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의회 발언
안대룡 의원 발언

김태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소관 정책미디어과, 세무1과, 세무2과, 공공시설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10시03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미디어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반갑습니다. 정책미디어과장 박용운입니다. 평소 정책미디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박용운 정책미디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빅데이터 표준분석 전액 반납하셨는데 안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사업비 2,000만 원을 잡아 가지고 올해 실과별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실과에서 요구하는 그런 빅데이터 자료가 뭔지를 파악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과에서 분석 요구 들어온 자료도 사실 기존에 했던 자료들이고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많지 않고, 그런데 또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자기 돈 3억을 들여 가지고 하는 빅데이터 분석 모델 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했는데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같이 하는 걸로 해서 우리 자체 사업비는 절감하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안현기 국장님, 박용운 과장님 그리고 우리 정책미디어과 공무원분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관내여비는 다른 과는 좀 썼는데 여기는 하나도 안 썼어요. 출장이 없었나요?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저희 과는 촬영이나 이런 행사 때 또 홍보를 위해서 나가는 게 많은데 올해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행사도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관내 출장이 줄어드는 바람에 그래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래도 우리 정책미디어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코로나의 위중함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나 또 자료 수집 등등을 봤을 때는 그래도 관내여비를 좀 쓰셔 가지고 나가시는 것도 조심만 한다면 이건 꼭 써야 될 여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내여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는 모르겠지만 우리 정책미디어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많이 써야지 정책미디어과의 의미를 더 부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낌없이 써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미디어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올해 정책미디어과가 새로 조직개편이 되고, 또 우리 남구의 여러 홍보 기능들을 잘 취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도 우리 남구의회 여러 가지 다방면에 다양한 매력들을 전국적으로 잘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운
박용운정책미디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훈위원장
정책미디어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이연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이연걸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구의 세정을 담당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걸
이연걸세무1과장
예.

김태훈위원장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이선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2과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며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태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세무2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이선호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올 한 해 남구의 세입징수와 체납관리를 위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그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호
이선호세무2과장
예.

김태훈위원장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반갑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복근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태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공공시설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소개및2021년도제3회추경예산안사항별설명)

김태훈위원장
김복근 공공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왕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스마트 솔라트리 설치비 1,200만 원 정도 반납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이거는 당초 1억 원으로 5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계약에 보면 낙찰률이 있습니다. 낙찰률이 87% 적용돼 가지고 집행 잔액이 남았기에 이번에 반납을 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왕도위원
그다음, 작은도서관은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이거는 구체적으로 규모는 정하지 않았는데 설계를 해봐야 아는 사항인데, 하여튼 주민들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좋은 쪽으로 멋있게 한번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알겠습니다.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빙상장, 작은도서관 잘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열심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왕도위원
이상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작은도서관 따로따로 건립합니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빙상장 안에 1층, 2층 구역을 정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대룡
안대룡위원
1층, 2층 같이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2억 7,400이잖아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보통 우리 작은도서관 조성을 할 때 보면 이만큼의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규모가 얼마만큼 되는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작은도서관 조성에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된 것 같다는 느낌은 들어요. 규모가 한 어느 정도 되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구체적으로 지금설계를 안 했는데 설계를 하게 되면 그 건물 구조에 맞게…….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건물 구조에 맞게끔 설계가 될 건데 기존에 우리가 설계가 다 된 상황에서 작은도서관을 어떤 한 섹터를 지정해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다면 2억 7,400의 예산 자체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인건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작은도서관 조성에만 투입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대룡
안대룡위원
예, 일단 설명 한번 듣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우리가 빙상장을 짓게 되면 195억으로 짓게 되는데 1, 2층 규모로 짓는데 빙상장도 있고 안에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회의실, 요가 이런 생활문화센터도 짓고, 또 어느 구간에 작은도서관도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짓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작은도서관은 몇㎡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설계를 하다 보면 최적으로 머리를 짜내가지고…….
대룡
안대룡위원
그 건물 안에 담당하는 과들이 다 다를 거고 그 과들과 협의해서 위치를 조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하기 전에 물론 다 한 번씩…….
대룡
안대룡위원
아직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왔고 우리가 철새 와와커뮤니티하우스를 보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안에 치매안심센터 들어가고, 돌봄센터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회의실 들어가고, 체육관 들어가고 등등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가는데 각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를 해서 장소도 바꾸고 위치도 바꾸고 층수도 바꾸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세요. 건물을 195억을 들여서 지어요. 그러면 작은도서관 조성에 우리가 건물을 새로 올리지 않는 이상은 좀 과한 예산이다 하는 생각이 얼핏 들거든요. 그 안에 인테리어 좀 할 거고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들어갈 거고요. 그 외에 들어가는 어떤 예산들이 따로 잡혀있는 게 있나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책꽂이, 책상…….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인테리어에 다 포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예산을 책정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답변은 아직 구체적인 어떤 명확한 부분이 안 나와 있다는 말씀이라서. 작은도서관 규모가 꽤 큰가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작은도서관 당초에 우리가 요청을 할 때 200㎡ 정도로 신청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매칭 비율이 국비 80%, 지방비 20% 이렇게 되어있어 가지고 최대 101억 1,20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 신청한 결과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한 6∼70평 정도 되겠네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그 정도…….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과장님.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건물을 딱 지어 놓잖아요. 195억 안에 작은도서관의 조성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렇죠.
대룡
안대룡위원
195억 안에.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대룡
안대룡위원
만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건물에 작은도서관이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미 지어지는 거잖아요, 195억 안에. 그리고 이 조성이라는 의미는 자, 지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1층을 하든 2층을 하든 3층으로 하든 층수가 정해져서 ‘여기는 작은도서관입니다.’ 하고 평생교육과에서 협의해서 찍잖아요? ‘우리는 여기에 하고 싶다.’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여기 작은도서관 들어갑니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작은도서관이 지어져 있는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는 리모델링비, 부대비 등등 하고 그다음에 도서구입비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그 외 들어가는 어떤 예산들이 있나 이거죠, 이 조성이라는 의미가. 그런데 도서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평생교육과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그런데 위원님, 이거는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 구체적으로 돈이 어디에 들어가고 쓰임이 어디 들어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게 되면…….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건물을 하나 지어요. 195억이 들어간다면서요? 그러면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195억에 반다비 빙상장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아까 생활문화센터하고 작은도서관 등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조성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195억 안에. 조성비가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릴게요. 195억 속에 빙상장 건립비, 작은도서관 조성 다 합해가지고 195억…….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그러면 여기 지금 2억 7,400만 원이 별도 예산이 아니고 195억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별도 예산이 아니고?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대룡
안대룡위원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현기
안현기기획재정국장
다 합해 가지고 그게 그렇지, 2억 7,400만 원이 별도로 편성되는 게 아니고.
대룡
안대룡위원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게 따로 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2억 7,400만 원이 조성비로 또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그러면 제가 설명한 게 맞는 거죠, 195억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대룡
안대룡위원
과장님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끝나는데, 알겠습니다. 여하튼 작은도서관까지 들어간다 하니까 주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그 인근이 또 문화적인 어떤 부분이 삼산동 쪽이 좀 그래도 남구에서 낫다 하지만 도서관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주 빈약한 상태라서 좀 잘 조성되어서 인근에 주민들, 학생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많은 시설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관리하시고, 또 시설 지원도 하시고, 새로운 건물 용역설계까지 하시면 정말 많이 바쁘실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근
김복근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훈위원장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