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과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박인서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담당부서인 노인장애인과 함신애 과장님이십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인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박인서의원님 외 7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2호 울산광역시 남구 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계속)

반갑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강준희입니다. 평소 복지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이정훈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종현 복지지원과장입니다. 함신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손경미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차문석 보육지원과장입니다. 신화자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득호 위생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사항 등으로 기정액 대비 622억 7,584만 원이 증액된 3,565억 9,27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액 대비 146만 원이 증액된 5억 8,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기정 3,540억 5,834만 원에서 623억 4,235만 원이 증액된 4,164억 6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기정 5억 7,908만 원에서 146만 원이 증액된 5억 8,05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 부서별 주요 증감 사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페이지,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324억 787만 원 보다 617억 1,266만 원이 증액된 941억 2,05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급 시비 및 구비 15억 원과 사회복무요원보상금 4,8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지원비 지급 국비 15억 원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사업 584억 1,61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액은 기정 1,723억 8,429만 원보다 70억 6,371만 원이 증액된 1,794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45억 7,4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성립전예산으로 주거 급여는 11억 3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12억 8,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액은 기정 402억 4,567만 원보다 1억 266만 원이 감액된 401억 4,30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출산 장려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사업 2억 3,645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활동수당 증액 지원으로 아이돌봄 지원사업 2억 3,74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보육지원과 예산액은 기정 797억 953만 원 보다 60억 7,397만 원이 감액된 736억 3,5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억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 8억 1,262만 원, 0세∼만2세 보육료 38억 865만 원, 만3세∼만5세 보육료 11억 1,135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아동 양육 지원 3억 1,13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반별운영비 한시지원 사업 9,69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취약계층 이용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억 3,715만 원과 아동학대조사 현장대응 전용차량 구입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환경관리과 예산액은 기정 283억 460만 원 보다 2억 2,010만 원이 감액된 280억 8,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생활폐기물 시 매립ㆍ소각장 반입 수수료 1억 5,8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환경공무직 퇴직금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 예산액은 기정 10억 635만 원에서 3,728만 원이 감액된 9억 6,90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내용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주 워크숍 1,000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역량강화 워크숍 600만 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써 기정 5억 7,908만 원에서 146만 원이 증액된 5억 8,054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라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복지환경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변경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코로나19로 미집행 예산과 예산집행 후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사항별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준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명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54호 2021년도 예산서안(제3회 추가경정예산)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명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과 관련,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