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수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밀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부서별 예산 심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가. 나노경제국 소관(일자리경제과, 미래전략과, 투자유치과) 나. 보건소 소관(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일자리경제과장 손윤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세입 분야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보다 19억 7065만 3000원이 감액된 54억 8849만 5000원입니다. 이번 세입의 주된 감액 사유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연과 중소기업 청년 활력사업 등 국비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입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93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총액은 전년도 148억 7572만 5000원보다 37억 1441만 6000원이 증액된 185억 9014만 1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은 전년 대비 비교증감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지난해 당초예산 대비 1억 954만 6000원이 증액된 11억 1000만 원입니다. 최저시급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채용박람회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엑스포에 참가하기 위해 독립부스 1동을 임차하는 비용만 소요되었으나 올해부터 경상남도 공동반을 구성하면서 필요한 부스 장치 및 디자인비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드림취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공공근로와 청년아르바이트 등 최소 필요 인원 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운영 중입니다. 하반기 사업 종료 후부터 다음연도 사업 시작까지 한 달 정도의 사업 공백 기간이 생겨 상하반기 각 6개월간 1명씩 하여 총 2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사업 공백 기간을 없애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03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취업프로그램 위탁 교육비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취업특강 강사비를 취업프로그램 용역 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민간위탁교육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청년구직활동수당 지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 대상이 54명에서 70명으로 증가 결정됨에 따라 3210만 원을 증액한 1억 5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입니다. 2019년 협약자 중 2년형을 약정하여 현재까지 고용 유지 중인 5명에게 약정일로부터 3년 경과 시 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아르바이트입니다.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사회경험 체득 및 소득보전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최저시급 인상과 지원 인원 10명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386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9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20년 12월에 경상남도 청년친화도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난 1월 경상남도 친화도시 공모사업 컨설팅을 통해 9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2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6억 원입니다. 이 중 지난 1회, 2회 추경에 16억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고 22년 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만 50세 이상, 만 70세 미만의 일정 자격을 보유한 자에게 전문성을 살려 일할 수 있는 맞춤형일자리를 창출하여 일할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22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신중년 50+ 놀이․체험 서포트 외 5개 사업에 11명이 참여하게 되며 1억 5862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7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형 긴급 직업훈련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4주 이상 직업훈련을 실시하면 훈련비와 인건비, 4대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중 사업주 부담 4대보험료의 50%를 도비와 시비로 지원하고 인건비와 훈련비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수요조사 시 참여의사를 밝힌 ㈜한국선박기술 1개사 5명이 지원 대상으로 9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입니다. 신규 창업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월 180만 원 한도 청년인건비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2년 신규 미채용에 따라 전년 대비 지원인원이 13명 감소하여 3억 3964만 원이 감액된 1억 19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자 중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년간 연 2400만 원 한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기존 사업은 경남사회적경제 청년부흥 프로젝트 1유형 사업이고 22년 신규채용자에게 1년간 연 2250만 원 한도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경남사회적경제 신청년부흥 프로젝트 3유형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대비 3168만 원이 증액된 7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청년 장인 프로젝트 사업으로 10인 미만 제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채용된 청년 14명에 대하여 인건비와 교통복지비, 주거정착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전년도 1160만 원이 증액된 3억 5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운영입니다.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5명 증가한 10명에 대해 1억 6689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청년활력 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21년 계속사업 참여자에게 인건비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년에는 신규 미채용으로 전년 대비 14명이 감소한 26명에게 지원 계획입니다. 4억 4845만 원이 감액된 4억 91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입니다. 디지털, 네트워크, AI 등 4차 산업 기술 인력에 대한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 청년들에게 인건비,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DNA 직무 일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4억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예산서상에 21년 참여로 되어 있는데 모두 22년 참여자로 오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청년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에게 사회경험 기회 제공 및 취업 연계를 위해 기업과 청년에게 최대 10개월 이내 매월 인건비 90%와 교통복지비 1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따라 1억 1104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상생 프로젝트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청년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과 청년에게 인건비와 교통복지비, 주거정착지원금 및 직무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is 뭔들 사업입니다. 만 18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예비창업자에게 창업 기반 마련 및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간 창업 인큐베이팅, 예비창업자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물가안정 사업입니다. 위원회 수당 단가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108만 원이 증액되어 1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 사업입니다. 관내 10t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2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는 사업으로 계량기 수량검사와 정기검사를 위한 인건비와 계량기 검사 장비 및 차량 임차비 등에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입니다. 일반인 주택 100가구에 대해 노후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조정기 등을 설치하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보급 주택지원 사업입니다. 22년에는 올해보다 34가구가 증가한 250가구를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3700만 원을 증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삼랑진읍, 하남읍, 상남면, 초동면 일원에 태양광 193개소, 태양열 110개소 설치 지원 계획으로 15억 59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일부 지원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감액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440만 원을 증액하여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공모사업도 국․도비 내시에 따라 1500만 원씩 4개 업체에 지원 계획으로 전년도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입니다. 지방이양 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당초 균특예산 국비 보조에서 도비 보조로 재원이 변경되었습니다. 전년도까지 일반수용비 및 여비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을 모두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며 21년 당초예산과 동일하게 3억 9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사업입니다. 인건비 최저시급 상승과 전통시장 홈페이지 유지보수비의 신규 편성과 아리랑시장 정나눔축제 행사 보조금 신규 편성 등에 따라 21년 당초예산 대비 107만 1000원이 증액된 1억 814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9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상생임대인 지원입니다. 자발적 임대료 감면 또는 국토부의 상생협약 표준 고시에 따른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방역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육성자금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8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포장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배달음식점 250개소의 포장물품 구입비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0페이지 노란우산 희망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노란우산공제회 신규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5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사업에서 2만 원과 자체사업에서 3만 원을 지원하기 위해 6240만 원과 936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소상공인법과 조례에 의거하여 소상공인의 시책 홍보, 법률지원대행서비스 등과 권익 보호 사업 등을 하는 밀양시 소상공인연합회지원센터를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골목상권 소비 촉진 페이백 이벤트와 소상공인의 날 행사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이자 차액 보전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 대출이자 차액을 2년간 2.5%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까지는 1년간 지원하였으나 22년부터 2년간 지원 계획으로 21년 예산액 대비 2억 2500만 원이 증액된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1회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여 250개 점포를 지원하였고 22년에는 290개 점포 지원 계획으로 21년 예산액 대비 4억 2600만 원이 증액된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할인판매보전금 30억 원과 카드상품권 운영 수수료 5억 원 등 총 35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랑상품권 자체사업에 상품권 제작비와 홍보비, 할인판매보전금, 수수료 등 4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류 상품권 450억 원과 모바일상품권 50억, 카드형 상품권 300억 등 총 800억 원의 밀양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으로 소요 예산은 97억 7500만 원이며 당초 예산에는 78억 8500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교부 운영 지침에 따라 2019년 특별교부세를 받아 추진한 지역골목경제 융복합 상권 개발사업의 집행잔액을 재투자하여 2013년에 설치되어 노후화된 아리랑시장 내 방범용 CCTV 16대를 교체하고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도비보조로 운영해 오던 취업상담사 배치 지원사업을 2022년부터는 시․군 자체사업 전환 통보에 의해 공무직 취업상담사 1명에 대한 인력운영비 3088만 5000원을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부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은 21년 마을관리소 조성사업에 무안 고라마을이 선정되어 지난 9월에 특별교부세 7000만 원이 교부되었으나 경상남도 문화재 영향검토 심의 등으로 마을관리소 조성이 지연되어 민간경상사업보조 45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 시설비 중 8609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806페이지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시․군 특화사업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홍보를 위한 플랫폼 개발 운영비로 현재 용역 추진 중이며 용역 완료 기간이 미도래되어 전산개발비 3000만 원을 전액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육성자금 대출이자를 2년간 2.5%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금 대출을 실행한 달부터 1년간 지원됩니다. 21년 육성자금 지원금액은 70억 원이며 이에 따른 이차보전금 1억 2500만 원 중 4954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경남에너지에서 시행하며 사업계획 지연 및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하고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 확인이 지연됨에 따라 보조사업의 일부를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설치 장소 협의 지연과 소비자 변심에 따른 대체 수요조사로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사업비 중 4억 9772만 5000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상 일자리경제과 22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01페이지 청년 is 뭔들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올해와 내년 2년간 사업 맞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청년 is 뭔들 사업은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청년 창업을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간 정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는 우리 문화도시센터와 협력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이 사업은 문화도시센터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거는 청년일자리 사업 차원에서 나온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직접 수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당초에는 제가 알기로는 청년창업가들 10개 팀 정도 당초에는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한 8개 팀 정도 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예. 지금은 여덟 분이 청년창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 분이 거의 청년 창업을 완료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에도 일단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인원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내년에도 한 10명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청년 공간을 우리가 미리미동국 쪽의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그런 부분 연계해가지고 사업, 빈집을 매입해가지고 그 공간에 창업 활동가를 점포를 마련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보면 문화예술과가 보니까 현재 빈집 매입이 지금 한 11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토지보상 협의도 완료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된 상황에서 이 사업을 제대로 꾸려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빈집프로젝트와 청년창업 사업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빈집프로젝트 사업은 기존에 이루어졌고 지금 문화예술과의 내년도 예산에 빈집 구입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빈집을 저희가 청년 창업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화예술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미리미동국 근처에 우리가 진장마을에 대한 청년 창업 거리를 꼭 조성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기존 지금 청년 창업을 하신 분이 몇 분 있고 하니까 청년 창업에 대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장마을 주변으로 해서 청년 창업을 하면 좋겠지만 빈집에 대한 매입 계획이 늦어지고 하면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령 예를 든다면 동가리신작로라든지 아니면 시내 곳곳에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이 있으면 자기가 점포를 임대하고 거기에 대한 창업지원금이 필요하면 그렇게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포 위치도 보니까 8개 팀 중에서 진장에도 있고 또 진장이 아닌 곳도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아무래도 진장 쪽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어차피 그 사업은 물론 개별사업이라 하더라도 장소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는 문화도시센터 사업과 그 공간 안에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부분도 청년창업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점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뭔가 빈집을 활용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그런 공간조차 없다면 제대로 안 된다면 사업이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문화예술과와 협의한 부분은 없으시고요?

그 진장마을에 있는 빈집 매입 계획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하고 일단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 창업과 연계를 한다 물론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그 빈집의 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도 발생하기 때문에 굳이 진장마을에 저희는 국한하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 현재 사항으로서는 그곳에서 많이 또 점포 이점을 이렇게 청년 창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개별사업이라 하더라도 공간적으로 봤을 때 많은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도 그쪽에 많이 하는 것 같고 물론 다양하게 밀양 시내에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은 물론 부서에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인데 또 그런 선호지역을 잘 감안해서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308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이 있던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 개선사업은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놓았는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내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점포가 여러 군데가 있고 또 반찬을 만드는 가게라든지 족발을 만드는 가게 그런 데서 나오는 폐수가 많이 하다 보면 하수관로가 좀 막히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매년 이걸 하수도 준설을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시설비하고 크게 돈이 들어가는 그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저희가 쓸 수 있도록 2000만 원을 일단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보면 시설 장비와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있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보니까 시설장비유지비에 보니까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에 또 1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또 309페이지에 보니까 전기시설 유지 관리에 400만 원, 311페이지 보니까 CCTV 교체비와 관련해서 전기공사 예산이 6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명을 봤을 때는 좀 비슷비슷한 사업이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장비유지비는 저희가 지금 전통시장 내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CCTV에 대해가지고 전기에 대한 고장이라든지 주로 저희가 많이 쓰는 데가 화장실에 대한 전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308페이지에 있는 전통시장 시설장비유지비는 화장실이라든지 전기 장치 그런데 소요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전기시설에 대한 400만 원은 저희가 무안시장 쪽으로 무안시장에 나가있는 전기시설 관리에 대한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안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시설에 대한 점검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가 용역업체를 통해서 매월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용역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용역비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조금 사업명이 비슷비슷해서 밀양아리랑시장이라고 하니까 좀 또 과장님께서는 무안이라고 하니까 별도 개별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밀양아리랑시장 CCTV 교체도 무안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 311페이지에 있는 아리랑시장 CCTV 교체는 지금 상설시장 내에 설치된 CCTV가 2013년도에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화소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노후화도 됐고 CCTV하고 연계되어 있는 전기선이 제가 현장을 봤는데 옥상 천장 위쪽으로 보면 전기선이 굉장히 지금 어지럽게 되어 있고 조금 지금 현재까지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만 그때 재난관리과에서 한번 점검을 나와가지고 화재 발생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한번 교체를 권고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이번에 CCTV 교체와 전기선에 대한 일제 정비를 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왕이면 예산서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무안시장이면 무안시장이라고 명시가 되고 그리고 밀양아리랑시장이면 상설시장이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해줬으면 제가 예산서를 보는데 좀 더 보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다른 사업인데 이름은 같아서 질의를 한 겁니다.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통시장 CCTV 유지관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내일 아리랑시장 구역 안에 설치된 그 CCTV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통 상설시장

상설시장 말고 바깥에 나와 있는 내일 아리랑시장 거기에 있는 CCTV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안시장은 아니네요?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페이지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관련해서 최근에도 우리 동의안이 의결되었는데 그때도 말씀을 과장님께 드렸지만 올해하고 똑같은 금액으로 이렇게 출연금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6억 정도가 적절한지, 혹시 부족하지는 않은지 그런 부분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때 출연 동의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6억 원을 일단 편성해 놓았고요. 저희가 이게 아마 6억 원이 편성이 되면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중에 소진이 될 것 같은데 추가로 저희가 추경이 있으면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한 10억 정도를 하려고 생각했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자기네들의 대의 변제액을 감안해서

예,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더 이번 당초예산에 증액을 해서 하면 좋은데 증액이 힘들다면 추경에 추가 편성을 해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무권 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청년일자리 사업을 좀 신규도 많고 계속사업도 많이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남 DNA 인력 해가지고 지원되는 게 거의 지원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3개 정도가. 여기는 인원을 18명을 모집하고 있고 두 번째 중소기업 청년프로젝트에 11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여기도 지원되는 금액이 월 200만 원에 99% 한도, 그리고 또 비슷한 사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 1개 사업 해가지고 여기는 6명, 지원금액도 월 200에 90% 이게 혹시 중복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과장님?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대부분 인건비 지원사업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추진해 왔던 계속사업은 저희가 보통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이라든지 청년 장인 프로젝트라든지 중소기업 청년 활력화 사업은 2년짜리 사업이었습니다. 2년간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신규로 되는 경남형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상생 프로젝트도 물론 2년간 지원되는 사업이지만 제가 알서 말씀 드린 장인 프로젝트나 중소기업 청년활력화 사업이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것은 올해 채용된 사람이 내년까지 2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편성을 해놨고 방금 말씀 드린 이 네 가지 사업은 내년에 사업이 종료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4개 정도 방금 말씀 드린 DNA 씨드인력 양성사업이라든지 중소기업 청년상생프로젝트, 청년 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 그런 걸 신규발굴해서 내년에 또 청년일자리 사업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 다른 부분은 다 신규사업이라서 작년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스타트업 청년연계사업 이거는 올해도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 규모는 총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인원 2020년도에 3명, 2021년도에 3명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6명 정원을 다 채운 겁니까? 다 채웠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 연계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원을 몇 명 정도 하였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으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 6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초에 신청한 사람보다는 지금 2명 정도가 그만 뒀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업 6명에 대해서 내년까지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6명을 모집하는데 6명이 지원을 했고 2명은 그만 둔 상황이고 신청자는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저희가 시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아니고요, 일단 기업에서 저희가 이런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다고 홍보하면 기업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만한 기업이 되는지 먼저 심사를 한 다음에 이게 기업이 해당이 되면 기업이 통보를 해주거든요. 해주고 난 다음에 기업에서 일자리 홍보를 해가지고 청년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경제과장님 이 사업으로 인해가지고 미리 신청한 업체는 청년일자리를 주면서 그런 혜택을 받았을 것이고 추후에도 이런 문의가 있었는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했을 때 우리 관내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회사에서 지금 인원이 전체 다 내년도 사업을 보면 35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에 다 충족을 하는지 충족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업 측에서 수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경쟁을 붙일 만큼의 수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청년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을 기업에다가 홍보를 많이 하는 사항인데도 기업에서는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이것도 어차피 자부담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만한 몇 명에 대한 일자리가 있다고 홍보를 하더라도 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인원은 저희가 거의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우리 밀양을 떠나지 않고 좋은 일자리가 있다면 이렇게 밀양에서 취업을 해서 이런 지원도 받으면서 청년들이 있어야 우리 밀양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데 다들 대도시로 떠나는 이런 추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막 가져와가지고 해도 이 인원을 채우기가 힘든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래도 이런 사업을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또 우리 밀양시가 청년친화도시가 된 이런 상황에서는 정말 좀 더 일자리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연관해가지고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청년 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도 있습니다. 여기도 지원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내용이. 청년장애인 1명 당 월 200만 원 중 90% 인건비를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황이 그냥 일반 청년일 때도 이렇게 지원자가 부족하거나 딱 맞을 정도의 인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 본다면 청년장애인을 고용해야 된다는 사업자의 부담은 더욱더 부족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연 A라는 기업에서 어차피 한 5명을 모집하는데 그 5명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이 장애인을 쓸 것인지 아니면 이 장애인을 쓰지 않더라도 혜택은 똑같이 받는 것 같으면 이 청년 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은 그렇게 성공할 확률이 높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장애인 어울림일터 사업은 저희가 2019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인들도 취업이 어려운, 일반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운데 ‘장애인 청년이 취업이 가능할까.’ 저희도 처음에 의구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부터 계속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왔고 2019년도에는 저희가 16의 장애인 청년을 취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취업을 시키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수용을 하는 것보다는 장애인 청년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해를 시키는 게 장애인 청년을 가진 부모들입니다. 장애를 가진 자식을 일반 사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시는 작업 환경 기준이라든지 또 그 업주에 대한 이해심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을 수행하는 것보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하는 게 낫다는 판단하에 2019년도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저희가 수행기관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중간에 수행기관으로 정해놓고 저희가 일단 인건비를 지원해 준 그런 사업으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2020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0명을 계속 지원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청년 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과 차별화가 뭐냐면 청년 장애 어울림일터 사업은 2년짜리 사업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새로 신설되는 청년장애인 동행 일자리 사업은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도 이게 지금 지역정착형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최대 10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은 이 사업 자체가 다른 건 2년인데 이건 10개월밖에 더 안 되니까 더 열악한 상황이고 기업 차원에서 청년을 고용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청년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과 일반 청년을 모집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청년을 모집했을 때 더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이 사업으로만 봤을 때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정말 쉽지가 않은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좀 더 내용들은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장애인들에게 보다 좀 더 나은 그런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한 기회를 조금은 사회적 배려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사업을 챙겨줄 수 있다면 그런 부분에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 장애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자기가 나름대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필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말 이해가 부족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청년친화도시에 대해서 이 그 청년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이게 세부사업설명서나 성과계획서에 보면 2021년도 예산이 16억, 2022년 예산이 10억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2021년 그분에 해당하는 16억에 대해서는 순조롭게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올해까지는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지금 나름대로 추진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사업이 지금 하나 남아 있는데 이것까지 마무리하면 올해 사업은 무리 없이 추진된다고

그런데 이게 지금 청년친화도시사업단을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청년친화도시사업단의 구성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 박필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사업추진단에서는 당초에 저희가 4명을 새로 신규 채용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 청년친화사업단은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상에 정해진 단체에 대해서 그렇게 자격이 주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청년과 관련된 그런 문화의 기반도 조성하고자 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문화도시센터 내에 청년친화사업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성 절차는 현재 구성원들은 신규로 직원을 4명 채용해서 했는데 그 신규직원 채용의 어떤 주관기관은 내나 문화단체가 했습니까?

예, 문화도시센터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자, 과장님. 문화와 청년이라는 그 두 주제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예, 제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큰 카테고리, 큰 어떤 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입니다. 그 문화 안에는 청소년들에 대한 문화도 있을 수 있고 또 청년들만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또 중장년층의 문화가 있을 수 있고 노년층의 문화가 있습니다. 어떤 그런 각 계층별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는가 하면 전 계층이 다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밀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 자기들이 직장에 근무하고 난 다음에 아니면 주말에 밀양 지역 내에서 우리 청년들만의 어떤 그런 문화가 있느냐,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는 청년들만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출발점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문화 안에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할 수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내용에 보면 사업 내용이 이렇습니다. 밀양시 특성 및 청년감수성을 반영한 청년 정책, 이 말만 가지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 밑에 보면 8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9개라고 그랬는데 이 세부사업 8개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 드린 9개 사업은 친화도시사업단까지 포함해서 9개 사업이고요, 저희가 청년작당.

예? 청년?

청년작당. 청년작당 안에 보면 청년거버넌스를 운영하는 청년네트워크 운영이 있고 그다음에 밀양문화자원에 대해 탐색하고 발굴하는 영남대로탐험대 사업이 2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빈집프로젝트 사업 안에 2개 사업이 있고요, 별별청년이라고 해가지고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청년 is 뭔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청년농부들을 위한 사업인 의좋은 농부 밀양 쉼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청년문화주간을 우리가 운영하는 청년위크, 그다음에 밀양 블로깅 사업, 청년쉼터 사업 이래가지고 총 8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청년 농부 발굴인지 지원인지 모르겠는데 관련 사업이라든지 또 청년 창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문화라고 이것도 큰 의미에서는 문화지만 어찌 보면 산업적 이런 성격이 강한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는 문화도시센터의 주된 사업과 마찰이 일어날 소지는 없습니까? 이 청년 사업과. 예를 들어서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적 사업을 주관으로 하는 문화도시센터의 시각에서 볼 때 청년사업에는 일자리 관련되는 농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좀 이질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를 같이 묶어놨을 때 이 신규 직원 4명이 주도적으로 이 사업을 그 문화도시센터라는 기관 안에 속해있는, 예속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속된 신규직원 4명이 독자적인 이 청년도시 사업을 이끌어나갈 수 있습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청년친화도시 사업 자체가 보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문화하고 겹칠 수도 있겠지만 독자적인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체계를 만들 적에 아까 말씀 드린 별별청년 동아리활동 지원사업을 예로 든다면 여기에 대해서 담당자를 한 명 지정해서 이 사람이 청년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 감독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체계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문화도시사업하고는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우리 자체적으로 청년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기간 2년이죠?

예, 내년까지입니다.

그 뒤에 사업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2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청년친화도시 지원사업은 내년에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끝나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처해 있는 우리 밀양시 입장에서 볼 때는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밀양에 있는 청년을 떠나지 않게 하는 게 최고의 인구유지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밀양 지역에 있는 청년들이 타지에 나가지 않고 안정된 일자리를 얻고 일자리를 직장 근무하고 나서 퇴근시간 이후라든지 주말에 즐길 수 있는 청년들이 참여하는 그런 청년 문화를 조성한다면 과연 그 청년들이 우리 밀양을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겠느냐, 있는 청년을 지금 밀양 지역에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타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최고의 청년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최고의 인구유지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내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저는 계속적으로 이 청년정책을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저희는 계속 추진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은 과장님의 “투자를 해서라도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이 사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속성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성은. 그렇죠?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은 2년으로서 끝나는 거죠?

예, 이 청년친화도시 사업 이거는 저희가 2년짜리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문화도시사업 같은 경우는 예비문화도시에서 법정문화도시로 목표가 점진적으로 큰 목표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역량이 거기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청년 사업은 자연히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닌가. 지금 문화도시센터 같은 경우는 법정문화도시 본 지정을 위해서 굉장히 모든 힘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그속에 있는 청년사업은 그런 또렷한 장기적인, 미래적인 목표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분명한 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문화사업과 그렇지 않은 청년사업이 똑같이 공존하려니까 자연적으로 청년 사업이 소외되고 뒤처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일방적인 관점일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청년친화도시 사업 우리가 공모 신청하고 선정하고 수행을 할 때에는 의욕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수행을 해 왔는데 그 목적, 성과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과정에 문제점은 없는지 과장님 꼭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방금 말씀 드린 우리 밀양 지역의 청년들을 떠나지 않는 밀양,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밀양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에 청년 기본정책 용역도 수행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5개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의 성격에 맞게끔 청년일자리가 안정적인 직업이 딱 보장이 되면 청년들은 오게 되고 밀양에 머물 것입니다. 그다음에 머물다 보면 자연적인 청년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대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청년친화도시사업단이라는 조직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보장은 지금으로써는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그렇지 않은 문화사업과 좀 뭐라 해야 되겠나 좀 소외된다, 처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친화도시사업 운영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다든지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정책적 비전을 운영단의 운영에 관한 장기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청년친화사업단에 대한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앞으로 지역 청년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의 발굴을 위해서는 저희가 청년센터 건립을 해서 그렇게 청년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발굴해내고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청년 사업을 위해서 신규 직원을 모집하고 2년간 정해진 기간에 사업 완료하고 끝나면 이 사람들은 또 어딜 갑니까. 청년사업을 위해서 채용했던 그 사람들도 미래가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밀양을 청년이 머무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그런 계획, 체계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과장 최인철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52억 6750만 원이 증액된 89억 4250만 원이며 스포츠파크 조성 국고보조금이 31억 2800만 원, 농촌테마공원 외 4개 사업 도비보조금이 58억 1450만 원입니다. 313페이지 세출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435억 8605만 원이며 전년 대비 147억 288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통합홈페이지 구축용역비 9000만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에 공공시설에 대한 사전 온라인 홍보와 콘텐츠관리시스템, 예약 및 결제시스템,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용역비로 내년 상반기 중 용역 발주하여 내년 말까지 구축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79억 8131만 원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부지 매입비 147억 6131만 원, 공공사업부지 조성 원가 최종 산정 용역비 2000만 원, 공공시설통합관리소 조성사업비 32억 원입니다. 하단의 농촌테마공원 조성 시설비로 42억 5600만 원, 314페이지 농축임산물 종합판매타운 조성 시설비로 35억 1000만 원, 국제웰니스토리타운 조성 시설비로 26억 6000만 원, 반려동물 지원센터 조성 시설비로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미래전략 관학협력 사업비 400만 원은 부산대, 대경대 학생들의 밀양아리랑대축제 참여비와 중․고생 대상 드론 체험학습 지원비로 2021년에는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조성 단위사업에 편성하였으나 2022년에는 미래전략 단위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작은 성장동력 사업비 5억 3350만 원도 별도 단위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어 전년도 예산액이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밀양요가 활성화 일반운영비 2800만 원이 증된 사유는 공공운영비에 요가명소 연못 정비 등 유지 관리를 위해 300만 원, 316페이지 관내 34개소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밀양요가아카데미를 어린이집에서도 요청 사항이 많아 확대 운영을 위해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웰니스 항노화박람회 참여비 1000만 원은 세부사업 변경입니다. 한․인도 교류 민간이전 2022 밀양국제요가콘퍼런스 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한 이유는 2019년 오프라인으로 진행 시 2억 원, 2021년 온라인으로 진행시 1억 원의 사업비로 개최하였으나 2022년에는 위드코로나 시대에 맞춰 온․오프라인으로 병행 추진하는 것이 효과가 더 클 것으로 판단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스포츠파크 조성 사업비는 97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 317페이지 한국폴리텍대학 밀양캠퍼스 설립 지원 예산액 2200만 원은 현재 부지 내 세부시설의 위치, 용도, 면적 등 조성계획이 구 밀양대 시설로 결정되어 있으므로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다음 801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입니다.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포함한 5개 공공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예산 확보액은 311억 4900만 원이며 집행액은 113억 8602만 원, 이월액은 197억 6298만 원입니다. 금년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료 제출 이후 실제 금년 말까지 공사 진행 상황을 보면 집행 예상액은 146억 8500만 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다음 806페이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내 공공시설 통합관리소 조성사업 설계비 3억 원 중 3500만 원을 선금 지급하고 2억 6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내년 3월경 설계가 완료되면 집행하고 2022년 말까지 통합관리소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2022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권일혁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9억 683만 2000원 대비 14억 7641만 8000원 증액된 23억 8325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455만 원입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삼양식품 정산분 지급분 18억 5700만 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억 817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9페이지 세출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23억 9777만 6000원 대비 32억 605만 9000원 증액 편성된 55억 383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 중 전년도와 동일한 경상경비나 소액 증감된 편성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삼양식품의 정산 지원금 24억 7580만 원입니다. 하단부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 홍보부스 운영, 투자유치위원회 운영수당 등으로 25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는 기업유치 팸투어 및 간담회로 15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0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기업유치 팸투어 행사실비지원금을 56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기업유치 민간유공자 인센티브 기타보상금을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공용차량 교체 및 지능형 TV 구입에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창업인력 신규고용보조금은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축제 민간행사사업보조는 36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 기타보상금 중 이노비즈 인증 280만 원,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1000만 원, 중소기업 해외지사자 참가 지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식재산 창출 외 3건의 사업에 대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기업홍보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개편,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밀양경제인포럼 운영 외 2건에 대해 3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영남루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우리 지역의 기업인 및 상공인, 지식인의 견문 및 교류 확대를 통해 경제 수준 향상과 지역 발전 방안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 중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에게 월 5만 원의 교통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 예산액은 5000만 원이며 국비 매칭 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는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외 4건의 사업에 대해 4억 3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중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 유도 및 노동자의 목돈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하여 도입하는 사업으로 월 10만 원, 연 12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중소기업의 후생복지시설과 안전시설 지원을 위해 1억 원의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산업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495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관리 및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산단 상생형일자리 사업 지원효과 분석 등 중간분석사업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뿌리산업 로봇 자동화 지원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남산단 입주기업에 대해 로봇공정을 통한 자동화를 지원하게 되며 국비5억, 도비 2억 5000, 기업 1억 4000 총 13억 9000만 원의 매칭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의 시설비 산업단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정비에 1억 2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로 2억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시에 산업 및 물류단지 3개소를 발굴하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 하남농공단지 노후도로 및 가로수 정비 시설비 7166만 7000원, 설계 용역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농공단지 유지 보수 관리를 위해 1억 5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는 기본경비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5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전년도 45억 원 대비 16억 7500만 원 감액된 28억 2500만 원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7억 60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2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예비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예, 투자유치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연구용역비와 관련해서 지금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하려고 하는 부분 같은데 보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사업 내용은 다르지만 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같이 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사업명을 봤을 때는 늘 타당성을 전제로 해놓고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3개소를 발굴해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함께 실시하는 게 예산 편성 상 타당성조사만 하는 게 저희들 예산을 해보니까 드는 비용이 한 6000에서 7000 정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기본계획용역까지 같이 실시하면 개소당 84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을 좀 아끼는 부분도 있지 않느냐, 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는 거는 산업단지 위치를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은 타당성조사를 좀 먼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별도 예산 편성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건 없는지.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자 하는 대상지로 하는 데는 지난번에 몇 번 산업단지를 조성하려다가 또는 조성 제안이 들어왔었는데 못했던 그런 대상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라리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해 놓고 제대로 된 사업자가 나타났을 때 그거를 유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좀 그런 부분도 한번 어떨까 해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절차적으로 봤을 때는 별도로 해가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과가 괜찮으면 자연스럽게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해나가도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에 보니까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에 보니까 한 4000만 원의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의 성과 부분에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4개 기업에 4200만 원의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같은 수준에서 지원하고자 그렇게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4명을 창업보조금 지급을 완료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321페이지 상단 부분에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해가지고 외국인노동자 축제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가지고 계십니까?

프로그램 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보면 “밀양시에 거주하며 각 생산시설에서 근무하는 다국적 문화의 노동자들을 외국인노동자축제를 통하여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상호간 우애를 다지게 하며 꿈과 희망을” 이렇게 해가지고 행사 취지가 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서에는 예산이 3600만 원인데 도비 600에 시비 1400 그리고 자체 재원으로 1600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니까 사업비가 56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사업 내용에. 그리고 저 밑에 보면 3600만 원 원으로 되어 있고 어느 게 맞는 것입니까?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600만 원이 맞습니다.

예, 4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봉사단체라든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체의 예산이 삭감된 곳은 별로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4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시행하지 못한 걸로 제가 알고 있으며 아마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사를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2년여에 걸쳐 아니면 3년여에 걸쳐 실시하는 행사인데 참여율도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이라도 좀 있어서 지금 현재 관내에서 농업 분야든 아니면 다른 분야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채용하기가 정말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날 하루 정도만큼이라도 각종 시상품이라든지 참가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외국인근로자들에 대한 사기를 높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400만 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고 이 금액을 삭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무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게 된 이유는 도비가 전년도 12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600만 원을 다 삭감하기는 그렇고 해서 저희들 그 부분만큼 시비를 더 투입하려고 했는데 지금 열악한 예산 사정상 조금 절반 정도만 투입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밀양에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총 수가 정확하게 계속 변동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한 16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업체에 한 700명 정도 되시고 그다음에 농업근로자가 한 800명 정도 되시고 기타 건설 현장이라든지 일용 근로자가 한 1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이 주로 많이 하시는 말씀들이 “밀양에 외국인근로자도 잘 안 오려고 한다.” 이런 저희들이 그런 말을 많이 들어서 정말 제대로 된 외국인축제를 하고 또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외국인근로자들이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여건, 환경들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2년 동안 이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적극 개입해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참여하고 또 프로그램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예산도 적은 예산이지만 알뜰하게 잘 써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환경 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혹시 파악은 못 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자체 자비를 들여 2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체 재원까지 들여서 하는데 도비가 일방적으로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가 원치 않는 상황에서 삭감이 되어가지고 우리 시비로 지원했던 부분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봉사단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을 이 봉사단체에서 뭐 국제로타리31지구에서 시행하는 것 같은데 2000만 원을 자부담을 하는데 그보다 더 많이 내가지고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보시고 따로 보고를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나노경제국장님,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균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및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부분입니다. 우리 과 세입은 세외수입 및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2억 3797만 5000원이 증액된 55억 5972만 원으로 주된 요인은 365안심병동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등 국․도비 보조금이 증가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의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은 9140만 원, 보건의료수수료 11억 2359만 5000원과 328페이지 중간 부분 이자수입 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바로 밑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과징금은 200만 원, 과태료는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페이지 하단부에서 329페이지까지 보조금으로 먼저 32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외 15건에 13억 340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9214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의 기금은 지역 재난현장출동의료팀 운영 지원 외 8건에 12억 2510만 8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억 210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래 시․도비보조금은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24건에 17억 6222만 7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억 58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우리 과 세출 예산은 109억 5155만 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3억 755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된 증액 요인으로는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365안심병동 지원, 국가예방접종 지원,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등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건사업관리의 시설비로 차월보건진료소 개․보수에 9277만 900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혈압계 외 2종의 보건장비 구입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 보건행정운영의 인건비는 보건소, 보건지소의 청소, 환경 및 조경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2억 16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의 일반운영비는 5억 4902만 2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소 및 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333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및 334페이지 차량선박비와 그리고 보건의 날 행사 운영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44페이지 중간 부분 국내여비는 5745만 6000원, 업무추진은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운영하는 건강아카데미 강사 및 활동수당인 일반보전금에 1억 56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의료 및 구료비에 4억 3892만 4000원을 편성하여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35페이지 상단 부분의 시설비 2000만 원은 보건기관 조경관리 용역비가 되겠으며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 재난의료지원용 의료의약품구입에 200만 원, 보건소 주차장 차단기설치에 따른 시설비에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6페이지 상단 부분 한센의 날 행사실비지원금이 250만 원, 한센환자관리 진료비에 1891만 원, 그리고 중간 부분에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1억 8324만 6000원과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 지원에 1억 1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보건소 결핵관리에 1억 2646만 8000원을 편성하여 결핵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하단 부분에 열대풍토 및 기생충질환 관리 266만 원, 339페이지다발생 주민대상 기생충 예방 보건교육에 884만 원, 바로 밑 만성감염병관리에 400만 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에 40만 원, 감염병 예방 및 환자 관리에 2563만 2000원과 340페이지 중간 부분 감염병 표본 감시 운영비에 64만 원, 발열성질환 예방관리에 3000만 원, 그리고 진드기 매개 감염병 관리에 686만 원을 편성하여 기생충 예방 등 감염병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40페이지 하단 부분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에 8193만 4000원과 341페이지 호흡기전담클리닉 운영 지원에 300만 원, 그리고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에 1억 5480만 원을 편성하여 코로나19 대응 및 검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 생물테러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에이즈 및 성병 관리 등을 위한 민간이전에 2117만 원, 그리고 342페이지 병리실 운영에 1억 723만 4000원, 영상의학실 운영에 53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상단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에 1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중간 부분 방역 부분으로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어린이예방접종 외 8종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의료 및 구료비에 17억 47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44페이지 중간 부분에 국가예방접종과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569만 9000원, 사무관리비에 772만 원, 예방접종 약품비인 의료 및 구료비에 982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345페이지 상단 부분에 예방접종 희석액 구입에 4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 방역소독 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2억 4934만 6000원, 방역장비 수리비, 운영수당, 방역차량 선박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2520만 원, 방역재료비에 1억 1088만 원과 346페이지 방역소독용 마스크 구입에 210만 원, 해충퇴치기 구입에 840만 원을 편성하여 방역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비상방역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안내문 제작에 5000만 원, 코로나19 방역소독약품 구입에 1억 원, 코로나19 방역물품 구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바로 밑에 코로나19 위탁 의료기관 예방접종시행비를 17억 80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하단 부분 취약지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으로 응급의료기관 육성에 6억 3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간병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인 365 안심병동 지원사업에 14억 85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저소득 자녀 무료 안경 지원사업에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 부분 의료서비스의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100만 원, 소비자의료기기 감시원 활동비 2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에 56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8페이지 의료기관 시설물 및 안전진단 정밀점검 용역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8페이지 중간 부분 어르신 틀니, 임플란트 시술비에 1억 827만 원, 중증장애인 치과치료 진료비에 210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보건소 진료실 및 신체검사실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포함한 일반운영비에 643만 2000원과 349페이지 상단 부분 진료실 의료용 소모품 구입비인 의료 및 구료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 구강보건실 운영에 80만 원, 한방진료실 운영에 640만 원, 한방보건관리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3억 1500만 원과 중간 부분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에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부분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에 편성한 404만 4000원은 위생감시원 태블릿PC 사용요금 및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중간 부분의 건강기능식품관리 지원에 편성한 225만 2000원은 건강기능식품 검체 수거 및 활동비가 되겠으며 그리고 하단의 안심식당 운영 사업에 편성한 388만 2000원은 안심식당 위생용품 및 홍보물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352페이지 상단 부분에 식품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일반운영비 1924만 원, 위생업 관리업소 합동단속 국내여비에 200만 원, 식품접객업소 맞춤형 맛 컨설팅 용역비에 2000만 원, 다소비식품 검체 수거비 등 기타보상금에 194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상해보험금에 340만 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공중위생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인 일반운영비 540만 원과 353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중간 부분 보건행정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초과근무수당 7억 3463만 4000원과 공중보건의 업무활동장려금 및 위험근무수당 등 기타직보수에 2억 79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부분 예방접종실 공무직근로자 보수 2900만 9000원과 354페이지 중간 부분 공무직근로자 퇴직충당금 2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밑 보건소 결핵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결핵관리 전담요원 보수 3437만 1000원과 일반운영비 46만 원, 355페이지 국내여비 300만 원, 퇴직충당금 3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보건위생과 기본경비로 2억 8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반환금기타에 편성한 97만 6000원은 국고 및 시․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입니다. 72페이지 식품진흥기금의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수입액 12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에 전년 대비 2640만 원을 증액한 81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예치금회수는 전년 대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억 3000만 원과 사업 및 정기예금 편성 1673만 6000원을 합한 총 1억 4673만 6000원이 감액된 2500만 2000원을 편성하여 식품진흥기금 수입액은 전년 대비 1억 2033만 6000원이 감액된 1억 2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기금 보전지출의 예치금 2300만 2000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과 사업 및 정기예금을 편성하고 남은 잔액으로 전년도 대비 17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바로 밑 식품진흥기금의 일반운영비는 2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의 일반보전금 9540만 원은 일반음식점 주거환경개선 지원, 식품접객업소 방역물품 지원 등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전년도 대비 2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75페이지의 식품진흥기금 총 지출 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 2033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20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설명한 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무권 위원님.

예,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비상방역 체제로 고생하고 계시는 보건소 전 직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밀양시민의 안전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365 안심병동 사업이 있는데 거의 두 배 가깝게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주된 증액 사유가 무엇인지 병상이 늘어났다면 어떤 식으로 병상이 늘어났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에 비해서 좀 늘어난 이 예산서에서 늘어났는데 작년 걸 보시면 추경에 6억 2530만 원이 편성되어서 총 14억 9040만 원이 작년에 연말까지 편성된 금액입니다. 사실상 증가액은 34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당초예산에 비해서. 인건비 인상 이 3470만 원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서 늘어난 것이지 추경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은 예산서에 표시가 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인건비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장영우 위원님.

보건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영우 위원입니다. 346페이지에 코로나19 비상방역지원 자체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에 보니까 코로나19 방역물품에 전년도 예산액이 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보니까 한 3000만 원 삭감 편성됐는데 삭감 편성하신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비 3000만 원이 감된 이유가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세부사업이 일부 변경이 되어가지고 그 목으로 들어간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 선별진료소의 세부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세부계획이 어떤 부분에서 변경된 건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계가 구분이 안 됐는데 지금 선별진료소가 방역계하고 진료담당계하고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 일부 약간 변경되는 부분에 의해서 선별진료소 운영을 하는 금액 전체에서 일부 금액을 감염병관리계로 세부내역이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선별진료소에 전체적인 예산이 다 있었는데 일부 감염병 쪽에 예산이 이전이 되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 중이고 내년에도 상황이 크게 바뀔,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참 이게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삭감 편성하신 부분이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어서 336페이지 보니까 한센 피해사건 진상 조사 및 위로 사업이 있는데 물론 전년도에도 예산액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336페이지.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945년에서 1963년까지 한센병 환자에 대한 전부 격리 수용 정책에 따라가지고 국립소록도병원 수용시설에 격리 수용되는 과정에서 감금, 폭행, 단종수술 등 이런 한센인에 대해서 인권유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피해자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밀양에도 보면 한센인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명 정도 계십니까?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7명이 있습니다. 무안 신생동에 54명하고 재가환자로 정착촌에 54명이 있고 재가환자로 밖에 사시는 분이 한 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7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보니까 보건기관 조경관리 용역 25개소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은 한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내년에는 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서 2000만 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밀양시 관내에 있는 조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전절차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하고 25개소인데 작년에 이 금액이 삼랑진 같은 경우 옥외 방수 작업하는 용역 관계도 하나 넣었는데 그 관계가 빠져 가지고 금액이 약간 줄어든 관계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7페이지 보니까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금 이렇게 예산이 있는데 과장님 이거는 늘 일정 기간 동안 국비로 지원되는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소득층에 대한 기저귀나 조제분유예산은 이렇게 있는데 혹시 다자녀 있지 않습니까? 다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예산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 사업은 국비 사업이라서 우리 시 자체로 다둥이라든지 그런 식으로는 현재 조제분유라든지 기저귀 사업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요즘 저출산 시대에 다자녀나 다둥이에 관한 예산도 국고 보조가 힘들다면 시 예산으로 한번 해볼 수도, 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 추가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저귀 사업은 어느 정도 그걸 하고 있는데 조제분유 사업은 사실은 저희들이 선택해서 확대 지원하기가 상당히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제분유는 제조회사가 여러 가지이고 산모에 따라서 선택의 폭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이 저출산 관련해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예,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시가 인구를 늘리는, 조금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다른 시․군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361페이지 화물전기자동차가 이렇게 자산취득에 나와 있는데 예산은 한 2397만 원인데 이건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장영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건강생활실천 홍보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물품 또는 홍보부스를 싣고 다녀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좀 노후가 됐던 2040이라는 스타렉스 봉고차에다가 싣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봉고차에는 의자가 있다 보니까 짐 싣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다 눕혀서 싣고 다니다가 도저히 이제 안 돼서 그 2040은 폐차를 시켰고 그걸 교체해서 전기화물차로 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보니까 다른 부분은 또 임차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렇게 지금 구입을 하는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엄수면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379페이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공산후조리원이 이제 거의 준공이 다 되었고 내년부터 개원을 하게 되죠? 이게 참 부지 선정에서부터 1차로 한 군데를 했다가 2차, 3차 이렇게 많은 변동사항이 있었고 지금 현 부지에 건물을 착공을 해서 준공이 되게끔 준공 도래 기간이 돌아 왔는데 지금 제가 들리는 이야기, 들리는 소문으로는 임대를 할, 위탁 받을 병원에서 운영비 등이 부족하다고 이 금액으로는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내용을 들었는데 그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정무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은 아마 금월 중으로 준공 처리를 할 계획이고 수탁기관을 공고를 해서 12월 3일 날 제일병원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 2018년도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 저희들이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업무를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 설명처럼 부지선정이라든지 건축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는 상승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재 저희들이 전국의 공공산후조리원 12개 정도 기관의 운영비를 저희들이 받아본 결과 우리 예산 5억 정도가 아마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운영하면서 추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수탁기관과 충분히 협의를 해서 추경이라든지 조치를 해서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운영에는 당연히 차질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 맞고 이 건물을 그쪽으로 짓게 되는데 있어서 제일병원도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데 건물을 다 짓고 준공하는 시점에 와가지고 거의 운영비를 이렇게 하면 부족하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냥 일반인간의 계약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랜 기간 동안 해가지고 인건비 상승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인건비 상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 짓고 나서 좀 더 받으면 하겠다는 배 째라 식의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을의 입장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경하게 대처를 해가지고 정말 제일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이 오기가 힘든 상황의 건물을 지어놓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공감하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 계속 추진해 오셨던 사무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탁기관인 제일병원에다가 공공산후조리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복지의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이거는 또 이윤을 남길 수 없고 정산을 해야 되는 업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는 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과 기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해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기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