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환경국,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진조평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2022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373억14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3억1,711만원 대비 5.6%인 19억8,431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9억315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9,110만원 대비 1.3%인 1,2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별로 주요 사업에 대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 26억6,776만원 대비 1.4%인 3,944만원이 감소한 26억2,8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동주택 단지 내 공동체 활성화 및 공동주택 관리지원비에 18억5,068만원, 공동주택의 투명한 관리를 통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추진 사업에 9,903만원,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로운 도심 속 휴식공간인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 관리에 2억8,017만원,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추진 및 거주민 안전관리 사업에 8,137만원, 달터, 재건, 수정마을 무허가 건물의 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 사업에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건축사업과 소관 사항입니다. 재건축사업과는 전년도 예산액 3억4,046만원 대비 8.9%인 3,029만원이 증가한 3억7,0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재건축사업 추진 초기에 신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공공지원비 1억9,720만원, 재건축 부담금 산정의 전문성과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전문기관에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 검증 의뢰비 2,8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 18억9,997만원 대비 4.2%인 8,055만원이 감소한 18억1,9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역세권 유형별 기능 재정립을 통해 강남형 고밀복합개발을 위한 역세권 주변 활성화 방안 용역 사업비 4억원, 도산대로 도심기능 강화 및 위례-신사선 역세권 개발을 고려하여 주변 여건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산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 4억5,267만원 대비 122%인 5억5,486만원이 증가한 10억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문가를 활용한 건축물의 안전, 기능증진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한 건축관련 위원회 운영에 6,054만원, 건축 인허가 및 고충민원에 대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건축민원 지원센터 운영에 3억1,426만원, 글로벌 강남 건축 문화의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한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개최 사업에 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15억5,215만원 대비 10.3%인 1억6,007만원이 감소한 13억9,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구민의 맑은 대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미세먼지 개선으로 청정강남 만들 기 사업비 1억2,349만원, 생활소음 관리와 차량 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을 위한 사업비 5억2,134만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및 시민실천단 운영비 5,911만원을 편성하여 관내 민간 주도의 다양한 환경보전 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276억8,916만원 대비 6.45%인 17억8,525만원이 증가한 294억7,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 체육공원 조성을 통해 강남구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인근 주민의 여가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돌산체육공원 조성사업비 42억4,500만원, 삼성 봉은배수지 상부의 녹지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주민 공모를 통해 명칭 제정한 삼성해맞이공원의 이용자 중심의 만족도 높은 공원으로의 조성을 위해 9억9,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모산 자락길과 야생화원 내 공원등 설치 및 시설물 보수정비를 통해 자락길 야간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3억원을 편성하였고 2022년 3단계 공사를 통해 양재천 변 메타세콰이어길을 도심 속 힐링 산책길로 탈바꿈하고자 강남명품 메타세콰이어길 조성 사업비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도 예산액 7억1,492만원 대비 14.8%인 1억603만원이 감소한 6억8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자연 훼손된 건물 번호판 등의 교체를 위한 주소정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비와 도로명주소 홍보비에 1억8,696만원,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 유지관리를 위한 재설치 및 위탁관리비 5,683만원, 토지관련 각종 조세와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을 위한 검증 수수료에 6,531만원, 신규사업인 지적도면 경계오류 정비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8억9,110만원 대비 1.4%인 1,204만원이 증가한 9억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확인 업무를 제3자인 건축사로 대행하게 함으로써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업무대행 건축사제 운영비 9,297만원,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사업에 3억6,9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간판개선사업비 7억5,000만원과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수수료 1억4,904만원을 기금으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회계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사오니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에서 자문단을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거의 전년도 하고 비슷하게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서 자문단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 거고 주요 자문내용이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은 3개의 부분에 15개 분야에 27명이 계십니다. 계시고 일반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또 단지 내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입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공사입찰 전에 이게 계약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공사비가 적정한 것인지 등등을 사전에 저희가 검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다르게 나온 어떤 그런 데이터가 있을까요?

저희가 올해 88건에 한 1,500만원 정도 지출했는데 내역은 거의 동일한 내년도나 전년도나 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커뮤니티 공모사업 지원비도 따로 지금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어떤 것들을 지원하게 되는 걸까요?

계속해서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하고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는데 단지 내 자체에 독서클럽이라든가 또 취미, 입주민들 몇 분들이 취미활동 하시는 그런 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커뮤니티라는 게 공동주택 예를 들면 아파트 안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하고는 다르고요 아파트 단지 내 커뮤니티센터는 아파트 자체 단지 관리주체에서 운영하는 거고 이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커뮤니티해서 그러니까 커뮤니티가 공동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몇 분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독서클럽 말고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또 있는지 알려주시겠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다양한데요 독서도 있고 원예도 있고 제가 지금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도곡렉슬아파트에서 자원절약을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리사이클 사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서울시에 7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우수단지로, 커뮤니티 활성화 잘했다고 해서 발표도 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아시겠지만 다른 주민자치과나 이런 데서도 지금 공모사업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과에서도 이런 어쨌든 주민들의 취미활동을 지원하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실적이나 그동안의 상황이 궁금해서 여쭈었습니다.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참고로 보완설명 올리면요 이거는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에서 공동주택 아파트인 아파트 단지 내에서 주민들 간에 서로 간에 소통이 없거든요. 윗집 아랫집이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얼굴을 알고 서로 간에 이웃을 알면 서로 간에 공동주택 예절을 해서 생활소음이나 이런 것도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매개 과정을 서로 공동체 활성화 단체에서 같은 취미나 생각을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공동주택 내 단지 내 봉사활동이든 어떤 취미활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과정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의식을 함양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모였을 때 처음 하면 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커뮤니티 전문가를 저희가 1명 섭외해서 그분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게끔 유도를 시키는 그런 내용들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내용은 이해했고요. 한 가지 더 여쭐게요. 576쪽에 더 좋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201-01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거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은요 저희 관내에 19개 단지가 있어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상이 비교적 노후화된 아파트,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한 1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중에 안전등급이 C등급 받은 비교적 좀 안전하지 않은 그런 등급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 3년에 한 번씩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9개에 대해서 3년을 나누니까 올해 6개소가 해당돼서 그렇게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전점검의 내용은 거의 늘 비슷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점검하시게 되나요? 달라지는 내용은 특별히 없지요? 노후화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늘상 점검해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점검은 전문가들이 가서 건축구조기술사나 그런 등등 건축전문가들이 나가서 하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사실 루틴화 돼서 특별히 상황이 발생이 안 되는 한 그런 계속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450만원 8개소였다면 이번에는 600만원 6개소로 주택 수는 조금 줄 어 들고 단가가 올라간 것 같은데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준이 수수료 기준이 주택관리사협회에서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작년에 면적 단위로 수수료를 산출하는데 작년에는 면적이 적었고 올해는 면적이 늘어나는 바람에 그 단가가 상승한 겁니다.

단가 상승은 알겠는데 이제 8개소에서 6개소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매년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작년에 여기는 했기 때문에 올해는 여기로 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C등급, 대상은 19개 단지인데 3년에 한 번씩 받아요.

3년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에 나눠서 이렇게 받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구에 있는 청담동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하나 여쭐게요. 이번에도 유지관리 용역비용이 조경시설 관련해서 조금 증액 됐잖아요. 이게 수종 때문에 계속 유지보수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2년 전에 설치를 했는데 겨울을 한 번 났어요. 겨울을 나서 좀 수목이 많이 죽고 그랬는데 그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겪어서 저희가 다시 거의 리뉴얼 수준으로 수목을 교체를 했어요. 그래서 추위에 강하고 여름 더위에도 강하고 그런 수목을 선택해서 그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지관리비에 식물 화분 교체비하고 기타유지비가 들어 있잖아요. 일식으로 들어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구체적으로 보면 좋겠고요. 이게 업체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이거 설치할 때 하고 변경이 되었나요? 아니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업체하고는 당연히 저희가 변경돼서 입찰해서 다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아주 예전에 이게 조성되기 이전하고 최근 사진을 비교를 해 보면 정말 범죄 우범지역일 정도로 굉장히 황망하고 위험했던 그곳이 이제 좀 주민들이 애정을 가지고 찾게 되는 그런 곳이 되어서 참 기쁜 마음인데 반면 또 이렇게 유지보수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것도 참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거는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계속 좀 신경을 써주셔서 가능하면 최소의 유지비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미세먼지 프리존 관련해서 말씀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이게 생물을 거기 공기정화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에 유능한 식물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기본이고요. 거기 통행하시거나 주민들이 오시면 힐링 할 장소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만 하라하면 좀 변화가 없고 그러면 주민들도 식상해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아마 저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를 거기서 또 하거든요. 또 연말연시 세밑 풍경을 좀 약간 연출도 하고요. 그다음에 포토존도 예전에 만든 것들을 계속 그대로예요. 그래서 옛날에 주민들 오셔서 사진 찍었는데 그 포토존 내용이 똑같으면 또 찍겠습니까? 또 바꿔줘야죠. 그래서 어쨌든 생물을 다루기 때문에 손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주민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시설 이용하는 시민들께서 다양한 볼거리나 즐길 거리 그런 것들을 서울 시내 아마 그런 공간이 우리 강남구에 이런 감정공감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유일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까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떻게 유지관리해야 되는지 노하우가 그만큼 쌓였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계속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대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강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7월 19일날 왔으니까 4개월째 됩니다.

제가 왜 묻냐하면 오늘 아침에 문득 생각이 나서 물어봤는데 국장님이 서울시에 계실 때 문화유산보존 개포1단지, 4단지 재건축조합장, 시의원 이렇게 모임이 있었을 때 제가 우연치 않게 구의원으로 참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아주 진행도 잘하고 그 순간에 제가 저런 분이 강남에 오시면 참 좋겠다 했는데 언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쭉 일하시는 걸 보니까 참 잘 하시고 그렇게 해서 앞으로 강남이 많은 변화가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는 관계가 없는 얘기지만 지금 개포4단지에 방음벽에 대해서 상당히 어떠한 일을 선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음벽이 저희들이야 뭐 사실은 기술적인 문제이고 법에 저촉되는 일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관리과 그다음에 재건축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4개, 3개가 과가 어떠한 서로 부서별로 선이 안 그어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아침에 전화가 왔었는데 조합장이. 그래서 그것을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데 특별한 법적으로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결론을 못 내려줬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방음벽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환경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일단 개포4단지 방음벽에 대한 기술적 문제나 법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면 저희가 관련 부서 아까 3개과 말한 공원녹지과, 도로과 관련 부서들 다 한번 종합적으로 회의를 검토해서 조정해서 빨리 결정을 해 줘서 조합에서 재건축사업 정비사업 진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동주택과장님 575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가 3억7,200만원인가요?

네, 위원님.

거기에 저번에 우리 구의원들 영구임대 전기료 30%인가 어떻게 하여튼 경각심을 주는 측면도 있고 또 아껴 쓰는 측면도 있어서 한번 줘보자 해서 했었지요?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혹시 일부 우리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사시는데 거기에 부담되는 액수는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파트가 다 달라서

그거는 언제 한번 알아서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과에 있는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이거는 지금 이게 공동주택과 사업이 계속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환경국장이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린데요 많은 사람이 오가고요 일단 공기질이기 때문에 공기질을 따지면 또 환경과 업무에 속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식물 미세먼지에 관련된 식물을 갖다 성장시키기 위해 또 공원녹지과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과가 이렇게 협의, 겹쳐있을 때는 주무과에서 그런 여러 과에 협조를 받아서 주무과에서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실시를 하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1~2년 운영하다 보니까 노하우도 과에서 생겼고요. 전문가의 자문들을 받아서 정착단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무과가 공동주택과가 맞다는 말씀이신가요? 노하우 때문에 지금 공동주택과가 맞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주무부서는 한 번 정해졌기 때문에 거기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과가 기능적으로 우리 도시환경국의 업무들이 속해 있는데 그런 과들의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총괄해서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책사업 타이틀이나 단위사업 타이틀이나 이 사업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아요. 사실 이거는 주무부서 배치가 잘못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 과로 이관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보면 그래서 타 과로 이전하는 거는, 이관하는 거는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이 공동주택과는 본인들이 하시는 업무가 미센먼지 프리존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인데 이거를 다시 신경을 쓰고 한 번 더 찾아가보고 이런 다는 게 관리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환경과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공원녹지과로 이게 이전이 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논의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답변 올리면 논의는 예전에도 많이 했고요. 그런 부분을 협조를 같이 해서 같이 가서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부서를 바꾸고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저희 환경과 내에, 환경과라든가 도시환경국 내에 이런 관리하는 부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부서랑 같이 총괄팀을 이뤄가지고 협조를 받아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요. 이도희위원님 말씀은 그전에도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582쪽에 봤더니 용역 원가계산서가 나와 있고 여기에 조경사의 이제 임금이 다 나와 있는데 이분 인건비가 연봉으로 따지면 7,200만원 정도 되네요? 이게 이제 시중 노임단가 기준으로 해서 이게 적절하다고 보는, 이게 계산이 된 거 같은데 이 정도 연봉으로 지금 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만약에 수종을 잘못된 수종을 여기에다가 배치하고 이러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과장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럼 이 수종에 대해서 교체비용이나 이런 게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관 위원회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인건비가 너무 많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다 나가보셨겠지만 식재 면적이나 길이나 볼 때 사실 한 명 갖고도 모자라요. 매일 그게 또 지하에 있던 식물이다 보니까 지상에 있는 식물하고 다르거든요? 손 볼 것도 많고 또 항상 주시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건비가 좀 든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토요일 날도 일하는 걸로 산출을 일단 했습니다. 토요일 날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루, 한 달 26일 일하는 걸로 그리고 단가가 이분들 단가가 18만5,347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들었고 또 여기에 따르는 아시다시피 단순인건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토요일 날 일하게 되면 휴일수당도 들어가고 또 한 분이 모자라가지고 또 지금 여기에 보시면 한 분 더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좌우간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소중한 우리 주민들의 예산을 절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절약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임금이 많다 적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전문가가 이제 배치가 됐으면 수종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 그래서 수종을 바꿔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앞으로는 안 나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사업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하고는 조금 상관없는데 본위원이 기대했던 이 예산서 안에는 사실은 이게 기부채납 관련한 T/F팀이나 이런 구성 운영비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올 한해에 정말 계속 끝없이 나오는 개포8단지 기부채납 문제가 이거는 사실은 재건축과에서 받을 때부터 잘못됐었던 거거든요. 단지 내 배치도를 보시고 위치시설이 그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렇게 못 받겠다라고 그 당시에 이제 재건축과에서 얘기를 했어야 될 텐데 그런 논의과정 없이 그냥 이제 입주민들, 그러니까 조합에서 하는 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단 말이지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 기부채납에 대해서 당연히 주무부서는 재건축사업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비 정도는 편성을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아직도 전혀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부채납 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해가지고 T/F팀 구성이라든지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저희가 T/F팀 운영은 건별로 봐가지고 전에도 기부채납 건이 발생할 때 T/F팀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대부분 우리 자체 공무원들이 이제 해당부서라든지 이렇게 해서 T/F팀을 만들기 때문에 별도 운영예산은 필요 없다고 판단됩니다.

사실 지금 이 개포8단지 관련해서 다른 재건축조합들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항의가 거의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이 내용을 알고 이 단지 기부채납 시설에만 그만큼의 예산이 투입되고 그만큼의 인원이 투입된다는 거를 다른 단지에서 알았을 때 과연 집행부는 얼마나 형평성 있게 다른 재건축단지에 대처를 할 수 있을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일단 개포8단지는 일반 재건축사업이 아니었고요. 전에 저희 공무원아파트를 민간건설회사에 매각해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이렇게 개발이 된 사항이어서 기부채납 방식이 또 틀린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니까 그 설명은 나중에 좀 개인적으로 따로 해 주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아쉽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594쪽에 보면 재건축부담금 검증실시해서 이게 재건축부담금을 검증하는 거를 우리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이게 원래는 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에 대한 검증은요 올해 법령이 이제 처음으로 검증에 대한 법령이 만들어졌고요.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게 되면 인가 후에 예정액을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조합에서는 들어오는 사항들이 공사비라든지 이제 일반적인 금액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가지고 향후에 5~6년 뒤에 종후자산에 대한 평가를 해서 부담금이 얼마가 될 거다라는 예정액을 통보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저희가 어차피 향후에 한국부동산원에서 종후자산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걸 미리 검증해서 행정신뢰도 확보차원에서 통보 중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합들이 어떻게 하자 어떻게 하자 그래서 조합의 내용도 이제 변경이 될 수가 있거든요, 조합 측에서. 그러면 그 사업내용이 변경이 됐을 때 그러면 재건축부담금을 다시 한번 산정해 달라 그러면 또 구청에서 그거는 해 줘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일반적으로 재건축 절차상 사업시행 인가가 나가고 나면 조합원들에게 이제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양신청을 받게 되고 나서 분양신청이라고 해서 동, 호수 같은 거 평형 같은 거 정해서 분양신청을 받는 거고요. 그 후에 관리처분 인가라는 절차를 또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내가 이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때 향후에 내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가늠하는 부분을 확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향후에 부과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금까지도 포함시켜서 내 부담금이 얼마인지를 가늠하게 해 주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제가 사실 계산기나 수에는 좀 약한데요 여기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에서 산출내역을 좀 볼게요. 580쪽, 581쪽인데요. 이게 편성목별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운영비에서 201-01 해요 그러면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가 1,400여만원 되지요? 그러면 뒤에 또 3), 3), 3), 3)이 가요. 나는 세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진포집기 유지관리가 460만원이에요. 여기는 2번으로 돼 있어요. 뒤에는 또 3이 딱 3), 3), 3) 상세겠지요?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아니, 예가 아니고 잘 봐요.

과목분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좀 봅시다. 과목분류가 그러면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는 1, 2가 됐어요. 3이 상세는 그러면 3), 3), 3), 3)으로 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먼저 1번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대제목입니다.

대 1번.

예.

네, 좋습니다. 대2번은 어디 있습니까?

대2번은

분진포집기 유지관리지요?

예.

그러면 그 밑에 3), 3)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소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항상 3은 소입니까?

그게 우리 지침에 예산편성지침에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여기 금액을 합치면 그게 되는 겁니다. 대대분류 금액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설명드리면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그 밑에 유지관리가 1,400만원 돼 있잖아요. 돼 있으면

제가 해봤어요. 해봤는데 그래요. 차차 찾아가면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가는데 이 기준이 그럼 대1번, 대2번, 대3번은 없이 똑같은 동그라미도 아니고 계속 또 33 나갔다가 2), 2) 나갔다가 또 2), 2) 나갔다가 그다음에 여기 통신비 581쪽에도 그럼 1번이 대1번이에요. 그럼 2번, 2번, 2번은 소야 1에 대한, 그럼 또 다시 1번이 다시 나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런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규칙에 이게 지금 맞다고 보는 거지요? 581쪽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이렇게 보시면 저희 과만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공동주택과만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규칙에 따라서 한 거가 580쪽하고 581쪽이 논리가 맞다는 거지요?

예, 그렇게 규칙에 따라서 저희가 한 겁니다.

지금 보지도 않고요?

다 봤습니다. 제가 봤어요.

지금 봤어요?

지금 본 게 아니고 저희가 이거 공부를 했고요. 더 상세한 거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581쪽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1억9,800이 나왔는데 이거는 최초의 조경비입니까?

어디 말씀하시는 건가요?

581쪽이요.

예, 전년도고요.

이거는 식재를 작년에 최초로 했어요?

2년 전에 조성할 때 했지요.

그러면 작년에는 이런 용역 내지 유지관리비는 안 들어가도 됐나 보지요?

유지관리비가 이겁니다. 이거 우측에 여기 지금 1억9,800, 보시면 올해는 이 세 분류, 분류를 세 가지로 한 거예요, 위원님. 여기 보시면

그럼 전년도에는 그냥 이렇게 뭉뚱그려서 1억9,800인데.

예, 그래서 올해는 2억3,000으로 조금 증액이 됐고

2,700으로 증액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를 소분류해서 세 가지로 나눈 겁니다.

이게 전년도에 표시는 그냥 전체를 표시해 놨구나.

예, 위원님.

그러면 원래 식물하고 화분 교체비가 7,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예.

이게 다 고사가 돼서 그렇지요?

예, 그렇지요. 고사되고 위원님, 고사돼서.

전년도에 전체가 1억9,800인데 올해 화분을 교체해야 되는 게 7,000만원이니까 굉장히 금액이 커요.

위원님 이게 세 분류가 된 거거든요. 세 분류가 돼서 전년도 2억에는 이제 뭉뚱그려서 일식을 해 놓은 거고 이거는 이제 세분해서 나눈 겁니다. 나눠서 작년에 지적을 하셨어요. 이게 너무 일식으로 했다 해서 세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7,100만원은 말씀하신 대로 식물화분 교체비로 그렇게 편성을 했고.

감사 때도 말씀했는데 제가 대안으로 식물을 하지 말고 거기 지하수를 좀 이용해서 문제는 이거잖아요.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집진하는 그런 효과도 보기 위해서 식물을 심은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전체시설이 지하철공사 소유다 보니까 거기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한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고요.

도시환경국장이 좀 보충질의 답변 올리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장님 답변이 좀 너무 건성 지금.

김진홍위원님께서 저번에 상임위원회 때 말씀하신 지하철에 나오는 누출수라든지 이런 물을 활용해서 공기정화를 하고 그 식물에 이용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요. 이제 미세먼지프리존에 대해서 구성된 게 지금도 이제 물은 수도를 이용해서 이제 영양분을 같이 해갖고 이제 공급하는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공기정화에 대한 기계를 설치해서 공기정화기에 필터를 갖다가 걸러내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하철에 나오는 누출수를 갖고 이용하려다 보니까 또 기계장치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또 별도의 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애초에 설치를 그쪽으로 검토를 해서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갖고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해가지고 그 물이 공기를 걸러서 거기에서 미세먼지를 걸러내는 물로 해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을 당초부터 검토를 했으면 그런 시설 쪽으로 유도를 해서 설치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그냥 공기정화기를 천장에서 아니면 벽면에 설치해갖고 이렇게 집진하는 그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다시 이제 그 물을 이용한 집진 방법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많은 시설비가 또 들어가게 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계속 간다면 김진홍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그 내용은 너무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을 재생하고 물이 지하수에서 나오는 물을 재생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의 좋은 제안사항은 장기 검토과제로 해서 나중에 이런 공기시설이 나중에 이제 그 수명을 다 했을 때 그때가 다시 설치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면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게 물론 유지를 하고 보수를 해야 돼요. 모두가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거지요, 누구나.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매년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이 우리 위원들이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스템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그랬고요. 지금 식물 사는 데만 7,000만원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물론 600몇 m지만 많이 죽었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고사를 했기 때문에 다시 새로 사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올리면 저도 이제 계속 가서 관심 있게 봤는데요. 식물이라는 게 집에서도 키워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한정된 공간 636㎡의 공간에서 키우다 보니까 이게 식물이라는 것도 자라나서 어느 정도 성장시기가 있어갖고 최적화된 시기가 있고 또 지나면 생을 마감하고 이런 어떤 사이클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해하고요. 우리 과장님 이거 저도 세무전문가가 아니니까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내가 안 보려고 그러다가 내가 원래 수에 약해요.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약한데 지금 이해를 내가 아무리 하려고 지금 때리고 때리고 해도 이게 퍼뜩퍼뜩 이해가 안 가요. 뭐 가장 잘 보이고 잘 인식되는 게 방법 아니겠어요?

저도 처음 봤을 때는 이해 안 됐는데요. 자꾸 보니까 이해가 됐고요. 그거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번호를 붙이려면 상세 같으면 글씨를 좀 더 작게 하든가 동그라미 3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든가 보통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그렇잖아요. 같은 2번, 2번 이래 해 놓은 데에서 이걸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좀 이해를 시켜 주십시오. 뭐 알고 계신다면 향후에도 저도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식별하는 게,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입니다. 공동주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581쪽 한번만 봐주시겠어요.

581쪽이요?

네, 거기에 보면 아까 앞서 용역비에 대해서 유지관리비 말씀을 주셨는데 그 유지관리비가 총 2억300여만원이 되는데 유지관리비가 1억500이 있고 기타 유지관리비 2,700이 또 잡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기타 유지관리비는 뭐지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세부내역서를 안 깔아놔서 이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기타 유지관리비에는 이제 각종 보수하는 게 있어요. 보수하는 시설을 기타 유지비로 그렇게 따로 분류한 겁니다.

아니, 그 위에 유지도 보수가 들어가는 게 유지관리비인데 또 별도의 유지관리비가 2,7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1억500 속에 보수 이런 게 다 포함해서 유지관리비가 될 건데 기타 유지관리비라는 명분이 정확하게 안 나와 있잖아요.

그거 저희가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데요. 그거 제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세부내역서에 나온 게 있는데요. 그거 보시면 이해가 편리할 거 같은데 그걸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그럼 여기서 하나 식물화분교체비가 7,000여 만원 들어갔잖아요? 그럼 그 뒷장에 582쪽에 보면 용역원가계산서에 재료비가 5,5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거와 상이한 점은 뭘까요? 2,000만원의 갭이 생기는데?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에 지금 7,100만원 여기에는 인건비도 포함된 겁니다. 인건비를 이제 세분해서 여기 보시면 유지관리비도 있고 식물합동교체비도 있잖아요? 여기 7,000만원에 순수하게 화분교체비만 든 게 아니고 여기 인건비도 든 거예요. 그래서 세부내역서가 없기 때문에 지금 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하실 텐데 그것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현정위원님 말씀했듯이 세부내역서를 저희가 드릴게요. 드리면

그러면 잠깐만 5,500만원은 순수재료비고 여기 7,000만원은 순수재료비 플러스 인건비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인건비라 하면 여기 왼쪽에 있는 월 640만원 정도 잡히는 그 인건비가 이쪽으로 지금 계산이 녹아 있다는 얘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예산서를 잘 만들어야 이해가 빠른데 순수재료비 5,500인데 이게 좀 상이하게 돼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예, 그거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프리존을 조성할 때 조경사 능력 있는 조경사를 모셔다가 그 조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좀 기술의 등급이 높은 조경사를 초청해서 이거 용역을 했을 텐데 우리는 지금 유지관리면 그 고급조경사가 꼭 필요한지 이미 조성되어 있는 거에 유지관리만 한다 하면 지금 고임이에요 이분들이, 월 640만원 정도 월급을 가져가요. 거기에다가 보조 조경사가 120만원 가져갑니다. 토털 유지관리하는 데 인건비가 월 760만원 정도 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조성단계가 아니고 유지관리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고임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건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명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시설이 꽤 넓고요. 또 이게 단순히 화분에 물주는 거의 역할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 보통 인부임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는 아시다시피 수조시스템이 있어요. 양액을 정기적으로 1시간당, 1시간에 한 3분씩 계속 이렇게 주기적으로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또 이게 매주 우리 영양제도 주고 또 살충제도 주고 여러 가지 하는 조경사의 기능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우리가 주는 역할이 꽤 다양해요. 그래서 일반 보통 인부, 보통 인부를 쓰는 거는 안 되고 그래서 조경사를 비록 조성이 완료된 시설이지만 조경사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현장여건이고 그런 여건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다 걱정하시는 부분 다 아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안 들면 저희가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조경사를 두는 건 좋은데 조경사도 A, B, C등급이 있을 것 아닙니까?

등급은

유지관리 차원에 맞는 조경사의 임금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제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20대를 지금 거기에 비치를 해서 유지관리까지 하고 모든 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공간이 우리가 그 프리존을 구축한 거는 우리 강남구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담역에 내부는 지하철공사 공간이에요. 그럼 공기라는 건 어느 특정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지 않습니까? 청담역 내에 모든 공기를 정화하는 책임과 관리는 지하철공사인데 이것마저도 우리가 해야 되냐 그러면 이 프리존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이런 부분에 서울시랑 협의해서 일부분은 부담을 해라,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가 세상에 거기에 있는 공기까지 정화시키면서 우리 강남구민의 세금을 투입한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해서 이 부분 내년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이거는 예산을 잡아놓은 거고 집행하는 그 시점에서는 서울시나 지하철공사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의 예산을 투입하라고 협의하십시오. 좋은 부분 벤치마킹할 때 이런 얘기 아까 국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례로 이게 벤치마킹하겠다고 했는데 이랬을 때 그 비용 부분은 좀 엄격하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간단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공동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좋은 의견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이게 당초에 이제 협약이 이제 저희가 그렇게 돼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새로 시설을 또 꾸밀 계획이 있다든가 그러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부탁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예산심사하면서 이게 지금 늘 항상 뭐 일식으로 나오는 것들 보육지원과에 예산서 한번 살펴보시면서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각 부서마다 보육지원과처럼 예산서 만들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재건축사업과장님께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그 현재 지금 재건축단지들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부채납을.

법적으로는 현재 기부채납을 현금으로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서울시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 강남에 있는 재건축단지에서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해도 서울시로 먼저 들어가서 서울시가 그 돈을 가지고 강북에 쓰든 어디에 쓰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보입니다.

현실성이 없다고요?

예, 저희 구 입장에서는. 서초구가 한 번 그렇게 한 사례가 있는데 그다음부터는 서초구에서도 현금 기부채납을 구청에서 거의 허용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시설이 기부채납 됐을 때 거기에 매년 투입되는 비용하고 이런 예산들 다 생각해보면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다들 같이 한번 간담회를 하는 자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T/F는 기획예산과에서 마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기존부터 기부채납 시설이 이렇게 생기면 T/F팀을 구성해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건별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짧게 재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말씀하신 그 속에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내가 일원동에 지금 개포한신아파트에 그 부분 신축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사실 독립되게 이렇게 건물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사용도 되게 좋더라고요. 이 공간이 떨어져 있고 그 코너에다, 그런 사례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진홍위원하고 어제 저녁에도 갈 때 보니까 이런 부분은 잘됐다. 왜냐하면 완전히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공동건물이 아니고 개별건물이 이렇게 받아서 누구나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돼서 참 좋은 사례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짤막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검토의견이 이렇게 나왔어요. 대상 아파트 변동 5개 단지에서 4개 단지로 이렇게 하는데 편성을 했으나 2020년 동일한 아파트 편성 요구한 사유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 그랬거든요, 불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전체적인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현황도 전반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이제 그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은마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조합원 구성하는데 많은 논쟁이 있고 지금도 이런 것도 사실은 구청에서 중간적인 역할을 물론 하지만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부채납 부분 개포 한신아파트 인근에 있는 거기도 아마 거기는 기부채납 부지를 토지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았고요. 건물에 대한 부분은 논현동 40번지 일반 민영주택건설 사업인데 거기를 개발을 허용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기부채납 금액이 넘치다 보니까 그 금액을 일원동 쪽에 투입해서 이렇게 건물비용을 이렇게 상계처리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모든 재건축단지들은 대부분 단독 필지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원동 개포8단지는 일단 민간에 부지를 매각해서 개발하다 보니까 역세권개발 방식으로 가서 용적률을 많이 높여주다 보니까 건물, 단독필지가 아닌

그러니까 건물을 말씀하신 대로 개별건물을 만들어 줘야 사람들이 거부감도 덜하고 들어가기도 편하고 사실 그 아파트라는 어떤 그 지금 8단지 같은 데는 아파트를 통째로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 주민들이 되게 저부터라도 되게 부담스럽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볼 때는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개별건물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공동적으로 활용을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 주민들의 생각이고 아마 전체적인 의견이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앞으로 이제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는 개별건물을 이렇게 해서 누구나 들어가기 편하게 이게 사실은 개포8단지 같은 데는 실패 본 거예요, 사실. 그런 사례인데 앞으로는 이런 걸 경험을 삼아서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도시계획, 채납을 받을 때 재건축사업부에서 이렇게 개별로, 나는 지금 한신아파트 우리 건물 그것도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좀 앞으로 좋은 사례를 우리가 그런 식으로 어떻든 기부채납을 받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희 구에서 하는 모든 재건축사업은 거의 개별필지에 개별건축물을 지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을 하는 거고요. 특이하게 아까 공무원 개포8단지는 사업방식이 도정법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민영주택건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수립방식으로 가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이제 건물이 이제 포함돼서 땅 자체가 지분으로 포함되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서울시에서 심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모든 재건축단지들은 앞으로

고쳐야지요.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이라는 건 많은 주민들이 같이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기부채납을 받는 거잖아요?

예.

거기 들어가도 우리가 어디로 들어갈지 사실은 몰라요. 우리 가서 확인해보고 또 저녁에도 그 단지 안에도 들어가 보고 이렇게 해도 주민들이 거기로 아파트를 아파트로 들어가야 되는 건지, 어떤 우리가 필요한 건물을 들어가야 되는지 그게 매우 참 우려스럽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우려하는 거고요. 사실 모든 거는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때는 그 단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구민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도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구청에 보면 구정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연구단에서 했던 사업 그 연구과제중 하나가 역세권 활성화 관련한 연구가 있었거든요. 거의 뭐 타이틀은 제가 자세한 내용을 보지 않아서 그다음에 이 내용도 어떻게 갈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 과제하고 그 구정연구단이 했던 과제하고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강남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관리 방안 마련, 이 신규사업은 일단 먼저 구정연구단에 연구 결과를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다시 편성을 하셔야 될 거 같고 그래서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구정연구단에서 하는 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성격이 다른 성격이고요. 만약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서울시에서도 역세권에 대한 사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공공임대주택이 있고 역세권 또 복합개발이 있습니다. 주거 고밀 있고 또 역세권 청년주택이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구정연구단에서 하는 거는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역세권만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계획을 아마 하는 걸 제가 그때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 하는 거는 뭐냐면 서울시 정책의 하나로요 금번 7월달에 역세권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확대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전에 2019년부터 서울시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게 확대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강남4구, 또 강남은 그동안 제외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달부터 강남도 역세권활성화 사업에 신청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뭐냐 하면 성격이 다른 게 역세권활성화 사업은 아시다시피 역 승강장 반경 250ｍ 들어가는 범위 내에서 용도지역을 상향해주고 용도지역 상향해서 용적률이 올라가는 만큼 거기에 2분의 1을 공공기여 하는 기본적으로 그런 제도입니다. 그리고 구정연구단 내용을 제가 그때 가져와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봤습니다.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예, 완전히 다릅니다.

용도지역 상향하는 거를 서울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시에서 아시다시피 전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노력해왔지만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단지 그래서 제가 역세권활성화 사업을 내년에는 꼭해야 되겠다는 취지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강남구도 이제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잘해서 내년에 용도지역도 상향하고 사업계획을 가져가면 서울시에서도 검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참고로 최근에 또 후보지 선정도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어디지요?

논현동 가구거리라고요. 3종 일반주거지역인데 저희가 일단 상업지역으로 지금 신청을 한 상태고요 후보지 선정을 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는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지요?

네?

이거 삭감의견으로 올라왔었냐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삭감은 아니고요. 상임위에서는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제가 충분히 설명 못 드렸는지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고요. 삭감은 아닌 걸로 제가, 삭감은 아닙니다.

삭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지금 도산대로 주변도 지구단위계획 지금 이거를 용역을 올리셨는데 먼저 이거를 심사하기 전에 테헤란로 그 지구단위계획 용역하신 거 있지요?

네, 있습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추후 방안, 대책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산대로는 신규로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지금 서울시하고 5대5 매칭사업으로 지금 진행하고요. 또 서울시에서 예산을 잡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잡아서 하는 거고요. 테헤란로는 지금 이제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안을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이제 올려가지고 거기서 심의결정이 되면 재정비가 완료되는 걸로 되겠습니다.

테헤란로 지구단위계획 이거 용역한 게 시작 원래 준공이 올 6월 아니었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말이었고요. 준공기한은 12월 말로 저희가 연기해놓은 상태입니다.

12월 말까지, 그러면 남은 기간 안에 준공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가 이제 도시관리계획이 사실은 서울시에 지구단위계획이 지구단위계획을 하다 보면 보통 뭐 2년, 4년 뭐 어떤 거는 3~4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뭐 4년 이상 걸리는 걸 계속 4년까지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계획안이 나오면 그 계획안에 대해서 충분히 서울시하고 협의한 상태는 되니까 그걸 이제 12월 말에는 준공을 하고요.

그럼 중간보고를 의회에서 한 번은 하셨나요? 상임위에서

상임위에 뭐 이렇게 PT로 보고드린 적은 없습니다. 언제 한번 필요하면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사실 그 용역은 그 테헤란로 메인거리는 거의 지금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빌딩들이 대부분이고요. 그 뒷골목으로 가면 한 블럭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르겠지만 그 메인거리는 의미가 없는 건데 그 용역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약간 과연 그 추후에 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민원 지원센터 관련해서요 지금 행정재경위원회에서는 민원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게 실시가 될 텐데 거기에 보면 변호사, 세무사 그다음에 건축사 이러한 분들을 채용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하고 좀 겹치지는 않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민 옴부즈만 제도가 있다면 약간 겹치는 경향이 있는 거로 사료되지만 다만 우리는 이제 상주, 상주해 3인 이상이 건축사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자문하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7월달부터 시행했지만 현재까지 효과는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해의 민원이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해의 민원이 몇 건 정도?

네, 평균 잡아서?

저희들이 민원,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파악은 현재는 안 했지만, 건축과에서 하는 거 파악은 안 했지만 상담민원이 7월 1일부터 전화나 상담민원이 약 366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약 100건 정도는 상담한 걸로 민원센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게 7월부터 했던 사업이라고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옴부즈만 사업하고 겹치는 경향이 있으니까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거기에서 건축사를 빼든지 아니면 여기에 한 명 인원을 줄이던지 하는 뭔가 업무협조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적극 협업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디자인 월 조성사업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의견으로 올라왔거든요. 일단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가 설명을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디자인 월 사업과 전시사업하고 같이 하니까 한 사업은 삭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향으로 받아들였는데요 사실상 사업이 별도의 사업입니다. 또한 작년 예산에서도 우리가 이 부분을 놓쳐가지고 디자인 월 사업을 할 때는 뭐 제안서평가위원회 그다음에 전문가 유지관리수당, 참석수당을 줘야 되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가지고 못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득이하게 다른 건축위원회 운영비로 건축위원을 활용을 해서 이 부분을 해결한 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한 그래서 354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한 걸로 됐는데 이 예산은 사실상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릴게요. 그러면 이 품격 강남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사업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거는 거의 지금 사무관리비에 보면 용역하고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수당으로만 지금 되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에서는 그동안에는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우리 구에서는 뉴디자인과에서 사진, 일명 이제 강남구에 기부 받은 사진 같은 걸 8점을 게시를 하고 사업자들이 알아서 디자인을 해서 갖고 오라고 추진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실행이 되는 것은 큰 현장, 대로변 현장은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심의할 때 어떻게 디자인을 좀 갖고 오라고 좀 시키는데 소규모 현장 같은 경우는 전혀 디자인이 안 돼가지고 우리 강남의 거리 미관을 극히 저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론조사해야 되니까 소규모 공사장은 시안을 마련해달라, 전문가 자문을 받으니까 시안비용이 나와서 이 비용과 그다음에 시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평가비용으로 공사장 가설울타리 갤러리아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는 이런 것을 평가하기가 어려운가요?

기존의 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요. 평가를 하면 이 사업명으로 이 사업에서 자문위원은 디자인 뭐 위원들이 쓸 수는 있지만 건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갤러리아 사업 때

그러면 과장님 이게 건축과에서 하는 업무가 맞아요. 계속 뉴디자인과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거기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는 건축과 네임에 맞는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지금 디자인까지 신경 쓰시기에 여력이 되시는지?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뉴디자인과하고 그동안에 뉴디자인과에서 계속 사업을 했지만 실제 사업을 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한 게 큰 거 GBC에 디자인한 거 이외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뉴디자인과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 과에서 공사장은 건축공사장이기 때문에 이게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실상 외부에서 봤을 때는 건축 현장에서 저해한다는 뉘앙스가 강해서 저희 과에서 하는 걸로 상호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통 이런 공사장에 가설울타리를 설치를 하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마감공사 전까지는 유지됩니다.

최소 2~3년가량 한번 설치되면 끝까지 유지되는 거예요?

큰 현장은 그렇고요. 주택가 현장은 개월 수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뉴디자인과에서 작게 협의했던 내용들도 사실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으시고 실례로 이제 신사중학교에 이제 학교 담벼락에 이렇게 된 것도 지금 몇 년만에 다 거의 퇴색이 될 정도로 이게 참 유지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른 영역이지만 그래서 이게 디자인과 관련된 거라면 어쨌든 도시디자인을 담당하는 뉴디자인과하고 협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논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관련해서 BI를 개발하시면서 자문위원 참석수당하고 디자이너 인건비, 브랜드 상표등록 이런 게 지금 있는데 이게 왜 꼭 필요한 거지요?

김현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는 우리 구만의 있는 특화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매년 공사가 현재도 한 300건 이상의 허가가 나가고 있어서 이런 물량이 많은 건축 현장에 정말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예쁘게 디자인하도록 노력하는 성과가 이 전시회라고 생각해서 타 구에서도 이 부분은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남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10회를 했습니다. 10회를 하는 동안에 BI 하나도 없이 그냥 상장을 주고 동판을 주고 이런 현실이었어요. 내년에는 상장을 주고 동판을 하더라도 정말 동판 하나라도 예쁘게 만들어서 아름다운 건축물에 붙여놓으면 우리 강남구에 품격 강남에 맞는 위상이 세워지지 않을까 해서 BI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구 로고 있잖아요. 아주 예전보다 지금 바뀐 그거하고 왜 다르게 이 영역은 따로 BI를 개발을 해야 되는지 지금 납득이 저는 안돼서.

계속해서 김현정위원님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나요?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을 봐서 강남구에 브랜드는 그대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밑에 가지고 가고요. 위에 이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 BI를 새로 위에다가 상장 위에라든가 아니면 동판 위에다가 넣고 우리가 브랜드 등록하면 더 우리 강남만의 품격 강남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도시국장이 좀 보충 답변을 올리면요. 10회의 아름다운 건축물이 강남구만 있는데요 그걸 할 때 대한건축사협회장도 오고 다 왔었습니다. 서울시 지회장 왔었는데 이분들께서 이렇게 10회까지 넘어가고 각 건축물에 대해서 분야별로 다 사연이 있고 건축사 열정과 건축주 열정들이 있는데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제 어떤 그것을 특화시킬 수 있고 글로벌화 할 수 있고 서울시 대표적인 건축물 관련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BI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의견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BI와 강남구의 우리 대표마크를 같이 겸용해서 상표등록을 해갖고 브랜드 등록을 해서 하면 더욱더 좋은 발전된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로 계속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 전시회 같은 경우 저도 많이 참석을 해봤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상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BI가 없다고 해서 이 행사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서요. 어쨌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사업 중에 사업비 30% 삭감됐잖아요. 이 이유가 어떤 것에 있는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 사항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동광고물에 대한 삭감을 일부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상임위에서 있었고요. 저희는 특별히 올해에 폐기물, 현수막이라든지 폐기물처리비를 작년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내년에 어떻게 됐든 선거가 2번이 선거가 있는 사항이거든요. 선거가 2번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위드코로나라고 하지만 또 이게 코로나가 어느 정도 되면 아무래도 스티커라든지 전단지 이런 것들, 이게 또 증가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폐기물처리비용하고 또 부착방지판이라고 있습니다. 전단지라든지 스티커를 붙이지 못 하게 하는 부착방지판이 있는데요. 그게 아주 주민들도 아주 좋아합니다. 아예 그거를 많이 설치를 해놓으니까 아예 붙이지를 못하니까 그걸 좀 저희가 이번에 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도 개인적으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연락을 자주 드리는 편인데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예결위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가설울타리 갤러리 사업 관련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지금 반포에 보면 아파트 공사현장에 굉장히 높은 형태의 가설울타리 이것도 가설울타리라고 보여지는 건가요? 굉장히 높게 쳐져 있는데 이게 높이 제한이 있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높이 제한은 없고요. 공사현장에 따라서 그게 재건축 현장 같은 데는 아주 크고요. 그다음에 조그만 현장은 좁게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위해서 6m 이상은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잠원동에 지금 한신아파트 공사 현장 중에 신반포역 7호선 쪽으로 가는 거목상가라인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이 가설울타리가 있는데 제가 되게 괜찮다라고 느꼈던 게 뭐냐하면 서초구의 중요한 거점들을 거기에 안내해준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양재 시민의 숲이라든지 서초구에 좋은 도서관이라든지 서초에 자랑할 만한 스팟을 약간 픽토그램처럼 그림을 잘 그려서 아, 서초구에 오면 여기를 한 번 가봐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그림들과 아까 말씀하신 아이들의 그림 중에 수상작들 이런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로 얼마든지 가설울타리를 저희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용역이랑 자문위원회, 제안서평가위원회 이런 데가 필요한 건가요?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타 구청, 서초뿐 아니라 타 구청도 자기 지역에 중점적인 어떨 때는 건물, 어떨 때는 아이들 놀이터, 물놀이 시설 그런 부분을 가설울타리 예쁘게 디자인해서 시안을 제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정도의 시안도 우리가 디자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냐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 정도 시안을 하려고 디자인을 할 때 우리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20건을 할 건데요. 20건을 만들라고 할 건데요. 그 정도 시안을 보면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어떤 시안이 좋은가 20건을 선정할 때 그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위원이 얘기한 시안은 현장 보셔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의 저희 강남구의 지금 새로운 사업 중에 힐링센터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강남구만의 스팟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픽토그램처럼 잘 그림 형상화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말씀 되새겨서 그런 것도 보고 좀 더 나은 디자인 시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진경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민원이라고 봐야 되나, 사실 이런 요청이 왔어요. 이것 검토를 한번 해 봐라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사진 좀 다시 돌려주세요. 봉은사 뒤에 가면 저렇게 길이 나 가지고 둘레길이 있는데 둘레길이 있어서 저렇게 어둡다고 해서 조명을 해 줄 수 있는가 해서 검토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팀장님 가능합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 5월에 저희들이 봉은사에 명상길이라고 둘레길을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조성하면서 둘레길 위주로 어두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원등 12개소를 설치하였고요. 그리고 지난 11월 봉은사 측하고 주민들이 추가로 어둡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공원등 3개, 보행등 5등 그리고 데크 부분에 또 LED를 했습니다. 했고 그 이후에 또 둘레길 주변으로 해서 추가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장을 점검을 한 번 더 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예산이 얼마 정도나 투입됐어요?

실제로 공원등 공사, 선로공사 관련해서 1차로 해서 4,000하고 2차 해서 3,000, 한 7,000정도로 소요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민원을 해결했다는 말씀이지요?

해결했고 추가 민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 내용을 잘 아실 건데 추가로 하면 어느 정도나 예산이 들어 갈 것 같아요? 대략해서 말씀을 좀 잘 알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봉은사 같은 경우는 경내에 설치하는 건 어렵고 저희들이 산 속 그러니까 둘레길 위주로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추가하더라도 등 숫자라든지 그게 다 달라지니까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등 하나에 얼마하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저도 투광등 민원이 있어서 했는데 사실은 투광등 설치하는 거 아니에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행을 위한 공원등인지 아니면 경관등인지 등의 종류라든지 그에 따라서 사업예산은 좀 달라 질 수가 있고요. 단순 예를 들어서 안전을 위한 보행등이다 하면 제 생각에는 추가한다고 하더라도 한 4,000~5,000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경관등에 대해서 내가 사실 한번 추가로 이거는 예산하고 별개인데 양재천에 보면 경관등을 굉장히 많이 빛을 하기 위해서 설치돼 있거든요. 과거에 설치된 거지만 사실 사용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경관등이 영동6교에서 개포시장 있는 데까지 오면 한 구간 설치돼 있어요, 일원동에서. 그런데 그 경관등 내가 볼 때는 예산을 투입할 때는 굉장히 많이 투입한 것 같은데 쓰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거기 많이 걸어 다니거든요 제가 일원동에 살았을 때 걸어 다니는데 나는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해서 사용을 않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 해맞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저희들이 공원등을 보행을 위한 등이 아니라 요즘은 디자인거리고 경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설치하다 보니까요. 의외로 등의 기능이라든지 따라서 가격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행을 위한 등이냐 경관조명을 위한 등이냐

이게 경관등이에요 거기가 경관등인데 봄 같은 때는 벚꽃 할 때는 몇 개 밖에 안 켜있고 1년에 사용되는 게 별로 없어서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게 보면 경관등이 제가 사진도 찍어갖고 온 게 있어서 PT는 보내주는 건데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돈을 많이 들여서 예측을 했는데 사용 안 하면 사실 그것은 무용지물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내가 보면 분전함 같은 경우도 한번 하려면 400~500만원씩 주면서 쭉 내가 봤어요. 간격도 얼마 가깝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앞으로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예측, 오래 쓸 수 있는 예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것은 부탁을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저희들이 수렴해서 사업에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산책로 조도 기준이 있지 않아요? 그냥 민원만 들어오면 자꾸 밝게 합니까?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밤새도록 등을 켜다 보면 식물의 생육환경에도 지장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자동 타임으로 해서 야간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한다든지 그 타임을 다 조절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하면 산속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치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게 쉼터공간이다 라고 하면 조금 화려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여건이라든지 민원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르고요. 산속에 별도의 조도 규정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민원 넣는 사람은 민원 넣는 사람의 취향이고 그 외에 분들은 또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도 기준을 가지고 자꾸 어둡다 그러면 또 하나 달아주고, 어둡다 그러면 밝게 달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 주변 경관, 경관등 얘기하셨는데 밤은 밤다워야지 밤이 대낮 같으면 뭐 하려고 살아요? 그 어떤 조용한 산책길을 걷고 아까 식물 이런 것도 영향이 가지만 경관등도 그래요 잘못 달아놔, 도로관리과에서 했지 싶더라고요 일원동, 조용하게 산책하러 나왔는데 무슨 라스베가스에 온 것처럼. 핑크빛을 돌리고 이런 것은 나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빛 공해라고 그러잖아요. 빛도 지나치면 공해거든요. 그래서 지금 봉은사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에 답변하시는 거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지 해 달라고 그런다고 또 해 주고 해 달라고 그런다고 또 해 주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도시환경국장이 보충답변 올리면요. 한국조명협회에서 조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맞추면 되는 거지

공원조도는 보통 주된 장소하고 주되지 않은 장소,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과 아닌 장소 이렇게 나눠서 구분하고요. 시에서 빛 공해 관리법이 따로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 이제 공공시설물 조도가 또 별도로 규정이 돼 있고요. 보통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6룩수 이하로 저조도를 사용하고요. 사람이 좀 많이 운집하거나 서로 간에 얼굴인식이 돼야 될 곳은 15룩스나 20룩스 이상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어떤 계단이 안 보여 가지고 헛디딜 수 있거나 아니면 데크 끝에 있어서 낭떠러지에 있을 경우에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어떤 표시라든가 이런 포인트 위주로 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 주고 주민들이 조도가 너무 높다 보면 주변식물의 생육이라든가 주변 거주민들 주거에 야간에 수면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적절히 저희가 판단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조도를 설치 운영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두 세 차례 계속 보완을 해 주고 하는데 기준 없이, 하여튼 경관등 부분은 아까 뭐 여러 가지가 도시미관에 영향을 주지만 벽화도 그렇고 과하면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절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은 민원인한테 충분히 하시고 그래야지 물론 옛날부터 우는 자식 떡 하나 더 주지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게 보면 경관등도 그래요. 이게 그 주변에 여기는 조용히 산책하는 길인지 여기는 그냥 지나가는 통로인지 색깔도 그래요. 핑크색 휙휙 돌리고 라스베가스 온 것도 아니고 산책로 왔다가 무슨 빛 공해도 그런 빛 공해가 없어요. 컬러도 여러 가지 제가 알기로는 4가지 정도를 선택해서 할 수 있지요?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공원기획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봉은사 명상길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이 산속에 위치하다 보니까 최대한 등수를 저희들이 최초 계획은 20등 정도를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한 바와 같이 산속이라서 최소 규모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희들이 걸어봐서도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우려가 있었습니다. 꼭 민원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시공 후에 조금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했던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지금 신규사업 중에 탄소중립차량 부착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이게 혹시 지금 마을버스에 부착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회사의 자부담 여부 같은 것은 고민을 하셨나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구상을 할 때에 교통행정과에 가서 협조를 하면서 올해까지는 저희가 필터하고 이런 걸 지원을 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마을버스에서 조달하고 이런 식으로 실시하기로 얘기가 됐습니다.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게 돼요?

업체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7개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아니 버스 말고요. 지금 차량 마스크를 구매하실 거잖아요? 이 업체 선정 방식이요?

공개경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금 A타입, B타입의 이렇게 금액이 33만7,000원 30만9,000원으로 이렇게 구체화 돼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 정도 선이에요?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사업 설계를 할 때 이번에 처음 한 사업이 아니고 부산이라든가 대구광역시 이런 데도 이미 서울시는 서초구라든가 다른 자치구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업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서 표준가격을 갖다가 산출한 가격입니다.

본위원이 검색해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저희가 왜 시험성적서 의뢰비를 저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지요?

이거는 이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이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공인, 국제공인시험기관인 한국품질시험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사업효과에 대해서 검증하려고 의뢰한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기대효과가 있으니까 지금 시행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정말 의미가 있는 사업인지 굉장히 의구심이 들기는 하는데 그렇다면 그 업체에, 어느 업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공개경쟁입찰에 지원하는 업체에서 우리의 시험성적서가 이렇습니다 저희를 선정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저희가 왜 이걸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설계할 때 여러 개 업체에 대해서 필터 견적을 받아쓰기 위해서 말씀드렸고 그 사업에 대해서 책정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평가를 또 하여튼 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시험성적을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잘 이해가 안 되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도시환경국장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제 환경과장 말씀은 이 저감 필터 자체를 생산하는 업체가 시험성적을 갖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시험성적에서 어떤 업체가 뽑혀서 그 업체 것을 써가지고 87대를 1년 동안 운영을 했을 때 거기서 저감되는 효과를 시험성적을 의뢰해 가지고 539만원을 들여서 확인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업체 선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 구체화되어 있는 가격 견적서도 약간 의심스럽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험성적서는 업체에서 저희에게 제출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은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제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백한 위원장님과 최남일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717억4,553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737억214만원 대비 2.7%인 19억5,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11억41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92억6,819만원 대비 20.8%인 81억6,40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안전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10억7,124만원 대비 47%가 증가한 162억7,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7,799만원이 증가한 137억6,626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3억2,691만원이 증가한 25억9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의 안전을 위하여 평상시 재난예찰활동 및 재난위험신고, 유사시 응급복구 활동을 실시하는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에 5,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폭염예방을 위한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에 1억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재난 및 재해 등 민방위사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안보의식을 제고하고자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1억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이 안전한 강남구를 만들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사업에 32억3,59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방범용 CCTV를 24시간 관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2억7,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발전하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주민의 안전을 책임지기 위하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 사업에 6억5,205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하여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에 11억9,2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신규설치 및 성능개선 사업에도 12억7,9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06억3,767만원 대비 27.3%가 감소한 222억7,3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억4,721만원이 증가한 45억1,819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85억1,100만원이 감소한 177억5,5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상습정체구간 꼬리물기 차단과 교통량 조사를 위한 교통정리 및 정체지점 관리 사업에 2억2,236만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내도로교통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0억4,324만원을, 어린이, 노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 보호구역신설 및 유지관리 사업에 10억2,495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및 각종 자전거편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전거 인프라 유지관리 사업에 7억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을 포함한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사업에 148억5,9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포4복합문화센터 신축과 병행하는 개포4동문화센터 지하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에 1억5,575만원을 편성하였고 공영주차장의 토지 효율성을 높이고 주차시설 확장을 위한 주민커뮤니티 스마트 공영주차장 건설 실시설계 사업에 7억8,2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신규사업으로 주차난 해소 및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2022년 주차실태 정기조사 용역사업에 2억3,148만원을, 세곡동151-14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1억4,163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110억1,280만원 대비 0.2%가 증가한 110억3,1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금년대비 154만원이 감소한 1억9,271만원을, 특별회계는 금년대비 1,999만원이 증가한 108억3,8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 자동차 종합검사 안내 및 검사미필에 따른 과태료 관련 민원 최소화를 위한 자동차 종합검사 관리 사업에 7,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으로는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정리 사업에 5억6,619만원과 불법주정차 단속 관리 사업에 5억8,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불법주차 견인업무 위탁 운영사업에 6억6,4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거주자우선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17억2,583만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교통소통 및 질 높은 주차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불법주정차 관리위탁 운영사업에 31억9,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견인차량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견인차량보관소 위탁 운영사업에 6억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민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3억4,853만원 대비 3%가 감소한 3억3,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체납독촉, 재산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사업에 6,1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등록민원을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등록 통합창구 운영 등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및 민원서비스 강화사업에 1억1,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81억1,581만원 대비 16.6%가 감소한 67억7,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공유지 정비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9,924만원, 노후화된 보도상 지상기기 등 시설물 환경정비에 1억4,320만원을 편성하였고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한 불법노점 및 노상적치물정비 등에 6억6,0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숙원 사업인 배전 선로 및 통신선로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선정릉 일대 보행축 정비구간 지중화 사업에 19억260만원, 도곡로 5구간 지중화 사업에 36억6,4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 267억332만원 대비 15.8%가 감소한 224억8,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관내 도로시설물과 간선보도 그리고 이면도로 유지관리에 68억4,917만원, 동절기 강설로 인한 재해와 재난예방을 위한 제설대책사업에 18억6,38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 및 파손되어 주민통행에 불편을 주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이면도로 및 간선보도 정비공사 사업 외 6건에 69억7,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야간 보행환경 개선과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31억286만원, 조명시설 공공요금 납부 17억4,016만원, 여성안심 야간통행 환경개선 4억6,523만원, 일원탄천보도 육교 및 수서역 주변 야간경관 개선사업으로 6억4,73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입니다. 금년 본예산 250억8,094만원 대비 5.6%가 감소한 236억7,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방재시설 유지관리 및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에 141억6,4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치유수지 체육공원 운영 및 노후시설물 정비 등 환경개선 사업에 52억3,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천유지관리, 하천시설물 보수사업 등에 29억6,65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도로하부 공동조사 용역 및 복구공사와 지하수 관측망 및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에 7억4,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회계는 재난안전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이 있으며 재난관리기금은 전입금 70억과 예치금 회수 57억6,223만원 및 이자수입 1억6,945만원으로 총 129억3,168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59억9,685만원과 이자수입 1억6,078만원 및 원인자부담금 48억5,550만원으로 총 110억1,310만원의 수입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은 재난·재해예방 등 구민의 안전과 교통, 보행환경 개선 및 도로 기반시설 정비 등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에 중점을 두고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사업 심의를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을 제외한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현정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방범용 CCTV 성능개선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에 보면 영상저장 스토리지를 증설하시고 이번에 저장분배서버도 증설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는 스토리지를 계속 200TB 증설을 하는데 이게 이렇게 매년 계속 증설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CCTV가 증설이 되면 그거에 따라서 저장공간이 더 필요합니다. 지금 CCTV는 통상 30일치를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걸 보관하려면 하드용량이 더 필요하고 하드용량이 늘어나다 보면 그 서버를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장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늘리는데 필요한 용량 때문에 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스토리지도 매년 증설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영상저장기간은 30일이라고 하셨나요?

네, 30일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관제센터시스템 성능개선에서도 저장분배 서버를 지금 증설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서버를 또 이렇게 두 대 증설을 따로 하셔야 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서버가 이렇게 늘어나면 그 서버를 관리하는 중간에서 관리해 주는 서버가 필요해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신규사업 중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고도화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시설비 중에 미디어보드만 삭감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관내 5개 지역에 지금 하시려는 거고 CCTV 광학카메라 추가설치 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 20개소로 정한 거 그리고 5개 지역에 20개소를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플랫폼 고도화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항은 초고층 카메라 기존에 3대가 있는데요 3대만 가지고는 강남구 전역을 커버하지 못해서 5대를 더 추가해서 총 8대로 하고 지금 현재 카메라만 보고 있지 그 카메라를 갖다가 긴급상황 때 경찰이나 소방과 이렇게 공유하려면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거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 미디어보드 관련된 사항은 기존에 보면 CCTV에 보면 함체라고 이렇게 옆에 불뚝 튀어나온 기계가 붙어 있습니다, 보통 CCTV마다 다 하나씩.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함체가 있는데 그 함체가 그냥 거기에 장비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CCTV 관리하는 그런 장비들이 그 안에 들어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그 미디어보드를 붙이면 홍보나 이런 쪽으로 좀 더 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쪽으로 요새 많이 보고는 있지만 또 정보취약계층도 있고 또 홍보나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영상으로 바로 홍보나 또는 긴급한 사항 같은 것, 재난 사항 같은 걸 갖다가 영상으로 이렇게 홍보나 이런 거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 20개소를 시범 운영하는 거를 이렇게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그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의 일반적인 개념 뭐 이런 게 뭔지 일단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사업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1월까지 2개년 동안 국비하고 구비하고 연계해서 12억 규모로 해서 그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됐고요. 거기 사업이 진행되면서 초고층카메라 3대가 설치됐습니다. 그런데 초고층카메라 3대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5대를 더 추가하면 8대 정도의 초고층카메라가 있으면 강남구 전역에서 긴급상황이나 이런 거 발생했을 때에 그런 걸 영상으로 전달해 주면 소방이나 경찰에서 그 긴급상황을 파악, 가스공사나 이런 데서 긴급상황을 파악해서 대응하는데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추가요청 드린 거고

그럼 지금은 그런 대응이 불가능한가요?

그 초고층카메라에 3대 밖에 없어서 지금 설치된 데가 세 군데 설치돼 있는데요. 그걸 다섯 군데 정도 더 하면 한 여덟 군데가 되면 그래도 강남구 전역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구축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3개 있고 8개로 더 하시려고 한다는

5대를 추가하면 총 8대가 되면 그래도 강남구의 높은 빌딩에서 영상을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823쪽에 강남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하주택 침수공사 방지시설하고 하수관로 개량공사 이게 지금 증액된 것도 있고 감편성된 것도 있는데 이게 그간 공사실적하고 연계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계속해서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공사하고 하수관로 개량공사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하주택 같은 데 보면 비가 많이 올 경우에 이렇게 물막이판이나 이런 방지시설을 갖다가 좀 지하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갖다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집중호우 및 잦은 강우가 지속될 때 노후된 하수관을 교체하고 긴급정비에 필요할 때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갑자기 집중호우가 와서 갑자기 하수관로가 파손되거나 이럴 경우에 그걸 보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고요. 보통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21년도 같은 경우는 한 3개년간 보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긴급하게 보수하는 사례가 있어서 그걸 준해서 이번에 편성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거의 두 배 이상 증액이 되어서

요새 긴급하게 갑자기 비가 많이 오는 경우도 있고 우기 때 예측 못하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거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는 예산이고요. 대비하는 기금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853쪽 보니까 강남구 자전거이용활성화 종합계획수립 용역을 진행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꼭 용역을 진행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인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5년마다 자전거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법정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5년동안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잘 이거를 활용하고 또 어떻게 하면 개선할 점이 있는지를 5년마다 용역을 줘서 과거에 했던 거를 또 한번 보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5년에 한 번씩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5년 전, 1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그 용역결과가 달라진 게 있나요? 5년마다 수립했을 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이 달라집니다. 왜냐면 보통 5년 전에는 자전거가, 자전거에 따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새롭게 갑자기 지자체 서울시장님이 바뀌었을 때 활성화라든지 이런 게 바뀌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에 따라서 그런 자전거 이용이라든지 그런 게 좀 바뀝니다.

일단 알겠고요. 이 예산서를 보면 너무 일식으로 표기된 게 많아가지고 구체화 돼서 예산서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시환경국이나 안전교통국 두 부서는 사실 공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거의 다 지금 일식으로 표기가 되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 되게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건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 일식을 좀 지양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배달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런데 본위원도 배달음식을 많이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그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너무 불법으로 무단횡단 아주 너무 심하게 오토바이를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배달량이 많다보니까 그러겠지만 우리 물론 이 단속은 경찰에서 해야 되지만 우리 그래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 한 마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백한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요즘 오토바이가 신호도 안 지키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을 보완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단속도 중요하지만 먼저 계도를 충분히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강남구에서 이런 오토바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하다가 이제 사업이 중단을 시켰나 봐요. 그래서 우리 구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 서울시에는 왜 사업을 중단했을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전에는 저희가 했다가 다시 서울시로 가져갔다가 지금 서울시에서 이번에 새로 시장님이 바뀌면서 이거는 또 구에서 해야 된다고 해서 시에서는

더 이상 안 한다.

아예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저희가 또 예산을 다시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25개 자치구 모든 구에서 사업을 다 하고 있나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저희는 신청했지만 다른 구는 어떻게 된지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각 구에서 전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년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다른 구에서도 아마 급하게 편성을 해서 할 거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보조금액도 늘어나고 인원도 늘어나서 이게 의무인지 아니면 이거는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한 건지 아니면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중앙부처에서 이만큼 실적을 내려 보낸 건지 궁금해서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의무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도 한 2,900분 정도는 시민들이 이것을 열심히 하시면 마일리지로 해서 이렇게 돈으로 적립해 주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아마 안 하는 자치구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거 일단은 타 자치구 현황도 좀 파악 해 주시고요 예산도 파악해 주시고요. 보조금액이나 인원 이런 거 다 파악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다 경기도민들이 이런 거를 다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강남구민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은 강남구민만 해당됩니다.

강남구민만 해당 하나요?

우리 강남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제 경기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 있으면?

네.

그리고 재난안전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군대를 사회복무직으로 다시 대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당이나 급여 같은 것들은 전체, 국가 전체로 따졌을 때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구가 이거를 자율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된 급여나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기준에 따라서 똑같이 어느 다른 시도나 차별 없이 똑같이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10% 이상 인상된 건 어디나 다

그러니까 기준이 상향이 되면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남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놓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짚으려고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김현정위원님께서 통합플랫폼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질의에 많이 답을 주셨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휴대폰 같은 데로 정책홍보와 그다음에 재난 재해를 갖다가 많이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미디어보드를 이렇게 사용하는 것보다 지금 강남구 관내에 주차공간이나 또 주차공유사업, 주차정보에 대해서 미디어보드를 설치하는 것이 우리 강남구민에 더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남일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을 홍보를 하고 알려줄 것이냐는 부분들은요 그것도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 여쭐게요. 이번에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 1억4,800 미디어보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왜 삭감이 됐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남일 부위원장님 질의에 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억4,800 삭감은 일부삭감 의견으로 주셨었는데요 그때 홍보하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셨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 하면 이거는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보드는 우리가 그냥 핸드폰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CCTV 함체부분에다 붙여서 홍보를 하게 되면 지나가는 분들이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홍보, 재난상황이나 또는 미세먼지가 경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손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가까이 홍보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봐주셔서 이게 시범사업이니까 해 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설명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최남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추가질의는 아니고요 저희 안전교통국장님, 교통행정과장님 뵙기가 저희 상임위가 달라서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마 공감하고 있으실 내용일 텐데 지금 공영주차장에 대기인원수가 굉장히 상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순번이 돌아오지 않아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그냥 사유지처럼 운영된다 이런 민원들이 있거든요. 이거 대책이 있으실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공단에 실무팀장들 세 사람 오라해서 어제 오후에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일부 개방문제하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기인원이 많은 거에 대해서 계속 대책회의를 해서 올해 안에는 반드시 방안을 마련해서 그런 분들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어제부터 1차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안에는 좋은 결과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지난 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한 사람이 계속하는 것보다 불합리하니까 어떤 일정기간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순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쪽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지금 회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논의가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라도 정말 조금 대처방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꼭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까지도 강남구는 정말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이거를 안전교통국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까지는 반드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포함해서 지금 도산공원도 용역 진행 중이잖아요. 그것도 저희 쪽에도 지역구 의원님들께는 사업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보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압구정 428번지도 본위원 포함해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마 주민간의 민원 때문에도 그런 것 같은데 전방위적으로 잘 검토해서 해결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심위원입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간단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방치차량이 연 381대라는 게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어디로 하고 신고한 후에 얼마 기간 내에 이게 차를 조치를 하나요?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381대라고 말씀드린 것은 오토바이를 포함해서 381대이고 오토바이 숫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방치 차량이 발견되거나 신고가 되면 그때부터 법적인 절차를 밟는데 한 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두 달, 그러면 신고는 우리가 어디로 해야 이게 가장 신속하게 되는 건지?

저희 주차관리과 자동차정비팀에서 처리를 합니다.

자동차정비팀이나 120번으로 해도 이게 가능합니까?

네, 120번으로 해도 저희한테 연결이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방치차량은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외곽에 그냥 놔두고 주차단속도 없는 곳이에요. 한솔공원 밑에 보면 지금 봐도 한두 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신고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흉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일상 지나가면서 볼 때는 거기가 주차하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게 주차장으로 허용된 구간은 아니지만 다 무단주차를 하는 곳인데 그냥 거기는 단속을 안 하니까 누구나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이게 방치 차량인지 아닌지가 구분이 안 가요. 단 그 주민들이 자주 그 차를 봤을 때만 아, 이거는 방치차량이구나. 저 같은 경우는 관심을 두고 보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랬을 때 시민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차량이 어떤 경우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 차에다 차주는 언제 언제까지 어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강남구청 무슨 무슨 과 이렇게 해 두고 그 뒤에 차가 안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이 시민 정신도 필요하지만 우리 구에서도 두 달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만약에 주인이 가져가면 그거는 폐차 처리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동만 하는 걸로 끝나나요?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안에 주인이 나타나면 주인이 자진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더라고요. 저희는 산 밑에다 보니까 도로가 더 이상 가지 않는 마지막 막다른길에 또 다른 차가 또 파킹돼 있고 그래서 참 그거를 끝까지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막다른 골목이라든가 사람 많이 안 다니는데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순찰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주차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련해서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관리에서 인력이 18명이 배치가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불법주정차 관리위탁 경우에는 공단에서 지금 30명이 돼 있고요.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고 어디에 배치돼 있는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1111쪽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주차관리부 인력이 30명인데요 여기에는 주차관리부장 1명, 단속지원팀 8명 그리고 24시간 가동하고 있는 주차민원콜센터 17명.

지금 그게 불법주정차 관리 관련해서 30명을 설명하시는 건가요? 30명은 지금 설명하시는 게 불법주정차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거주자우선주차 관리를 말씀하시는 건지?

불법주정차 단속 위탁운영 관련해서 30명입니다. 주차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도 전부 그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또 다른 한 가지 말씀하셨던 거주자관리팀은 총 18명입니다. 18명인데 이제 동 담당이 8명이고 행정업무 하는 직원이 4명 그리고 정비팀 4명 그리고 대체직 2명 이렇습니다.

이게 같이는 못하는 거예요? 불법주정차하고 거주자우선주차하고 이게 업무를 분리해서 꼭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건가요?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으로 볼 때 이게 같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113쪽을 보면 민간부설주차장 수입금이 여기에 보면 3만원씩 90면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전년도 당초 예산액을 보면 540면이었는데 90면으로 확 줄었어요. 이거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의욕으로 굉장히 목표를 높게 잡았었는데 사실 추진을 해 보니 현실적으로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수치여서 현실에 맞게 그렇게 낮춰서 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목표치가 너무 높았다?

네,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췄다?

네.

그런데 목표는 높은 게 좋지 않을까요?

목표를 초과달성 할 수 있으면 초과달성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 부설주차장 수입금이라는 게 부설주차장을 민간인들이 그냥 이용을 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에 있는 부설주차장을 그분들이 공공으로 쓸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우리는 그것을 유도해 내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목표를 현실에 맞게 낮췄습니다.

부설주차장을 개인들이 그냥 막아놓고 자기들도 안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비워놓고 있는 경우, 공공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자기네 주차라도 잘 할 수 있도록 그거는 많이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주의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설주차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모바일 앱 사용료도 이게 지금 정확하게 4,800면이었는데 이게 4,500면으로 올해 300면이 줄었거든요. 이것도 조금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총 해서 7,371면을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년째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그렇게 수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가로수길에 가로보행환경 개선사업에서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전환을 하면서 주민 민원이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원래대로 진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결론적으로 다 삭선하고 공영주차장도 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났는데 본위원이 그 일련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민원인들의 전화를 받고 그거를 담당 부서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담당 부서가 없는 거예요. 다 토스를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업무를 추진했던 데는 건축과였는데 건축과에서는 이거 주차 관련해서는 주차관리과의 소관 사항이다. 주차관리과에서는 아니다 이거는 우리는 그냥 관리만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거다, 교통행정과는 아니다 건축과다 이게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거를 전화를 어디다가 해야 될지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될지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그 사업의 주무부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저도 이제 나중에 알고서 굉장히 좀 뭐랄까 혼선이 있었던 부분인 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당초에 가로수길 계획자체 전체적인 계획자체를 어떻게 하다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건축과에서 전부 다 주관을 다 했고 거기에 주차장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논의, 걷고 싶은 거리 논의 다 건축과에서 주관을 해 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가지고 도로과에서는 거기에서 설계된 내용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데가 도로과였고 또 교통행정과는 아직은 조성이 돼 있지 않았지만 공영주차장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조성이 된 다음에 이제 준공이 된 다음에 공영주차장으로 관리해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소관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계획을 꾸려갔던 건축과에서 소관을 했었던 사안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건축과 입장에서도 이게 우리가 할 것도 아니고 그때 담당하던 국장, 과장들이 다 나가버리고 담당자까지 다 바뀌어 버렸고 이미 공사는 도로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왜 우리가 해 라는 사안이었고 또 도로과 입장에서는 이미 결정이 청장님까지 그렇게 계획을 해서 받아온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해 라는 어떤 그러한 혼선이 없지 않아 있었던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그 민원을 받고 건축과는 우선 띄자 우리가 어쨌든지 간에 공사를 하는 거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해서요.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과장하고 좀 회의를 해서 일단 문제는 공영주차장 할 거냐 안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으로 먼저 사업조사를 수요조사를 물어보고 전체적인 주민의견을 다 들어보고 하고 도로관리과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결론된 사안 가지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내부적으로 정리해서 저희가 이제 건축과는 빠져버리고 그동안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안전교통국에서 주관으로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는 저도 잘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무에 나뭇잎이 있을 때는 그거는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었는데 그 낙엽이 이제 말라서 떨어지면 이게 갑자기 청소행정과의 업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웃긴 상황인데 서로 떠넘기는 거지요. 이거를 서로 떠넘기다 보니까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국장님이 앞으로 또 국장님들끼리 부구청장님하고 다 회의하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런 업무에 관련해가지고는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어떤 부서가 처음에 그 업무를 스타트를 했으면 그 부서가 그거를 소관을 하든지 아니면 주차문제다 이러면 이거는 안전교통국에서 이거를 아예 전담을 하든지 뭔가 소관 부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는 모든 업무에서 그렇게 해야지 저희가 예산심사 하거나 행감을 할 때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좀 부서 간 협조를 이끌어주시기를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국장님 저 답변이 너무 이상한데 그럼 저희가 애초에 이걸 TF를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고 보고를 받고 2020년도 본예산을 그렇게 편성했는데 사업은 제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계획된 대로 계속 진행은 됐던 사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결국에는 마지막까지 T/F를 구성을 부구청장 주재로 해 왔기 때문에 잘 해보겠다는 그런 각오를 듣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 결과물은 좀 보셨나요? 가로수길에 나가셔서?

네, 당연히 봤습니다.

어떠세요?

지금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마무리가 되면 100% 만족하실 수 있는 상황이세요?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는 하지만.

네, 주관적인 건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가로수길에 지중화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거 해결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거주자우선주차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제일 중요한 부분이 도로포장을 하고서 깨끗하게 시각적으로 주차장 부분이 차선 부분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가 되면 누가 봐도 될 텐데 지금 차선 부분이 약간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조금 지금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장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 미관상 가로수길이 좀 더 개선되기 위해서 저희가 지중화사업도 한 거고 애초에 쉼터도 거기 계획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계속 가 봐도 쉼터가 솔직히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계획된 거에서 지금 변경되어서 쉼터는 조성이 안 된 건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다음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 결과물상으로 보면 지금 애초에 저희가 가로수길에 조명이 그렇게 빛의 거리로 조성되는 것조차도 디자인이 완전히 지금 다르게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담당 국장님,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업무의 연속성은 있어야 되는 게 기본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다음 시간에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자관리 관련해서 좀 질의 드릴게요. 올해는 갑자기 법률자문비용이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법률자문비용이요 교통사고 가불금 관련해서 보험회사가 피해자한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덜 지급했을 경우 보험회사에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그 적정성에 대해서 법률자문비용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사실 이런 경우가 없어서 저희가 편성을 안 했는데 올해에 저기 이 경우가 3건 발생해서 이번에는 이제 내년부터는 가불금의료보험 관련이기 때문에 이 항목에 편성을 했습니다.

보험회사의 분쟁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계속해서 자동차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보험회사에서 이제 피해자한테 보상을.

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의무보험가입안내 인쇄물을 저희가 5,000매씩 2회 계속 이렇게 제작을 하잖아요? 이거는 제작을 하게 되면 어디에 배부하시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대신 저희가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올해에 저희가 가입홍보 유튜브를 그 영상을 제작해서 QR코드가 삽입된 마스크 6,500매를 제작을 해서 지금 민원실에 오시는 분들께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QR코드까지 마스크에 박았지만 결국에는 그걸 찍어서 의무보험가입안내를 받으실 거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매 정도라면 그냥 구청에 민원대에 놓을 수 있는 수준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쇄물 제작보다는 SNS나 문자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셔서 가능하면 모든 구민이 받아보실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예산안에서 그렇게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891쪽에 나와 있는 사업 중에요. 지금 미세먼지 프리존 유지관리 사업 예산이 지금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도로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프리존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작년에 선릉하고 역삼에 선릉지하보도, 역삼지하보도에 선릉지하보도는 2020년 6월에 준공을 했고 역삼지하보도는 2020년 12월에 준공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선릉 같은 경우에는 포스코에서 12억, 11억을 포스코 부담으로 돈을 들였고 저희가 추가로 발전설비나 이런 부분 구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12억5,000을 들여서 선릉지하보도를 준공을 했고요. 역삼지하보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르네상스 지금 현재 조선팰리스호텔인데 그전에 이지스자산운용이라고 거기에서 공공기여금으로 11억을 그쪽에서 돈을 들여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용역하고 그다음 설계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유지관리하는 비용으로 거기 보통인부를 일주일에 한 번 관리하고 그다음에 초화류가 죽었을 때 식재 보식하고 이런 비용으로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게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은 참 또 특이하게도 공동주택과에서 하고 있고 선릉역하고 역삼동지하보도에 있는 이 미세먼지 프리존은 또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업무가 나뉘어져 있는 이유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저희가 지하보도를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바꾸다 보니까 기본은 저희가 지하보도를 저희 도로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 미관개선 한 거지요. 그런데 청담역 지하보도 프리존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과에서 이 사업을 했고 그때 돈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계속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을 다른 두 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도로관리과장님은 지상에 있는 도로만 관리하시기에도 지금 너무나 업무량이 벅찬 걸로 보여지시는데 이거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시겠지요. 그런데 다른 상임위에서 보기에는 비슷한 사업을 아예 다른 국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지역구 의원님이신 허주연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신사동가로수길 지중화사업과 관련된 T/F사업은 저희가 국장님께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조금 전 간담회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결국에는 약간 지금 부정적인 시선들이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주민협의체 구성, 거버넌스 구축 이런 얘기 저희 많이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조금 담겼으면 이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저희가 조금 얘기할 것들이 많은 거 같은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단절되다 보니까 그냥 관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민원들이 더 많은 거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변화됐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공유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이걸 건축과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다가 도로관리과장님께서 받아서 하시는 데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걸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애초에 의회에서 T/F를 부구청장 주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라고 했던 것은 유기적으로 모든 부서가 함께 코웍을 하라는 의미로 T/F를 구성한 거였는데 지금 그렇게 잘 안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계속 건의를 드릴 테지만 앞으로 이런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T/F는 모든 부서가 유기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의회에서 공유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도로포장 관련해가지고 신규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지금 도로가 언제 포장이 됐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길래 이거를 다시 재포장을 해야 되는지 기본자료는 사업설명서에 있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한 개 정도는 있던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언제 포장을 했고 그래서 얼마 만에 이제 포장을 한다 그 정도는 사업설명서에 좀 앞으로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민들이요. 아까 이제 가로수길 자꾸 얘기해서 좀 지겨우시겠지만 주민들이 한 명만 이렇게 오셔가지고 같이 T/F팀에서 같이 이게 구성을 해서 그분이 전체주민의 의견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 한두 분 초청하신 걸로 이게 주민의견도 반영을 했다 이렇게 되니까 지금 이게 결론이 제대로 안 나는 거라서 앞으로는 그런 걸 좀 유념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좀 생각을 해야 돼서,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하는데 이제 트렐리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질의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계정을 해 놓은 거에 대해서 한 개 만약에, 879쪽 보면요. 재료비 철물 재료비 같은 경우도 사실 거기 가 보면 장식 같은 거 있는데 사실 5,000원 정도면 내가 보면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정도면 사실 충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한 개당 2만원씩 넣어서 그게 특수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게 들어간 이유. 또 도색하는데 이미 이게 도색해가지고 사실은 하는 거거든요. 그럼 도색을 해가지고 하면 적어도 1년은 넘고 2년 정도는 아무리 해도 가는 건데 여기는 뭐 도색하는 걸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서 5만원씩 해가지고 100개 넣는데 그런 부분하고 격자망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은 전 충분히 이해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계정을 하면서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비싸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과연 이렇게 우리가 돈을 줘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철물 재료비하고 도색비 등에 대해서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이 사실은 이 가격대가 맞는지 해서 현황을 좀 살펴보고 그렇게 좀 전체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현재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철물 재료비의 재료비가 돼 있는 게 이 재료비에 저희가 격자모양으로 이제 무늬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무늬로 하는 이제 찍어내는 비용하고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이해해요. 이제 이렇게 해 주셔야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비싸다고 왜 이제 오해를 받느냐 하면요. 그런 부분 철물비용, 이게 왜 이제 이렇게 비싸지냐 하면 인건비 부분이 여기에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면 명확하게 해 주라 이거지요.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철물대가 그 정도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계정을 하실 때 인건비 몇 %, 자재비 얼마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철물비용이 재료비가 한 개에 2만원씩 들어간다면 사실 이해가 안 되니까 이게 많이 들어가 갖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이것을 상세하게 이거를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예를 들어서 하나에 130만원씩 있다 이거를 계정을 하실 때는 쭉 나열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하는데 인건비 또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데 그것까지는 아니더라도 할 때는 좀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아까 김현정위원님께서도 말했지만 보육지원과 같은 경우 보육지원과의 어떤 계정하는 거 그게 참 모범사례예요. 흠잡을 데가 없이 이렇게 할 때는 우리가 정말 일도 열심히 했다 오해받을 일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제가 뭐 일을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맞다. 그래야 우리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갔는지 이걸 알지 그냥 일식으로 해서 130만원하고 철물대 얼마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계정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잘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도희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이 지금까지 총 몇 군데 설치가 되어 있지요?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정위원입니다. 하수악취 저감사업 관련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 드릴게요. 이게 강남구에 아예 기본적으로 오수, 우수가 잘못 지금 분류가 돼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지금 해결이 어려운 거잖아요?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안전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오수가 이렇게 합류가 되어 있던 어떤 지역은 지역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사실은 저희들이 그 분류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하고 노력을 계속 했었었는데요. 서울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서울시 전체적인 문제고 그것을 할라 그러면 본관부터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돈이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안으로 악취저감사업을 부분적으로 해라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항이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게 80%라고 하는 것들이 개소별로 이렇게 저감효과가 이렇게 있다는 거지 전체가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설치를 했다고 해가지고 100%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는 것은 아니고 한 80% 효과가 있고 설치된 장소에 대해서 그렇게 있다는 거고요. 아직 옆에 설치 안 된 지역들이 일부 냄새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이 예산이 잡을 때에 올해까지 사실은 해서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도에는 사실은 별도로 잡지 않았는데 사실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유지관리도 해야 되고 일부 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감액을 해서 3억 정도 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저희들도 제가 이제 내년도에는 이거 설치하기 전에 한번 올해 했던 부분들에 대한 효과분석을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다시 한 번 해보고요.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 아직도 어디가 부족한 부분들 뭐가 있는지들을 다시 한번 조사를 한 다음에 의견들도 위원님들 의견들도 받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 금액으로 해보고 필요하면 더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안 할 건지 그러한 부분들은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여서 참 해결이 어렵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주시고요. 사실 저희 상임위가 달라서 지역구의 민원이 있거나 할 때 부탁드리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인데 늘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지역구 의원들 이렇게 잘 챙겨주시고 민원 같은 거 잘 해결해주실 수 있게 도와주시는 도로관리과, 건설관리과, 치수과장님께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했고요. 특히 도로관리과장님 제가 너무 많이 요구한 것들이 많았는데 적극 행정으로 이렇게 잘 해결해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