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1월 13일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한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 제도의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서 법령에 위임한 업무의 처리 절차 등을 규정을 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의 규칙에 대한 의견 제출방법 및 의견 제출 제외대상 그 외에 의견 제출 검토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조례에 대해서만 주민들이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번에는 규칙도 제ㆍ개정, 폐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절차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한 의결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뜻, 군수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제5조에서 제9조까지는 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의 의견제출 방법, 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의견 제출 검토 및 처리, 의견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10조에서 제11조까지는 차별대우의 금지, 비밀 준수의 의무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에서 주민에게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관련된 의견 제출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원안과 같이 심의 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서 해당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및 교부결정, 용도외 사용금지,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지방재정법에 일부의 근거했던 것을 금번 건은 보조금 전용관련 법이 새로 제정된 것으로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종전조례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정비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사업 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신청 없이 예산계상 가능 규정을 신설하고, 제2장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제6조에서는 고흥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제7조에서 제12조까지는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의 소집 사항을 규정하고, 제13조에서 제17조까지는 의견청취, 회의록 비치, 운영세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3장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 제18조에서는 공모방식,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사항 등을 규정하고, 제19조에서 제23조까지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을 규정하고, 제24조에서는 제26조까지는 법령 위반 등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제27조에서 제33조까지는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정산검사, 운용평가,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처분의 제한, 중요재산은 부기등기를 하도록 규정하며, 제34조에서 제36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 내역 주민공시,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 설정,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신설 및 반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고흥종합병원에 있는 요양시설이 하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직원의 자격 및 배치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직원이나 자격배치 기준에 맞도록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 군에서 그것도 확인 합니까?

예, 요양병원을 할 때 이 배치 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충족이 되어야 시설허가가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시설허가만 되어 버리면 우리 군에서는 더 이상 가서 어떻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합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분명히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된지, 안 된지, 허가 날 때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들이 조건에 맞게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우리 군에서 1년에 1번～2번이라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확인하려고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이유에 감사원 2021년 제2차 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 현지 조치 권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어떤 권고사항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이 2016년도에 이미 개정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 2021년도에 감사원에서 우리 사회 복지시설을 점검하다 보니까 조례 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흥군은 조례 개정해서 해라!

예, 그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노인전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428번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감사원에서 2021년도 전남도사회복지시설 관리실태 특정감사 시 권고사항입니다. 내용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한 내용으로서 그 내용은 조례안 제5조에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제4항 전단 중 위탁 계약기간 3년을 5년으로 하고, 제7조 중 노인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에 후단을 신설 하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노인을 주민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노인들을 60세 이상의 주민들로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령과 불일치 조항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안 제13조에 손해배상 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손해배상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해놓은 것입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명판이 금속물질이기 때문에 혹시 낙하 우려가 있어서 떨어지면 다칠까봐 가입을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고흥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7.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문화예술과장 이성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자로 개정된 도서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소장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극대화를 위하여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이내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춘옥입니다.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료 폐기 및 제적의 범위를 변경하여 적용하기 위해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제2항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 경우에는 연간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도서관 자료의 폐기 및 제적 할 수 있다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내용이 상위법인 도서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따르고 있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법률 규정을 보셨나요? 이거 포괄입법인데요? 포괄입법이 무엇인지 알죠?

예.

상한선이 없는 것, 이게 포괄입법이잖아요. 100분의 7 이하로 우리가 만들었을 때 주 목적은 함부로 책을 많이 폐기하지 말고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폐기를 결정하자는 차원에서 100분의 7을 뒀는데 조금 불편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상한이 있어야죠.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100분의 20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야지 이것을 지금 100분의 7을 초과를 한다는 것은 100％도 없앨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것은 아니고요. 100분의 7을 초과하더라도 오손이나 훼손됐거나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또,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다시 심의할 것입니다. 그 건의 폐기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상위법이 어디 있어요? 있었어요?

도서관법 시행령입니다.

거기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고친 거예요, 아니면……

개정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거예요? 100분의 7을 초과 가능하다로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하면 포괄법인데요. 100분의 20까지 가능하다 할지 100분의 30까지 가능하다 할지……

위원님, 100분의 1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그 사항으로 개정은 됐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훼손이나 보유가치가 없는 도서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포괄입법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본 취지를 100분의 7로 만들었을 때 입법에 그런 것을 훼손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잖아요?

예, 운영위원회에서 그것을 정밀하게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위법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개정이 되었죠.

어디서 개정한 거예요?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에서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안 거쳤어요?

그 전에는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니, 100분의 7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안 거쳐도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초과에서 할 수가 없었죠.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100분의 7을 이내로 폐기를 하더라도 운영위원회를 거쳤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심의를 하죠.

그러니까 신설된 조항이 아니죠.

그러니까 초과한 선에서 폐기하더라도 어차피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더 걸러지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운영위원회에서 걸렀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마찬가지죠.

그러면 제가 말한 포괄입법에 해당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한번 더 연구해 보시고……

위원님, 이게 저희가 도서관법 시행령을 개정한 게 아니고요. 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통과는 시켜주는데 과장님이 잘 봐보세요. 우리가 본 목적이 100분의 7 이내로 했을 때 만든 목적은 책을 아무렇게 한 번에 많이 버리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쓰고 아껴 쓰고 더 연구에서 하라는 의미에서 100분의 7을 없애지 말라고 했지 달리 없애지 말라고 하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본 법의 취지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 25％ 남아 있잖아요. 25％ 없애는 것도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상황이 100분의 7을 초과하고 쉽게 말하면 150％ 이내에 범위 내에서는 넓혀주는 정도가 되어야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과장님이 봤을 때 필요 없는 책, 조금 훼손된 책, 훼손 가치도 우리가 판단하기 애매잖아요. 한 페이지가 찢어졌다고 해서 이것이 훼손된 것도 아닐 수도 있고, 전체가 오래 되어서 누래도 보존 가치가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면 이것은 나름대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까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 거치는 것인데 그래도 버려버릴 수 있는 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망실이나 훼손된 그러니까 가치가 상실된 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상위법에서 규정되지 않는 사안을 제가 조례에 넣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 상위법을 복사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전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 없었던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일부 개정 조례안 말고 새로 만들어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나머지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고 아마 제한 사항이 좀 있을 거예요. 그 전에 고치면서 여기는 고쳤고 나머지의 상한선이 혹시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포괄입법이 되니까 지금 포괄입법이란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위원님, 도서관법 시행령 상위법에 위원님 말씀 이해를 했습니다. 100분의 7을 초과하고 가령 100분의 20이내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이 맞다고 되어 있는데 상위법령에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의대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그러면 상위법을 잘못 만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상위법을 운운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요.

여기서 운운할 수 없는데요. 상위법을 제가 알아볼게요.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포괄입법인데요.

상위법 개정도 되었지만 저희 군에 현재 제적을 해야 될 25％ 정도 폐기처분해야 될 도서가 있어서 이번에 사안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50％범위 이내로 해 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00분의 7로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100분의 7을 할 때도 운영규정에 10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없다니까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은 과거의 운영위원회에서 책을 버릴 수 있는 경우에 10년, 5년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모든 책을 다 버릴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쓸모없다고 판단한다면……

위원님, 죄송하지만 너무 폭을 넓게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제말은 이게 포괄입법이란 말이죠. 폭을 넓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준 거니까요.

저희가 상위법을 위배해서 새롭게 제정할 수 없어서 따라가서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지 않는데 상위법에 대해서도 약간 조금 고민이 있다는 이 말이죠.

위원회를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과장님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 상위법이 조금 시원치 않다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제11조만 바꾸시는 거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고흥군 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8. 고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고흥군수 제출) 9. 고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동의안(고흥군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