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문양오 의원 발언
최대원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자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 -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통합보건과, 식품위생과, 도시보건지소 - 교육보육과, 아동친화도시과, 여성가족과, 도서관운영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 5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3쪽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35억 3,210만 4천 원입니다. 주요세부사항으로는 공중목욕장 운영 수수료, 환자 진료비 등 세외수입은 9,667만 3천 원이며, 684쪽 보조금 수입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국가예방접종사업, 공중목욕장 지원 등 32억 5,54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8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53억 4,195만 4천 원이 감소한 88억 9,469만 2천 원입니다. 주요내역으로는 691쪽 상단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따른 방문보건사업 차량구입비 9,23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골약건생 생활지원센터 장비구입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목욕장 운영 및 기간제 인부임 1억 84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인건비 1억 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상단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사업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부분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비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밑쪽 부분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사업으로 인건비 등 3,6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1쪽 감염병대응 의료진 보호구 구입비 등 8천만 원 계상하였고, 자가격리자 관리 물품 구입비로 1억 9,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민간위탁 대행비로 5억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박말례위원
잠깐만요. 너무 멀리 나가버리는 것 아니에요? 705쪽 해 가지고 711쪽 그러면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데. 관 정도는 한 번씩 읊고 가는게 낫지 않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보조금사업이고 자잘한 예산이라서.
박말례위원
보조금이고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705쪽 해 가지고 711쪽 가버리면.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다음은 711쪽 의료 및 구료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비로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로 25억 6,283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국도비보조사업이며 지난도에 비해서 올해는 보건기관 사업비가 줄어서 많이 예산이 감소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방금 전에 신규사업은 전부 다 설명해 주신거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신규사업과 금액이 큰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698쪽에 공공심야약국 운영 인건비가 있잖아요. 3,650만 원. 이게 어떤 경우에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심야약국 운영하면 인건비를 우리시하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도내에는 타 시군은 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는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10시부터 12시까지 밤에 운영하는 경우에 1일 단가 2시간 운영비 10만 원 해서 365일 계산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심야약국 운영하는 데가 본인들이 하겠다고 신청을 합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해 가지고 한다는 곳이 1곳이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1곳으로 가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곳에 대한 예산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가 어느 쪽이에요? 읍에 있어요, 중마동에 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중마동에 있습니다. 중마시장 바로 앞쪽에.
성희
김성희위원
심야가 몇 시까지인데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통 10시 이후를 심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약국들이 길게 하면 9시에 문을 닫는데요. 이런 경우는 12시까지 운영한다는게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시에서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았었는데 내년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기로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지원을 안 해 줘도 거기는 원래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었거든요? 우리 시민들이 병원 문 다 닫고 저녁에 갑자기 약을 산다거나 그러면 거기를 이용을 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9시까지는 문 열었습니다. 9시 이후까지 하는 데는 없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 그렇게 늦게까지 했다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런데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했는데 효과가. 그러면 1일 기준으로 해서 2시간. 그래서 1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달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한 번에 주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저희 하기 나름인데요. 1년치를 줄 수도 있고. 우리가 봤을 때는 분기별로 아니면 반기별로 하는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운영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것이고요. 운영을 한다는 조건으로 주기 때문에 그 개념에 있어서는...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권장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건소가 보시면 1639쪽 명시이월 봐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51억 정도가 명시이월이 되어 있거든요? 5건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데. 대개 보면 보건소 건립 증축공사, 치매안심요양병원 확충, 골약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금호동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이렇게 해서 거의 51억이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적절히 하실 때는 편성하셨겠지요? 계상하셨는데, 사업이다 보니까 명시이월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건립이나 공사 부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것은 공정이 늦어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린리모델링사업 해 가지고 보건소에 그린리모델링과 요양병원에 그린리모델링사업이 큰 건이 있습니다. 보건소도 신축을 해서 이사한 상태에서 기존에 있는 건물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연이 되었고요.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로 신축한 다음에 거기를 비워놓고 나서 리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는 예산을 계상하실 때 그런 부분 정도는 예상을 하시고 최소한 줄이는 방안으로 하시고 사업을 앞으로는 추진계획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절하게 사용하십시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698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있지요? 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셨습니까? 이것 신규사업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매년 해 오는 것인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평가는 A와 B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우리시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사랑병원 1곳입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평가를 하고요. 평가 결과에서 저희가 B등급을 받아서 6천만 원을.
서영배위원
그러면 등급 할 때 B등급을 받은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6천만 원 지원하는 것. 그래서 국비와 시비 매칭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저 앞에 686쪽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얼마에요? 1억 8천?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 도비 합해 가지고 1억 8천만 원 정도.
서영배위원
1억 8천여만 원 되네요? 며칠 전에 결산 했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결산 때 이것은 약간 놓쳤던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니요. 결산한 것을 저희가 세입으로 해서 반납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렇게 차이가 좀 나던가요? 며칠 전에 결산을 했었는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결산한 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더냐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올해 사업이었고 결산 것은 작년 것을 했던 것이었고요. 저번에 결산했던 것은 2019년도 사업을. 결산은 좀 늦춰지거든요.
서영배위원
마지막 3차 정리추경 있잖아요. 그럴 때 이게 정리가 안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 2021년도...
서영배위원
며칠 동안에 마무리했던 그 차이냐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우리가 며칠 전에 정리추경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업들은 우리가 정리추경 할 때 올해 것 싹 정리하잖아요.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하잖아요. 원래 하는데, 본예산에 사용잔액이 반납금이 나오는 것이니까 그럴 때 혹시 잔액하고 계상한 것하고 차이가 나냐,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잔액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연도가 다릅니다.
서영배위원
연도가 달라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심야약국 운영이 있는데 김정수내과 있는데 바로 그 옆에 병원인가요? 김정수내과 있는데 약간 그쪽 라인에 있는 병원. 늦게까지 하는 것. 올해도 늦게까지 하던 것 같은데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번 4월인가 개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약국도 알릴 겸 해서 그분이. 이제 새로 개업을 했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약국도 알리고 주민들 편의 차원에서 자비로 해 왔습니다.
서영배위원
자비로 했는데 이번에는 좀 지원을 해 준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서영배위원
도에서부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매칭은 몇 대 몇이에요? 그냥 다 도비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70대 30.
서영배위원
7대 3이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서영배위원
언제부터 도에서는 그런 사업들이 계속되었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도에서는 2~3년 전부터 해 왔는데 우리는 순천하고 여수하고 두 군데만 해 왔었거든요. 우리시도 하고 싶었어도 사실은 응모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래서 우리가 응모를 한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도에서 저희한테 문서가 와서 전국 약국에 이 사항을 알리고 신청하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영배위원
약국은 더 좋겠네요? 어차피 하던데. 실은 필요하기는 필요해요. 왜냐하면 늦은 시간대에 중마동모 약국이 늦게까지 하는데 거기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시간 이후에 다니면 약을 구할 데가 없었는데 거기가 하더라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기존에는 10시까지 하다가 거기도 9시로 시간을 1시간 더 당겼더라고요. 그런데 새로 하게 된 약국은 말 그대로 올해 초에 개업을 해 가지고 사실은 인지도를 알리고.
서영배위원
10시 정도에도 하던데. 그때 타이레놀 사러 가니까 거기만 딱 문 열었더라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거기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비로 알리기 위해서.
서영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695쪽에요. 일반운영비 중에 목욕장 보일러 등유 구입비가 6천만 원이 감됐어요. 목욕장에 보일러 등유가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코로나도 있고요. 사실 찜질방이 보건진료소에, 예전에는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다가 진료소에 딸린 찜질방이 많거든요. 그것은 도시보건지소로 가면서 그 수요가 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줄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업무가 이관되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은 도시보건지소로 올해 1월 1일에.
박말례위원
도시보건지소에 예산이 넘어갔을까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넘어갔으니까 새로 편성을 내년에 해야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업무가 넘어갔으면 모든게 한꺼번에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집행을 한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는 거의 안 했습니다. 사실은.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698쪽에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 해 가지고 1억이 있던데요. 이 사업이 설명서를 보니까 공립요양병원 공공보건 사업이라고 그랬는데, 보면 치매가족 지원이거든요? 한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이 공립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만 우리시가 지원해 주고 일반 요양병원이 우리가 5개소인가 되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5개소가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거기에 입원한 치매환자들에 대한 지원내용은 없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치매 당사자에 대한 지원보다는 병동이나 환경개선이고 보호자나 자조모임 등이고. 또 하나는 일반 치매인식 개선으로 해 가지고 시 전역을 다니면서 치매인식 개선사업비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 추진계획에 보면 병실의 집기 개선도 있겠지만 퇴원 치매환자 일상생활 복귀 지원, 환경개선 및 보장구 지급. 이런게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기 어려운 공립요양병원에 들어간 사람은 이런 혜택을 받고 사설 요양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은 없냐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 중에는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공공보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요.
박말례위원
이게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에요. 공립요양병원에도 들어가고 이런 혜택도 받고. 사설요양병원에는 환자 가족이 부담도 하면서 이런 혜택도 못 받으니까 사실 이런 시비 단독사업을 해야 된다고요. 똑같이. 치매환자를 똑같이 지원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가동을 하셔야 된다고요. 공립요양병원에만 할 게 아니고.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희들도 공감토록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이런 사업을 국비사업 하면 우리 자체사업으로 환자들 관리해 주는 것도 해야지. 일반 치매환자 돌보는 가족들의 애환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시가 그런 가족들도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신규시책 발굴할 때 그런 것 좀 하세요. 대비를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그 밑에 공립요양병원 증축이 올해 끝나는 것이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끝나고 내년 3월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병실이 몇 개 늘어나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78병상이.
박말례위원
병상은 그러는데 병실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27병실이고요. 78병상입니다.
박말례위원
27병실에 78병상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래서 증축 물품구입을 보니까 벽걸이 텔레비전이 33대, 냉장고가 28대 그래서 병실마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요.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왔는지. 정확한 기초인지, 요양병원에서 요구한대로 해 놓은 것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정확히 체크를 해 가지고 수량을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제대로 체크가 되었습니까? 수요 파악이 제대로 되었어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냉장고 27대에다가 아까 말한 벽걸이는 로비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33대가 되는 사항입니다. 원래 병실은 27병실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리고 700쪽에 보시면 감염병대응 일반운영비를 3,100만 원을 세웠더라고요. 이번에. 여비 빼더라도 2,300만 원인데 중요한 것은 왜 전년 예산에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작년도에도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감염병 대응팀이 1월 1일에 보건행정과로 왔거든요. 그전에는 건강증진과에 있었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관항목 변경으로 온 것이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아예 보건행정과로 이관이 된 것인데.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관이 바뀐 것이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민간이전 2억 9천 세웠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어디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밑에 민간이전 2억 9천만 원 의료비 및 구료비.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다 같은 사항입니다.
박말례위원
이런게 사업비가 갑자기 신규로 생겨나 가지고. 그다음에 레지오넬라증 사업비가 1,06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왜 이렇게 감되었습니까? 레지오넬라증이 없습니까? 702쪽. 레지오넬라증하고 비브리오균 검사용 채수병 구입비가. 지난 예산에 너무 과다하게 세웠던가요? 이것은 다음에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710쪽에 한센병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지금 위탁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어디에다가 주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 한센병 관리를 어디에서 해요?
최대원위원장
담당 팀장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여수 애양병원.
박말례위원
애양병원에서 합니까?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여수애양병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한센병 환자를 애양병원에 와서 관리를 해 주는 돈이에요?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환자는 저희 보건소에 와가지고. 애양병원에서 보건소로 나와 가지고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몇 명이나 돼요? 한센병 환자가.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7병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그 환자 수에 따라서 대행사업비가 달라집니까? 800만 원 세워놨잖아요.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일률적으로 똑같은데 이게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소득기준에 따라서 이게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아닌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숫자에 따라서 위탁금이 달라지냐고요.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금액은 똑같이, 대상이 되면 금액은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예방접종비 세우잖아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인플루엔자에 대한 부분이 사회적으로 감각이 무뎌졌는데, 지금 국가접종 말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있잖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50세에서 54세까지.
박말례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대로 늘리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올해도 사실은 55세에서 저희가 처음에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저희가 대부분 시행되자마자 5일~10일 동안에 대부분 많이 맞거든요. 말씀하신대로 코로나 때문에 접종을 좀 기피해서 나이를 5세를 낮춰 가지고. 이 시기에 안 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대부분 시 지원비에 대한 것은 다 소진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상 계층은 달리할 수 있는데 인플루엔자 접종 예산 확보를 2021년하고 2022년하고 대비했을 때 똑같아요? 아니면 증액했는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현재 시 지원금은 똑같이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 똑같아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대상 계층은 폭을 넓히는 거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상 계층은 올해 맞았던 사람이.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박말례위원
55세에서 64세까지였는데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50세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가 수요를 봐가지고 그렇게 조정합니다.
박말례위원
인플루엔자 접종도,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계층을 훨씬 더 낮춰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포진 있잖아요. 대상포진도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가 해 주는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박말례위원
대상포진도 제가 쭉 여론을 들어보니까 대상포진이 잘 걸리는 연령층이 있는데 그 연령층은 무료가 아니고 너무 노년층으로 가다 보니까 혜택을 못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젊은 층이 맞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전문가 의견이. 그런 것도 대상층을 잘 고려해 가지고 무료접종할 수 있는 시책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의원발의로 하셔 가지고 하셨었는데요. 차상위계층 이상은 대상이 되는데 전체 아까 말씀하신대로 가장 많이 걸리는 40대, 50대의 전체적인 수요를 계산했을 때 금액이 많이 큽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코로나 대처 후에 예산수요를 감안해서 시민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대상포진이 40~50대가 많은데 지금 우리시에는 40~50대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시민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향후에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보조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인데. 보조금 올해 편성해 놓은 것은 여기에다가 쓰셔야 돼요. 2020년도 반환금 잔액이냐, 2021년도 잔액이냐 그것을 여러분들이 혼동하고 계셔요. 이것 2020년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2020년도.
박말례위원
잘못 편성한 것이지요. 작년 예산에 정리추경에 반영했어야 맞지요. 그렇잖아요. 올해 세운 것은 잘못 세운 거예요. 도나 중앙에서 정산서가 늦게 내려왔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2020년분은 2021년에 세워야 되잖아요.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입니다. 이 돈은 2020년도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접종을 많이 못해 가지고 21년으로 이월되어 온 금액을 2월까지 마무리해서 썼거든요. 22년도에 반납할 돈이라서 이것은 거의 확정된 돈이라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올해 정산서에는 없잖아요. 결산서에.
영숙
황영숙감염병관리팀장
도에서 정산을 아직 안 해 줘 가지어 확정만 되었고 고지서가 안 와서 내년에 세운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예산서 699페이지에 보면 생물테러 용어가 나오는데 생물테러 훈련을 지금까지 실시한 적이 있나요? 699페이지.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부분 해년마다 운동장에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생물테러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생화학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용어가 다른 것 같은데.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우리가 하게 되면 안총과나 경찰서, 소방서, 사랑병원 이렇게 연계해서 생물테러에 관한 모의훈련 교육과 그에 대한 훈련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비용이 보건소로 내려오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보건행정과로 내려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업무 자체는 안총 업무 같은데. 생물테러 매년마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다음에 698페이지에 보면 지역의료 응급기관 운영이 있는데. 이것 작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작년 2회 추경에 있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러면 이것이 코로나 때문에 응급기관 운영 지원을 하는 건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응급의료기관에 시설, 장비 등의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우리시는 응급의료기관이 사랑병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평가에서 등급을 맞아서 6천만 원을 보조하게 된 사업입니다.
문양오위원
응급의료기관은 우리시는 그러면 사랑병원 1곳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규모로 봐서는 사랑병원보다 큰 데도 있을 텐데. 거기는 지정을 못 받은 거네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대상 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문양오위원
그러면 신청을 해 가지고 기관을 선정해 주나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전체적으로 의료진, 전체적인 병상 수 그런 것을 평가를 해서 응급의료기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문양오위원
의료기관이 가능하면 적은 것보다 많을수록 시민한테는 나을 것 아니에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양오위원
이 부분도 나머지 기관 중에 해당이 되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확대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하고요. 예산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보건소가 신축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주차 면수에 주위에서 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데. 소장님도 그 내용은 아시지요? 대안이 좀 있으신가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당초에는 지하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것이 너무... 1대당 1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하주차장 하는 것을 백지화하고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양오위원
그쪽에 부지 매입할 만한 곳이 있어요?
주필
박주필보건소장
우산공원 쪽으로. 그쪽에 보면 공공주차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 옆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그것이 매매가 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다시 한다고 하면 주위를 적당한 장소를 물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양오위원
이것도 지하에서 변경이 됐었으면 대안들을 세워서. 민원이 계속 많을 것 같아요. 보건소. 이것도 현안 문제니까 소장님이 이것은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과장님, 혹시 조금 전에 폐렴 있지요? 그것은 우리시에서 지원합니까? 나이드신 분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60세 되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맞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권유만 하십니까? 아니면 지원을 해 줍니까?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아, 지원해 줘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대상포진 있잖아요. 그것이 조례가 됐어요. 지난번에.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조례 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만.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나이가 75세 이상인가요?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65세 이상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성희
김성희위원
수급자에 한해서?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대상포진도 많이 확대를 해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검토해 보십시오.
재순
성재순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불출석 통보되어 과 직제순에 따라 건강증진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지금 증진과에서 제가 볼 때 다른 업무도 있겠지만 장수체조교실은 해당 부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적을 보니까 지금 마을 수가 2019년 같은 경우에 101곳을 마을을 했는데, 매년마다 사업을 하실 때 어떻게 하는가요? 여건이 된 마을도 있을 것이고 여건이 부적합한 마을도 있을 것인데. 부적합하다고 계속 제외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마을 수에 대한 체조교실 운영은 어떻게 기본방침이 되어 있지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권별로, 생활권별로 나눠서 하면 마을 체조 운영률이 몇 프로씩이나 되나요? 예를 들어서 광양읍, 옥룡, 봉강, 중마동, 골약동 이렇게 나눠서 하면.
몇 프로씩이나 돼요?
그다음에 중마동은 어떻게 되지요?
자체 프로그램이 있는 곳은 주민들이 참여를 하니까 그렇지 않은 곳을 대상으로 한다 그 말이지요?
이것도 계획대로 준비를 하셔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효과가 더 클 것 같습니다.
지금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게 대상자가 150명 정도 되는데. 그러면 2021년도에도 150명, 내년도 150명 예상이 이렇게 되면 해당된 주민은 올해 했던 대상자는 내년에는 제외되나요?
그러면 신규로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무슨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사업을 몇 년도부터 시작했지요?
여기에 대한 성과는 표를 좀 준비를 해 가지고 분석을 하시나요?
어차피 국가에서도 시행을 하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잘 해서 타깃을 좀 정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좀 더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바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럴 때는 병원하고도 연계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그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니까 그것도 응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749쪽에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주치의 인건비가 25만 원씩 48회가 잡혔어요. 이 사업 내용이 뭔가요?
예산서 749쪽.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데. 주치의 인건비인데 기간제로 나갑니까?
의사가 기간제로.
그러니까 보건소에 있는 의사가 아니고 다른 데서...
외부? 그러면 정신과 의사입니까?
의사가 서비스를 하러, 내진하는 거예요?
마을로?
마을로 하는 것도 좋은데 요즘 청소년층이 조금 위험하잖아요.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전략실이나 그다음에 청소년꿈터 같은 데서 소스를 받아 가지고 우울한 청소년들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도 한번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755쪽에 2020년도 암환자 의료비 미지급분 해 가지고 9,200만 원 계상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그러면 이 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예.
이게 어려운 계층이에요? 아니면 일반 암환자에요?
그러면 수급자가 사업량이 적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주는 것입니까?
그런데 2020년 것을 이제 줘요? 이 중에는 사망자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21년도도 미지급이 있어요?
당해년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전년도 것을 왜 주냐고요.
그러니까 좋은데, 차라리 여기에 2020년 내지 2021년까지 통합예산 요구를 하셔야지요.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740쪽에 백운산 건강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지요?
사업비가 감액되었는데 2천여만 원 감액되었네요? 이것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752쪽에 보면 정신건강 고위험군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올해 했습니까? 이 프로그램. 올해는 없었지요?
예. 힐링 프로그램.
2,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프로그램이에요?
5회를 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5번을 운영을 해서, 이것도 코로나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올해 예산은 0원으로 되어 있어서 내년도 신설사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1회를 했다 그랬잖아요. 예산서에 올해 예산에는 없거든요. 그런데 내년 예산에 2,700만 원이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런데 과장님은 1회 하셨다고 그래서. 행사를.
그렇지요?
사업 신설이지요?
그래서 5회를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입니다. 741쪽에 보시면 보험금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마을건강지도자 벤치마킹 여행자 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2천 원씩 해 가지고 80명인가요?
이게 어떤 보험이에요?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인데.
그리고 또 그 뒤에 743쪽에 보시면 보험금이 전남 마음건강 치유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보험이 있어요. 그것하고 같은 거예요?
공무원들에 한한 보험료네요?
일단 보험에 다 가입이 되어 있을 텐데 따로 이것을 들어야 되는가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거의 보험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해서 마음건강 치유센터 프로그램 참석자 보험이라 해서 이렇게 또 들어야 되나. 그러면 이게...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행 가면 여행자 보험을 들잖아요. 그와 비슷한 그런 취지인가요?
그때 한해서 소멸되는 것.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강증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보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입니다. 통합보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30억 8,029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억 9,285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료사업 수입으로 1억 4,656만 8천 원 계상, 국고보조금은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등 17억 2,02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6억 2,052만 4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7,516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 18개 사업, 11억 5,653만 1천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억 6,690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전환사업과 첫만남이용권 신규사업에 따른 도비 증액입니다. 다음 7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1,115억 9,346만 2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1억 613만 2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통합보건과 행정운영경비 1,350만 원, 하단부 통합보건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9,881만 2천 원 계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1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비 등입니다. 장을 넘겨 769페이지 중간부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임산부 철분제, 엽산제 구입비 4,223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0페이지 중간부분 일반보전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광양시 출산장려금 지원 50억 3천만 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5억 3,200만 원, 임신부 교통비 지원 1억 원 계상, 다자녀 출산맘 행복쿠폰 5억 5,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첫만남 이용권 지원 20억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영아기 집중투자를 위한 국도비 신규사업입니다. 중간부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민간이전 경상사업 보조금 5억 원 계상, 사회보장적 수혜금 다둥이가정 육아용품비 5,1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2페이지 자치단체 등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2억 6,004만 8천 원 계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9,704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전환사업비 7억 891만 7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5,946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가지원 2억 2,72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009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73페이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유축기 소모품 800만 원, 민간위탁금 임산부 산전 무료 검진비 7,035만 원 계상하였으며, 하단부 난임부부 지원 전환사업 시술비 지원 1억 8,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75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천만 원 계상,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는 5,102만 8천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802만 8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777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비 5억 1,600만 원 계상,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지원 2,88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2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 예방접종실 운영비로 1,06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중마통합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37만 1천 원 계상, 공공운영비 1,963만 원 계상, 하단부 자산취득비로 건강검진실 삼색식별기 구입 등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지역보건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진료실 운영비, 진료의약품 구입, 소모품 구입비 등 995만 원, 임상벙리실 운영 의료 및 구료비, 임상병리용 시약 소모품 구입으로 7,387만 9천 원 계상, 전년도 본예산 대비 487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80페이지 의료장비 노후화로 임상병리실 면역학 장비구입 자산취득비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영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 5,09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478만 4천 원, 공공운영비 1,804만 7천 원 계상하였으며, 781페이지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5만 원,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재료구입비 28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당뇨 콜레스테롤 검사 등 건강측정 의료 소모품 구입비 1,2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2페이지부터 783페이지 2022년 골약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에 따른 운영 및 관리비로 7,676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사무관리비 1,343만 9천 원, 공공운영비 2,743만 8천 원, 자산취득비, 자동혈압기 등 665만 원, 건강생활실천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575만 원 계상,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 500만 원, 빈혈검사 등 건강측정 의료소모품 구입비 1,2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770쪽에 끝에 하단부에 보면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있어요. 770쪽 제일 밑에 하단부에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 지원. 5,250만 원인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전년 대비 4억 6천만 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 사업은 국도비 신규사업이 신설되면서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이렇게 되어서 왔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게 일몰사업이었어요? 국도비가.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조금 전에 새로 신설한 그 사업이 분만 취약자 지원사업 그런 게 있네요.그것으로 대신 한다는 뜻인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 사업은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 신규사업에 따라서 도 일몰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감되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거기에 보면 771쪽에 제일 위에 보시면 첫만남 이용권 지원이 있어요. 그게 200만 원씩 1,034명한테 지급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신규사업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국도비 신규사업이고요.
성희
김성희위원
혹시 출산장려금하고 중복지원이 안 되는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 부분은 지금까지는 출산 지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실은 부재했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에서 영아기 집중 투자사업으로 양육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도 시키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고 해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한하지 않고 1,034명의 모든 산모한테 다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출생아 순위 상관없고 모든 출생아에게 똑같이.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우리 출산장려금하고 중복이 되겠네요? 그렇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일부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출산 지원에 관한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지만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정부에서.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첫 만남은 출산장려금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중복이 된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있어요. 분만 취약자 지원사업에 5억이 이것도 신규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성희
김성희위원
공모사업으로 해 오신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하여간에 어찌됐든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중복이 돼요. 사업이.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것은 국도비 사업이라서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요. 국도비사업이지만 어찌됐든 시비하고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첫만남 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부터 이렇게 바꿨었잖아요. 500, 1천, 1,500, 2천만 원을. 그렇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상향지원.
서영배위원
이렇게 우리가 500, 1천, 1,500, 2천만 원으로 바꿨었는데 올해부터 맞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아니요. 2022년 1월 1일 출생아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올해 아니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7월 9일에 조례 제정을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하게 됐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되면 700, 1,200, 1,700, 2,200만 원이 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지요? 그럴 때 올려주는 것에 있어서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봤었거든요. 우리가 아이 낳는데 돈 주는 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인데 굳이 반대할 생각은 없는데. 정책적으로 이게 확인이 안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시에서 하면 가면 갈수록 국가 지원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출생에 관련되어서는 국가 존망하고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 가면 갈수록 이 부분들이 될 것인데, 우리가 적게 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리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을 가지는데. 생애주기별로 보완을 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출생률 부분들에 있어서 더 나을 것 같은데 굳이 그렇게 되어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줘서 약간 그랬었는데. 이것은 완전히 중복이 되어 버리네요? 실질적으로 700, 1,200, 1,700, 2,200만 원 주는 것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서 더 보태주는 것이니까. 200은 국가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실질적으로 출생아에 대해서. 국비, 시비 가릴 것 없잖아요. 수혜자한테는. 돈 들어오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 주는 돈 다르고 시에서 주는 돈이 다른 것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복대상에 대해서 이 부분들은. 어차피 깎고자 하는 생각은 없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을 국비를. 정책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이 소관 부서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도 공감하고요.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 줘도 저출산 문제는 너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실은 이렇게 더 많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는데요.
서영배위원
그것은 맞는데 우리시 정책을 보세요. 시 정책도 보면 영유아 이 부분들에 많이 중점을 두려고 하잖아요. 저는 그게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정책적인 지원을 보면 피라미드식이에요. 이해가 갑니까? 출생아에서부터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 지원이. 그래서 이 피라미드식이 과연 좋은 것이냐. 출생률을 우리가 증가시키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큰 도움이 되냐. 저는 큰 차원에서 그것을 화두로 던져보는 거예요. 실무부서 과장님이시니까. 저는 피라미드식은 안 좋다고 봐요. 큰 도움은 안 된다고 보는 부분이에요. 출생 지원에서부터 영유아까지 계속적으로 이것을 덮고 덮고 해서 보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 순으로 가면 쭉쭉 줄어들어요. 그래서 우리 시책이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 이게 올바르냐. 저는 이것에 대해서 달리 의견을 생각하거든요. 여기도 좋지만 이제부터 피라미드식을 어떻게. 균형적으로 맞춰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지요? 예를 들면 애기 안 낳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가 봐보세요. 돈 많이 들어가는 시기 때 지원되는 게 얼마나 있는지. 우리 시책 중에서. 다른 시도하고 다르게. 별로 없잖아요. 굳이 다르지는 않잖아요. 다른 시군하고 거의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밑에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들이 아니라고 봐요. 과장님도 애들 다 키워봤지만 애들 제일 부담스러울 때가 어느 때 가장 부담스러워요? 애 낳을 때가 가장 부담스러워요? 키워가면서 부담스럽지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들을 좀 써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너무 밑에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야 다른 시군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하면 다른 시군하고 차별화가 됐을 때 되는 것이거든요. 정책적으로 잘 고민을 해 보세요. 과연 이 부분들이. 국가에서는 계속, 밑에 쪽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것은 국가 존망하고 관련되어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대선 끝나면 더 보강이 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지요.
서영배위원
거기에다가 우리시는 계속 해 버리면 이게 안 맞아떨어진다고요. 위에 층을, 생애주기별로 해야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통합보건과의 가장 핵심의 업무가 출산장려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동료 위원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국가나 도가 그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때 우리가 획기적인 시책을 발굴했어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보니까 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출산장려 사업비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달을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시 시책을 놓고 한번 정도 분석을 해서 이게 사실은 분석이 되어서 자료가 나와야 돼요. 의회하고 협의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주기로 했는데 도에서, 국가에서 이렇게 준단다. 그냥 원래 주기로 했던 것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예산으로만 할게 아니고 사전에 이런 것은 업무보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서 주자. 그렇게 의사결정이 나면 주는 것인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하는 거예요. 의회에서 이것을 모르고 넘어가면, 의결해 버리면 주는 것인데. 무조건 인당 200만 원이 나오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무조건 출산하면요. 그렇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러면 첫째 아이는 1,2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 아이는 2,200만 원을 받는 것이고. 아, 700만 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첫째가 500만 원이니까요.
박말례위원
500만 원, 700만 원, 1,200만 원 이렇게 받는구나.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출산장려가 너무 정신없이 널부러진 것 같은 느낌인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있지 않습니까? 770쪽에. 그렇지요? 그 밑에 신생아양육비에 전라남도신생아 양육비가 5,25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인당 200만 원이 소요되는 그 금액이에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전라남도 신생아 양육비는 1인당 50만 원씩 지원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것도 나가지요? 1인당 50만 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박말례위원
이 사업비는 예산서에 설명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전라남도 신생아양육비는 계속해서 지원해 왔던 사업이고요. 내년에 일몰사업이 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일몰사업으로? 200만 원씩 주니까 일몰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해 가지고 5억을 주던데요. 그것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이 사회적 문제가 되다 보니까 분만할 수 있는 의료기관들이 계속 폐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어찌 보면 분만산부인과라고는 것은 신생아와 산모의 생명과도 직결이 되거든요. 정부에서 잠재적 분만 취약지역이라 해서 폐업을 하기 전 단계의 의료기관에 투자를 해서 살리자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작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5억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영비인데 인력 인건비 지원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1년에 5억을 주잖아요. 주는 조건은 뭐예요? 1년 내내 폐업을 하지 말아라 그런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지요.
박말례위원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병원에서 이 5억을 받았으니까 올해 연말까지는 어찌할 수 없이 의무규정으로 오픈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적자가 나니까 중간에 만약에 폐업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해요? 5억 받고. 그런 장치는 안 되어 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복지부에서 매년 지원을 해 주면서 평가를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평가는 하는데 미래여성의원이 5억 받고 10월에나 폐업을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러면 환수를 해야 되겠지요.
박말례위원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772쪽에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어디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금을 예탁을 해서.
박말례위원
사회보장정보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해 가지고 1단계를 보니까 기준소득 150% 이하 해 가지고 118만 1천 원을 줘요. 단가가.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118만 4천 원요.
박말례위원
뭐 하는 것인데 이렇게 주는 것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산후조리를 집에서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박말례위원
그러면 산후조리원이 여기에 파견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으로 파견이 되어 가지고.
박말례위원
며칠간?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것은 표준 일수가 첫째아, 둘째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른데 본인이 필요한 표준 일수에 맞춰서 이용을 하게 됩니다.
박말례위원
보고서가 이런 것들이 좀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 보고서를 보면 1식 해 가지고 5억 700만 원을 해 놓고.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산출기초 해 가지고 해 놔 버렸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설명서에. 그러면 출산시에 지도사가 파견이 되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파견이 되어서 아이도 케어해 주고 산모도 도와주고 정서적인 지원도 해 주고 같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산모들도 만족도도 높고요.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기준소득 150% 이하, 이상이 되어 있는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63만 원씩 주는 15명은 어떤 대상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정부 지원이 소득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득기준에서 벗어난 151% 이상된 가정에.
박말례위원
그 사람이 15명 밖에 안돼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요.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아까 770쪽 출산장려금을 62억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산출기초가 좀 의아해서 그러는데요. 첫째아가 530명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둘째아가 450명이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셋째아가 100명이잖아요. 넷째아는 22명인데. 돌에 아이를 2,400명이나 계상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게 매년 5년 분할해서 주기 때문에 이월되어 넘어온 숫자를 더해서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775쪽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3천만 원이 있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임신 20주 이상 고위험 질환이 있어요. 조기진통, 전치태반 이런 19종이 있는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산모에게 지원이 됩니다.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박말례위원
거의가 소득계층으로 지원을 합니까? 임산부도. 일반 임산부는 지원을 안 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소득기준이 여기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전부 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박말례위원
청년부부도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청년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이 되어 있는데, 시 사업도 전략실에 청년에 대한 시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 사업이 중복되는 것 같아 가지고. 이 청년부부도 소득 계층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이것은 소득기준은 없고요. 일단은 연령 기준을 충족하고, 만 49세 이하. 1명이 초혼인 경우 있고.
박말례위원
얼마 주는 것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2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본 지자체에 6개월 이상 거주가 되어야지.
박말례위원
한 쌍에 200만 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분만취약지 지원 연 500만 원 지원받잖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연 5억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 5억. 지금 금년부터 시행되었지요? 공모사업으로.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3월 6일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금년에 종결됩니까? 앞으로 계속 지속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계속 갑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공모사업으로 따온 것이지요? 그러면 끝나는 시점은 없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이 의료기관이 운영되는 한 계속 나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 의료기관이 존속하는 기한에 계속 지원이 된다. 그러면 의사가 소아과 전문의 1명, 간호사 3명이 추가 배치된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거기 충원이 된 인력이고요. 현재 분만 산부인과 의사는 세 사람이고, 마취과 의사 1명, 소아청소년과 의사 1명.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마취 1명, 분만전문 3명.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마취과 의사 1명.
재천
송재천위원
의사가 총 4명 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소아청소년과 의사 해서 5명이네요.
재천
송재천위원
그렇다면 산후조리 비용을 쭉 보니까 우리가 출산할 때 병원에 통상 며칠간 입원하지요? 2주 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죄송합니다. 혹시 의료기관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재천
송재천위원
병원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며칠간 입원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1박 2일 정도 입원하고요.
재천
송재천위원
1박 2일 입원하고 퇴원합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그리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7일에서 열흘 정도.
재천
송재천위원
그러면 거기 입원비가 어느 정도 되지요? 평균.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평균 입원비는 제가 정확하게... 죄송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제왕절개를 하든 수술비가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병원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추진실적에 보니까 621명 중에 이용이 331명. 약 53%. 미이용자가 290명, 47%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봐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47%가 이용을 안 하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산후조리 비용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천
송재천위원
설명서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설명서 655쪽에 보면 621명 중에 이용이 331명, 53%. 미이용이 290명이는 이게 비율로 따지면 47%. 그러면 미이용자는 전부 다 순천을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집에서 산후조리한다는 얘기입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본인들이 선호하는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에서 순천 지역으로 많이 가지요? 요새 집에서 출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렇지요.
재천
송재천위원
전부 순천 간다고 보면 되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가까운 인근 기관을 간다고.
재천
송재천위원
친정 여수라든지 갈 수 있겠지요. 여기가 순천 넘어가는게 있네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이 이용하는 산모와 미이용하는 산모의 기준이 있거든요. 관내 거주기간이 10개월 이상 거주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대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포괄적으로 할 때는 47%가 이용을 안 한다. 그렇다면 이게 홍보가 잘못되어 있든지. 옛날에는 여기 불안해서 못한다. 그래서 순천 넘어갔는데 지금 연 5억 지원받으면서 의사가 대폭 보강되었어요. 그렇다면 여기도 마음 놓고 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된 것이냐. 아니면 1일 8만 원, 최대 80만 원 지원 금액이 약해서 그런 것이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저희가 올 6월부터 소아청소년과도 병원에 의사를 배치해서 충원해서 개원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운영실적이 금방 하루아침에 확 늘고 하지는 않겠지만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환자 이용률도 많이 늘고 있고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지만 소아청소년과도 꾸준히 이용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병원 측에서도 이쪽 지역에 있는 산모들은 뺏기지 말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책임감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산모들이 가까운데서 안전하게 출산하는게 첫째 목표이고. 그래 줘야만 여기 산부인과가 살아남을 것 아니에요? 그래야 더 발전되고 거꾸로 여수, 순천 사람들이 광양에 가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 이런 이미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홍보가 부족했든지. 광양 사는 사람이 순천 가서 애를 낳으면 80만 원 줍니까, 안 줍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안 주지요. 그쪽 기관을 이용하면.
재천
송재천위원
안 주지요? 그러면 적으면 더 주던지. 뭔가 이것도 개인을 위해서라기보다도 광양 전체 시 이미지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홍보를 더 세게 하든지. 아니면 금액도 좀 올려주든지. 80만 원 기준이 뭐예요, 이게? 80만 원 산정한 기준이 뭐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보통 1일 기준이 하루에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열흘 기준으로 해서 80만 원 정도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게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전 단계 아닙니까? 제일 기본단계다. 하루 12만 원 다 줘버리면 어때요? 광양시가 돈도 없는게 아니고 1조 1천억인데. 애 낳으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왜 이런 데는 이런 잣대를 둬가지고 12만 원인데 8만 원 주는 그 기준이. 이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회보장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12년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2013년도에 사회보장심의가 신설이 됐어요. 그 이전에 사업을 했던 것이라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심의받는 과정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세상 살아가는 기준을, 지원기준도 2012년도면 근 10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때 기준을 자로 재지 말고 현실에 맞게끔 바꿔주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도 좀 강하게 해서. 산모들 검진비 다 대주잖아요. 결혼하면 다 대주니까 전부 이용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병원 측에서도, 저희뿐만 아니고 의료기관 측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기관에서도 홍보도 하고 있고.
재천
송재천위원
의료기관에서는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것이고, 행정에서는 홍보를 많이 해 줘야 되고.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입니다. 과장님, 전략정책실하고 협업 미팅을 하나요? 인구 관련해서.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문양오위원
주기가 어떻게 돼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딱히 주기는 없지만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서로 논의를 하고.
문양오위원
1년에 한두 번 맡나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양오위원
업무 때문에 그러시기는 한데.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고 저도 의원을 하면서 이 아젠다를 가지고 계속 했었는데. 지금 출산 장려금이 저희들이 인상되어서 시행한지 5년차 되나요? 내년 되면.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내년이 5년 됩니다.
문양오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분석을 해야 돼요. 전략정책팀하고. 그렇게 해서 그때 제가 사례도 들어줬는데 해남군이 출산장려금은 엄청 지원을 해서 합계출산율은 올라갔어요. 그런데 결국 5년이 지나고 보니까 인구수는 감소 됐어요. 인근 광주라는 도시가 있어서 아이 낳고 출산장려금 받고, 먹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것을 위원님들이 인상해 줄 때도 분명히 그 사례를 반면교사하고 정책을 시행한다니까 우리가 인상을 해 준 것이라는 말이에요. 담당 부서는 그 책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정확히 해야 되고. 요새 미팅하시면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이런 것 가지고 분석 안 하지요? 지역재생 잠재력지수 부분도. 예전에는 가임여성 수를 많이 따졌잖아요. 그런데 가임여성 수가 많은데도 합계출산율은 떨어지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다. 앞으로 그러면 그 도시가 출생아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잠재적인 지수를 나타내는게 새로 개념이 잡혔는데. 지방소멸지수도 있고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분명히 챙겨서 봐야 됩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도도 보면 제가 비교해 보니까 영광 같은 경우는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조금씩은 올라갔어요. 장흥군하고. 다 떨어지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이것이 아니면,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출산장려금이. 궤도 수정을 하셔야 돼요. 2019년도에 36억, 2018년도에 43억, 내년 예산에 62억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분명히 분석을 하셔서 다른 것에 맞춰서 출산을 하고. 또 결국 인구가 잘 늘어나는 쪽으로 필요하면 과감히 결정도 하셔야 합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주관부서니까 깊이 고민을 하시고 대책을 세워 보세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고생은 하시는 제가 조금 전에 취약지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분만기관요?
성희
김성희위원
예.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산부인과를 개업을 하겠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관내에 다른 분만기관이 오픈을 하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그 말씀이십니까?
성희
김성희위원
예. 그러면 거기도 5억씩 지원해 줄 거예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아니지요. 기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평가를 다 받아야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이 한 곳에만, 이 병원이 존재하는 한 5억씩 지원해 주잖아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이 데이터에 보면 우리가 전남에서 출생률이 2년 연속 1위를 했어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시 단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출산장려대책을 해서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2020년도에.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전남에서 1위를 2년 동안 하고, 출산율도 1,230명 정도 평균을 웃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 이용률이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시행을 해서 그렇다.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 전부터 지원을 했어요. 부분적으로.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산모에게.
성희
김성희위원
그렇지요. 지원을 해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지금 공모사업 취지가 운영비하고 인건비에요. 그렇지요?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왜 인근에 다른 도시로 산모들이 여기에서 애 낳고 80만 원을 주는데 그것을 안 하고 인근 도시로 빠져나가냐. 물론 의료진도 이유가 되겠지요. 계속 저희가 이야기할 때는 시설 투자에요. 시설 투자하고 또 서비스 차원. 또 산모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렇게 돈 80만 원에 연연 안 하거든요? 그러면 애를 낳고 얼마나 깨끗한 환경 시설에서 애가 보호를 받고 또 내가, 산모들이 지금은 프로그램에 정말 집중을 해요. 애 낳고 그 후에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 광양시가 떨어져요. 그래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제 생각은 차후 문제라고 봐요. 이 공모사업 자체가 조금은 우리시나 그런 부분에, 취약시에 지원해 주는 사업의 취지에 좀 벗어난다고 봐요. 취약이라고 해서 완전히 취약시가 아니잖아요. 광양시 같은데는.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공모사업 내용이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투자를 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들어있는지. 그것을 좀 파악을 해서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지 꼭 거기 틀에 박혀 가지고 하면 계속 5억씩 지원해 줘도 비전이 없어요. 그것을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서영옥통합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통합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입니다. 페이지 787페이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예산 대비 1,848만 1천 원 증액된 3억 8,704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인증기용 증지 수입 1,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2억 6,2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6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5,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지원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예산 대비 1억 1,242만 8천 원 증액된 8억 8,139만 3천 원 계상였습니다. 맨 하단 자산취득비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용 차량구입 5,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입니다. 위생지도점검 사무관리비 1,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92페이지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 검사의뢰용 건강기능식품 구입 470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3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비 5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4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795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환경정비사업에 1,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음식점 입식탁자 설치 지원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96페이지입니다. 먹거리타운 일반음식점 간판교체 지원사업에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식품위생과 업무하고 좀 동떨어진 것인데. 먹거리타운 랜드마크를 위한 환경개선 해 가지고 간판 바꿔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식품위생과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그다음에 먹거리타운 간판은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지요.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산까지 지원을 해 줍니까? 식품위생관리나 잘 해야지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기본적인 외관 환경정비도 좀.
재천
송재천위원
여기 업무가 많아요. 식품안전 지도점검, 감시원 이런 것 관리를 잘 해야지. 간판을 왜 느닷없이 바꿔줘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환경정비도...
재천
송재천위원
환경정비면 주방이나 실내나 이런 것을 하지 간판은 본인들 보고 바꾸라고 그러세요. 시가 그렇게. 수익자부담원칙이에요. 세상은. 예를 들어서 큰 디자인만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게 좋겠다 지침을 주고 돈 있는 사람은 하고 없는 사람은 범주 안에 못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님 없는 거예요. 간판까지 다 바꿔줘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과장님, 먹거리타운 하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해요? 길호대교 넘어서도 먹거리타운이에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현재 길호대교 넘어서는 아닙니다.
서영배위원
공용터미널 있는데 그 입구에서부터 끝까지만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먹거리타운 이쪽에 업무는 다 보건소 업무잖아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처음부터 조성할 때부터 보건소에서 해서 그 업무를 했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이야기부터 했는데. 실은 먹거리타운을 보건소에서 업무를 하면 안돼요.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는 지도점검 아니면 관리, 지원. 이런 역할만 해야지 먹거리타운 통째로 조성하고 이런 것은 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간판교체 사업도 먹거리타운을 다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식품위생과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먹거리타운을 다 하는 것이잖아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서영배위원
사업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런데 그것 물어볼게요. 먹거리타운이 나왔는데 간판 부분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가스 있지요? 안 된 데가 많아요. 한번 할 때 관심을 보이고 바짝 하면 조금 되다가 건물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먹거리타운은 도시가스는 들어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업무는, 도시가스는 지역경제과에서 해요. 먹거리타운을 총괄하는 부서가 식품위생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지역경제과하고 이야기를 자주 나눠보세요. 기본은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음식점에서 하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이게 먹거리타운이다.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안 된 구역이 많잖아요. 많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가 사실은 올 1월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음식문화팀이 신설이 되었는데, 주변 업무가 먹거리타운 중심으로 해서 음식문화 개선업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업주들의 영업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시설들. 방금 말씀하신 도시가스 부분은 지역경제과와 협의가 있지만 간판정비라 할지 이런 부분도 시범적으로 할 수 있도록.
서영배위원
그 업무가 그렇게 관할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식품위생과에다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잖아요. 이것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그래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부분들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 아니고 왜 식품위생과에서 간판까지 바꾸냐, 아마 그런 의미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강한데. 국장님! 다음에 이것 할 때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식품위생과에서 식품위생관리하고 어떻게 하면 식당들이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할까. 아니면 이것을 단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계도를 한다든지 이런 영향으로 가야지. 먹거리타운 조성한다고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들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먹거리타운은 관광하고 관련이 있어서, 지역경제하고 관련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런 쪽에서 업무 맡아보는게 맞다고 봐요. 본연의 업무를 열심히 하는게 낫지 부수적인 업무를 여기에다가 놓고 이러는 것은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식품위생과 예산이 연간 8억 8,100만 원이에요. 그중에 동신대학교 5억 주고 나면 일을 무엇을 하지요? 식품위생에. 광양시 전 시민의 먹거리, 식품위생을 담당할 부서의 예산이 동신대학교 5억 2,500만 원 주고 나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 발굴해 가지고 예산 좀 확보해서 하세요. 식품위생이 이래가지고 무슨 광양시의 식품위생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너무 놀랐어요. 이중에 아까 입식 식탁 지원해 주는 것 그것 말고는 전부 여러분들 일반운영비에요. 사업 할 게 없더라고요. 돈이 있어야지 일을 하고 사업을 하지요. 발굴하셔 가지고 광양시민의 먹거리에 대해서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대로 했던 것만 쪼개내 가지고 과를 신설하다 보니까 예산확보도 안 되어 있고 업무가 계속 위축되어 있는 것 같던데. 조금 발굴하셔 가지고 광양시민의 먹거리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입식탁자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3천만 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테이블 하나당 40만 원 기준해서 300㎡ 이하는 맥시멈이 200만 원, 이상은 300만 원. 자담 포함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전 업소를 대상으로. 그런게 우리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인데, 식품위생과가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양오위원
과장님, 망덕포구 횟집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서면으로 내용을 파악하도록 주세요.
낙현
변낙현식품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양오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보건지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박혜정도시보건지소장
입니다. 2022년 도시보건지소 소관 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21년 대비 1억 4,436만 9천 원이 증액된 7억 6,281만 9천 원입니다. 주요증액 부분은 진료소 지원팀 신설로 인한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진료소 일반운영비 1억 654만 8천 원, 월액여비 예산 4,008만 원과 신규사업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시범사업비용 5,160만 원입니다. 주요감액 부문은 진료소 의약품 구입비용 1,036만 원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행사 추진비용 3,897만 원입니다. 803쪽 상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 재가암환자 관리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용은 전환 2단계 지방이양사업비로 취약계층 암 환자 391명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품 및 보조식품 제공이나 비약물적 통증관리에 드는 비용 1,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문건강관리 101-03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취약계층 지역 주민의 가정이나 시설에 방문하여 가족 및 가구원 건강문제를 가진 가구를 발견하고 건강증진 질병 예방 및 관리와 저소득계층 만성질환자 관리에 적합한 의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의료연계하여 자가관리 능력개선 및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는 5명의 전문인력 인건비 비용으로 8,662만 3천 원을 감액하여 1억 7,23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감액사유는 출장여비와 각종 보험료를 2022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인건비 101-03에서 804쪽 201-01 사무관리비내 방한복 구입비, 805쪽 201-01 국내여비와 304-01 연금부담금 등으로 과목변경입니다. 장을 넘겨서 806쪽 허리가 편한 건강교실 운영 물품구입비용은 65세 이상 척추질환 고위험군 240명 어르신을 대상으로 통증 완화를 위한 처지와 허리보호용 소모품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랑채움 건강꾸러미 물품 구입비용은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 집중관리대상자 3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충 약품과 소모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7쪽 만성질환관리 307-01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질환 예방을 위해 의료취약계층 및 합병증 발생 고위험 환자를 우선 선별하여 발생빈도가 높은 심뇌혈관질환, 신장질환, 백내장 등의 합병증 사전검사에 필요한 비용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은 130명이고 인당 5만 원 지원입니다. 다음은 사물인터넷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비용은 페이지 684쪽 설명자료에 있습니다.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만성퇴행성질환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향후 신종전염병 대응을 위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에 따라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관리 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중 스마트폰 소지자 2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과 연결된 디바이스를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의 자발적 만성질환 관리역량 강화 및 건강행태를 개선하고자 일반운영비 의료물품과 소모품 구입비용 5,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809쪽 재활보건사업비는 장애인 및 만성퇴행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 제공, 어린이 대상의 장애예방 교육 및 고령 어르신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에 소요되는 경비로 2,52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812쪽 보건진료소 진료기능 지원 비용은 진료소 지원팀이 신설됨에 따라 기 보건행정과에 편성된 14개 보건진료소 청사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1억 654만 8천 원과 직원여비 4,00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814쪽 찾아가는 마을단위 건강복지서비스 201-01 사무관리비 뇌 활성화 교육 및 체험 재료비는 색칠과정에서 집중력 강화를 통한 치매 예방, 뇌 활성화 교육 및 신박한 삶을 위한 정리용 나눔박스 구입 비용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양교육 재료비는 노년기 질환인 요실금 질환 예방에 좋은 식자재 요리 꾸러미 제작비용과 건강요리교실 재료 구입 비용 등 9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57 정회
14:02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보육센터 소관 4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입니다. 교육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17페이지입니다. 8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사용료 수입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이용료 2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36억 8,573만 5천 원으로 작년 본예산보다 11억 1,490만 4천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가정양육수당 그다음에 0~2세 보육료,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 등이 큰 폭으로 조정되었습니다. 81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208억 2,295만 8천 원 반영했습니다. 작년 본예산보다 3억 6,207만 9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가정양육수당하고 0~1세 영아수당, 3~5세 누리과정 보육료가 큰 폭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819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뒤에 세출 부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2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억 2,050만 3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금년도 최종 예산 대비하면 47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0페이지 하단부는 금액이 적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21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방송 홍보비로 2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백운장학금 출연금 고등학생 장학금으로 2억 원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백운장학회 출연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1억 47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9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예년 수준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13개 분야에 65억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1억 6천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822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2억 639만 4천 원 반영했습니다.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 3년차 10억 반영했습니다. 광양학사 입사생 관리 운영비 1억 2,500만 원 반영했습니다. 가칭 와우초등학교 건립비용 지원 13억 9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823페이지입니다. 제일 상단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118억 4,022만 1천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비로 2천만 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읍면지역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1억 5,957만 5천 원 반영했습니다. 하단부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어린이집 연료비로 해서 1억 반영했습니다. 824페이지입니다. 동지역 지원 어린이집에 차량 운영비로 5,820만 원,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로 2억 원, 공공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1억 1,510만 4천 원,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취사부 인건비 4억 9,704만 원,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9억 9,840만 원 예년 수준으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반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는 32억 3,890만 원으로 약 9억 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유아반 및 장애아반 인건비 추가지원 7억 1,750만 원,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 운영비 3억 9천만 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렌탈료 1억 4,500만 원 예년 수준입니다. 기부채납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원 3,769만 3천 원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 3,960만 원,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 4억 2,653만 원 올해 신규사업 편성했습니다. 그 바로 밑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28억 5,538만 4천 원 편성했습니다. 82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부에 0~1세 영아수당 19억 8,878만 8천 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0~2세가 같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0~1세는 영아수당, 0~2세는 보육료로 개편되어서 신규로 표현이 된 것입니다. 0~2세 보육료 161억 8,638만 3천 원, 바로 밑에 3~5세 누리과정 담임교사 수당 11억, 그다음에 3~5세 누리과정 운영비 20억 5천만 원,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80억 4,171만 7천 원. 큰 변동 폭 없이 반영되었습니다. 맨 하단부에 저소득층 및 다자녀 누리과정 필요경비 지원에 4억 3,200만 원 반영했습니다. 826페이지 맨 상단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로 1억 9,420만 원, 바로 밑에 민간가정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로 14억 3,396만 원 반영했습니다. 중간부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로 11억 1,032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 인건비로 7,778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827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323만 1천 원, 맨 하단부에 시간제 보육료 4,954만 4천 원 예년 수준으로 반영했습니다. 828페이지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항목인데요.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어린이집 무상임대 관련해서 3,600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전환 리모델링비로 4억 4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보육 기자재 구입비로 4억 원, 그리고 맨 아래 어린이집 장비비로 1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829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면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으로 5천만 원,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로 7천만 원, 국공립어린이집 보수에 5천만 원, 공동주택 단지 내 맘스 스테이션 설치사업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83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어린이집 교직원 근무환경 개선비로 17억 5,526만 4천 원, 어린이집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으로 4억 4,512만 8천 원, 중간에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로 31억 367만 1천 원, 하단부에 어린이집 교직원 복리후생비로 7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명절휴가비로 5억 6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기존에 10만 원 하던 것을 20만 원으로 이번에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어린이집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1억 1,520만 원, 영아 장애아동 전문어린이집 교직원 특별수당 9,120만 원, 어린이집 종사자 장기근속수당 2억 6,244만 원, 맨 하단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 개선비 1,980만 원 반영했습니다. 831페이지는 소액이고 크게 증감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32페이지 맨 위쪽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1,350만 원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육재단 출연금 시비 97억 9,060만 원 그리고 보육재단 출연금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940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총괄예산으로 3억 8,684만 2천 원 반영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감액된 규모입니다. 833페이지는 크게 변동이 없고 소액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834페이지 상단부도 방금 연계된 그런 예산이고요. 하단부에 보면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 반영했습니다. 835페이지 위쪽에 보시면 대체교사 인건비로 4억 7,855만 1천 원, 중간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1,260만 원, 하단부에 어린이집 대체교사 종사자 수당으로 1,020만 원 반영했습니다. 836페이지는 평생학습 분야인데 이것도 소액이고 크게 변동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83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성인 문해교육 운영 강사수당으로 해 가지고 문해교육 강사에 6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전남광양 평생교육관 문해교실 운영에 1천만 원, 맨 하단부에 성인 문해교육 운영 강사수당으로 4,680만 원 반영했습니다. 838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우수평생학습 기관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3천만 원, 우수평생학습 동아리 지원에 1,500만 원. 예년 수준입니다. 전남 배움행복마을학교 조성사업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2022년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사업으로 7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맨 하단부에 전라남도 광양 평생교육관 지원에 1억 6천만 원 반영했습니다. 839페이지입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전라남도 평생학습 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행사 운영비로 1억 원. 그다음에 참가하는 업체 부스 설치 관련해서 1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824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식판 세척 소독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4억 2,600만 원.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닙니다. 기존부터 현장에서 식판 소독을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민원도 있었고 요청이 있어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5,018명에. 한 달에 8,500원이면 10달 해 가지고 애들이 식판을 집에 왔다 갔다 안 하고 전문업체에서 수거해 가지고 설거지해서 소독해 가지고 갖다주는 사업인데요. 비용대비 굉장히 가성비가 좋을 것 같아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비용대비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지금 어린이집 그쪽은 보면 예전에 식기세척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건조까지 다 해 버리거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해 주는게 아니고 애들한테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갖고 다니는 그런 형태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사업을 이 정도까지 해서 업체에 맡겨 가지고 세척을 해 가지고 준다고 하니까. 세상이 또 좋으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가지고 다니면 오염되고 국물도 흐르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829쪽에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이 있어요. 20만 원씩 해서 58개를 지원해 줘요. 어린이집 회계 컨설팅이 예전에도 이렇게 따로 있었습니까? 예산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기존에 해 왔던 사업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전에는 우리가 국공립으로 돌아가고 할 때 처음에 이 회계 부분이 잘 안 맞아 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애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당 팀장님이 그것을 일일이 해 주고 그런 예가 있었어요.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라 해도 컨설팅을 해서 제대로. 정확히 맞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어린이보육재단 100억 지원해 주는 것 있지요? 예전에 저희가 조례에서 5억씩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부동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래서 만약에 예산을 편성을 해 준다고 해도 부동의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맞지가 않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5억에 대해서 사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사업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줄 수 없는 입장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사업을. 가능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조금 아쉽습니다만 832페이지를 보시면 보육재단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순수하게 시비 97억 9천만 원 빼고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2억 900만 원이 있어요. 사실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이 고심을 안 하셔도 될 사항이었는데 기왕 부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내년 사업계획을 2017년에는 9,900만 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8년에는 4억 4천, 2019년에는 7억 9천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올해 같은 경우는 9억 900만 원 해 가지고 10억 가까이 했는데 내년에는 당초에 45억 계획했다가 2억 정도 줄여 가지고 7억 6천 정도 사업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5개 사업 정도는 일몰을 시키고요. 기존에 하던 사업도 사업비를 조정해 가지고 사업 규모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사업을 전혀 못한 것은 아니고 줄여서 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45억 정도가 있거든요? 45억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을 쓴다면 4년이고, 7억 정도 쓰면 6년인데. 4년, 6년이면 완전히 제로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마냥 사업비를 늘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축소를 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광영에 평생교육관 있지요? 현재 어떻게 보면 교육의 요람이에요. 퇴직자들이나 가정주부들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재 강의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증축을 누차 강조했는데 도하고 협의된 적 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무자하고 소통은 했는데 상당히 금액이 소액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많은 금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건물 자체도 협소하지만 어제도 행사 때 가보니까 진입로가 교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제 소견입니다만 새로 멋지게 장소를 이전해 가지고 이전 증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전증축을?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전한다면 어디로 이전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광영동 관내 택지지구나 해서. 지금 오르막도 있고 진입로도 좁고, 건물도 좁고. 또 건물을 증축을 한다고 그래도 경사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제2의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큼지막하게 신축하는 것이.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거기가 비좁아 가지고 경쟁률이 엄청 세요. 두 번째는 진입로가 진짜 안 좋아요. 그다음에 그공공건물이 있다고 해서 그 지역 주변 상가에 전혀 도움을 못 주고 있어요.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도의원님들이랑. 하여튼 적극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번에 광양을 살리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약사항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에요. 이것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좀 적극적으로 달려들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애들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하기까지에는 성인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기여한 바가 크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런 배움의 길도 열어주고 노후를 그냥 무의미하게 보낼게 아니라 보람을 갖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입니다. 822쪽에 고교 무상교육 지원비가 2억 6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중간에 보면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해 가지고 2억 639만 4천 원인데요. 이것은 고등학교하고 전체학년 무상교육 총 비용에 저희들이 2.82%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언제부터 이것을 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게 초·중등교육 10조의2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 연도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무상교육 제도가 되면서 부담률이 일괄 고정비율로 떨어진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중등은 지원 안 하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중등은 저희들이 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다음에 823쪽에 보시면 어린이집 법정운영비 보조가 10억이나 늘었어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10억이 늘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디 부분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823쪽.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말씀하시지요?
박말례위원
예.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앞쪽에는 변동이 크게 없고요. 뒷장에 824페이지에 중간 정도에 보면 어린이집 반정원 조정 담임교사 인건비 있습니다. 그게 0~1세까지 저희들이 전면 확대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순증이 9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박말례위원
얼마 되었다고요? 9억?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9억 100만 원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반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좀 적어주셔야지. 9억이나 늘어나는데 산출기초도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박말례위원
어떻게 해서 9억이 늘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연료비 1억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있었던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런데 10억이나 늘어서. 반정원조정 담임교사 인건비가 순수하게 시비가 32억 3,80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기존에 23억 3,800만 원이 나갔고요. 선택적으로 하던 것을 0~1세는 전면시행으로 해서.
박말례위원
반정원조정이라는게 한 반에 아동수를 적게 함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교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것을 몇 세를 조정을 합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0~1세까지입니다.
박말례위원
0~1세 몇 명까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0~1세 같으면 3명인데 2명만 편성하고 1명분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반을 조정하는데 반정원을 3명을 했던 것을 2명으로 한다, 이런 것 있지 않아요? 정원이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기본 보건복지부 정원이 3명인데 2명만 가지고도 한 반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니까 반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늘어나면 선생님을 채용해야 되니까.
박말례위원
그러면 우리는 몇 개 반이 늘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397개 반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 수는 몇 개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여기는 전체 어린이집이 다 해당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 시설 수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117개소인데 지금 1개소가 운영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116개소입니다.
박말례위원
보통 1개소에 2개 반 내지 3개 반이 늘어난다는 것이잖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일률적으로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박말례위원
평균적으로. 더 늘어나는 부분은 더 늘어나겠지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에 수용된 아동이 0~1세가 그렇게 많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0~1세는 전면 시행하고요.
박말례위원
이것 한번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늘어난 것이 정말 아동 수가 그렇게 많은지. 우리가 전체 보육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을 따지면 반 정원이 바로 나와버릴 것 아니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것은 설명자료에 보시면 바로 예측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예산을 더 주신다고 해도 쓸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말례위원
시비 100% 사업인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것 인건비 줄 때 어렵게 어렵게 한번 해 줬지 않습니까? 추경에 시설장들이 얘기해 가지고. 그렇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그런데 거기까지만 해야지 또 늘리면 어떻게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원래 제도도입 초기에는 5세까지 해 가지고 50억~60억 정도 투자를 해야만 이 사업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 기준은 예를 들어서 3명~5명인데 저희는 2명~4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제도하고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우리시만 예산을 들여서 다 만족을 시키는 제도거든요. 이게. 애들, 부모, 원까지. 그래서 이것을 점점 확대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서울 같은 데서도 저희 제도가 좋다고 많이 벤치마킹을 해 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아마 보건복지부에서도 이 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0세는 3명에서 2명으로 바뀌고, 1세는 5명에서 4명으로 바뀌는 것입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1세는 5명 기준인데 4명만 편성해도 1명분을 보전해 주겠다 그것이고. 2세는 7명인데 2명 중에서 5명. 이렇게.
박말례위원
2명으로 줄면서 인건비는 몇 명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인건비는 반을 편성을 해야 그것만큼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1반에 1명 줄었다고 주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줄여 가지고 한 반이 구성이 되면.
박말례위원
그러면 4세 반까지 줄이네요. 아니, 4세 이상도 들었네요? 몇 세까지 줄이는 거예요? 전체를 다 반 조정을 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은 0~1세는 의무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번에 늘어나는 것이 2세부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아니요. 그동안에 0~1세 선택적으로 한 것을 0~1세 전면 시행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박말례위원
선택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본인이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시설에서?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안 할 이유가 없는데 왜 그러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0~1세만 보면 하는게 이로워 보이지만 애들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으면 2세, 3세, 4세로 갈수록 한 반이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을 대비해서 아이들을 보유하고 있으려는 원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
선택적으로 하는군요. 자기들 영리사업의 수익을 따져 가지고.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거의 원에서도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똑같이 하자고.
박말례위원
기부채납 어린이집 원장 인건비 지난번에 예산 성립시켜줬을 때 이게 좀 말이 있었는데. 지금 65세 이상인데 몇 세까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70세까지입니다. 기존에 예외사항이 있는데 거기도 70세여서 거기하고 맞췄습니다.
박말례위원
어디가 예외사항이 있다고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 지침에 보니까 이천 몇 년 이전에 기부채납 한 어린이집 시설은 70세까지 유예를 시켜놨더라고요. 이게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6~7개가 해당이 됩니다.
박말례위원
지금은 한 사람인데 계속 늘어날 것입니까? 그러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늘어나지 않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 양반 혼자서 계속 70세까지 가는 건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이분은 재산 가치가 70세까지. 20년인가 보장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에 빨리 65세가 도달했기 때문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나머지 시설은 작게는 1년, 6개월, 2년 이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채납할 때 재산 가치를 할 때 15년 줄 것이냐, 20년 줄 것이냐 해 가지고 확정이 되다 보니까 그 갭이 생기는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지금 교사 인건비가 반정원도 있었고,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도 이번에 9,300만 원 늘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박말례위원
국도비 때문에 늘어난 거예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실수요를 반영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이전에는요? 이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몇 페이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박말례위원
827쪽 시간제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 해 가지고 9,300만 원이 늘었는데 실제를 반영했다는 말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어린이집이 시간제보육을 나도 한번 해 보겠다 해 가지고 신청한 개소 수가 현재 9개소고요. 육아종이 2개 반 해 가지고 이것을 현장에서 많이 선호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합니다. 시행해 보겠다고.
박말례위원
830쪽에 보면 어린이집 보조, 연장교사 인건비가 또 있거든요. 이것은 뭔데 연장교사가 있는 것입니까? 시간 연장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보조교사는 말 그대로 담임 보조교사 그 사람 보조고요. 연장은 시간 외로 19시까지. 저녁 7시까지 연장했을 때 12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인건비입니다.
박말례위원
명절휴가비를 특별히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명절휴가비가 2017년에 시행이 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일부만 지원하다가 2019년에는 확대해 가지고 전체를 다 주고 있다가 현장에서 너무 보수나 이런게 여건이 열악하다 그래 가지고 기존에 설하고 명절 때 각각 10만 원 해 가지고 20만 원 받던 것을 인상을 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된 것이고. 현 자치단체장의 공약사항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성인문해교육 강사가 지금 6천만 원 서 있고 국비사업으로 4,680만 원 서 있어요. 이게 나눠서 세워져 있는. 시비 재원은 뭐고 국비, 시비 해 가지고 세워진 것은 뭡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837페이지 위쪽에 문해교육 강사는 우리시 예산이고요. 순수하게 6천만 원은. 그다음에 밑에 성인문해교육 강사 국도비 사업은 초등학력 인정과정 거기에 국비가 지원해서 거기에 매칭해서 만들어놓은 것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강사가 몇 사람이에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강사 숫자는 저희들이 찾아가는 희망교실은 7개 반이고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3개 반이기 때문에.
박말례위원
위에 기타보상금에 6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강사수당인데. 이것 몇 사람이 강사수당으로 지급되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7명입니다.
박말례위원
밑에 4,680만 원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거기는 3명입니다.
박말례위원
중복된 강사 없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명이 중복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지. 국도비사업에 시비사업을 더 늘려 가지고 해야지 따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에는 그러면 초등학력 인정 안 받고 그냥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밑에는 초등학력 인정을 받기 위한 강사이고 그런 식의 운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례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하셔야지 벌여놓은 예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서를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게 모아놓으면 국비는 1,500만 원 주는데 시비는 9천만 원 되다 보니까 안 맞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박말례위원
기타보상금을 동그라미만 하나 더 치면 될 것 아닙니까? 꼭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초등학력 인정과정은 말 그대로 학교 졸업장 주는 과정이고요. 위쪽은 말 그대로 순수하게 한글 해득하는 그런 교실입니다.
박말례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이 올해 3년차 되어 갑니까?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10억씩.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내년이 3년입니다. 10억씩 100억.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10년. 그러면 10억씩 쓰이는 돈은 어디에 쓰여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니까 전문 고급강사 초빙비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강사 초빙하는데요? 애들 수업 질을 높이는데 쓴다는 것이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맞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다음에 교육환경개선사업 방송 홍보? 이것은 우리 처음 해 보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하시겠다는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사업 추진한지가 내년이 딱 20주년입니다. 홍보영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동안에 저희들이 추진했던 이런 사항들을 제작해서 수혜 대상인 학생, 학부모,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했노라고 홍보도 하고 앞으로도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알리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보려고.
서영배위원
그러면 홍보 방법은 어디에다가 홍보를 하는 거예요? 방송?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저희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방송, 신문사. 언론사 쪽하고요. 아니면 특별한 콘텐츠 제작 회사에서 동영상을 제작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틀어볼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신문보다는 방송이 낫지 않아요? 임팩트가.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방송이 훨씬 파급효과는 큰데 비용이 좀.
서영배위원
금액 때문에 약간 그런 거예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예.
서영배위원
하려고 하면 금액을 더 세워서 방송 같은데 하지 그랬어요. 어중간하게 홍보해 가지고 효과가 있을까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최대한으로 한번. 저희들이 가성비 좋게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밑에 있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방송 홍보.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이것도 어중간하네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추경 때 해 가지고 방송을.
서영배위원
얼마 주고 했었어요?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3천만 원 주고 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추경 때 3천만 원 한 것을 본예산 때 2천만 원 가지고. 약간 낮추기는 하면 되는데.
현철
류현철교육보육과장
하여튼 금액 대비 홍보 효과를 잘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를 들면 신문사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에는 맞춰서 그런 데서 홍보할 것 같으면 좀 미루는게 저는 낫다고 봐요. 좀 미뤄서. 할 것 같으면 확실히 하는게 낫지. 어중간하게 할 것 같으면 안 하는게 낫지 어중간하게 해요?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입니다.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체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억 3,615만 원이 증액된 156억 8,4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중간부 국고보조금은 아동수당 지원사업 73억 9,191만 3천 원, 공립 광양 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비 10억 원 등 총 16개 사업에 92억 4,6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에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상단부 기금예산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억 3,793만 8천 원 등 6억 2,83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부에서 845쪽까지 시도 보조금은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14억 3,600만 원 등 41개 사업에 47억 9,4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90억 690만 5천 원이 증액된 267억 4,22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840쪽 하단부 코로나 시대에 아동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제공 목적으로 유휴공간에 세대공감 전통놀이길 조성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중간부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국비 73억 9,193만 3천 원 등 105억 5,40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하단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문화센터 위탁운영비로 6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0쪽 상단부 청소년문화의 집 외장재의 드라이비트 소재는 화재에 취약하여 화재시 유독가스 등 문제점이 많아 외벽 드라이비트를 불연소재로 교체, 보수코자 공사비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2쪽 중간부 내년 상반기에 준공 예정인 금호권역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사업비로 도비 14억 3,600만 원 등 23억 5,900만 원과 개관대비 운영용품 구입비 2억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2007년 개관한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의 시설장비가 노후화됨에 따라 엘리베이터 및 냉난방기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로 도비 2억 원 포함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4쪽 중간부 학업 중단 청소년의 자립 및 학업 지원 등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로 1억 3,72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6쪽 중간부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하여 고등학생 등 만 16세에서 18세까지 전체 대상으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비로 3억 1,47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양육,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보호아동 그룹홈 형태의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비로 3개소에 3억 1,793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7쪽 중간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비로 4억 7,278만 8천 원, 하단부 아동양육시설 운영 지원비로 3억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8쪽 중간부 가정위탁아동 양육 지원비로 2억 1,75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0쪽 상단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시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비로 2억 3,59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중간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지원비로 1억 6,22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7쪽입니다. 중간부 2022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으로 조사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고 아동보호팀 신설 및 인원 충원, 피해아동 일시보호를 위한 사무실 및 보호시설이 필요하여 현 광영동사무소에 아동보호팀 전용 사무실 설치로 리모델링비 1억 원과 집기비품 구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8쪽 상단부 중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건립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구봉산권역 관광거점 조성사업. 즉, 어린이테마파크 상상놀이터 조성사업비로 도비 8억 원 등 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봉산 숲속야영장 조성 사업비로 국비 11억 원, 도비 3억 5,039만 5천 원 등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상단부 공립 소재과학관 건립사업비로 국비 10억 원, 도비 3억 원 등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친화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가 남녀 두 군데 있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 건물이지만.
재천
송재천위원
지금 어디에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우봉카이스트빌 올라가는 오른쪽 편에.
재천
송재천위원
포스코에서 1%나눔 거기에서 한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런데 이게 거기에서 생활 아동이 8명이에요. 5명, 3명.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물론 운영은 해야 되겠지만 4억 7,300만 원 가지고 나눠 보니까 인당 6천만 원씩 들어가요. 정원이라는게 어디에서 나오는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종사자가 너무 많은 것 아니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법정 인원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법정 인원이 됩니다. 당초에 8명으로 있었습니다만 2개소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되면서 인원이 1명씩 더 충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24시간 더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충원이 된 상태입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다음에 아동보호팀 전용 사무실 설치한다고 그랬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지자체에 이관된 법적 근거가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내년부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현재는 어디에서 하는데 지자체로 넘어오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은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남 아동보호전문기관.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드림스타트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전국적으로 다 시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4개 시는 전부 다 아동보호팀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도에 아동보호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아동보호팀이라면 몇 명 정도 근무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인원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도 법정 정원이에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팀장 1명하고 신고 상담 건수가 50건당 1명씩 아동전담 공무원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200명이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그 4명하고 아동 전담요원이라고 해 가지고 공무직으로 2명. 그다음에 행정업무 이렇게 해서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것은 내년 6월부터 가능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광영동사무소가...
재천
송재천위원
6월에 이전이 가능하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이전한대로 저희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 지역에서 혹시나 반대 안 할지 모르겠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 부분은 아동보호팀이 들어가고 있고, 시설 안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이런 기능들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런 업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우봉 옆에 거기도 상당히 입주를 하니 마니 논란이 많았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제가 그때는 없어 가지고 정확히 그 부분은...
재천
송재천위원
있고 없고 스토리를 모르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염려스러운게 뭐냐 하면 인근에 상가나 주민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공감이 되고 나서 해야 됩니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통상 행정하는 것 보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해 버려요. 그러니까 맨날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갈등을 없애주는게 행정인데 거꾸로 갈등을 유발하고 다녀요. 참고하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배위원
입니다. 847쪽 전통놀이길 조성이 있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어린이들이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주게끔 그런 권장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고 해서 실내에 놀이하는 것보다 실외에 놀이길을 만들어서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차원에서 한 것이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팔방놀이라든지 오징어게임이라든지 이런 것.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초등학교 같은데 어떤 데는 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학교 안이 아니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대상은 빈공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수요에 따라서 학교도 될 수 있고.
서영배위원
학교같은데 몇 군데는 해 놨더라고요. 보니까. 학교같은데 이것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교육청에서 해 놓은 부분들이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여간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리고 아동수당 있지요? 지급하는 것.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서영배위원
848쪽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이요. 4억 정도 늘었네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늘었는데 이것이 올해까지는 만 7세 미만입니다. 내년에는 만 8세 미만으로. 1세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보통 초등학교 2학년?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2학년 정도 되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인원수도 오히려 줄어들어야 될 형편인데 올라갔기 때문에...
서영배위원
이것은 만 7세, 만 8세 이것은 국가에서 정하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1세부터 만 8세까지 다 되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8세 미만이니까 영유아까지 전부 다 해서.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8세 미만은 싹 다 되는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왜 8세라고 보는 것이지요? 어중간하게 8세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그때까지를 아동이라고 보나요?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 이상도 아동이라고는 부릅니다만. 계속 이것이 올라갔습니다. 당초에 만 6세 저소득층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서영배위원
이제는 보편화가 된 거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보편화가 6세로 되었다가 7세로 올라갔다가 이번에 8세로 올라가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곧 있으면 청소년 아래 단계까지 가겠네요? 만 13세 미만까지 가게 생겼네요.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면.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노후된 시설 및 장비 기능보강 그런 것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탱크 그런 것도 다 있어요. 그래 가지고 5억인데. 혹시 우리가 성황에 체육시설에 수영장이 지어지면 그 사업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왜냐하면 문화센터인데 거기에 수영장이 있잖아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수영장 건이 아니고 이것은 청소년문화센터.
성희
김성희위원
전체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5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예를 들어서 이게 내년이면 다 공사가 거기도 준공이 되거든요? 이게 예산이 두 가지로 중복되지 않냐. 그것을 좀. 사업을 하시기 전에 상의하셔 가지고 중복이 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시고. 왜냐하면 유지보수 다 해 놨는데 그대로 수영장을 운영하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수영장을 옮겨간다. 여기를 폐쇄를 시킨다 하면 다시 공사가 진행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잘 상의를 해 보시고요. 또 여기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있어요. 거기는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업이 이게 방학 때만 하는 사업인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닙니다. 학교 밖이라는 것은 학교를 지금 안 다니는 학생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성희
김성희위원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학교를 안 다니는 애들이 연령대로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령에 관계없이 한다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단은 연령대. 학교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얼마나 애들이 참여를 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참여수당 22명 정도 받고 있고. 73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거의 1천만 원인데 이게 얼마나 효과 있게 잘 운영이 되냐. 이것 어디에다가 한 군데 지원을 해 가지고 하지요? 지금. 예산을.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도교육청 매칭을 해 가지고 그쪽...
성희
김성희위원
어디에다가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도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그쪽으로 매칭을 해 가지고 돈을 넣고. 다시 이것을 시 센터로 내려서 우리 지역센터에서 학교 밖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지원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합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것은 애들도 파악을 하고 하셔야지 무조건...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하나하나 애들에게 다 돌아갈 수 있어야지. 그냥 예산만 소비하고 그런 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잘 그것을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고요. 또 그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참여수당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방금 학교 밖 지원센터에 아까 73명 정도 등록이 되었는데 그 중에 22명 정도. 여기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해 가지고 와서 참여하고 활동하고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그러면 지금 스물 몇 명?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22명 정도.
성희
김성희위원
22명을 본인들이 참여하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그 애들한테 수당을 준다는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정상적으로 학교 밖 지원센터에 활동을 하고 하는 애들에 대해서.
성희
김성희위원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활동을 한 애들한테 이 예산이 간다는 말이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리고 보면 명시이월이 5건이나 있어요. 30억이 넘게 있는데, 31억 2,996만 6천 원 정도가 있는데. 하나씩 짚어보면 중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까?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올해 설계를 했는데 아직 설계가 완료가 안 되었고. 또 설계 발주들이 안 된 부분. 저희들이 전시하고 같이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들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명시이월이 거의 사업 쪽이에요. 조성하고. 그러면 지금 실내 놀이터 조성, 야영장 조성사업, 공립 소재전문과학관 건립, 아동학대 상담·조사시설 설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고 예산을 계상할 때는 그것을 어느 정도 하면 진행이 되느냐. 그런 것을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추계해 가지고 계상해 가지고 사장시키는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공정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을 앞으로 최소한 줄여서 예산을 계상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례위원
인데요. 855쪽에 보면 우리가 여성청소년들에게 위생물품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들어있거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보니까 저소득층하고 일반층하고 이게 분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던데. 그렇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공급 지원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우선 저소득층은 예전과 같이 카드로 해서.
박말례위원
그러면 일반 청소년은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일반청소년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학교로 가는 부분이 있고, 현재 고등학생 재학생으로 해서. 그다음에 학교 밖에 있는 학생들 대상은 학교 밖 지원센터에서 돈을 내려줘서 집행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말례위원
그러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준다고 했는데 학교로 줄 거예요? 일반 청소년은. 고등학교?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학교로. 교육청을 통해서 그렇게 학교로.
박말례위원
잘 생각하셔야 될게 예민한 청소년들이 같은 동급생끼리 기초수급자다, 저소득층 계층이다, 차상위계층이다. 한 달에 1만 얼마 주면서 사실은 그게 노출이 돼요. 이런 사업 정말 신경 써서 해요. 애들한테 상처라고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그런 부분은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노출 안 되게끔 하는 것으로.
박말례위원
신청하라 그러면 신청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고 신청 안 하는 사람은 저소득층이고 이렇게 되어 버려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요. 애들이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하여간 그 부분은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전부 다 협의를 해 가지고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말례위원
교육청에다가 준다는 것 자체가 조직구성원들 내에서 편 가르기를 해 버리는 꼴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연구를 하세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박말례위원
아동친화도시과가 염려스러운게 대단위규모 사업이 많아 가지고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명시이월 사업이 엄청 많아요. 어떤 각오로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셨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단위 대규모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실 거예요?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아시다시피 구봉산 관광거점사업. 이 부분은 설계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 설계 완료되고 그렇게 되면 사업을 착수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야영장 같은 경우도 설계가 올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공립과학관 같은 경우는 추경예산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박말례위원
그 돈 갖고 설계를 하면 되는데 올해 무슨 20억을 필요로 해요? 추경에 얼마 확보했습니까? 지난번 정리추경에. 소재과학관.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과학관은 20억이.
박말례위원
20억 갖고 쓰고도 남잖아요. 설계만 할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20억을 또 요구를 해서. 올해 13억 요구하셨구나.
명종
송명종아동친화도시과장
예. 국도비가 내려오게끔 되어 있어서 확보를 했습니다.
박말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친화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3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8,045만 5천 원이 감액 교부되어 66억 1,9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일자리, 가족지원, 초등돌봄 사업에 대한 국고기금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33억 1,278만 9천 원을 감액한 113억 7,9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77쪽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추가지원으로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상담소 종사자 4명에 대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조정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78쪽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에 2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종사자 1명 추가지원 및 시설운영에 3개 세부사업을 1개 편성목으로 통합 조정하였습니다. 881쪽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6개 사업에 기금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4,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83~884쪽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3,700만 원을 증액한 7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과 국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85쪽입니다. 상단에 광양시 가족센터 운영 기자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족센터 건립이 4월 준공 예정으로 사무용 가구 및 물품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9억 3,900만 원을 증액한 27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금년 5월부터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이 확대되었고 22년 생계급여 대상 아동양육비 20만 원 인상과 만 18세 생일 도래로 중단되는 고3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86~887쪽 초등돌봄사업입니다. 1억 800만 원을 증액한 25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방학기간 급식비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 3개소 확대에 대한 기금 도비가 증액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887~890쪽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2억 9,300만 원을 증액한 27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아동복지교사 17명 급여 상승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상승분을 반영하였습니다. 890~897쪽은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2억 4,900만 원을 증액한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895쪽에 기업체 고용장려금 지원 4,400만 원과 897쪽에 경력이음바우처 1억 7,200만 원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898쪽 여성문화센터 운영입니다. 4개 과정 38개 과목에 여성문화대학입니다. 3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대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881쪽 하단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2단계 지정사업 컨설팅이 있지 않습니까? 1,500만 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그게 몇 년 만에 친화도시 인정을 받나요? 지정이 되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5년.
성희
김성희위원
이것 그때 제가 조례를 발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게 재지정을 받기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평가점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해 가지고 이게 꼭 컨설팅을 해야 되는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사실은 컨설팅을 해야지 2단계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그래서 이 컨설팅 부분을 넣었고요. 그동안 5년간에 대한 사업 성과 부분을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면 용역을 해야 되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사항이네요. 어찌됐든 이것 해서 그동안 성과는 많았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나름 저희 여성 시민참여단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안심귀가길이라든지 저희 시민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으로 나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 목으로 해서 국비나 도비 같은 사업도 있으면 많이 가져오셔 가지고 더 여성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광양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성희
김성희위원
또 882쪽에 맨 마지막에 결혼이민자 전통요리교실 재료비가 있어요. 2번을 한다고 그러는데 1백만 원씩.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석하고 설 명절에 결혼이민자들 초청해 가지고 요리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도 이런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계속 꾸준히 전통요리라든지 한식 같은 것. 그런 것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했으면 좋겠는데. 재료비를 다시 해 가지고. 설하고 추석하고 2번을 한다는 것이지요? 운영을.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가족센터 안에 가족요리실을 따로 만듭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런 부분은 프로그램으로 개발해서 하겠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천
송재천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790쪽에 보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계획에 보면 직업상담사 운영 지원이 있고, 취업상담사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직업상담사하고 취업상담사는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특별한 차이는 없는데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원래 일하기센터의 조건에 직업상담사 2명, 취업상담사 5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 직업상담사나 취업상담사나 똑같은 개념인데 왜 이렇게 분리했느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일하기센터 이 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요.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해는 사업이 있는데.
재천
송재천위원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인원수 문제 아닐 거예요? 인원수만 채우면 되지 똑같은 성질을 하면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 두 번째, 근본적인 것 생각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사업관리 및 사후관리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구인업체 구직자 취업연계 해 가지고 구직여성이 2천 건이라는데 2천 명을 했다는 것입니까? 2천 건 접수받아 가지고 된 것이 있고, 안 된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천 건을 접수를 받아 가지고 연간 900~1천 명 정도 취업을 시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절반은 취업시켰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주로 취업 많이 된 데가 어디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 일반...
재천
송재천위원
취업자 리스트가 쫙 나오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 자료 한번 봅시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따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직업교육훈련 운영비 해 가지고 8,7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운영과정이 4개 과정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교육 장소는 어디에서 시켜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일하기센터 9층에 교육장이 있고요. 저희가 일부 부분은 여성문화센터에서 하기도 하고요. 일반 학원을 빌려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그 밑에 보면 경력단절여성 취·창업교실 운영인데. 이것도 결국 교육과정 운영이네요. 자격증 취득반. 그래서 이것을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지금 우리가 여성문화대학 운영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일하기센터 여기는 그냥 폼이고 여기도 보면 자격증반이 다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자격증반이 다 있어요. 왜 전부 쫙쫙 갈라놓는지 이해가 안 돼요. 여성문화대학에서 모든 여성 교육은 여기에서 한다. 그런데 나머지 취미생활도 물론 하겠지만 그런 것을 좀 줄이고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체계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여성문화대학도 최 과장님 소관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나는 어디에 가서 교육 받아야 한다, 이미지를 머릿속에 심어주고. 거기 가면 다른 자격증 취득반이 있기 때문에 학습 동기부여도 돼요.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받는 메카로 성장시켜라. 여성문화대학을. 폼만 잡지 말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노력하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작년이랑 금년이랑 전부 다 바뀐게 하나도 없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취·창업교육이나 직업훈련 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과목을 신설해서 맞춰서 하고 있고요. 여성문화대학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여가 취미 부분은 주민자치센터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은...
재천
송재천위원
아니죠. 주민자치센터가 다 해요. 전문 직업훈련 개념으로 운영되는게 맞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격증반 위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자치단체 각 읍면동에 다 있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하여튼 이것은 철학의 문제에요. 그냥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이런데 명령만 따를게 아니고 그런 것을 받아 가지고 광양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느냐. 이것은 시장도 생각을 못 해요. 담당 과장이, 담당 팀장이 아, 우리는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자. 그런 안을 갖고 와야지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 참 잘하셨어요. 시대에 맞게끔 모든 것을 적용한다고 그러는데 시대에 뒤떨어져 가요. 동의하시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프로그램이나 체계를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885쪽에 아동 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가 있는데. 추가아동양육비는 뭐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만 25세~만 34세 청소년 한부모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5세 이하 아동인 경우에 20만 원 양육비 외에 추가로 10만 원을 더 주는 사업입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 아동양육비는 만 25세~35세? 아동을 둔 부모.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18세 미만의 아동한테는 양육비로 20만 원씩을 다 주고요. 그 외에 추가로.
서영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는 모든 것은 아니지요? 보편은 아니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한부모가정 아동에 대해서는 다 줍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중고생 학용품비 같은 경우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만 주는 것이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서영배위원
바로 그 위에 보면 가족센터가 있어요. 가족센터가 내년 몇 월에 준공이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계획은 4월 준공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면 가족센터 운영은 어디에서 해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건가다가센터가 옮겨와서 할 것입니다.
서영배위원
건가다가가 옮겨와서 가족센터로 이름을 바꿔서 운영한다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올해 10월부터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법이.
서영배위원
법이?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규모가 좀 더 커졌잖아요. 규모가 커졌으면 인력은 어떻게 돼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시설관리 인력으로 3명을 더 충원할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시설관리 인력으로만? 그러면 프로그램...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현재 인원은 3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이 비상근이라서 실질적으로는 30명이고요. 저희가 시설관리 인력으로 3명을 더 추가해서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저는 프로그램이 늘어나고 저 규모가 단독건물이 되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도 더 많아지고 그럴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은 똑같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좀 더 다양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영배위원
시설관리 인력만 늘어났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1차적으로 한번 해 보고. 내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관리 인력을 하고 그다음에 더 인력을 확충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건가다가나 이런 가족센터 부분들을 보면 프로그램을 해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 사업들을 하잖아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서영배위원
하는데, 우리가 다른 데서, 옛날에 커뮤니티센터에 있었잖아요.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것을 다시 이것을 짓는 것은 거기를 좀 더 프로그램을 알차게 돌려야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 인원은 갖고 건물 관리 인원만 늘어나면 굳이 그 건물을 지을 필요성이 있어요? 예산만 더 들어가는 것이지.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은 많이 부족하고요. 저희가 가족센터의 취지가 옛날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부분으로 했는데 지금은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것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더 다양해져야 될 것 아니에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그래서 1차적으로 일단은 저희가 내년 하반기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춰서 그다음 연도에 저희가 국비를 더 필요한 인력은 충원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서영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881쪽에 보시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우수부서에 시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청 내 부서에 시상하는 건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민간인에 대한 보상은 없나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없습니다. 저희가 양성평등기금에서 사업은 따로 하고요. 양성평등정책에 관련한 부분은 저희 실과에.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양성평등기금 내에 양성평등정책 우수부서에 대한, 우수부서가 아니고 기관이나 개인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없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저는 물론 양성평등정책 추진실적 우수부서를 가려내는 것도 좋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이나 우리가 사회단체를 포상을 했으면 오히려 양성평등정책이 더 확산되지 않을까 싶어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만 200만 원 나눠먹는 것보다 우수기업체. 일반기업체에 양성평등정책. 여성 근로자가 푸대접받지 않는 그런 기업들을 찾아 가지고 우리시에서 양성평등 우수기업 해서 포상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기금에서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한번 해 보세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내부적으로 이것은 아무 파급효과가 없다고 봐요. 다 예산사업인데 이것 상 주나 마나 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다른 외부 기관이나 기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양성평등 우수 기관단체를 포상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다음에 아까 건가다가가 가족센터로 바뀌면서 인력을 충원한다고 그러셨어요. 2명. 그런데 인건비가, 센터 운영비는 1천만 원밖에 안 늘었거든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내년도 저희가 국비 신청을 할 때 3명을 더 추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하면 국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더 올리신다는 것입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리고 885쪽에 보시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인데요. 시설이나 보호를 받던 청소년이 18세가 넘으면 자립해야 되잖아요. 몇 세인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여기는 한부모에 대한 청소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 6가정이 있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것 지원하는 거예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우리시에는 어떤 시설이나 기관으로부터 보호받는 소년소녀가장.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그런 소년소녀가정들이 사회에서 성인으로 자립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지원해 주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과에서 위탁가정으로 해서.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아동친화도시과에?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호받다가 자립으로 나갈 때 혈혈단신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요즘 같이 코로나 시대에 가서 구직하기도 힘들어 가지고 나쁜 길로 빠져들거나 홈리스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인가 봐요. 몇 명 안 되니까 그들이 자립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책들도 발굴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아동친화도시과라고 하셨지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같이 곁들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889쪽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을 5만 원씩 주고 있지 않습니까?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도비 매칭으로 해서 9만 원은 주고요. 시비만 추가로 해서 5만 원을.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 위에 9만 원하고?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월 14만 원이 가는 거네요?
숙좌
최숙좌여성가족과장
예.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잘하셨어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입니다. 총괄설명 없이 바로 제안설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5쪽 하단부터 906쪽까지 국고보조금으로 중앙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사업, 중앙도서관 별관 리모델링사업 등 3건으로 모두 5억 9,91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각 도서관별로 현재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4개 시립도서관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고 팀별 예산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입니다. 낮 시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도서관 운영시간을 저녁 10시까지 연장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액은 1인 기준 연간 1,362만 원으로 국비 지원하고 나머지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은 시비로 충당이 되겠습니다. 중앙도서관과 중마, 용강도서관 3개 도서관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국비 6,810만 원을 포함해 총 1억 8,083만 3천 원입니다. 이중에 인건비는 1억 6,30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 구입비입니다. 내년에 새로 개관할 금호도서관 2억 3,240만 원을 포함해 5개 시립도서관 도서 구입비가 4억 8,640만 원. 그리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시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2,800만 원 등 총 5억 1,4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금호도서관 도서 구입비를 제외하면 2021년보다 약 300만 원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스타트 사업입니다. 북스타트 사업은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책과 함께 놀 수 있도록 하자는 국가적 프로그램입니다. 광양읍권은 희망도서관이, 중마권은 중마도서관이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행사운영비와 강사수당 등으로 중마도서관은 695만 원, 희망도서관은 2,629만 6천 원. 모두 3,324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별로 예산을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서문화시책과 프로그램은 금년과 대동소이합니다. 907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정규직과 청원경찰 휴일근무수당, 주말 도서정리 기간제와 청소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로 모두 4억 5,232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908쪽 아래 부분 책 읽는 광양 조성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가 5,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독서문화시책 홍보비 1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무인경비, 전기설비, 안전관리, 소방안전관리, 방역 및 소독 등 용역비를 2021년에는 민간위탁비에 편성했었으나 이것이 예산편성 지침상 안 맞다고 자체 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2022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때문에 5,400만 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909쪽 상단부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억 3,218만 3천 원. 그리고 하단부 전산장비 등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8,83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910쪽입니다. 중간부분 작은도서관 육성으로 마을도서관 기간제 인건비와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비, 프로그램 지원비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공립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비 등 모두 1억 4,08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911쪽 상단부 자산취득비에서 광양읍 스마트 무인도서관 도서구입비 1천만 원. 그리고 시민 한 책 읽기 사무관리비에서 독서광고 캠페인 1,500만 원, 행사운영비로 1,785만 원 계상했습니다. 912쪽입니다. 맨 위쪽 힘내라 청년 도서 구입비 2021년에 이어 1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 책문화축제 1,936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915페이지 하단부 중앙도서관 별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국비 4억 원, 시비 6억 원 요구하였습니다. 별관 리모델링사업은 정부 지원 생활 SOC사업이 되겠습니다. 916쪽입니다. 중간부분 중앙도서관 탄소중립 지원 사업으로 국비 1억 3,100만 원과 시비 1억 3,100만 원 합쳐서 2억 6,200만 원 예산안에 포함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916쪽 하단에서 917쪽까지 전자책 정기구독료와 자산취득비에서 전자책과 오디오북 구입비로 3,980만 원 계상했습니다. 918쪽입니다. 하단부 행사운영비에서 중앙도서관 개관 30주년 기념행사 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년 2월이면 중앙도서관이 개관 30주년을 맞습니다. 3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시립도서관의 미래를 조망해 보고자 합니다. 기념행사와 독서 프로그램, 시민참여 행사, 전시 분야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에서 인문학 강연 등 강사수당으로 1,811만 원 개발했습니다. 참고로 인문학에 가치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 중마도서관이 올해 정부가 시행하는 인문독서 아카데미 사업 평가 결과 오늘 결과가 고지되었습니다만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적극 예산 지원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29쪽입니다. 하단부 북스타트 운영비로 2,629만 6천 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이유는 올해 신규시책으로 초등학생 북스타트 책 날개 도서 구입비로 1천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신규시책은 현재 북스타트 시행 대상 아동이 48개월까지인데 초등학생까지 나이를 늘려서 신규로 초등학교 입학하는 취약아동 500명에게 입학식에 맞춰서 어린이 도서를 지급을 해서 어려서부터 책 읽는 습관이 들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931쪽입니다. 맨 아래부분 시설비에서 도서관 주차장 도색, 벽지 외장재 교체, 강의실, 암막 블라인드 설치, 유아 자료실 바닥 매트 설치 등으로 2,177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뒤쪽으로 934쪽부터 936쪽까지는 금호도서관 관련 예산입니다. 내년에 새로 개관하는 도서관이기 때문에 전산시스템, 내부 인테리어, 사무기구와 가구를 비롯한. 그리고 시민이 이용할 도서 구입 등 우선 필요한 명목만 계상을 했습니다. 총 10억 2,467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호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제1회 추경 때 추가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조금 전에 무슨 대상을 수상하셨다고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인문독서아카데미 정부가 시행하는 독서문화 시책이 있습니다. 그 사업 평가를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했는데 전국 도서관에서 최고 상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현재 중마도서관이 인문독서에 존립 가치를 두고 이 시책사업을 8년째 공모사업을 가져와서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마도서관하고 저쪽 용강도서관은 밤 10시까지 하는데, 보니까 4천 명 이상, 5천 명 이상.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중앙도서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중앙도서관도 같이 해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재천
송재천위원
그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아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희망도서관만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제외가 되었는데 거기는 어린이도서관이다 보니까 애기들이 저녁 늦게까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지금 3개 도서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인건비가 추가로 들더라도 산업도시에 가깝기 때문에 낮에는 돈 벌어야 되고 밤에는 도서관 가서 책을 읽는다는 것은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기존 사고방식이 딱 공무원들 아침 9시, 저녁 6시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 사회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자꾸 돌려줘야 된다고 봅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송재천위원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말례위원장 직무대리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영배위원
입니다. 908쪽에 독서문화 시책 홍보 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홍보하실 거예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위원님, 도서관 이용자 수가 코로나19가 오기 전보다 약 40%가 현재 감소되었습니다. 반면에 도서 대출은 2019년 수준으로 증가가 되었는데 11월 현재 저희 부서에서 보도자료 낸 건수가 270건이 넘습니다. 아마 도서대출 건수가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수준으로 증가한 것은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성과라고 보고요. 시립도서관의 가치를 알리는데는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언론 지면이나 온라인 광고, 방송사 광고를 적극 활용을 해서 시책 홍보를 좀 더 공세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서관 이용자 수를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보다도 훨씬 더 높게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서영배위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잖아요. 우리 도서 대출은 늘어나고.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서영배위원
그렇지요?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직접 가는 것은 그렇고 하니까 대출식으로 많이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배위원
도서관 운영이 힘들잖아요. 작은도서관을 만들 때 많이 고민하세요. 시책을 많이 찾게 만들어야지 왜 안 찾는 수준으로 만들어놓고 프로그램을 돌려 가지고 이런 홍보까지 해 가면서 찾게 만들어요? 그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좀 안타까워서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자리 교체)
최대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김성희위원
과장님, 인문학 강의 있잖아요. 지금 중앙하고 중마하고 용강도서관이 운영을 하신다고 했지요?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중마도서관 도서관 운영 존립 가치를 인문학에 두고 중점적으로 중마도서관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저도 한두 번 강의가 있어서 초창기에 가서 들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강사진들이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인원 제한을 해서 받고 그럴 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호황을 누리고 했었는데. 앞으로도 그런 프로그램으로 해서 좋은, 광양시민들에게 인문학이라는게 무엇인가 그런 것을 심어주시기 바라고.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근성
고근성도서관운영과장
예. 고맙습니다.
성희
김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대원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서관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인데 설명이 필요할 경우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을 듣기로 하고 본 위원에서 서류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조율이 끝나는 대로 속개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43 정회
17:44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의견조율을 거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 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우리 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서 일반회계는 150억 3,649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광양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속기록에 남기실시스템말씀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의유무 확인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어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결된 안건은 보고서를 만들어 의장께 보고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충분히 의사를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4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