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최재석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9일까지 부서별로 심사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먼저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1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그러면 협의를 하기 전에 집행부가 우리가 조서를 한 순서대로 해당 실·과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위 문화체육과의 '기획 초청 공연'부터, 제가 따로 호명을 안 할 테니까 순서대로 한 분이 끝나면 한 분이 차례대로 대답해 주시죠. 그럼, 먼저 문화체육과의 '기획 초청 공연'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오셨어요?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월출입니다. 수정의결조서 '기획 초청 공연', '야외 공연 상설 공연'에 대해서 감액 조치하셨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공연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반기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위드코로나 시대가 되면 그때는 공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면 추경에 공연 예산을 더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다 설명하셨습니까?
월출
이월출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어서 관광과장님, '추암 여명의 빛, 테마파크' 관련 설명해 주세요.
영선
신영선관광과장
관광과장 신영선입니다. '추암 여명의 빛, 테마파크'는 이양 사업으로서 당초 공모사업에 직원의 노력으로 인해서, 강원도에 가서 관철시켜서 공모사업에서 65%가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35%만 우리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또 필요성과 그런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 감액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리고 수산과의 대진항 관계는 설명이 따로 필요 없죠? 과장님, 안 오셨어요? 그다음 '용정 택지 조성' 관련도 설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미래전략과의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범중
장범중미래전략과장
네, 미래전략과장 장범중입니다.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은 2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성수기 주말에 가면 까막바위 상가 앞이 거의 만차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추경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잘 들으셨죠? 자, 이어서 안전과의 '향로 복개로 재해위험사면 정비사업', 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순찬
권순찬안전과장
네, 안전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께서 현장에도 많이 점검도 하신 사항인데, 재해위험지 정비사업 완료 후에 추가 붕괴가 일어난 지역인데. 그 후에 중앙점검단과 강원도에서도 여러 차례 현장 점검도 하고 추가로 주민들하고 사업비를 일부 도에서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정비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마땅히 도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비도 상응해서 투자해서 꼭 사업을 해야 합니다. 꼭 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안전과 설명 들었고요. 다음에 건설과의 '북평 주공-갯목 간 도로 확장공사', 설명해 주시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건설과장 장명석입니다. 예산 심의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쪽 부분이 전천변으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문화체육센터도 건립 중이고 레포츠센터도 있고 전천 활성화, 그리고 북평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계상을 한 거는 북평 주공에서부터 교각으로 넘어가는 200m 구간을 보상하고 공사를 추진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쪽에는 안전과에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준비 중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재해위험지구도 정비하면서 도로가 개설되면 거기에 맞물려 저희도 도로가 확장돼야 한다는 부분을 인지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쪽 부분 자체가 장기미집행 시설로 돼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투자할 때 우선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으로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당초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잘 들으셨죠? 다음, 건설과의 '나안동 농협 하나로마트 서측 도로', 설명해 주시죠.
명석
장명석건설과장
네, 나안 하나로마트 서측 도로는 아시다시피 하나로마트가 진입로를 개설하고 사용하게 되면 그쪽의 교통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 일방향으로만 돼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나중에 이용객들의 통행 불편도 예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골목길까지 마저 연결해서 교통 해소를 하기 위해서 우선 보상비만 먼저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안 심의 때도 위원님들이 우려한 부분도 사실 있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도 거기의 교통 분산을 위해서는 보상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들이 깊은 생각을 가지시고 반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위원님들, 충분히 들으셨죠? (네 하는 위원 있음) 9건인데 혹시 들어보니까 추가로 들어봐야겠다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세입·세출안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저희 위원들이 전원이 모여서 협의한 대로 제출안 중에서 삭감하는 데에 대해서 위원 전원이 이견이 없었던 부분에서는 그대로 삭감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서 설명을 듣고 다른 의견이 안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위원 간의 의견이 좀 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표결에 의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발언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 1차 의안 심의 위원 간 얘기할 때는 정확하게 집지를 못했었는데, 세 번째 관광과의 테마파크 조성은 도시, 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삭감할 경우 도비만 남겨 놓으면 이 사업 자체가 안 되고 도비를 반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표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표결로?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표결해야 할 안이 하나 더 나왔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대로 삭감해야 할 항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은 위원들이 전원 동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표결 없이 바로 삭감합니다. 문화체육과의 '기획 초청 공연'. 또, 문화체육과의 '야외 공연 상설 공연'. 그다음 해양수산과의 '대진항 어촌뉴딜300사업'. 다음 도시재생과의 '용정 택지조성 기본구상 용역', 4개 항목은 삭감합니다. 자, 그러면 표결로 결정할 항목에 대해서 하나, 하나 위원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추암 여명의 빛, 테마파크 조성사업',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있으면 손들어주세요. (거수 중) 자, 삭감이 세 분. 찬성하는 위원 손들어주세요. (거수 중) 찬성하는 위원 네 분. 그래서 이 안은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과의 '묵호 수변공원 주차빌딩 건립사업',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세요. (거수 중) 두 사람. 반대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아, 그러니까 삭감을 반대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 중) 네, 다섯 분입니다. 이 안도 찬성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전과의 '향로 복개로 재해위험 사면정비사업',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세요. (거수 중) 찬성 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 중) 다섯 분. 이 안 역시 삭감에 반대하시는 위원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이어서 '북평 주공 1차아파트- 갯목 간 도로 확장사업',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세요. (거수 중) 하나, 둘, 셋, 네 분. 반대하시는 분? (거수 중) 셋.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이 네 분이므로 이 부분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입니다. '나안동 농협 하나로마트 서측 도로 개설사업', 삭감안입니다. 삭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세요. (거수 중) 세 분. 반대하시는 위원, 손들어주세요. 세 사람. 한 분은 기권입니까?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위원 있음)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마이크 없이 발언하는 위원 있음) 아니, 확실하게. 삭감에 찬성하시는 위원 한번 다시 손들어주세요. 아, 삭감 반대. (거수 중) 그러면 삭감에 찬성하는 위원이 네 분이었죠? 그럼 이 안도 삭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서 보고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계수조정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1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박남순 간사님께서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박남순입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중 문화체육과, '기획 초청 공연' 외 5건, 17억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럼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제313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제11차 회의는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