료위원도 아까 했는데 거기 조팝나무를 심고 하는데 다 좋고 그런데 올라가는 그 도로가 차량이 아니면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일반 사람들은 등산 저기나 해 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올라갈까 일반 저기들이 올라가기가 힘든데 거기 올라가는 그것도 이런 나무만 심을 게 아니라 우리 농다리 등산로마냥 지그재그로 해 가지고 완만하게 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이런 저기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위에서 봤을 때도 그냥 한반도지형이 이렇다는 모형으로 볼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항상 지적하는 식으로 거기 한반도지형을 무궁화나 진짜 우리 특성에 맞는 나무도 정리해 가지고 정말 한반도지형을 와서 본 사람들이 야, 정말 좋구나 하는 거를 느껴야지 계속 오는 거지. 한 번 왔다 가서 보고서 이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할 때는 돈을 하나 투자를 하면 그냥 그걸로 뭐 한다고 끝나지 마시고 이 투자를 했을 때 장기적으로 우리 군에 어떤 발전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 미래발전적으로 계속 생각하면서 하더라도 이렇게 집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규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50쪽에 EM사용 활성화사업에 1,650만 원이 감액 계상이 됐잖아요. 그렇죠?

전년도 5,000만 원에서 지금 3,300만 원,

잠깐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여기 보면 1,65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 세부 저기를 보면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맞는 거 아닌가 액수가. 어떻게 계정이 됐길래 이쪽 편성목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세부사업 금액하고 가격이 안 맞아요. 왜 그런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아니, 그러면 여기에 같이 시설비를 금액을 여기 있는 거를 해놔야지 보기가 좋지 숨어있는 것까지 다 이렇게 해놓으면 위원들이 볼 때는 지금 이 편성목에 있는 내용이 여기 세부사업이 내용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따지면?

이런 것이 설명이 되든지 뭐를 해야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서류만 봤을 때는 EM 활성화 사업으로 전년도에 5,000만 원이 섰는데 금년에 3,300만 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편성목에도 분명히 줄어야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15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안 맞아. 그러면 누구든지 이 서류를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죠. 이런 걸 할 때는 한 번씩 설명을 좀 부탁해요. 그렇지 않으면 질문을 안 해도 될 걸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353쪽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관리 있는데 금액은 이게 얼마 20만 원이 안 되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 뭐를 하는 거예요?

한 대 분이라고요, 이게?

한 대가 넘으면 어떻게 해요? 이게 부착하면 몇 년 동안?

그럼 3년이 됐을 때 3년이 넘는 거는 어떻게 해요? 3년 넘은 게 몇 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대밖에 없어요?

그런 사항이 없었으니까 지금까지는 안 했던 건데.

그런데 이걸 봐서는 그냥 명목상으로 넣어놓는 거지 실효성이 없잖아요. 지금 한 대가 되는지 몇 대가 되는지 한 대 분을 해놓으면 다음에 두 대, 세 대 되는 사람들이 만약에 신청했을 때는 예산이 없어서 지원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도 좀 실태 파악이 어느 정도 되면서, 이게 국비가 얼마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 매칭해서 그냥 하는 저기인데 이런 것을 했으면, 처음에는 그전에는 없었던 거는 이런 저기를 시행을 안 했었으니까 없는데 시행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예견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냥 형식상으로 이렇게 한 대 정도로 해가지고서, 우리 지금 이거 장착한 차량이 몇 대인데요?

130대 정도로 해서 그럼 3년 저기로 해서 그럼 390대 한 400여대가 되는데, 400여대가 되는데 거기에서 그 기간에 하나 정도가 된다는 건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게, 지금까지는 그걸 시행을 안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넘어갔는데 이것을 어차피 시행을 한다면 예상을 했을 때 몇 대를 했을 때 얼마가 나온다는 걸 대충 파악을 하고서 이걸로는 안 되겠다면 매칭이 적더라도 우리 자체예산으로 더 세워서라도 몇 대 정도는 해 줘야 되겠구나 이게 금년도 파악이 돼야지 그냥 위에서 얼마 내려와서 이걸 시행하라니까 그냥 거기에 맞춰서만 하지 말고 좀 실질적이게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359쪽 중간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관리 이것도 자체예산인데 전년도 보다 6,500인데 600만 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감액계상이. 이것도 설치하는 장비 비용하고 운영비하고 별개가 돼서 그런 거예요? 359쪽 중간에. 왜냐하면 여기 있는 내용으로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대기오염 측정 장비나 이런 게 앞으로 더 활발하게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난해에는 장비 설치라든가 이런 걸 하는 비용이 빠진 거냐 이거죠.

글쎄, 시설 장비 설치비용이 빠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361쪽에 여기도 보면 미세먼지 알리미 신호등 통신요금 해 가지고 계상이 됐는데 우리 지역에 그럼 미세먼지 측정해서 알리미 하는 게 몇 개나 있어요?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다니면서 사람들이 그걸 봐야 되는데 요소요소에 많이 해놓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는 가면 지나가다 보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11개 가지면 이것 가지고서 충분히 수요가 가능한지?

그래서 어차피 했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보고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확인하고 할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할 때도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좀 더 우리가 군민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