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창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안건 1. 2022년도 예산안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전문위원 이석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인 428억 원이 증액된 1조 4,556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3,107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조 2,490억 원 대비 4.9% 많은 6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449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638억 원 대비 11.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용 중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분야에 4,902억 원을 편성하여 분야별 가장 많은 예산안이 배정되었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76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892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245억 원, 중고차 수출복합단지 조성사업 136억 원, 어촌뉴딜 300사업에 104억 원, 코로나19 위탁기관 접종시행비 46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시비부담금 51억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구축사업 27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시민참여예산 활성화를 위한 예산 편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감염병 대응을 통한 건강도시 조성,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조성 등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606억 2,300만 원 대비 67.2%인 407억 6,500만 원이 증액된 1,013억 8,8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8억 7천만 원, 보조금 1억 3,7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주요 세출은 국내외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 171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보전 10억 원 등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은 지역산업 구조 의 고도화와 군산시 관내 투자촉진, 열악한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보호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해당국장님과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설명과 질의시 먼저 해당페이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시 해당페이지를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안창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우종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입니다. 직장 내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대비 2천만 원 증액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거 직원 영유아자녀 253명에 대한 민간위탁 보육지원비로 5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그동안 미실시 되었던 청원경찰 타 기관 비교견학 비용으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방범용CCTV 회선 사용료와 전기료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1개 읍면지역 마을입구에 초화류식재와 환경정비를 위한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방범용 CCTV 설치는 총 58개소, 115대를 설치할 계획이며 도비를 포함하여 시설비로 총 7억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시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전년 대비 5천만 원 증액된 2억 원, 행사실비지원금과 보상금으로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민주평화통일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을 비롯한 17개 사업에 대하여 총 1억 9,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새마을회를 비롯하여 총 4개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 보조금으로 총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읍면동 복합청사 신축사업은 회현면 11억 원, 서수면 7억 3,900만 원, 옥서면 15억 8천만 원, 개정면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6월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경비로 총 27억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입니다. 방역안전감시단 운영 및 홍보사업으로 전년대비 천만 원 증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로 5,034만 원,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법정부담금으로 연금지급금 2억 6천만 원, 재해보상금 4,800만 원, 사망조위금 2억 1,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년퇴직자 퇴임식에 1,800만 원, 정년퇴직자 기념품 구입비로 4,900만 원, 모범공무원 포상금으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복지증진을 위한 맞춤형복지제도 추진을 위해 맞춤형복지포인트 25억 5,200만 원, 직원 재해보장성 보험가입에 7억 6,560만 원, 직원 건강검진비로 5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등기, 일반우편료 비용으로 1억 3천만 원, 기록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록물 사송차량 폐차에 따른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청사 청소대행 민간위탁비로 3억 5천만 원,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비로 7천만 원, 청사화장실 환경 개선에 9천만 원, 대강당 냉난방 기계설비 교체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물품 구입비로 5천만 원, 미성동 청사 신축에 따른 주민자치프로그램 집기 구입비로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수당 4억 8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로 총 58억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부담금으로 총 184억 3,500만 원, 건강보험료 부담금으로 40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수당으로 1억 2천만 원,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업무노트 제작이 500만 원이 추가가 됐는데 3천 권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게 산출근거가 나왔어요. 근데 얼마 입니까, 한 권에, 권당?

잘 못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업무노트 제작비가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어요, 금년도에는 내년도에. 그런데 권당 얼마 정도 가요?

저희 업무노트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2년에 한번, 1년마다는 이런 안, 이런 종이만하고요, 2년에 한 번씩 할 때는 겉표지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작년도에 겉표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금액이 조금 낮았고요, 올해는 겉표지를 하기 때문에 좀 올라갔고 그 한 권당 1만 5천 원씩 저희가 3천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만 5천 원에 3천부요?

예.

3천부나 그렇게 필요해요?

3천부는,

우리 공직자가 총 2천명 잡는다고 하면은.

저희가 인자 정규직이 한 1,620명 정도 되고 공무직이 한 5~600명 되고 거기에 인자 일 하시는 기간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있고, 또 필요로 하는 또 몇분들이 좀 있어서 그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신규자가 한 100여 명씩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거 저 산출근거가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한번 해 가지고 자료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또 해도 돼요?

예. 김경구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40쪽에 보시면은 민간이전이 있어요.

예.

민간이전인데 금강하구둑 해상 정화활동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 우리,

지금 해상 같은 것은 수산진흥과랄지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나, 어느 단체에다가 주는 거예요? 민간이전?

수중해상활동이라든지 정화활동은 해당부서에도 하고 있으나 저희 해병대에서, 해병대에서는 그간 조직의 탄탄한 것이 있었는데 수중이라든지 금강하구둑에 대한 것이 조금 미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계획에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반영을 하도록, 기존 사업비 사업 플러스 정화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사업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해병전우회에서 합니다.

해병전우회에가 이번에 더 추가로 지금 넣은 것이다?

예, 거기에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근데 지금 예산기획과에서 이거 하나요? 예산기획에서 하나, 이거 저 산출근거 자료를 좀 정확히 해줬으면 쓰겠어요, 우리 국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왜 그냐면 이거나 예산 세부목이나 똑같아요, 편성목이나. 비슷하게 나오니까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가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산출근거에다가 추라고 써야지, 증. 증가했으면 증이라고 써서 어떤 과목에 어떤 목에 이것은 얼마가 증 됐다 해줘야 이 증에 대한 것을 어떤 것을 증을 했는가 의원들이 알거든요?

예. 하여튼 그런 부분 좀 보완해서 인자 금년은 뭐 저기,

뭐 어차피 이렇게 했으니까 저기 하는데 다음부터는 이게 어느 항목에 증이 됐다, 이렇게 표시를 해 줘야 우리 의원들이 알거든요.

예, 좀 더 자세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해병대에서 이거 뭐 저 금강하구둑 이거 꼭 해야 돼요? 다른 데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조금 좀 고려 좀 해봐야지 않나 그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당부서에서도 정화활동을 하지만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저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시민단체나 민간단체에서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하는데 그 봉사활동하고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시민단체들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다가 이분들한테 그런 사업계획서를 좀 더 추가를 좀 하게 됐습니다. 왜냐,

지금 우리가 적은 금액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면은요, 적은 거지만 적은 것들이 엄청 커요. 그래서 중복되고, 또 이제 이 단체들이 봉사하는 맘이어야 돼, 스스로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갖다 불러 일으켜줘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씩 더 갈수록 각계 단체에서 뭐라고 할까 퇴색되는 이런 현상이 있고요. 142쪽에 보면은요, 포상금이라고 해서 읍면동 총무담당 사기진작이라고 이렇게 해서 뭐야 금년도에 1,500이 올라 왔는데 신규로, 그러면은 이게 다른 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촌하면 산업계는 농촌진흥계 그쪽에서 예산 세워서 해 주고 이게 지금 다 과별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나요? 아니면,

제가 보면 전부는 아니, 예를 들면,

읍면동에 여기만 지금 총무 담당만 하고 있는가, 예산을 세웠는가,

아마 인자 요게 물론 여지껏 쭉 총무담당들이 읍면에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인데 예를 들면 뭐 세무파트에서도 세무직 사기진작도 있고 전체는 다 그렇게 못하고 어떤 특수직렬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행정직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산업 이쪽은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고 그냥 총무가 총괄적으로 업무를 총괄하는데 총무가 못 가게 되면 읍면에서 또 다른 직원이 갈 수 있고 읍면동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읍면동 사기진작이 총무파트만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할려면 여기에서 읍면에 직원들을 위해서 하는 걸로 해서 그 읍면에서 면장이 이렇게 해서 추천해서 하는 걸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각 총무계이면 총무계, 산업계이면 산업계, 민원이면 민원담당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각자 다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이게 공정해야 돼요. 그래야 사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좀 여기 읍면동에 총무만 했다 하면 이것은 조금은 잘못된 편성 아닌가, 더 공정하게. 그래서 앞으로 이걸 집행을 할 때 꼭 총무라고 하지 말고 읍면동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좀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100% 맞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하고 12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인자 총무라는 명칭만 이렇게 했지 실제로 집행은 총무 플러스 일반 읍면장이 결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꼭 총무 이외에도 다른 분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하여튼 뭐 예산에 시청 홍보관 정비한다고 1억 2천이 올라 왔어요. 150쪽에요, 하단에. 1억 2천 올라왔어요.

의장님, 그건 기획예산과 소관이라 다음,

아, 기획예산과인가요?

예.

예, 그쪽으로 넘어갔네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39페이지에요, 2022년 마을가꾸기사업 이게 1개 읍면에 500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한 개 마을에 500만 원씩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돼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읍면동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11개 읍면동, 대개 시골마을은 이제 고령자 분들이 좀 많이 계시고, 또 진입로가 좀 많이 있다 보는데 거기에 진입로가 잡초가 좀 무성하고 또 진입로가 길다 보니까 그걸 야적장으로 쓰고 있어서 미관을 좀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부녀회 대표 분들이 저희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그 마을진입로를 잡초를 제거하고 꽃이라든지 1년생, 다년생들을 심어서 그 마을 환경을 좀 경관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한마을 한 면당 한 500만 원 정도를 사업비를 주면, 또 그것 가지고 읍면동장 내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의견을 내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본 결과 그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기 자원순환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 뿐만 아니라 산림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부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 과에서 읍면동에다가 재배정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자원순환과,

환경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근데 재배정을 해서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인자 자원순환과에서도 하고 또 산림녹지과에서도 하지만,

하는데,

예, 우리 과에서는 지금 한 면당 25개 마을에서 31개 마을까지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을 전부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이제 선정을 해서 한 1~2개 마을 정도 선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자원순환과나 산림녹지과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좀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뭐 저기 노인일자리나 이런 부분은 희망근로나 이런 거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가나요?

시골이니까 거기까지는 좀 못 가죠.

거기까지는 안 가요.

수송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CCTV 이게 지금 설치예산만 세웠잖아요. 그 뭐 유지보수는 다 업체에서 알아서 하는가요?

저희가 이번에 방송에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특히, 김제 치매노인 찾지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유지보수는 일단 그 업체에 저희가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지만 이번에 마을에 있는 CCTV는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유지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다면 저희 행정에서 예산을 좀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내년에 그런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무조건 설치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 판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곳곳에.

예, 그것을 매년 5개씩 저희가 200만 이상 화소로 올릴 수 있도록 노후된 시설 좀 교체하고 있습니다.

설치비가 너무 비싸니까 이런 부분 또 유지보수비로 좀 책정을 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42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142페이지. 코로나 때문에 이거 예산집행을 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요즘에 이탈주민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보면 여기에 정착지원이라는 것이 이분들한테 뭐 냉장고만 사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기내식 순대를 만들어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군산에서 브랜드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먹어보니까 우리 이쪽 남쪽하고의 방법이 좀 달라서 좀 다른 맛을 느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네들이 혹시라도 이런 걸 브랜드화 하고 자기네 북한에서 생활할 때에 우리 남쪽에 없었던 것들을 좀 개발하고 한다 라고 하면 뭔가 소상공인으로도 거듭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한번쯤 다른 방향으로 좀 해봐도 좋을 듯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 여기 보면 북한 이탈주민지역협의회가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거 하여튼 운영비는 국비에서 나가는 거지만 이거 정산서만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완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지역협의회 운영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17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17분이 계시고 이분들이 저희가 국비 4,500이 더하면은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를 결정을 하는 협의회가 있고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착지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이분들한테 시설을 살 수 있는 주거를 주지만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이분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 즉, 의료비라든지 또는,

교육비.

교육비라든지 또 이런 것을 주고,

생필품.

기타협의회에서 결정된 어떤 분이 왔을 때 텔레비전이 있는데 텔레비전에 대한 보완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뭐 기내식 순대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협의회 안건으로 올려서 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이분들이 여기에 와서 보람을 느끼고 살 수 있도록 하여튼 말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는 우리 군산시 조례에 의해서 4개 단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살기입니다.

처음에는 인자 이분들이 회비를 자진해서 뭐 5천원 내지 만 원씩을 내도록 그렇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것 가지고 공통경비로 썼었는데요, 지금 이분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또 경제적 수입이 없다보니까 거의 우리가 주는 법정운영비에서 조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릴까요?

한 120개 이상의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다 나름대로 우리 군산시민들을 위해서 봉사 내지 그 사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과를 비롯한 많은 과에서도 1개 내지 2개씩 계속 또 매년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단체금 보조금을 꼭 줘야 되는 당위성을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이분들은 영리활동이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회비만 가지고 하기에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경제적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회비만 갖고는 좀 어렵다 그런 판단이 됐고, 이런 공익사업 하는데 이정도는 보조를 좀 해 줘야 된다 이런 판단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행정, 우리 과가 한 77개과가 읍면동 과가 있는데 행정의 손이 일일이 다 닿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생적인 형태로 어떻게 됐든 간에 음으로 양으로 조금 우리시 행정에 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누구는 이뻐서 주고 누구는 뭐 단체가 좋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법과 우리 군산시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적극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마는 통합이나 폐합은 상당히 어렵고요, 또 저희가 단체에서 들었을 때 대부분 빠지지 않고 들어온 것이 청소년 선도, 그다음에 환경캠페인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큼은 저희가 해병대에서 해병대에다가 금강하구둑 정화활동을 수중활동을 좀 넣도록 했습니다. 근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아무리 이렇게 거기 통폐합 해볼라고 해도 굉장히 그 자생단체는 자기 조직이 좀 강해요. 애착력이 강해서 조금 조율하는데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

제가 2년 전에 행복위에 있을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자생단체들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너무 과다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20%, 10%씩 절감을 해서 향후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방법을 찾아 달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질문에 답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 모습하고 똑같은 지금 현재 이렇게 선상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저희가 녹색어머니회 그 사건 아시죠?

예.

그 사건에서도 보고 또 여러 가지 단체에서 볼 때 좀 과다한 면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 내부적으로도 결속도 되지 않고 이게 선심성이랄지 아니면 1회성 행사로 끝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데 우리 군산시가 꼭 행정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절감을 하고 몇 년 동안은 지원을 하되 자립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 않는 걸로, 아니면 3년하고 3년은 저기 띠어서 또 3년하고 이런 방법을 찾아달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우리 군산시는 계속 지금해서 변함없이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올릴 때는 반드시 민간보조금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보조금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상중하로 해서 하는 반드시 보조금을 10% 정도를 삭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삭감된 단체에서는 그걸 왜 삭감을 했는지 자기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해서 군산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왜 깎았냐고 해서 굉장히 항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민간보조금 심의가 저희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될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작년 대비 2,226만 원 정도가 우리 과에서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별도로 아까 위원님께서 10내지 20% 정도 절감을 하라고 했는데 2020년하고 21년도는 코로나 상황이 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업, 이통장을 포함한 모든 민간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 10% 정도를 의무적으로 절감을 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그런 연유로 인해서 절감을 하자는 뜻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 규모면에서 절감을 하자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과장님, 저는 그래요. 물론 군산시가 꼭 필요한 일들을 행한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곳에 그분들이 행해 주시고 계신다, 긍정적인 요인이고 저도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단체를 들여다보면 이 자금이 들어가지 않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그거는 느끼는 바이시죠?

예.

근데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자생 집단이라 할지라도 자생단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이런 여지들을 만들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할려고 하면 군산시에서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가야 된다, 심의회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행정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산시가 좀 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 저희 행정에서도 고민을 좀 많이 해 보겠지만 이 단체들이 또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한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위원님들 막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의원님들도 저를 불러가지고 우리 단체만큼은 500만 원 좀 더 증액을 시켜달라 계속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끊어달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요.

제발 좀 끊어주십시오. 저도.

행정에서 그거는 끊어야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 이 부분은 이렇게 되니 3년 이상은 안 된다랄지, 아니면 5년 이상은 안 된다랄지, 작년에 지원금액에 대해서 70%밖에는 올해는 안 된다든지 점진적으로 줄어간다든지 이런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이렇게 딱 내밀면 더 이상 얘기 할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의원들이 무조건 압력을 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니까 그런 행태가 계속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하여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적극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고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단체를 제가 한 10여년을 개인적으로 단체를 이끌어 와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년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단체가 우리 군산시에다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자부담이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거의 봉사차원에서 한다고 하는데 봉사를 하게 되면 마음과 모든 것이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군산시를 위해서 한다면 군산시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군산시에서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위원회에다 말씀을 해드리고 그 부분이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의원님을 아니까 얼마를 더 주고 어디를 뭐 하니까 배제시키고 또 시간이 좀 몇 년 했으니까 배제를 시키고 이런 거는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번 가이드라인 만들 때 그런 것도 참고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 과장님께서 군산시를 인제 퇴직하기 전에 좋은 계획을 하나 세워놓고 가시면 군산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만 부탁하죠. 보면은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어요.

예, 새마을에서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에서 하고 있어요?

예.

그것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거 새마을에서요, 그 자료 좀 해서 작년도, 금년도 시행한 것을 좀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이게 작년도에는 얼마나 예산이,

작년도에는 2천만 원 세웠습니다.

2천만 원 했어요? 근데 이번에 140만 원이 더 증가 됐고만요.

2,080만 원 했고요, 올해는 2,140만 원으로 해서 800만 원, 600만 원 예산이 좀 증액을 했습니다.

자료 좀요, 3년치 자료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노후화된 청사로비 시청홍보관 재정비와 고화질 LED 종합홍보관 설치를 위해 시설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으로 총 1,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으로 1억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직원 채용 및 노후집기 교체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자료 제작 및 심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으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 관련 홍보물 제작과 인구정책 교육, 인구정책위원회 개최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인구정책 인식개선사업 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2천만 원, 관내대학 신입생 대상 인구교육 및 주요 현장탐방 추진비로 9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성과관리지표 개발 및 평가용역과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연구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로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합동평가 우수부서 및 재활용품 수거 우수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도비 1,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상해에 따른 부담금으로 2,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억 1,980만 원, 소액사건 패소 시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해외교류행사 및 국제회의 등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870만 원, 공공운영비로 2,030만 원, 행사운영비로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회의 및 행사참석 비용으로 국외업무여비 5,850만 원, 중앙정부 및 국제화재단 등과 연계한 해외연수 지원비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청원경찰, 공무직, 공무원 국제역량강화 국외업무여비 및 국제화여비 6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일본 등 아주지역 교류활성화를 위한 경비로 국외업무여비로 3천만 원, 외빈초청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군산중국사무소 운영비용으로 1억 2,970만 원, 미국, 캐나다 등 국제교류 업무 추진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전출금으로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58억 7천만 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20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89쪽부터 846쪽까지입니다. 2022년도 읍면동 예산안 규모는 21년 예산안 98억 6천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1,100만 원, 시설비 7억 8,900, 일반보전금으로 50억 2,200, 일반운영비로 18억 4,900, 자산취득비로 3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으로 39억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수당으로 8억 3,7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등을 위한 시설비로 3억 2,600만 원, 개야도마을 교량 정비사업 등 시민참여예산 81건에 7억 6,1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1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수입으로 예치금 회수에 622억 1,600만 원을 비롯하여 전년대비 390억 5,900만 원이 증액된 총 631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지출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1억 100만 원, 통합재정 예치금에 622억 6,100만 원, 예수금이자상환으로 7억 7,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1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계획으로 일반회계전출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장님, 우리 인구정책 얘기 한번 해볼려고요. 인구정책이 우리가 토탈 한 9천만 원 정도밖에는 계상을 안 세웠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구정책에 9천만 원 가지고는 효과가 나지 않는다, 아예 없앨라고 하면 아예 없애고 좀더 깊이 있게 광범하게 할 것 같으면 예금을 좀 더 세워가지고 우리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처럼 그런 무엇인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나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지금 9천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것이 많다, 적다라고 단언하기에는 어렵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러한 안들을 좀 만들어서 외지에서 들어오는 학생이랄지 아니면 여기 현재에 와 있는 학생들이랄지 이런 학생들한테 인센티브랄지 익산과 같이 전번과 같이, 또 아니면 이사 오는 분들한테에 대한 무슨 인센티브 같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사람이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야 우리 민생이 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구정책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 군산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기획예산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 인구정책 그 예산은 저희기획예산과에 편성돼 있는 9천만 원이 전부는 아닙니다.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는 보건소라든가 여성가족과라든가 이런 데에 또 별도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너무 인자 수동적으로 이렇게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대응정도만 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상임위에서도 그런 제안도 좀 해 주시고 또 인구정책위원회에서도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신혼부부에게 1억 정도를 이렇게 지원하는 안도 저희가 이제 검토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좀 해 봤어요. 근데 저희가 좀 자체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우리 시 재정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 때문에 현실에 조금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이렇게 좀 호응이 없었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해요. 근데 인제 다른 과 같은 곳에서는 이런 인구정책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과에 사업을 하기를 위한 사업성에 불과하다, 저는 이런 판단을 내려서 9천만 원만 말씀드렸는데 모든 지자체가, 안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다고 해요. 더 이상 들어오지 말라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데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이 부분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없다, 다른 곳에 우리가 많이 투자도 하고 있지만 공장 뭐 들어오는 것도 좋지만 인구가 늘어나야만이 공장도 제대로 돌아가고 지금 현재 사람이 없어가지고 일을 못한다고 하는 이런 입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먼저 사람을 갖추어야 된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이럴라고 하면 이 기획예산과 자체 내에서 인구심의위원회나 이런 거보다는 우리 집행부의 확실한 의지하고 계획이 있어서 된다, 기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는 단계를 점차 점차로 나갈 때 발전하는 거지 어디에 조금, 어디에서 조금 해 갖고는 안 된다, 그니까 종합적인 이런 인구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다, 인구 뭐 지금 용역은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용역은 않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매달 집계되는 인구 흐름 가지고 저희가 인자,

통계만 가지고요.

분석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대면해야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고, 인구소멸 도시 해가지고 우리 어디에도 들어가고, 어디에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지금 현재 군산, 김제, 부안 3개가 하나 통합구로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제 우리는 너무 새만금만 믿고 있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예산을 좀 늘리더라도 전문가라도 초빙해 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하여간 인구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안길 위원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먼저 보충질의 먼저 하고요, 이 인구정책에 대해서 지금 일반운영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온 대표적인 것이 뭔가 그 자료 좀 주시고요,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우리가 시민발전주식회사에다가 100억을 했잖아요. 출연했죠?

예.

출자라고 하죠. 출자를 했는데 지금 1년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이렇게 탄생합니까?

저희가 지금 한 3천 명 정도 아마,

1년에 3천 명씩 우리 군산시에서 아이가 지금 저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이 얼마나 하고 있어요?

글쎄요, 인자 그 각각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답변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인구정책에서 추진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각 해당부서에서 그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것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이걸 왜 편성합니까?

기획예산과는 인구정책 인자 총괄부서다 보니까 저희가 인자 이게 인구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의 인식을 바꿔주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좀 주로 많이 편성이 돼 있는데,

근데 여기에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할려면 그런 걸 통괄적으로 다 알고, 그리고 적어도 어느 과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어떻게 해 주고 또 외지에서 와서 했을 땐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어야죠. 인구정책을 갖고 있어야죠.

아니요.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자료 좀 이렇게 주시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출연을 갖다 100억씩 출자를 하는데 우리 예산이 없네 없네 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왜 인구정책하고 아이들 출산하면은 출산에 대한 지원금이랄지 여러 가지가 다른 시도보다 적다는 거예요. 분명히 적어요. 그러면 이런 데에 신경을 써야죠, 그런 데 신경 쓸 게 아니라. 이거 뭔가 좀 바꿔져야 돼요, 기획하는데, 예산 세우고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정홍보관 밑에 민원실에 있는 모양이에요?

예.

이걸 갖다 1억 2천이나 주고 그걸 새로 한다고 이렇게 올라 왔는데 그게 그렇게 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로비에 있는 지금 검은색바탕의 홍보관이 200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들 당시에는 외부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이게 인제 막 시간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이게 각 뭔가 전문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좀 효율적이지 않고, 그리고 또 너무 오래되고, 글안해도 로비 쪽이 좀 어두운데 톤이 인제 블랙톤이다 보니까 좀 철거 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철거 하는데 5천만 원 정도 하고,

철거하는데 얼마요?

5천만 원정도 듭니다.

철거비가 그렇게 들어가요?

예, 거기 철거하는데 그렇게 저희가 인자 그 외부업체에다 한번 의뢰를 해서 물어봤더니 한 그정도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각각의 홍보관을 어떻게 하면 좋겠나 해가지고 보니까 인자 요즘 LED로 멀티로 해서 다르게 구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한 7천만 원 들고, 그다음에 인자 그 산림녹지과에서 요즘 뭐 그 탄소중립이나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로비도 그 좀 스마트가든, 아마 저기 예술의전당에서 아마 벽에 이렇게 있는 거 한번 보셨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공모사업이 됐는데 아마 로비에다 그것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하는데도 별도로 한 1억 정도, 국비 한 5천에 시비 한 5천 들여가지고 그렇게 지금 할려고, 근게 뭔가 이렇게 좀 개선이 필요하고 변화가 필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해서 아주 힘들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이 치장하고 홍보하는데 이런 홍보는 좀, 건물, 우리시 행정건물 청사에는 좀 절약을 해야 된다, 이거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적어도 1년 정도는 더 있고 이런 예산은 그런 데다 좀 써야되지 않냐, 지금 그래서 이게 구태여 그걸 보고 우리 시민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나쁘게 평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이 시기에 홍보하기 위해 알리기 위해서 보다도 우리 시민들이 와서 민원인이 와서 그거 탓 안 해요. 차라리 여기에 와서 각 부서에서 일을 볼 때 민원 했을 때 속 시원하게 팍팍, 정말 일 딱딱 처리 해주고 그걸 원하지 어떤 뭐 시설 하나하나가 홍보관이 잘 됐네, 못 됐네 이것 가지고 평할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 예산 좀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인자 저희가 이것을 뭐 지금 화려하게 뭔 홍보관을 지금 만들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 하여튼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시고.

예,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벌써 이게 설치한 지가 시간도 지났고 그리고 뭔가 개선의 필요성도 여러 분들이 많이 이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별도로 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또 요구하겠습니다. 154쪽에 요, 맨 위에 연구용역이 1억이 올라 왔어요. 그거에 대한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이며 이거 또 과업지시서는 어떻게 내리기 위해서 했는가 그것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항상 예비비를 잘 보는데 우리 코로나 대응자금이 올해 지금 작년에 얼마 썼고 올해 얼마 썼는지 혹시 통계 있습니까?

아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항상 보면 예비비가 어느 정도 확보된 상태에서 이것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염려되는 것이 일단 어디에 쓰든지 갖다 쓰고 목 변경을 해버린다면 된다라는 식으로 하면 상관이 없는데 각 전부 다의 목이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대폭적으로 결산추경 때 보니까 삭감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대응한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생긴다면 이 58억 가지고는 총 이게 재난까지 해서 78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 가지고는 예비비가 너무 적지 않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저희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도 또 인자 별도로 편성해서 또 집행을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돼요?

지금, 잠깐만요, 기금을 제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코로나관리 대응비가 얼마나 되는지,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로 쓸 수 있는 재난이나 이런 데에 예비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인지 그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회계관계 담당공무원 보험금 등으로 전년대비 200만 원 증액된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로 대민활동비를 비롯한 특정업무경비 총 7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공용차량 일괄 보험가입비를 비롯한 차량유지보수로 공공운영비 1억 7,8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수수료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로 4억 2,900만 원, 지자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로 5억 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부터 165쪽까지입니다. 각종보수와 수당 등을 비롯한 인건비로 총 908억 2,800만 원,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로 총 30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입니다.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로 총 1억 7,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의 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올해 들은 거요?

예, 내년도 이게 예산서에 얼마를 세입을 잡았습니까?

내년에 지금 11억 9,5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얼마 들어왔는데요?

금년도 수입에 10월 현재요, 21억.

연말까지 얼마 정도 들 예상이에요?

연말까지 목표는 32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잡았어요?

그 이자율 저희가 효율적으로 하겠지마는 일부 좀 많이 증액, 이자율이 좀 낮아졌고 그다음에 인자 금액을 많이 잡았다가 또 많이 안 들어 왔을 때는 또 삭감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잡았습니다, 11억.

금융 변화가 지금 앞으로 더 높게 지금 현재 나오고 있고 금융원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걸 낮게 잡았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예치하고 있는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예치할 때 예치금에 대한 수익률을 갖다가 다운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계획이에요. 생각이 들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 된단 말이에요. 타이트하게 자금 운영해서 적어도 세외수입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지, 적어도 예산 잡으면 20억은 적어도 세워야죠, 세입에. 이런 이렇게 차이나는 세입을 잡아가지고 하면 이건 예산서라고 볼 수 있어요? 회계과에서 이걸 잘 해주셔야 돼요. 지금 사업이 내년도에 해야 할 데가 많고, 그리고 또 돈이 없어가지고 예산 뭐 시민들의 불편한 일들을 할라고 그래도 예산이 없다고 다 삭감하고 하는데 회계과에서 더 많이 예산을 만들어서 발굴을 해서 줘야죠. 10억이나 이렇게 저 꼼쳐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인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요, 그것도 우리가 그때 그때 증감에 따라서 다음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타이트하게 잡았는데,

본예산에서 들어가야 돼요, 본예산에서. 지금 저 솔직한 얘기로 해서 세입이 아주 중요한 건데 세입들을 안 보니까 지금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정 좀 하시고, 시민들이 현재 불편한 민원들이 많은데 이런 일을 갖다 하나 하나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저 1차 추경에는 무조건 10억 이상 올라와야 돼요, 세입으로. 무슨 말인지 아셔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161페이지에요, 오성산 전망대 시설유지보수비가 매년 천만 원씩 들어가는가요?

아니요. 저희가요, 오성산은 대표적인 부기사항으로 넣었고요, 우리가 관리하는 그 일반재산이 있습니다. 근데 인자 오성산에다만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11개 탑천 번영각이라든가 오성산전망대, 그다음에 옛날소방서 이렇게 해서 11군데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운 겁니다.

아, 오성산 전망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다 하신다는 얘기죠. 11군데.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60쪽이요. 특정업무경비에 직무수행에 4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이게 대민활동에 대해서 예산이 이게 증액이 된 거예요? 뭘로 증액이 된 거예요?

인제 저희 수당에 보면요, 전체적으로 파트별로 있는데 저희가 1,175명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을 지원합니다. 대민활동비도,

아니, 그니까 4천만 원이 어느 대민활동비로 들어간 거냐고요. 인원을 더 확보해서 예산이 4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됐는가,

저희 공무원들이요, 정원이 인자 조정되고 일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 보충 수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수기 했습니다.

아, 이게 공무원들 수당이에요?

예, 공무원수당입니다, 법정.

근데 왜 180명만 했어요? 우리 1,600명이 넘는데. 1,080명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1,080명인데요,

그러면 계획이 예산이 잘못 선 거 아니에요?

인자 다 대상이 6급 이하만 정규공무원에 대해서 이렇게 임기제 5급, 그다음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이런 보호직원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6급 이하만 되니까 이렇게 숫자가 전체정원보다는 적습니다.

하여튼 산출근거에다가 그런 걸 해 놔야 우리 공직자는 1,600명이 넘는데 1,080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좀 이상하다 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부기사항 자세히,

6급 이하만 이걸 하는 걸로 예산이 올라왔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게 행정지원과에서는,

연금부담금, 그다음에 보험료 이런게 여기는 순수하게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는 회계과에 세워져 있고요, 그 인사부서에서 연금부담이나 재경비들은 그쪽에 세우지고 그래서 같은 인건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중복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무기직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과라든가 이런 데는 특별회계로 그쪽은 여기에서 빠졌고요, 특별회계는 그쪽 인력운영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계과는 정규직,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는 기간제라든지 그런 인건비는 행정지원과 인사파트에 예산이 편재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입니다. 지방세고지서 우편 송달료로 2억 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로 3,860만원, 위택스운영비로 2,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2단계 구축비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가업무 추진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보수로 2,300만 원, 신고센터 국세정보통신망 설치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과장님, 이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죠?

세무과에서 하는 일이요?

예.

지방세 부과징수하고요, 납기 내 신고 활동을 강화해서 시 세입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 세수발굴은 안 해요?

세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세무과가 이게 잘 해야 되거든요. 세원, 그러죠?

예.

그런데 여기 예산서를 보면은 적어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고생하고 욕보고 그러면 직원들을 위해서 정말 세원을 발굴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랄지 뭐 이런 것들 해주는 그런 예산이 올라와져야 돼요. 위로할 수 있고 뭣 할 수 있고 그런 것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직렬이 세무 이거라고 해 가지고 다른 데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만 왔다 갔다 이게 인사이동만 자리만 옮기고 있는데,

위원님,

그 자리 뜨고 싶어도 하는 직원들이뜨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예산에 좀 세워서 당연히 우리 이 직원들에 대한 노고가 사기진작을 하는데 좀 예산이 서야 돼요. 근데 전혀 지금 그건 찾아볼란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과장님 책임이에요. 과장님이 예산계에서 주던 안 주던 우리가 이거 안 주면 예산계도 소용 없잖아요, 아무리 쥐어짜도. 그래서 앞으로 추경에는 그걸 좀 반영해서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예산서에 넣길 바랍니다.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지방세 탈루은닉세원 징수 포상금으로 해서 2,500만 원씩 매년 세웠었습니다. 세웠었는데 시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2년 전부터 그게 다 삭감이 됐어요.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그렇게 하면은 추경부터 이렇게 반영해서 세무공무원 사기진작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과는 조금씩 다 했어요. 근데 제일로 해야 할 우리 세무 이게 안 했어요. 우리 국장님,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에 꼭 넣도록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시민납세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사무관리비로 공매수수료 1,200만 원, 독촉장 각종 고지서 인쇄물비로 2,800만 원, 지방세 등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로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관리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우편료 및 전화요금 1억 4,190만 원, 지방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총 1,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징수 전자예금 압류시스템 사용료로 2,100만 원, 신용카드수납시스템 유지보수로 430만 원, ARS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2,1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세외수입 전산관리에 따른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납세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2쪽입니다.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하여 환경정비 화목구입으로 200, 수족관 위탁관리비로 360,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운영에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입니다. 동부권 도서관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및 외부 부스설치 비용으로 자산취득비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유지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우리시 부담금 2,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와 지문스캐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로 총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입니다. 가족관계등록 업무추진을 위해 국비를 포함하여 사무관리비 7,890만 원, 가족관계등록사무 배상공제회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입니다. 문자메시지 사용료와 통신요금 1,800,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 용역비로 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예산심사를 마치고 오후 2시에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6쪽입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6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어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 9,700만 원, 군산영어축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사업 4,500만 원,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부담금으로 4억 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4억 500만 원, 시금고 협력사업이 5억 8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의 역량강화, 특기적성사업을 시행하는 고교 창의적 역량강화사업으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군산 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6억 원, 농어촌 초등학교 방과후 음악프로그램 6,500만 원, 제4차 산업혁명체험교육센터 지원에 1억 4,900만 원, 군산청소년자치배움터 운영지원에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입니다.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교육비로 1억 2,400만 원, 공무원 교육여비로 5억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시자체 교육 인 조직역량강화 교육으로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 과정 외 5개 과정에 8,5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을 위한 맞춤형 특별교육비로 총 1억 3,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사업과 행복학습센터 운영비 등으로 도비를 포함하여 총 1억 2,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 외 2개 사업에 총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 새만금아카데미 운영비로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문해교육사 직무연수 및 현장체험학습비 2천만 원, 문해교육사 강사료 4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천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2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평생학습한마당 행사비로 7,500만 원,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에 따른 장소 사용료로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동네 문화카페 운영비로 3,200만 원, 강사비로 7억 2천만 원, 매니저활동비로 1억 8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로 2억 580만 원, 통학버스 임차료 9,360만 원, 강사수당 및 자원봉사활동비 지원에 2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외부기관 강사파견 8,400만 원, 발달장애성인 평생교육 강사파견에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으로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8쪽 봐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잖아요. 보조금을 10억 2,500여만 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대안 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고 있죠.

예.

거기하고 또 여기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치유 선도프로그램이라고 있거든요. 이게 과연 사각지대 학부모, 이게 과연 190만 원가지고 이게 예산이 되겠는가, 그리고 여기 1,500만 원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교육은 1억 얼마, 또 여기에 보면은 군산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에 대해서 얼마요, 이게.

6억입니다.

6억이죠? 이런 데 예산을 이렇게 세우면서 소위 말해서 학교폭력을 당하고 또 여기에 대한 충격과 이러한 걸로 해서 학생들이 정말 학교를 떠나고, 또 어려운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런 데에다 신경을 더 예산을 써서 이들에게 치유를 하고 이들에게 새로운 학업에 임할 수 있고 새로운 세상을 또 이들이 보는 세상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학생 때부터 해 줘야 할 그런 거가 있는데 음지에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데는 예산을 적게 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이게 우리 군산시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보고 있는 시각인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지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치유선도프로그램이나 밑에 사각지대 학부모 이 부분은 기관에서 저희한테 신청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둘 다 다 대안학교거든요, 지금 가온누리나 다음세대학교가.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학, 그 앞에 위탁교육기관 동아리지원 사업으로 해서 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인제 별도로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어떠한 계획서를 가져오면 예산이 없다, 이건 너무 저기 하다고 해가지고 삭감을 요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죠. 만약에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야, 내가 보기에는 좀 우리 군산시가 지금 학생들이 몇 백 명이 지금 이러한 고통이 있는데 얘들을 위해서 겨우 이것 가지고 되겠는가’라고 하고, 할 정도로 선도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가지고 오면은 오히려 삭감시킬 것이 아니라 이건 너무 많다, 이건 전에 전년도에 얼마였으니까 조금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 안 돼죠. 제가 보나, 안 보나 이런 데에서 이뤄지는 그런 예산이에요. 적어도 우리 시에서 할 때 이게 너무 좀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 우리 군산시 알아보니까 폭력으로 피해당한 학생들이 몇 백 명인데 얘들 치유를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느냐, 더 이쪽에다 예산을 더 세워주고 다른 데 예산을 좀 삭감하고 그렇게 해야지, 여기에서 다른 기관에서 이거 돈 더 줘요, 더 줘요 하니까 여기는 많이 세우고, 이쪽은 이런 데는 적게 세우고, 쓰겠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우리 군산이 교육이 학생이 떠나잖아요. 왜 떠난줄 알아요? 학교 학습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학생들이 한 반에 하나 있을 때는 괜찮은데 3명이 있을 때는 이게 독버섯이죠. 그래서 학습 분위기가 완전히 다 달라져 버려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좀 신경 좀 쓰는 예산을 좀 편성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이쪽 분들하고 더 대화를 해 가지고요, 조금 더 필요한 예산부분에 있어서 다음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야지 여기에 보면 예산 그렇지도 않은 데는 예산을 많이 세우고 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예산을 이거 190만 원이 뭐예요, 이건. 우리 공직자들 뭐 하는 거에서는 예산 다 더 올렸더만, 여기 보면.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좀 선도적으로 행정에서 꼭 교육기관에다만 미룰 사항이 아니거든요. 교육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어차피 지원할 바에 확실하게 지원해서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용역이 있는데요, 용역이 이렇게 보면 180쪽이요.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이라고 했는데 이게 없나요? 이거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게 4년마다 한번씩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4년만에요?

예.

이거 용역 꼭 줘야 돼요?

예, 이게 저희,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과장님들이랑 우리 계장님들이 이런 용역은 이것은 중장기계획은 얼마든지 교육계획 세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좀 저희들이 미래를 좀 더 내다보고 4년간의 교육이기 때문에요, 앞으로의 변화들, 트랜드 같은 거를 좀 볼 수 있는 안목이 저희들,

4년 전에 했던 그것 좀 한번 주시겠어요, 자료?

예, 이 전에 했었던 용역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거 분석을 해 보면 다 알아요. 그거 우리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랑 유능하신데 할 수 있는 걸 돈 주고 맡겨요? 이런 것은 조금 생각 좀 해볼 그런, 이게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에요?

예.

근데 기관에 맡겨야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된다?

예전에는 교육을 그냥 전라북도 교육원으로 저희들이 가서 받으면 끝났는데요, 지금은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교육트렌드를 좀 이렇게 보완을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4년 전에 했던 그 자료 좀 주시고요, 4년마다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 181쪽에 평생학습도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요. 이것도 우리 시가 했었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지금 법적으로는 4년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좀 지난 4년이 지난 지금 5년차 정도 돼 있는데 저희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저희들이 한번 보기 위해서 한번 진행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이 색다르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분야별로 요즘 많이 새롭게 생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좀 주시고요, 요즘 우리 시민들이 어떤 것을 갖다 평생학습으로 해 달라고 해서 여기에다 담을라고 한다 하는 거, 그거를 과업지시, 무엇을 요구해서 과업지시를 내릴 것인가 그것을 좀 주셔요.

예, 근데 시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를 통해서 한번 수집할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요구한 것을 담을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민들이 앞으로 원하시는 하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지를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취미로만 배우고 끝날 건지, 아니면 어떤 직업이라든지 자격증을 통해서 계속 나갈 건지 하는 그런 다양한 분야 부분으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좀 평생교육을 지금처럼 그냥 단순하게 취미활동으로만 끝날 건지, 아니면 더 확대시켜 나갈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을 통해서 좀 계획을 잡을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어디에다 지을라고 그래요?

아니 그건 정해진 건 없습니다.

예?

지금 어디 정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할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4천만 원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죠. 근게 어디로 할라고 그래요, 지금.

수의계약이 안 되고요, 4천만 원이라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요?

예.

공개적으로 한다 이거죠? 그럼 교육 대상을 하는 데로 해야 되네, 교육전문기관에?

예.

뭐 이런 전북연구원이랄지 이런 데다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희들이 지금 어딜 정해놓고 이걸 세운 건 아니고요, 인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고 그리고 공개모집을 하면 거기에서 인자 업체가 선정이 될 겁니다.

아직 그런 거 과업지시서 같은 어떤 구상도 없고,

기본만 저희들은,

주민들한테 이게 뭐야 우리 시민들이 어떤 대안제시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갖다 대안 제시한 것도 받은 바도 없고 그렇게 할라고 한다 이거죠?

예.

그래요?

예.

사실은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요구를 해야 돼요.

저희들이,

그냥 생각으로 해서 아,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까라고 해서 하면 안 돼요. 우리 군산시가 용역이 너무 많은데 거의 용역이 그 수의계약으로 다 진행돼요. 그래서 이상하게 용역이 근자에 엄청 배로 늘어났어요. 전 저기가, 우리 시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용역은 신중을 기해야 되고 용역함으로써 더 나아지는 게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시에서 공직자들 할 수 있는 사항들도 다 무조건 용역을 다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는데 이거 잘 저기 하셔야 돼요, 이거.

예, 저희들이 4년마다 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4천만 원이라는 걸 어떤 개념에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저희가 그냥 이 정도,

안 알아보고 한 거예요? 그냥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한 거예요?

그렇게 저희들은 추정해서 인제 세운 거거든요.

그럼 추정으로 한 것을 갖다 우리 위원들한테 해달라고요? 어떤 어느 기관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은 보통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아니면 다른 지역에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정도 가더라 하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추정으로 대충해서, 그러면 1억 써내면 우리는 1억 승인해줘야 되겠네요?

아니요. 저희들이 인제 추정을 해서 원가 계산은 저희들이 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인제 정확한지는,

원가계산한 거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것 좀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 교육지원과에서 다양하게 창의성교육과 또한 창의적인 역량강화사업, 또 다양하게 나름대로의 희망스터디사업으로 해서 진로체험, 그리고 또 찾아가는 인성교육이라든가,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산교육청에서는 이런 사업들 하고 계시죠?

지금 군산교육청에서는 이 사업은 없습니다.

이 사업은 없습니까? 그러면 학교폭력이나 이런 사업은 우리 군산교육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서도 하고는 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이거 하는 거는 대한학교 쪽이거든요. 그래서 학교 정규학교에 등록은 돼 있는데 어떤 그런 문제가 일어나서 이 친구들이 잠깐동안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와서 별도의 교육을 받고 다시 복귀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관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이 친구들이 좀 더 학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별도로 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산시 교육지원과에서는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서포트를 해 주는 거지 전문학교 교육을 맡아서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인제 교육의 중심은 교육청일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고요, 다만, 우리 군산에서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좀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더 보완을 받으면 앞으로 민주시민으로 자라는데 있어서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 쪽으로는 사실 유치원까지는 교육지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군산시민이고 그래서 나름대로의 유치원, 뭐 학생들 음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뭐 어린이는 어쨌든 우리가 보육 이쪽은 우리 쪽이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서 그냥 과장님께 충분히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81페이지요, 새만금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이게 지금 강의 같은 것은 대관을 해서 하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대관은 거의 대관료는 안 들어가고요,

저기 유튜브 송출관련 장비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설치를 하실 거예요?

어디 고정해서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작년하고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새만금 아카데미를 추진하면서 오프라인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숫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공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유튜브 송출을 생중계로 해줬거든요. 근데 하다보니까 장비를 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생방송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갈 건데 장비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왜 그냐면 우리 시에서 항상 하는 것 중에 우리 신영시장에서 방송장비시설을 갖춰놓고 지금 했던 데가 있어요.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방송을 할 수 있게 시설을 다 해놓고 지금 그걸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 혹시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한번 보셔서 놀리고 있으면 뭣해요, 그거를.

저희는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고요, 저희가 장소를 한 군데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했다, 저쪽에서 했다 이렇게,

방송장비를 갖고 옮겨 다니면서?

예, 그걸 가지고 장비가 막 거창한 게 아니고 좀 단순하고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하기 때문에요, 고정돼 있는 건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고정 되어 있는 건 사용 못한다,그럼 이게 방송장비가 있길래 거기가 놀고 있어 가지고 그런 데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지금 말씀드려 봤어요.

예.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군산시내에 지금 문해학습 받는 분이 총 몇 분이나 돼요?

5백 한 60분 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강사분은 몇 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4억 4,400이 우리 강사료로 잡혀있어요. 4억 3천이요.

예, 지금 강사는 30분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달 동안 이것이 책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방학기간이 좀 있어서 한 10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개월이요.

예.

그러면 한 반당 대체로 지금 몇 분씩이나 수업을 하시죠?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은데요, 한 10분이 넘으시는 분도, 데도 있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강좌는 꼭 필요한 강좌인데 효율적인 면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요, 각 지역별로 지금 현재 개설되어져 있는 강좌그거 한번 저기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인원하고.

예, 알겠습니다.

강좌요. 그다음에 작년 거하고 올해 거 이렇게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행복위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한번 해 보고 싶었는데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 177쪽이요. 나 이 부분은 한번 출연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일단 이 진흥재단에서 하고 있는 일, 그다음에 근 3년간 집행내역, 출연금 지금 정산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말고 전에 3년 동안 어디 어디다 썼는지 구체적인,

사업별로.

사업별로. 구체적으로요, 좀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인건비 빼고 저희 사업비로하면 한 0.78% 정도 그렇게,

예.

저희들이 내년도에 새롭게 하는 것이 찾아가는 인성교육 나만큼 소중한 너 라는 예산을 처음으로 내년도 예산에 세웠는데요, 이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생명존중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내 이웃에 대한 존중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8천만 원의 예산을 지금 새롭게 세웠습니다. 근데 인제 방금 말씀해 주신대로, 그리고 아까 김경구 위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좀 더 어려운 데 있는 친구들이 더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검토를 통해서 내년 추경 때 예산이 필요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안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1년에 교육청에 교육예산으로 지원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만 이렇게, 한번 그거는 자료로 가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우리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한번 봐야 되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 원어민교사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산시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말고 어떻게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화상영어가 있고 하나는, (기침)죄송합니다. 외국인이 와서 학교에 가서 지금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하는 거는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타 지역에서 않는 거를 우리는 군산시는 우리 군산시만을 아이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화상영어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읍면지역에 있는 아이들 거기는 이제 학원을 접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기 위주로 지원을 해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군산시내에 있는 분들도 옛날 GM이라든지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어려워진 아이들이 많아서 지금은 시내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저희들이 화상영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어민은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지금 2번 출강을 해서 애들 해주고 있죠?

시간은 정해진 시간이 있어서 두 번인지 세 번인지는 저희가 횟수는 모르겠는데 정해진 시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 화상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아이들의 접근성 때문에 이런 점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지역과 농촌지역과의 학력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 같아요, 근 2년 사이에. 근데 이런 부분들도 해소할 수 있는 만약에 방안을 우리 군산시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는 우리 시 직접예산으로 집행하는 부분만 지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중복이 되지 않도록, 이게 있잖아요, 장학사업에서 하는 부분들은 일단 띠어놓고 우리가 공적인 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저 밑바닥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에요. 몇 명만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학력의 격차를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저 농촌에, 특히, 지금 현재 다문화 쪽에 있는 분들은 이 5학년이 되고 6학년이 되더라도 아이들이 지금 국문을 이렇게 하질 못해요. 쓰들 못하고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또 군산시에서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좀 들여봤으면 좋겠다, 우리 교육은 아무리 많이 예산이 들어가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 예산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효율적인 면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결여되지 않는가, 부족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선생님들의 물론 희생도 필요하지만 그거에 반하는 교육에 대한 투자도 과감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군산시에서는 효율적인 안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농촌에 있는 아이들을 정말 화상 했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리고요, 외부에 뭐 고등학교 3학년들 뭐 고등학생들 모아놓고 글로벌 하네, 뭐 하네 이런 부분들 보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것부터 하나 하나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군산과 익산과 전주와 있잖아요. 이 학력 격차가 많이 벌어지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좀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죠.

그렇죠. 근데 인제 조금은 줄어들었는데 사실적으로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더 시에서 선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좀더 연구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다문화센터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문화 친구들을 지금 뒤에 다음세대 학교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문화 대안교육센터에. 저희들이 또 거기에 오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사실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고 논의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정립이 되고 나면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더 지원을 할 거고요, 또 하나 학력격차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청하고도 협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저희 시범적으로 44명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 결과 굉장히, 평가지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갔는지. 그 결과를 봤을 때 굉장히 성과가 좋았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더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거는 재단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더 확대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과장님, 실예를 하나가 들어보자면 아버지는 건설현장에 계시고 어머니는 서천에 있는 무슨 공장을 다니는 5학년짜리 다문화 학생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자야’ 이렇게 제가 해봤어요, 기역자를 하면서. 몰라요. 기역자도 모를 정도로, 그다음에 책을 한번, 아이들 이제 유치원 들어간 애들이 이렇게 읽는 거 있지 않습니까, 큰 글씨에.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사회적 갈등으로 올 수 있는 요인들이 많으니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군산시가 조금 더 잘하고 있지만 좀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6쪽입니다. 빅데이터기반 상용 경제분석 플랫폼 이용료 2,200만 원,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 연구개발비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 보안강화를 위한 침입 차단시스템 고도화사업에 4,800만 원, 네트워크 암호화장비 교체에 8,500만 원, 무선 침입 방지시스템 구축에 5천만 원, 노후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본체 없는 컴퓨터를 일반컴퓨터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일반컴퓨터 구입비 1억 원, 군산시 홈페이지 노후서버 교체 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억 3,800만 원, 시스템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입니다. 읍면동사업소를 포함한 통합행정 통신망 회선사용료 등 통신요금으로 3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관리를 위한 회선유지관리 및 사용료로 1억 5,200만 원, 전라북도 정보통신망 부담금으로 2,900만 원, 농어촌 초고속통신망 구축 부담금으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라이센스 구입비로 5,500만 원, 외부인터넷망의 디도스 공격 대응장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데이터 분석은 시정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전 우리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기반 행정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도 사업에 3천만 원계상한 것은 기존에 저희가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객터미널 및 공항 이용객 분석이라든지 먹거리 소비패턴 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자료가 있고, 타시군의 경우에는 지역화폐라든지 시장 유동인구, 관광거점도시나 쓰레기 무단투기 등 각종 이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통해서 행정에 접목하는 그런 과학적인 행정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인제 기존에 설문조사 한 것이라든지 타시군의 사례를 통해서 내년도에 시정에 가장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선정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용역비는 인건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저희가 빅데이터 과제가 분석이 필요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지금 여객터미널 및 공항 이용객에 대한 분석과 먹거리 소비패턴 분석이 필요하다는 부서에, 그 해당부서에 수요조사, 과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것 이외에도 뭐 다른 시급하고 더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과제가 있는지 한 번 더 저희가 의견을 타진을 해보고 그런 과제들로 해서 용역을 맡겨서 분석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80대라고 세운 것은 어떤 특정한 부서를 지칭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2013년 이전에 IP전화기로 교체를 한 대수가 1,900대인데요, 인제 이것을 한꺼번에 다 교체하기 보다는 고장 접수가 되는 그런 숫자를 예상을 해서 80대를 우선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화기가 이렇게 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비싼 것 같은데 우리 그냥 전화기 가면 뭐 신문 봐도 하나씩 주고 제가 좀 표현이 좀 비약적이지만, 이렇게 비싸야 될 이유가 있는지 해서요. 우리 다 핸드폰도 우리 전직원 하나씩 다 있을 테고,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비싼 전화기가 필요한지 한번, 이 전화기에 대한 단가는 저희,

대체로 조달 등록되어 있는 전화기들의 단가를 평균을 내서 정한 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한안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항상 궁금했던 건데 우리 군산시에서 지금 제가 여기 4년 동안 들어오면서 보니까 빅데이터 분석을 계속하고 있어요?

예.

데이터 분석만으로가 아니라 이거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분석했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행정이랄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빅데이터 분석 자료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자료 제공을 했다든지 그런 거 있습니까?

저희가 작년의 경우에 교통행정과에서 우리 군산 시내에 혼잡도로 구간 선정 및 그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기 위해서 교통 빅데이터 분석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문업체를 통해서 분석을 해서 드렸고 인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어떤 앞으로의 교통문제의 개선이라든지 인제 도로 개선을 할 때 사용을 하기로 하고,

그거는 작년 예고요, 그전에도 우리가 지금 계속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부분에서 예산이 제가 보니까 내년까지 4년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빅데이터 분석자료가 과연 어떤 분석을 했는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희가 2019년, 2018년 그 당시에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적용한 사례와 담당부서들의 그 역할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연구과제가 있다면 연구과제 별로 해서 어떻게 어떻게 했는지 간략하게만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만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도 아, 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또 어떤 면들이 부족한지, 예산이 더 세워져야 되는 건지 이걸 알 수가 있으니까요. 제주도를 보니까 제주도는 관광에 대한 인적자료들을 굉장히 많이 구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상권분석에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활용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한번 마련해 봐야 되니까 한번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의원( 9 명) 의원 우종삼 의원 최창호 의원 김경구 의원 한안길 의원 박광일 의원 김중신 의원 지해춘 의원 김영자 의원 송미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석기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안창호 행정지원과장 김영란 기획예산과장 이길용 회계과장 양병기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고대성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우 종 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