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발언

이복예 의원 발언

제55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이복예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040턴

김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여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가. 건설과

건설과장님. 이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575쪽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건설과장 손계운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5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175억 6048만 9천 원이 증액된 374억 7873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증액사항을 설명드리면, 시도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35억 원, 아스콘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에 30억 원, 여주대교 보수보강에 47억 원, 마을안길, 마을회관 등 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33억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75쪽부터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도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화평∼상활간 20억 원, 하귀∼심석간 5억 원, 연양동 진입도로 10억 원, 오학∼현암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추진을 위해 대당∼신근간 1억 원, 가업∼월송 간 10억 원, 신진∼능현간 10억 원, 오계리 진입도로 6억 원, 양거∼ 수정간 10억 원, 광대∼본두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로 도비 보조사업비로 430만 원, 점동면 부구리 등 4개소의 보행자도로 정비사업비로 10억 원, 노후 및 파손된 아스콘 포장을 정비하고자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으로 1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량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교량 보수·보강공사를 위해 교량 관리 및 보수비로 18억 6400만 원을 계상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8쪽입니다. 도로보수장비 임차료, 읍면동 제설장비 유지관리비, 염화칼슘 등 도로보수용 자재구입비, 도로 제초작업 및 배수로 정비 등 도로관리 및 보수사업비로 18억 678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9쪽 하단입니다. 차선도색사업비로 3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비로 5억 원,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도비 보조를 포함하여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여 교통 안전사고 예방 및 도로 환경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여주대교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사업을 위해 47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전주 등 지중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로 신륵사사거리∼오학사거리간 여양로 5억 1천만 원, 대로사 사거리∼도장교간 우암로 10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설치 및 관리를 위해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3억 원, 자전거보험 가입 6천만 원, 동남축 광역 자전거 도로망 구축을 위해 12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연계 도로 건설을 위해 천송∼신남간 7억 원, 동여주IC 운영 위탁사업비로 2억 86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하단부터 584쪽까지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사업을 위해 3억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 국도비 보조사업비로 당산2리에 2억 1300만 원, 상구1리에 4억 800만 원, 옥촌2리에 4억 2500만 원, 송촌2리에 3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합동설계반 운영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법정도로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에 21억 2500만 원, 비법정 하천, 구거 유지관리사업에 5억 5천만 원, 마을회관 및 경로당 보수사업에 20억 원, 뇌곡천 소교량 설치 등 8개소의 주민참여예산으로 6억 2000만 원, 마을회관 신축 및 증축공사를 위해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측량수수료 및 실태조사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585쪽, 국공유재산 관리에 따른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3430만 4천 원, 도로주무관 13명에 대한 인건비로 8억 127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86쪽, 건설과 기본경비로 40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건설과가 보면 저도 가장 민원이 많은 부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그동안에 SOC 예산이 많이 좀 증액을 안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175억이나 지금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만큼 지역의 SOC 예산이 많이 늘어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이 175억이나 증액한 배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주요사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주대교 보수보강에 한 47억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주민들의 민원하고 주민 생활하고 직결되는 차선도색이라든가 주민들 마을회관,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장기간 마을회관을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노후되는 게 조금 많습니다, 민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주민 생활하고 밀접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히 1037쪽에, 설명서. 예산안 584쪽이고.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 이 예산이 14억 5천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저희 지역구니까 당연히 저희 지역구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신해2리……. 메모 좀 해주세요. 신해2리, 삼군1리, 태평5리, 안금2리에 대한 신축·증축 민원이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이장님들하고 상의하셔서 어떤 내용인지 좀 파악하셔서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현장 가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1036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요. 이 주민참여예산 저도 위원이라 심의해보니까 민원이 엄청 많았어요. 40여 개가 넘는 데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선정하는데 그래도 또 민원이 많아요. 물론 민원 내신 분들은 다 필요해서 내신 거기 때문에 위험하거나 주민들에게 정말 시급한 순서대로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주민참여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 부서에서 사업할 것은 저희 부서에 예산을 계상하는 것인데요. 하여튼간 주민참여예산이 점점 더 민원이 많아지고 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지금 도로개설 계획을 보면 가업∼월송간은 2011년부터 지금 2022년, 10년을 공사하고 있고요. 광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공사는 아니고요. 보상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복예

이복예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기간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10년에 걸쳐서 한 데 비해서, 광대∼본두간은 2년, 또 뭐 보통 6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런데 광대∼본두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서둘러서 공사하고 있는 것 아는데 이왕에 시작한 것 빨리 완공이 돼서 그쪽의 하청업체들도, 관련 업계들도 들어오고 싶어 하니까 빨리 신속하게 들어와서 지역일자리라든가 경제에 좀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업∼월송간 도로 공사장을 한번 현장에 밤에 나들이 삼아 한번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위험해요. 껌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중앙선도 안 보이고 어느 도로선형이 변형됐는지도 모르고 이래서, 지금 기간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해가 일찍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더 위험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사하면서 중앙분리대 정도는 우리가 설치할 게 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한번 파악해서 안전하게 공사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그거 저녁에 한번 확인을 해서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지내리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하는데 위험하다는 이장님 말씀에 의해서 바로 팀에서 현장에 나가서 해 주셨다고 이장님이 감사 인사를 보내오셨어요. 이장님도 감사하지만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주민의 안전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건설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감사드립니다. 마을회관 증축, 신축에 대한 민원을 많이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셔서, 그리고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면 농로길 같은 데가 포장이 안 된 데가 많아요. 특히 능서 같은 데는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팀장님한테 자료를 드릴 거고요. 우리 과장님도 또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여기 주요사업에 보니까 올라왔어요. 주요업무계획을 보면. 거기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해가지고 19억 7500만 원이 여기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농촌마을 진입로, 비법정도로 및 비법정 하천, 구거 정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곳은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아무튼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야기는 잠깐만 더 드리면, 자전거도로는 확보는 하시는 것은 좋은데 주민, 자전거도로에 차량이 다니는, 같이 다니는 곳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그렇죠? 행감 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종미

최종미위원

알고 계시죠, 과장님?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 부분도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적극적인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이복예 위원님도 일부 말씀해 주셨는데, 시도 확포장사업 관련해서요. 사업연도 기간이 5년짜리도 있고 7년, 10년, 11년 이렇게 사업기간이 좀 차이가 나고요. 사업비도 좀 차이가 나기는 하는데 11년짜리는 178억, 5년짜리 59억, 7년짜리 58억, 10년짜리 79억. 이렇게 사업기간이 5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11년에 끝나는 것도 있고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우리가 보통 도로공사를 하면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시에서 하는 규모로 보면 보통은 한 2년에서 3년에 끝나는데요. 용지보상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좀, 용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가는 데는 용지보상사업을, 용지보상을 추진하는데 한 4년, 5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오래 걸리고요. 일반적으로 면단위 도로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한 3년, 4년이면 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 가업∼월송 같은 경우는 2차선을 4차선으로 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용지 보상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보통은 5년 안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공사를 보통 보상을 시작하면 5년 안에서는 대부분 마무리하는데…….

유필선위원

100%? 하는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특별한 경우만…….

유필선위원

특별한 경우가 11년, 10년, 7년 가는 경우가 있다. 용지보상 등과 관련해서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오학∼현암간 도로 확포장공사. 설명서 1005페이지인데요. 2021년 경우에는 집행률이 0이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사유가 있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2020년도에요?

유필선위원

2021년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게 저희가 2021년도 예산은 사실 보상을 주려고 했고요. 보상을 추진하려고 전체 했었는데 보상을 추진하지 못해서 분할측량까지만 의뢰해서 그 분할측량비는 의뢰를 했는데 비용은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의뢰를 해서 그것 때문에 추진이 좀, 그 실적은 지금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 1014페이지에요. 과장님이 역점을 두어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시는 보행자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점동면 부구리 등 해서 네 곳의 보행자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이 올라와 있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2022년 주요계획”을 보니, 393페이지입니다. ‘보행환경 정비사업’ 해서 9건, 신설 6건, 정비 3건 이렇게 쭉 진행된 게 있어요. 그리고 401페이지를 가보면, “계획” 여기도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26건, 신설 12건, 정비 7건 이렇게 되어있어요. 물론, 설계 중인 것도 있고요. 설계가 완료된 것도 있고 공사 중인 것도 있고요. 그러면 하고 싶은 곳 개수와 완료된 곳, 공사 중인 곳, 설계 중인 곳 이런 것들이 합치면 몇 건 정도 현재 되나요? 2018년 이후로 치면?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공사 중인 것만 하면 한 10여 개소 되고요. 여기 아까 업무보고에 한 것은 내년도 10억 가지고 할 예산이 일단 4개소라는 거고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하나는 2021년도에 저희가 도비나 사업비를 받아서 한 게 2021년도, 393페이지가 그것인 거고요. 그다음에 401페이지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도비 재배정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 있는 게 이제…….

유필선위원

계획하고 있는 것까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402페이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 정도면 보행환경 개선 목표 개수가 있을 거고, 해서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계획 중인 것까지 쳐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왜냐하면, 예전에는 주민들이 이 보행자도로에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보행환경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 게 한 3년, 4년 됐는데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욕구가 없었는데 그 욕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받았는데도 그 받았을 때 받아놓고 보면 지나고 나면 또 다음 연도 되면 또 다른 데를 더 해달라고 그래서 아직은 당분간은 정확한 통계를 저희가 전체를 받아서 하는데도 좀 계속 변경돼야 될 것 같습니다. 늘어납니다, 아직은.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설로 도로 하는 데는 가급적 보행자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기존 도로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도로폭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도로폭도 협소하고 옛날에 보행자도로를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전체적으로는 거의 산악지역 빼놓고는 다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여전히 과장님 주 역점사업으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인식하고 계신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민원이 좀 있었었어요. “저기 점봉초등학교에서 두 학생 통학을 하면서 타이어 가게, 코카콜라 사거리 타이어 가게와 아파트 들어가는 데 보행로가 없어서 아이들이 막 건너가서 위험하다.” 그런데 보행로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안 나와요. 하천 ‘도랑’ 같은 게 좀 있는데. “거기다가 가설재라도 좀 놓아서 안전상 문제가 없게끔 해 주면 어떻겠냐?”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한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유필선위원

여주대교 보수공사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22페이지입니다. 63억 89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내년 12월까지 해서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47억이 넘는데요?

유필선위원

예?

김영자위원장

60 몇 억이 아니라 40…….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올해 예산이 이월되는 게 있습니다. 올해 예산 이월되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63억이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총사업비가 63억 8900이고 2022년도 예산이 47억 3900만 원인 거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2022년이면 63억 8900이 다 투여돼서 보수보강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이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한 결과 C등급이 나와서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예산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전 구간이 다 C등급인가요? 다리 전체 길이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게 이제 등급은, 등급을 판단하는 게 전문기관에서 판단하는데요. C등급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 주요부재의 경미한 결함 및 보조부재의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에 C등급은 크게 사실 위험한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보강공사를 하면 B등급으로 바로 변경이 됩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준공이 됐을 경우에는 등급이…….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준공시점만 바로 A등급이고요, 한 1년∼2년만 지나도 바로 B등급이 됩니다. 교량은, 시설물은. 그다음에 한 5년 이상 지나면 C등급으로 됐다가, 그러면 교량 관리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이나 점검을 해서 필요한 경우 보수를 하면 B등급하고 C등급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대부분.

유필선위원

여주대교는 물론 정밀안전진단을 또 해봐야 되겠지만, 보수보강공사를 한 이후에 과장님 예측이 B등급과 C등급의 중간이거나 B등급으로 상향조정될 거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 건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저희 전문 정밀안전진단 했을 때도 B등급에서 바로 C등급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게 뭐 B등급하고 C등급 그 바로 일부 조금 뭐…….

유필선위원

예. 그러니까 90점을 B등급이라고 하면 89점 정도, 89.5점 정도에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바로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교량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교량이 하여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 모든 교량이.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B등급 정도를 예측하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여주대교에 대해서 실제적인 등급이 현재도 C등급이고 정밀안전진단 보니까 B에 가까운 C등급인데 많은 주민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여주대교가 굉장히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으로, “현재 상태는 이러하고 ’22년도에 보수·보강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B등급에 이를 개연성이 인정된다.” 등의 방식으로, “신설 준공 후의, 2년 지난 후의 등급 상태가 대부분 B등급이고 여주대교도 그 정도의 등급을 유지할 것 같으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라.”는 방식의 홍보도 좀 홍보부서랑 협업해가지고 알려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을 잘해도 사업비를 들여서 다리가 안전하게 돼도 그것에 대한 홍보와 이런 게 없으면 어떤 이유건 잘못 입력된, 사실에 맞지 않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함께 고려해보시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그 교량 상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언론에 정확한 상태를 홍보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저희가 보수를 하면 교량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민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홍보담당 부서, 시민소통담당관 쪽하고 협업을 해서, 여주시가 다양한 방식의 시민과의 소통 홍보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도 있지만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 채널을 갖고 있으니 이런 것들은 시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라도 좀 더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025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1027페이지,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과 연동돼 있고요. 주요계획에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요계획 397과 함께 연동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먼저, 기존 자전거도로는 총 100㎞인가요? 설명서 1025페이지에는 100㎞라고 나와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총 여주구역 자전거도로는 100㎞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중에 신설되는 구간은 어디죠? 신설이 하나 있는데? 유지보수 말고 설치가 있는데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신설은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신륵사사거리에서 천송리 고개 넘어가는 게 지금 보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그래서 그것을 포장을 좀 컬러아스콘이나 이런 것으로 변경을 해서 자전거도 이용하고 사람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일단은 거기가 대상입니다. 지금 예상, 예.

유필선위원

영월루에서 강변으로 이어지는 데 그 보도의 일부구간을 자전거도로로 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려고 하는 계획이신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여주대교 건너서요. 거기서부터, 여주대교 건너서부터 소지개 고개. 천송리 넘어가는 그 고개까지.

유필선위원

예. 그거 위치는 알겠고요. 방식은 기존 보도의 일부구간을 자전거도로로 하시려고 하는 방식이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에 397페이지를 보면, “자전거도로망 연결 추진실적이 맨 하단에 ’21년도 12월 기준으로 사업량 46.65㎞ 중 33.9㎞를 완료했다.” 이것은 어떤 뜻인가요? 도로망 연결 관련해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게 전체적인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것 중에 그렇게 완료했다는 것인데요. 그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광역 자전거도로망 구축은 5.4㎞를 흥천면, 금사면 일원에 새로 이것도 신설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그 광역 자전거도로망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용인에서 저희 금사까지 추진하는 노선 중이고요. 저희 구간에 대해서 흥천 하다리부터 이포리, 금사 이포리까지 그 구간을 지금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사업은 저희 보고, 경기도에서 설계를 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일부 보조를 해 주면서 저희더러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도비 30%, 시비 70%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유필선위원

자전거도로가, 탄소포인트제를 환경과에서 운영하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래서 탄소저감의 대책으로 자동차도 평상거리보다 실제 통행거리를 줄이면 탄소포인트에 가입하면 포인트를 주는 것처럼.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승용차 대신 덜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방식이 있고, 또는 이 자전거도로망이 출퇴근으로 충분할 만큼 연결이 되어있을 경우에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를테면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시청까지, 예를 들어서. 많은 아파트가 있고 많은 입주민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자전거를 타고 올 수 있는 지금 사정이 안 돼요. 위험해요. 인도를 타야 되거나……. 그래서 그 천송, 오학 신륵사사거리부터 소지개까지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이렇게 두는 방식을 부영아파트에서부터 시청까지도 방법이 있을까? 그것을 한번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 구간이 짧은 구간인데 실제로 이동거리는 짧아도 많은 사람들이 밀집되어있는 지역이라서 그쪽을 한번 잘 고민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예.

유필선위원

예. 그런 제안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옆에서 그만하라고 자꾸……. 예, 그만하겠습니다. 몇 개 더 있는데.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질의……. (한정미 위원 거수) 예, 한정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페이지 580페이지요. 여주대교 보강공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는 건가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신축이음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지금 이번 주에 공사를 끝냈고요. 이제 교량 하부, 하부공사는 내년도에, 하부공사하고 위에 포장까지 해서 내년도에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내년도까지 다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럼 기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럼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하부공사 할 때는 전혀 통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무 관계없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앞에 있는 플래카드는 뭐죠, 그러면? 거기 지나가다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거 올해 신축이음 하면서, 주민들한테 위에 교량 상부에 신축이음 하는 기간 동안 올해는 좀 불편을 끼쳐드렸고요. 그런데 내년도 하부공사할 때는 지금처럼 그렇게 차량 통행이나 제한하는 부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 플래카드 말고 시민들한테 홍보하신, “이렇게 이렇게 저희가 공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 하셨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동을 통해서는 좀 했는데 지금 말씀, 오늘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많이 앞으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공사를 할 때 제가 자동차를 타고 지나다가 보면 이 공사를 왜 하는지에 대한, 찾아보면 대충 뭐 “공사합니다.” 이거지, 왜 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에 대한 안내사항이, 제가 몇 번 불편함을 느꼈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민들한테 SNS든, 이번에 딱 한 번 받아본 것 같아요, 문자로.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받아본 것 같은데, 해당 동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분들이 해당 동만은 아니시잖아요? 외부에서도 오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할 것 같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정확한 여주시내의 도로상황을 파악은 하고 계신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뭐, 어떤……. 도로 뭐, 네, 저희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이건 언제 공사를 했고, 아까 제가 여쭤봤는데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은 없다. 도로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떤 우선순위에 의해서 도로공사 포장을 하시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스콘 덧씌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아스콘 덧씌우기나 보수나 이런 것들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한테 얼마나 불편을 끼치냐? 그것을 현장을 저희가 보고, 어차피 주민들도 또 불편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시거든요. 또 요구를 하시고. 그래서 그 부분이 정확한 무슨 데이터를 가지고 하지는 않고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럴 때 데이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아까 제가 여주시 전체 도로상황을 파악하고 계시냐 여쭤봤냐 하면, 언제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해마다, 3년마다 할 때도 있고 1년마다 하는 데도 있고 10년에 한 번씩 하는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시면 미리 예측이 가능하고,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도 그것에 의해서 하고. 들어오는, 돌아다녀봐서 좀 망가졌다든가 또 시민들이 불편에 의해서 요구한다라고 하면, 제가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불편해도 많이 참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다라고 보면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관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마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좀 만들어놓으셔서 이것은 언제 공사를 했고, 또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도로 대부분 공사 쪽을 많이 하시니까 정확한 우량재료를 쓰는지, 그다음에 정확하게 건설을 했는지에 대해서 항상 지도·감독이 꼭 필요할 것 같은 그런 부서예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왜냐하면 금액도 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581페이지, 광역 자전거도로망은 어디라고 그러셨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흥천 하다리부터…….

정미

한정미위원

흥천 하다리. 거기가 없는 데죠, 지금?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없는 구간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시비로 다 해야 돼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시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도비 30%에 시비 70%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여기는 그게 표시가 없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2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상구1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도 도로포장사업이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마을의 무슨 슬레이트지붕 개량이라든지, 마을안길 상하수도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식품부에 저희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정미

한정미위원

저번에 공모에 선정된 사업 중에 전체를…….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4개 면에. 1개 마을당 4개 면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 사업이군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83페이지, 합동설계반 운영이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뭐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합동설계반은 저희 읍면동에 토목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도 있고 대부분이 신규직원도 있고 그래서 매년 저희가 1월 달부터 2월 달 사이에 직원들 같이 모여서 합동설계를 하는 겁니다. 직원들의 기술력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교육이에요? 아니면, 함께 무엇인가를 공동작업을 하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공동작업도 하고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 불러서 교육도 일부 하고 같이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 바로 밑에 포장 및 유지관리사업은 어디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것은 대상이 특정돼있는 게 아니고요. 매년, 아까 여러 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에서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건의 들어오는 것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84페이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 경로당은 없어서 다시 지어주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마을회관, 이게 경로당이 아니라 마을회관입니다. 마을회관을 저희가 신축을 하면 사회복지부서에서 경로당까지 지정하기 때문에 하나의 마을회관에 같이, 마을회관 겸 경로당으로 지정되어있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화재위험이, 옛날에 건물 벽돌로 짓는 게 아니라 화재위험이 좀 많아서 그런 경우 새로 짓고요. 그다음에 상대2리 같은 경우는 옛날에 분동할 때 건물을 하나 그냥 임시형태로 빌려서 쓰던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그래서 부지를 동네에서 매입했기 때문에 별도로 지어주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부지는 시비로 매입이 불가능할까요? 왜냐하면 분동을 해야 될 상황에 있는 마을이기는 한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새로 조성되는 전원주택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데서 1단지부터 5단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면 충분히 분동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라 옛날처럼 토지를 기부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특별하게 부지매입까지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런데 고민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 부지, 지금 규정상은 부지는 마을에서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미

한정미위원

규정에? 조례에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규정에 그렇게 해서 그게 각 마을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대신 땅은 못 사주지만 건물은 저희가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는 동네에 마을회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저희가.

정미

한정미위원

건물을 매입해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건물을.

정미

한정미위원

땅은 매입 안 하고 건물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건물을 매입하면 땅의 일정부분…….

정미

한정미위원

땅까지 다 들어오는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일정부분까지 보통 연립주택의 지분까지 되기 때문에 건물 형태로 매입하는 것을 겸용해서는 하는데 땅만을 별도로 매입해 주는 것은 형평성 때문에 지금까지는 하여간 어렵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게 뭐가 다를까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건물을 해 주면 건물이 여주시 소유기 때문에 그 지분까지 가지고 있지만, 땅을 매입하면, 땅까지 매입을 해 주면 건물도 저희 거고 땅도 매입해 주면 그 마을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여주시 거고 땅은 동네 거기 때문에 땅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어 달라.” 그러고 땅을 팔아먹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여간 땅에 대해서 땅을 별도로 매입해 주는 것은 안 되고 건물은 어차피 여주시 소유로 가지고 있으니까, 땅의 일정 지분까지. 땅의. 그렇기 때문에 연립 같은 데 그런 경우는 건물까지는 매입해 주고 있는데 땅까지 매입해 주면 형평성 때문에 여주시 예산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대부분 새로, 더 이상 마을이 늘어나봤자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 그다음에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이미 다 있고 유지보수비만 좀 들어가면 되는 거고. 앞으로 어떤 특이한 사항에서 옛날처럼 기존에 오래된 그런 부락이 아니라 새로 형성되어지는 전원주택이나 이런 데는 좀 색다르게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전원주택 그 말씀, 지금 전원주택 들어오는 데는 공공시설이라고 해서 저희가 인허가할 때부터 그런 그 사람들의 공공시설부지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문의 들어오는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자기네가 “분동을 해서 부지를 확보했으니까 분동이 되면 마을회관을 지어 달라.”

정미

한정미위원

해줘라?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래서 “아니, 분동이 되면 당연히 지어드리니까 부지만…….” 부지 같은 경우도 대부분 50가구 이상 되는 그런 전원주택 마을 같은 데는 공공시설이라고 그래서 원래 할 때부터 부지를 확보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래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안 해주는 데는 공공시설을 확보해놓고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분동을 안 한 거죠.

정미

한정미위원

분동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동네가 분동이 돼야 저희가 해 줄 수가 있으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분동을…….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분동을 제가 요청을 했더니 “공공부지가 없어서 분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글쎄요, 어딘지 그것은 정확히 모르는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것은 지금 전원주택 몇 군데는 자기네 “그런 것까지 분동할 테니까 분동하면 지어 달라.”고 요구 들어와서, “아니, 분동하시면 당연히 시에서 지어드리니까 분동하시면 신청을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시내에 앞으로는 탄소제로 정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시내에도 자전거도로가 안전하게 잘 구축이 되어있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앞으로 노인들도 휠체어라든가 이런 것 다닐 때 보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것인데, 이 시내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서, 지금 여주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킥보드 같은 것도 공유로 쓰는 그런 것 있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그런 게 정비가 잘 안 되면 사고가 되게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심각하게. 조그만 턱 때문에도 크게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또 장애인들이 다니기에,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로써 통행하기에, 또 학생들이 자전거 타고 다니는 남학생들도 많거든요. 학교 등하교 시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로가 안전하게 다 구축이 되고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지금 저기 이호대교는 포장하고 있는 것 맞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호대교가 아니고…….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구, 구 대교」라고 말함

복예

이복예위원

구……. 지금 이호대교.

담당팀장, 앉은 자리에서 「남한강교」라고 말함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구)남한강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가 어디죠? 이호대교 맞죠? 이호대교, 대순진리회 앞에 지금 포장하고 있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수원국토에서 일부 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호대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거고요. 거기서 일부 지금 보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작년엔가 했거든요? 그것을, 아니, 보수를 우리 시에서 한다고 그러셔서, 아니 지금 깔고 있는 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수원국토에서 하는 겁니다, 보수를.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은.

복예

이복예위원

그것을 여주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호대교는 옛날에는 그게 저희 시 일부…….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아니, 그 구간을 지금 포장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고 있다면서요? 물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호대교 지나서 여주 시내 쪽으로.

정미

한정미위원

대교는 아니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대교는 저희가 하는 것 아닙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시내 쪽으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그쪽 도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러니까 우만동에서 여주시내 방향으로, 홍문동 쪽으로, 이호대교는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이호대교 지나서부터는 저희가, 예, 일부.

정미

한정미위원

아, 지금 하고 있는 그 도로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그 도로가 그렇게 다시 할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날마다 타고 다니니까. 그래서 아까 “이게 내구연한이 있냐? 언제 하냐?” 이렇게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도로포장을 자주 한다고 그래서 되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불편 없이 보수해서 쓰는 것은 참 괜찮은데 완전히 다시 이렇게 하는 상태가 되게 하려고 하면, 물론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도로 상태를 파악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최종미 위원 거수)

종미

최종미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최종미 위원님.

종미

최종미위원

저기, 아까 자전거도로 흥천 하다리에서 금사 이포까지 확정됐다고 그랬잖아요? 도비 확정하셨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종미

최종미위원

이게 금사면의 숙원사업이에요. 왜냐하면, 이천에서 자전거 동호인들을 확보해서 금사면의 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라고 굉장히 숙원사업인데 이게 확정이 돼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부탁을 하나 드린다면, 거기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나면 확정이 되잖아요, 공사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종미

최종미위원

그럼 현수막을 게첩을 하셔가지고 “자전거도로 공사 확정” 이런 식으로 금사면이나 흥천면에다가 게첩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미

최종미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아니, 잠깐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본 위원이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주대교 보수·보강공사가 총 63억 8900만 원이 지금 예산 세워져가지고 올해도 47억 3900만 원이 지금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언론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그렇고 “여주대교는 정말 안전진단 결과, 아무 문제없다.” 그러셨는데, 안전하지 않다는 증거 아니에요? 지금 이 보수공사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C등급이기 때문에 좀 더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C등급이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예? C등급, D등급, A등급, B등급이 저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 다리 등급은 여러 등급으로 나올 수 있지만 딱 하나로 C등급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 부분 부분마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있는 거가 그걸 정밀하기 전에는 힘든데 우선 안전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렇게 거액을 들여서 보수공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문제 있는 거죠, 이게 왜 문제가 없다고 그러십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차량통행은 해도 크게 문제되진 않는다는 말씀이지, 그러니까 교량안전에 대한 것은 A등급이 가장 안전한 건 사실입니다. C등급은 일부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성수대교 무너질 때 안전등급 몇 등급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때하고 지금하고 안전등급의 기준이 아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때는 제가 어떤 저거에서 봤는데 B등급 나왔어요, B등급. 그런데 거기의, 성수대교 안전진단 그런 등급 평상싱 성수동에서 안 했겠어요? 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거기! 그게 안전하지 않다고 했으면 보수공사를 철저히 했을 텐데 보수공사 철저히 안 했고, 그리고 평상시에 안전불감증이 대형참사를 저는 일으켰다고 봐요. 거기 성수대교는. 예? 그리고 등굣길 학생들, 출근길 하시는 분들 한강으로 추락을 얼마나 했어요! 35명이 사망을 했고 17명이 그때 다쳤잖아요! 이런 결과가 안전불감증에서 왔는데 여주시가 지금 상당히, 저는 저 다리를 위험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과적차량도 몇 톤까지 거기 다닐 수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DB24 해서 우리 일반도로에 40톤 차량이 다닐 수 있습니다. 40톤 차량이.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지금 과적차량 단속도 안 하고 있잖아요! 예?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과적차량 단속은 저희가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부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 일부 한 그 증거 좀 저를 오늘 주세요. 이거 끝나고 바로.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이따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왜냐하면, 과적차량 단속 같은 것도 저는 하는 것을 못 봤어요. 오학을 그렇게 지나다녀도. 예? 그러나 여주는 지금 준설토 때문에 모래차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높잖아요. 그 트럭에다가 모래까지 실었을 때 몇 톤이라고 보셔요, 그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뭐, 40톤 이하로 일단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40톤 이상은 단속대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43톤이 넘는다고 그래요. 제가 알아봤어요, 이것도! 예? 그리고 여주대교, 지금 안전관리 책임자가 여주시에서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여주시 자체, 저희 도로관리팀이 관리책임자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여주시에서 수시로, 그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신 것도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희가…….

김영자위원장

뭐, 몇 년에 한 번씩 그냥 D등급 받기 위해서 받은 것 말고 여주시에서, 건설과에서 ‘이 여주대교가 어떻게 안전관리를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있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정기점검을 하고 있고요. 반기별로 정기점검은 하고 있고요.

김영자위원장

그 자료도 저 좀 주세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저는, 그 차선까지도 무리하게 지금 만들어놨잖아요! 예? 그랬을 때, 차량이 밀렸을 때 그 다리에 얼마나 많은 차가 거기에 있어요! 신호대기에 걸려 있을 때, 그 잠시 동안이지만. 그랬을 때 그 하중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저는 안전불감증에서 올 수 있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성수대교가 제가 알기로는 B등급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저거에서 내가 한번 찾아봤는데, 인터넷에서. 그런데 거기는 하중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라 상판이 무너졌잖아요, 48m나! 예? 상판이! 상판은 상상들도 못했던 것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는 보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모든 안전불감증에서 일어나는 참사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삼풍백화점이라든가, 어디 수련원 그런 데도 대형참사, 또 어디 공연장에서 환풍구 무너져서 일어났던 사고 이런 것들이 정말 평상시에는 안전에 문제없다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갑자기들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모든, 저 다리 하나로 해서 북내, 오학, 강천, 대신 이런 쪽에서 나오는 차량이 쉴 새 없이 다니는 곳 아니에요, 그 차량이! 저 정도 차가 밀리고, 저 정도 안전등급이 지금 C등급 나왔다고 하시는데 C등급 정도로 밀린다면 이제는 우리는 다리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인도교하고 차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라는 거지,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인도교만 왜 고집을 해요? 네? 시장님 뜻이라고 그렇게 그냥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학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이 예산을 통장님들이 결정하는 대로 결정을 따르겠다.”고 그랬어요. 애매모호한 결정을 보내왔어요. 인도교를 먼저 놔주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하천부서에서…….

김영자위원장

아니, 알아요. 아는데, 차도를 나중에 놓는 걸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지금 이 질의를 왜 묻냐 하면,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거기다 인도교 딱 놓고 나중에 차도 놓을 수 있어요? 안전 때문에? 놓을 수 있습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그거 놓는다면 저희는 인정해주고 인도교 해야 되니까.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어떤, 인도교를 놓고 거기에 붙여서 교량을…….

김영자위원장

같이 지을 때 같이 짓는 건 가능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도교를 딱 놨어요. 여기 600m도 안 돼, 이쪽에. 그랬을 때 또 그 강에다가 차도를 별도로 나중에 또 놓을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이것은 하천과에서 물어볼 일이 아니라 건설과에서 물어봐야 될 일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교량은 하천에 있어도 옆에 별도의 신설교량은 할 수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게 100% 가능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지금 양평에 교량이 2차선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별도 또 교량을 2차선으로 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런 기술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허가는 나와요? 나중에 차도가? 같이 안 하고 따로 했을 때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양평에도 지금 서울청하고 다 협의가 돼서 기존 교량 옆에 바로 2차선 또 교량을 놓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크게 여주발전을 보고서 말씀을, 답변을 해주세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그 가능성을 말씀하셔서 그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같이 이렇게 놔서 이번에 해결을 하는 게 더 옳지 않겠어요?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저번에 시장님도 중장기적으로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으면 백년을 내다보고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왜 생각을 해요! 당장 지금부터 백년을 내다보고 다리를 놔야지!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중장기적이 꼭 백년은 아니지 않…….

김영자위원장

지금 시장님은 눈앞에 보이는 당신 실적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크게 여주발전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 보시란 얘기죠! 과장님도 그러면 같이 놓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동의하는 걸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여주대교가 통행량이 얼마나 되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통행량이요? 그거 조사한 것은 지금 제가 정확히…….

김영자위원장

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니,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러면, 평상시에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것을 기준적으로 딱 ‘여주대교 통행량이 얼마나 나온다.’라는 것은, 그것 정도는 아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저희들은, 의원들은, 의원들이나 시장님들은 떠나면 그만이에요. 예? 임기 동안. 그러나 먼 훗날 정말 의원으로서 그런 걸 제안을 해서 여주가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무슨 뭐, 시장님 하시는 일에 시시콜콜 잘못했다고 이거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여주시장님도 더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시장님이 거기다 다리하고, 차도하고 인도하고 같이 하면 시장님 실적으로 들어가는데 왜 그것을 못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시장님 실적이지, 다른 사람 실적 아니잖아요! 크게 봤으면 좋겠어요. 과장님도. 여주, 정말 영원히 여주에서 사실 분이잖아요. 그러면 여주에 정말 무슨 다리가 필요한가를 제대로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하고 넘어갈게요. 자전거도로에 이번에도 보니까 2억 9800만 원이 넘게 나왔는데, 이게 어디쯤에다가 할 거죠?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주대교 넘어서 신륵사 사거리부터 소지개고개 지금 그게 인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으로. 그래서 그것을 컬러스톤으로 교체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과장님, 내가 시정 질문도 했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강쪽에…….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자전거도로. 여주, 모래·자갈 많잖아요. 그거 갖다가 돈 들여서라도 위로 올려서 그래도 여주 지역경제도 살릴 겸 자전거도로 위로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예? 그래야 여주 와서 국밥이라도 사먹고 커피라도 사먹고 가죠, 이 자전거 동호회들이. 그냥 여주는 스쳐가 버리잖아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그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김영자위원장

그거 계획 한번 세우셔서 얼마큼 돈이 들어갈지는 몰라도 여주가 우선적으로 그쪽을 그렇게 해서 자전거도로로 강변을 살렸을 때 강변이 활성화가 돼요, 이 강변이. 강변 도로변에 있는 상가들, 식당들, 카페촌이 형성이 되지, 그게 밑으로 주저앉았기 때문에 정말 여주는 엄청난 경제효과를 못 보는 거예요. 그거 한번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여주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 제안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중화사업.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도장교∼대로사, 신륵사∼오학사거리 이번에 하시는데, 이런 상가 쪽에는 밤에는 잠을 안 자니까, 퇴근을 하니까 괜찮은데 지금 여주초등학교 쪽에서 중앙성결교회 앞의 쪽으로 쭉 하면요. 지붕 위로, 이게 몇 볼트(V)입니까? 그게? 지붕 위에 걸쳐 있어요, 다. 그런데 거기를 보면, 제가 아는 분들이 뇌경색, 백혈병, 암, 거기 또 철공소도 올봄인가 언제 갑자기 젊으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예? 저는 거기 전깃줄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 동네 살지만. 거기 지중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지중화를 거기는 하셔야 된다고 봐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한전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왜냐하면, 거기는 상가는 밤에 거의 출퇴근하는데, 거기는 상가하고 가정집하고 같이 겸해서 있는 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정집이 한 집에 하나씩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도로에 돌아가신 분들 보면 다 암, 백혈병, 뇌경색,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저는 그 전선에서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을 좀 거기는 시급하니까 주택 위로 지나가는 전선줄을 좀 지중화사업을 꼭 해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네, 한전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그리고 자전거도로도 위로 이렇게 올리는 것. 아니, 철탑……. 철빔을 짜가지고 해도 되잖아요. 철빔을 해서도.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시에서도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전에 그 부분을 하려고 주민설명회도 몇 번 했는데요. 일단 그 상가, 강변에 있는 상가 분들이 다 반대를 합니다. 일제로. 그래서 그 부분은…….

김영자위원장

상가 사람들이 그걸 왜 반대를 해요?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글쎄, 그것은 저한테…….

웃음

김영자위원장

저는 처음 듣는 소리인데?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 부분은 하여튼 간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여론이 어느 정도 형성되면 그것은, 강변도로에 대한 것은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김영자위원장

아니, 상가 사람들이 임대를 주는 사람들도 임대가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 장사들이 안 되니까. 그런데 거기를 장사하는 사람들이 활성화를 시켜주겠다는데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어딨어요?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니야?

계운

손계운건설과장

그것은 위원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장

아니,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셔요. 진짜 여주를 위해서 하시자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나. 자원순환과

이어서,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545쪽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이번에 아마 퇴직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쉬운 마지막 예산인 것 같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송인범입니다. 자원순환과 2022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45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3억 3602만 2천 원보다 12억 4220만 7천 원이 증액된 165억 7822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례적인 사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 홍보물은 쓰레기종량제 정착을 위한 각종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에 소요되는 것으로 2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주무관 피복비는 안전조끼, 우의, 안전화, 작업복, 방진마스크 등 환경주무관 안전을 위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것으로 1억 8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하단부터 546쪽 상단에 종량제 규격봉투 등 구입은 쓰레기종량제 정책을 위한 봉투, 스티커, 마대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3억 65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은 장기간 방치되는 영농폐기물의 안정적 수집·보관을 위한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24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국비 4300만 76만 원, 시비 1억 5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 지원사업은 농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가능한 폐비닐의 분리수거를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2억 6430만 원, 시비 2억 64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은 수거장려금에 대하여 ㎏당 10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전액국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수거장비 관리는 쓰레기 수거를 위해 필요한 각종 분리수거함 및 음식물 탈취제 등 구입에 필요한 재료비 7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장비 세척관리 용역은 주기적인 음식물폐기물 수거장비 세척, 소독 관리로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쾌적한 지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2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하단,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로 공공도로 및 인도주변 등 여주시 전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를 위하여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로드킬 구조 처리 위탁 수수료와 548쪽, 렌더링 처리 위탁 수수료는 관내 로드킬(동물사체) 처리를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동 지역 청소 환경주무관 산재, 휴가 등 업무공백을 지원할 기간제근로자 채용인건비로 5억 49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가지 청소 추진 공공운영비는 청소차량 유지비, 환경주무관 휴게실 시설 관리비 등으로 4억 805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청소차량 노면청소기 및 포크레인 구입비로 1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위탁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 업무 추진 등을 위한 운영비로 443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가 보관 폐농약 처리사업은 폐농약으로 인한 농촌지역의 안전사고 및 토양, 하천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폐농약병을 수거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는 농촌지역 쓰레기 불법소각 등 예방을 위한 공동집하장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2957만 7천 원, 시비 690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쪽 하단,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은 무분별한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등을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국비 7136만 원, 도비 3568만 원, 시비 3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하단,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는 상습투기지역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4대 설치비로 도비 480만 원, 시비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쪽,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지원사업은 늘어나는 생활쓰레기 감축을 위하여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위한 분리배출 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차 구입 지원은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 금지, 홍보, 전담임기제 공무원 채용에 대비하여 단속 및 LED홍보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국비 1400만 원, 시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매립장 운영은 폐기물 매립장의 시설물 운영비 및 노후 보수, 지하수 관정 정비, 침출수 펌프 보완, 매립장 주변영향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등을 위한 사업비로 8억 2799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부터 554쪽 재활용선별장 운영은 재활용선별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시설물 운영비 및 시설노후 보수와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등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운영비로 23억 925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 하단, 배수펌프장 운영은 사곡리 배수펌프장 운영 및 보수를 위한 것으로 40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쪽,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는 음식물자원화센터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따른 위탁처리비 및 주변경계 복합악취측정비 10억 603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18억 897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기반시설 구축은 기 설치한 음식물류폐기물종량기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 운영비로 774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는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정기보수기간 중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처리를 위한 비용으로 1억 9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는 폐건전지와 폐형광등을 새 건전지와 종량제봉투로 교환하는 사업비와 재활용품 활성화 홍보비로 32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은 점동면 처리에 소재하고 있는 음식물류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악취고충 등에 대한 주민지원사업으로 배수로 및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시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하단, 공무직근로자 보수는 3개 동지역 쓰레기수거 환경주무관 51명 및 재활용선별원 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49억 8373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쪽, 내부거래지출은 강천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으로 7억 61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 본예산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546페이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사업이 24개소에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농촌폐기물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사업하는 거죠? 저희 동네는 없는데 어떻게 뭐, 지붕도 아니고 라인만 이렇게 하려는 건지, 어떻게 하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공동집하장이 클린하우스 형태로 하는데 24개소가 가남에 4개, 점동 2개, 흥천 하나, 금사 하나, 대신 5개, 북내 하나, 여흥동 5개, 중앙동 4개 이렇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강천은 없네?

웃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지금 각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데 강천면은 안 들어왔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신청을 안 한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마을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데를 해 주신다라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게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 강천리 같은 경우는, 1리 같은 경우는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울타리를 쳐놨는데 강천섬에서 노시다 가시는 분들이 거기가 쓰레기장인 줄 알고 거기다 다 놔가지고 한번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 예쁘게 잘 해놓으면 잘 할 것 같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47페이지, 행복홀씨 입양사업 추진은 청소집게 2,000개, 청소장갑 8,000개. 이렇게 해서 600만 원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집게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올해도 했죠, 이거?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올해도 했는데 이게 재활용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소모성으로, 이 행복홀씨 입양사업이라는 게 일정구간에, 어떤 단체가 그 구간을 책임지고 계속 청소를 해주고 이런 저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회용품이 아니니까 재활용해서 잘 쓰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서 매년…….

정미

한정미위원

그걸 잘 생각 좀 하셔서 보관해놨다가 다시 필요한 곳에 필요하면 이렇게 무상대여 해주든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 부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무단방치폐기물 위탁처리 수수료가 9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550페이지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도 되어 있던데? 549페이지,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이게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 같거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무단방치를 하는 데에다가 산속에다가 몰래 한번 버리는 사람들도 있고, 상습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연양리 그쪽 신진리인가요? 거기 가다가 보면, 군부대 앞에 몇 군데가 항상 상습적으로 무단 투기하는 데가 있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 데는 감시카메라를 놓은 게 더 좋은 건지, 아니면 감시원들을 거기다 해서 좋은 건지? 그러니까, 아마 무단 투기하는 데는 상습적으로 어디다 하는지 아마 담당 분들이 파악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감시원들을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CCTV를 설치하는 게 좋은지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54페이지, 재활용……. 여기에 대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8억 4천 얼마가 더 증가가 됐어요, 금액이. 이게 왜 그럴까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주고 그러면 침대 같은 거, 이런 걸 좀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이 좀 증가하는 그런 추세고, 그다음에 이게 또 역세권아파트가 입주하면서 이사 가시면서 내놓은 그런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러니까 여태까지 경험상 보면, 사실은 집에 있으면서 집을 많이 가꾸는 데 시간을 많이, 예산을 투자하고 했던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형폐기물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처리비용이 이렇게 올라갔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예, 이해가 됐고요. 그러면 555페이지,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폐기물 반입처리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이것도 그런 영향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이제 비대면 소비로 해서 이렇게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되고, 또 그다음에 일회용품을 그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정부에서 일회용품을 못 쓰게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 규제를 풀어주고 그래서 일회용품도 또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그런 쓰레기양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오학동 주민자치회에서 3개 분과인가 2개 분과인가가 자기네 사업으로 “내년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에 오학동 주민자치회에서 나서서 잘 하겠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투명플라스틱 병들을 내가 모아서 버렸어. 그러면 이것을 수거해가서 강천으로 가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서 다시 섞여. 그래서 다시 분리수거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 쓰레기랑 막 합쳐져서. 그래서 이거 자활에서 녹색가게 같은 것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의견은 뭐냐 하면, “이게 어떤 취합하는 장소가 있으면 이것을 압축하는 압축기계를 사주면 그게 안 섞일 거다. 딱 압축되어서 가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학동 주민자치회랑 같이, 또는 자활에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시는,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과 같이 회의를 하셔서 ‘어떤 게 쓰레기를 더 효율적으로 분리수거를 하고,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저는 재활용센터도 하나 생겼으면 하거든요, 사실은. 이걸 좀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사업을 잘 협업을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 재활용품(폐건전지)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 이 금액이 있는데, 예전에 한번 원경희 시장님 때인가, 폐건전지만 아주 대대적으로 수거해서 전국에서 1등을 한 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재활용이 가능한 폐건전지나 폐형광등 같은 것은 주민들한테 잘 홍보가 돼서 이게 잘 분리가 돼서, 형광등 버릴 때 저희들도 참 안타깝거든요. 어떻게 버려야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오학동 주민자치회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다고 하고 하니까 잘 하셔서 홍보도 잘 하시고, 이게 잘 예산만 세워서 그냥 가만히 두면 주민들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이장협의회 때나 그래서 한 군데에서 모아가지고 폐투명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어떤, 강천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회에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기계를 하나 사주면 압축이 되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소형으로. 대형으로가 아니라. 그런 부분을 효율적으로 잘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참 성품이 좋으셔서 원활하게 잘 모든 업무를 운영하신 것 같아요. 감사도 드리고, 축하도 드리고, 멋진 제2의 인생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이복예 위원님.

복예

이복예위원

한정미 위원님이 총괄 보고를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정미 위원님이 방금 또 말씀하셨지만, 556쪽에 재활용품 폐건전지하고 폐형광등 관련해서 교환사업 물품이 있어요. 교환사업.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이게 그겁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거 쓰레기봉투를 사서 교환해주겠다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이거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환을 해주는데 어디서 해줄 거냐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이게 읍면동별로 폐건전지를 가져오면, 폐건전지, 우유팩, 그다음에 형광등을 가져오면 그 개수에 따라서 휴지도 주고, 또 새 건전지로도 교환해주고,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까지 일부러 가야 되잖아요, 이걸 가지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지금 시민 입장에서는 일부러 가야 돼요, 읍면동으로. 그런데 우선 우리가 12개 읍·면, 여주시가 다 시행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우선 시내권 동지역에 이것을 쓰레기봉투 판매소에서 가져오면 쓰레기봉투로 교환을 해 준다라고 하면, 밴드에도 가끔 올라와요. “폐건전지 어디다 버려야 되나요? 어디서 수거하나요?” 이런 게 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봉투를 사는 데에서 준다라고 하면 이게 훨씬 효율적으로 저는 수거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12개 읍면동보다는 또 시내권에 젊으신 분들이 많은 곳에서 더 많이 쓰레기봉투를 사용하니 우선 시범적으로 3개 동에서 시행을 해보고 이게 활성화가 잘 된다라고 하면 12개 읍면동에 다 확산을 해서 읍면동 우리 공직자들이 근무하기도 바쁜데, 오는데 그거 일일이 세서 하기도 어렵고 하니 이렇게 시행을 좀 해보시면 훨씬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거고요. 플라스틱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한정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2개 읍면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선 강천면, 오학동도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압축기를 작은 거 사드려서 운영을 해봐서, 저도 집에서 쓰레기를 분리하지만 쓰레기 가져가는 데는 다 섞여서 가니까 제가 ‘이것을 택(Tag)을 떼서 분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범운영을 해보는 게 어떠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서 938쪽에 보면, 환경주무관 피복비 관련해서 안전모 있어요. 안전모. 안전모가 어떤 건데 이렇게 가격이 비싸죠? 우리 일반, 우리가 공사장에서 생각하는 안전모 아닌가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안전모가 4만 원 합니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씩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건 말이 안돼요. 제가 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것은 1만 원선이거든요. 지금 너무 많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구입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피복비는 평균가격이 지금 다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79개고, 뒤쪽에 보니까 19개 있어서 거의 100여 개를 구입하는데 금액이 3배로 부풀려졌다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 있습니다. 아무리 물가가 올라도 5천 원에서 1만 원 가던 게 갑자기 4만 원 간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별도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또 여기 보면, 끝없이 김영자 위원님이 지적하시지만, 계속 차량 구입하고 해마다 하는데, 저도 보니까 4년 임기 내내 사고, 교환하고, 구입하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549쪽에 2.5톤 화물차, 압축진개차량, 암롤차량 있는데 이게 총체적으로 저희가 얼마나 구입되어서 얼마나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별도자료로 좀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안전모”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5천 원짜리도 있고요. 귀덮개 같은 것은 3만 1천 원짜리도 있네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안전모인지 모르겠습니다. 4만 원이면 좀 비싼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저도 피복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이 환경주무관 보니까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선별장에 계신 분은 두 번을 주더라고요. 이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방한복이야 1회를 주면 되겠지만, 워낙 작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여기는 1회는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두 번 정도, 검토하셔서 작업복 같은 경우에는 2회 정도 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그 방한복은 왜 51명이에요? 작업복은 79명인데 방한복은 또 51명만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웃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51명은 실외에서, 거리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저쪽 재활용선별장 같은 경우는 실내면서 온풍기도 있고 그래서…….

광범

서광범위원

그분들은 방한복이 그래도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빼신 거예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왕이면 형평성에 의해서 다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읍에, 가남읍에 청소조가 필요하다고 계속 요구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조금 전에 최종미 위원님께서 “환경주무관을 증원을 시켜서 수거노선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고 가셨는데, 지금 가남읍에서 저희 자원순환과하고 자치행정과에 동시에 “거리 청소조, 인구가 2만 명이 육박해가는데 3개 동은 거리청소조가 있는데 거리청소조가 없다. 증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게 저희도 환경주무관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로서 그것을 저희도 계속 자치행정과에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어렵다.” 그렇게 하고, 노조에서도, 계속 노조지회에서도 요구를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여의치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총액인건비에 걸려서.

광범

서광범위원

우리 송인범 과장님은 그래도 가남읍에 두 번씩이나 근무하셨으니까 그쪽 어떤 현재 위치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어쨌든 나갈 때 나가시더라도 좀 잘 검토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산안 546쪽에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보조사업인데, 어차피 저는 농업정책과에다 건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보니까 500만㎏에 5억 2800만 원이나 들어가잖아요? 그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폐비닐 장려금이. 우측에 또 수거보상금 5천만 원 더 들어가고. 환경으로 봐서는 자연, 친환경비닐을 제공해야 된다,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농업정책과에 제가 제안할 사항인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예산안 549쪽에 이 감시원에 대한 차량운영비를 2대를 임차해서, 그죠? 8개월 동안 1600만 원 그렇게 들어가는 걸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쓰레기 처리 감시원은 계속 운영할 거 아닌가요, 매년?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죠? 그다음 장을 보면, 다음 장이 아니라 그 다음 다음, 단속 및 홍보 차량에는 여기는 전기차를 사주면서 1대를 지원하는데 임대보다는 차라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래서요. 차량운영비에 1600씩 계속 이게 매년 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실 거면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하여튼 그런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어쨌든 31년 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고생 많으셨고요. 또 마지막까지 공로연수 가셔야 되는데 책임을 다하시는 모습이 공직자로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송인범 과장님은 같이 근무를 해봐서 알지만 참 차분한 성격인 것 같아요. 조용하시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2의 인생을 확실한 계획을 잘 짜셔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고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김영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최종미 위원님 어디 나가신 것 아시는 분들 계십니까? 모르셔요? 아니, 최종미 위원님이 아까 11시에 건설과 하는 도중에 나가셨는데 예산심사를 11시에 위원장에게도 보고도 없이, 보고도 없이 무단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참석을 이렇게 무단으로 빠진다는 것은 위원으로서 참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이 예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이 무책임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고도 없이, 위원장에게. 이렇게 지금까지 오후가 돼서 다시 속개를 해도 지금 참석도 안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어디 정말 특별한 사정으로 나가실 일이 있다면 그래도 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렇게 무단으로 가셨다는 것은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무단으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릅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오전에 이어서 자원순환과 질의 있으신 분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위원

잠깐만, 질의를 할 건데 자료를 두고 왔어요. 좀 가져올게요.

김영자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자료를 가지러…….

유필선위원

1분만 좀, 죄송합니다. 자료 좀 갖고 오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네. 그럼 제가, 유필선 위원님 자료 가지러 가신 사이에 제가 잠깐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재활용 근무하시는 분들이 참 정말 고생들 많이 하시거든요, 가서 보니까. 여름에는 진땀을 빼고 막 겨울에도 진땀을 빼면서 일을 하시는데, 이분들은 실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방한복을 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출퇴근 때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이분들까지도 좀 배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은 같이 구입하시도록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예」 하는 위원 많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지난 행정감사 때 종량제봉투 환경미화원님들이 “100ℓ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할 때 굉장히 무겁다.”라는 그런 불만이 있어서 제가 그때 행정감사 때 “75ℓ로 줄였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했는데 바로 즉각 그것을 시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지금 현재 여주의 쓰레기 정말 보기 흉하거든요. 여기는 문화 관광지잖아요, 여주가. 그런데 그 쓰레기를 지금 봉투에 버려도 그냥 마구 갖다가 많이 버리는데 갈수록 쓰레기양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일요일 날은 쓰레기 안 가져가는데도 시민들 의식이 없어서 그냥 다 일요일이고 토요일이고 버리니까 일요일 날은 쓰레기 천지에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일요일 날 주로 많이 오는데, 저희들도 어디 외지에 관광 갔을 때 그 지역에 가서 쓰레기가 막 쌓여있으면 “아휴, 여기는 정말…….” 그 마을의 위상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주는 문화 관광지기 때문에, 쓰레기를 좀 안 보이게 하는 박스 있잖아요? 어디 그전에 우리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는 그 쓰레기가 박스 속으로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분리수거는 분리수거대로 병 수거 뭐 하는 것까지 다 박스로 딱 되어있어서 깨끗하고, 거리가. 그리고 박스 위에는 화단을 꾸며서 화초를 심었더라고요. 그랬을 때 쓰레기라는 것이 보이지도 않고 거기로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는 화단을 만들어서 거부감을 안 느끼고 너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주시도 시내권이라도, 이 동지역, 오학동, 중앙동, 여흥동 시내권이라도 신륵사관광지나 이런 쪽에 그런 것을 좀 예산을 세우셔서 하면 좀 더 깨끗하고, 여주가. 이 쓰레기를 방치해가지고 막 주변 지역이 쓰레기투기장으로 전락을 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거리가 너무 지저분하다. 우리가 버렸어도 참 반성이 돼요. ‘너무 우리가 지저분하게 막 버리는구나!’ 그런데 쓰레기, 환경미화원들이 아침에 싹 치우고 가시고, 그것을 저녁에 내놓도록 홍보를 좀 해 주셔야 돼. 저녁 7시 이후에 내놓으면 괜찮겠는데 낮이고 뭐고 그냥 다 갖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너무 막 여기저기 널려있으니까 관광지로서 위상이 떨어질 것 같으니 여주시의 그런 것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제안합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다음은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제가 대장염이 쭉 고등학교 때부터 있어서 오늘 좀 설사기가 있어가지고 많이 좀 들락날락거려도 이해 바랍니다. 과장님, 우선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무단투기단속원, 깨끗한 쓰레기처리 감시원 운영 관련이에요. 설명서를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55페이지입니다. 현재 감시원이 6명이 있는 건가요? 955페이지에요, 설명서. 설명서 955페이지입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감시원 운영은 2명만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 6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현재 그래서 2명 있는데 8명이 아니고 6명으로 확대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 단속을 위해서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유필선위원

여기 주요업무계획인데요. 344페이지에요, 주요업무계획. 344페이지요. 344페이지입니다. 사업개요, 세 번째 사업량을 보면, 사업량에 환경정화 활동 10회, 무단투기 단속원 8명, 감시용 카메라 구입 4대 등 해서 8명으로 하셨다가 일단 6명으로 증원하실 계획인 거죠? ’22년도에는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6명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345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 파트에서요. “무단투기단속원이 단속 권한이 없다. 부재로, 단속원을 그래서 공무원임기제로 채용해서 단속전담반 구성해서 효과적인 불법투기를 근절하려고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추진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인근 이천, 광주하고 해서 단속건수를 보면 저희보다도 이천 같은 경우는 한 10배 이상 단속건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천 같은 경우는 전담 단속공무원이 있습니다. 저희는 기간제기 때문에 단속권한이 없고 그래서 2022년도에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가지고 단속 전담 공무원을 두도록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지금 그렇게 진도 속도가 많이 진행됐나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자치행정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래서 그런 인근 시·군하고의 단속건수 그런 것을 데이터를 추출해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중에, 다른 위원님과 질의답변에서 공무원 총원 정수 기준에 따라서 증원하려고 했으나 좀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혹시 단속전담반 구성을 위한 임기제 공무원도 그런 어려움이 있나, 순조롭게 되고 있나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또 시·군에는 있고, 광주나 이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 사례를 자료를 수집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위원

예. 몇 가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요.

김영자위원장

예, 예. 하세요.

유필선위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4페이지입니다. 954페이지요. 예산안은 549페이지고요. 사업내용에 보면,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집하장 등을 설치한다, 총 12개요. 그래서 공동집하장 2개소, 공동수거함 2개소, 고정식 분리수거 5개소, 이동식 분리수거 3개소 해서 12개소에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9800만 원 이렇게 돼서요. 이 효과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좋죠? 있고 없고에 따라서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외관상 쓰레기가 공동집하장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기에는 좀 깔끔해 보이죠.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2022년 이렇게 12개소까지 설치가 되면 여주시 관내 거점배출시설이 총 몇 개 정도 설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이게 국비 지원사업으로 설치를 하는데 2022년도, 2000년도부터 이게 사업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 많이 설치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24개소, 2022년도에 읍면동에서 신청 소요량을 파악해서 지금 24개소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

유필선위원

2022년 기준 24개소가 설치가 됐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2022년 12월까지 24개소는 설치가 완료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지금 총 저기가 고정식 17개, 이동식 8개, 공동집하장 4개 해가지고…….

유필선위원

이동식 7개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예. 28개소가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36개, 그다음에 2021년이 29개, 그리고 2022년에 24개 이렇게 배출, 2022년도에.

유필선위원

그럼 53, 38……. 91개네요, 총?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총 91개면 1/3.5, 여주시 마을로 치면 3.5개 마을에 하나씩 있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리고 고정식은 단가가 1500 정도 되는데 지붕이 있는 거고, 이동식은 지붕이 없이 그냥 이렇게 분리수거함처럼 되어있는 거고, 공동집하장은 각 마을에 가면 컨테이너박스 있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3개 종류로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공동주택, 이른바 아파트 있는 데 빼면 3개 마을당 1개 마을은 설치가 될 것이다, 2022년까지. 그렇게 예측할 수 있겠네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능현2통을 코로나 있기 전에 갔는데 거기가 참 다른 데보다 설치가 되어 있는 관계로 ‘쓰레기처리가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이런 게 많이 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은 순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각 마을에 하나씩 있으면 주민들이 일단 편하고요. 수거하시는 환경미화원들도 편하고 쓰레기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가 일하시는 분도, 마을 주민분들도 향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설치 지원 확대가 어떠냐,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폐기물 매립장 운영 관련해서요. 환경영향조사 용역이 3억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관련해서 재무활동에 기금 전출금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기금 전출금 약 7억 6100만 원 정도가 세워져 있고요. 폐기물 매립장을 운영하고 그 운영하는 인센티브로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을 7억 6천 정도 이렇게 세워서 주고 있는데, 환경영향조사 용역은 만약에 마을 주민대표가 협의하여 환경조사 제외요청을 여주시에 하고 여주시가 환경조사 제외요청을 수용해서 받아들여서 별도의 용역 없이 고시를 할 수 있더라고요, 조례에 보니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마을대표, 지금 법적 지위가 좀 문제가 돼서 이리저리 어려움은 있는데 마을대표 분들이 다수가 여덟 분 중에 다섯 명이 조사 제외요청을 하면 이 용역은 하지도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이 3억하고 그다음에 주변지역기금 전출금 7억하고가 이게 별도가 아니라 연동이 좀 돼 있는 것 같아요. 현재 그 7억도 경상비 말고는 집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서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좀 연동이 되어있는 문제 같은데, 그동안 좀 바뀌었는지 모르나 자료를 요청해봤더니요. 향후 추진계획 맨 끄트머리에 보면, “2022년 12월 중으로 매립장 주변영향지역을 결정 고시할 것 같다.”라는 계획이 공식적인 것인지, 자원순환과한테 부탁해서 제가 받은 자료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일정이? “내년 말에, 결정이 고시가 되면 내년 말에 매립장 지원협의체 주변지역기금 전출금이 내년 말에는 집행될 수 있다.” 이렇게 예측하고 계신가요? 더 좀 일찍 끝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지금 주민협의체 관련해서 1심에서 여주시가 패소를 해서요.

유필선위원

그랬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패소를 하고 지금 2심에 항소 중에 있는데, 이것을 1심 패소에 2㎞ 밖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위원을 위촉을 한 게 잘못됐다고 그래서…….

유필선위원

예, 그런 거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물론 최종 3심까지 가봐야 되지만 그렇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만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행정에서. 저희가 2㎞를 정확한 특정을 했어요. 특정을 해서 지금 5개 마을이, 2㎞에 5개 마을 중에서도 일부분씩 포함이 됐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그렇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래서 거기에서 한 마을에 임시위원이 아니고 저희 행정하고 주민협의체 간에 대화를 할 수 있는 대화 창구를 한 마을에 2㎞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 두 사람씩 선출을 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그런데 지금 간매1리도…….

유필선위원

됐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올 안에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마을회관 천장공사가 지연이 돼서 거기 간매1리 이장님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하자.” 그렇게 해서 아직 네 동네는…….

유필선위원

됐고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대화창구를 선출을 했는데 간매1리만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간매1리까지 대화창구를 선출을 해서 그분들하고 지속적으로 21개 리가 갈 수 있도록 합의점을 도출해서 그분, 의회에서 지금 임시니까 새로운 위원을 위촉을 하든, 지금 뽑힌 분들을 위촉을 하든, 의회에서 추천을 하면 시에서 위촉하는 것으로 그렇게 로드맵은 잡고는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 로드맵이 2022년 6월 중 기존 위원 6명 자진사퇴 및 신규 주민대표 의회 추천 식으로 향후 추진계획을 잡은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이게 더 좀 속도감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드린 말씀이에요. 지금…….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최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주민협의체가 안정이 되고 그동안 집행이 안 됐던, 수혜적인 그런 기금들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6월로 설정은 해놨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되죠.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쭉 지켜보고 있는데요. 방법은 두 가지 같아요. 현재 항소심에 계류되어 있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대표위원의 자격이 위법하지 않다. 판결이 확정돼야 기존의 대표위원의 자격이 위법이 되는 거고요. 지금 항소심 중이기 때문에 기존의 대표는 대표로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현재 대표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그분들 중에 다수의 뜻이 모여져서 그 다수가 환경영향평가 제외요청을 하고 21개 전 지역으로 고시해달라는 고시 요청을 집행부에 해서 할 경우, 그래서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하면 해결될 수 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런데 기존 대표 8명이 그간의 과정을 보면 가히 다수의 뜻으로 확인될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여전히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판결이 확정돼서 기존 대표는 자격, 매립장지원 주민협의체 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의회에서 새롭게 추천을 받는 사람을, 의회에서 추천해서 새로운 매립장지원협의체가 구성돼서 제외 요청을 하고, 지정고시 요청을 해서 되는 방법 두 가지인데 시간으로 보면 첫 번째 게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태껏 안 된 합의가 앞으로는 될 수 있는가? 빠른 것은 그게 좋은데 현 대표 여덟 분이 항소심 끝나기 전에 “21개로 확대하자. 지정고시 제외 요청하자.” 이렇게 하면 아주 간단하게 끝나는 것인데 그게 잘 합의가 안 되는 게 안타깝고요. 두 번째 것은 그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현재 진행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말씀 맞으신 말씀인데 첫 번째 1안, 그 빠른 안은 합의가 안 된다기보다도 1심에서 패소를 하고 2심에 계류 중에 있는데 그 2심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1심에서 분명히 이게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위원이 구성됐다고 하는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구성돼있는 위원들을 가지고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전문가 의견을, 그것은 법에 있거든요. 영향조사를 지금 3억을 예산을 세워놓기는 했는데 이것도 만약의 경우에 거기 위원들이 “영향조사를 하자.” 그럴 것에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세워놨는데, 폐촉법에 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않고, 우리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 중에 전문가 두 분이 있어요. 이분들의 의견서를 달아서 21개 리로 고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심 판결 전에 이게 그렇게 해서 21개 리로 고시를 했으면 조금 저기인데, 지금은 1심 판결이 나버렸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어서 또 2심의 재판에 영향을 줄 것 같아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죠. 1심 판결이 났고 2심과 같이 날 수도 있는데 판결의 확정력은 행정심판, 행정소송 판결문이 송달될 때, 아니 선고된 때부터 효력이 있잖아요? 소급하지 않잖아요? 소급하나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가 범법은 아니지만, 형사재판도 제가 알기로는 판결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죄가 없듯이 우리 이 위원자격도 1심에서는 무자격자가 위원을 구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무자격자는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선출된 위원들이…….

유필선위원

예, 8명이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예. 환경영향조사 없이 전문가 의견 달아서 21개 리로 고시를 해도 되는데 그게 나중에 또 서로 다툼의 소지가, ‘무자격자들이 고시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또 아니다.’ 이런 다툼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2심 판결에 영향을 줄 소지가 있어서 그것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유필선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행정행위는 이른바 행정행위의 공정력 개념상 이미 이루어진 처분은, 이미 이루어진 행정행위는 행정법원으로부터 위법 취소 또는 무효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이를 유효하게 갖는 효력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이 사건도 행정행위의 공정력이 적용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1심에서는 비록 위법하다 해서 위원자격이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으나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소송이 계류 중인 상태에서 기존의 8명의 위원으로 해서 자격은 유효한 것으로 유지된다. 그 여덟 분이 그래서 유효한 그 위원자격으로 여덟 분 중에 다섯 분이 “21개 리로 합시다. 전체로 합시다. 제외 요청합시다.” 이렇게 하면 속전속결로 잘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3억짜리 용역 안 넣어도 되고 7억 얼마짜리 기금 전출, 지원협의체 지원금 가지고 집행이 되는 것인데 그 다섯 분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는가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장님!

김영자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이거…….

유필선위원

아니, 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받았거든요?

유필선위원

예?

정미

한정미위원

위원장님이 저 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김영자위원장

나는 다 끝난 줄 알았어.

정미

한정미위원

하세요.

유필선위원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실제로 의견이 안 모아지는 이유가 어떤 게 있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위촉된 위원님들의 의견이 안 모아진 게 아니고, 물론 개중에 일부 세 분은 지금 민사소송도 제기돼 있는데 이게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여기서 물론 세 분은 의견이 안 모아지는데 나머지, 물론 그것도 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충분히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심에 소송계류 중이라서 안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흐름인지는 알겠고요. 1안보다는 2안으로 추진을 하려고 방향을 잡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저는 너무 세세하게 잘 알고 있어서 과장님한테 맡기고 그냥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상태는 당연히 이분들이 지금 여덟 분들이 아직 확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당연하다라는 것은 그분들도 아시고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을에 갈등까지 일으키면서 법원에 소송까지도 죄 이렇게 했는데 이분들이 그 나머지 일을 진행을 해서 하시는 게 부담스러우셨던 거죠. 지금 현 위원장님과 다른 위원님들이. 그리고 회의 진행을 굉장히 힘들게 하셨잖아요? 계속 못 하게도 하시고 왔다가도 하시고. 저는 그 내용을 현장에서 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에 제기한 분이 2㎞ 안에 살고 있는 분이시잖아요, 원고가? 그래서 이분이 “위법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소송 안에 사실은 “2㎞ 내에서만 써야 된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2㎞ 내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2㎞ 내 구성되어진 위원 그분들이 “우리 안에 2㎞에서 쓰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그럼 지금도 마을이 분리가 됐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도. 같은 마을에서도 몇 미터 차이로 여기는 혜택을 받고 여기는 혜택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생기니 의회에서 내린 결론은 걸쳐져 있는 2㎞ 안에 있는 마을만큼은 다 혜택을 주자라고 해서 집행부나 의회에서 생각을 한 거잖아요?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이게 2㎞ 안에 사시는 어떤 분이 소송을 제기해서 “그거 위법하다.”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말에 사실은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소송을 제기한 것은 2㎞ 내에서 살자라고 하는 거지, 쓰자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마을 전체로 다 오픈시켜서 21개 리 다 동등하게 쓰기 위해서 소송을 제의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과장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위원들이 그 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21개 리로 다 쓰게 회의만 진행이 되게 하면 그렇게 하자.” 이분들이 회의를 하고 싶었으나 회의를 못 하게 했기 때문에 못 한 거예요. 이분들이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제대로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분들 아시면 되게 속상해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21개 리 다 쓰는 게 맞다. 그런데 이 소송의 의미는 2㎞ 안에 있는 사람들 위원들끼리 구성을 해서 이렇게 가자.”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추후에 어떤 갈등 상황이 더 심해질까 봐 해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게 맞죠?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꼭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게 아니라. 그래서 과장님이나 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지금 공직자들한테 제가 맡기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제 의견을 제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송을 제기하신 분의 의도는 ‘2㎞ 안에 있는 사람들 위로 구성을 해서 우리가 21개 리 전체로 다 쓰는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전에 있는 위원님들도 얼마든지 그게 가능했어요. 그리고 소송을 제기하니까 원래 있었던 위원님들은 부담스러우신 거예요. ‘소송까지 당했는데 우리가 굳이 회의를 해야 되나?’ 이런 부담이 실제상황에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안 하시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소송이 결과가 나오기를. 그런데 이게 위법하다고 나오니까 지금 강천면이 사실은 멘붕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 21개 리로 가기 위해서 하는데 또 다른 의견들이 있으신 거예요. 어떤 분은 ‘법대로 2㎞ 안에 하게 나와 있는데 왜 21개 리로 다 가야 되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도 나오신다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려워진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충분히 합의가 가능했었던 일이다, 제가 봐도. 그런데 행정에서 이것을, 그것 때문에 과장님 아마 과장님 하시는 동안 제일 골머리를 많이, 힘쓰셨을 거고 마을 찾아가시고 이장님한테 별소리를 다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책상에 앉아서 ‘이것은 이렇게 되는 게 맞다.’ 이럴 사안은 아니에요,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서. 우선은 과장님은 이제 다 하셔서 들어가시는 거고 나머지 대신에 공직자분들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불거진 게 보조금을 잘못 써서거든요, 사실은. 그것부터 생겨진 거예요. 이게 위법이고 2㎞ 안이고 이것을 떠나서 제대로 행정에서 관리지도와 감독을 철저하게 잘 했었으면,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사실은 사사건건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마지막에 정산이나 결산을 봤었을 때 제가 감사법무담당관님한테도 했지만 전의 감사 결과 이상이 없게 나왔는데 권익위 고발 건으로 해서 보니까 「지방재정법」 위반이 있었고, 보조금 관리 지원 조례도 어긴 게 나왔었다는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발단이 됐는데 이게 이상하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별 무슨 말들이 다 돌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대로 열심히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강천면을 위해서 일했었으면 이런 사고 안 생기죠.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정산이나 여러 가지를 좀 잘해주시고요. 과장님은 이제 안 나오시니까 그러시지만, 행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을 쓸 때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줘야 되고, 또 슬러지 문제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사안으로 또 저쪽에 소송도 되어 있고 그래서 강천면이 되게 시끄러운데,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할 때는 행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고 또 갈등을, 이런 데서 생겨나는 갈등에서는 또 누가 나서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는데 누구 탓만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사정상 보면. 담당부서도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상황 보셔서 제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서 125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은 여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성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 계획 규모는 27억 9673만 9천 원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시 전입금 7억 6154만 원을 포함하여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집행잔액 반납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매립장주민협의체의 논란으로 인하여 필수경비인 인건비 5365만 원, 운영비 5300만 원, 기타예치금 26억 852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22년 기금운용계획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참 청렴하시고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30년 넘게 일을 잘해주셨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2의 인생도 잘 가꿔 나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인범

송인범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유필선위원

박수 한 번 쳐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영자위원장

박수 한 번 쳐 주세요. (한정미 위원 이석)

일동 박수

복예

이복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편파적인데요? 어떤 분은 박수 안 쳤는데요?

모두 웃음

유필선위원

아까도 칠걸.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지금 이응열 팀장님을 통해서 알려왔는데 최종미 위원님이 몸이 안 좋아서 병원 진료를 받으러 갔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받으러 가실 때 위원장한테라도 좀 보고를 하고 나가셨으면 좋았을 텐데 무단으로 나가셔서 우리들은 굉장히 왜 나가셨을까 하고 궁금했었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있을 때는 위원님들 꼭 위원장한테는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건 다. 하천과

이어서, 하천과장님 나오셔서 597쪽 하천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이석)

복예

이복예위원

성원이 안 되는데요? 위원장님, 세 명밖에 안 됐으면 성원이 안 됩니다.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정회하시죠.

광범

서광범위원

(빈 좌석들을 가리키며) 저기. 저도 있어요.

복예

이복예위원

셋밖에 안 돼서 정회하셔야 됩니다. (유필선 위원·한정미 위원 착석)

김영자위원장

하천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홍두표입니다. 2022년도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97쪽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본 예산안은 전년 대비 9억 7417만 5천 원이 증액된 83억 285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사업 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650만 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비 5441만 3천 원,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비 10억 원,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7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시설비와 용역비, 대신면 상구리 안말천, 흥천면 다대천, 점동면 뇌곡천 각 3억 원씩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및 소하천관리 위원 참석수당으로 86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정비사업으로는 이천거리천 정비사업 25억 원, 후리천 정비사업 1차분 공사비 20억 원, 독골천 정비사업 보상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9쪽부터 600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전북둔치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 1300만 원, 뇌곡천 제방 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용담천 둘레길 조성공사 6천만 원, 송현천 제방 정비공사 1억 원, 하거천 제방 정비공사 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상레저 안전감시원 운영비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26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1060페이지, 감사드리려고 제가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의회 들어올 때 이 순번이 보이지도 않았어요, 이천거리천 정비사업이. 여기가 비만 오면 통장님이 그 마을에 아주 대기하시고 걱정을 하셨는데 내년에는 정비할 수 있게 해 주셔서 통장님과 함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쪽이 오계리 쪽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천 쪽하고요, 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오계리 쪽에 그 내부에서 소양천…….

복예

이복예위원

네, 굉장히 여기가 비만 오면 마을에서 아주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추후에도 하천이나 이런 데는 위험하고 연결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복예 위원님이 이천거리천 감사하다고 그러셨는데, 후리천도 이천거리천 정비공사로 하셨네요, 보니까. 1061쪽에 보니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후리천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얼마나 감사했으면 이렇게 중복해서 글씨를, 여기는 후리천입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은 후리천인데 오타 났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네, 오타입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시면…….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유필선위원

네. 설명서 1059페이지에요. 소하천 정비 및 관리사업.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리고 예산요구 필요성이 관내 소하천 168개소 229㎞ 중 개수율이 약 59% 수준으로 저조한 상황이라 그래서 우기철 수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계획서 416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을 주요성과로 적으셨어요. 장안천 정비사업 외 8개소에서 완료, 추진, 추진, 보상추진, 그리고 사업비는 총 509억이었고요, 2021년도에. 예. 계속 필요한 일이죠. 개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여주 소하천 개수율이 59%라고 하면, 개수율로 검색을 해보니까 전국 소하천 개수율이 48%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전국 대비 여주시 소하천 개수율은 상대적으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조금 높습니다.

유필선위원

조금 높은 편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이 개수율이라는 게 홍수조절, 수도정비를 위해서 강바닥을 파내고 둑을 쌓거나 물길을 바로 잡는 일을 개수작업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저희가 소하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하천에 보상을 저희가 주고 개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경기도 내 각 기초자치단체 개수율표 이런 것들이 검색하면, 검색하실 수 있으신가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인근에 다, 전국적으로는 다 파악이 안 됐고요. 양평하고 저희가 이천 그 정도는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거의 저희 여주하고 수준이 개수율이 비슷합니다, 지금요. 58, 59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제가 볼 때 경기도 것 좀 이렇게 파악해보시고 전국 것도 파악해보셔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이를테, ‘수우미양가’에서 ‘수’ 등급이면 하천과 수상도 할 수도 있을지 모르니 그것을 좀 파악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미

한정미위원

쉬었다가 하시죠.

김영자위원장

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어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6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1063쪽,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 본예산안은 전년대비 51억 6167만 4천 원이 감액된 10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이포보캠핑장 사용료수입 1억 원, 골재판매수입 88억 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로 1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사업입니다. 골재판매 운영 경비 6198만 원, 사업비로는 적치장 주변시설 유지관리비 2천만 원, 준설토 적치장 관리비에 1억 2086만 4천 원, 적치장 농지복구 실시설계 용역비 5천만 원, 당산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 10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5쪽부터 1066쪽입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한강 유지관리사업)는 인건비, 운영비, 재료비 포함 2억 8636만 4천 원, 한강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비로 10억 556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포보 캠핑장 관리비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 공단전출금 6억 1807만 6천 원, 이포보 캠핑장 시설 개선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6쪽 하단에서 1067쪽 상단입니다. 한강 유지관리사업으로는 강천섬 관리원 인건비 및 임차료 4970만 4천 원,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9억 502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7쪽 중간부터 106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골재자원팀 일반직 4명, 청원경찰 2명에 대한 인건비 4억 167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9쪽입니다. 내부거래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6억 638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까 칭찬을 하려다가 깜빡해가지고요. 그 이천거리천뿐만 아니라 뇌곡천도 이번에 민원 해결해주셔서 과장님, 감사드린다고 뇌곡2리 이장님이 꼭 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네. 그리고 국가하천유지보수가 국비로 13억 4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유지관리비가 이게 둔치시설물 수목 유지관리가 청미천이 지난번에 범람할 때 거기는 버드나무하고 이런 게 많아서 정리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다 그 사업에 지금 포함돼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청미천은…….

광범

서광범위원

안 들어가 있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청미천까지는 아직 안 들어가 있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안 들어갔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때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서울청까지 건의는 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서 이 1066페이지 보면,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10억을 또 시비로 책정해놨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1030…….

광범

서광범위원

예. 1066쪽에 보면, 한강 유지관리사업에 시비로 10억을 이번에, 이건 둔치사업이에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 66쪽이요?

광범

서광범위원

예. 여기 1066.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것은 국비입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시비로 10억 해놓은 것. 1066쪽에…….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설명서요?

광범

서광범위원

남한강 천서·이포둔치∼강천·삼합 둔치까지 사업대상이고, “하천둔치 노후시설물 보수” 이렇게 해가지고 10억이 올라왔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 이 뒤의 것 유지관리사업이요? 시비요?

광범

서광범위원

이건 시비겠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있습니다, 이거.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청미천 같은 것도 우선 시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작년에 홍수 때문에 범람 이유가 몇 집이 침수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범람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빨리 수목 같은 것을 정비해 달라.” 이런 게 많았었는데, 이것은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국비로 받아서 하는 사항인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한강둔치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국비를 저희가 받지만,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의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다 보면 국비 갖고도 부족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를 더 충당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청미천 같은 경우는 실제로 범람이 됐으니까 내년 7∼8월 홍수기를 대비해서 국비를 빨리 확보해서라도 이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서울청하고 개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럼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신 위원님. (한정미 위원 거수) 네,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1064페이지, 하천골재사업(한강살리기준설토선별사업특별회계)에 있는 일반운영비가, 복사기, 프린터 이런 소모품비가 하천골재사업에만 해당된 사업을 쓰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이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 하천과에서, 예.

정미

한정미위원

하천과 전체 일반운영비인 거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하천과요.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저는 또 사무실을 따로 하나 뒀나 해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닙니다, 저희 하천과에서 다 쓰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065페이지, 거기도 일반운영비 중에 밑에 하단부분, “여주저류지, 강천섬 전기통신요금 및 하천수 사용료” 이렇게 나왔는데, 강천섬의 전기는 이해가 가는데 통신비는 뭐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CCTV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아, 그게 통신비용에 들어가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그런 것도, CCTV도 통신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1066페이지, 강천섬 관리원 인건비 올해도 “4명”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겠네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은 안 하고 계시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지금은 저희가 11월 말에 끝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강천섬에 잔디 깎기 비용은 어느 목에 있는 거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잔디 깎기비는요,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정미

한정미위원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거기에서……. 예,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올해 얼마, 몇 번 잔디 깎으셨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세 번 깎았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세 번?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지금 현재.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올해 세 번.

정미

한정미위원

올해 세 번 하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지금은 이제 이 작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세 번째가 몇 월 달에 했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저희가 조금 늦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때는 사실 잔디 깎기 할 때가 아니거든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맞습니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제 말이 맞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입찰공고가 나갔던 것 같은데? 4차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4차는 안 나갔고요. 3차까지만 공고 나갔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리고 과장님, 목련꽃의 가지치기를 언제 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보통 봄하고, 저희가 가을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정미

한정미위원

봄에, 주로 목련은 다 피고 진 다음에 늦봄에서 그 사이에 하는 건데 지금은 현재 목련꽃이 이렇게 몽우리가 져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겨울을 나잖아요? 그걸 다 깎아놓으셨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것은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잘 예산을, 그 목련꽃이 얼마나 예쁘게 피는데 핀 다음에 진 다음에 예쁘게 잘라야지, 지금 그거 몽우리 졌는데 다 잘라놔가지고, 잔디는 안 깎으시고 그런 걸 다 잘라놓으셔가지고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지, 어떻게 제가 맨날 거길 나가보겠어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잔디 깎기도 들어왔다니까요, 민원이?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 번째 깎을 때 좀 늦어가지고 저도 그건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그거 돈 회수하세요. 아니면, 과장님이 물어내세요. 잔디 안 깎았어요.

웃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적기에 깎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죠? 적기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깎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거나 강천섬 주민들이 있으면 그분들한테 주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그것도 검토…….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마을 분들한테도 일자리가 창출되고, 거기 이 조경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도 다 있어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1067페이지, 강천섬 주차장 임차료는 굴암리 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원래는 저희가 하던 게 아니고 관광체육과에서 임차료를 주던 걸 올해부터 굴암리 주차장 임대료를 저희가 부담을, 예산을 세워서 그쪽에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 강천섬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죠?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탁관계 때문에 저희가 관광체육과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했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안 하셨다고 그러던데, 과장님은?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관광체육과하고 의논을, 얘기를 해서……. 그런데 그 마미센터가 4월에 준공이에요. 그래서 저희 강천섬만 하는 것보다 마미센터하고 같이 해서 같이 위탁을 주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협의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월 달에라도 다시 한번 해서……. 그 마미센터 운영계획이 아마 정확하게, 제가 알기로는 관광체육과에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결부지어서 같이 검토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자, 그러면 앞으로 마미센터는 관광체육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하천과에서 하는 게 시미들이 보기에 ‘합리적으로 운영을 참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일원화시키세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일원화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일원화시키셔서 그냥 민간위탁 줘버리면 되죠, 뭐. 잘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강천섬은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거기서 운영해보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두 팀을 만났어요. 거기에 대한 관심도 많고 좋아서. 그러니까, 운영 잘하시면……. 참, 드릴 말씀이 없네. 하여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064페이지 맨 하단에 당산적치장 준설토 반출로 개선공사가 10억이 올라왔어요, 지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예. 이게 저깁니다.

김영자위원장

그 특임이 맡았던 데잖아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여기가 어디냐 하면, 양촌교 교량 있지 않습니까? 양촌교? 거기가…….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특임이 맡았던 것 풍

으로

헐값에, 10억 4천에 넘겼다가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니, 이것은 나오다 보면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이 지금 DB 18톤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공차는 지나갈 수 있는데 모래를 싣고 못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 보강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를 일단 세워놓은, 세출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김영자위원장

하여튼 살림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 특임에서 넘어올 적에도 검토도 없이 그냥 풍

에다

헐값에 주시고, 그렇게 주신 것을 10억 4천뿐이 못 받았거든요. 그것을 제대로 받았으면 50억∼60억 넘게 받을 수 있는 것을. 그런데다가 풍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이것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저기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것은 시비로 들여서라도 24톤으로 보수·보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제값을 받고 안 하셨다는 걸 저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두표

홍두표하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제값을 받지도 못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특혜의 특혜의 특혜를 줬다는 얘기죠, 지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하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라. 교통행정과

이어서,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 603쪽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안상황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03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보다 19억 3766만 7천 원이 증액된 525억 262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교통관련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용역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 사업은 버스승강장 공공운영비 및 유지관리비 신규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전년대비 1억 5160만 원이 증액된 7억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버스환승할인에 대한 기관별 손실보전금 10억 9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요금으로 927만 4천 원,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자치단체간부담금 74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은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형 버스운영비로 전년대비 4400만 원 감액된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택시승강장 유지보수 및 노면도색에 2천만 원을,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으로 전년대비 2400만 원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528만 원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3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보조) 사업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관리비로 6113만 원 증액된 16억 3013만 원을 공단전출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자체) 사업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약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통행료 지원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699만 8천 원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컴퓨터 및 차량 졸음운전경보장치 구입을 위한 공단전출금으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1년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7쪽입니다. 만 13세∼만 23세까지 여주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전년대비 1942만 5천 원 감액된 985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1340만 원을,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에 대한 융자 지원을 위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으로 3200만 원을, 이차보전금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TIMS) 운영비 지원으로 32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00만 원, 해외입국자 이송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전세버스 업체 운행비용으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쉼터가 준공됨에 따라 운영 소모품 및 공공운영비로 11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약자 중 비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임차택시 운영비로 6984만 원, 교통약자 차량용 장비 구입을 위해 3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액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지원을 위해 29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9쪽입니다. 공영버스 운행에 대한 결손조사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공영버스 18대에 대한 운행손실보상금으로 전년대비 1억 1천만 원 증액된 11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사업은 도 공영버스 20대에 대한 보상금으로 전년도보다 2억 1천만 원 증액된 14억 원을 계상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은 교통취약지역을 운행하는 공영버스 3대에 대한 대·폐차 구입 지원비로 1억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친환경 전기버스 5대를 구입하기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전년대비 1억 7천만 원 증액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시 공영버스 2대를 전기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인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은 전년대비 1283만 3천 원 증액된 5억 9460만 4천 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부담금으로 8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내버스 측면 행선지 안내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350만 원 감액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 재정지원은 여주∼동서울 막차 연장 손실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은 전년보다 1920만 원 증액된 8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은 ’21년도 최종 예산안과 동일하게 2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버스업계 특별지원부담금으로 1억 27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민원행정은 차량등록사무소 일반운영경비 및 공공요금으로 1억 140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3쪽입니다. 지방도 가로등 정비 사업으로 1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 사업은 가로·보안등 전기요금, 시설 정비공사 및 유지관리비로 전년도보다 3억 1197만 4천 원 증액된 21억 5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4쪽입니다. 가로·보안등 위탁관리 사업은 도시관리공단 경상 전출금과 사무집기 및 전기게측기 구입 등 자본전출금으로 2억 188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사업은 교통신호등, 무인교통단속장비, 무선 신호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와 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용역비, 교통안전시설물 시설비와 차선도색 사업, 안개상습구간 LED 표지판 설치비, 교통신호시스템 확대구축사업 등으로 전년도보다 2억 5535만 1천 원 증액된 26억 90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장수정교차로 및 서원사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와 도전교차로 등 3개소에 대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등 총 4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입니다.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으로 외사사거리, 여주역 일원 교차로 개선공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4억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억 9352만 8천 원 감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6쪽 하단과 61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로 7292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특별회계전출금으로 60억 96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예,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605쪽이고요, 설명서 1077쪽에 행복택시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지금 50여 개 마을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래서 지금 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교통취약지역의 어떤 기준이 저희 가남 같은 경우에는 삼군1리가 지금 해당이 돼 있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삼군1리 같은 경우에는 3개 노선이 그리 다 지나다녀요. 점동방향, 본두방향, 매류방향으로.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고 그랬더니, 또 이 도로에서 마을과 많이 떨어져서 지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다면, 정단리나 화평1리 같은 경우에도 도로에서 마을까지 이렇게 걸어오는 데가 길거든요. 그렇다면, 이 행복택시 운영기준을 좀 확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렇게 했었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제안한 적도 있었거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되게 효과가 좋더라고요, 어르신들이 1천 원 내고 가시니까. 뭐, 한정미 위원님 따님도 많이 이용하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버스노선이 예를 들어서 여주에서 저희 마을 오산리까지 가는 데 보면 거의 코스가 1시간이 걸리는 코스가 있고요. 저, 차로 딱 15분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버스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럴 때 행복택시를 적용을 좀 완화해서 많은 마을이 해당되게 할 수 없을까요, 과장님? 이 조례에 어떤 기준은 있지만, 이게 사실 어르신들이 이런 행복택시를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서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행복택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용률이 상당히 높고, 학생들하고 또 노인 분들 장보러 오시는 분들도 있고 상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은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버스에서 또 항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혹시 승객이 줄어드니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버스노선 안 들어가고, 그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택시 운영은 뭐…….

웃음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그런 것에 많이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예산안 608쪽에 임차택시를 운영한다고 신규예산이 올라왔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임차택시를 운영하는 그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있어서 콜 해가지고 충분히 어르신들이나 이분들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통약자에 계신 분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광범

서광범위원

이걸 굳이 임차택시 2대를 임대해서 사용한다고 이게 올라왔길래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휠체어 이용하시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가 지금 현재 차량 20대 가지고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가 있으면서 휠체어를 안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또 사각지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택시 2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 교통약자 차량도 20대인데 주로 이용하시는 분이 물론, 장애인분도 많이 이용하시지만 어르신들이 이렇게 콜 해서 많이 타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르신들. 좀 나이드신 분들이. 그렇다면 그걸로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요? 이게 반드시 필요할까요, 이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새로 시도해보는 그런 것도 있고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저희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를 해서 이렇게 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 제일 교통이 불편한 데가 산북이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면 산북에서 이런 “차량지원을 좀 해 달라.”고 이런 건의가 많이 들어와요. 자체적으로 차량을 지원하면 자기네들이 운전은 알아서 이렇게 “어르신들, 미니버스라도.”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이런 임차택시가 그런 데 이용할 수 있을까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먼 데까지 갈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산북의 교통문제도 과장님, 심각하게 고민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예산안 612쪽에 외국어 통역인 여비인데, 이게 4만 원씩 2명 12개월, 96만 원 세워놓으셨어요. 그런데 관외통역인이 이 4만 원 가지고 이것을 여기 와서 통역을 해줄 수 있을까요? 금액이 너무, 4만 원이면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이게 저희가 시도해보려고 하는 건데요. 기존에 운영을 못 하다가 외국인들이 많고, 또 외국인들 차량이 모범차량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광범

서광범위원

통역을 위해서 지금 필요하신 거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여비를 책정했는데 금액이 이게 이거 가지고 적은 것 같아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일단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많이 책정은 안 돼 있고요. 그렇게 책정을 좀…….

광범

서광범위원

일단 해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좀 운영을 해보고요. 필요하면 더 책정하겠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산안 616쪽에 교차로 운영체계 개선사업, 이 자체사업을 이게 제가 작년 초에 택시연합회 사무국장님이 제안하셔가지고 여주역의 교차로 개선공사라고 올라왔어요, 2억 5천. 이것은 과장님이 또 많이 신경 써 주셔가지고 이렇게 해결해주시니까 되게 감사하거든요. 왜냐하면, 철도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좀 과정이 되게 복잡했었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하여튼, 이걸 해결해줘서 우리 그쪽 택시하시는 분들 대신해서 감사드립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감사합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남읍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5억이 올라왔습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가남농협 창고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가남농협에서 우리가 시하고 농협하고 감정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요구를 했잖아요, 솔직히?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좀 고민을 하셨던 건데, 이게 최근에 어쨌든 조합장님하고 협의 완료가 된 거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광범

서광범위원

저희가 같이, 우리 팀장님하고 같이 가서 설득도 좀 했고요. 주민들을 위한 거니까 조금 양보 좀 해주십사 해서 이렇게 협의가 돼서 매매계약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가남농협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저도 가남이지만 좀 무리하게 조합장님이 요구를 하시는 게 있었는데 잘 해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가남에 주차난이 심각하거든요. 사실 주차장 확보를 하는 게 관건이었는데 잘 해결해 주셨네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한정미 위원·이복예 위원 거수)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605페이지 행복택시 운영에 3억 400만 원이고, 비교를 좀 하려고 해봐요. 시 공영버스 운행 손실보상금 11억 7천, 농어촌 공영버스 운영 손실 보조 얼마죠? 14억이죠? 14억. 609페이지. 그다음에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지원 하면 1억 4천. 1억 얼마. 그다음에 시 공영버스 구입 지원 3억, 시내버스 재정지원 6억 8600 이렇게 해서 다 보면 행복택시는 한 3억 400만 원인데 시내버스, 공영버스와 관계되어져서 이렇게 쓰여지는 돈은 약 한 35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민들이 보기에, 저는 ‘행복택시를 많이 운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식이거든요. 전라남도 나주 같은 경우는 100원짜리 택시를 월 4회에 운영할 수 있도록 권을 줘요. 승차권을. 그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데 월 네 번은 100원의 택시를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을 것도 같고, 행복택시 운영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1천 원이잖아요, 기본이?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100원 택시”를 운영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전라남도는 대부분 해요. 그리고 충청남도도 서천 같은 경우도 “100원 택시” 하고. 그런데 이게 비용대비 주민편의를 봤었을 때는 공영버스에다 들여지는 돈을 조금 줄여나가고, 행복택시 쪽에 이렇게 좀 운영체계를 개선하거나 해서 쓰면 농촌에 계시는 할머니, 운전을 못하시고 이러시는 분들 장날 나오실 때 이런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걸 한번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보신 용역이 필요할 것도 같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더 여기는, 저희 동네도 하루에 시내버스가 네 번 들어가나? 자동차가 없으면 거의 대부분 생활이 불편한 리 단위 지역, 교통취약지역을 한번 파악해보시고 그래서 이걸 한번 데이터를 좀 만드셔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복택시가 좋다, 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순 없지만, 하여튼 버스는 어쨌든 불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는 12분이면 가는데 버스타면 1시간도 걸릴 수도 있고 40분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운영체계 전반적인 것을 한번 점검해보셔서 좀 시도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버스운영 체계 보면, 제가 와서 봐도 상당히 지원되는 게 많습니다. 손실보상금, 차량 구입할 때, 또 유류 해서 뭐, 상당히 보조비가 많이 나가는데…….

정미

한정미위원

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따지자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다고 봐야죠. 운영효율을 따지자면. 그런데 지금 운행돼온 시스템이 또 있고, 여러 가직 현재 택시. 택시가 관내에 한 250대 운영되고 있는데 이런 업계 또 사정도 있고 정부지침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요. 하여튼 이런 것은 저희가 관련 용역을 하면서 체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이 그 시내버스를 많이 이용하면 상관이 없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많이 비어 다니시거든요. 거의 대부분, 옛날처럼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가방을 들고 이렇게 놓으면 바닥에 안 떨어졌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승용차로도 데려다주고 대부분 많이 하고 이러니까, 또 등하교 때도 제가 이용해보면 친구들하고 같이해서 하면 1천 원 내고 몇 명이 같이 이용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대로 마음대로, 업계와도 연결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 좀 오래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초작업부터 용역부터 줘서 설계를 좀 크게 하신다라고 하면 시골 할머니들은 시내버스보다 행복택시가 훨씬 좋거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저희도 한번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다음에 613페이지, 가로·보안등 설치 및 관리에 21억이 돼 있어요. 약 21억이.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보면, 가로등에 태양광이 이렇게 있어서, 가로등하고 태양광하고 같이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우리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가로등에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태양광, 원래 별도로 조금씩 이렇게 지금 하고는 있는데요.

정미

한정미위원

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렇게 많이 지금 활성화는 안 되고 있고, 그런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이 비용에서 훨씬 많이 덜 들어갈 것 같아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왜냐하면, 받아가지고 밤에 켜는 거니까 그게 훨씬 줄어들 것 같거든요. 그것도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네. 또? (이복예 위원 거수) 네,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행복택시 수요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저희 아들이 37살인데 그 아이들이 “1천 원 택시”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다닐 때. 대신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버스시간이 안 맞으니까 친구들끼리 버스비를 내서 택시를 타고 하교를 하고, 그 아이들은 거의 20여 년 전에 “1천 원 택시”를 활용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버스 타는 길에서 1㎞ 이상 떨어져야 되고 뭐 하고 막 제약이 많다 보니까, 1㎞ 우리도 걷기 힘든데 어르신들이 1㎞ 걸어서 버스 타러 나온다는 것은 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아마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1076쪽에 택시정류소 정비사업이 있는데, 택시정류소 정비사업이 여주시 같은 경우에 보면, (구)극장상가 앞에, 지금 77스타 앞에, 또 옛날 저기 신용로터리 앞에 이런 데 있는 데 보면 그 앞에 있는 상가에 지장을 주는 버스정류소가 있단 말이에요. 77스타 앞의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달라고 자꾸 건물주인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극장상가 앞에도 있고 거기도 있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세요. 건물이 가려지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좀 정비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그리고 1091페이지, 해외입국자 이송 지원. 저희, 왜 용인에서 저희는 해외입국자를 이송하죠? 공항에서 안 하고? 이유가 있습니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그게 거점시설을 거기에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공항에서 직접 안 하고 인근에 거점 만들어놓은 데가 용인시민체육공원이라 저희가 그리 가서 모셔오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여주를 와야 되는데, 공항에서 용인을 가나 공항에서 여주를 오나 마찬가지예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용인을 가서 여주에서 운영하는 차를 타고 오라고 그러니까 공항택시를 타고 그냥 여주로 오는 게 편하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그런 불편을…….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은 저희가 무언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물론 거점을 준비를 해서 했겠지만 이것은 무언가 좀 대책을 마련해서 앞으로도 변이 같은 것 때문에도 있는데 여기에서 용인에 모였다가 이분은 확진이 아니었는데 거기 변이자가 있었다라고 하면 저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지금. 자가격리 들어가고 있지만.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도 우리 조카가 외국에서 오는 데 보니까 용인으로 왜 가라느냐고 이해를 못해서 계속 통화하다가 그냥 “택시타고 와.” 이렇게 되어버리더라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저도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은 좀 개선을 해서 진행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공항에서 데려올 거면 와야지. 그런 문제점이 좀 있었고요. 1001쪽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서 측면 행선지 안내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는 외곽은 잘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안에 지하철처럼 노선로가 없어서 어디에 정차하는지, 버스를 타면 어느 곳에 버스가 정차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것을 버스 안에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뭐, 9-2번이 왔는데 9-2번은 어디 어디 정차하는 걸 모르고, 버스를 저희는 잘 안타서 사실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고 해서 밖에 페인팅을 한다고 하면 내부에도 우리가 스티커를 부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니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한번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만…….

김영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복예

이복예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03쪽에 모범운전자회 사업하고 녹색어머니회 사업이 있는데, 모범운전자회도 전년도에 제가 그 보조금 관련해서 지적한 게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사업비 낼 때 전년도 사진, 사업, 또 버스운영실적, 또 봉사활동 등등 지역현안으로 좀 갈 수 있는 걸로 계도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자기네 모범운전자회라고 하고서 이천 보험회사에 등록, 양평버스 활용해서 어디 방문, 저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주시 보조금을 받으면서 지역사업을 하면서 외부의 것은, 그래서 이것은 좀 바로잡아서 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유필선 위원 거수) 예,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예. 가급적이면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빼고서 하겠습니다. 여주지역이 서울보다 면적이 좀 넓은데, 서울은 역 주변에 출근시간에 보면 인도가 높은 데 올라가서 보면 인파로 가득찬다 할 때 동그란 머리만 보여요. 동동동동 해서 사람머리가 파도가 이렇게 밀려오는 것처럼 수백 명씩 마을버스 하나 들어오면 수십 명 내리고 수십 명 내리고, 그 사람들이 100m 200m 이렇게 해서 쭉 지하철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여주는 면적은 넓은데 그 넓은 데를 버스가 다 다니려면 참 쉽지 않아요, 교통환경이. 양평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양평은 더 넓잖아요? 교통행정과가 보니까 네 번째로 예산을 많이 쓰는 사업부서더라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세 번째였나? 사회복지 파트, 환경 파트, 그다음에 교통 및 물류 파트. 세 번째로 기능별로 보면 예산을 많이 쓰고요. 조직별로 보면, 맞네요. 사회복지과, 회계과, 여성가족과, 교통행정과. 많은 예산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질이 유류보조금 지원 이것을 빼고 나면 훅 줄어요. 유류보조금이 한 290억 되니까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이월사업까지 하면 한 550억 정도 됐었으니까요.

유필선위원

그렇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래서 좀 보겠습니다. 예,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것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만큼 이용자들의 편의증대를 위한 개선들이 쭉 돼왔던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중증장애인데 전자핸드폰을 몇십 번을 눌러도 통화중이거나 대기가 안 된다고 그래서 즉시콜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는 둥 예약체계를 좀 그렇게 잡자는 둥 운영상의 제도개선들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왔어요. 그런 것 한번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직접 이용자 분들과 대표성 있는 분들과 간담회를 가져가지고 이용상의 개선점이 있는가를 한번 파악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실제로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 개선점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일이 예를 들진 않겠고, 간담회 하다 보면 개선된 점과 또 앞으로 향후 개선되었으면 좋을 점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를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리고 이게 좀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예산안 604페이지고요. 설명서로는 10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은 도시형 교통모델사업이고요. 사업대상은 사업개요 편에 보면, 도농복합지역, 농어촌 등 교통소외 우려지역 및 교통사각지대에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자라는 거고요. 지원내용은 공공형 버스. 여주는 공영버스라고 그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공영버스가 아니고 준공영 개념인 것 같은데 이것은 공공형 버스의 개념이 공공형 버스의 차량을 구입하고 유지하고 인건비 지급하고 수선하고 관리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산산출의 근거를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4대를 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공형 버스의 개념을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시 공영버스가 있고, 농촌형 공영버스가 있고, 도시형 교통모델이 있는데 시 공영버스는 저희가 노선 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언제든지 저희가 그렇게 관여해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보조를 받는 농촌형이라든가 이것은 도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거고, 이것은 저희가 필요하면 도에다가 의뢰를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필요하니 이러한 노선을 좀 신설을 해 달라.’든가 아니면, ‘증설을 해 달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도시형 교통모델은 여기저기도 없고, 저희는 오지라고 그래서 점동 삼합리, 도리, 장안리 쪽 이쪽에 운영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국비를 지원 받아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제가 인터넷검색도 해보고 하니까요, 신문기사에도 여기저기 지자체에서 이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를 운영해서 교통사각지대 주민들의 이용도·만족도를 높였고, 여러 기초자치단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어촌과 도농복합지역 등 교통소외지역에 공공형 버스인 중소형 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노선 소유권을 버스업체가 갖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지면서 노선을 노선 소유권을 갖고 자유로이 운영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러면 이게 2020년에도 2억 8천이 나갔고, 2021년에도 추경까지 합치면 9억 3200이 나갔고, 2022년에 3억 9200을 본예산을 세워놨는데, 현재 운행되고 있는 지역은 어디가 있고 운행을 확대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다면 어디일까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점동 쪽에 그쪽에 도리, 장안리, 삼합리 이쪽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유필선위원

예.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다른 데는 아직 확대계획은 잡힌 것은 없는데요. 이것은 한정해서, 한정해서 이렇게 국비를 지원 받아서…….

유필선위원

4대를 구입하면 운영계획이 있을 걸로 여겨지는데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능서지역에 조금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있어서 확대 계획으 되어 있다고 그렇게…….

유필선위원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것은 여주시가 사서 운영비도 주고 인건비도 주고 하는데 그 버스 소유권도 그럼 여주시가 갖는 건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소유권이요?

유필선위원

예.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이거 소유권은 한정면허기 때문에 여주가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버스회사한테 운영권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맡기는 거예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유필선위원

버스회사한테 맡기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현재 회사에 그 운영권이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하여튼 버스회사에 맡기고, 노선권은 여주가 갖고, 운행을 대행하게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평가는 어때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글쎄, 이게 아직……. 그게 버스가 많이 안 들어오고 외진 지역이다 보니까……. 거의 버스 타는 분들이 노인 분들 아니면 학생들이잖아요?

유필선위원

예.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런 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게 대중교통이 도농복합지역은 사실상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동권이 제약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 공공형 버스사업이 어느 정도 만족도와 성과를 기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행복택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넘어가겠고요. 교통약자도 말씀드렸고요.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이에요. 예산안 606페이지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1085페이지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유필선위원

아니요. 조금 남았습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이거 사업은요. 이거 사업은 저희가 지능형 교통시스템에서 저희가 지금 상황실이 교통행정과 안에 아주 협소하게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그 안에 보면 창고가 없으니까 창고도 쓰고, 그다음에 이런 서버 같은 게 그 안에 있어서 계속 돌아가는데 좀 화재위험도 있고 상당히 열악한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국가공모에 선정이 돼서 그래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할 건데요. 차량등록사업소 2층에 사무실이 40여 평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어디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사업소에.

유필선위원

아, 예.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상황실 이전하면서 그런 시스템도 새로 구축을 하고, 교통관제 CCTV도 여기서 운영도 하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해보고 선진형으로 좀 바꿔보려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그리 이전을 하고, 거기에다가 없던 교통정보센터도 새로 만들고 그런 건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아니면 네트워크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하고요. 거기 교통안전공단에서 나와서 같이 파견근무를 하는 직원이 하나 있어요. 교통관제 시스템도 같이 구축을 하고요.

유필선위원

예. 그러면 이 교통정보센터는, 이러저런 센터는 대부분 민간위탁을 주는데 직영으로 하시는 거겠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를 10분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네, 예산안 페이지 607페이지고요. 설명서 89페이지에요. 1089페이지요.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지원의 사업내용을 보면,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를 시·군당 택시 면허 대수로 나누어 운영비를 부담한다.” 하고서 하단에 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80,925대가 전체 경기도 택시 인가요, 전국 택시인가요? 분모가?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확인을 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필선위원

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경기도 것 같기는 한데요. 제가…….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예.

유필선위원

그리고 1093페이지 임차택시 운영이요. 예산안 608페이지고 설명서 1093페이지에요. 아까 서광범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질의를 하면요. 이게 신규사업이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래서 교통약자 중 비 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임차택시 2대를 운영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이용 개선점에서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휠체어를 타지 않는 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덜 하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한 내용이었었는데 그것이 반영된 사업인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필선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니까 몇 년 해보다가 평가가 좋게 나올 경우에는 사업이 확대되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하면 됩니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유필선위원

아니요, 이제 끝나 갑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정비 관련해서요. 예산안 614페이지에요. 예산 산출근거 최하단에 차선도색사업으로 1.8억이 잡혀있어요, 과장님. 그러니까 교통안전과에서……. 찾으셨나요? 설명서 1111페이지요. 최하단에, 예산 산출근거 최하단에 시설비 항목에 차선도색사업으로 1.8억이 잡혀있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1억 8천.

유필선위원

예. 1억 8천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1.8억, 1억 8천. 그런데 이 차선도색사업을, 설명서 1019페이지 한번 가보실래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1천…….

유필선위원

1019페이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1019요?

유필선위원

아, 그게 없으실 수도 있겠다. 이것은 건설과 사업이에요. 건설과의 차선도색사업으로 관내 도로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대상으로 30억을 잡아놨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이 30억 차선도색사업하고, 건설과에서 하는 30억 차선도색사업하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차선도색사업하고는 어떻게 구별돼가지고 양 사업을 양쪽에서 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봐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건설과는 전체 도로관리 부서기 때문에 여주 관내의 시도, 아니면 지방도나…….

유필선위원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이런 데 전체적인 도색은 건설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횡단보도나 교차로 아니면 주차장 이런 데 차선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큰 틀에서 도로는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이런 것은 건설과의 주요사업이나 교통행정과에서는 횡단보도, 신설 경우에 차선도색, 교차로 차선도색, 절선도색 해서 이 부분을 떼어서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안전시설 쪽에 저희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1073쪽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계속해서 2022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4억 1388만 원이 증액된 69억 16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입으로 4억 5천만 원, 견인료 및 피견인차량 보관료 수입으로 270만 원, 주정차 과태료 수입으로 3억 5천만 원, 기타잉여금 및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61억 1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5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사업 운영비로 1억 145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6쪽입니다. 주차선 및 불법주정차 구획선 정비 등 주차장 시설 정비를 위해 1억 8천만 원,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으로 9억 248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5729만 6천 원, 하리지구와 태평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12억 원, 여주역세권 도시개발지구 환승주차장 부지매입비 43억 3394만 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비 7천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630만 2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유필선 위원 거수)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교통행정과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60억 9600만 원 정도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러저러한 주차장 사업을 하는데, 주요계획 43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432페이지입니까?

유필선위원

네, 432페이지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동지역 주차장확충과 관련해서 “부지가 부족하다. 지가가 높다. 그래서 사유지 매입부담이 크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지하주차장 설치를 검토해보자.”라는 문제점 및 대책을 기술해놓으셨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어느 민주당 대통령 예비후보 경선 당시에 정세균 전 총리께서 후보 공약으로 이런 공약을 낸 적이 있어요. “주택문제가, 도시 등에서는 주택문제가 비싸고 하니, 그 이유가 대지, 토지매입비가 비싸고 하니 학교 등 공공시설의 대지를 이용해서, 그 부지를 이용해서 일정한 안전장치, 치안장치를 둔 후에 필요한 증축을 위로 하면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보여진다. 그래서 본인이 후보가 되면 그 정책을 실현하겠다.”라고 했고, 그 후보들이 나온, 개별 개별 후보들이 내온 정책을 ‘원팀 정책 공유제’ 콘셉트로 대부분 지금 현 후보가 받아들였어요, 이재명 후보가요. 그래서 청년주택이라든지 공공시설 부지 위에 주택을 지어서 줄 경우에는 부지매입비가 안 들어가니까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그런 취지예요. 그런데 이 주차장도 그런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오학동, 중앙동, 여흥동을 볼 때 주차장 한 면을 대는데 3천만 원 들고 5천만 원 들고 그러잖아요? 어떤 경우는 더 들기도 하고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럴 때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이 하나 있을 수 있고, 지금 여기서 적어놨듯이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지하를 파서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게 사업비가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보다 있는 부지에 지하를 파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비용면에서 더 적을 거라고 예측되는데 어떤가요? 실제로?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도 많이 검토해보고 있는데요. 기존에 보면 어느 무슨 시설이라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저희들이 공원 부지를 많이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어린이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실제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지하에 주차장을 해주고 다시 위에 육상에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요. 이제 큰 공원도, 아니면 지하로 굴착을 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다시 위에 조성, 큰 공원 같은 경우에는 참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것은 뭐 조금 저희가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근시안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어린이공원 같은 데, 이런 데를 상당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예산안 페이지 1077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23페이지에요. 예산안 1077페이지입니다. 1077.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사업명은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이고요. “주기는 3년으로 하며” 해서 지금 용역을 7000만 원 해가지고 세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1077페이지요?

유필선위원

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안 나와 있나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예, 찾았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3년마다 한 번씩 내기로 했고 착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유필선위원

그럴 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여주시 도심에 동지역에 공원, 학교 등 공공시설물 지하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 땅을 사서 설치하는 경우보다 비용 타당성 분석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 줄어드느냐?”, 그리고 “A공원, B공원 등에 설치한다고 할 때 나올 수 있는 면수가 몇 대 정도 나올 것 같냐?”, 그리고 “이럴 경우에 현행 주차난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냐?”라는 대략적인 추계를 잡는 데 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집어넣는 것은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저희가 검토해서 용역 때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영자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네.

김영자위원장

예산에는 안 나왔는데, 경기실크 자리가 99억 얼마, 이거 100억 가까이 주고 샀잖아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딱 2년 됐습니다, 산 지. 2년.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그동안 이거 매입할 때 소공원하고 주차장 한다고 사셨어요, 여주시에서. 김용해 국장님이 계속 우리 설득하셨고, 또 거기 하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동안 2년 동안 교통과에서는 주차장 여기 준비를 어떤 설계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 하나라도 한 게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세요, 2년 동안에.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한 것은 사실 뭐 없고요. 주변에 거기 시장 주차장 그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김영자위원장

아니, 이거 사는 게 주차장 용도로 샀다는 말이에요. 2년 됐어요. 그러면 2년, 지금은 문화공간으로 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전에 살 때 주차장 용도가 필요해서 샀으면 바로 그때 당시에 주차장 교통과, 맡은 교통과한테 이것을 넘겨줬어야 되는데 안 넘겨주고 문화예술과로 2년 만에 넘겨줬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유필선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넘기기 전에 혹시 교통과에서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산, 매입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준비한 게 있었냐는 거죠. 단 하나라도.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글쎄요, 제가 그 이후에 와서 이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는데요. 예, 이것은…….

김영자위원장

그럼 아시는 팀장님들 있으면 한번 말씀하세요.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없죠?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그동안 이것은, 주차장을 하겠다고 분명히 샀어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문화공간으로 넘기는데 처음서부터 주차장 생각이 없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사기 위해서, 이것을 사기 위해서, 문화공간으로 산다 그러면 우리가 허락을 안 해줄 것 같으니까 하동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것을 산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도장 찍어줬어요. 반대하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2년 동안 아무, 주차장을 맡고 있는 교통과에서 이것을, 전혀 아무것도 안 넘어온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문화공간을 한다고 문화예술과로 간 거잖아요, 이게? 그럼 완전히 시민대표기관인 시의회를 속인 것은 국민을 속인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시민상대로 사기 친 거예요! 예?

정미

한정미위원

왜 해당도 없는 과장님한테 혼내세요?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장

주차장 한다고 그랬으면 주차장 해야지 왜 용도 대로 안 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정미

한정미위원

과장님 잘못 아닌데 왜 그러셔?

복예

이복예위원

과장님, 이때 전 과장님…….

모두 웃음

김영자위원장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게 전혀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주차장 한다고 준비한 것도 없고. 그럼 처음서부터 이것은 문화공간을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속이고 이것을 갖다가 승인받는 거라고뿐이 볼 수밖에 없어요. 답변 못 하시는 것 보니까 벌써 알만해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모두 웃음

복예

이복예위원

답변을 할 사람한테 물어봐야지.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상황

안상황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안건 마. 산림공원과

김영자위원장

이어서,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621쪽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장홍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예산결산특위 운영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매년 반복되는 계속사업은 간단히 설명드리고 신규사업 위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621쪽입니다. 산림공원과 2022년도 총 예산액은 131억 6375만 1천 원으로 계상하였고, 금년 본예산 대비 73억 2293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밑의 중간에 조림사업은 낙엽송 목백합 등 45㏊의 경제수 조림을 위하여 2억 98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정책 숲가꾸기 사업은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215㏊를 추진하기 위하여 3억 7317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2쪽 중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보조)는 표고, 호두나무, 음나무 재배 등 농가의 톱밥배지 저온저장고 재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3억 195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넘어가셔서 625쪽 중간, 임산물 생산단지(공모)는 표고버섯 톱밥배지 생산시설과 조경수 포트묘 생산 하우스 설치를 위하여 산림청에 공모하여 선정되어 지원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7억 60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입니다. 2021년부터 사방사업이 도에서 시·군으로 재위임되어 사방댐, 산지사방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93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8쪽 중간, 산불방지 도비 보조사업은 산불방지를 위한 민간헬기 임차비와 장비구입 및 유지관리를 위해 4억 3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상단, 산불예방 활동강화 자체사업은 산불감시원 인건비 7억 1865만 7천 원과 홍보물 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9599만 3천 원을 포함하여 8억 1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상단,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로 3억 4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참 넘기셔서 639쪽 하단, 가로숲길 조성 도비 사업은 도로변 가로수 조성을 위해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하단부터 643쪽 중간까지, 황학산수목원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고용에 따른 인건비로 2억 597만 7천 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708만 9천 원, 수목원 유지보수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85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근린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근린공원 4개소 유지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5명 고용 인건비 8400만 원과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5319만 원을, 제초작업 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상단, 제8호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입니다. 제8호 어린이공원은 천송동 일성콘도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토지매수를 완료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10억 7472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상단, 숲길조성관리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숲길 홍보 현수막 및 관리자재 구입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와 숲길 조성 관리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중간, 마을정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점동면 청안2리 마을에서 시민참여형 마을정원을 신청하여 경기도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공동체문화 및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마을정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하단, 수변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소양천변에 시민이 참여하여 조성한 화단 등을 이색적인 정원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경기도에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중앙동민의 참여 의지가 높은 사업으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하단, 공원 및 녹지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어린이공원, 소공원 등 공원 및 녹지에 대한 공공운영비,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및 부대비 등으로 4억 525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중간, 가로수 관리사업은 가로수 관리에 따른 자재구입비, 가로수 전정 등 전반적인 관리를 위하여 9억 1766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하단, 산림공원과 인력운영비입니다. 산림공원과 공원 및 녹지, 황학산 수목원 유지관리를 위한 무기계약직에 대한 인건비로 8억 445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 산림공원과 기본경비로 3296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광범 위원 거수) 서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산안 626쪽이고 설명서 1142쪽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여기 보면 산불진화 출동 여비를 2만 원씩 300명한테 600만 원 여비를 계산하셨는데 이게 여기 보니까 산불감시원이 80명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23명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여러 번 갔을 때 이거 여비를 주는 거죠, 그럼요, 이게? 계산을?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출장비는요, 감시원들을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불을 쓸 때, 불 진화를 직접 참여를 해가지고 했을 때…….

광범

서광범위원

공무원이?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그랬을 때 이제…….

광범

서광범위원

여기 산불진화대, 감시원이 아니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감시원 아닙니다. 그 2만 원을 주게…….

광범

서광범위원

아, 이분들에 대한 여비를 주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627쪽에 산불방지 대책에 우리가 산불방지 민간헬기 임차가 4억을 계상하셨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2020년 11월 달에, 2020년. 김선교 의원님이 「산림보호법」을 개정해가지고 대표발의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전국에 소방 민간임차가 68대를 하고 있고 총 447억이 나가는데 이것을 산림청에서 일부 지원을 해라.” 그래서 대표발의 하셨는데 여전히 이 4억에 대한 어떤 국가에서 지원 내시된 것 없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들었는데요. 부담 지자체가 지금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줬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헬기에 대한 국비 지원은 아직 없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 그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도비하고 시비로 지금 쓰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아직 그러니까, 국비 내시된 게 없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현재까지도 없고요.

광범

서광범위원

아니, 그게 대표발의하신 지가 꽤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국비 내시가 안 되어 있어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도 그래서 헬기 임차비에 국비를 좀 지원해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올해도 변함없이 그냥 똑같이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지시가 됐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렇게 됐군요. 그래서 나는 또 국비가 빠져 있나 해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그다음에 황학산수목원 특색화 사업, 예산안 641쪽에 전시원을 리모델링한다고 3000만 원을 지금 세우셨는데 어떻게 리모델링하시려고 혹시 계획을 잡으신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주제원이 한 14개가 있는데 이게 한 지가 10년이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매년, 지금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매년 1개소나 2개소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딱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고…….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계획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범위 안에서 주제원을 1개소, 2개소씩 나무도 좀 띄어 심고 경계 쪽도 조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운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안 644쪽에 공립수목원 조성에, 전문식물원 조성에 지금 1억, 도비하고 시비하고 5천씩 해서 1억을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식물원 조성이 뭔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5개년간 산림청에서 공모를 저희가 참여해가지고 받아가지고 15억을 매년 3억씩 받아가지고, 수목원에 보시면 잔디광장 맞은편 쪽으로 벼과사초과 주제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5년에 끝나는 것인데 이게 전환사업비라 그래가지고 균특, 옛날로 이야기하면 균특회계가 경기도로 내려와서 거기서 매년 보강을 하게끔 몇 년을 더 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벼과사초과의 미진한 부분을 마저 더 보완해서 완성도를 높이는 이런 사업으로 도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개인도 예산이 있고 복지, 사회복지에도 예산안이 되어있는데 펠릿보일러가 실제적으로, 펠릿을 시골 분들 보일러를 쓸 때 이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넣어줘야, 연탄처럼 갈아줘야 되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이게 자동공급이 안 돼서 되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열효율도 그렇고 어르신들이 보기에는 차라리 기름보일러 지원해 주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되게 불편하잖아요? 어쨌든 연탄 갈 듯이 갈아야 되니까.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이것에 대해서 어떤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으셨나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산림청에서 지원사업으로 내려오는 거고요. 그전에는 이게 한 해에 막 20대씩 내려왔는데 지금은 4대, 5대 이렇게 내려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예. 점점…….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원래 저탄소로 해가지고 원래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일반 화석 연료보다 한 60% 정도에서 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당시에는 목재펠릿 가격도 좀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기에 부가세가 붙는 바람에 거의 한 8천 원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기는 한데 어떻든간에 저희가 이 부분을 산림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수요조사를 하고 하신 분들은 또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일일이 한 번에 맨날 붓는 것은 아니고 한 5포 정도 이렇게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것은 자동으로 들어가는 거고 가격이 아마 원래 경유 대비 한 70% 정도로 원래 이게 나왔던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70%? 네, 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는 그것을 탄소배출이 적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겁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도 저희 배정된 부분은 다 수요 희망을 하셔가지고 다 지원해줬습니다.

광범

서광범위원

그러니까 원래 산림청에서 이게 나무를 긁어모아서 그런 인력도 투입하고 또 저탄소 이렇게 해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일자리도 수집하기 위해서. 네.

광범

서광범위원

예. 일자리도 만들고 저탄소 이런 정책상으로 했는데 실제로 지금 화훼농가에는 이 사업에 도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화훼농가도 이거 하라고 그랬었어요. 그런 보일러가 워낙 좀 비싸더라고요, 이게. 화훼농가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 규모가 좀 크고 열량을 많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광범

서광범위원

그런데 너무 불편해서 실제로 화훼농가는 쓰는 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예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설명서 1157쪽에 보면, 산림보호 단속이 있어요. 불법산지전용을 단속을 해가지고 일부 이렇게 다녀보면 원상복구하는 곳도 있고 이런 곳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실적은 별도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것은 별도로 부탁 좀 드리고요. 지금 설명서 1185쪽에 마을정원사업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수변생태정원 조성사업은 마을이 원하고 또 주민이 원해서 중앙동 창2통, 창3통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소양천을 관리하다 보니 공모사업이 된 거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그런데 그 옆의 페이지 1187페이지, 스마트가든 조성사업?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여기는 설명서처럼 말하자면 실내정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도 신청을 읍·면을 통해서 받았는데 가남에 ○ ○

복예

이복예위원

휴게실 같은 공간에, 휴게 정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실내. 휴게공간에 식물을 심어가지고 좀 더 공기도 좋고 저것도 되고 이러면 탄소배출도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이게 배정이 된 겁니다. 신청을 해서.

복예

이복예위원

공공건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요양시설에 지금 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됐다라고 해서 좀 의외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처음에 질의했던 산림 단속에 대한, 산림보호 단속에 대한 것을 하면서 실적이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하는 부분은 설계된 측량비입니다, 측량비. 주로. 뭐냐 하면, 불법이 발생이 되면 그전에 그것을 측량을 안 하고 직원들이 자로 가서 재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 쪽에서 정확히, 사람을 어떤 사법적인 부분으로 처벌하는 것인데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측량성과도를 붙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전에 아마 쓰레기 매립장 때 아마 검찰하고 여주시하고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런 측량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불법지에 대한 측량을 해서 사법처리를 할 때 이 측량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성과가. 그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처리한 건수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의 실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전에도 행정감사에도 몇 년 전에 보면 ○

환경

같은 경우에도 보면 우리가 시부지 같은 것, 경계 측량이 확실하게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침범해서 기계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측량비가 추가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정미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네, 한정미 위원님.

정미

한정미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8페이지, 경기아이누리놀이터 조성은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는 6개를 설치했고요. 지금 2개는 저희가 반석아파트 있는 쪽에 거기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군데는 태평공원. 거기에 2억씩 어린이공원, 어린이 아이누리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저희가 신청해서 배정을 받은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조성하고 공원은 너무 좋은데 활용도가 높은 곳에 잘 해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이것은 생활 주변이니까 아마 많이 이용할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조경가든대학은 올해 운영하셨었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저희가 20명 배출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직접 하신 분한테는 제가 모니터링은 안 해봤는데 그때 경쟁률이 되게 높았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접수 자체가 일찍 오셔서 줄을 서가지고 할 정도로 했는데, 저희가 내년도에 할 때는 방법을 바꿔서 주민들이 그렇게 일찍 와서 줄을 서는 그런 부분은 없게끔 이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아니 그 정도 열정은 또 있어야지 되는 거라서 그 정도까지는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요즘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집 밖으로 못 나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원하면, 주민들이 원하면 두 번에 걸쳐서 할 수도 있고 1회 상반기, 2회 하반기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예를 들어서 20명 뽑는데 100명 왔다. 그럼 한 번 더 해야죠. 몇 번이라도 더 해야죠, 그런 것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배워서 이것은 유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요청하시면 더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649페이지, 소양천 수변생태정원 조성사업은 제가 그 현장을 보고 느낀 게, ‘아, 풀들이 꽃을 다 먹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전문가가 잘 안내해서 잡초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잘 맞는지, 또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단체별로도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잘 안 맞으면 잡초화돼버려서 꽃들이 잘 안 보이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안내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주민들 참여를 같이해서 추진위원회가 잘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원장님이 산림조합장님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할 때 꼭 주민 참여시켜서 같이 의견 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거기 어떤 무엇을 심어야 더 좋은지에 대한 것들을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종합적으로 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다음에 650페이지, 피크닉공원 조성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것도 도에서 사업비를 선정해서요, 저희가 어디 하려고 그러냐 하면 저희는 금은모래강변공원이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이야기 드린 것처럼 공원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출렁다리도 생기고 그러면 그쪽에서 볼거리가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또 현재 그 앞에 아이누리 놀이터를 만든 게 상당히 좋아하고, 사람들이 또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모님하고 같이 왔을 때 부모님들이 애들 노는 것을 보면서 그나마 피크닉 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원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그것을 신청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오늘 어떤 분은 아침에 만나뵀는데 아주 혼났어요. “의원들이 뭐 하려고 그냥 금은모래강변공원에 그렇게 몇백억씩 투자를 했는데…….”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에 뭐 한 건데 저희들이 다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접근성이 거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일부러 가려고 노력해야 되잖아요? 공원은 그냥 커피 하나 테이크아웃 해서 가까운 데 가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가볍게 산책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거기는 차타고 가야 되고 또 한참 걸어가야 되고 그런 것은, 너무 아름답고 예쁘기는 해요. 그래서 출렁다리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아무래도 더 좋아질 겁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하면 활성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돈은 또 여기 보면 금은모래강변공원에만 8억 2700…….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관리비도…….

정미

한정미위원

이렇게 또 투자를 하는데 또 더 혼날지도 모르겠어요, 시민들한테. “왜 또 해줬냐?”고. 그런데 예산이 투여된 만큼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하여튼…….

정미

한정미위원

저도 사실은 되게 예쁜 공원이기는 한데 청소하러 단체장님들 가셨을 때 딱 한 번밖에 안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풀어야 되기는 할 것 같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또 산책로도 만들었고. 또 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돈은 중앙에서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이나 이런 부분은 지원을 좀 해줍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 입장은 도비를 확보해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놓으면 향후에 거기는 여주시의 어떤 자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좋은 자산인데 사람들이 안 가면 그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여주가 더 발전되고 출렁다리가 개통되고, 또 그쪽이 먼저 저희 관광단지 한다고 할 때도 저희도 이야기한 게 “그쪽이 좀 발전이 돼야 이쪽에서 건너가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652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가로수 수형을 좀 디자인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회 들어오면서부터 계속 과장님 팀장님이었을 때부터 계속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원에 가다 보면 은행나무도 네모나게도 만들어놓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모나게, 네.

정미

한정미위원

저기 어디지? 단양 쪽인가 가보면 우산처럼 또 수형을 만들어놓은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아, 관리가 되는구나! 이곳은 사람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는 곳이구나!’ 그런 거가 그냥 가슴으로 와닿거든요. 그래서 가로수 수형 관리도 계획을 세우셔서 어떤 게 더 좋고 어떤 게 쉽게 가꾸면서 모양도 예쁜지 신경을 써서 잘 진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이상입니다. (유필선 위원 거수)

김영자위원장

유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필선위원

서광범 위원님께서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말씀하셨는데 주택용 3대랑 복지시설 1대 이렇게 되어있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유필선위원

산림공원과 주요계획인데요. 460페이지에 주요성과로 “주거용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보일러 4대, 사회복지형 목재펠릿 지원사업” 해서 보일러 1대, 이렇게 주요 성과로 내셨는데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올해. 예.

유필선위원

인터넷에서 ‘목재펠릿’, ‘유럽 펠릿’, 그다음에 ‘산림바이오매스’ 하면 뭐, 한 10롤 되도록 기사가 도르르 나오거든요. 그 이유는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탄소중립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양을 늘려나가야 할 때 아주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게 목재펠릿이고 목재펠릿을 만들기 위해서 인도를 산에다가 충분히, 기계가 들어갈 수 있는 인도 개설이 되고, 그래서 산림에서 일자리도 얻고 이 나무 잔가지, 원목으로 사용하지 않는 나무 잔가지를 이용해서 펠릿을 만들어 일자리도 만들고 이런 이야기들이 계획은 쭉 되고 있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그게 국가 단위에서 계획이 되고 내려오고 있고 이런 게 좀 있나요? 엄청나게 펠릿을 이용해서 산림자원을 활용하고 숲을 가꾸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재생에너지도 만들고 일자리도 만들고 이러면서 ‘산림바이오매스’라는 말이 굉장히 이쪽 계통에서는, 산림계통에서는 유행어처럼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로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지금 보일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산지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 어떤 작업을 해가지고 산 가꾸는 작업을 할 때 개발하는 부분이, 어떻든간에 장비가 들어가야지 경제성이 있다 보니까 지금 조림지 같은 경우도 대중에는 원목은 원목대로 빼고 다시 ‘산림바이오매스 증명서’라는 것을 발급받아서 그것을 다시 수거를 해가지고 펠릿 만드는 업체에다가 톱밥으로 해가지고 갖다가 납품을 하고, 그러면 그것은 다시 또 이런 가정용은 안 되고, 왜냐하면 가지다 보니까 나무의 열량이 높지가 못 하답니다. 아무래도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산업용으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 생각은 그게 해가지고 탄소중립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뭐,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거기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고 산림에서 아까 나무를 가꾸기를 하든 뭐를 하면 다 인력이 또 들어가야 되니까 일자리가 발생이 되는 거고, 또 거기서 나온 산물을 지금처럼 수집해서 팰릿을 만든다든지 함으로 인해서 다시 자원을 재생해서 사용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론적인 부분, 아니면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매치가 되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나무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성목(成木)이 되면 그래도 일반분들은 ‘나무 큰 것을 왜 베냐? 30년∼40년 컸는데.’ 그런데 저희 생각, 산림청 정책도 마찬가지고요. 순환을 시켜야 된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암만 좋은 곡식을 만들어도 해가 지나면 수확을 해야지 수확을 안 하면 그다음에는 그게 못 쓰는 저거가 되는 것처럼 나무도 그래서 ‘벌기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정한 벌기령에 나무별로 베고 다시 심어서 키우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또 이산화탄소 배출 관계도 한 30년∼40년 된 나무가 많이 흡수를 하고 산소를 배출한답니다.

유필선위원

그렇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기 때문에 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런 개념에서 순환개념으로도 지금 수종갱신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예산안 624페이지고요. 설명서는 1138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가꾸기 사업이에요. 사업비는 예산안은 1350만 원 대략 그렇고요. 예산요구 필요성이 “조림목의 생육환경을 도모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통한 기후환경 개선, 그리고 경제림육성 및 지속가능한 자원조성”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사업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서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이게 실질적인 미세먼지 저감 공익숲이라고 해도 앞에 숲가꾸기 사업하고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차이는, 앞에 보면 조림 다음에…….

유필선위원

네. 그래서 과장님 앞에 1127페이지, 설명서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숲가꾸기. 네.

유필선위원

거기 조림사업에 보면 사업개요에 두 번째 지원내용이 45㏊는 경제수를 심고, 2㏊는 미세먼지 조림을 심는데 이 규모로만 하면 경제수 조림 비율이 많은데 실제로 미세먼지 조림이면서 경제수 역할도 하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같은 겁니다.

유필선위원

그게 같은 내용이에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같은데 미세먼지 조림은 조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산에다가 조림을 하고, 이 미세먼지 조림이 단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돈이 남아요, 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산에다가 2㏊를 심고 나머지 남은 돈 가지고 삼합리에 보면 삼합 제방에 거기 마을노인회장님이 “제방으로 꼭 꽃나무를 심어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1차 적으로 이 돈에서 거기를 심어줬고요. 또 내년도에는 우리 예산 쓴 부분 가지고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대우마을 쪽까지도 연결을 시켜줘라.” 그런데 거기는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하천과하고 또 협의는 해야 됩니다만, 지금 이쪽 부분 청미천 제방 쪽은 저희가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나무를 심어줬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훗날 나무가 커지면 제방으로 벚나무가 쭉 펴지면, 이게 피고 그러면 상당히 걷고 싶은 거리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 쭉 설명서를 넘겨보다 보면요. 1128페이지에 정책숲 가꾸기, 1129에 식목일 행사,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피크닉공원, 도시숲, 또 수변생태정원, 마을정원 이러저러한 나무를 심는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유필선위원

그 사업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그 사업의 취지에 맞는 수종을 선택할 때 미세먼지 수종이 가능한 한 많이 포함되면 그 규모가 넓어지기 때문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더 좀 있을 거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런 콘셉트를 좀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현재 탄소배출 쪽으로, 흡수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활엽수 쪽이 흡수를 많이 한답니다. 조직이 단단하고.

유필선위원

넓으니까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그렇고. 미세먼지 부분은 소나무나 잣나무처럼 어떤 송진 같은 이런 것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잡아주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부분은 산에다가 심는 부분은 목백합을 또 많이 심는데 목백합도 상당히 탄소흡수를 많이 한다는 거고요. 지금 마을정원이나 소양천 같은 데 하는 부분은, 물론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되지만 나무라는 것은 조화롭게 색상을 가지고 식재가 돼야 되지 않느냐. 어떤 목적이 미세먼지 하나, 탄소흡수 하나, 경관 하나가 아니라 그 세 가지를 다 복합해서 하는 부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또 설계를 하고 저희도 또 검토를 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필선위원

예. 그렇게 추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탄소흡수, 미세먼지 저감, 경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해가지고 하실 거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필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예. 또……. (이복예 위원 거수) 이복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간단하게, 아까 설명서 1190쪽에 한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피크닉공원에 대해서 잠깐만 더 첨(添) 하면요. 저희가 아이누리 놀이터를 해놓고도, 해놨지만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어린이를 데리고 가는 엄마들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주시, 제가 오학동 쪽을 보면 거기 젊은 엄마들이 많아서 “여주맘 카페”, “여주맘” 이래가지고 여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엄마들을 보면 인근 1시간 거리 홍천, 춘천 이런 등등의 아이놀이터를 주말이면 찾아가요. 그래서 거기에 자세한 것은 제가 따로 사진이랑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어린이를 데리고 공원을 찾을 수 있는, 놀이터를 찾을 수 있는 엄마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시설을 해야지 그냥 우리가 시설하고 싶은 것만 해가지고는 또 찾는 사람은 없을 거다. 저희가 실패하는 공원의 일부 실패요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저도 어제 젊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런 것, 저희가 거기까지 마음을 못 읽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첨(添)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시설을 해야 맞는 것 같아서 그것은 제가 자료는 별도로 드리지만 그런 것까지도 고민해서 피크닉공원, 또는 아이누리 공원에 대한 일부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실질적인 것을 좀 담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복예

이복예위원

네, 그것은 제가 자료 별도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한번 주시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복예

이복예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자위원장

또 질의 없으십니까? 저, 그냥 하나 제안을 할게요. 마을 가꾸기 있잖아요, 여주에? 마을 가꾸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 마을 가꾸기가 일회성 꽃으로 끝나버리니까 소모성으로 보거든요. 너무 소모가 심하다. 그래서 저는 한꺼번에 나무를 많이 주지 말고 계획된 대로 나무를 좀 예쁜 나무를 많이 심어주면 마을이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나무가 금방 크니까. 그래서 벚나무를 심으면 봄에 꽃필 테고 가을에는 완전 단풍이잖아요? 신륵사 지나갈 때 보면 단풍이 너무 아름다워서, 여주에서는 신륵사 앞에 하고 오학 거기 축협 앞에 거리 그런 데 보고, 그리고 도전리 쪽에 가다 보면 빨간 단풍나무들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복자기. 복자기.

김영자위원장

그래서 그런 앞으로 나무를, 마을을 가꾸는 데 나무를 좀 선택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꽃은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또 꽃씨 받아서 심더라도 마을 가꾸기를 조금 바꿔서 그렇게 한 10년만 계속 나무를 사주면, 한꺼번에 많이 못 사주니까. 사주다 보면 동네가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어느 동네는 특색있게 단풍나무, 빨갛게 되는 단풍나무를 심어준다든가 어느 동네는 벚나무 심어주고 어느 동네는 다른 은행나무, 은행 안 여는 것, 냄새 안 나는 것 있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수나무로.

김영자위원장

예. 그런 것을 심어준다든가 해서 마을을 좀 그런 식으로 멋지고 예쁘게 가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고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교통행정과에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한 것 들으셨을 거예요, 바깥에서.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예. 들었습니다.

김영자위원장

한번 그것도 다시, 여기도 소공원도 한다고 그랬으니까……. 산림공원과에도 이거 산 지 2년 됐다고 그랬잖아요?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2년 동안에 소공원 하겠다고 협업한 국장이나 과장님 계셨었어요? 그거 김용해 과장님이었을 때 샀거든요? 지금은 국장님이시지만.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그때는 그렇게 해서 샀는데 산림공원과나 교통행정과하고는 여태까지 한 번도 협업한 게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없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고요. 거기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로 말씀을, 자세히는 모르겠고요. 아는 범위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부분이 어떻게, 지금 재생을 가고 이런 저거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만약에 향후에 재생을 하더라도 소공원은 만들 수도 있겠죠. 부분, 왜냐하면 소공원이라는 부분은, 아니면 쌈지공원 같은 경우는 조그만 공간만 있어도 심을 수 있잖아요?

김영자위원장

그런데 애초에 처음이 목적이 소공원하고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소…….

김영자위원장

도시재생하고 결부시키지 마시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쪽으로, 전문적으로 소공원을 하겠다고 이관한 적이 없잖아요? 이관한 적 없죠, 산림과로?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아직 이관할 수 있는 여건, 위치가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가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김영자위원장

2년 동안 내내 있다가 주차장이나 소공원 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문화공간 쪽으로 바로 간 거잖아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김영자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한정미 위원 거수)

정미

한정미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장

그 내용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동안 참 시민들이 원하는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은행나무가 ‘암컷’이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암나무, 수나무’ 그렇습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암나무, 수나무’ 그러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암나무를, 은행이 열리는 거죠? 암나무가?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죠.

정미

한정미위원

그래서 냄새나는 게 암나무인 거죠?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네, 네.

정미

한정미위원

암나무를 수나무로 어떻게 전환시키는 방법이 없을까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것은 만약에 조그만 묘목 같으면 접목을 해서 수나무의 접을, 접수를 따서 대목을 해가지고 하면 되고, 지금은 흐름이 그 전 같은 경우는 열매가 달려가지고 열매를, 지금도 은행나무 열매가 하루에 열 알씩만 먹으면 피 순환도 좋고 좋답니다, 사실은. 단지 냄새가 나는 부분 때문에 도심지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옛날처럼 열매를 많이 주우러 다니는 사람보다는 냄새가 싫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른 지역도 수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을 많이 하면서 암나무는 그냥 가져가려면 수요조사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암나무를, 은행나무를 심게 되면 암나무가 아니라 수나무 위주로 심을 계획입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그러니까 조그맸을 때부터 알 수 있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 나무 가지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데 크면 가지 가지고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어려서부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라면 어려서 묘목을 수나무에서 접수를 따다가 접목을 시켜서 키워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커서는 이미 눈으로 나타나니까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미

한정미위원

주사로 전환을 시킨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고요? 수술을 할 수 있다든가?

모두 웃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그렇게는…….

복예

이복예위원

박사님이 잘 찾아주세요.

정미

한정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필선위원

불임수술 이런 거 없어요?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

웃음

김영자위원장

질의 없으시죠, 이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홍기

장홍기산림공원과장

예. 고생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장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1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영자 이복예 서광범 최종미 유필선 한정미 출석공무원( 5 명) 자원순환과장 송인범 건설과장 손계운 하천과장 홍두표 교통행정과장 안상황 산림공원과장 장홍기 출석사무과직원( 4 명) 전문위원 박상림 전문위원 박경준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