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식 의원 발언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은 1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2월에 결정을 해가지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3월 1일자로 각 학교별로 전액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월 1일 자로 전액 지원하면 연말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24억 1,200만 원이 3월 1일자로 다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는 저희가 명지에 오션중학교하고 명지허브유치원이 생기다 보니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20년도에 급격하게 증가된 사유는 2020년 2학기 때부터 무상교육이 고등학생 전면시행이 되어서 증액되었고, 그 이후에 증액된 것은 학생 수가 증가되다 보니까 저희가 분담금은 시 30%, 교육청 60%, 우리구가 1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되어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계속 증액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는 안전으로 해 가지고 업무가 안전관리과, 보건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원들 관계는 저희가 좀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안전관리과라든지 보건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부방침, 부산시방침도 있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하는 데 대해서는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안 그래도 오늘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많이 발생되고 해서 10시에 구청장님 주재로 관계되는 부서장님들, 보건행정과장님과 안전관리과장님이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도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와 적극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안전관리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저2동사 누수 관계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야기들은 적이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대저2동에 바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옥 위원 거수) 김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말씀하셨으면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반론을 제기하셔서 저도 짧게 말씀을 드립니다. 노조나 공무원들이 의원들에 대한 표창을 하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본다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공무원들에 대한 인격적 대우 보장이나 갑질방지를 위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눈치를 전혀 볼 필요가 없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공개석상에서 반론을 제기하셨으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과도하게 눈치를 본다, 이런 거 하면 눈치를 본다.” 이런 것도 사실은 언론상에 공무원들이 나온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지방의회 때 사실 어떻게 구성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인격적인 대우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체육시설을 다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대저생태공원뿐만 아니라 삼락이라든지 맥도 여러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하고도 협의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보계장 신은임입니다. 면 수는 총 8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 면수는 1개 3면에 1개 면을 드리고 있고 총 8면이지만 의회 면수 한 면 빼고 7면 중에 순수한 구정홍보 면수는 한 3개 면 정도 됩니다. 1면에 주요 기사 있고, 2면에 행정종합, 그다음 4면에 열린구정이고, 그 외에는 복지관 소식, 사회단체 활동, 그다음에 건강상식, 기타 여러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의회 면수를 탄력적으로 좀 늘려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때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했는데 저희들도 계획이 다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늘려 드리는 것은 조금 곤란하다는 결론을 냈고, 그래서 그때 타 구·군도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들이 한 개 면을 다 할애하고 있는데 한 개 면을 다 드리고 있는 구는 한 3개 구 정도. 우리구보다 더 많이 1면 반이나 2개 면을 주는 구는 현재는 없고 지금 현재 저희 구도 많이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들도 의회 면수가 많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필요하면 면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면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구성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8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적인 설명은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투명하고 공정한 회계 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500만 원이 증가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 노후 서버 교체를 위해 330만 원, 나라장터 이용 수수료 1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2,000만 원이 증가된 5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159페이지 공용차량 구입비 4,900만 원, 161페이지 민간이전사업인 청사시설 및 강서 브라이트센터 위탁관리비에 9,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8,000만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 고도화 및 민원사무 신속처리를 위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000만 원이 증가한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 사유는 163페이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 공공 운영비에 1억 2,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정보통신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이 운영비가 배로 늘었는데 여기는 제가 살펴보니, 안심콜 사용료가 7,387만 원이 있는데 이 안심콜 사용료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안심콜 사용료는 7,387만 2,000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각 실과에서 지금 같은 경우 문화체육과, 환경위생과, 문화체육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환경위생과이고. PC방이라든지, 노래연습장에 이런 데, 지금 우리도 음식점이나 가면 다 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한 건당 45원인가 우리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총 4,207회선으로 전화번호 숫자가 많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음에라도 추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고 하면 우리 재난부서인 안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또 회선도 늘리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그럼 코로나로 인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코로나가 사라지면 이 예산도 없어지는 거네요?

그때 되면 줄어들겠죠. 없어지든지, 줄어들든지 하겠죠. 안심콜이 필요가 없어지면,

예년의 경우를 보면 전자팩스 사용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예산을 보면 전자팩스 사용료가 없어졌는데, 이것은 다른 통신시스템을 구축함으로 인해서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까?

예산이 없어졌나? 통신계장님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다른 시스템으로 바뀌어서 이 사용료가 없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시스템이 그럼 더 현대화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현대화됨으로써 팩스 사용료는 할 필요는 없어진 거네요?

예, 없어져가지고 반영을 안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상준 위원 거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가보고, 요즘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가면 사실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좀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회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양광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혜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2022년 예산안에 대하여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은 사항별 설명서 45쪽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자체수입은 지방세 수입 1,425억 6,025만 6,000원, 세외수입은 265억 8,437만 원으로 총 1,682억 4,4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은 1,425억 6,021만 6,000원으로 전년도 1,314억 8,050만 원 대비 110억 7,9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 가격 등 과세표준액 상승과 공동주택 건축물 등 신규 과세자원 에코델타시티 등 대규모 개발사업 편성에 따른 세입 증가 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등록면허세는 135억 4,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160억 2,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1,079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39억 2,721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0억 1,271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2단계 재정분권 합의에 따라 지방소비세 지방 이양 인상분 중 시·군·구세로 변경되는 부분은 시·군·구세 세입예산 편성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분야 45 내지 55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256억 8,737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 153억 3,385만 7,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65억 1,964만 4,000원으로 전년도 233억 2,983만 1,000원 대비 23억 5,453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과목별 세부적인 증감 요인은 별도로 부서별 분임징수관이 말씀드리는 것이 보다 명확한 설명이 될 것 같아 여기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에서 171쪽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국비 5,469만 8,000원 포함 7억 1,047만 9,000원으로 전년 8억 1,851만 5,000원 대비 1억 80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및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정 운영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지방세 징수 전산화 단위사업을 위해 1억 7,656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196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166쪽 지방세 전자납부 수수료 편성목 427만 5,000원이 전년 대비 제외된 사업 예산이며 167쪽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세부사업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1,906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 체납세 징수 단위사업을 위하여 3,206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3만 2,000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68쪽 세외수입 운영·정보시스템 관리 단위사업을 위하여 5,628만 5,000원을 편성 전년 대비 7,550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항목이 전년도 대비 제외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21년 연도별 분담액이 종료된 사항입니다. 169쪽 주택가격조사지원 단위사업을 위하여 1억 93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24만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요인은 일반운영비 12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17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을 위하여 3억 3,616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920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세부사업 공공운영비 1,871만 1,000원 증액과 예비 2,592만 감액 편성한 내용입니다. 원활한 세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2년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률 위원 거수) 박병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일괄 관련해가지고 직원들의 관내출장 여비가 아무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여기에서 한 2,500만 원, 한 2,600만 원 정도 줄었거든요? 그것이 주 요인입니다.

예.

그거는 차량 기름값 조로 보충해 드리는 그런 여비로 2만 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를 하고 나가니까 아마 과 운영경비로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부분 부분 세세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되어서 질의할 내용이 좀 적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회의

이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권 사무보조 인력이 올해 처음으로 국비로 받는 것입니까?

행정정보화계장 김종표입니다.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가 차세대 백업장비를 도입하는 바람에 차세대 백업장비는 디스크를 통으로 복사를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또 안 받을 수는 없고 우리가 테이프를 백업받아서 북구청에 자료를 소상 보관하면서 북구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이프가 일부만 필요해서 테이프가 내년에 소모품이 줄어들었습니다.

고도화 장비가 되었으면 더 좋은 현상이네요?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 결과는 12월 17일 이 자리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의원 박혜자 의원 김경옥 의원 이현식 의원 박상준 의원 박병률 의원 김주홍 전문위원( 2 명) 나한별 김은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