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과, 일자리경제과 순서로 2022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본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

안전건설과장 서영배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과 배려를 해 주신 김영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사업 40건에 대해 먼저 보고드린 다음, 예산서 안에 따라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375페이지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입니다. 함평읍 시가지 내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는 용역입니다. 함평 5일 장날에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1일 2명이 72일을 근무합니다. 사업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76쪽,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포장면의 피로 균열로 인해 차량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7쪽, 군도 농어촌도로 측구 정비공사입니다. 군도의 도로 측구 미정비로 인한 우기 시 배수 불량으로 차량의 통행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도로 측구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로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78쪽, 군도 20호선 손불 목교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입니다. 급커브 구간 320m에 대한 커브 완화 및 갓길확보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 5억 원 중에서 2022년도 본예산에 군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21년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비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이며 21년 실시설계 및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2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379쪽, 해상재난 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6년 1월까지 함평읍과 손불면 일원의 해안선을 따라 농어촌도로 6.28km, 지방도 2.07km, 부체도로 2.46km 등 총 10.82km의 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25억 4,600만 원으로 21년까지 184억 2,100만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사업비로 군비 11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편의 증진 및 관광객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380쪽, 함평 산업단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학교면 죽정리 국도1호선에서 동함평IC까지 선형개량과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억 원 중 2022년도 본예산에 국비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수행 용역 중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계서 보완 중입니다. 11월 말까지 중대한 변경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2년 3월까지 전라남도의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후 2022년 4월 중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381쪽,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21년부터 27년까지 손불면 학산리 함평항에서 월천항까지 연결도로인 농어촌도로 104호선을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도로개설 4.27km이며 사업비는 총 32억 원 중 국비 1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용역 수행 중으로 22년 3월까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과 실시계획승인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4월에 공사 발주할 계획입니다. 382쪽,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평촌 지변 확포장 공사입니다. 2022년까지 국비 6억 원, 군비 12억 원 총 18억 원을 투자하여 월야면 월야리 평촌에서 지변마을까지 도로 1.1km를 폭 7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18억 중에서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실시설계는 완료하였으며 2021년 11월 계약심사 및 노선지정 공고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계약의뢰하였으며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2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83쪽, 엑스포공원 국도1호선 간 농기계 안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차량 교통량이 많고 사고가 잦은 군도 1호선을 차량과 농기계 운행 동선을 분리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국도 1호선을 따라 함평읍 수호리에서 엄다면 송로리까지 농기계 전용도로로 총연장 1.734km, 도로폭 5m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4,000만 원 중 군비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4,000만 원을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22년 5월까지 보상협의 등 행정절차 완료 후에 22년 6월에 공사 착공,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연차적 계획에 따라 추진할 계획입니다. 384쪽, 나산 안영~월평간 위험도로 개선공사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2년간 군비 16억 원을 투입하여 나산면 안영마을에서 월평마을까지 1.3km의 기존 농어촌도로를 폭 7m로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 중으로 22년 본예산에 공사 추진을 위한 사업비 8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2년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토지보상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4월에 공사 착공, 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함평군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함평읍 수호리 소등마을에서 송정마을까지 도로 1.1km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1차분을 추진하여 토공 및 배수공 일부를 완료하고 현재 2차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억 원이며 도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을 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22년 본예산에 군비 3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사업계획대로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당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년 국토교통부 지역개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대동면사무소 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경로식당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역개발사업 공모 당시 지역개발사업 총괄 부서인 안전건설과에서 수요조사 후 공모계획을 제출하여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2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국비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역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향후 노인복지 담당부서인 가족행복과와 업무 이관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387쪽, 저수지 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 및 노후된 저수지 보수보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저수지 15개소 정밀안전진단 사업입니다. 총 2억 3,0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으로 22년 사업비로 군비 1억 4,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진단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88쪽, 지표수보강 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가 부족한 신광 연화제 및 나산 신평제 숭상 및 용배수로 등 정비를 위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화제는 총 52억 원, 신평제는 총 4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비로 연화제 15억 원, 신평제 10억 원 총 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농업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경지정리 완료지구에 미포장된 농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농로확포장 3.0km 정비를 위하여 군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번기 이전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학교 금석지구 일반경지 정리지역에 기반시설이 취약한 평야부에 대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용배수로 10.9km 정비를 위해 총 52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22년 사업비로 군비 1억 1,8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1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니다. 농촌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로, 용배수로, 양수장 등 농업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8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2021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보수가 필요한 국산제, 덕동2제, 덕암제, 가정제 저수지 여방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국산지구는 11억 원, 덕동2지구는 7억 5,000만 원, 덕암지구는 8억 원, 가정지구는 8억 6,000만 원을 투입합니다. 2021년 7월 공사 착공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사업비로 국산지구 7억 원, 덕동2지구 5억 원, 덕암지구 5억 5,000만 원, 가정지구 5억 6,000만 원 등 총 23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3쪽, 2022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노후 및 기능이 저하되어 보수가 필요한 용동제, 대각제, 무봉제 저수지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2년부터 23년까지 용동 및 대각지구 각각 7억 원, 무봉지구는 9억 원을 투입합니다. 22년 1월 실시설계를 추진할 예정이며, 금년 22년 사업비로 용동지구 4억 3,750만 원, 대각지구 1억 원, 무봉지구 5억 2,500만 원 등 총 10억 6,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4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영농편의 도모 및 농업생산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군비사업은 자풍들 관정개발 등 44건, 14억 7,300만 원, 도비보조는 대덕지구 용배수로 정비 등 9건, 3억 2,500만 원 등 총 17억 9,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95쪽부터 39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8쪽, 손불 궁산 및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밭작물의 안정적인 영농편의를 도모하고자 손불 궁산지구와 석계지구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4년까지 궁산지구는 24억 6,200만 원, 석계지구는 23억 4,7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궁산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022년 2월 공사 발주 예정이며 내년 본예산에 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석계지구는 2022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예정으로 내년 본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99쪽, 2021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자명제, 옥산제, 매산제, 나산제 제당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자명제 및 매산제는 15억 원, 옥산제 및 나산제는 11억 원을 투입합니다. 21년 11월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2년 사업비로 자명제 및 매산제 14억 4,000만 원, 옥산제 및 나산제는 10억 6,000만 원 총 5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0쪽, 2022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저수지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학천제, 금산제 제당 및 여·방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학천제는 16억 원, 금산제는 18억 원입니다. 2022년 본예산 요구액으로 학천제 및 금산제는 각각 3억 원씩 총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2년 1월 실시설계 발주 예정으로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구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면 함정리 일원에 천수답 상습 가뭄피해를 해소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양수장 1개소, 저류조 2개소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7억 4,000만 원 중에서 2022년 사업비로 9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기한 내 공사를 완료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2쪽, 소하천 정비사업 자체 보조입니다. 하천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퇴적토 준설, 호안 정비 등 소하천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8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으로 인한 복구비용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해 피해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4쪽 우수저류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우수저류시설과 상황실을 연계하기 위해 계측제어시스템을 구축하여 주민 불안 해소와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로 군비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5쪽, 구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해보 구계지구는 2016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종합재해 예방사업 신규지구로 선정되어 우수관로 정비 및 제방 축조 등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4억 4,500만 원이며 2022년도 사업비로 국비 8억 4,300만 원, 군비 8억 4, 300만 원 총 16억 8,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교량 재가설 및 제방 축조 공사 추진 중이며, 2022년 준공 예정입니다. 406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방하천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사업입니다. 풀베기 및 제방도로 포장 등 농기계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하여 영농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 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7쪽,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상습적으로 반복되는 신광면 소재지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8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2022년 4월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로 국비 5억 원, 군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2015년 수립된 함평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은 5년 주기로 재수립하여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입니다. 또한 재해예방사업 및 복구사업 등 계획수립 시 근거가 되는 방재분야 최상위 계획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위한 국비지원사업 선정 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군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역 추진 중이며 2022년 용역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사업비 4억 6,79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농경지 유실 및 침수 피해 예방과 치수ㆍ이수 기능을 접목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67억 7,600만 원을 투입하여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2022년도 사업비로 39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0쪽,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손불면 동암리 일원에 위치한 소하천에 대하여 하천범람과 제방유실 등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4억이며 2022년도에 군비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 5월(1월)까지 건설기술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22년 상반기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411쪽,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지진가속 계측기와 배수펌프장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재난 사전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2년도 사업비 3,497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2쪽, 시민안전문화운동 추진입니다. 재난안전 교육 ? 훈련, 코로나19 방역 홍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활동 등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2,000만 원, 군비 3,000만 원 총사업비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3쪽,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입니다. 각종 사고와 재난피해를 입은 군민에게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867만 2,000원, 군비 3,067만 4,000원 총 3,934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4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입니다. 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대응 자원을 비축 ? 보관하는 통합관리센터 구축사업으로 국비 2,800만 원, 군비 4,200만 원 총사업비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5쪽, CCTV 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함께 각종 사건·사고 및 재난재해의 예방 등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CCTV 관제센터를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4억 6,57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6쪽,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 등에 기초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형 경보감지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17쪽, 의용소방대 시설 개선입니다. 구)해보119지역대 건물을 활용하여 의용소방대 사무실 및 교육훈련장 확보와 재난안전 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도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653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1억 7,820만 2,000원으로 작년 본예산 대비 185억 7,09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원은 51억 1,750만 6,000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8억, 도비 보조금 40억 1,025만 5,000원, 군비 142억 5,04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64만 원, 출장여비 237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 지하수 폐공처리 시설비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에 따른 홍보현수막 제작 및 사무관리비 98만 원, 출장여비 120만 원, 노점상 단속 용역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4쪽, 골재채취장 관리입니다. 골재채취장 지도 단속에 따른 사무관리비 48만 원, 출장여비 1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시설 관리입니다. 도로계획을 수립하는 교통량조사에 따른 조사원 인건비 89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용도폐지에 따른 측량 수수료로 사무관리비 450만 원과 교통량조사 업무추진 여비로 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입니다. 전문건설업체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95만 원, 출장여비 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쪽,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설해대책 업무수행 매식비, 건설공사 표준품셈 도서 구입비 등 사무관리비 5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보수용 차량과 굴삭기의 유류대, 덤프트럭 보험료, 제설 창고 전기요금 등 9건의 공공운영비로 5,2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부실공사 방지와 품질관리 교육 여비로 5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긴급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2,250만 원, 도로 보수용 작업도구 구입비로 300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보수용 자재 구입비로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유리알 75포 구입비로 187만 5,000원, 반사경 구입비로 1,320만 원, 골재 구입비로 1,600만 원, 제설작업용 소금 구입비로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보수원 체육대회 및 수련회 참가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2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농어촌도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소파보수 공사 등 7건, 도로보수원 대기실 정비 1건, 농어촌도로 208호선 도로측구 정비공사 등 9건으로 총 11억 3,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7쪽입니다. 제설작업용 그레이더 5대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입니다. 노후교량에 대한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중배8교 등 4개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시설물 안전법에 따른 3종 시설물 정기점검을 위해 평촌교 등 40개소에 대한 정기점검 용역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도20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노후교량 학동3교 등 3개교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2021년 추진한 제3종 시설물 노후교량에 대한 정기점검결과에 따라 노후상태가 심각한 학동3교 등 3개교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소방안전교부세 등 5,000만 원을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입니다. 학교면에서 엄다면 간 위험도로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사업비 2,000만 원과 신광면 복흥리 농어촌도로 101호선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도로 개보수 사업비 5,000만 원을 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58쪽,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보상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개설과 관련 미지급용지 보상협의를 위한 미불용지 보상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로 표지판 및 버스승강장 설치입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등 승강장 유지관리비로 1,000만 원, 함평읍과 월야면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비로 2,800만 원, 도로 표지판 정비 및 교체 공사비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해상재난 대피시설 대피로 설치사업, 함평 산업단지연결도로 확장사업, 함평항~월천항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59쪽, 지역수요 맞춤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지역개발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사업으로 함평군과 영광군 지역개발 연계사업입니다. 함평군 손불면 학산리와 영광군 염산면의 군 간 경계지역에 도로확포장과 주민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 위수탁하여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 영광지사에서 실시설계와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실시설계 승인 용역을 추진 중으로 2022년 위수탁 사업비 1억 원을 국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입니다. 관내 버스승강장 9개소 설치비로 도비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엑스포공원 군도 1호선간 농기계 안전도로 개설공사, 나산 안영~월평간 위험도로 개선사업, 함평군 송정~소등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입니다. 생활밀착형 한파저감시설 설치비로 도비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0쪽입니다.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경로당 조성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위험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사업으로 총 10개소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수지 안전진단사업, 연화 및 신평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61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한해대책 사업입니다. 2022년 한해 대비를 위해 가뭄대책을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지정리 유지관리입니다. 경지정리 및 밭기반 정비지구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2쪽부터 663쪽입니다. 함평 국산지구, 신광 덕동 2지구, 신광 덕암지구, 해보 가정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64쪽 저수지 유지관리입니다. 저수지 123개소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719만 6,000원, 저수지 수문 긴급보수, 정밀 안전진단 용역비, 안전간판 정비를 위한 설비로 9,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양배수장 유지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1,605만 6,000원, 일반운영비 834만 원, 시설비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관정 유지관리입니다. 관정 유지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 사무관리비 865만 8,000원, 긴급보수 시설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5쪽, 지방관리방조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유지관리를 위한 긴급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입니다. 영산강 4단계 지역 한발대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군 부담금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백호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백호제 농업용수 추가확보를 위해 기본계획수립용역 시설비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엄다 용동지구, 해보 대각지구 그리고 666쪽의 월야 무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66쪽에서 668쪽까지 소규모 농업기반 자체사업 및 도비 보조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69쪽 농업생산기반 정비 추진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216만 원, 여비 351만 원, 측량 이전등기, 미불용지 보상, 긴급보수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 시설비 9,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70쪽에서 673쪽까지 손불 석계지구 밭기반 정비사업, 자명제, 옥산제, 매산제, 나산제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과 구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학천제, 금산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73쪽,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74쪽, 하천퇴적토 준설입니다. 퇴적 토사 등으로 인해 통수단면이 부족한 학교면 학교리 선암소하천 외 2개소가 집중호우 시 해마다 농경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자 준설 사업비로 4,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 하천관리입니다. 효율적인 하천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해 여비 252만 원, 재해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비 2,700만 원, 하천 배수문 관리인 보상금 290만 원, 미불용지 보상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배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노후 부속시설 정비를 위해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5쪽, 소하천 정비사업 보조입니다. 신광면 덕천마을 소하천 정비사업을 위해 총사업비 4억 원 중 군비 2억 원을 반영하였고, 함평 학교면 복천리 교량보수공사를 위해 도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복구입니다. 자연재난 피해발생 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으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영산강입니다. 우리 군 내 국가하천 중 영산강의 제방, 배수문 등 재해예방 시설물을 관리하고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비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 4대강 외입니다. 국가하천 배수문 수문관리자 50명에게 기타보상금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의 재해예방 시설물 관리하고 하천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6쪽,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지방하천 정비사업,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677쪽, 요골소하천 정비와 영화소하천 정비, 학동 소하천 정비,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78쪽,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5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장비 유지관리입니다. 재난상황문자 발송비 770만 원, 재난 지휘차량 종합보험 및 자동차세 50만 원, 재난 지휘차량 유류대로 공공운영비 110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지진가속도 계측기 유지보수, 배수펌프장 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497만 4,000원, 여비 4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9쪽,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을 위한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100만 원, 교육 참석 여비 63만 원, 재해예방 활동비 1,066만 8,000원, 지역자율방재단 교육 참가자 교통비 및 교육 참석비 지급을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1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일제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1,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을 일제방송 통합구축입니다. 마을 일제방송 음영지역 방송장비 설치로 2,000만 원, 노후 방송장비 교체로 도비 3,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0쪽, 함평군 해병전우회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 재난예방활동 물품구입비와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남도안전학당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도비 320만 원, 군비 480만 원, 총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노후시설 교체를 위해 도비 800만 원, 군비 1,200만 원 총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1쪽,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속도 5030 정착을 위한 군내버스 외부광고료로 도비 170만 원, 군비 336만 원 총 42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보안관 활동 운영 지원비로 도비 144만 원, 군비 336만 원 총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으로 국비?군비 각각 348만 8,000원씩 총 697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문화운동입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로 200만 원, 안전점검 및 교육 여비로 171만 원을, 각종 재난대응 장비 임차료로 79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민 안전공제보험 가입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2쪽,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입니다.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비용 국비 500만 원, 도비 250만 원, 군비 250만 원 총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CCTV 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은 주요사업조서 보고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4쪽, CCTV 관제센터 보강사업입니다. CCTV관제센터 내 컴퓨터 유지관리를 위한 바이러스 방지 솔루션 프로그램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599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후 CCTV 교체 및 신규 설치로 시설비 7,600만 원, 유사 시 CCTV관제센터로 연결되는 비상벨 설치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5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운영입니다. 민방위 대원의 교육교재 제작 및 훈련비 196만 2,000원,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 홍보물 등 제작비 84만 원, 각종 훈련 홍보물 제작비 30만 원, 충무계획서 발간비 144만 원, 을지연습 운영비 1,245만 9,000원, 충무훈련 운영비 216만 8,000원으로 총 1,889만 8,000원을 사무관리비로 반영하였습니다. 686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여비 213만 원, 민방위대 창설 행사 참석자 보상금으로 행사실비지원금 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운영비 지원입니다. 민방위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운영비 및 민방위 교육강사 수당으로 사무관리비 1,492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7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및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외 1건으로 행사운영비 30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비상대피시설 유지관리 및 민방위 장비 보관소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81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유지보수비와 경보 사이렌 전용 회선료 및 축전기 교체에 따른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1,65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지원을 위해 400만 원, 지역방위, 치안활동에 솔선수범한 군인과 의경의 사기진작 및 관·군·경 간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군부대 위문비 400만 원, 작전동원 및 훈련상황 운영 지원비로 327만 원, 예비군의 날 행사지원비로 100만 원, 여성 예비군 안보견학 및 운영지원을 위한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예비군 향토방위작전 지원을 위하여 1,225만 원, 예비군 교육 훈련지원비로 650만 원, 부대 운영 지원을 위하여 66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입니다. 복무지도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82만 원, 봉급, 교통비 등 보상금으로 2,002만 2,000원, 요원 31명에 대한 보험료로 126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육성지원입니다. 화재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보급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689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자매결연 행사운영비로 450만 원, 의용소방대연합회 활동 지원경비 60만 원, 전문의용소방대 활동 지원경비 30만 원, 재난 출동수당 698만 4,000원, 기술경연대회 개최비용으로 9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술경연대회 참석자, 소방의 날 기념행사 참석자, 교육 참석 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시설 개선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지역 방사능 방재 대책 강화입니다. 방사능 방재를 위한 방재 물품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540만 원, 방사선 감시차량 보험료 및 유류비 지급 위한 공공운영비 203만 1,000원, 방사능 방재 교육 및 업무 추진 여비 3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0쪽,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19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유지 및 교육장비 확충입니다. 민방위 주민 대피시설 정비를 위해 사무관리비 3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경비입니다. 프린터 토너구입, 신문 구독료 등 사무관리비 1,812만 원, 우편요금 및 사무실 파티션 설치 및 책상 재배치 공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73만 2,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휴일수당 1,012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91쪽, 기타회계 전출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해 전출금으로 1억 7,68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본예산 첨부서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26쪽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52건, 183억 5,919만 6,400원입니다. 먼저 군도, 농어촌도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예산액 10억 1,700만 원 중 2억 7,396만 1,64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후교량 및 안전진단 개보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밀 안전진단 및 점검 대상지 선정 후 용역 추진에 따른 기간 소요로 시설비 예산액 1억 4,400만 원 중 986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7쪽, 군도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비입니다. 일부 미불용지 보상협의 민원에 따른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기한소요로 예산액 1억 원 중 4,513만 6,5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해상재난대피시설 및 대피로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 계속 공사로 2회 추경 예산확보 후 4차분 계약 및 선급집행 등 감리용역 추진 중입니다. 4차분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시설비 13억 원 중 8억 8,300만 원과 감리비 3억 5,000만 원 중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엑스포 군도1호선 간 농기계 안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회 추경 예산확보 후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입니다. 용역기간 22년 4월로 시설비 예산액 4,000만 원 중 1,509만 4,70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함평군 송정~소등 간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번기철 농기계 이동 등 경작행위로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려워 시설비 5억 원 중 2억 9,396만 8,360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예고를 마친 후 자재구입에 따른 검토와 도로점용 허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중입니다. 시설비 3억 9,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건의사항과 민원사항 협의로 인하여 공사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내준 자료에는 예산안 1억 중 1,171만 7,800원을 이월하여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실제 집행잔액 35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본실시용역 완료 후 학교 측과 협의과정에서 사업구간이 일부 조정되어 전라남도와 행안부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예산이 5억 6,400만 원 중 5억 1,026만 1,9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차 추경 예산 확보된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와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예산액 2억 1,600만 원 중 2억 1,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작로 주변에 작물 식재로 공사가 지연되어 3억 1,500만 원 중 4,145만 8,7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말 기준 예상 이월액은 1,702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9쪽,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작물 식재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3억 2,500만 원 중 1억 4,372만 5,18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저수지인 함평 국산지구, 신광 덕동2지구, 덕암지구, 해보 가정지구 등 4개소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개보수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가을 영농 후 공사를 추진해야 함에 따라 절대공기 부족으로 시설비 총 11억 6,000만 원 중 8억 5,806만 2,27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및 상습 가뭄지역 해소를 위해 신광 연화지구와 나산 신평지구 저수지 개보수 및 숭상공사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편입 토지 협의 지연에 따른 이월 사유가 발생하여 시설비 20억 8,400만 원 중 12억 4,711만 3,59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석창지구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방조제 개보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일부구간 보상협의 지연으로 8억 7,500만 원 중 6억 3,027만 4,7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12월말 기준으로 이월예산액은 1억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옥동수하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지역 해소를 위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편입토지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 지연으로 시설비 9억 4,000만 원 중 8억 7,000만 원과 감리비 6,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1쪽,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입니다.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22억 7,000만 원 중 7억 7,244만 7,75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회 추경 예산 확보로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이월사유가 발생하여 4억 9,500만 원 중 1억 8,873만 3,97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작물식재 등으로 가을 추수 후 공사 추진에 따른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5억 500만 원 중 1억 9,253만 39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2월말 기준으로 4,000만 원 정도 이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손불 궁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2021년 신규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중이며, 기본 및 실시계획인가 등 행정절차 협의 지연으로 시설비 2억 8,000만 원 중 2억 1,654만 5,090원과 감리비 2,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D등급인 재해위험저수지 보수·보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연암제는 공사 중으로 내년 1월 완료예정입니다. 8억 8,000만 원 중 1억 2,581만 7,770원을 이월하였으나 12월말 기준 예상으로 이월액은 4,673만 5,000원입니다. 자명제, 옥산제, 매산제, 나산제 4개소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총괄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사업비 총 2억 원 중 9,942만 3,2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쪽, 구봉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상습가뭄지역인 신광면 함정·보여리 일원 가뭄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공법변경 민원으로 인해 25억 9,400만 원 중 14억 735만 4,58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비로 현재 공사발주하여 추진중입니다. 준공기한 미도래로 9억 1,500만 원 중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영산강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금년 영산강변 풀베기 및 친수공간 데크 보수 등을 실시하였으며 6,000만 원 중 2,946만 7,35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용역 추진 중으로 용역 완료기간 2022년 6월 22일로9억 3,500만 원 중 2억 9,383만 68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입니다. 국가하천인 영산강, 함평천, 고막원천 하천 시설물에 대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준공기간 미도래로 50억 중 31억 2,738만 5,39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4쪽, 지방하천 유지보수입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산내천 재해복구사업을 발주 완료하였으며 시설비 6,986만 440원을 이월하여 내년 3월까지 완료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입니다. 해보 구계지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지장물 이설 및 PC암거 합류부 시공방법 검토 등으로 인한 준공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시설비 45억 5,200만 원 중 18억 251만 8,020원과 시설부대비 1,200만 원 중 505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비 발주 완료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2억 9,700만 원 중 8,689만 8,03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광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 중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6억 원 중 5억 9,6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2회 추경 예산으로 준공기간 미도래에 따른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요골소하천 정비입니다. 요골소하천 정비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3억 9,500만 원 중 2억 1,000만 원과 감리비 2억 원 중 5,80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영화소하천 정비입니다. 영화소하천 정비사업은 장기계속 공사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시설비 6억 229만 6,000원 중 2억 4,532만 9,21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입니다. 남악제소하천과 학동소하천의 장기 계속공사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로 인해 시설비 23억 3,905만 2,000원 중 12억 6,229만 90원과 시설부대비 900만 원 중 178만 8,8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6쪽,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현재 공사 추진 중이며 공사기간이 내년 11월로 3억 5,000만 원 중 2억 3,074만 9,00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백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2회 추경 사업비로 현재 실시설계 추진 중이며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7억 원 중 6억 3,710만 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1일 집중호우 피해복구입니다. 피해복구 사업에 대한 토지보상 추진을 위해 17억 1,833만 7,000원 중 4,044만 8,320원을 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2년 본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서 382쪽이요. 월야 농어촌도로 306호선 평촌 ~ 지변 확포장공사요. 내년 본예산에 5억을 요구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굉장히 딜레이가 많이 되고 있는데 물론 사정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 내용에 보면 곧 착공… 올 안에 착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이번에 12월 안에 착공할 것 같습니까? ○

12월 7일에 입찰공고를 냈고 12월 14일에 개찰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실제 현장에 삽질은 시작되지 않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착공계가 올해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늦어진 만큼 반드시 기간 내에 도로가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편익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본래 이 계획은 22년까지 마무리하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5억이 되고 나머지 얼마입니까? ○

지금 5억이 남아있습니다. ○

추경 때 5억이 가능하겠습니까? ○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5억을 반드시 확보해서 공사규모로 보나 현장여건으로 보나 반드시 올해 안에 준공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별 문제점은 없죠? ○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

약간의 문제점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원만히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반영이 되든 안 되든 8억 원 예산이 성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내용대로 올 안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384쪽입니다. 나산 안영에서 월평 위험도로 개설사업이요. 이 사업은 계속 진행형이죠? ○

행정절차 진행 중입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 그거 협의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지가보상이나 이런 것은 전부 마무리됐습니까? ○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야만 우리가 도로구역 결정고시도 하고 법적 요건이 완료되기 때문에 실제 보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바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실시설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럼 기본설계만 나와 있나요? ○

기본설계는 없이 바로 실시설계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

이 사업도 향후 투자계획이 여기도 보니까 22년까지 내년 말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계획에 나와 있어요. ○

예,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절차이행, 예산확보가 지연되어서 23년도까지 가는 걸로 목표를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여기는 늦어지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다음에 386쪽이요. 함께 먹는 대동면 나눔 경로식당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 답변에 대동면사무소 관내에 시설물 개보수 리모델링사업을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대동면에 경로식당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하게 되면 언제쯤 끝납니까?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 봐야 알겠지만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과 우리가 계획하는 사항이 원활히 된다면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하다 보니 총괄이 안전건설과로 내려왔는데 사업성격으로 보면 노인복지 담당부서에서 해야 할 성격인데 그쪽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시설직이 없다 보니까 마냥 넘기기도 난감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면하고도 협의를 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뭔지를 파악해서 추진하는 방법이 옳을 것 같습니다. ○

면적이 100㎡예요. 한 30평 정도 되는데 조금 작은 공간이에요. 어차피 이 공간은 식당 개념이거든요. 조리실도 있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타 집기류가 들어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경로식당으로써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 물론 식당을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대동면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는 부분은 아닐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리에서 오겠지만 아마 향교 주변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식당은 운영이 될 것 같은데 그렇더라도 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물은 세워져 있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 참고하셔서 이 부분은 면적을 최대한 키워주세요. 본 위원이 봤을 때 165㎡, 예를 들어서 50평 정도 되어야 식당으로써 역할이 나오지 30평을 가지고는 굉장히 좁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389페이지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여기가 3km예요?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는 건가요? ○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직접이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을 직접 하신다고? 그렇게 안 했었죠? ○

아니요, 계속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직 정리된 데가 없습니까? 장소? ○

손불 산남리 쪽인데요. 현재는 손불 산남리 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해서 올해 대상지를 확정 지을 계획입니다. ○

기계화 경작로가 각 읍면마다 다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예산도 가급적이면 공평하게 지역을 분할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

다음 390쪽입니다.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요. 지금도 대구획 경지정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로, 용배수로 정비 등으로만 해 놨죠? 그렇죠? (예) 대구획정리는 안 하죠? 지금도 합니까? ○

성격을 달리 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했던 경지정리 사업들이 장비나 모든 여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평야부분만 다시 정비하는 사업으로 해서 성격을 달리하여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를 5,000평, 만 평으로 해서 대구획경지정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거기에 따르는 배수로, 용수로, 진입로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이죠? 그렇죠? (예) 이 부분도 한 지역에 국한되지 말고 공히 지역에 안배를 둬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16쪽이요. 화재취약계층 기초 소방 재난시설 4,000만 원이 있죠? 이 부분은 소방시설이라고 하니까 일반소화기하고 (경보감지기) 집안에 쓰고 있는 화재경보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소외계층이라는 게 어느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한부모가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이 정도면 몇 가정이나 합니까? ○

소화기 약 1,500개, 경보기 1,000개 되니까 한 1,000가구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 부분도 입찰입니까? ○

설치공사에 관한 건가요? 그건 솔직히 제가 모르는 얘기거든요. 저희들은 자재만 구입해서 의용소방대가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자재구입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입찰로 하는지는 좀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방법은 저희가 자재만 구입해서 의용소방대를 주면 의용소방대에서 설치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 사업은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이네요. 물론 소방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다른 인건비가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이 사업도 잘 좀 해 주시고 우리 군에 재난방재단이 있는가요? (예) 재난방재단 운영이 공히 9개 읍면이 다 운영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재난방재단에 속해 있는 대원들이, 그분들이 말 그대로 봉사직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보통 겨울철에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폭설이 왔다든가 이럴 때 보면 그분들이 가장 앞장서서 새벽에 일어나서 눈을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비단 그뿐만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홍수 때나 여러 위치에 투입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의 복지, 복리가 아주 미약하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활동할 수 있는 단체복이나 겨울같은 경우는 방한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을 준비해서 입혀서 나름대로 지역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비로 활동비하고 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의용소방대나 그런 데보다는 규모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비, 교육여비, 활동비가 예산에 조금 잡혀있습니다. 다른 의용소방대보다 적은데 아무래도 이분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활동이 제설입니다.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

어차피 제설은 아침에 일찍, 새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복이 있고 없고 그분들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마는 제복을 입게 되면 소속감이 있고 봉사를 하면서 사명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성취감들이 아마 그분들의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올 겨울은 아직 큰눈이 안 왔습니다만 언제 또 폭설이 올지 모르는데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올 겨울에 방한복이라도 한 벌씩 예쁘고 좋은 걸로 사서 공급해 주십시오. ○

올해는 예산이 좀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리 방재단과 저희들이 뭐가 필요한 것인지 뭐가 부족한 것인지 만나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

꼭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계지구 사업이 내년 말까지 완공이 된가요? (예, 그렇습니다.) 국도 24호인가요? 기존 해보 들어오는 진입로 교량공사를 하고 있죠? 거기가 본래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벌써 12월인데. ○

교량만 가지고는 준공지구를 평가할 수는 없고 전체 공정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공정은 변화가 좀 있습니다. 교량부분만 갖고는요. ○

과장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그 주변 상권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리공사가 본래 계획대로 12월말로 준공이 되는 것으로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금 보니까 파일만 박아놨더만요. ○

앞에 배수로라든지 전체적인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같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렇게 되면 그만큼 딜레이가 되면 그쪽 상권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잖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도에서 군으로 오시면서 과장님한테도 몇 번 그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자리에서 세 번째인가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회도로 관계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그 도로도 도로로써 역할을 충실하게 아스콘으로 포장을 해줘야 합니다. 먼 거리도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행정에서 시공사 측에 요구하게 되면 그것은 기본으로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

지금 하천변 도로 전체를 아스콘포장을 요구하시는… ○

아니죠, 해보면사무소 복지회관에서 이쪽으로 우회도로 기존 소하천 끼고 들어오는 길 있잖습니까? 차량은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비포장으로 되어서 차량들이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먼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시공사 측에서 얼마든지 아스콘포장으로 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있고, 사거리도 전체적으로 이미 끝났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많은 비에 그 긴 시간동안 해보소재지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잖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시공사 측에 무슨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

그것은 아니고요.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가 거기가 저희들도 예측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잘못도 큰데 파놓고 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 것처럼 지하매설물들이 엉켜있더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잘 안 되는 거지, 아마 시공사도 죽을 맛일 것이고 주민들도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저희들이 남은 공정을 최대한 당기고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인도나 보도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깔끔하게 해서 그것으로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서 빨리 개통하는 게 그나마 주민들한테 보상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과장님,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방금 지적한 우회도로 그 사업 있잖습니까? ○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그 부분도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쇄석 좀 깔아가지고 아스콘 포장 좀 해주세요. ○

예, 현장을 한번 반드시 가보겠습니다. ○

포장을 해줘서, 그렇지 않으면 그 도로를 이용하면 저쪽 기존 농협 있는 대로 우회전 사거리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도로만 제대로 해놔도 기존에 해보복지관에서 바로 우회전해서 들어올 수 있잖습니까? 차량은 다녀요. 다니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비포장으로 되어 있고 비가 한번 오면 바닥 노면이 차량이 운전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매몰비용을 절약하자는 차원이었는데 반드시 가보고 한번 더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비용은 시행자 측이 아닌 시공사 측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 부탁만큼은 꼭 좀 해주세요.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시는데 정현웅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이 52건이나 되죠? (예) 52건 중에 안전건설과에서는 행정절차나 미도래 되어서 이월이 된 부분이 전체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런데 미도래 된 부분에서 보면 행정에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줬더라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았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이 사업 중에. 방금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 과장님에게 부탁을 했었어요. 12월까지라고 했을 때 12월까지는 주민들 자체에서, 해보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버스 교량 하는 그 과정에서도 굉장히 힘이 들어 하니 거기에 쇄석을 깔아서 해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석은 없고 그냥 비포장도로, 그 흙이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 조금 뿌리면 거기가 흙탕물이 되어서 차가 거기로 다니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 상가들은 보상관계 요새 조용합니까? 앞으로 계속 보상을 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

현재 영업보상을 지급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영업보상을 받은 상태에서도 영업은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보상관련 민원은 제가 파악하기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계속 기간이 늘어지면 그분들이 다른 생각을 또 하시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게 되도록 그쪽 도로 아스콘을 깔아달라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요새 그게 안 되니까 저희들도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면 얼굴을 못 들겠어요. 자꾸만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과장님 말씀이 나온 김에 11월은 이미 넘어갔고 12월이 됐잖습니까? 최대한 새로운 공법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로운 공법이라도 도입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교량을 마무리를 지어주십시오. ○

지금 계획은 3월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한 빨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시간을 끌어버리면 동네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보채는 마음을 가지고 힘듭니다. 최대한… 겨울에, 12월이잖습니까? 눈이 와버리고 자꾸 기후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되면 3월이 5월이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겨울이라고 해도 겨울 날씨 같지 않잖습니까? (예) 지금부터라도 빨리 서둘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더 챙겨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번 말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예산서 보시면 656쪽에 제일 상단에 제설작업 중 소금 등 구입비로 6,000만 원이 올라왔네요? (예) 작년에 보니까 눈이 갑자기 많이 와버리니까 제설하는 소금이 많이 부족했나 봐요. (예) 그래서 이 부족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톤백으로 와버리고 포대로 오지 않기 때문에 마을 골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네 주민이나 이장들이 차량으로 포대로 가져가시드만. 그런 부분이 톤백으로 있으니 톤백에서 퍼가라고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좀 불편하겠죠? 되도록 톤백도 하시지만 큰 도로에는 톤백이 맞겠죠? ○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쓰기 편리하게 구입해 보라는 것 같은데. ○

예, 톤백이 물론 가격이 싸면… 큰 도로는 톤백으로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사용하기 편리하게 준비도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657쪽에 보면 그레이더 5대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까? 657쪽 상단. ○

아직 어디에 줄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요? 이런 것을 미리 보면 면사무소에 연결이 되어서 정해져서 몇 대 몇 대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정리가 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679쪽에 하단에 보시면 마을 일제방송 음영지역 방송장비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전수조사를 전부 하셨습니까? 마을에? ○

예, 그리고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도 하지만 수시로 마을이장님들이 불편하면 저희들한테 요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

수시로 요구할 때마다 정리를 하려면 항상 늦다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하는데 여기서 방송을 하면 메아리로 다시 울려버리니까 듣지 못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이런 것도 전수조사를 하셔서 하실 때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이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마을의 방송으로도 민원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681쪽 하단에 군민 안전공제보험가입이 있죠? 이 보험은 군민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부분은 이해하기로는 군민 개개인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군민 수에 따른 전체 공제보험을 통해서 재해로 인한 피해가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정확히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해보에 보면 금계리에 소하천 공사하고 계시죠? 이번에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소하천 공사를 하게 되면서 둑이 약간, 지금 보다는 많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마을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둑이 마당보다 더 높아버린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현재의 생각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들은. 그런데 그게 아니고 둑이 우리 집을 가려버릴 정도로 높아진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유로 그런 말씀이 나오신가요? ○

저희들이 소하천 공사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이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을 구간을 통과하다 보면 건물들 때문에 단면 확보가 안 되다 보니 둑을 높여서 단면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보통 실시설계 때, 주민설명회 때 그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실제 도면상의 모습과 시공했을 때 체감하는 게 좀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높아진다고 설명을 드렸을 때는 그렇겠다고 하시는데 실제 시공을 해서 앞에 들어서면 대부분 다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주민과 협의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결했습니다. ○

하셨어요? 저번에 다녀오신 것 같던데 협의가 됐습니까? (예) 마을 천 둑이 우리가 사는 마당보다 더 높아서 비가 왔을 때 물이 어디로 나갈 것이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시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배수계획을 별도로 공사를 할 때 수립합니다. ○

과장님 말씀과 같이 불편사항 없이 아마 물이 흐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만들어 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

그런데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됐다면 저희들도 불편사항은 없겠습니다만… ○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그쪽에 땅을 전체적으로 우리 군에서 매입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땅 보상관계는 어떻게 진행되어 갑니까? ○

1차 때 협의가 안 되어서 재감정한 상태입니다. 지금 2차 협의 중입니다. ○

이번에 저희들이 어떤 걸 느꼈냐면 1차 이전에 처음에 공사를 하겠노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정리가 되었으면 토지보상을 걱정을 안 했을 겁니다. 하는 과정에 올라버리니까 하는 도중에 80만 원 100만 원을 주라고 하더라고요. 예산을 다 받아서 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까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연도에 예산 반틈이 어디로 다른 쪽으로 급한 데로 날아가버렸어요. 놔두면 놔둘수록 우리 군 예산은 아주 눈덩이처럼 커진다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번 2차에 어떻게든지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지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과장님이 알겠다고 하시고 가버릴까봐 내가 걱정입니다. ○

그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노력만 갖고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더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

도로 주변에 제초작업이 하나도 안 올라왔던데요. 안전건설과에서는 제초작업을 하는 게 없습니까? 도로주변은 여름에 하죠? ○

그 부분은 저도 좀 안타깝습니다만 제초작업보다는 군도 도로유지관리사업에서 안전시설이라든지 덧씌우기라든지 이게 우선하다 보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초작업이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유지관리 보수비를 더 확보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제초작업을 할 때 도로에서 몇 m까지 정해져서 용역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절반도 못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토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우리 안전건설과에서 혹시 있다라면 용역을 주실 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변에서 몇 m까지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다음에 다른 데를 선정하든가 해야지 항상 그렇게 주다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고 가고 예산만 나간다는 말이에요. ○

현재 실정이 그렇습니다. 읍면사무소에서 산업팀에서 자체적으로 풀베기를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국가하천처럼 우리가 발주해서 하는 게 아니고 면사무소 자체사업으로 하다 보니 좀 소홀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현지 조사해서 시행할 부분들이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반사경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폴대 하나를 세울 때 얼마입니까? ○

지역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30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 됩니다. ○

그러면 폴대 하나에 양쪽으로 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사경만.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폴대를 하나 세울 때 예산은 이미 집행이 됐는데 그다음에 반사경만 가져와서 달면 또 예산이 더 지출될 거라는 동네 분들의 말씀이 그러시더라고요. 행정에서 팀장님들 현장을 가보시면 여기는 두 개를 세워야 할 것인지 한 개를 세워야 할 것인지 판단을 해 주셔서, 양쪽으로 세워야 할 것 같으면 폴대 하나에 양쪽으로 세워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팀장님들이 올 1년 예산을 가지고 열심히 사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월되는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연차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당해연도에 해야 할 사업은 그해 연도에 꼭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월사업비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반성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준비해서, 저희들이 농업기반사업같은 경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보통 10월부터 4월입니다. 연도를 지나가면서 공사기간이 되다 보니까 많이 이월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빼더라도 좀 더 챙기면 이월을 더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열심히 해서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59쪽을 보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버스승강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근데 9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9개 읍면 하나씩입니까? ○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9개소니까 9개 읍면이지 않습니까? 하나씩 공평하게 해 주시고, 요즘에 승강장 안전건설과에서 많이 노력하셔서, 승강장은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어르신들이 많은데 문이 닫아져서 따뜻하고 훈훈한 느낌이 들고 있어요. 이 사업도 옛날같이 싸늘하게 3개 하지 말고 따뜻하게 포근하게 2개 문을 달아서, 돈이 하나에 더 들더라도, 조금 덜하더라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문이 달아져서 참 좋더라고요. 예산서에는 없는 건데 안전건설과 담당인가 아닌가 여쭤볼게요. 함평읍 신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옆에 보면 위에서 저녁에 레이저로 쏴가지고 광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안전건설과 담당입니까? ○

저희들 담당 아닙니다. ○

안전건설과 담당 아니에요? 맞는 것 같은데? ○

죄송합니다. 우리 것 맞네요. 로고젝트라고 해서 레이저를 쏴서 밑에 홍보하는… ○

그거는 낮에는 잘 안 보이는데 저녁에는 환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요즘 청소년들이 저녁에 좀 어두워지면 위험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함평은 청소년들이 늦게 귀가하면 터미널 쪽에 있어요. 이왕이면 터미널 쪽에다 그걸 하나를 해서 청소년들이 위협을 느꼈을 때에 신고전화까지 해서 하나를 해 줬으면 해서 부탁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터미널에는 청소년도 있지만 여성들도 위험을 느꼈을 때에 그 전화번호를 넣어서 저녁에 레이저를 쏘니까 훤히 잘 보여요. 간판으로 있으면 쳐다보더라도 얼른 못 찾잖아요. 그것이 눈에 잘 띄어서 제가 2020년도에 가족행복과에다가 청소년센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요구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뭐가 어렵다고 안 된다고 하던데 우연히 지난번에 가니까 신협 부근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 이 좋은 걸 해 놨구나’ 해서 오늘 물어보는 건데 청소년들이나 여성들, 힘없는 분들을 위해서, 내가 위험을 느꼈을 때 신고 전화번호까지 넣어서 해 줬으면 합니다. ○

한번 저희들이 적극 조사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 때라도 확보해서… ○

그건 당연히 필요하죠. 힘없는 여성들과 청소년들이 필요합니다. 부탁드리고요. 안전건설과에서는 함평군 발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셔서 고맙고 2022년도에도 더 열심히 해서 군 발전이 되게끔 해 주십시오. ○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팀장님들, 과장님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676쪽을 보십시오. 국가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어요.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

자연재해 종합계획수립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

위험개선지구 정비. ○

세 군데가 있는데요. 5일시장과 구계지구, 구봉지구가 있는데 다 내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아니, 감액이 된 사유가 뭔지 그게 알고 싶어서요. 28억 7,8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됐는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구계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676쪽이에요. ○

주무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보십시오. ○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뭔지… ○

복구지원팀장 서향수입니다. 그건 감액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대비 마지막 마무리단계로 22년 준공입니다. ○

근데 예산서를 이렇게 작성하셔도 되는가요?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항시 작년 예산과 대비해서 그 부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시를 해 줍니다. ○

아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설명을 안 하시더라고요. ○

제가 얼른 그 부분을 이해를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 옆에 677쪽을 보면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가 있어요. 공정이 얼마큼 됐는가요? 공정률이? ○

1차분 30%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게 몇 년도까지 끝난가요? ○

2023년까지입니다. ○

그러면 2년 남았죠? 2023년까지요. 아까 금계리 요골소하천 정비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윤앵랑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도 인가가 하천보다 더 깊은 데가 많아요. 다시 그걸 하시겠다고 하셔서 아무 말씀을 안 드렸는데 금계저수지부터서 그 사업을 쭉 이어서 하는 거잖아요. 금계저수지 사업도 있더만요. 주민들이 굉장히 힘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빨리 진행이 안 됐어요.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정현웅 위원님께서 함께 먹는 나눔 경로당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이고, 거기에 보면 조리실하고 창고, 식당, 화장실까지 다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조금 늦더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완벽하게, 또 하다 보면 옛날 해보에 경로식당처럼 된다는 말입니다. 조금씩 늘리고, 늘리고, 늘리고 하면 짜깁기한 것처럼 되어 버리니까 완벽하게 처음부터 시작하시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용배수로 정비를 하시죠? 안전건설과가 제일 많은데 어떤 업자는 배수로나 용수로를 하실 때 물막이 있잖아요. 물꼬를 대는 데 그 앞을 물막이를 하는데 홈을 내서 기구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그걸로 하니까 우리 농가들이 편리하게 쓰는데 월야에 가면 월야입구에서 달맞이공원 가는 그 라인들은 전부 다 물이 쏟아지면 확 쏟아지게 되어 있어요. 주로 농사를 70~80이 되신 분들이 짓잖아요. 거기에서 남자 어르신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자 어르신들은 그 물꼬에 들어가면 미끄러워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는 하나도 그게, 앞으로 세게 내리쏘는 곳인데도 하나도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어서 어르신들이 올해도 농사를 지으면서 병원에 몇 분이 무릎을 다치셔서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 줘야 하는 부분인데 전혀 안 해요. 물꼬 들어가는 데도 홈을 만들어서 밀어넣다가 빼고 해야 하고 물꼬 막는 데도 그렇게 해야 하는데 안 되어 있어요.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 업자 선정을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서 이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하는데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

저희들이 설계단계에서부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그것부터 설계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

저희들이 설계단계부터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예, 설계부터 그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그리고 명시이월을 보시게요. 28쪽에 보면 안전건설과는 사업기간이 미도래 해서 늦어지는 것들이 많은데 28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5월 30일까지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5월 30일까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5월 중순부터 모내기를 시작해요. 그렇다면 5월 초부터 거기를 기계가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늦어도 4월 30일까지는 완공하십시오. 예산이 있는데 뭐 하러 5월까지 갑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니까 장시간 하시는데 그렇게 지루한 것 같지 않네요.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해상재난대피로 있죠? 그게 공사를 하다가 한번 끊긴 적이 있죠? ○

예,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다. ○

그러니까 끊긴 이유가 군비를 확보 못해서 중단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을 하실 때 애당초 군에서는 앞으로 들어가는 진입로를 기본설계를 4m 이상으로 적어서, 업자들이 지금은 기계화가 대형화되어서, 옛날 말입니다. 3m를 가지고는 돌지도 못하기 때문에 기본설계에 몇 m 이상이라고 적어서, 어떤 업자가 일을 하더라도 기본설계에 적용시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거의 자기 지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질의를 하시는데 674쪽 예산서를 보면 대동면에 복개공사가 있어요. 2,000만 원인가 있는 것 같던데? 그 내용에 보면 박스 안에 들어있어요. 몇 번째인가. 대동면 아차동 복개공사가 있거든요. 2,000만 원인가 세워져 있드만. 그 2,000만 원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몇 m나 돼요? 복개할 데가? ○

지금 저희들이 현지 조사해서 한 건데요. ○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하기가 힘들다. ○

(마이크 켜지 않고) 그거 다 하려면 못 하죠. 택도 없죠. ○

올해 추경 1차 시행 중이고요. 잔여분이 있으니까 총 4,000만 원입니다. ○

그래요? 거기가 몇 m나 되나요? 공간이? ○

(마이크 켜지 않고) 부족해요. 택도 없어요, 그것 가지고는. 연차적으로 하니까 그렇지. ○

어떤 팀장님이 그걸, 팀장님 거기는 제 지역은 아닙니다만 거기가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잔여구간을 이왕이면 빠른 시간 안에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쓰십시오. (자리에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678쪽에 보시면 보광사? 그쪽 관계에서 저류지 때문에 전기료하고 통신료가 나가요? 그 부분을 설명을 좀…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

저희들이 모든 제어 시스템들이 유선이 아니고 요즘 핸드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통신료가 많이 나갑니다. ○

저류지를 그럼 ICT접목해서 핸드폰으로 접목해서 그러나요? ○

상황파악이죠. 제어보다는 수위라든가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

저류지 관리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예)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시면 수리시설 개보수가 많이 있어요. 여러 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성립돼서 일을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늦지 않습니까? 물을 빼서, 말리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딜레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예산을 성립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어차피 성립은 되니까 그쪽에 미리 저수지를 물도 좀 빼고 일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서 2월이나 되어서 일을 빠르게 시작하시면 명시이월까지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설계도 미리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면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번에 반사경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현대차 서비스인가? 거기 앞에 반사경을 의장님하고 허정임 위원께서 요구하셨다는데 거기는 진행이 어떻게? ○

바로 조치했습니다. ○

조치했습니까? 잘 하셨습니다. ○

거듭 죄송합니다. ○

하하, 아니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민원을 받아서 가지고 가시면 고려해서 웬만하면 해주시는 부분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어느 각도로 보든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어차피 대상이 군민이기 때문에 어느 군민 한 분이라도 안전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이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위원님들? 그러면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해서 일자리경제과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일자리경제과장 장정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평소 존경하는 김영인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로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금년도 지역경제 활성화 평가결과 전년 대비 점수 폭이 가장 큰 시군에 주는 노력상 수상과 전라남도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사업 우수상,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 15억 6,000만 원 국도비 확보,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국비 1억 3,500만 원 확보 등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던 데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7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운영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청소인부임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합쳐 1억 235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선정되었습니다. 총사업비 2억 7,000만 원인데 국비 50%와 군비 50%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함평전통시장 온라인 결제시스템 구축, 그리고 위생과 청결을 위한 유니폼, 매대 개선, 시설물 안전, 상인 역량강화 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완수해야 향후 최대 2년간 10억 원을 지원해주는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전남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1억 5,600만 원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리 군의 소상공인 80여 명에 대한 3,000만 원 한도로 신용보증을 해주면 그것으로 관내 금융기관에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융자금 보통 고정이율 1.6%인데 거기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 6,052만 원 등을 해서 3억 1,652만 원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함평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입니다. 금년도 발행은 415억 원이었습니다. 내년에는 일반분 400억 원과 정책분 100억 원 해서 500억 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판매수수료와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7,700만 원을 비롯해서 금년에는 10% 적용했지만 내년에는 5%만 적용한 할인금액율을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18억 8,300만 원, 합쳐서 26억 5,36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1페이지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입니다. 농가는 수출물류비의 10%, 법인은 5%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현재까지 4,600만 원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8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확대보급 사업입니다. 현재 학교면은 문화마을과 명암축산단지까지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귀농귀촌센터에 전압기가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해서 학교면 사거리 일원 4km 구간을 내년도와 내후년까지 가스배관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총사업비는 22억 원이고, 그중 3억 원은 해양도시가스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에 따른 내년도 사업비 10억 원을 우선 계상했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금년 함평, 학교, 엄다, 대동에 이어서 내년 국비지원사업에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나산, 해보, 월야면 개별 주택 300개소에 3㎾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3억 9,830만 1,000원입니다. 그중 국도비가 65%가 군비가 35%입니다. 다음 84페이지입니다. 함평군 청년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청년센터가 우리 군만 없습니다. 따라서 구)교육청 3층을 확보를 했는데 내년에 리모델링 사업이 들어가서 내년에는 드롭탑 2층을 임대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임대료 2,800만원과 사무용품 홍보비를 포함해서 4,32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드롭탑 3층은 전남고용연구원과 함께 일자리안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지원 및 청년협의체 회의실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입니다.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내년 처음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만 24세부터 30세 이하 청년들 우리 군으로 해서는 1,353명이 해당됩니다. 연간 20만 원씩 카드로 책이나 학원비 등 문화복지비에 쓸 수 있도록 도비 합쳐서 2억 7,0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지원입니다. 금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중단되어서 순수 군비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2억 9,312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역시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국도비 지원이 되어서 합쳐서 2억 7,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방역에 국비가 지원되어서 6명 인건비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89페이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있고요. 90페이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91페이지 사회적기업 시설장비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89페이지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에 연구개발과 디자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 3,405만 7,000원을 계상했고, 90페이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억 6,562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구입비는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노후시설 장비교체나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같은 경우 우승은 5년간 지원이 끝났고, 버섯회사인 상만과 나도람이 있고 한과인 함평애푸드, 그리고 작년에 새롭게 선정됐는데 함평읍 김우택 씨 양봉회사인 모악산 한봉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만과 나도람, 함평애푸드는 전남에서 선정한 전남형이고, 모악산 한봉은 부처형입니다. 4개 사업체가 내년도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각각 사업개발비, 일자리, 인건비, 시설장비 구입비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92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남 청년마을로 프로젝트입니다. 마을단위 사업장에 취업한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1인당 월 210만 원, 보험료 월 25만 원 한도로 2년간 지원을 합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은 없고 기존 선정된 18개 사업장 36명에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6억 2,533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 전남 청년 일자리 카페입니다. 전남고용노동연구원에 위탁해서 보조사업 계약을 맺고 드롭탑 3층에 전문 상담인력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1월까지 96명 취업상담을 해서 53명 취업을 알선했습니다. 내년도도 이에 따른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 대해서 4년간 1인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보통 청년에게는 1,500만 원, 기업에게 500만 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내년도 10명분 사업비 5,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9개 마을공동체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씨앗단계는 500만 원, 우리 군은 5개소 있고 새싹단계 4개소 있는데 800만 원 지원이 되고, 열매단계는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2,000만 원 지원됩니다. 내년에도 새로 사업계획 수립을 해서 단계별 선정하고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8,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페이지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연계 발전시키기 위해 도비 지원을 받아서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전라남도에는 11개가 있습니다. 위치는 구)교육청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군민회관 2층 입구를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계획이고 센터장 1명과 연구원 1명이 상시근무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 직영할 것인가 그리고 위탁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마을공동체회장들과 토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전문적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전문가를 영입하는데 동의를 하고 전국 공모를 통해서 위탁기관을 선정키로 일단 협의를 했습니다. 97페이지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입니다. 첨단 생산설비 자동화 및 시스템 전산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전남테크노파크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기초단계 14개, 고도화단계 5개 총19개 기업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초단계 8개, 고도화단계 1개 9개 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8페이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비수익노선 14개 노선 95.4km 운행하는데 따른 손실보상금 6억 2,39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택시,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 240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현재 일반은 요금 1,500원인데 1,000원을 받고 있고 청소년은 1,200원 800원을 받고 있고 초등생은 750원인데 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차액보상금 4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입니다. 농어촌버스 38대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으로 도비, 군비 합쳐서 8억 4,99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2페이지 운수업체 보조금 택시감차입니다. 금년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군은 영업용 개인 ? 법인택시 합쳐서 71대가 있습니다. 2029년까지 35대로 감축을 해야 합니다. 작년, 금년 각 4대씩 감축을 했고 내년에도 4대 감축 목표로 1억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구)백원택시입니다. 정류장에서 800m 떨어진 마을 중에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59개 마을 548명이 해당됩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2억 2,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4대 운영 중에 있는데 운영비 2억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참고로 금년 운행수입은 401만 4,000원이었습니다. 105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입니다. 정해진 노선 외에 벽지노선 56개 380.3km에 대한 손실보상금 18억 2,00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및 확충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로 1억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7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지원으로 투자유치진흥기금 조성 재원으로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08페이지 투자유치기업 지원 각종 입지보조금이나 시설보조금 6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주요사업조서를 말씀드렸고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45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우리 과 세출예산은 총 206억 2,732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36억 6,707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가스보급에 10억 원, 화물차고지와 월야주차장 등 교통환경 개선에 26억 원 등이 주요 증가요인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지원은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 전통시장 화재 공제보험료 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사업,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인데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함평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으로 도비 4억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도의원 사업입니다. 상인들 건의에 따라서 임용수 의원이 전통시장을 멀리에서도 볼 수 있게 시그니처를 만들고 그리고 시장 장옥 안에 안내스크린을 설치해서 상인들과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346페이지 하단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드렸고, 347페이지 가운데 노란우산가입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노란우산은 소상공인 공제사업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2017년부터 전라남도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금년까지 저희들이 345명 가입한 상태입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 월 5만 원 이상 100만 원 이하 적립 시 도와 군에서 월 2만 원 지원해 주고 연간 24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시책사업입니다. 내년에 200명 목표로 4,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으로 세워져 있는 이모빌리티 리스료 지원사업입니다. 도에서 특수시책으로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소상공인 이동편의를 위해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48페이지, 물가안정관리 5명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해서 87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업소입니다. 10개소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70만 원을 계상했고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을 위해서 27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 함평지역상품권 발행에 관련해서는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깨끗한 함평만들기를 위해서 함평읍 상가연합회 200만 원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요. 중소기업 상표등록출원료 및 수수료로 56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입니다. 에너지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리고 350페이지까지 266만 4,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 관리 지원, 저울의 정기검사를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포함해서 338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타이머콕 보급사업으로 금년 283세대 가구당 5만 3,000원 지원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같이 지원하기 위해서 2,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도시가스 확대보급 공급관 설치사업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35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보조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5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 군비 합쳐서 20%를 지원해 주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50%, 자부담 30%인데 소규모주택은 3㎾, 건물은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17가구 연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내면 에너지관리공단 심사를 통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 2,000만 원 계상했는데 대동저수지에 수상태양광발전소에서 생기는 수익금 일부 2,000만 원을 전저희들한테 전력발전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에 재교부하고 있는데 보통 대동면에 재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매동마을 안길 포장하고 석축 쌓는데 지원을 했고요. 작년같은 경우는 연암리, 덕산리 배수로 정비하는데 지원했습니다. 다음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인데 기 설명드렸고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확대지정 지원사업입니다. 국가혁신 융복합단지는 나주, 영광, 장성, 함평 산단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동함평산단이 해당됩니다. 동함평산단 내에 입지해 있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기업 지원을 위해서 전남테크노파크에 저희들이 3,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동함평산단 내에 있는 에너지 기업들한테 시제품을 제작해 주거나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칩니다. 금년에는 태양광시공사 삼안에서 4,000만 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하단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비슷한 사업입니다. 연구개발과 기술개발사업으로 테크노파크에서, 우리가 테크노파크에 위탁해 주면 테크노파크에서 우리 관내기업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이안이엔지와 비에이에너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352페이지입니다. 인구정책입니다. 인구늘리기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여비, 학생이나 군인 그리고 전입세대들 결혼장려금 지원으로 총 2,737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기 설명드렸고요. 353페이지 청년정책 보조사업입니다. 353페이지 하단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18세에서 39세 이하 저소득층에 전세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일 경우 월 1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역시 18세에서 39세 저소득층에게 월 10만 원 적립 시 1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3년간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입니다. 앞에 352페이지에 설명을 드렸던 결혼장려금과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저희들이 금년까지 군 자체적으로 펼쳐져 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도비지원이 됩니다. 아, 금년부터 도비지원은 됐습니다. 금년부터 하반기 때 도비 지원이 됐는데 3년간 저희 군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앞에 있는 결혼장려금이나 결혼축하금은 그동안 지원받고 있던 분들한테 끝날 때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354페이지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은 수시로 도비를 엮어서 함께 새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6쌍에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청년정책 보조사업으로 4억 6,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앞서 설명드렸고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 부부를 말하는 것이고요. 다자녀가정은 미성년자 3명 이상이 있는 집을 말합니다. 이때 주택구입비로 주택을 구입하면 이자 월 최대 15만 원까지 36개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54페이지 하단 공공근로사업 지원 앞서 설명드렸고요. 355페이지 지역공동체일자리, 하단에 지역방역일자리, 356페이지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일자리창출 사업비, 357페이지 시설장비 구입비 모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형 예비마을 기업 육성으로 2,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우리 군은 4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광 절임배추, 학교 월봉 참, 함평 사회복지협의회, 학교면에 참쑥, 이렇게 4개 마을이 있는데 이 중 1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 일자리창출 및 구인구직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를 합쳐서 34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년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전남 청년 마을로프로젝트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을 넘겨서 358페이지 전남청년 농축산유통활동가 육성사업입니다. 4개 농협 4명에게 월 180만 원 인건비를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인데 내년 상반기에 이 사업이 끝납니다. 내년에 새로운 사업은 없고 지금 지원하고 있는 4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4명 중 2명은 축협과 손불농협에서는 지속적으로 보조가 없어도 직원을 고용키로 했고 나머지 2명은 본인들이 희망치 않아서 이 사업이 끝나면 활동을 안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58페이지 중간에 전남청년창업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8,2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3년 이내 창업자들 실무교육과 재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명 잡곡 가공과 미용실, 해산물 집판장 창업하는데 지원했습니다. 하단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입니다. 만 50세부터 69세 이하까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건비와 4대보험료,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8월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받아서 내년에 추진합니다. 총 6개 사업 15명 승인을 받았는데 그중 농산과, 귀농학교상담소, 농업기술센터에서 5건 해서 농산과와 농업기술센터는 실과소 예산에다 세웠고 우리 과는 나산면에 나산천 조경 면이죠. 2명에 대한 사업비 인건비입니다. 5,234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9페이지 전남 청년 일자리카페 운영사업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중간에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34세 이하 청년 6명한테 지원을 하는데 월 50만 원씩 6개월간 300만 원 지원합니다. 전부 1,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제일 하단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360페이지 중간에 투자유치활동 운영비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우리 군에 등록된 렌터카가 4만 4,000대 이상이다 보니까 과태료 부과업무가 과중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업무가 과중되어서 인부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3시간 인부임 1명을 고용해서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692만 5,000원 계상했고요. 투자유치에 따른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일반운영비 902만 원, 그리고 여비 492만 원, 시책업무 추진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장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매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해서 158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전라남도에 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해서 7,808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입니다. 전남테크노파크에 도와 함께 우리 군 기업에 기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학교농공단지에 있는 한길산업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내년에도 우리 관내 강소기업이 받을 수 있도록 8,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기 설명을 드렸고요. 전남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사업인데 전남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 3단계 이 사업은 전남테크노파크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들의 원천기술개발과 인력들을 양성하는 사업인데 금년에는 와이제이씨하고 동함평산단 안에 있는 모듈러 주택회사인 마룸한테 지원했었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행복택시 100원택시 설명을 드렸고요.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 363페이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택시감차보상금, 농촌형 교통모델 운영보조금 구)100원택시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일 하단에 장애인택시 운영비 그리고 운수업계보조금으로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 등을 포함해서 2억 4,270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교통편의시설 증진을 위해서 축제 때 교통안내판 등 설치하는 행사 운영비로 1,876만 5,000원을 계상했고요.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2,645만 7,000원 계상을 했고요. 일반운영비 416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화물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 균특사업에서 도 재정부권 사업으로 전환을 한 사업입니다. 화물차 등 다목적 공영차고지 2차 조성사업인데 먼저 1차 조성사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 화물차고지는 현재 조성 중에 있습니다. 구)태양광발전소 앞에 구)소방서 앞에 1,144평 땅을 구입해서 30명 규모로 22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도비 15억 원, 군비 7억 원 투입해서 부지는 8억 5,000만 원에 사고 조성비 10억 원으로 해서 조성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4억 원이 남아서 2차를 조성하고 있는데요. 2차 부지는 읍파출소 앞에 762평짜리가 나왔습니다. 땅을 사가라고 해서 평당 70만 원 규모로 그 땅 762평을 구매할 계획이고 거기에 따르는 부지매입비가 5억 2,000만 원, 조성비가 4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1차 조성 때 남은 4억 원과 도에서 4억을 더 가져와서 군비 1억 7,000만 원을 합쳐서 2차까지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내년도 총사업비 5억 6,78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월야면 소재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이것도 당초 35억 사업이었는데 진입로를 별도로 내달라고 해서 41억 원으로 사업비가 커졌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와 토지보상비로 작년에 세워졌던 11억 원 소진을 했고 금년에 3층 4단 주차장타워 건물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사업비 29억 8,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무관리비 안전용품구입 등을 위해서 1억 5,25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여비하고 일반사회복무요원 근무하는 주차장 근무를 위한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368페이지 중간에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개인당 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40명을 목표로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 기본경비로 2,510만 8,000원을 계상했고, 369페이지 함평 공영터미널 운영에 따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투자유치진흥기금전출금 3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드렸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1057페이지입니다. 함평공영터미널 운영입니다. 세입예산으로 9,461만 원 올렸는데요. 공영터미널 임대료가 3,741만 원이고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이 5,720만 원입니다. 그에 따른 세출예산 105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 관리인건비 1명이 있는데 2,505만 3,000원 계상했고 일반운영비 3,384만 원, 여비 문장터미널 관리 용역비, 공영터미널 긴급보수비 등으로 일반운영비 3,3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109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20억 5,395만 1,000원 계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1,478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29억 3,91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예산 투자유치 민간사업 자본보조로 입지보조금과 시설보조금으로 6억 원을 계상했고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치금 14억 5,395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부담 사업이 대부분이고 인구, 청년정책과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 기반이 되는 인적자원에 투입하는 예산인 만큼 금년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위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예산안 35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에 있어서 그쪽에 보면 타이머콕을 283세대는 해 주고 있잖아요. 매년 이 정도 합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올해 보니까 독거노인을 위주로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60세 이상은 이걸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독거노인은 이미 많이 하셔서 독거노인이 아닌 분들이 세대수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가 보다 했는데 65세 이상은 독거노인이 아니어도 해당사항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매년 이 가구수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늘릴 계획이십니까? ○

윤앵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규모로 사업이 있습니다. 사실은 도비지원에 맞추다 보니까 이 규모로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군비를 더 투입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2015년부터 지금까지 1998세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283세대하고 내년에도 하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

한번 설치하면 바로 고장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쓰지는 않지만 타이머콕을 한 이후에 관리를 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옛날에도 했거든요. 이게 고장이 안 나고 정상가동되는 줄 알고 틀어놓고 외출하면 불이 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2년이 된다든가 3년이 된다든가 하면 한 번씩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해요. 그런 것도 좀 챙겨보시고 그 밑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있죠? (예) 함평군에 도시가스가 들어온 지가 몇 년이 됐어요? ○

2014년도쯤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도시가스가 함평군에 들어온다고 하니까 인근에 계신 분들도 그 연도에 맞춰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많은데 월야에 빛그린산단 같은 경우는 언제나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함평읍은 아파트가 생겨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가 있죠? ○

함평읍은 북으로는 작곡재까지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내대화마을 그 부분까지 되어 있고 남쪽으로는 함평문화마을 거쳐서 명암축산단지까지 배관이 되어 있고요. 동쪽으로는 향교까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학교는 귀농귀촌센터 거기에서부터 학교농공단지까지 되어 있으니까 학교농공단지에서 끌어올 계획이고요. 그런데 월야, 해보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선을 가져갈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광주에서 GGM 빛그린산단 거의 와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빛그린산단 2차가 완성되면 그것을 유지를 하고 군비도 투입하고 도시가스에서 더 부담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 해보, 월야는 충분히 3~4년 안에 공급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기대해도 될까요? 빛그린산단이 아니더라도 해보, 월야가 아파트가 자주 준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파트를 들어오실 분들이 오시면 필수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가스 사용을 하느냐고, 그래서 인구유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것을 맞춰줘야 외지에서 더 들어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되도록 신경을 쓰셔서 도시가스를 빨리 들어올 수 있게끔, 우리도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광주권에서 들어오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빛그린산단 내 들어오면 인근 월야, 해보 인근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과장님 그런 것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354쪽에 보시면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금해서 56쌍을 잡았는데 이거는 그냥 추측으로 잡아놓으신 거죠? ○

도가 60만 원 지원하고 저희들이 140만 원 지원해서 연간 200만 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 가내시분에 맞춰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

도 내시분에 맞춰서 가내시로 해놓으신 거죠? 저는 56쌍이라는 무슨 근거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밑에 전남 청년 문화복지가 새로운 사업이잖습니까? 1,353명에게 20만 원 주신다고 했는데 함평군민이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됩니까? ○

연령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입니까? ○

24세~30세까지요. ○

과장님이 잡아놓은 숫자는 그냥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함평군민 24세부터 30세까지를 전체 계산해 놓은 것은 아니죠? ○

거기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거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뺀 상태입니다. ○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빼고? 빼놓은 상태에서? ○

공공기관 근무자들은 별도 사회복지관련 지원이 되고 있어서요. ○

그래요, 363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콜택시 운영 지원이 있어요. 우리 군에 장애인콜택시가 몇 대죠? ○

3대 있습니다. ○

3대입니까? (예) 사용을 할 시에는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됩니까? ○

바로 콜택시에 전화를 하면, 그런데 등록된 장애인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거동이 불편하셔야 됩니다. ○

장애등급이 따로 있나요? 이 차를 사용하신 분들은? ○

별도… 잠시만요. 장애등급을 별도로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장애 정도가 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휠체어 사용자여야 되고요. ○

휠체어 사용자들? 이게 한참 됐네요. 민원이 발생했어요. 동삼면 월야 있잖습니까? 사용을 하려고 연락을 할 때마다 예약이 되어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면 예약을 언제 해야 사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것에 대해서, 콜택시를 운영하신 분한테 한 번쯤 관계자분들께서 가셔서 확인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은 장애인지회에 가서 만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불편사항까지는 저희들이 완전히 해소를 못해 드린 부분인데 아마 최대한 거기에 머무르고 계시다가 전화가 오는 대로 나가는 시스템인데 시간이, 나가있을 때 전화가 오면 중복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가급적이면 전화한 대로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러구만.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걸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휠체어 사용까지는 안 하시는 분이 아마 여기에 연락을 하시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매해 할 때마다 시간이 안 돼서 못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할 때는 ‘내 몸이 불편해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하면 맞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그러면 장애인콜택시라고 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명확하게 장애인콜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사용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명확하게 짚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군에 전입신고를 하면 주는 사업이 있죠? 우리 군에서는, 352쪽에 있네요. 중간부분에 보면 22개 시군에서 우리 군이, 우리 군보다 못한 데가 3군데 있고요. 그 외에는 다 우리 군보다 지원을 더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서 우리 군에 전입을 많이 하고 안 하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엄다 쪽으로, 함평 쪽이 땅값이 너무 비싸서 엄다 쪽으로 요근래 여섯 분이 하셨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평은 아무것도 없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이 나가고 있다고 했더니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셔. 이것도 조금… 우리 군에 전입을 하면, 다른 데는 보니까 고등학생들은 10만 원씩도 주고 25만 원도 주고 다 잡혀있는데 우리 군은 단지 1인 20매, 4인 이상 80매 이것만 딱 있더라고요. ○

저희들은 군인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은 10만 원씩 주고 있기는 합니다. ○

그런데 군인은 10만 원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

그래도 주소 옮기고 우리 군에 전입 왔다는, 그리고 군인들은 특별한 소득이 없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

아… 소득이 없어서 군인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군인 10만 원이 쓰여 있어서… ○

사실은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군인들은 주소를 자기 고향에 두고 관내에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소를 함평에 있는 동안만이라도 함평으로 옮겨주라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다른 군에서는 전입장려금으로 지역상품권 5만 원, 1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진도 같은 경우는 30만 원까지 주고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드리는 게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기업하신 분들이 오셔도 우리 군은 거기에 못 미치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쓰레기봉투만 생각하지 마시고 해드릴 수 있다면 과장님이 계실 때 약간 개정을 해서라도 해줘야 되지 않나, 요새 그 말을 듣고 ‘아, 우리 군이 너무 많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런 것을 그렇게 찾네요.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더 고민하겠습니다. ○

수출업체 1억씩 나가는 거 있잖아요. ○

수출물류비… ○

그것도 마찬가지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수출물류비도 수출을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가 보시고 어떤 사항에 애로점이 있는지 챙겨보시고 하십시오. ○

그 부분은 윤앵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영인 위원장님도 몇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코로나시대에 물류비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원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이 지원비라는 것이 딱 국가별로, 물량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어서, 그것도 정부에서부터 정해져 있어서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은 주는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부터 더 올릴 수 있도록 움직여야지.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안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태여서 그런 부분은 함께 다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

과장님한테 수출물류비를 많이 올리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못하고 있다면 그런 것을 항상 예산을 없애버리지 말고 후에 쓸 수 있게 그다음 연도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 반납을 하더라도 항상 대비를 해놓으셨으면 해서, 올해 추경에 보니까 신고를 그때까지 안 하면 없애겠다고 말씀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연말까지 가서 처리를 해도 늦지 않다는 말을 제가 했어요. 수출물류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해 주십시오. 그분들은 외국인들을 많이 데리고 있더라고요. 함평군 인구유입도 보면 그분들이 함평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생각해 주십시오. ○

예,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사업들은 최대한 여유롭게 끝까지 가지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현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77쪽에 전통시장운영 지원이요. 인건비가 7,222만 6,000원이네요?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3,011만 7,000원, 사무관리비 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1억 235만 3,000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시장에서 장날마다 들어오는 시장사용료라고 하나요? 그런 수입원은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

시장사용료는 시장상인회에서 자체 징수를 하고 자체 운영을 하고 저희들한테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는 시스템입니다. 시장사용료는 대체로 상인들 전기세, 물세, 관리비로 주로 사용하고 또 행사가 있을 때 행사비 이런 쪽으로 상인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1년에 전통시장에서 수입원으로 잡는 전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안 나왔죠? ○

제가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1,757만 5,000원이 들어가 있어요. (예) 사무관리비가 1,227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시장에서, 물론 상인회에서… 상가 있죠? 상가하고 노점상하고 노점상같은 경우는 시장 장날마다 받습니까? 월로 받습니까? ○

노점상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보통 받습니다. ○

얼마씩 받습니까? ○

노점상같은 경우는 4.5평 기준으로 연간 26만 원입니다. 그런데 코로나시대라 거기에서 또 70% 감면을 해줍니다. ○

그러면 26만 원을 받으면… 지금 노점상이 몇 개입니까? ○

100개 정도 됩니다. ○

그것만도 2,600이거든요. 그다음 일반상가는요? ○

평수들이 각각 달라서 10평 기준으로 96만 원, 100만 원 정도… ○

연에요? (예) 지금 상가가 몇 개인가요? ○

41개입니다. ○

40? ○

40개입니다. ○

이것도 6,600정도 되구만요. 한 7,000만 원 되겠네요? ○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간 금액이 장옥사용료가 1,200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장옥사용료는 1,200만 원이고요. 노점사용료는 100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점사용료는 400만 원이고요. ○

1년 전체 다 해서요? ○

예, 1년 전체 다 해서요. 이것은 금년도 사업비인데 코로나시대라 70%를 감해 준 것입니다. ○

그렇게 된다면 1년에 1,400밖에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죠, 금년에는 1,600만 원입니다. 코로나시대가 아닐 때는 곱하기 70을 해야 되겠죠. ○

거저네요? 거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

예산서에 있는 사무관리비는 어떻게 보면 화장실이라든지 전기안전검사를 꼬박꼬박 받아야 되는데 그런 안전관리비, 홍보비, 직원들 특근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

과장님 전통시장 청소인부임 4명에 7,222만 6,000원이에요. 이분들은 365일 근무합니까? 근무현황이 어떻게 돼요? ○

장날만. ○

한 달에 5일이죠? 5일이고 예를 들어서 12달 60일 근무하구만요. ○

평균적으로 잡아서 4명 20일 근무 11개월씩 해서 근무하는 걸로 계산을 했습니다. ○

그렇게 되면 엄청난 고소득이에요. 네 분에 7,222만 6,000원이면 한 달에 다섯 번 근무한다고 했을 때에… ○

1일 7만 3,280원꼴로 최저임금 수준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

그러면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

예산서 345페이지 봐 주시면 7만 3,280원 단가로 4명을 해서 한 달 빼고 20일간 계산해서 나온 금액이고요. 거기에 보험료 12% 추가하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년에 상가소득 아니면 노점상 소득이라든가 충분히 운영비라든가 사무관리비라든가 충당이 될 것인데 매년 이 사업의 예산을 세워주기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

정현웅 위원님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거기에서 나온 수입으로 자체충당을 하고 자립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만 시장 자체적으로 인건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장을 원활하게 상인들을 관리하고 정부사업도 따오고 홍보도 하기 위해서 매니저 1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과금을 별도로 내고 있고 나름 그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사무관리비나 교육장 운영하기 위한 사무관리비도 자체적으로 들어가고 행사라든지 홍보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금이 시장 운영하는 데만 꼭 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포괄 경비로 목을 해야죠. 78쪽이요, 특성화 시장 육성화 사업이요. 아까 과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사업을 해야만 나중에 육성사업 10억 사업을 할 수 있네 어쩌네 그 말씀을 하시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있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나름 본인들이 연관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통시장의 기본이 되는 사업이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이 결제를 현금만 받으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체를 전산화하고 전자결제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페이, 함평지역상품권 각종 전자화폐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자화폐들을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위생과 안전에 더 큰 메리트가 있도록 전통시장을 현대화하면서 그 안에 내부적인 시스템도 현대화하자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이 첫걸음사업을 거쳐야만 문화관광형 사업으로 해서 2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기간이 됩니다. ○

이런 사후관리를 누가 합니까? ○

사후관리 말씀하십니까? 저희 군과 함평상인회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따온 것도 우리 군보다 상인회장이 직접 가서 발표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

일종의 공모사업입니까? ○

그렇습니다. ○

82쪽이요, 도시가스 확대보급. 귀농귀촌센터 그 주변에 도시가스가 되어 있죠? ○

압력을 고루 분산해 주는 전압기가 되어 있습니다. ○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모든 것이 되죠? 학교면같은 경우, 학교 사거리같은 경우는 바로 될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온다기보다는 명암축산단지까지 공급이 되어 있습니다. 명암축산단지에서 골프고 넘어서 사거리로는 금방 공급이 됩니다. 배수관을 하려면 공사를 해야 되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인구가 많고 고정수입이 보장되면 저희들 공사비가 싸집니다. 대신에 해양도시가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니까 해양도시가스 부담금이 그만큼 많이 부담을 할 수가 있죠. 학교면같은 경우에는 기본인구가 적다 보니까 기본수입 보장이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려면 우리 군비가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2년간 19억이 투입되고 해양에서는 3억만, 해양도시가스 나름대로 산출식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비 부담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쉽게, 얼른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84쪽이요. 함평군 청년센터 운영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드롭탑 3층에다 한다고 했어요? ○

청년일자리 구직센터도 거기에서 운영하고요. (예) 예산이 1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청년센터 운영같은 경우에 아까 임대로 하신다고 했어요. 청내에 우리 공공기관에 들어갈 공간이 없는가요? ○

찾다가 고민 끝에 구)교육청 3층에 하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리모델링사업이 들어가니까요. 리모델링은 이 시설기준에 맞춰서 기획을 해서 여기에 맞게 시설을 하고 있는 중인데 거기에 들어가기 전까지 1년만 쓸 계획입니다. ○

1년만요? 아까 임대료가 2,800이라고 했던가요? (예, 그렇습니다.) 굳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자리 카페형식으로 거기에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도 사실 거기에다가 굳이 해야 할 것은 아니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공간이라고 하면 일자리 이 부분도 같이 한꺼번에 하십시오. ○

청년센터가 시급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년 상반기 때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야 합니다. 22개 시군 중에서 우리 군만 없어서 다양한 활동이라든지 혜택을, 청년정책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센터를 개소를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문화의 집, 구)기술센터 2층도 고려해 보고 다양한 시설들을 알아봤는데 이 돈 이상이 들어가야지 활용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접근성도 있고 기존에 운영했던 부분도 있고 연계해서 함께 1년간 운영하고 그 틀을 그대로 나중에 교육청이 완성되면 거기로 옮길 계획입니다. ○

꼭 그렇게 하십시오. 104페이지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애인콜택시 운영. 이건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한 것입니까? ○

예, 장애인협회에 저희는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장애인콜택시가 4대라고 했어요. (예) 아까 과장님 말씀에 2021년도 장애인콜택시에서 올린 소득이 약 410만 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1대에 100만 원꼴이거든요. 월로 했을 때는 얼마입니까? ○

원래 운영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

한 9만 원~10만 원밖에 안 돼요. ○

거의 10% 정도 부담하는 거거든요. ○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광주를 가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

일반택시로는 거의 5만 원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애인콜택시로 하면요? 여기에 종사자가 몇 분이요? 기사분들이? ○

기사가 4명이고 사무원 1명, 5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얼른 안 될 것 같은데요. 낮에 운영했을 경우입니다. 2km까지는 500원이고 추가요금으로 km당 100원씩 하고 있으니까 아마 광주까지 하면 5,00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

그렇다면 이건 예산이 안 나와요. ○

영업으로 해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맞습니다. ○

수익목적이 아니고 장애인 편익제공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계산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계산이,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계산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결론은 이렇게 된다면 거의 운영을 않고 있다는 얘기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

상대적으로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24시간으로 확대시켜 달라고 도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장애인 편익제공을 생각한다면. ○

그리고 이 기사님들도 복지 처우개선을 갈수록 저희들한테 더 많이 요구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점에서 중간지점을 찾아가기가 저희 나름대로 힘들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분들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인가요? 8시간 근무인가요? ○

원래는 하루 8시간 근무가 맞습니다. ○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 입장에서는 과장님, 세세하게 행정사무감사장도 아니고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을 다 대입시켜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렵니다.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주의 깊게 관찰해 보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투자유치기업 108페이지인가요? ○

107~108페이지입니다. ○

명암축산단지는 입주할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

그렇습니다. ○

빛그린산단은 어떻습니까? ○

빛그린산단 1차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4개 기업 정도 이미 지원을 했습니다. ○

1개 기업당 얼마씩 합니까? 1억씩 합니까? ○

유치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그리고 투자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

근데 4개 기업보다도 훨씬 많은 기업이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군데밖에 아닙니까? 물론 이 예산은 내년도 예산입니다만. ○

현재까지 저희들이 타진하고 있는데 20개, 빛그린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

우리 관내에? (예) 많이 들어왔네요. ○

예, 1차 단지에 들어온 업체가 20개 업체입니다. ○

최고 얼마까지 지원해 줍니까?… 그것은 과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그리고 예산서 366쪽에 보면 월야면 공영주차장 관리 있죠? 30억인가요? 이번 요구액이? 내년 본예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실시설계하고 부지매입, 거기에 부지매입은 평당 얼마로 결정됐나요? ○

그 부분은 건물부분인데 부분, 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그래요. 여기 사업도 실시설계가 끝나고 곧 착공에 들어가나요? ○

예, 월야는 금년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

올해 들어갑니까? 아니면 내년 초에 들어갑니까? ○

내년 초에 들어갑니다. 지금 월야같은 경우는… ○

월야농협 본점도 신축을 한다는 얘기가 있드만요. (예?) 월야농협 본점을 새로 신축한다고, 그럼 거기 건물하고 같이 시작이 가능하겠네요? ○

예, 주차장은 원래 그 건물 뒤에 들어설 계획인데 월야면에서 그 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세울 계획이라고…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산서와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함평교통 500번 노선 변경을 했었죠?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죠? 상당시간 지역주민들에게 자리를 잡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노선변경을 해서, 노선변경이 아니라 시간 변경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불편사항을 느끼고 본 위원도 실무자분들께 한두 번 정도 전화통화를 하고 해서 어떻게 보면 원래 시간대로 조정을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습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운행을 충분히 하면은 원하는 시간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원래 원인은 주52시간 맞추고 기사들한테 충분한 휴식을 제공해야 되는 법적인 요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스시간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함평교통 500번 버스 경우는 원래 운행해야 되는 버스기사들을 충분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기사가 충분히 확보가 된다면 최소한 26대는 움직여야 되는데 20~ 22대밖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기사 확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사가 확보되어도 기사들이 자주 나가버리니까 기사 체인지가 안 되기 때문에 군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더 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런 시간차이가, 주민이 원하는 시간과 차이가 벌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함평교통의 질적인 향상을 통해서 기사들을 더 확보하고 버스운행 횟수를 더 늘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

함평교통이 몇 대인가요? 28대죠? (예) 500번이요? (예) 28대를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보조해 주죠? (맞습니다.) 만약에 28대가 가동이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그만큼 운행이 안 된 만큼 축소를 해서 지원해야 할 것 아닙니까? ○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행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

어차피 기사가 부족한 것들은 우리 지자체하고 관련이 없고 버스업체의 고용상황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크게는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거의 노약자이지 않습니까? ○

저도 마찬가지로 정 위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버스경영이 악화될수록 기사에 대한 처분이 더 나빠지고 그에 따라서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안 오고 그것이 또 군에서 지원이 약할수록 경영악화는 더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심화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압박하고 지원금을 끊고 이렇게 해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좀 더 경영개선을 해서 기사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해야만 저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런데 과장님, 지원비를 줄이자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지자체에서는 업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부 수용해서 지원하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불편을 초래한다면 그것은 지자체도 그렇고 버스업체에서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군에서도 손을 놓고 기다리는 입장, 업체 입장만 눈치 보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

업체에서도 저희한테 불만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내일모레도 폐업을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이 부분은 뜨거운 감자예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함평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공영버스를 하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겠습니까마는 그러기까지는 서로 어려운 부분이 사실 많았고 이 부분도 어찌 됐든 군민들의 필요사항이고 군민들의 요구사항이니까 가급적이면 군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본래 시간대로 되돌려주시는데 앞장서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노력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버스에 관해서 이야기한 것이 이해가 갑니다만 대상이 군민들이잖습니까? 그런데 군민들을 볼모로 회사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군민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좌우지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해 주되, 그 회사에서도 우리 군민들에게 할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조율해서 큰소리 없이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질의하시려면 될 수 있으면 쪽수를 딱딱 정해놨다가 금방금방 하실 것 같아요. ○

(손을 들고) 위원장님 저. ○

예, 말씀하세요. 허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긴 시간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조서 78쪽을 보겠습니다.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그러면 재래시장을 현대화로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인가요? ○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드웨어를 현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결제시스템이랄지 아니면 상인들의 의식을 높인다든지 유니폼이든지 매대라든지 위생적으로 더 업그레이드시키는 사업입니다. ○

사업효과에서 보면 카드단말기 설치나 모바일카드기, 앱 설치 등도 있어요. 그래서 재래시장 개념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옛날부터 재래시장을 가면 농촌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현금을 위주로 많이 하는데 가끔 카드를 사용하면 상인들이 불편을 느껴요. ○

지금도 그렇습니다. ○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들 카드수수료 지원을 해 주잖습니까? 참, 카드시장이나 단말기가 생기면 젊은 사람들도 가고 현금이 없을 때 참 좋겠다했지만, 점포를 가지신 분들은 거기에 설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노점상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요즘은 무선카드단말기가 많이 나오고 실제 노점상들도 카드를 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부응하지 않고 안 따라주는 노점상들도 있고 상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런 사업을 통해서 의식화시키고 필요성을 더 인지해서 이것을 안 하면 내가 더 손해 보겠다는 인식이 들도록 만드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이런 것을 특성화사업을 하면서 카드를 사용하면서도 다른 효과나 서비스를 많이 주면 안 하신 분들도 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그런데 노점상은 어르신들이 다니는 데는 이거 못해요, 솔직히. ‘이런 장단점이 있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시설을 한다고 하니 함평시장이 다른 재래시장보다 앞서가지 않을까, 거기에 유니폼까지 입히신다고 하니까 뭔가 특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잘 하셨구나 감사하는 마음에서 여쭤봤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재래시장 장날 가면 지난번에도 몇 번이고 말을 했어요. 상인들 차는 일찍 장에 오잖습니까? 하천부지에 차를 대면 좋겠는데 누가 딱 봤을 때도 화물차나 이런 것들은 상인들 차인 것 같아요. 주차장이 협소하고 부족하잖습니까? 그것도 장날이면 상인회를 거쳐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려야 할 것 같아요. ○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지만 곳곳에 상인주차금지 푯말을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계도하고 지도하고 있는데, 구조적으로 총량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다 보니까 주차장도 더 확충을 하고 함평천하고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함평천에서 시장으로 바로 올라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번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시정이 안 돼서 장에 오신 분들 주차할 데가 없고 또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장날이 겹치면 외부인들이 비빔밥 식사를 오시는데 주차할 데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인회한테 자주 말씀드리기 미안하지만 그래도 자꾸 말해서 사업하신 분들 차량은 항상 천변 쪽으로 대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또 특성화시장이 신규임대 2년 사업을 하다 보면, 더 좋은 도약 준비를 하고 계시구만요. 그런데 그때까지 과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려나 모르지, 다른 과장님으로 바뀌면 안 될 수도 있지 않아요? ○

이 사업은 저보다는 상인회장이 열성적으로 기획하고 또 뛰고 설명하고 다니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형 사업도 상인회장이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입장이라 이렇게 갈수록 자생력을 더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죠, 상인회장님이 가져온 것을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해줘야죠. 97쪽을 보겠습니다. 97쪽도 마찬가지로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이라고 했어요. 공장인데 생산라인을 자동화 설치를 하고 전산화하는 건가 봐요. (맞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스마트공장 관리하는 데가 어디 품목인가요? ○

이런 시설이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사업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현장실사를 나와서 이 기업은 지원을 해줘도 좋겠다고 해서 그 기업에 테크노파크에서 지원합니다. 일례로 엄다에 오성로프가 있습니다. 오성로프 경우는 자동화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그 기준이라든지 그런 게 밀렸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떨어졌거든요. 이런 업체들은 저희들이 작년에 돌면서 신청서류를 더 구비하고 필요성을 더 역설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자료들을 더 챙기라고 작년부터 지도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저희들이 지도해서 금년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사전에 실수요조사를 다 하시고 방문해서 이런 것을 만드셨구만요. (예, 그렇습니다.) 스마트공장인데 자기가 못했고 빠졌던 부분, 그분들도 여기 참여하니까 좋겠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

갈수록 어디든지 스마트공장이라고 했는데 어떠한 부분인가 궁금했습니다. ○

대체로 공정을 자동화하고 그것들을 한꺼번에 모니터링하고. ○

그 대신 자동화를 하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듭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

우리 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거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

자동화가 되면 사람 하나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것도 있습니다. ○

안타까운 부분이 우리 군민이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

우리 군민 일손이 하나가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 347쪽 중간부에 노란우산이요. 우리 함평군 관내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노란우산을 가입했을 때 이렇게 혜택을 주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잘 가입을 안 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 자체가 적고 공제 자체에 대한 혜택 홍보가 아직 많이 부족한 탓입니다. ○

홍보는 TV에서 보면 가끔 나오더라고요. 우리 상인회에서도 소상공인들이 결과적으로 퇴직금 같은 개념이에요. (맞습니다.) 5만 원부터 100만 원 이하까지 하라고 했는데 연말에 세금혜택도 됩니다. 상인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우리가 시작이 중요한 것이에요. 다음 달에 한다고 하고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홍보를 자주 하고 매번 하면 5만 원이라도 넣어야겠다는 마음에서 빨리 할 수가 있거든요. 상인회와 같이 홍보를 같이 해서, 5만 원씩 넣어서 자기가 장사를 하다가 끝날 때에는 퇴직금 개념으로 가지니까 참 좋은 거예요. ○

맞습니다. 우리 행정공제회와 같은 개념입니다. ○

이것은 상인회와 상담을 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사업자를 가지신 분들이 넣게끔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 어려운 일 아니죠? ○

위원님 말씀 백번 맞고요.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거 많이 홍보 좀 해 주시고요. 368쪽에 고령운전자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

운전면허증 반납 말씀하시죠? ○

예산을 40명 잡아놨어요. 그러면 21년도에는 몇 명이나 반납을 하셨던가요? ○

40명 했습니다. ○

아, 40명 하셨습니까? 22년도에도 40명만 예산을 잡았습니까? ○

딱 이 수준입니다. ○

그래요? 20년부터 평균을 냈을 때 이 정도밖에 안 되던가요? ○

예, 그렇습니다. ○

그래도 갈수록 인식이 깨어있으면 더 할 수도 있는데. ○

하시기만 하면 저희들이 나중에 추경에라도 올리고 그렇죠. ○

그러면 40명씩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고 그래도 나이 젊으신 분들은 없죠? 거의 70…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경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5일시장 내에 상가사무실이 있죠? (예) 2층은 사무실이고 밑에는 매장인 줄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경영인회에서 거기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경영인회에서 쓰고 있는가요? ○

밑에는 생비빔밥식재료센터로 농산과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저희들이 상인회 교육장하고 사무실, 그리고 박종태 회장으로 있는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사무실 2개 교육장 하나로 쓰고 있습니다. ○

그러면 경영인회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

그건 농산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식재료센터입니다. ○

그러면 생비빔밥하고 그것하고 같이 농산과에서 거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

1층은 농산과에서 정육점도 식재료센터 같이 그 안에 포함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알기로는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매장은 어떻게 경영인회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친환경농산과에 질의를 하셔야 할 부분 같습니다. ○

그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소속인 상인회 사무실이라고 생비빔밥거리 저기에서 하는 건물이 아닌가요? 물론 생비빔밥은 농산과에서 했습니다. 근데 상인회 사무실이랑 이 건물은 일자리경제과 아닌가요? ○

2층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2층만 그렇게 하고 아래층은 농산과에서 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한 건물에 두 가구가 살고 있네요. ○

그것이 여러 군데로 넘어가더라고요. 건설과에서 관리했다가 일자리경제과로 갔다가 또 아래쪽은 농산과에서 관리하고 그것이 왔다갔다하더라고요. ○

참, 고무줄도 아니고 이랬다저랬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여기를 같이 운영하는 줄 알고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했습니다. ○

저희들은 2층만 관리하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제일 궁금해서, 농산과에서 생비빔밥거리를 한다고 하지만 식재료매장으로 사용하는 줄 아는데 경영인회에서 하고 있기에 과장님께 여쭤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한 가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인데 제가 한 번 더 짚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운수업체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숫자로 보면 10억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어요. ○

40억 넘게 지원합니다. ○

벽지노선만요. 벽지노선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차 시간을 빼고 자기네들끼리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2022년도는 될 수 있으면 옛날처럼 조정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윤앵랑 위원님이 장애인콜택시가 예약도 잘 안 된다고 했죠? (예)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행일지같은 것은 검토할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면 전화가 온 시간대에 운행일지를 확인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분명히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저희들도 한 번씩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백원택시 있죠? 거리가 800m로 되어 있어요. 제가 매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는데, 노인들은 800m 걸어가려고 하면 죽습니다. 600m도 죽어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500m라도 줄여서 해 주시면 좋겠다.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데 시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도 점차적으로 검토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출물류비가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가 늘어나지 않으면 군비도 늘릴 수가 없어요. 맞죠? ○

죄송합니다만 수출물류비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1억 6,000만 원을 세웠는데 3~4분기까지 4,500밖에 안 나왔거든요. 앞으로 예상하기에는 많이 나가야 2,000이 더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

물류비를 지원해 주는 단가가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은가요? (예, 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같다고 보십니까? ○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들… ○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해서 그전에는 선박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물류대란이 있어서 선박도 많지도 않고 비행기로 많이 해요. 그래서 운임이 많이 올랐어요. 현실에 맞게끔 해 주면 이 예산이 부족할 텐데 기준을 딱 묶어놓고 이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데 예산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러면서 그것이 남아돌아간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우리 과장님은 어쩔 수 없이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

그 부분도… ○

건의를 좀… ○

저도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건의를 자주 하시고. ○

시군의장단 회의가 있거나 그럴 때는 꼭 그 부분도 넣어서 같이 건의될 수가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그리고 함평에서 영광으로 가다 보면 신광 중간쯤에 삼거리가 있습니다, 삼덕삼거리. 거기가 코너여서 과속을 많이 합니다. 25톤 차도 많이 다니고… ○

계천리 앞에 말씀하십니까? ○

아닙니다. 삼덕리 삼거리입니다. 거기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신호등이 꼭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

신해선 삼거리 말씀하십니까? 거기는 내년에 설치할 겁니다. ○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신재생에너지 단가가 컨소시엄으로 해서 우리 함평군으로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우리 군민을 알기를 묶어놓은 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이 난립을 해서 경쟁을 해야 경쟁원리에 의해서 단가가 내려가는데 그 업체 아니면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딱 묶어놓고 합니다. 키로당 설치비 단가가 얼마입니까? ○

단가까지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자부담이 60만 원 이내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니까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태양광을 개인적으로 설치하게 되면 키로당 얼마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사방군데서 업자들이 많아서 서로 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내려가는데 여기는 컨소시엄을 해서 이분들이 와서 하면 꼭 깡패처럼 얘기해서 “당신 하기 싫으면 마쇼. 우리 아니면 당신 못하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샘플을 A형만 만들어요.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C형도 있고 다 맞춰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딱 하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친절하고 둘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장사정에 맞게끔, 마당에다도 설치할 수 있게끔, 옥상에다도 설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붕에다도 설치할 수 있게끔 자꾸 교육하고 있습니다. 현장까지 어떻게 안 간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

그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업자로서 자격이 없더라고요.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죠. 계량기가 있다든가 뭣이 있다든가 해야 하는데 절대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고, 딱 가서 “뭣이 없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그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업자들이 처음에 할 때 “이런이런 조건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하고 먼저 숙지를 시켜줘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않지, 단가는 일반적인 회사들 보다 훨씬 더 높지. ○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반회사라든지 개인적으로 막혔을 때는 3㎾ 하나 했을 때 보통 2~3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융복합사업으로 했을 때는 6~70만 원으로 가능하고요. ○

과장님, 60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그 업자들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어디서 나오든지 세금을 가지고 나머지를 충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300만 원 하는데 당신들은 60만 원 하니까 싸다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서 다 보조를 받아서 60만 원 해도 책대로 하면 몇 % 하면 60만 원이 안 들고도 할 수도 있어요, 경쟁을 한다면. 경쟁을 안 하기 때문에 60만 원을 물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숙지를 하셔서 그 업자들과 자세히 얘기도 해 보고 ‘당신들이 정말 민원이 많다면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해야죠. ○

지속적으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그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가서 가만히 보십시오. 그 업자들하고 얘기하는 데다 군민들과 말씀을 나누는데도 한번 보시고 과연 저 사람들이 영업을 제대로 할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시고 평가를 해보시고 군민들이 소외받고 천대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어필 좀 해주십시오. ○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해 조정이 필요한 위원께서는 본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본예산 조정액 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3일 11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