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겸 의원 발언

제10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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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어제에 이어 계속 상정하고 심사하고 토론을 거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시장제출)(계속) 2.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계속)

10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과 창원문화재단 소관으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1,581페이지부터 1,680페이지, 특별회계 1,977페이지에서 1,978페이지, 계속비 2,011페이지입니다. 창원문화재단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상현 위원, 먼저 하이소」하는 위원 있음

상현

김상현위원

반갑습니다. 1,591페이지 타종행사 있지 않습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지금 본예산에 일단 3천만 원 잡았는데 편성했는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이라든지 계속 지금 확산세인데 이것이 가능할까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코로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최초에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고 한 500명 규모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상황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오미크론 부분도 있어서 축소 개최이거나 또는 타 시 사례를 파악해 보니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을 두고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면 이 예산이 줄어들 수도 있겠네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관련해서 작년에 진해군항제 반쪽으로 했었잖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군항제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고, 다만 벚꽃이 피니 관람객들이 많이 오실 것을 대비해서 시가지에 안전조치를 한 사항이었습니다, 올해 초에.

상현

김상현위원

올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한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봐서 했고, 지금 마산 국화축제의 경우처럼 오프라인, 온라인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할 때는 시민 아이디어도 조금 모집할 것이고 또 관련 단체나 진해 구민들의 의견을 좀 수렴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반반이었거든요. 해야 한다, 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고, 그때 군항제 기간에 여좌천에 일방통행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한시적 영업 허가 내려줘서 하게 했는데 하여튼 찬반이 있기 때문에 잘 물어서,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호전되고 괜찮아지면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현

김상현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장하

김장하위원

김장하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한 말씀, 여러분들 예산 문제가 참 돈이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 예산도 고민이 많이 돼요. 특히나 딱 정해진 예산은 그대로 잡으면 되는데 특히나 행사 예산이거나 코로나 바람에 불투명한, 국장님,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안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역 의원님들이 계실 때는 그 행사 있을 때는 사전에 오해가 안 생기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의논하지만 그 지역이 진해이면 진해 의원님들 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타진을 해서 내년에도 그런 일이 국장님, 많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게 하셔야 하겠지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김장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으로 상황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부분은 아까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행사와 관련된 준비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역주민들이나 지역민들의 시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또 방역당국의 방역조치에 부응하는 그런 행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면 공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소통되는 부분하고 또 지역 의원들한테 요구하는 시민들 의견이 상반될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시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지역 의원님들하고 타진을 조정해서 일방적으로 코로나가 와서 못 하겠습니다, 주민들 이야기하는데 못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 무조건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최고로 그 지역에 가까운 의원님들 의견도 들어서 그렇게 하면 뒤가 더 매끄럽지 않겠나. 안 하든 하든 간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내년에는, 올해 행사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못한 것이지, 시에서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역 의원들하고 의논을 좀 많이 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그런 사례가 안 생기겠습니까? 국장님이 담당 과장님들하고 계장님들 좀 피곤하시더라도 철저히 챙기셔서 그렇게 결론해 주시고 우리가 또 의회에서 꼭 이런 장소에서, 안 물어도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장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저는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운동장 사용료 부과 문제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벌써 한 3년 동안 이 문제를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꼭 결정적인 순간에 진흥과에서 진행을 멈추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이고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조례 부분은 사실 몇 년 됐는데 지금 용원운동장은 이번에 조례 올라와서 아마 이번에 개정이 될 것입니다, 용원운동장에 대해서는. 다른 마산하고 진해 쪽에는 대부분 주민운동장이 조례가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창원 쪽에 아주 옛날부터 주민운동장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 조례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조례를 전반적으로 다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만약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잖아요. 한 데가 들고 일어나서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쉽게 이야기하면 징수를 한다고 반발할 것인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여튼 내년까지는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말씀은 하고자 하는 열의는 좋지만 사실상 내년에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아예 좀 반발이 있더라도 창원시 내에 있는 모든 운동장을 유료화시키는 것이 타당한데 그것에 대해서 왜 머뭇거리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제가 이번에 7월 1일 날 발령 올 때 그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다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유료화가 되고 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모든 욕은 결국 우리한테 오는 것이에요. 정당한 방법으로 유료화시키는 것이지만, 똑같이 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이렇게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게 되면 이것은 결국 못 막아준 우리를 욕하게 되는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고민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당연히 창원시에 있는 모든 운동장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료화하는 것이 맞습니다. 국장님, 이 문제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심영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지금 부서에서 안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하고 있는데, 당장 시행할 시기를 조금 조율하고 있을 뿐이지, 그 부분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향후에라도 정리를 해서 유료화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까지 찾았고, 그리고 창원시 재정이 안 들어가면 몰라요. 다 들어가서 유지 보수를 해 주고 있고 설치해 주는 그런 운동장인데,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한다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 이번 기회에 다 유료화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창원시 부서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을 텐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정치를 하고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물론 지역의 발전도 중요하고 하지만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것이라 보면 지금 현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각 상임위별로 수정 예산 조서가 올라온 것 중에서 보면 특이한 것이 스포츠 경기 활성화에 관련해서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관련해서 원래 예산 자체가 1억 5천인데 전체 1억 5천이 다 감액이 됐네요. 저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의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은 1994년 6월 우리 시를 연고지로 창단한 이래 항상 우리 창원시민과 함께 해 왔으며, 2021년 9월 경기도 이천에서 우리 시로 연고지를 이전하였으며, 선수단 40명 중 27명이 우리 시로 현재 전입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공헌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홈경기에 승리할 때마다 농산물을 적립하여 시즌 종료 후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경남 농협과 LG세이커스 간 농산물 소비촉진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남본부와 지원 협약을 통하여 지역 보육시설 등에 LG 전자제품 및 창원사랑상품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세이커스 유니폼에 창원시 로고를 인쇄하여 매 경기 스포츠 중계방송에 따른 우리 시 대외적 위상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봇랜드와의 협업을 통한 시정 및 관광지 홍보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특히 갈수록 각종 프로구단이 관중 동원 등 재정상의 이유로 수도권 이전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에서 최근 프로 남자 농구단 KT 구단이 부산에서 수원으로 연고지를 이전시키는 등 지방 도시의 한계가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의 타 자치단체 프로 농구단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원주시는 원주 DB 농구단에 대하여 2013년부터 매년 훈련지원금 2억 5천만 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전주 KCC 농구단 신축 구장을 시비 52억 원을 투입하여 건립 중에 있습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의 홈경기 시 상대팀 방문, 선수단 우리 시 이전, 사회 공헌활동, 타 지자체 지원 사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우리 시 위상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 보조금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의해 주시기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이 이렇게 결정되면 상임위원회 안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이것이 감액이 됐을 텐데 이것이 삭감된 이유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장님께서 좀 말씀하시지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당초에 이 예산안이 삭감된 이유는 LG라는 대기업에 대해서 어떤 예산 지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면 물론 LG농구단이지만 LG농구, 그룹 계열사가 많습니다. 그리고 LG농구단은 LG 스포츠단에 따라서 야구와 프로야구, 프로축구 계가 3개 스포츠가 지금 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LG 측에서는 지금 본사 그룹에서는 지원 부분이 좀 미약하다고 보면 됩니다. 단, 아까도 설명을 들으셨지만 지금 현재 프로구단의 관중 수가 줄어드는 관계로 재단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지역에 또 지방에 나가 있는 원주 동부, 전주 KCC, 창원 LG 등 몇 개 구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구단의 습성상 여러 관중들 동원이 용이한 수도권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이전에 LG농구 선수단들이 집중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용 시설인 밑에 실내 체육관에 자기네들이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장과 그다음에 헬스장 등 그런 전용 시설을 갖추어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소 타 지자체에서도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LG농구단 측에서 조금 소원하게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당분간이라도 좀 지원해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작년에는 지원했던 내용이 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들이 예산에 농구단 지원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훈련장을 하기 위한 그런 시설들을 갖추어 준 것이 전부이고, 별도로 농구단을 위해서 예산 지원해 준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LG농구단에서도 타 지자체 사례를 들면서 창원시도 좀 지원을 해 줘야 우리 농구단이 현재 상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고, 우리 시가 검토한 결과 적극적으로 추가적인 부분은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1억 5천을 잡았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전에도 보충 설명을 들으셨지만 원주 동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부터 매년 2억 5천만 원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전주 KCC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좀 들여서 전용구장을 만드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용 구장이 있기 때문에, 다만 스포츠단이 어려움을 요구하고 여러 가지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정도 선이 적정할 것 같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해 왔습니다. 원주 동부처럼 한 2억 5천 정도를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지만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이나 여러 가지 고려해서 1억 5천 정도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도 안 그래도 다른 지자체의 여러 프로 체육구단에 어떤 지원을 하느냐 여쭈어 보려고 했는데, 원주하고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이런 선수단들이 있는 지자체가 많을 텐데 그런 자료들을 좀 보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것이 논리가 좀 설 테고, 그리고 또 지금 매년 하고 있지 않던 것을 이번에 하게 된 그런 이유를 좀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됐을 텐데, 조금 전에 말씀만 들어서는 예를 들어서 이것을 1억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1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왜 1억 5천인지 이런 것들도 좀 근거들을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설득력 있게 우리 위원회도 그렇고 우리 쪽에도, 지금 이 위원회가 이렇게 해 온 것을 예결특위에서 막무가내로 수정해서 살린다거나 부활을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도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는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한 논리가 서면 그것을 가지고 좀 명분 있게 설득도 하고, 여기에 그 상임위원회 속해 있는 위원님들도 와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일반적인 이야기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내가 중심적으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LG가 부자 회사인데 왜 지원해 주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근본적으로 회사는 다 계열사가 각각으로 있고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 LG농구단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 창원시의 소위 얻는 부가적 득과 실이 어떤 것인지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내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마산시의원으로 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부럽게 생각되는 대목이었어요. 왜 그런가 그러면 마산은 그때 그 당시에 문화예술회관도 없었고, 그런데 성산아트홀이 있는 데다가 프로 체육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어서 창원을 굉장히 창원답게 만들고 또 창원을 홍보하는 데 굉장히 좋은 것으로 볼 때 지금 현재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이것이 생중계되고 중계가 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창원이 어떤 도시이고 또 창원에 어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창원의 위상을 높이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실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볼 때 1억 5천은 굉장히 가성비가 높은 지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어쨌든 간에 내하고 생각이 지금 전적으로 다르다고 그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5천만 원만 삭감이 아니고 1억 5천 통째로 이렇게 삭감을 할 때는 분명히 나름대로 그 안에서의 논리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상 설명을 그 정도 하면 되겠고 나중에 우리가 계수 조정한다거나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에서도 깊은 숙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무진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사람 질문 없어요?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른 사람 질문?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연계되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석

심영석위원

LG세이커스 관련해서 우리 로고가 있는데 우리 연간 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하고 그리고 창원시 로고를 새기고 있다는데 혹시 창원시 로고 사진, 자료 첨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자료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분 질문 없어요?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있는데요.

상락

진상락위원

질문하시고 나는 마지막에 할게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상락

진상락위원

질문하시라고.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연속해서.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1,602페이지 시립합창단, 무용단, 소년·소녀합창단 여기 정기공연 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 같은 것 할 때 이분들이 가잖아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부서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이 일정을 봐서 파견을 시키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그럴 때 수당이 나갑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공연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공연 수당을 시립단원에게 줍니다. 1인당 6만 원 정도 지급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원래 이분들은 우리 시에 속해 있는 어떻게 보면 직원 아닙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월 봉급이 지급이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시립예술단 운영하는 내규 규정에 각별히 출연을 더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것이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예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지난 번 8·15 행사에 초대돼서 갔는데 공연을 했는데 수당이 나가서 그것이 무슨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1,623페이지 거리페스티벌에 1억 2천 예산이 잡혀있는데 거리페스티벌이 어떤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11월 중에 거리페스티벌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KBS 앞에 큰 도로와 최윤덕 장상 그 사이에 도로를 전체 교통 통제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버스킹 공연이나 또는 시민참여 체험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공연입니다. 공연이고 페스티벌인데 이 거리페스티벌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행사 대행사를 정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 페스티벌에 참여하는 축제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을 하고 심의를 해서 기획단을 선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제로 이 페스티벌을 운영해 나가는 그런 축제가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 거리페스티벌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버스킹페스티벌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설명하실 때 거리페스티벌 할 때 버스킹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제가 사실 그것이 궁금해서.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페스티벌은 여기 참여하는 어떤 소규모의 공연단이 참여해서 시간, 시간 공연을 펼치는 부분이고, 전국 버스킹페스티벌 개최는 주관사가 경남신문입니다. 여기에는 전국 버스킹을 하는 팀들을 사전에 예선을 하고 해서 경연대회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버스킹페스티벌이 아니고 버스킹 경연대회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경연도 하고 수상자들이 별도로 공연도 하고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 경연만 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런지라 크게 관객을 모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해서 경연으로만 진행을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이 어디서 합니까?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경남신문사에서 주관하는데 보통은 상황이 좋았을 때는 용지문화공원이나 야외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3.15아트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이것이 우리 통합창원시의 지역을 돌아가면서 버스킹 공연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진해는 예를 들어서 진해루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버스킹 경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마창진의 어떤 명소라든지 페스티벌 할 때 참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순회를 하면서 경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주관사와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여수 밤바다 그것 때문에 여수가 확실히 관광객들도 많이 갔고 또 거기에 보면 지난 번에 우리가 연수 갔을 때 보니까 아주 굉장히 버스킹 공연 잘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또 전국에서 버스킹 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면 예를 들어서 숙박비만 주고 전기코드만 꽂아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체육진흥과, 거기 보면 제8회 진해군항제 기념 전국남여배구대회 4,50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639페이지에 보면 또 볼링대회 1,8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서 이 시합을 하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박무진입니다. 볼링은 진해 송원볼링장에서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배구 배구, 1,631페이지 4,500만 원 남여배구대회는 어디서 해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진해구민회관에서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구민회관에서 하고, 그다음에 1,639페이지 볼링대회는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송원볼링장에서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송원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둘 다 군항제 기념하기 때문에 진해에서 하나 보네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충분합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산 말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니 장소하고 그렇지, 장소하고 예산이 충분합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히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을 작년에도 했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코로나 때문에 잠깐만요, 작년에 안 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작년에 못 봤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그 전에 했을 때 참가팀이 몇 팀이나 됐어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한 80개 팀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80개 팀이 된다고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구민회관이 이 80개 팀이 시합을 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까, 장소가 됩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2일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일간 하더라도 막 나누면 예선전 치르고 뭐 결승까지 하게 되면 이틀간으로 80개 팀이 되냐고요. 그래서 제가 장소를 물어본 것이에요. 분산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 체육관이나 이런 데에 분산해서 시합을 해야지 맞는 것 아닌가. 이것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볼링장도 마찬가지예요. 송원볼링장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서 전국 대회를 군항제 타이틀을 걸고 그 시합을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볼링대회는 4일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됐다 이 이야기지요. 그 노후된 시설에서 전국 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을 한 것이고요. 차라리 어떤 시설을 갖다가 좀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은 1,633페이지 전국소년체전 참가비 지원이 900만 원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참가 지원해 주는 것이 뭐예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1,63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제51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 지원 해서 9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작년에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작년에는 이것 반납을 했을 것이에요. 그렇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어떤 것이 있어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학생들, 우리 228개 종목에 280명이 참여하는데 숙박비 이런 것 좀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것이 이 부분이 전국소년체전에 참가하는 팀에 교육청에서도 지원이 되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그것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238개 팀이라고 말씀하셨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28개 종목에 280명 정도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80명, 그러니까 예산이 적다는 이야기지요. 적지 않아요? 이것.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은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경비는 교육청에서 지원이 되고, 우리 시가 학생들 초·중·고 체육 진흥을 위해서 일부 보조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년체전에 전부 다 드는 전액 비용이 아니고, 우리 시가 부담하는 최소 경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숙박비나 이런 형식으로 저희들이 보충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야구부가 전국체전에 참여를 했는데 사실은 엔트리가 19명, 20명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사실 그 인원보다 더 많은데, 지원이 엔트리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이것이 다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야구나 축구나 이런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고스란히 비용이 학부모들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좀 더 예산을 늘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637페이지 진해 공설운동장 시설정비 이것이 있어요. 이것이 뭐지요? 무엇을 정비하는 데 전년도보다 1억을 더 증액 편성을 했고 어떤 것인지?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족구장 있다 아닙니까? 족구장 배수로 옆에 사면,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주변 개선해서 국비 2억, 시비 2억, 총 4억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그 족구장을 작년인가 다시 그것을 만들었잖아요. 언제 족구장을 다시 만들었습니까?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지금 제가 가보니 상태가 상당히 불량했습니다. 언제, 진해 운동장을 만든 것은 87년인데 족구장은 정확하게 언제….

상현

김상현위원

족구장은 2년 전에 만들었어요. 성당 밑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만든 지, 신축한 지 2년 되었는데 그때 개장한다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말씀하신 대로 배수로라든지 그다음에 공이 넘어가면 높은 담을 삥 돌아가서 공을 주워와야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문을 내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라이트 방향이 안 맞아서 라이트도 하나 더 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비용이라면 맞는데.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배수로 정비하고 족구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면 보강하는 것, 지금 테니스장이 맨땅이라서 인조잔디 교체하는 것하고, 그 주변 개선, 방금 이야기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족구장에 대한 것을 하는 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 내용을 저한테 좀 주세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김종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이 업무를 처음 보는 상황이라서 조금 설명을 듣는 것이 이럴 기회에 좋을 것 같아서, 그 상임위원회 아니면 잘 모를 테고 1,647페이지에 보면 우리 야구장건립단이라든지 그리고 또 사격장 리빌딩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관련된 내용들이 마산종합스포츠센터에 관계된 이것 조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융자의 연리가 2.5%가 있고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 있고, 또 지역개발기금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사업은 2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 토지 및 주택 개발은 3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그 밖의 사업은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하나 있고 지역개발기금 해서 그 두 가지로 그렇게 아마 예산이 편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균분 상환의 이자가 2.5%인지 3%인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방식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원리금하고 2년 거치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거치 지나서 원금하고 이자하고 같이 상환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통합재정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19년인가 그때 우리가 만들었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원금을 상환한다는 뜻이 어떤 뜻입니까? 그 기금을 우리가 쓰고.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우리한테 다시.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지.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결국은 우리 돈이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맞습니다, 이자까지 해서.

종대

김종대위원

그 기금에서 우리가 빌려 쓰고 그것을 3년간 균등 상환을 한다 그런 뜻이다, 그렇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외부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아니고.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마산스포츠라든지 동부스포츠센터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기금에서 융자를 해서 거기에 상환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하기야 이것은 이렇게만 봐서는 이해가 안 되겠다. 어쨌든지 간에 공부를 좀 할 목적으로 여기에 관계되는 자료들을 주시면 여러 가지 좋겠다 싶습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1회 창원시장배 장애인 체육대회를 지금 하게 된다, 그렇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참 이것은 잘하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제가 장애인체육회를 건립하자 뭐 이래서 장애인체육회가 만들어져서 그것에 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지만 복지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후천적 장애인들이 거의 8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았고 원치도 않지만 장애인들이 양산되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또 장애인들이 굉장히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등록된 숫자로 보면 약 5만 600명 정도 되지만 실제로 그 가족까지 치면 굉장한 숫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들을 우리가 숫자로 계산할 때 인구의 10% 정도로 봅니다. 장애인 유형이 굉장히 늘어나는 상황에서 그것이 15개 유형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장애인들이 계속 양산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이 후천적 장애인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일반 비장애인도 예비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내가 뭐 당사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경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은 이것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있고 참 대단히 죄송하지만 5천만 원이라 하는데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려면 좀 많이 잡고 좀 그렇게 표나게 해야지, 생색만 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좀 섭섭하지요. 국장님, 좀 많이 잡아서 신경을 써주셔야지, 그것 그렇고. 그다음에 월드컵 지금 현재 내용 보니까 저는 좀 감액된 것을 예년에 비해서 왜 감액이 됐는가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료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오늘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 건에 대해서 하는데 우리 공무원님들하고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토론이 이어지는데 진해 분이 세 분이 계시고 마산 분이 두 분이고 창원 분인데, 통합되기 전에는 마산실내체육관 있었고 창원실내체육관 있었고 진해는 없습니다. 지금도 진해는 없고 마산하고 창원은 있습니다. 창원실내체육관은 있어도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LG세이커스 농구단이 들어와서. 왜냐하면 9월 달부터 내년 3월 달까지 이 체육관을 LG에서 쓰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고자 하더라도 못 씁니다, 행사를 하더라도. 9월 달부터 바닥을 정비하는데 한두 달 해서 KBO에 검사를 받아야만 농구 시합을 할 수 있어요. 해마다 바닥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LG세이커스에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드리고 싶었냐 하면 지금 특히 창원 같은 경우에 그 당시 한 4년 전에 KBO에서 각 스포츠 구단을 지역 연고에 다 보냈어요. LG구단이 창원으로 오려 하니까 무슨 연습구장이 없는 것이에요, 선수들이. 그래서 부랴부랴 창원실내체육관 밑에 있는 배드민턴 구장 코트 9개를 반지하 있는 데를 쓰겠다 해서 자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0억 정도 들여서 자기네들이 쓰겠다 해서 거기에 있는 동호인들이 사파동인가 다목적체육관으로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그것이 한 1년 가량 시비가 붙어서 하다가 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창원시에서 LG세이커스에 대한 이런 지원을 해 주고 싶고 시민들의 바람이 있다면 저는 전용 구장을 짓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그런 계획도 없이 해마다 돈 1억, 2억씩 줘서, 왜냐하면 창원시민들한테도 행사를 단체나 각 경기를 하려 하더라도 이런 구장이 없어서 못 해요. 진해 분들도 옛날에 창원을 이용했는데 할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창원실내체육관은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것이 맞다. 그러면 LG세이커스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전용 구장을, 여기 전주에도 520억 투입해서 22억을 해서 23년도에 준공이 된다는데, 창원도 저는 전용 구장을 이렇게 우리가 지을 계획을 잡고 LG구장하고 해서 분담 형태로 하든지 정말 창원시에서 다 NC야구장처럼 제대로 된 것을 건립하는 것이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땜빵식의 이것은 안 맞다 보고,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전에 제안자도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각 담당 부서에서 제안하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소통 좀 더 하시고, 그다음에 향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주시면 도움이 안 되겠나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것이 하루아침에 답이 나올 것은 아니지만 LG세이커스 농구단을 다 사랑하고 하기 때문에 창원시민들이 체육관을 이용을 못 해도 그것을 덮어주고 이해를 해 주고 가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언을 마무리하자면 이런 창원실내체육관을 창원시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는 LG농구단 전용 구장을 건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각 상임위에 소통 좀 더 하시고요. 그래도 다 나름대로 이것을 만장일치로 해서 올라온 부분을 토론 없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추가로 보충 자료라든지 의견을 나누어주시고 계수 조정 때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저한테 할 이야기 있습니까?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심재욱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리면 매년 9월 달부터 익년 3월까지 LG에서 쓴다고….

상락

진상락위원

3월 달이 아니고요. 6강에 못 들어가면 3월 달까지 안 씁니다. 6강에 들어가면 내년 5월 달까지 씁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창원실내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민들이 이용을 못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은 한 4, 5개월밖에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드민턴을 해 보면요, 바닥이 9월 달에 한 두 달가량을 자기네들이 코팅을 하는데 기스가 나면 KBO에서 이것을 인정을 안 해 줘요, 시합 전에.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거기에 들어가면 대관을 시설공단에서 안 해 줍니다. 못 합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 창원실내체육관은 전용 농구 경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지하에 저희들이 LG선수단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헬스장이나 농구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 지하가 빠져나감으로써 지금 축구센터에 다목적체육관을 지어서 배드민턴 인구 부분이 거기로 가서 연습하도록,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에 다소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다목적체육관이 코로나19 접종센터로 이용하다 보니까 상황이 그런 것이고, 지금 창원실내체육관을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지하에 선수단이 연습할 수 있는 헬스장 부분과 연습경기장 부분을 시민들이 이용했지, 실내체육관은 거의 이용하지 않습니다. 대규모 행사 외에 실내체육관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대관비가 비싸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그 실내체육관 전체를 대관해서 사용하기가 어렵다 이 말씀이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진해·창원 쪽에, 마산은 마산실내체육관을 이용을 많이 합니다마는 라이온스나 각 단체 행사 그다음에 종교단체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것이 장소가 없어서 거기에 이것이 대관이 안 돼서 못 하지, 대관만 되면요, 데이터 한번 빼보세요. 일반 종교행사 내지는 각 단체, 로터리, 라이온스 다 창원실내체육관 이용합니다. 이용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하고 싶어도 하기 어렵다. 단,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바닥이 문제가 있을 때는 책임을 지는 그런 각서도 쓰고 이래서 못 합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전용 구장을 짓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LG를 그렇게 우리가 진짜 필요도 하고 홍보도 필요한데 하려면 전용 구장을 지어주는 것이 맞지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상락

진상락위원

전주에도 우리보다 작은 도시에도 520억이나 들여서 전용 구장 지어주는데 우리는 왜 못 짓습니까? 거기다가 창원에 시민들이 쓰는 마산실내체육관처럼 창원도 실내체육관 필요하고 진해도 필요한데 진해는 없고 여기 있는 것을 쓰지도 못하고 하는데 그에 대한 것을 창원실내체육관 하나 짓는다 생각하고 지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가줘야 되지, 이것이 그냥 단순 해마다 1억씩, 2억씩 그것하는 것보다는 LG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더 필요하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제가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LG 측에서는 구장 사용과 관련해서 전혀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없는데 창원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원래 창원시민들이 LG가 오기 전에는 실내체육관을 썼지 않습니까? LG 오기 전에는 그렇잖아요? 거기서 마산, 창원, 진해 분 다 사용했잖아요. LG세이커스가 오다 보니까 전용 구장으로 쓰다 보니까, 전용 구장 아닌 전용 구장 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창원시민들 입장에서는 쓰고 싶어도 못 쓴다는 이야기예요. 특히 마산실내체육관 쓰려 하더라도 전부 다 30년, 40년 돼서 노후돼서 이용을 잘 안 하려 하고.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공간적 부분은 지금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은 조사를 해 보세요.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부터 해서도 그렇고 종교단체부터 해서 주말마다 거기 행사 다 합니다. 데이터 나와 있습니다. 시설공단에 받으면 다 나옵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알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정확합니다.

재욱

심재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예.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체육진흥과 박무진 과장님 수고하셨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처음 듣는 이 제안에, 첫 번째는 LG세이커스하고 NC야구단이 있음으로써 지금 경남 FC축구단 이렇게 있었을 때 우리 의원님들이 인구 정책에 인구 증가에 우리 선수단들도 거주지를 창원으로 이전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기에서 그렇게 따라주신 것에 대해서 LG세이커스 27명이 이렇게 이전해 주신 것도 있고 그 외에 초록우산에서도 하고 있고 저소득층을 위한 계속적인 사업도 하고 있지만 얼마 전에 저는 또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행사에 갔었을 때 LG전자에서 우리 문화예술계에도 많은 후원과 협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감안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늘 이 1억 5천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로 경기가 감소되고 관중이 감소함에 의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창원시를 알리는 LG농구단으로서의 창원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이것이 1억 5천이지, 오늘 시설을 경기장을 만들어서 다른 데 옮기라는 것은 장기 계획이 있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혹시나 9월에서 3월까지 이렇게 사용하기에 불편한 시민이나 단체가 있다면 이것도 최소한 감소를 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당장 시 재정으로 어떻게 계획안을 낼 수 없다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니 오늘 이 예산 1억 5천은 시설에 의한 불편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선수단이 힘든 것에 대해서 창원시에서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계수 조정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한번 논의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토론을 좀 많이 해야 되겠네」하는 위원 있음

영석

심영석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1,634페이지에 보면 학교체육 교기육성 지원 해서 초·중학교 지도자 지원(전액 지원) 해서 코치, 그러면 혹시 이 3,300이라는 금액이 지도자 육성기금으로만 이렇게 쓰는 것인가요? 1,634페이지.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1,634페이지.

영석

심영석위원

1,634페이지에.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1,634페이지 제목이 우수선수 훈련비 말합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아니, 학교체육(초·중) 교기육성 지원.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영재 지도자의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초·중학교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교 내나 교기가 있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도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여기 보니까 이 금액이 지도자에 대한 금액만 3,300만 원 정도 된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지도자 말씀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지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종목은 육상, 정구, 역도, 탁구, 씨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유도, 롤러, 농구, 11개 종목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우리가 보면 창원시에서는 각종 대회에 나가고 그럴 때는 지원하는 것이 상당 부분 많은데 코치, 그러니까 지도자의 지원만 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비용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운영비용 지원 문제는 혹시, 이 내용에 빠져있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뒤 페이지에 보면 우수선수, 이것은 지도자 이야기고요. 선수 훈련비도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선수 운영비도?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우수선수 훈련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도민체전 참여한다든지 이런 팀에 대해서 선수들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종목에 보니까 혹시 축구가 있는데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것인지? 종목에 축구를 말씀 안 하셨거든요.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아 이것이 야구하고 축구는 프로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것은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교기로 야구와 축구를 하더라도.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야구, 축구는.

영석

심영석위원

지원은 현재 창원시에서 하지 않는다.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예, 조금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야구, 축구가 주인데 이 부분을 뺐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진

박무진체육진흥과장

축구, 야구는 인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마 당초에 계획을 할 때 비인기 종목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 지도자만 지금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일단 알았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심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현

김상현위원

다른 과.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관광과 1,656페이지, 관광객유치 인센티브 1억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 주는 것인지, 여행사에다 주는 것인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관광과장 안익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창원시에 방문한 여행사 쪽에 인센티브를 줍니다. 1박, 2박, 3박 숙박비나 버스 임차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창원에 방문하는 관광객을 모집하면 여행사에서 모집을 해서 오면 그 여행사의 직원 숙박비를 제공한다는 이야기지요?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아니요, 여행사에서 20명을 모집해 왔으면 그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창원에 방문을 해서.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예를 들어서 숙박비 1박 했을 때 1만 5천 원, 2박에는 2만 원, 3박 할 때는 2만 5천 원.

상현

김상현위원

인당?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예, 여행사에 그렇게 주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여행사에.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창원시에 많이 안 왔지만, 최근에 코로나가 조금 풀렸을 때는 좀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지급이 많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라든지 창원의 관광명소를 유튜브로 촬영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효과가 더 큽니까, 이렇게 여행사를 통해서 오는 방문객이 많습니까? 아직 그런 데이터는 해 놓은 것은?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그 데이터는 한번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여행사에서 패키지로 모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요즘 추세에 맞게 SNS를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요새는 SNS하고 챗봇하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 진해나 마산이나 창원을 방문한 사람들이 유튜브에 올리고 많이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하여튼 고생하시고요. 1,658페이지, 에코힐링센터 이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해 중앙시장에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차장 입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주말에도 근무를 합니까?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지금 2명의 생태관광 해설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명의 해설사가 있고, 제가 거기를 주로 지나다니는데 보면 항상 비어있어서 그만큼 해설사들이 관광객이 많이 와서 이분들이 해설을 하는 것인지 좀 그렇고, 그다음에 내수면 생태공원 앞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에코힐링이라고 이렇게 안내소에 쓰여있던 것 같던데.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잠깐만요, 그쪽에도.

상현

김상현위원

안내소가 있지요?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 건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여좌천에서 내수면 생태공원 진입하는 그 도로가 좁고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신호도 없고. 그래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위험해서 거기 해병대 어르신 한 분이 봉사를 해요, 거기서. 그런데 힐링센터 거기 안내소에서 그냥 하루 종일 서 있을 수 없잖아요. 잠깐 들어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이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거기서 주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저한테 컨테이너를 거기다 놓아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에요. 지원 많이 좀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익태

안익태관광과장

예, 약속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김상현 위원님께서 버스킹경연대회 경남신문에서 개최하고 있는 이것은 지역별로 순회하는 것은 참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님, 이유정 과장님, 이것은 좀 참고하셔서 내년에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죄송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내가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지금 계속 찾고 있는데 이 내용이 빠진 것인지 내가 못 찾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창원시가 내년 되면 특례시가 될 것입니다. 창원시에서 특례시가 되고 나면, 아니면 광역시가 되고 나면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기초지자체로 있다가 특례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고 할 때 뭔가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삶에 좋은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 항상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항상 고민하고 있는 대목인데, 그중에서 하나가 여러 가지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향유를 주민들에게 경험하게 해서 그분들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고 품격이 높아지는 그런 것들이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예를 들면 창동예술촌의 리좀이라고 하는 독립예술영화관이 있는데 이것에 관해서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에 관한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떻게 지금 어떤 정책을 만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할 텐데 그런 계획을 나는 못 찾겠네. 이야기 좀 하시지요.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유정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 경남 유일의 독립영화관이라 하는 리좀이 있습니다. 시네아트 리좀이 있고 리좀에 관해서는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난해 8월까지 3년간 연간 5천만 원씩 영사기를 지원해 왔고 그것이 아마 약정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작년 이후로 저희들이 그 영사기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코로나19 상황이고 해서 리좀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의 영상문화나 영상산업에 대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리고 계속 독립영화라든지 영상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나름의 고민을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영상문화 사업에 대해서는 영상 독립영화를 만드는 제작자들을 공모를 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한 8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이나 올해나 사실 예산액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창동 시민극장이 소극장에서 시민극장이 지금 오픈을 했고 그 공간을 중심으로 많은 예술 문화인들이 활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시민극장이 지금 영화를 틀 수 있는 영사기가 그리 좋은 기계는 아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 그 영사기를 조금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은 3천만 원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어떤 계획에 대해서는 현재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리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기 때문에 영상문화를 이끄는 지역 예술인들과 조금 더 충분한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이야기를 오래 할 수 없지요. 여기서 뭐 토론시간도 아니고, 한마디로 말해서 리좀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잘 살리는 연구가 돼야 하겠지요. 똑같은 영화관이 아니지요. 상영 영사기가 있고 스크린이 있으면 무조건 영화관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리좀 같은 경우는 레지던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그 안에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람들하고 컨소시엄을 이루어서 작가를 초빙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독립영화 예술에 관련된 다른 일반 극장이나 영화관에서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여기서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전향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고 그다음에 창동예술촌 안에 보면 지금 현재 창동예술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나 한계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나마도 도심 안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 전국적으로 모델 케이스가 결국은 창동예술촌인데 그 예술촌이 지금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계속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제는 10년을 맞이하는 상황 속에서 단순하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기술적, 기능적인 문제보다는 여기에서 담아낼 수 있는 소위 문화예술 부분에 있어서 중요성을 우리가 찾아야 할 때라고 보아지고, 더 나아가서 창동예술촌이 단순하게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생력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창동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을 살리면서 예술의 문화를 승화시키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한다고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문화예술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면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고민과 정책과 예산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이것을 확인 못 해 봐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지만 만약에 이번에 당초 예산에 그 예산이 잡히지 않았다면 적어도 빠른 시일에 추경이 되는 가운데 그 내용이 여기 담겨서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되시는 분들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유정

이유정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부위원장 김우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사진행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683페이지부터 1,758페이지, 특별회계 1,987페이지부터 1,991페이지, 계속비 2,011페이지부터 2,013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사업 특별회계와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옥외광고 발전기금,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안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대가 환경의 시대로 돌아오다 보니까 환경도시국의 앞으로 역할이 참 기대되고, 그리고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미래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사항은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해서 사업을 이렇게 상당히 편성하고 동별 조직 구성까지 마무리가 다 되셨지요? 창원시 전체적으로 동별로 구성이 다 마무리됐나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예, 지금 다 구성이 되고 발대식을 마쳤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발대식 하는 데를 제가 참석해 봤는데 나름대로 지역에서 유지라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한편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무엇인가 관변 단체와, 무슨 말이냐 하면 자리는 조직은 만들어놨는데 정말 필요한 탄소중립 만들기 위한 활동이 과연 가능할까 문제가 제가 우려가 돼요. 왜 그렇냐 하면 이미 주민자치 관련된 업무는 아니지만 주민자치회를 우리가 발족해서 시범지역부터 지금까지 근 2년 6개월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주민자치 활동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고 지금 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런 신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단체를 지원하는 소프트 행정 전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의 탄소 관련된 전문가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부분이 빠져 있잖아, 맞지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일단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현재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처음 만들었고 저희들도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우리 지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과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캠페인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실천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실행하는 어떤 전략을 필요로 하는데 아직은 걸음마 단계이다 보니까 조직만 겨우 갖춘 상태이고, 저희들이 현장에서는 요즘 자원순환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습니까? 투명 플라스틱병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쪽에 많은 기술 개발들이 되고 해서 조금씩 하나하나씩 계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 핵심이고, 그중에 가장 일부인 사실은 환경 문제와 탄소중립 문제의 핵심은 지금 현재 교육입니다. 교육이고 같이 함께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처음에 돈을 많이 지원해서 사업한다기보다는 확산하고 다 같이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미래세대에 좋은 환경을 물러줘야 하는 것이 지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만 구성했는데 아마 다음 갈수록 지원체계도 더 갖춰지고 예산도 좀 더 늘려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현재 국장님이 방향성은 참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이제부터 출발점의 핵심은 교육입니다. 교육이 되고 나서 그 인재가 말 그대로 선량한 활동,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주변 확산으로 이어져가야 하는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이 부분은 아직 창원시에 전문가 개발이, 그리고 연계가 아직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더라고요. 전문가하고 연계하는 문제, 그리고 행정의 전문,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전문 부서가 있어야 해요. 전문 부서를 쉽게 이야기하면 자본이 좀 투자되더라도 교육을 통해서, 또 연수를 통해서 행정과 그리고 민간의 전문가가 같이 이것을 서포터하지 않으면 지역 연계가 안 됩니다. 사실 동에서 보면 이해 관련 활동이 우리 관변단체가 아니고 자생단체가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의 주민들이 이런 단체를 결성해서 작게 작게 다 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이런 것을 다 하나로 연대, 4차 산업이라는 것이 산업만 이야기하는데 이 발전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산업도 사람이고 탄소중립도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엮어서 시너지를 창출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국장님이 방향을 잘 잡고 계시니까 먼저 인재를 발굴해서 교육을 한 뒤에 전문가들이 지역에 배치돼서 정말 우리 지구의 미래인 탄소중립을 만드는 데 많은 기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그렇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제가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주택정책과 페이지 1,731페이지부터 2페이지까지. 과장님, 공동주택이라 하면 몇 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합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공동주택은 5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50세대 이상이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면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소규모 공동주택은 50세대 미만, 다세대주택은 30세대 미만입니다. 연립주택·아파트는 50세대 이상이고, 다세대주택은 30세대 이상이 공동주택으로 들어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9억이 편성되어 있고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3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예를 들어서 3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하고, 공동주택이라는 말을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왜 이것을 이렇게 굳이 나눴을까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공동주택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서 허가 난 것은 공동주택, 주택법에 따라서 받는 것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넣었고, 그 외에 건축법에서 승인받은 사항은 법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했습니다. 초창기 저희 주택과에서는 아파트만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그 외에 50세대라든지 다세대 이런 주택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열악해지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20년도부터 추가로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규모가 아닌 것 같은데.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30세대 이상이고요. 연립주택·아파트인 경우에만 50세대 이상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소규모 공동주택이 30세대 이상이면 그것이 소규모가 아니지 않나요? 보통 우리 연립이나.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소규모라고 그런 꼭 말로써 그렇게 하기보다도 우리가 법상 인허가의 법의 어떤 체계가 다른 부분에서 법상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규모가 작다고 해서 소규모라고 이런 말을 붙였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제가 우려하는 부분이 소규모라 하면 법적으로 말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민들이 시민들이 생각할 때 소규모라 하면 하나 이상의, 예를 들어서 빌라, 다세대의 6가구, 7가구 사는 이런 것도 소규모 공동주택 아닌가.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것은 공동주택이 아니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세 들어 사는 이런 것은 단독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법상으로.

상현

김상현위원

아 그래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을 해서 신청을 한다든지 분명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그렇게 법적으로 한 30세대 이상만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본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공동주택이라 하면 다세대주택, 그다음에 연립주택, 아파트 이 3개의 용도를 공동주택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다가구주택, 전 세입자들 사는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사는 가구형 있지 않습니까? 19호 미만까지인데 이것은 단독주택에 들어갑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단독주택으로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그것은 지원이 안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빌라, 다세대에 몇 가구 안 살아도 그것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봐서 이런 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제가 이렇게 지금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만약에 그것이 된다고 하면 개인이 한 동을 지어서, 그렇지요? 개인 것이잖아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우리 법상 공동주택이면 하자기간이 경과하거나 20년 이상이 경과해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1,734페이지, 여기 보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다자녀가구란 어떤 기준입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구는 자녀가 만 18세 이하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도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법적인 것은 아니고요.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조례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지금 우리 조례상에 이런 제한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4명을 하자니 너무 많고 2명을 하자니 또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 현재로서는 3세대까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늘어나면 지금 3명 낳는 수도 좀 줄어들고 하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인원을 조정하든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렇게 명확한 다자녀가구, 다자녀가정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사람한테 전세자금 이자 해 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18세 미만의 자녀가 1명이나 2명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네요? 예를 들어서 19살 고3짜리가 있고 20살짜리가 있으면 그것은 지원이 안 되는 것이네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예, 만 18세 이하 3명 이상 가구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대상이 얼마나 되냐고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그 대상이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했는데 올해 한 90가구 했습니다, 지원을.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 규정은 다자녀에 대한 지급기준은 다시 한번 제고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드렸는데 우리 지원 조례에 3명 이하로 지금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3명 이상이지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아 3명 이상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3명 이상.

상현

김상현위원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평소 때 환경도시국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저도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기회에 좀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신규 사업 중에서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에 관련된 용역이 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조금 설명하시지요.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성민입니다. 지금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이라는 것은 현재 경남도에서 신공항 공항 개발 가용지가 10㎞까지인데 20㎞까지 늘리는 것 하나, 그리고 또 국비 지원을 배후부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요청을 하기 위해서 현재 경남도에서 용역을 추진하는데, 20㎞로 확장을 하게 되면 관련되는 지자체가 거제, 김해, 창원 이렇게 관련이 되니까 경남도에서 5억을 들여서 용역을 시행하는데 각 지자체에 1억씩 부담하고 경남도가 2억을 부담해서 내년도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는 용역에 우리 시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 시 말고 또 2개의 지자체가 있는갑다.

성민

조성민도시계획과장

예, 거제, 김해.

종대

김종대위원

거제, 김해. 그렇고 좀 짧게 하라는 무언의 압력 때문에 말이 잘 안 되는데 국장님. (발언석을 향하여)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내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시가 만들어진 지가 40년이 넘었지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시가 대한민국 지자체 중에서 특별하게 내세울 수 있는 것이 도시계획에 의한 규모와 그리고 계획적 도시발전이 이루어진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의 정책을 가지고 계속 도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가 옛날에는 100년에 이루어졌던 산업이 1년 만에 바뀌는 내용이고 거의 하루하루가 다르게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40년 전에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을 가지고 지금도 그것을 금과옥조로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삶에 갖다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지금 올바른, 바람직한 도시개발 정책인가 그런 생각을 해 볼 때가 있습니다. 적어도 30년 한 세대라고 보면 지금 한 세대가 넘어갔는데 많은 주민들이 여러 가지 요구를 하는 가운데 창원의 도시계획이 바뀌어야 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너무 규제 위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정책을 실질적인 주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으로 도시개발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이고 또 최고 책임자인 입장에서 어떤 소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 자리에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도 드리고 개인적 의견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지금 우리 시의 환경도시국에 많은 민원들이 있는데 그중에 상당한 부분의 민원이 지금 현재 이 도시계획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40년 전부터 창원을 계획도시로 해서 잘 가꾸어왔고 또 잘 유지해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4차 산업이 이렇게 확산되고 지금 현실화되는 이 시점에도 40년 전의 계획만 가지고 계속 고수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시민들 욕구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계획이 되어야 하는데 도시관리도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와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 것은 이제는 우리 도시도 4차 산업 혁명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야 한다. 또한 지금 현재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의 문제 그런 부분도 실제 가보면 현재 슬럼화가 되어 있고 옛날에는 부촌이었는데 지금 빈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지적이 있습니다. 도로든 주차장이든 이런 부분도 많이, 이전에는 30만 도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정말 잘 갖춰져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50만 정도로 성산·의창이 되어 있다가 이제는 100만 도시의 중심이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하고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번에 2030 도시기본계획안에도 반영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이번에는 지구단위계획도 같이 손을 봅니다. 같이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려서 이제는 지금 현재의 현 시점의 문제뿐만 아니라 향후의 정말 탄소중립을 주장하는 2050년까지 미래를 보고 예측 행정을, 예측 도시계획을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다소 현재까지는 부족했지마는 지금부터는 잘 좀 다듬어서 각계각층 전문가들 의견도 듣고 해서 잘 맞추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었느냐 하면 적어도 이제는 특례시의, 경남의 수부도시로서의 주민들의 삶에 우리가 부응해야 하고, 그다음에 향후 100년을 준비하는 그런 입장에서 도시계획의 전반적 변화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몇 사람들의 어떤 전문가적 입장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매우 장기적인 안목에서 또 그리고 전체적인 입장에서 어떤 용역 같은 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퇴임을 앞둔 국장님이 편하게 이야기한다고 그것이 적용이 될 것도 아닐 테고, 그리고 선출직 단체장이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실효성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용역을 주어서 좀 깊이 연구가 되어서 여러 가지 내용이 주민들의 삶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이야기가 되기 위해서는 용역을 좀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금 용역을 사실 우리가 도시 전체를 볼 수 있는 용역을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역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고 이 광역도시기본계획은 저희 창원시와 김해시 그리고 함안군까지 아우르는 면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창원 2030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또 지구단위계획까지 이 세 가지 용역이 지금 동시에 사실은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한데 전체를 그림을 다시 좀 그려나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세 가지 용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도 용역이 되고 있다는 말씀도 들었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어떤 정기적 법에 나와 있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시각을 관점을 처음부터 달리해서 진행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아니면 용역을 줄 때도 그런 의식을 분명히 그분들한테 인식을 시키고 과업에도 그런 내용을 넣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주택정책과장님, 잠깐 나오시지요. 1,731페이지부터 1,732페이지에 나와 있는 아까 존경하는 김상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지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생활하는 곳에 여러 가지 관리 지원계획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 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정책에 대해서 갈급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이것이 소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에 따라서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 중에 있지요?

재안

최재안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최재안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는데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예산을 좀 늘려야 한다. 예산을 늘려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호응도 높고 가성비도 높은, 그리고 또 실제로 서민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을 지금 잘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하려고 할 때 예산이 적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이렇게 되면 이것을 접수받아서 내년 2월 중순경 쯤에 이것이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할 때마다 계속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진짜, 지금 현재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는 9억이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는 3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 기분 같아서는 한 20억 만들어서 지원하면 참 주민들이 좋아할 것 같다. 제가 누누이 경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한 1㎞ 정도 떨어진 곳에 도서관을 한 250억짜리 짓는 것하고 자기 집 앞에 하수구에 냄새나는 것 이것하고 비교해 보면 도서관 서는 것보다는 자기 집 앞에 하수구에 악취 나는 그것 막아달라는 것, 40만 원짜리 보안등 하나 켜 달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 사람들의 행복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정활동을 해 보면서 경험합니다. 그래서 좀 실생활 속에 그 사람들이 필요한, 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 그것을 우리가 계속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아까 탄소 관련 질의할 때 약간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685페이지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 해서 한 8,900 정도 예산 잡으셨던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김동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는 아파트 세대의 전기세라든지 수도세, 가스량을 2년간 한 5% 이상 감축했을 때 그것에 대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한 3년 전인가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제도 그 사업의 일환이었지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그 인증 제도하고는 별개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기후위기의 변화 그쪽으로 해서 인센티브로 주는 것으로 계속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석

심영석위원

그러면 예전에 그 사업을 해서 탄소중립을.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계속 이어오는 사업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전기하고 물 같은.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수도하고.

영석

심영석위원

수도세하고 절약을 하면 지원해 주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현재 이렇게 지원받고 있는 아파트가 몇 단지나 되나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아까 몇 페이지라 하셨습니까?

영석

심영석위원

1,685페이지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입 세대는 정확하게 10만 8,179세대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제가 저희 아파트에서도 골드 인증을 받아서 여기에 가입한 가구가 얼마씩 이렇게 지원을 받더라고요, 보니까. 그 제도지요?

정근

이정근환경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맞지요? 하여튼 창원은 참 앞서가서 했던 것 같습니다. 탄소중립마을 만들기를 하는데 벌써 수년 전부터 저탄소 녹색아파트 인증 제도를 해서 그 정도의 아파트가 여기에 가입됐다면 이런 아파트와 바로 연계를 하면 탄소중립마을 만들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지금 탄소중립마을 만들기 추진하는데 이미 이렇게 많은 단체가 여기까지 해 왔으니까 연계를 잘해서 보다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그 밑에 보면 미니 태양광 보급 사업이 있는데 2,600입니다. 너무나 소액으로 잡으셔서 이것이 과연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왜 이렇게 소액을 잡았는지 궁금합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니 태양광 사업은 지금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50 대 50 매칭사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공동주택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공동주택에 전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아파트는 설치가 다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것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사무소하고 자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 물량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입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설치를 그동안 많이 했을 텐데 주민들이 효과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정말 효과가 이렇게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가성비에 비하면 사실 전체적으로 감정이라기보다는 어떤 결과로 봤을 때 저희들 그것 하나 설치하면 냉장고 1대 정도의 전력이 생산되는 그런 현금 전기료가 면제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이사 가고 또 설치하고 관리하는 데에 비해서는 전력 생산량이 조금 부족하다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확산이 안 되는 경우가 그런 면도 있었네요.

동주

김동주환경정책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도시재생과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구암지구 사업 종료가 언제예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박성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23년이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리고 소계지구는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소계지구도 2023년까지.

상현

김상현위원

충무지구도 마찬가지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1,750페이지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지금 다 다르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구암·소계는 2개 묶여서 코디네이터 활동을 하시니까 2개 지구 각각 분산되어서 예산이 잡혔고, 또 올해 예산 집행하고 남은 것 이월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하다 보니까 사업장별로 약간 다르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코디네이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각.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현장지원센터 센터장 역할을 하면서 현장의 주민들하고 전체적인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든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협의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런데 센터장 역할을 하는 이 코디네이터는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비상근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비상근이지요? 일주일에 몇 번 근무를 하시지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횟수는 정해진 것은 없고, 비상근으로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데 비상근으로서 300만 원 정도 인건비를 받으려면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와서 현장 사업장 관리를 해야 할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월 얼마 지급이 되는 것이에요? 비상근으로 해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와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만 인건비 지급이 됩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런데 지금 1,750페이지 충무지구는 코디네이터 활동비가 4천만 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암·소계는 1개월, 한 달 300만 원만 되어 있거든요.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충무지구는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고 그다음에 건축 경관 쪽에 부코디가 있습니다. 두 분이 역할을 하시고 구암·소계는 묶어서 한 분이 코디네이터 역할을 하시고 구암·소계 쪽에는 올해 예산 집행이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월해서 쓰는 부분이 있어서 부기상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 나서, 배 이상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4천만 원하고 300만 원하고. 1년간이잖아요, 이것이.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구암·소계는 2개 사업장이 한 사람이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사업장별로 반반으로 보시면 되고 그쪽에 반반으로 예산 편성해서 하다가, 구암·소계 쪽에는 올해 집행한 예산이 남아서 이월해서 쓰다 보니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아무튼 제가 아까 왜 이런 코디네이터의 역할하고 이런 것을 물어봤냐면 코디네이터는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인데 너무 이쪽에 편중된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검증 없이. 그래서 근무기간이 근무를 상근으로 안 하고 비상근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좀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대해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장에 센터별로 팀장, 책임연구원, 연구원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프트웨어 사업들이 좀 더 유기적으로 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센터에서 어려운 부분들은 시에서 용역 발주도 하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과에서도 챙기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그래요. 도시재생 각 3개 지구에 현장지원센터가 다 규모에 따라 근무하는 인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유하고 있는 어떤 기술 이런 것이라든지 해서 이렇게 센터 운영비가 다 달라요. 3억, 2억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코디네이터, 센터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거기에 있는 팀, 연구원, 책임연구원 이런 분들이 한쪽에 치우친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코디네이터 건에 대해서.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균형이 잡히게끔 행정에서 잘 챙기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하여튼 잘 좀 부탁드립니다. 내년하고 앞으로 2년 남았는데 잘 좀 해서 진짜로 도시가 재생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옥

박성옥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그리고 심영석 위원님, 김종대 위원님, 많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 환경도시국에 국장님 정말 열심히 일 잘하시고 계시니까 좀 믿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도 심도 있는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 예산서 2-2권 일반회계 1,761페이지부터 1,829페이지, 특별회계 1,979페이지부터 1,981페이지, 2,007페이지부터 2,008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1,762페이지 산림휴양과, 세입에 보면 국고보조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경상) 그다음에 그 밑에 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자본)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몰라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1,762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산림휴양과장 김동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상 이것은 국비가 붙는 것이고요. 자본은 우리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지요. 지금 다 이것 국고보조금이라고 표시가 됐는데.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과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입에 보조금이지 않습니까? 국고보조금. 거기에 경상 부분이 7억 2천이 있고 자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1억 5,400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좀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도비 보조가 또 같은 내용으로 있어요. 소나무재선충 방제(경상), (자본) 해서 또 도비가 이렇게 붙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따로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따로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1,788페이지 관련해서 이것이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데 물품이 8천만 원이고 그다음에 시설비가 5억 3,800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지?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1,788페이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1,788페이지 위에 첫 번째 소나무재선충 방제 물품구입비 8천만 원하고, 그다음에 방제사업이 5억 3,800, 그다음에 시설부대비가 75만 원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재료비는 예방나무주사 약제 구입비하고 타포린, 우리 덮어 놓은 갑빠 같은 것 있지요?

상현

김상현위원

예.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그것하고 톱날하고 우리 자체 구입하는.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이 물품구입비가 8천만 원, 방제약품까지 해서, 그렇지요?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방제사업은요? 시설비인데.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이것은 피해목 제거하는 것하고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설계비하고 시공비, 훈증, 또 파쇄하고 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소나무재선충 피해를 파악해 놓은 것이 혹시 있습니까?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이것이 보통 우리가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작업을 하는데.

상현

김상현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소나무재선충 방제하는 이 내역에 대해서 자료 있으면 좀 주십시오.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상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간단히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64페이지에 보면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전환) 해서 6,500이 있습니다. 이 사업하고 지금 창원에 3개 정도 해서 유아체험숲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하고 뭐가 다른 것이 있나요?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우리 시의 총 유아숲체험이 7개 있습니다. 7개 있는데 올해 우리가 2개를 조성해서 위탁을 주고 이랬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 사업이 유아체험 현재 숲으로 조성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전환을 시킨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산 연접지나 이런 데 어린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서 위탁을 이렇게 주고 있는.

영석

심영석위원

예, 그리고 금액이 한 3억 정도로, 금년도 이미 조성한 것이 3억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전환이 6,500이라 하면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 전환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돈이 좀 남아서 전환을 시켰다는 이야기네요?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영석

심영석위원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추경 때 증액하더라도 우리 창원의 많은 동에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이번에 웅동2동에도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예, 제가 자세히 보니까 너무나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반응도 참 좋고요. 그리고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1,770페이지에 보면 흰돌메공원 숲 하늘길 조성 자료 좀, 사업 조서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이것은 공원과에.

영석

심영석위원

나중에 하나 보내주십시오.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동규

김동규산림휴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1,769페이지 만날공원 조성에 예산이 10억이 깎인 것입니까? 1,769페이지 만날공원.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김종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총 사업비는 32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20년도, 2021년도에 약 20억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9억 4,000 정도 소요가 돼서 예산을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그래서 당초 예산이 19억 8,400만 원인데 여기에서 10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전년도 예산이 20억 있고요. 금회 9억 4,000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과장님,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하셔서 크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여기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1,769페이지에 보면 만날공원 조성에 19억 8,400만 원으로 있었는데 당초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에 10억 4,300만 원이 감액이 되어서 9억 4,1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네요.

종일

김종일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10억이 왜 깎였냐 이 말이지. 소장님, 지원을 좀 하시지요.

춘수

이춘수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날공원 사업비는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던 것입니다. 올해 예산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내년에는 추가로 9억 4,100만 원만큼만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서 부기상으로 이렇게 잡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만날공원 사업비가 그대로 따라오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들어있던 사업비 자체는 감액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따로 우리가 설명 들읍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종대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입니다. 참 해마다 겪는 예산 심사, 올해도 3조 4,270억을 갖다가 이틀에 이렇게 예산을 심사하기는 너무나 벅찬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도 상당히 의견도 다르고 이렇게 진행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우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하느냐, 이것이 참 정확한, 세금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어떻게 써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예산 편성 건은 집행부에 있고 우리가 심의를 해야 하는데 심의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 세입 부분에 보면 1,765페이지에 딱 1개만 묻겠습니다.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 이것 어떤 조사입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매립장관리과장 이도명입니다. 한산대 체력단련장 사후환경조사는요,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예산을 갖다가 국비하고 시비 50 대 50으로 해서 하는데 이것은 사후환경영향조사라고 용역 1식이 있고, 그다음에 해수 수질검사, 소위 말하면 매립장 조성이 완료된 상황에서 사후에 어떤 환경오염이 있는지 그런 수질검사나.

인길

김인길위원

지금까지 써온 데 대한 사용해온 데 대한 환경평가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의미입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끝나고 5년까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지금 군부대이지 않습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예.

인길

김인길위원

군부대 환경평가를 우리 시에서 합니까?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원래 우리 것이었기 때문에 군부대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계속 국방부하고 저희들하고 50 대 50 매칭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매칭하는 사업이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이왕 하시는 것 철저히 조사해서 피해가 있다 그러면 복구명령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명

이도명매립장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인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2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으로 일반회계 1,833페이지부터 1,850페이지, 특별회계 1,995페이지부터 1,996페이지, 1,999페이지부터 2,003페이지, 계속비 2,01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특별회계는 별도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앞서 제가 양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이것이 수정예산서에 보면 수도행정과에 이렇게 올라와서 논의가 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멀리서 오신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질의는 하실 분은 하시되 최대한 좀 자제해 주시고, 나중에 계수 조정 때 저희가 토론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계수 조정 때 그러면 소장님 오십니까?

장하

김장하위원

담당 공무원 올 것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소명하러」하는 이 있음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담당 공무원 오시겠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오면 그때 물어보면 되겠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하

김장하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한 마디도 안 하고.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장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상수도·하수도 소장님들, 오늘 장시간에 고생이 많습니다. 원래 기다리는 것이 더 힘이 듭니다. 저희들도 시간을 맞춰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지연된 것,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종합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상수도, 하수도는 열심히 해도 때깔 안 나가는 상황입니다. 고생 많은 것은 아는데 올 한 해까지도 열심히 하셨는데 정말 민원 오시는 분들로 인해서 저희 지역구도 보면 정말로 열심히 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삭감이라든가 계수 조정하는 것은 아닌 것은 아니고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수도소장님 입장에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만

권경만상수도사업소장

예결특위에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제 저희들 상수도나 하수도는 저는 바른 말합니다. 물공장이라서 실제 저희들이 직원들도 진짜 수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인사상 혜택이나 이런 것이 인센티브가 좀 있으면 좋은데 이것이 정말 없거든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이야기하고 인사조직 부서에도 이야기하고 일정한 승진 기회를 비율을 좀 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 배려해 줄 수 있으면 다음 인사조직 부서나 이쪽에 말씀하셔서 우리 험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좀 갈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수도소장님도 짧게.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평소 때 하수도 행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수도 행정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활하수 나오는 것을 맑은 물로 재생하는 센터인데 제가 올해 이렇게 와서 스마트 하수관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했고요. 앞으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좀 하수도 행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하

김장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김장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상수도사업소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쪽에서 많은 논쟁 끝에 위원장님 알다시피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다음, 제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 위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 회기 추경 때 상정을 하면 그때 인정하는 것으로 그때 이야기가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더 여기에 대해서 계수 조정 때라든지 안 와도 될 것 같고, 소장님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신데 어저께 제가 제1부시장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험지에 있는 하수도사업소하고 상수도사업소, 특히 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사 문제나 또 예산 문제 같은 경우 특별히 좀 챙겨달라, 그다음에 특히 상수도사업소도 일을 하려는 부분이잖아요, 용역을 주는 그 부분도. 안 하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는 데는 도와줘야 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여튼 험지에 있는 우리 사업소장 두 분들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특히 소장님 하수도사업소장님은 더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 한 번 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인사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네 번째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3년 반 동안에. 어제는 또 부시장님께 특별히 이야기했고, 정말 오고 싶어 하는 부서, 가고 싶은 부서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의 분들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소장님 이하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들 책임이라고 봅니다. 밑에 부서에 있는 팀장들이나 직원들 입장은 묵묵히 일만 할 뿐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진상락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사업내용에 빠진 것이라서 간단히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 동부의 남문지구하고 맑은물센터 악취라든지 소음 문제로 인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해 가고 있는데 왜 예산에서 빠졌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박영화입니다. 앞에 진해 웅천, 웅동1·2동 시민과의 대화에서도 진해 동부 맑은물재생센터 악취에 대한 문제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산 11억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탈취 설비하고 방음차단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하게 되면 사실 좀 많이 좋아질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남문지구는 원래 중계펌프 해서 6억 정도를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거기도 웅천에 중계펌프장 하나 지금 사업 중에 있고요. 남문지구 같은 경우에도 올해 연말에 하수센터에서 1억 5천 사업비 확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지금 거기 문제는 펌핑의 문제이지, 그 안에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가지 문제, 잘못 연결된 오접의 문제와 펌핑 능력의 문제인데 이 문제는 차라리 펌핑을 많이 증설하게 되면 감당이 되는데 지금 용량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영석

심영석위원

하여튼.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위쪽에다가 중계펌프장을 하나 더 신설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나름대로 그 당시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 양도 부족하기 때문에 더 증설해야 된다는 그때 제안을 하셨고, 차후 계획을 잡을 때 보다 큰 증설을 해서 더 이상에 도시 한복판에 오폐수가 흘러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박영화하수도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심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장대리

심영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자료 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점득

구점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은 예산안 2-2 일반회계 2,021페이지에서 2,081페이지, 특별회계 2,423페이지에서 2,425페이지, 2,047페이지에서 2,460페이지, 2,491페이지에서 2,492페이지, 계속비는 2,499페이지에서 2,501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 아 없어요? 아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사실은 건설해양농림국에서는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평소 때 뭘 못 도와드려서 참 마음이 아픈 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특히나 감액 처리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 위주로 조금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사업 예비비가 34억 1천만 원이 감액이 됐네요? 그것이 왜 그리 됐을고?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다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비비가 좀 적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예비비를 좀 많게 하고 다른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예비비를 가지고 조정하거든요. 예비비가 적어지면 다른 예산이 편성이 좀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예비비를 빼서 저쪽 일반회계 쪽으로.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사업을 편성하거든요.

종대

김종대위원

지원을 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 것은 공개적으로 말 안 하는 내용 아닌가? 그렇고 그다음에 자기가 누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답변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저기 그러면 택시에 관련해서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업무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유가보조금 지원에 관련해서 15억이나 감액이 돼 올라왔네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비해서 택시 운행 킬로수가 적어서 감액 처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휴직, 휴업 차량도 13.6%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택시 운행 킬로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지원금액이 적어도 된다 이런 뜻인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예, 이런 것을 책정을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에서 책정하게 됩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고, 저희들이 택시 운행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요, 짧은 시간에 세세한 것은 잘 모르겠고, 좀 관계되는 자료를 주시면 참 시간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예.

종대

김종대위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관련해서 5억 6천을 지금 예산을 잡았지 않습니까? 잡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잡아서 차량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그 차량들이 보면 거의 40만 ㎞ 뛴 것도 있어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만약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소위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안전사고가 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분들이 불편을 겪는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애써서 여러 가지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 균형된 행정이 아닐 수 있고, 또 막 애를 써서 하면서도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잘한 것도 다 본치가 없이 되고 그럴텐데,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잡아서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이 진행되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110대 운행이 목표인데 신규 2대하고 지금 내년도 2012년식 전체를 22대와 총 24대를 바꾸거든요. 예산부서에서 이번에 협의를 협조를 잘해 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바꿀 수 있는 수량을 전체를 바꾸고 신규도 2대 해서 이제까지 구입한 연도 중에 최고로 많이 구입하는 대수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숫자는 그럴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보면 우리가 20만 ㎞도 많이 뛰었다는데 그것 배가 되는 그런 차량들을 그 이용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차 타고 부산에 갔다 오면 몸살을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불편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많이 쓰시면 좋겠고, 지금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도 이런 말을 좀 들어서 확실히 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지금 내서에 있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지금 실시계획인가 신청해 놨는데요.

종대

김종대위원

와 그리 오래 걸리노?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사전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저도 토목직이 아니라서.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예, 국장님 답변하시지요.

상운

김상운안전건설교통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입니다. 그 부분 개발제한구역이 되다 보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하는 데 국토부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는 다 끝났고요. 내년도 예산도 지금 확보를 다 했습니다. 했고 내년 초 되면 1월이나 2월 되면 바로 보상에 들어갈 그럴 계획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조금 속도를 내시지요.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겸

김우겸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우겸입니다. 간단하게 바우처택시 운영지원금 관련해서 일단 전액 시비 자체 사업으로 6억 원 편성되었던데 이것이 추진된 배경과 취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이승룡입니다. 저희들 교통약자택시를 지금 10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약자콜을 하고 나서 시간을 한두 시간 기다려야 차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굳이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택시를 타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하고 같이 협의해서 도 내 전체적으로 도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비휠체어 이용자가 1,699명 64%거든요. 이분들은 이 예산이 편성되면 택시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게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것이 운영방법에는 일부 임차방식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일단 여기 법인택시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 관계 민간기관 있지 않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200대 정도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200대로 선정해서, 그러면 바우처택시 사업자 운전자 모집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사업자이자 운전원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지요?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그것은 개인택시가 될 수도 있고 법인택시가 될 수 있고 바우처택시 사업을 하시고 싶은 법인이나 개인택시는 저희들이 공고를 띄우면 신청을 하고 또 신청을 하면 그 업체들을 선정해서 바우처택시를 운영하게 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아 알겠습니다. 이것이 협약이 내년 3월, 4월에 체결한다고 되어 있는데.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우겸

김우겸위원

협약서 안으로 작성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아직 작성 안 됐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아직까지 협약서는, 기초자료만 가지고 있지, 아직 작성을 안 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되게 되면 1년간 시범 운행해 보고 9월, 10월에 상설화 여부를 판단해서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이것은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대신에 협의점을 잘 찾으셔서 민간기관과 분란이 없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한 가지 더, 회원천변 산책로 보도등 설치에 질의 한 번만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5천만 원 예산인데 산책로 조성사업은 이미 착공한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2020년도부터 회원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재해예방사업은 일단 끝이 났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산책로하고 취수시설을 조성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산책로사업하고 재해예방사업하고 따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제가 답변서 받은 것 보니까 첨부된 위치도랑 현황도 보면 여기가 보행로도 아니고 인적도 좀 없어 보이는데 보도등 설치하는 것이 이해가 좀 안 돼서 여기 혹시 왜 그렇게 하시는지?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거기에 지금 회원2동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등산객들하고 이런 분들이 무학산 쪽으로 해서 산책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산책로만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예산이 확보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설치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보안등 사업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산책로 조성사업을 추진하실 때 뭐든 간담회 등으로 해서 주민분들 의견 청취 좀 하셔서 하실 때 같이 하셨으면 좀 더 편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이 들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단계별로 시행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다 수렴했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리고 한 사업에 통틀어서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동시에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또 이해는 하는데 그렇게 되면 두 번에 나눠서 하게 되면 시차도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의문점이 많이 생기실 것이거든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 부분은요, 시차 발생을 최소화시키려고 본 공사 시행단계에서부터 추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정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처음부터 전체 예산이 있었더라도 지금 계속적으로 그렇게 시행 시기는 거의 맞아지는 것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일단 10월에 주민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따라서 2022년도에 5천만 원이 별도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고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고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하천과장님, 이어서 제가 같은 페이지인데 2,078페이지에 회원천에서 내려오는 오동동 만나는 지역, 교방천과 회원천 만나는 삼각부지에 항상 비가 많이 오거나 준설할 수 있는 흙이 양쪽에서 쌓이면 삼각부지에 흙이 좀 많이 쌓입니다. 그것이 매년 쌓이는데 한 번 청소해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거기에 청소를 하려고 하면 내려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부분을 도로 하천 정비할 때 내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 정비가 안 됩니까? 혹시.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하천과장 이상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려오는 길이라 하면 장비 내려오는 길 말씀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그렇지요, 안 그러면 장비를 직접 들고 내려와야 하는데.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그것은 대부분 하천이 도심 하천은 직접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래서 공사 차량들이 오면 모래를 지어서 차곡차곡 쌓아서 내려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거기는 매년 흙이 너무 많이 쌓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니는 사람들이 저기 청소 안 한다고, 한 번은 우리가 해도 청소 안 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자리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거기에 한 1년에 두 번 정도는 준설을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비하고 매칭해서 구청에다가 사업별 재배정해서 시행하는데, 도비를 사실은 충분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산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것 좀 신경 써주시고, 지금 회원천은 산책 보도등을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전부터 교방천에서 내려오고 오상교, 오동교까지 내려오는 그 다리 밑에가 너무 어두워서 저녁이 되면 솔직히 다리 밑에 뭐가 있는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산책 보도등 해서 지금은 설치를 한다고 했지만 많이 어둡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직접 봤지만 보도등을 교방천에서 내려오는 것부터 저 밑에 오동교까지 또 그 밑에 내려가 버리면 그것은 바닷물 해수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위험해서, 그 밑에 부분 양쪽 끝에라도 사람들이 밤에 활동할 수 있게끔 등을 조금 더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확보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좀 드립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위원님, 그 부분은요, 회원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본 하천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행을 하는데, 일단 유지관리라든지 부대시설 또 편의시설 이런 것 설치하는 것은 구청에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예산을 좀 확보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요. 하천과에서 예산을 해서 직접 시행하기에는 조금 곤란한 내용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구청에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 쉽게 등 설치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솔직히 구청은 주민들과 바로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는 해 주고 싶어도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음 예산 확보되면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해 주시고, 지금 소하천 2,078페이지 보면 소하천 준설하고 이런 부분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마산 신포동 집결지 옆에 척산천 옆에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사업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준설, 거기가 제일 지금 열악한 자리거든요. 자산동 재개발지역부터 옛날 한 70년대부터 하천이 내려오는데, 이것이 보통 준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작업을 하나요?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도비가 확보되는 것만큼 저희들 시비를 매칭해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데, 소하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을 유지관리비라든지 정비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확보한 것이 사실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도 예산부서에 지방전환사업비를 소하천에다 왜 안 주느냐 그렇게 건의도 하고 요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것을 조금씩 확보해서 시행하는데, 사실은 준설사업비가 척산천뿐만 아니고 시골은 시골대로 여러 손 대려고 하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심의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최소한 소하천을 어느 정도 관리하려고 하면 소하천 유지관리비에만 한 100억 정도 돈은 한 해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정도는 들어가야 기본적으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또 시행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 이번에도 소하천 이것 유지관리비로 5억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 가지고 구청에 1억씩 갈라준다손 쳐도 불과 하천 1개 정도 손 보고 나면 사실은 할 것이 없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이 당장 옆에 계시는 분들은 왜 우리만 청소를 안 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리가 듣기로는, 최대한 설명은 합니다. 시 예산에서 확보가 이것밖에 없어서 사용하고 나면 없다, 좀 기다려달라 하면 그분들은 준설할 때는 해도 이것이 3개월밖에 안 가는데 왜 다시 또 안 하느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입장입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사실 하천 유지사업이라 하는 것이 시내 꽃 화분 이것 화단 조성하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 해 쓰고 나면 또 해야 하고 또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여건 되는 대로 사업비 확보해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자꾸 신규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자꾸 올라오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워낙 접하기 때문에 부서에서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인

이상인하천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이상인 하천과장님, 아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도로과장님, 잠깐 한번 봅시다. 저는 관심이 있어서 예산안을 다 봤는데 없어서, 서마산IC 개선 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이경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필요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됐는데 아시겠지만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보상절차가 들어가고 있고, 들어가면 6천 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행정타운이 13개 기관입니까, 들어오고 올해 교도소 이전사업으로 해서 340억 국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전이 급속도로 빨리 될 것 같고 해서, 그 일원이 개발되고 하면 도로도 확장도 계획돼야 할 것이고 서마산IC가 급속히 개선이 돼야 거기에 교통대란이라든지 지역의 발전이 가속도가 붙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마산IC 인근에 개발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서상에 서마산IC 부분에 대한 교통체증의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이 미미하다라고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미미하다.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북성로 부분하고 서마산IC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북성로 부분은 지하차도로 가고 그다음에 지금 서마산IC 부분은 입체 교차로로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번 해 본 결과 한 개만 했을 때는 효과가 사업의 타당성이 좀 약하다, 두 개를 했을 때 B/C가 1에 가까운 그 정도의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들이 한국도로공사에 보내서 서마산IC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해 달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또 한국도로공사와 국토교통부, 저희 시 이렇게 해서 몇 차례 국토교통부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도로공사에 지시를 해서 일단 개선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안을 조금은 장기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금 현재 단기적인 부분이라도 개선하기 위해서 안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면 저희들이 관련 교통 전문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지금 거기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듣기로는 시에서, 도로공사에서 이것을 잘못했으니까 도로공사에서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변함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시에서는 일부 부담해서 지역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토부에서나 기재부에서 그런 조건을 계속 내세우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은 지금 회의를 하면서도 도로공사 너거가 이러한 개선안을 마련해서 하는 데 사업비가 얼마가 든다, 창원시에서 부담할 의사가 있냐고 물어온다면 그때 우리는 검토해 보겠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 측에서는 우리보고 먼저 개선안을 마련해서 제출해라라고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고속도로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고속도로 공사에서 개선안을 마련해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요청하면 검토해서 협의할 의사는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김종대 위원님도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지만 서마산 그 일원이 전부 교도소와 관련해서 거의 발전이 안 되고 노후화된 노후 도시로 되어 있거든요. 이번에 교도소 이전이 되고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온다고 굉장히 많이 부풀어 있는데 마음이, 이것이 답답한 것은 우리지 도로공사가 답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가 비용을 좀 부담하더라도 이것을 해결하려는 자세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도로공사에서 자기네들 여기 아니라도 돈 쓸 데가 많고 투자할 데가 많은데, 우리가 우는 아이한테 떡 더 준다고 그렇지요? 내가 보니 아까 방침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지금 도로공사에서 그렇게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우리도 안 취한다는 뜻이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도로공사에다가 개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공문만 보내고 시간이 내가 보니 그렇게 일정이 많이 그것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공사가 보상에 들어가고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준비해도 4~5년 안에는 개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것을 오늘, 내년에 우리가 이것을 준비한다고 해서 그다음 해에 이것이 도로가 개선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원시 발전을 위해서 그다음에 특히 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뻗어나갈 데는 내서 쪽으로 그쪽밖에 없는데, 거기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나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좀 전향적으로 이것을, 아까 말씀한 중에 제가 좀 반박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예결위원이라서 제가 더 반박하기는 그렇고, 다들 지역에 관심사항이니까 특히 내년도 되면 선거철이 되면 또 시장님이나 도지사 선거 공약으로도 이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좀 전향적으로 이것을 검토하는 것이 안 좋나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도로공사에서 너거가 이렇게 해 달라 하면 내가 해 준다, 그런 표현은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 도로의 어떤 부분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희 시가지 도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고 우리 시가 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행정복합타운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교도소 이전 문제가 들어서고 거기에 따른 교통의 증가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원인자 부담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해결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행정복합타운에도 지금 추정으로는 한 150억 정도 이상 수익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것을 서마산IC 쪽에 투입하라 할 수도 있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한테 협의가 오면 저희들은 교통대책으로 수립을 해서 이러한 대책에 대해서 수립을 하라고 저희들은 의견을 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의 마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면 교통영향평가서상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도 교통등급이 F가 오는데 F에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라고 나와 버리니.

상락

진상락위원

과장님 생각이 시장님 생각인지 모르겠고,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거든요. 도로공사도 무엇이 오면 검토하고, 행정복합타운도 오면 검토한다 이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오면 검토 안 하, 아 받아줄 입장이거든요.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답답한 것은 우리 창원시민이고 우리 창원시지, 그분들이 뭐 답답해서, 예를 들어서.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도로공사에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지난번에 저도 담당분들하고 한번 챙겨봤는데 공문만 보낸 것으로 알고 있고.

경용

이경용건설도로과장

아닙니다. 제가 직접 출장도 몇 번 갔다 왔고요. 계속해서 국토부까지 회의도 참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용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지금 교통특별회계에 보면 휠체어프리 정류장 설치에 1억이 감액이 되어 들어왔네요? 이것이 무슨 내용으로 감액이 됐습니까?

승룡

이승룡교통정책과장

다시 한 번 말씀.

종대

김종대위원

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휠체어프리 정류장 설치에 1억이 감액이 되어 들어와서.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휠체어프리 정류장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버스정류장에 휠체어가 좀 자유롭게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존 정류장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약 2개년에 걸쳐서 140개소 정도 이렇게 정비했고, 그리고 전체 우리 버스정류장이 약 2천여 개 정도 2,1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폴대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이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접근하는 데 어느 정도 시설은 개선되었다고 보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을 조금 줄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다 했다고 본다는 것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런데? 왜 돈을 깎노.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래서 지금 좀 긴요하게 시설을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간에 한 140개소 정도를 일단 개선했고, 그다음에 지금 버스승강장을 설치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분들께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개선된 모델로 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설치했던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좀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오래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교통추진단 제종남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은 예산안 2-2 일반회계 2,085페이지에서 2,129페이지, 특별회계 2,443페이지에서 2,464페이지, 2,495페이지에서 2,496페이지, 계속비는 2,500페이지에서 2,50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우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겸

김우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해양정책과 질의 잠시 드리겠습니다. 광암해수욕장 진입로 우수관 설치공사 관련해서 제가 답변서를 따로 받았는데 여기 해수욕장 진입로 우수관 부재로 집중호우 시 모래 유실이 발생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아시게 된 것이고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준비 시에 이러한 사실을 인지 못 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집중호우 때 비가 많이 와서 기존 상황실과 그다음에 커피숍 있는 그쪽 산 쪽에서 비가 해수욕장으로 밀려와서 해수욕장에 모래나 이런 것이 바닷가 쪽으로 유실되어서 그쪽 도로변 위쪽에서 한 80m 정도 우수관을 설치해서 저쪽 하천 쪽으로 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그러면 이것이 우수관 설치 이후에도 모래 유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물이 도로변을 넘어서 바닷가로 들어오다 보니까 모래상에 물이 바닷가로 흘러가면서 모래를 조금씩 유출해 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쪽 반대쪽에 소하천 쪽으로 물을 유도하기 위해서 관을 내년도에 한 80m 정도 우회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만약에 모래 유실이 다시 발생하게 되면 그때는 전문기관 용역에 의뢰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다음 항만물류과 좀 질의드릴게요. 여기 창원시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청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에 수립했던 2022년 물류 관련 정책 시행계획 수립 문서, 그리고 이번 연구용역에 과업지시사항이랑 내년 1월에 진행할 기관 및 부서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사항에 대해서 전자메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한 가지 더, 용역보고서 나온 뒤에 어떻게 이것 활용하실 생각이시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실 지금까지 물류 관련은 다 광역도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요나 공급 이런 것이 전혀 기초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정말 수요가 필요하면 물류단지를 어디에 설치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단지 조성도 할 계획이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예, 저도 이것이 광역에서 하다가 저희가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준비 좀 잘해 주셔서 항만 사무의 자치화가 중요한 만큼 용역 착수 보고회부터 분기별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모시고 보고하는 자리 좀 만들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겸

김우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우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반갑습니다. 김인길 위원입니다. 2,118페이지 해양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진짜 해양쓰레기 처리 골칫거리인데 여기서 폐기물처리사업은 어떤 사업을 말합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위탁처리비 말씀하신 것이지요?

인길

김인길위원

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양지킴이라든지 구청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연중 연안변에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수거한 해양쓰레기들을 처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을 전부 다 위탁처리하고 있어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대부분 위탁처리를 하고 일부 분류를 해서 위탁처리해야 할 종류는 위탁처리하고 또 자체 처리가 가능한 쓰레기는 자체 처리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제가 이것 가지고 5분 발언한 것 알지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해양쓰레기도 일반 쓰레기로 태워도 된다고 해서 우리 쓰레기 소각장을 이용해서 위탁비하고 일반 쓰레기 비용하고는, 위탁비가 지금 톤당에 한 35만 원, 40만 원 주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소각장에서 태우면 톤당에 10만 원도 안 칩니다. 이것 해양쓰레기도 일반 쓰레기에 준합니다. 왜, 바닷가에서 건져오는 해양지킴이들이 가져오는 쓰레기를 돈을 5배 이상이나 줘서 이렇게 처리할 필요는 없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저희들이 일시 수집을 해서 분류를 해서 소각이 가능한 쓰레기는 소각장에 반입을 시키고 또 위탁처리해야 할 쓰레기는 위탁처리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이것이 쓰레기를 수매한다, 쓰레기를 사는 것이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해양쓰레기 중에서 주로 폐어구라든지 통발 또 스티로폼 같은 주로 폐어구 이런 해양쓰레기를 수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협을 통해서 위탁사업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쓰레기를 돈으로 주고 산다 하니까 막 버려요. 그냥 집에 있는 쓰레기를 막 가져와, 한 자루에 1만 원씩 주고 있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것은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데 해양쓰레기를 좀 효율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종류에 따라서 단가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마대를 줘서 한 마대당 하나 가져오면 1만 원씩 줘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마대 40L는 4,000원, 기준이 있습니다. 100L는 1만 원.

인길

김인길위원

거의 100L입니다. 100L이고, 이것이 보면 조업 중이지요? 조업 중.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조업 중 인양쓰레기라 하면 우리가 조업을 하면서 바다에서 건져 올리는 쓰레기를 이 마대에 넣어서 가져와야 하는데 집에 있는 일반 쓰레기까지 돈을 받고 이렇게 지금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과 협의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 확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지금 쓰레기봉투, 쓰레기자루 색깔 바꾸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마대 이 부분은 수협하고 저희들 협의해서 저번에 한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쓰레기를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입장이니까 제대로 된 쓰레기를 사라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질의 내용입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사업 취지에 맞도록,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길

김인길위원

예, 사업 취지에 맞게끔 조업 중에 올라오는 쓰레기를 사야 한다, 맞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맞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집에서 쓰지 않는 폐어구를 넣어서 가져오는 것은 안 된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점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또 해상쓰레기 수거 집하장 있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인길

김인길위원

그것 제대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상 쓰레기 집하장 운영 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 어촌계에서는 저희들 설치한 목적에 맞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일부 운영상 조금 정상적이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집하장에 모인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선상 집하장에 모인 쓰레기는 일정량이 되면 구청에 연락하면 구청에서 수집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수집한 사례가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집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가 선상에서 해상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각 어촌계별로 구청에다 연락을 해 주면 구청.

인길

김인길위원

그러면 선상 집하장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지금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종목별로 해서 갖다주시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2,127페이지 수산과 과장님, 저기 제일 밑에 보면 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해서 전년도에는 1억, 이번에는 4억인 것 같아요. 3억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이 어디다 하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수산과장 강호권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 사업비는 부잔교 한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촌계에 수요조사를 해서 위치를 선정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수요조사한 결과는 진해 와성항, 그다음에 진동 쪽에 도만항 해서 한 4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 4개소 설치한다매, 진해 와성.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와성, 도만항, 또 속천 이렇게 4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이것이 보통 하나 부잔교 설치하는 데 1억 정도씩 들어갑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보통 그 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그러면 보통 1개 바닷가에 그러니까 항구에 몇 개 정도, 물론 면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왜냐하면 속천 같은 경우도 이 배를 접안할 수 있는 이것이 시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관리가 안 되고 해서 파손되고 해서 어민들의 니즈가 많더라고요, 이 부잔교에 대해서.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부잔교 이 부분은 어촌계에서 주로 어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동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설치를 하고 나서 사후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래요. 1억 중에 우리 시비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자부담이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것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없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데 어촌계에서 자기네가 비용을 부담을 해서 했다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하여튼 이것이 시비가 100%입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시비 100%는 아니고요. 이 부분은 국·도·시비 같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가 아니라 도비, 시비 붙는 것 아닙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국비는 당초 국비 사업이 있는데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되어서.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양됐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도시·시비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한 몇 %야, 2, 8에 32, 6 대 4?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7 대 3, 6 대 4 정도 되겠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아무튼 이것이 저희가 어쨌든 시비를 해서 했는데 어촌계에서 마치 자기네들이 자비로 부담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이에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하여튼 관리 부분이나 이런 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해양, 항만 이쪽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쪽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권이 없잖아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30이든 40이든 부담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우리 어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사업의 내용이나 내역이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래요, 잘 좀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좀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시의원들도 알고.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수산과 과장님, 이번에 어시장에 수산시장에 경상남도하고 경제과, 수산과, 수협, 모든 분들 힘 덕분에 이번에 우리 주차장이 새로 건립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정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고생하셨고, 지금 중간에 보면 위판장 시설개선이 있는데 이것 간단하게 장소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몇 페이지?

병호

전병호위원

2,123페이지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산시장 위판장 시설개선사업은 이 사업은 내년 사업은 저희들 사전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했는데, 진해수협의 위판장 일부 내부 바닥이라든지 옥상 위생 도포작업하는 그런 사업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면 지역특화수산물 축제지원이 있는데 매년 창원 진동미더덕축제가 행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지금 바닷물이 조금 안 좋아짐으로써 생산이 많이 부족하게 되는데 그 위에 보니까 수산물 피해, 홍보, 지원 이런 부분보다는 피해 지원은 따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빈산소수괴가 발생해서 조사를 해서 대상 어가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을 했고요.

병호

전병호위원

아 지원하셨고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다음에 패류독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해당이 되면 경영안정자금 융자라든지 이런 어민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본예산에는 따로 나오는 것은 없고 긴급하게.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예, 그것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삭감된 부분이 조금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전체적으로 행사를 조금 축소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삭감이 좀 된?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이 부분은 사실 도비가 당초 지원해 주던 금액에서 올해, 내년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도비를 당초 원래 지원해 주던 만큼은 지원해 줘야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영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이고요.

병호

전병호위원

그런데 미더덕축제가 추경 전에 돼야 축제를 할 것 같은데.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도비가 내년에는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비도 같이 삭감됐을 것이고요. 시비는 그대로 가네요?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시비는 당초 비율 이상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있었던 부분이라서 그대로.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수산물 하시는 분들은 그 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더덕 자체가 정말 마산을 인증하고 대표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자꾸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권

강호권수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신 강호권 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다루면서 제가 생각해 볼 때 항만물류과에 우리가 용역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용역사업들 중에서 예를 들면 마산항 활성화에 관련된 화물유치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4억 5천이고 올해도 4억 5천 잡았다, 내년도 사업도 4억 5천 잡는다, 그렇지요?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들을 마산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좀 많이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평상시에 있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에 관련된 내용을 신규로 예를 들면 항만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는 1억 4,200만 원 잡았고 그리고 또 활성화 수립 용역은 2억 잡았고 물류전문인력 양성하는 부분에는 또 이렇게 예산을 3,500만 원 잡고 계시는데, 이 두 가지 용역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창원시정연구원에서 이런 연구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 두 가지 용역을 맡기는 데 용역의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항만물류과장 이종덕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원시 항만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은 작년에 이미 산업진흥원하고 계약을 해서 작년에 2억, 올해, 내년에 1억 4,200 해서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2021년도 예산에는 금액이 없어서.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2억.

종대

김종대위원

표기가 안 됐네?

종덕

이종덕항만물류과장

추경에 확보해 놓으니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표기가 안 돼서 하는 말이고, 안 그래도 이것 내가 본 것 같아요, 시정연구원의 자료를. 예를 들어서 지역물류 활성화 방안 수립 이것도 본 것 같은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저희 해양수산국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종대

김종대위원

마이크를 켜고 크게 이야기해야 하겠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아까 앞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는데 기본자료라든지 그런 사항이 사실상 도나 해수부의 어떤 부분만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에 해양항만물류 관련해서 팀을 하나 신설했고요, 저희들이 건의해서. 산업진흥원 안에 해수부 출신 사무관 이상의 전문위원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역어민 지원대책 관련해서 8억짜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 안에는 전체적인 어떤 항만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지역민들에게 피해가 되는 부분, 다음에 시에서 법제화해야 할 부분 그런 부분을 해서 용역을 하고, 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용역은 실제 항만에 관한 부분하고 물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전체적인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창원에 이제 진해 신항이 들어오면서 물론 우리가 해안선은 전국에서 324㎞나 되는 큰 해안을 끼고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생산에 유발되는 직접적인 것은 결국은 대표적으로 진해 신항이 될 것입니다. 진해 신항이 되면서 그것이 창원의 소위 30년, 50년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가덕도 예를 들어서 신공항이 만들어지고 하면 소위 그 일대가 동북아시아의 물류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이것을 운영할 인력들이 우리가 적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산에다가 우리가 많이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돈이 될 만한 일들은 빼앗기고 있는 그런 셈이 되고 해서 인력을 우리가 많이 양산을 해야 하고 양성을 시켜서 그 일을 맡겨야 하고, 또 법률적으로도 우리가 특례시가 되면 우리가 그런 항만 운영과 관련되는 법률적인 제도적으로 우리가 관계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그 기초가 되는 소위 이 항만에 관계되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지역물류 활성화에 관련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시정연구원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시정연구원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33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있어요. 운용이 되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예산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것이 더 활성화되면서 좋은 인력들이 시정연구원에도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시너지효과가 생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창원이 갖고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동기 부여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현 위원님 안 하셔도 됩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웅천 소멸어업인 그것이 지금 오랜 소원 끝에 해결이 됐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소멸어업인 관계는 거의 한 26년 정도 해결점을 못 찾아서 그것 하고 있었는데, 일단 시장님께서 기본 바탕을 어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혜택을 볼 수 있는 쪽으로 어떤 방법이든 찾아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이 법상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어서 국민권익위에 어떤 중재 요청을 해서 조정까지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했고 웅동지구 개발 관련 부분은 사실상 그것이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또 난항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에다가 감사 요청이라든지 해서 지금 현재 감사를 진행할 것이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생계대책위에서도 자기들의 어떤 소유권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이 사업자가 소유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공익감사 청구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감사원의 어떤 권고라든지 나오는 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기본 정비를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 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자청, 경상남도, 다음에 창원시, 또 현 사업자 이렇게 전체가 다 협의가 돼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러니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신 끝에 어쨌든 이 사업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하셨는데 이후의 대책에 대한 내용이 예산서에 없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 부분은.

상현

김상현위원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감사 결과 이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하시겠다는 이야기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해양정책과, 일반회계 2,095페이지 남포유원지 명동주차장 친수공간 조성사업 있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해양정책과장 정규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이 해양공원 관계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공원 때문만은 아니고요, 여기.

상락

진상락위원

마을주민도?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마을주민도 포함되지만 그다음에 해양공원, 짚트랙 관계도 있고 저희들 남포유원지상에서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주 이용이 어디 어디 쪽입니까? 이 주차장 하는 사용자가.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사용자는 해양공원, 그다음에 짚트랙.

상락

진상락위원

해양공원이면 이 거리가 여기에 승용차를 넣고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만약에 나중에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조그마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차후 저희들이 고려하는 있는 사항이고요. 실질적으로 공원 안에 계획.

상락

진상락위원

일단은 조성해 놓고 보자?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공원 안에 만들면 좋은데 사실 해양공원 안에는 큰 주차장 부지가 없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해양공원에서 나오면 다리 건너편에 산 있잖아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그 산 지나면 큰 도로가 나오거든요? 이 산을 이용할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면 다리 건너편에 있는, 어차피 산을 절개해서 주차장을 만드는데 다리하고 맞은편 쪽에 이 산을 했으면 그런 셔틀버스나 이동,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을 것인데 이것이 떨어져 있으면 이 이용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거기서부터 해양공원 들어가는 교량까지 거리가 거의 200~300, 멀지 않고요. 지금 있는 위원님 말씀하신 교량 뒤편에는 경사가 급하고, 지금 여기는 완만하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다리하고 도로 사이의 산인데 여기도 이용하게 되면 마을주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고 여기를 하게 되면 그냥 다리를 걸어서 건너가면 해양공원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고자 하는 데를 하게 되면 거리가 멀어서 이것이 이용이 되겠냐고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저는 크게.

상락

진상락위원

잘못하면 해 놔놓고 사용자가 없는 예상 낭비하는 시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하는 부분은 정책과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정책과 소관만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지금 현재 명동은 삼포까지 해서 남포유원지로 이렇게 우도까지 묶여 있습니다. 유원지시설로 묶여 있고 지금 마리나 항만이 조성되고.

상락

진상락위원

마리나 항만도 지금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아니고 오른쪽 편 아닙니까? 다리에서 나오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면 다리에서, 해양공원에서 다리로 나오면 앞쪽에 오른쪽에 마리나 요트장이 들어서잖아요. 그러면 이 주차장이 떨어져서 마리나도 이용 안 되고 해양공원도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어떻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금.

상락

진상락위원

이해가 있으면 예를 들면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120억 소요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 것이 지금 현재 어촌뉴딜사업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가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지만 그것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 부분은 사실상 그것이 산으로 되어 있지만 주거지역입니다, 용도상.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현재 거기에는 또.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유를, 국장님 미안한데요. 이유를 갖다 붙이면 답은 나와요. 예를 들어서 타당해서 했을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일반 사업자가.

상락

진상락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사용하려면 사용자가 없는 주차장을 할 의미가 뭐 있냐고요. 여기 여름철부터 해서 겨울철에 해양공원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누가 차 대놓고 이용을 하겠냐고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꼭 해양공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락

진상락위원

주거지역도 아까 다리 건너편에, 어차피 산을 이용했으면 다리 건너편의 산을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먼 데 떨어진 산을 이용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고.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전체 개발구역 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이 지금 현재 일반 개인 사유지로 해서 자기들이 주택 무슨 용도로 해서 설계가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허가가 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그 옆의 부분도 자기들이 현재 시에다가 어떤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서 사업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떤 진입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해서 지금 정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명동에 전체적 내용.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요, 지금 아까 화물주차장 이야기 나왔잖아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내서에 화물주차장 만들면 인근 주민이 반대해도 화물주차장으로 지금 조성하고 있어요. 필요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 주위에 화물차가 계속 도로를 점유하고 있고 인근 마을에서 반대해도 창원시에서 이것은 필요하다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어가면서 도로를 주차타워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 필요한 것은 마리나타운하고 해양공원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필요로 한 최대한 가까운 쪽에 하는 것이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래서 구체적인.

상락

진상락위원

다른 이유가 뭐 있어요? 이것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구체적인 사항을 여기서 세부적으로 다 보고드리기는 힘들고, 전체적인 조감도라든지 전체의 어떤 내용 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를 들어서 이 자리가 주민이 반대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는 그 위치가 주민이 반대해도 해야 할 사항이에요, 예를 들어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거기가 아니고, 지금 하는 장소가 적지이기 때문에 전체의 어떤 관광단지로서 구성했을 때 주차장 장소가 적지이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 관광단지도 마리나타운도 벗어나고 이것도 벗어나잖아요. 그쪽이 마리나타운이 있고 그쪽이 해양공원이 있으면 내가 이해하겠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황만 보시면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상락

진상락위원

일리 있으면 이것은 검토 잘못한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돈을 120억이나 지금 들여서 하는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향후에 전체적인 관광단지의 구상안을 볼 때 그렇다 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다 안 합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보고가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예산 심사하는 것이고, 지금 이 예산이 타당하게 됐나 안 됐나를 지금 따져보는 것이에요, 지금요. 잘못됐으면 이것은 바루어야지요, 예를 들어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상락

진상락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이용객이, 향후 이것이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향후 이 공사가 완료되어서 이 주차공간의 활용도가 없을 경우 어쩔 것입니까? 이것을.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활용도가 없는 부분은.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아까 셔틀버스까지 이용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굳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필요가 뭐 있어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공원까지 가는.

상락

진상락위원

가까운 데로 하게 되면 셔틀버스 필요도 없는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해양공원까지 가는 부분은 셔틀버스를 이용하지만.

상락

진상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에 여기 하게 되면 셔틀버스도 필요 없잖아요. 왜 셔틀버스를 이용해야 하는 장소에다가 주차장을 만들려고 생각하냐는 말이에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앞에는 할 수가 없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상락

진상락위원

왜 사유가 없어도 시에서 하는 것인데 그린벨트도 풀고 다 하는 것인데 안 되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아무리 시에서 하더라도.

상락

진상락위원

안 되는 사유가 뭡니까? 일단 말씀해 보세요, 안 되는 사유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말씀하신 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자기들이 주거시설로 해서 일정 부분의 구간은 지금 허가가 나 있는 상황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주거시설로 해서 매입하면 되지 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진짜 이것을 백년대계를 보고 건설하는 것인데.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시설이.

상락

진상락위원

여러 수천억 들여서 해양공원을 만들고 마리나타운을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주차장을 하는 것이지.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시설이 일부는 또 보면 리조트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유원지의 어떤 부분에 적합하게 지금 현재, 전체를 볼 때 그 자리가 적지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이것은요, 국장님 도농지역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마을 주차장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서에 우리 신감마을에 가면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놨어요. 누가 차 대는지 압니까? 탑차, 캠핑차, 전부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지니까 이용객이 없으니까 여름철에 놀러 온 사람 조금 하고 그 외에는 전부 비어 있으니까 그런 차들이 다 대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돈을 이렇게 120억 들여서 내 판단에는요, 거의 99% 여기 차 대놓고 걸어올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어요, 셔틀버스 이용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다가 여기 다리 건너가는 데 해양공원 가는 데 주차비까지 받는 창원시 현실이에요. 내 기분 같았으면 주차비 안 받았으면 좋겠더라고. 차를 줄을 세워놓고 주차비 받더라고, 1,000원짜리 받더라고. 사람들이 해양공원 이용하면서 주차비 1,000원 우리가 창원시에서 이런 데 다 해서 얼마 된다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고요. 그러다가 셔틀버스 이용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내가 봐서는 이것은 아니다, 이 기록이 3년 뒤, 4년 뒤 다 하고 나면 누가 말이 맞는지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예, 그렇겠지요.

상락

진상락위원

국장님이 그때 계실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요? 이것은 내가 봐서는 신중을 기해야 할 부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오늘 기분 같았으면 이것 예산을 삭감시켰으면 좋겠어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하여튼 시에서 전체적인 위치라든지 이렇게 봐서 선정한 부분이니까 시를 믿고.

상락

진상락위원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 쓰려고 하는 사람한테다 갖다 놔야 하지, 쓰지도 않는 땅에다 갖다 놓은 주차장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충분히 활용은.

상락

진상락위원

돈이 1억, 2억도 아닌데요, 이것이.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활용도까지 저희들이 다 검토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좀.

상락

진상락위원

아무리 타당성조사가 어느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가 제일 자리 좋다고 했습니까?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김인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길

김인길위원

김인길 위원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보충질의와 그에 대해서 몇 가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진상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진상락 위원님 말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시에서 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있고 또 앞으로 계획은 장기적인 계획을 세운다면 앞에 있는 산을 매입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일부는 사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가 아닙니다.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건축허가가 좀 나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해양공원의 진입로가 어디지요? 없잖아요, 지금.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맞습니다, 예.

인길

김인길위원

간단한 방법은 산을 가로지르면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생김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입로가 없어요. 왜, 저쪽으로 돌아오든가 이쪽으로 돌아오든가, 지금 앞으로 그것을 손을 대지 않으면 영원한 해양공원은 앞으로 살아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산을 어떤 용도라도, 저기 명동교회에서부터 해서 딱 일자로 놓으면 도로가 바로 뚫립니다. 또 그 옆에까지 도로가 나 있어요, 소로가 이렇게. 조금만 넓히면 바로 진입로가 되는 것이에요, 큰 도로에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해서 들어올 때 지금 현재 앞 산 부분에 도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요. 아직 자기들이, 몇 번 타진만 했기 때문에 결정은 안 난 상황이지만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그런 도로망 관계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인길

김인길위원

그래서 진상락 위원님 말씀이 맞다는 말이, 앞에서부터 바로 들어오는 진입로가 생기면 그 옆으로 자동적으로 주차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렇게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도로부터 그 돈 가지고 차라리 도로부터 내주십시오. 도로부터 내면 해결은 다 됩니다, 그것.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저는 위성사진 놔놓고 제가 검토한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명동 해양공원에 진입로가 없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거기서 바로 산을 깎아서 바로 진입로, 얼마 안 걸립니다. 그것이 한 200m 그 정도밖에 안 걸려요.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밑에 자산공사 땅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로 확장이라든지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길

김인길위원

하여튼 저는 진상락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것보다 급한 것이 도로입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길

김인길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인길 위원님하고 진상락 위원님 여기 관계되는 기본계획 자료, 사업개요 자료, 따로 우리 위원님한테 지금 바로 줄 수 있습니까?

인길

김인길위원

이것은 위원회에서 안 다루셨어요?

점득

구점득위원장

안 다뤄서 안 해서, 그래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계수 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한번 갖다주십시오.

「검토 중에 있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예, 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점득

구점득위원장

검토 중에 있어서 확실한 사업개요나 이것은 없습니까? 혹시.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그 부분은.

인길

김인길위원

계획도 안 세워왔습니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계획은 저희들이 남포유원지 종합 어떤 형태의 계획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진상락 위원님이나 김인길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도 공감하지만 개인 사유지를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내용이 있고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사업을 허가를 받아서.

「기가 차다」하는 위원 있음

인길

김인길위원

아니 도시계획을 그어서 수용해 오면 되는 것이잖아요. 간단한 것인데 왜.

점득

구점득위원장

아니 아니요, 하시지 말고 들어보시고.

상현

김상현위원

120억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점득

구점득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개요하고 계획서는 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있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그것을 계수 조정 전까지 가지고 오셔서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성호

김성호해양항만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간단하게 자료가 있으면 자료 주셔도 되고요. 제가 2,085페이지에 마산항 친수공간에 들어오는 세입하고 지금 해양정책과에서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하는 예산이 조금 통합적으로 비교해 보면 들어오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자료 따로. 전병호입니다. 페이지 2,085페이지 마산항 친수공간 세입예산 부분하고 2,096페이지 마산항 친수시설 관리, 내년에 우리 부서에서 해야 할 예산 부분이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놓은 것이 있으면 자료도 주셔도 되고.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친수공간은 관리를 창원시에 이관해 주면서 국비 70%, 시비 30% 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 국비 분담금이 아니고 우리 일반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수입은 70% 들어오는데 세입·세출의 표기상 시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 분담금 30%까지 포함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직 국비가 해수부에서 이관됐을 때 정확하게 어느 정도 금액에 들어온다는 것 아직 결정이 안 났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올해는 9억 2,900이 왔었고요. 내년에도 똑같은 9억 2,900이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아 그래서 세입 부분에 9억 2,900.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지금 22년도에는 올해 9억 2,000분에 대한 30%인 3억 정도를 시비를 확보 못 해서 올해 확보될 시비분이 내년에 들어가 있고요. 내년에 시비 확보분은 확보가 안 돼서 추경에 다시 들어가야 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추경에 다시 들어가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이것이 국비 구분이 안 되다 보니까 시비로 들어가다 보니까 좀 혼선이 생긴 그런 부분입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올해 해수부에서 사용했던 예산 총 금액하고 우리가 지금 내년에 왔던 자료 정리된 것, 그러니까 올해까지 해수부에서 우리가 친수공간 사용했던 예산 부분 있잖아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시설비 말씀입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시설비.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실질적으로 시행한 시설비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 그것 통합된 것하고 지금 아직 저쪽 서항지구 끝부분에 공사 지금 다 해야 나오는 시설비 지금 해수부에서 책정된 금액 있잖아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전체 금액 말고, 올해 책정된 금액 말씀하십니까?

병호

전병호위원

그렇지요.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올해 예산분만요?

병호

전병호위원

예예.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니까 총 금액의 올해 것하고 내년에 지금 정리된 것 그에 대해서 내역 좀 주시고.

규용

정규용해양정책과장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금액과 올해 시행하고 있는 시행분, 그다음에 저희들 유지관리비 들어가는 국비 부분하고 시비 부분하고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 있으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답변이 없으므로 다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로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133페이지에서 2,273페이지, 농업발전기금은 기금운용 별도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장하

김장하위원

아니 아니, 이러면 너무 섭섭하지. 없다 했는데 내하고 난 뒤에 손 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상락

진상락위원

각 상임위에서 해요.

장하

김장하위원

안 하니까 섭섭하니까.

점득

구점득위원장

진상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 다 깎여버리고 질문할 것도 없는데, 저희 지역구에 내서 농산물도매시장 아시겠지만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 입은 것 아시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간판도 떨어지고 거기에 그다음에 지금 주차시설 하겠다고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공사 끝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좀 됐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락

진상락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번 예산안에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다음 추경에 하실 것입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진상락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으로 인해 간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앞에 아시다시피 입구에 큰 간판이 달려있었는데 이번 달에 12월 5일자로 해서 앞에다 작게 보기 좋게 간판은 대체 간판을 세웠습니다.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예산 집행잔액이 있어서 그 간판을 세웠고요. 그리고 주차 관제시스템은 요금….

상락

진상락위원

아, 간판을 했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작은 간판. 입구에 아주 예쁘게 잘 보이는 곳에 더 보기 좋게 했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했는데 못 봤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제가 한번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관제시스템은 지금 설치가 11월 20일자로 설치가 완료됐고요. 그런데 요금 정산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서 돈이 한 1억 6천 정도 더 듭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 추경 때 꼭 좀 위원님들 신경, 반영해서 주차요금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 추경 때.

상락

진상락위원

계속 예산계장이 앉아있었는데 지금 없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없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예산계장 들으라고 나는 지금 질의했는데.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위원님 도와, 내년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때.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좀 특이하게 생각되지는 것이 농촌 시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데 돈이 8천만 원 든다고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 삭감이 되어서 수정 조서가 만들어져서,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좀 여쭈어봐야 되겠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핵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보조사업 받는 농가가 대부분 대농가입니다. 대농가인데 소농가들이 거의 보조사업을 면적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거의 보조사업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소농들을 좀 지원해 줄까 이런 시책이 없는지, 또 보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 상임위에서 설명이 잘 못됐는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좀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대부분 소농들이 보면 보조사업을 못 받다 보니까 비닐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보온덮개라든지 차광막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에 농자재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90% 이상이 소농들이거든요. 그런 농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련해서 지원해 주고자 하는 그런 금액이었는데 아쉽게도 좀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이 좀 부족했는지 깎인 그런 예산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니 8천만 원의 근거가 있습니까?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8천만 원은 부기상에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했는데 보통 우리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이라든지 수출농단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물론 1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농기계 같으면 1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는데, 금액을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보통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이상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자 하는 사업 양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5만 원짜리도 될 수가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것이 감액이 된 내용은 지금 알고 계실 테고.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적어도 우리 예결위원회에다가 이 내용에 대해서 무슨 설명서라든지 이것이 부활할 수 있는 근거라든지 명분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주어야 이것이 그대로 지금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심의를 할 것 아니라, 그렇지요? 특별히 보강할 자료는 없으시고? 이야기하시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규모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드렸지만 저희들 사업계획서 지원 규모는 농가 수는 약 1,200농가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감액된 주된 사유는 첫 번째, 이것은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내년에 지방선거도 있고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선심성 행정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우려를 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삭감이 됐고, 저희들 위원님 자료를 준비를 좀 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들 이 예산을 살려주신다면 저희들 지원 시기를 적절히 조절해서 이런 선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으니까 최대한 사업계획서를 조절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볼 때 아 그래가지고 그것이 되겠나?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왕 지금 말씀이 되고 있으니까 농업정책과에다가 제가 직불제에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이것이 감액이 되어 올라왔네요. 올해 같은 경우는 4,800만 원인데 3,600만 원, 3분의 2 정도가 깎여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처음부터 감액이 되어 올라오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내가 페이지 수를 기록을 못 했네.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사업에 관련해서 계속사업인데.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이것은 도비 사업이라서 신청 자체가 우리 도비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반영이 좀 그렇게 됐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도비 예산이 깎여서 우리도 깎였다?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아 그래요? 지금 이 사업 자체는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청년 농업인에 관련해서 농업직불제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렇지요?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종핵

김종핵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만 40세 이상 45세 미만 농사짓고 독립경영 5년 이하 이 사업의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이 사업내용의 주목적은 청년 농업 지원 활성화 도모하고 농가 경영주가 앞으로 고령화된다 아닙니까? 그 추세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인당 연간 1,200만 원, 월 100만 원씩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래요. 농업기술과에 내가 이런 일을 처음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이해가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을 하는데 전환사업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와서 이런 내용이 어떤 내용인데 왜 감액이 되어왔는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말까지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30억 국비 공모사업으로서 50억 국비, 15% 도비, 35% 우리 시비 사업으로 30억 사업으로 올해 마지막 사업입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결산이 마무리되었고, 본 사업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다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지난 11월 달에 경남도에서 1위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이 되었는데 내년에 1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서 발표회를 하고 1월 말에 우리 창원시에 현장 실사가 되면 내년 2월 달에 본 사업이 추진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은 1년, 2년, 3년, 4년 해서 4년차 사업으로서 1년차에는 한 5억 정도, 2년차에는 한 15억 정도, 그리고 3년차, 4년차에는 나머지 잔여 예산이 내려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 금액이 많이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끝으로 길고양이에 대한 여러 가지, 반려동물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길고양이에 관계되는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많은 자료들을 주고 가고 그러셨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예산은 약간 증액이 되긴 됐네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길고양이는 5개 구청에 해서 지난해까지는 일반 시민들이 개인 신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별로 캣맘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양이 밥 주는 분들이 있어서 이분들이 권역별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년부터는 그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사업을 했습니다. 현재 고양이를 그분들이 포획을 해서 두면 저희 포획반이 가서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TNR 수술을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나면 또다시 포획반이 포획된 장소에 V자 표시를 해서 방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1,650두 정도 계획 물량을 잡았습니다. 잡았고 내년에는 한 2,000두,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서 국·도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한 2,000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요구들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좀 늦은 감이 있어요. 다른 시·도의 내용들을 보니까 선진적 여러 가지 자료들이 우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약간 우리가 낙후된 정책을 구사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좀 열심히 이 일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호

전병호위원

전병호입니다. 축산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235페이지 축사시설 삭감된 부분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하고 가축 고온스트레스 예방장비하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개선사업은 어떤 것이고 장비는 어떤 것이다 그에 대해서.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전병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에 축산농가에 사료 급여하는 부분, 양돈농가 액상 급여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에 에어쿨, 여름철 같은 경우에 덥기 때문에 냉·난방시설, 환풍기 이런 사업이 고온스트레스 예방용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다 축산시설이 되어 있는데 단열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 부문도 있지 않습니까? 지붕 위에 전체적으로 페인트 인슐레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칠하는 부분에 그것은 따로 창원시에서 한번 시범을 한 적이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부분이 여름철에 열 차단 목적으로 일부 했는데, 특히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스티로폼 그 위에 우레탄 살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대충 몇 가구 정도 따로 통계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이 사업한 지는 사실 좀 오래됐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오래됐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예.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지금 냉·난방기는 에어컨밖에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일반 시설 개선에는 축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소 사육농가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여름철 고온 예방을 위해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선풍기라든지 환풍기 큰 부분을 좀 하고,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특히 여름철에 온도차가 많이 나니까 얼음 냉각기, 얼음을 얼려서 돼지들이 섭취할 수 있는 냉각기라든지 그다음에 냉방기하고 그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는 냉방 겸용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보통 축사 같은 경우는 계절상으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그러면 사용주기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교체를 합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통상적으로 농가 같은 경우에 기계장비 따라 다르겠지마는 보통 최소한 5년이라든지 길게는 10년도 사용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소모가 되면 농가들이 새로 또 신규로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물론 언론에서 티비에서도 봤지만 냉방기, 에어컨 가열되어서 화재가 나고 이런 부분이 참 많은데 그래서 예전에 사용했던 단열 인슐레드나 천장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칠하고 그렇게 하면 단열이 60%, 70% 정도 된다 하면 그것과 겸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필요한 우리 농가에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 좀 해주고, 또 신규로 새로 기계가 냉·난방기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거기는 페인트 단열할 수 있도록 좀 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병호

전병호위원

지금 축산농가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시민들은 좋아합니다. 하지만 없어지면 우리 시민이 더 불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꺠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잡았으면, 예산이 많이 삭감됐길래 이런 시설은 자꾸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어떻게든 우리 양돈이나 축산이나 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호

전병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전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권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4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사업소는 예산안 2-2권 일반회계 2,277페이지에서 2,285페이지, 특별회계 2,437페이지에서 2,443페이지, 2,467페이지에서 2,488페이지, 계속비는 2,500페이지에서 2,501페이지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괄 질문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이 예산하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소장님,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 이종근입니다. 회성동 행정복합타운은 GB 해제라든지 개발계획 수립하고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아서 행정절차는 실시계획인가만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상 통지를 하기 위해서 감정을 했습니다. 감정을 하다 보니까 당초 예상액보다 한 34%, 한 820억이 더 증가가 됐습니다. 이 증가가 되다 보니까 사업 PF 대출을 내야 하는데 그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7월 달부터 지금까지 PF 대출 800억 추가적인 대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쉽지 않다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보다 사업비가 중대하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들도 사업성 검토가 좀 필요하고, 또 은행권에서도 빌려줄 때 여기 회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자율이 좀 증감이 됩니다. 증가가 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PF, 당초에 했던 이자율보다는 많은 이자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무리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이라서 제가 길게는 말할 수 없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인가에 2,865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우리가 5,316억 정도에서 지금 800, 뭐 이것이 지금 이런 말 해도 되나? 이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결국 6,000억 이상이 늘어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6,200억 가까이 이렇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사업성 검토에 대해서 양쪽, 금융은 금융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쪽에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것을 중단되지는 않습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보상이 감정 결과 총액이 나오고 나서 그런 부분도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어떻게 협약을 또 그렇게 체결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의지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보상 통지는 못 하지만 분담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100억 이상 나오는 데에 대해서도 자기들이 납부할 의지도 가지고 있고 또 조만간에 그렇게 납부해 나갈 것인데, 지금 보상이 통지가 늦는 것은 이자율이라든지 사업성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자율하고 그런 협의가 상당 기간 걸리고 또 연말이 되다 보니까 PF 대출이라든지 그런 것이 은행권에서도 중단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사업 추진 의지는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흉흉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많이 있고 ‘또 제2의 화천대유다’부터 시작해서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짜 뉴스가 많이 양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가능한 한 빨리 진행이 되면 좋겠다.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 PF 사업성 검토는 검토대로 하고, 예를 들면 도시시설계획에 관련해서 그것은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서 하면 좋겠다. 이 대목에서 한 가지가 제가 어떤 걱정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소위 21만 5천 평 정도가 새로 개발이 되면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로교통, 도시계획에 관련된 각종 영향평가들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은 그대로 법대로 하여야 하고 또 거기에는 심의기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소위 민간 업체들이 들어와서 지금 알려져 있는 것은 6,2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 단지계획과 기존 도심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내려와서 내서 쪽으로 옮겨가는 그 길이라든지, 그리고 또 교도소 이전에 관련해서 개발계획이 되면 그 좁은 도로로 차들이 밀집되어질 테고, 그리고 또 회성동 IC가 갖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가 말 길게 할 것 없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고 이래서 저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지금 현재 안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러시아워 때는 밀려서 끼어들지도 못할 만큼 차들의 통행량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인데 이것이 만약에 6,200세대나 아니면 이쪽에서 또 개발돼서 들어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를 넓힐 수도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기존 도로를 넓히려 하면 거기에 따른 또 다른 많은 문제와 예산이 들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단지계획과 우리 기존에 있는 도로 연결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은 SPC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밑에 그 내용에 연계되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그것은 다 우리 돈 들어야 된단 말이지. 우리 지자체 돈이 들어야 할 것인데 이것을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진행이 되지 않으면 진짜 나중에는 엄청난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예를 들어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거기에 대해 대비한 여러 가지 내용의 예산이 잡혀야 하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행정복합타운은 대장동하고 비교하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장동하고 여건이 다른 것이 사실 이 행정복합타운은 사업 시행주체가 없어서 굉장히 사업 시행주체 찾는데도 많은 오랜 시간이 걸렸고, 공모했을 때 한 군데만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또 거기하고는 좀 여건도 다르고 또 개발이익이 나면 100% 공공에 환원하겠다는 협약도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많은 이익을 남기는 그런 사업하고 전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는 심의를 다 거쳤습니다. 거친 결과는 그 단지로 인해서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떻게 개선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교통영향평가 심의에서 나왔던 의견을 저희들이 최대한 다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마산 지역, 특히 회성동 전체 지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면 도로 관련 부서에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한 마디만 덧붙이면 보통 민간개발 사업자같이 이것이 공공개발이라 하더라도 SPC가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서 결국은 이익이 만들어지면 그것을 환원하고 그리고 거의 제로베이스로 맞추어서 진행한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이것이 환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쭉 경험적으로 볼 때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도 그랬고 그것뿐만 아니고 지금 거제 같은 경우도 아파트 개발사업 하면서 그런 이야기 당연히 나올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로 나중에 도출되는 경험적으로 볼 때 제가 걱정되는 것이 교통영향평가에 관계되는 내용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들은 것으로 보면 너무나 지엽적인 이야기이다 하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그것이 전체적인 그 지역 전체를 개발하는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아니다. 연계된 내용만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이것이 걱정이 되고 어떨 때는 이것이 한번 모여서 공청회를 한다거나 무슨, 하여튼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전문성을 가지고 이야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용역을 준다거나 아니면 그에 따라서 충분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소에서 IC 부분에 도로공사하고 어떻게 지금 말이 되겠습니까? 그 부서는 엄밀히 따지면 저쪽에는 도로 부서에서 담당을 해야 하고 그 부서에서 하려 하니까 자기들 힘만 가지고는 도로공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나의 지자체에 불과하고 너거들이 개발사업하면서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거들이 책임져라 이렇게 지금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것이 한 어떤 부서에서 이것을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어디에 봐도 그런 데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현

김상현위원

우리 육대부지 부대, 최 과장님, 지금 우리 육대부지가 토목공사가 완성이 됐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개발사업과장 최승식입니다. 예, 완공이 되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제가 보니까 우리 육대부지가 나중에 다 입주를 하고 그분들이 마산으로 가는 길이 사실은 지금 없는 것이에요. 그 터널 만들어놓은 데서 저 부산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서 경화 육교 있는 데서 한 1㎞ 이상을 그쪽으로 가서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장복터널로 가는, 지금 이렇게 길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지금 굴로 해서 바로 내려가게 되면 그 옆에서 바로 태백동 쪽으로 빠지는 길이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렇지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그쪽에서.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육대부지로 진입하는 것은 장복터널에서 내려서 바로 이렇게 육대부지로 진입하는 길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고, 중요한 것은 마산으로 나가는 길이 굉장히 돌아가서 유턴까지 해서 이렇게 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이미 길이 거기가 일방통행길로 내려오는 길 옆에 지금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나 있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그쪽으로 해서 마산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을 만들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편리하고.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지금 이번에도 준공시킨 후에 그것은 별도 조속하게 검토가 될 수 있게끔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이것이 적극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에 도시계획 할 때 야구장 들어온다고 이상한 인터체인지 비슷하게 250억 들여서 거기다가 길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미 만들어진 것에다가 조금만 더해서 바로 이렇게 갈 수, 편리성까지 있는 그 길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적극 검토를 바란다고.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나중에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한번 나가고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예.

상현

김상현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산업국 할 때 내가 이야기했는데 대야지구 아파트가 나중에 들어서잖아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상현

김상현위원

육대부지 쭉 해서, 거기서 이쪽으로 횡단하는 길이 지금 없어요. 저 밑에 도서관 있는 데까지 와서 다시 그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모양이거든요, 지금.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횡단하는 길이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학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국민건강보험공단도 거기 들어오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이런 기관이 들어오는데 횡단하는 길이 없다면 대야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뺑 돌아서 이렇게 와야 한다.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그 부분은 위쪽 부분에는 원형지 개발사업이 별도로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한테 계획해서. 그때 할 때 횡단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것이 토목공사하기 전부터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그때 공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조경공사부터 마무리를 해놨어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그쪽 말고, 그 위쪽으로 학교 위쪽으로요.

상현

김상현위원

그러니까 대야지구 쪽에서 육대부지 안으로 들어오는 길은 지금 없어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현재로서는.

상현

김상현위원

다 조경공사로 이미 마무리를 세팅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직 재료연구원이 안 만들어졌으니까 그것 만들 때 거기 횡단하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승식

최승식개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현

김상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상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락

진상락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김종대 위원님께서 질의한 행정복합타운 있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조금 전에 서마산IC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합타운이 조성이 되고 이것을 다 정산하면 이익금이 날 것 아닙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도시개발사업소장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금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아까 보상금 때문에 우리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은행권하고 협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이익이 날 수도 있고 또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장담을 못 합니다. 우리가 지금 추정, 중대한 사유가 발생해서 보상금이 그 정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가 그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뭐.

상락

진상락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5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당초에는 150억 정도 수익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보상 감정을 했고 결과 나온 것이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상락

진상락위원

IC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있었고, 오늘 답변 들어보면 도로공사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요구가 오면 검토를 하겠다. 어떻게 보면 답답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쪽에 이익이 만약에 나면 어차피 아까 일시에 출근시간에 6천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나오게 되면 교통대란이 나는 것은 틀림없거든요. 그래서 서마산IC라도 잘 빠져나가게 되는 것 같으면 되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사업비를 창원시에서 그 이익을 같이 공유되는 것이니까 서마산IC 쪽으로 해서 제안을 도로공사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도로공사는 ‘너희가 당신네들이 필요하면 뭘 주라.’ 주라 하면 계획서를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아까 창원시에서는 도로공사에서 주면 우리가 검토, 이렇게 핑퐁 치는 답답하지 않은 내용을 듣고 내가 답답한데요. 도시개발사업소 쪽에서 같이 힘을 모아서 이 부분도 풀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니겠나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어차피 거기에 입주를 하든지 또 공공기관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이익이 남는다면 공공에 투자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뜻이 모아지고 또 그런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39사 할 때도 그렇게 파악을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익이 남게 되면 그 지역에 어떤 공공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상락

진상락위원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지역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해서 순위를 정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지역주민들 동의하면 가능하다, 그렇지요?

종근

이종근도시개발사업소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것이 공공사업에 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가 있는지, 지역주민들이 원하는지, 그런 것을 나중에 결산할 시점에 파악을 한번 해 봐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상락

진상락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편하게 대답하신다」하는 위원 있음

점득

구점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신 진상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이종근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정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해양농림위원회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계수 조정은 정회를 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계수 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0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전병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호

전병호위원

잠시만요, 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정예산 조서 나온 부분에 1,646페이지에 있는 체육진흥과 스포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LG 지금 농구,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1억 5천이 삭감이 나와 있는데, 저는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창원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LG세이커스, 그리고 경남FC, 그리고 NC야구단, 우리 창원시를 홍보하는 데는 여기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 조서 올라온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것을 다시 취소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원안대로.

상현

김상현위원

아니지.

병호

전병호위원

삭감하는 것을 취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예, 전병호 위원님에 대해서 또 다른 위원님. 심영석 위원님, 진상락 위원님.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락

진상락위원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토론하고 검토했습니다마는 우리 문화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이것이 삭감된 부분을 우리 예결위에서 저는 이것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찬반 투표로 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것을 제 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조금 전 전병호 위원님과 진상락 위원님, LG세이커스 농구단 지원에 관련하여 찬반 토론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07분 회의중지

17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충분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토론한 계수 조정 부분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겸

김우겸부위원장

부위원장 김우겸 위원입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 중 질의와 토론을 거친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 중 일반회계는 3건에 8,946만 원 감액하고 세부 내역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는 창원산업진흥원 출연금 37억 5,527만 원 중 136만 원 일부 삭감하고, 문화환경도시위원회는 마산시인들의 대표시시화전 810만 원만 전액 삭감하고, 건설해양농림위원회는 핀셋농정 농자재 구입 8,0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2건에 1억 1,800만 원 감액하고 세부 내역은 문화환경도시위원회의 가덕도 신공항 배후도시 개발구상 용역 1억 전액 삭감하고,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 연구용역 1,800만 원 전액 삭감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입니다. 수정예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점득

구점득위원장

김우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계수 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계수 조정한 대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창원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창원시 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창원시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