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 제도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법령에 위임한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및 의견 제출 제외대상 그 외에 의견 제출 검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규칙도 제ㆍ개정, 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한 의결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 제출 검토 및 처리,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일부의 근거했던 것을 금번 건은 보조금 전용관련 법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종전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계상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제2장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에서는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의 소집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운영세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제18조에서는 공모방식,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24조에서는 제26조까지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7조에서 제33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운용평가,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며, 제34조에서 제3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주민공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설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가 원래 있는 거죠?

예,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폭을 더 넓혀서 상위법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에는 이 조례의 근거가 지방재정법에서 일부 몇 개 항목에서만 근거해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삭제하고 이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전용법을 새로 상위법을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나 실제 시군에서는 근거만 법에 옮겨졌다 뿐이지 실제 내용은 거의 99％ 같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더 탄탄하게 하자 이런……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 내용은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상위법에서……

예, 근거만 바뀌었기 때문에……

새롭게 제정을 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일부 약간의 첨부물 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는데 실제 내용상으로는 형식상 조문만 조금 달라지고 전체적으로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위원회가 구성될 때 다른 위원회 보다는 조금 더 전문가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전에도 그랬었습니까?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성관련 또 여성권익보호 차원에서 여성 일정 비율을 넘어야 돼요. 그리고 각계의 주로 전문가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가급적 전문가 우선을 뽑으려고 하는데 한계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성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그러나 그 재원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두루 봐서 혹시 재 위촉 시기가 되면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좋은 안이라든가 좋은 분이 계신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위촉할 때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다른 위원회에 비해서는 전문 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및 시민단체의 대표를 둔다든가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그 밖의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고흥군에서는 위원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구성이……

세무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고도의 전문가 변호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실제로 그런 분들의 자원이 없습니다. 자원이 실제로 어려워요. 말하자면 그런 전문 인력들에게 회의 참석하라고 해도 응할리는 만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고흥군에 구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올해 년도에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세무사도 들어있는데 이것도 겨우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한 것이고요. 아까 말한 변호사나 전문가 이상의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자원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고흥해서 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충족이 안 돼서 우리 공무원들은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당연직으로……

주민복지과나 재무과장들은 다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예.

당연직으로 공무원들은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위촉 위원이 다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보조금에 관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전문가들이 조금 더 참여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3.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주민복지과장 임성호입니다. 의안번호 427번입니다.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원에서 2021년도 전라남도 사회복지시설 관리 실태 특정감사 시 권고사항입니다. 내용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과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자격 및 배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제2항 중에 위탁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하고 제5조 별표1에서 규정한 직원의 자격기준과 직원의 배치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7조제1항 본문에 규정한 입소대상자를 중증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요양을 필요한 자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2항 중 위탁 계약기간 3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규정하고, 제4호를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시설운영에 따른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고흥종합병원에 있는 요양시설이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나 자격배치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군에서 그것도 확인 합니까?

예, 요양병원을 할 때 이 배치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충족이 되어야 시설허가가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시설허가만 되어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가서 어떻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된지, 안 된지, 허가 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조건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1년에 1번～2번이라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 감사원 2021년 제2차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 현지 조치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이 2016년도에 이미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사회 복지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흥군은 조례 개정해서 해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428번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감사원에서 2021년도 전남도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권고사항입니다. 내용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 전단 중 위탁 계약기간 3년을 5년으로 하고, 제7조 중 노인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신설 하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들을 60세 이상의 주민들로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권고사항인데 개정을 할 때 위탁을 할 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있습니까?

위탁기간입니다.

단순히 기간만요?

예, 3년이 조금 짧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법에서 개정 사항이 되니까 모법이 그렇게……

원래는 65세까지 노인이라고 그랬고 노인을 일반 주민이라고 이렇게 개정하는 것 같아요!

예, 거기는 노인이 아니라 같이 동반 인원을 60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시설이 인원이 더 확대되는 것 아니에요?

여기는 현재 노인복지관이고, 조금 전에는 요양시설이고요.

그러니까 노인복지관에 제3호중 노인들을 60세 이상의 주민들로 규정한다고 그랬어요. 검토 의견에요.

노인이라는 단어를 주민으로 하고 노인들을 정확하게 60세 이상의 주민들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0세 이상을 했으면 아까는 65세라고 했는데 60세 이상이면 인원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원래 60세였나요?

위원님, 다시 한번 제7조를 봐보시면 ‘대상자 배우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요?

예, 대상자가 아니고 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대상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어요. 그러면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단순한 권고사항을 상위법에 의해서 변경을 한다는 것이죠?

예, 이번에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군정혁신단장 신동호입니다. 의안번호 429호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내용이 법 제16조에서 제21조로 변경된 조항 명시와 안 제2조 주민감사청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감사청구 기준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감사청구인 수를 180명에서 150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와 실효성 향상을 위해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2조 중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1조에 따라”로, “19세 이상 주민의 수는 180명”을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으로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의 개정사항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정혁신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고흥군 주민감사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단장 수고하셨습니다. ―――――――――――――――――――― 6.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민원토지과장 김만인입니다.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고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자료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소정보의 관리와 활용중심으로 전부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고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습니다. 둘째,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주소정보생활화 관련 시책추진과 홍보교육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셋째,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사항을 명시했으며, 넷째,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에 광고하는 그 대상과 비용을 무료와 유료로 구분해 규정했습니다. 다섯째, 고흥군 도로명주소위원회를 고흥군주소정보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여섯째, 주소정보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배상공제 가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이 주소정보의 관리ㆍ활용 중심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 제2조에서는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 사용분야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광고비용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6조에서 제12조까지는 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13조에서 제14조까지는 손해배상 공제가입, 주소정보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5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사항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민원토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안 제13조에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손해배상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놓은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명판이 금속물질이기 때문에 혹시 낙하 우려가 있어서 떨어지면 다칠까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극대화를 위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서의 100분의 7 이내 하고 100분의 7 초과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종전에는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에 한정에서 폐기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이 됨으로써 100분의 7을 넘어서도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도서권수에서 7인가요, 아니면 한 권의……

전체 보유권수 대비 100분의 7입니다.

우리 군에도 폐기할 것들이 많이 있나요?

현재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중앙도서관과 남부도서관 리모델링사업을 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저희가 도서 폐기 목록을 다 조사해보니까 현재 훼손이 되어서 가치가 상실된 도서권수가 현재 5만 3815권이 있습니다. 이게 제적 대상인데 이 권수는 저희 전체 장서의 25％ 정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100분의 7 이내에 이 제한상 때문에 폐기를 못 했는데 이 사항이 개정이 되면 일시에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폐기라는 게 우리가 소장한 것이 아니라 없애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더 세심한 관찰을 하셔서 폐기할 때 없어서는 안 된 그런 중요한 것들이 혹시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관찰해서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폐기할 때 우선적인 기본 원칙은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선별 소각하는 것인데 소각 전에 저희가 말하자면 읍ㆍ면 수요조사도 해보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 필요한 책들이 있으면 거기에 대여해 준 다음에 최종적으로 폐기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