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승민 의원 발언
배윤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복지국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아동청소년과,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O 행 정 복 지 국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10시 00분
먼저 행정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반갑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외영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노인장애인복지과 2022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 중에 217 페이지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100만 원에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매년 5명에 한정해서 합니까? 아니면 대상자에 그 대상자가 많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을 건데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략 지금 현재 1명당 한 100만 원 정도 보조를 해주는데 내년에는 지금 4명분을 갖다가 지금 현재 예산을 편성해놨고 전년도.
김미옥위원
몇 명분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내년에는 4명 정도 출산지원금.
김미옥위원
4명 정도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전년도 출산 인원을 감안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조금 예산을 갖다가 편성한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하도 인구 절벽이라고 하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출산지원하는 데는 가능하면 좀 많이 홍보도 하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아까 명시이월 부분에 설명을 하실 때 공립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남면 법원타운 옆에 거기를 말합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법원 바로 옆입니다.
김미옥위원
그게 명시이월된 사유가 뭐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명시이월이 아니고 계속비사업.
김미옥위원
이게 계속비사업. 예. 전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인근에 허장환 열사 묘가 가까이에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그래서 주변으로 개인 사유지에 건물 들어서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통영시 시유지에 공립 이런 시설이 들어서고 그러면 그 앞쪽은 알다시피 교도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통영구치소 있습니다.
김미옥위원
구치소 있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러면 허장환 열사 묘가 완전히 건물과 건물 사이에 딱 가려가지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건물 사이에 가리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뒤편입니다. 저희들 건물이 완전히 앞쪽으로 들어서거든요. 구치소 쪽으로 많이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에 가고 설계서하고 여러 차례 저희 감독 공무원 하고 현장을 방문해가지고 허장환 열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이 혹시 건물로 인해가지고 가려진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방해요소가 있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가지고 전혀 지장이 가지 않게끔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그 건물을 앉혀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건물 실시설계를 현재 하고 있고 잠시 지금 현재 실과 공람을 돌리는 중이라서 용역 중지가 됐는데 내년 2월 되면 어느 정도 실시설계 완료가 될 겁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위원님께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한번 보여주시고 그래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은 허장환 열사 묘를 충분히 감안을 해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보니까 민간인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하나.
김미옥위원
하려고 무연고 묘랑 표시해놓은 것 보니까 아마 곧 그쪽에도 건물이 들어설 것 같던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김미옥위원
그럴 때는 우리 시에서 건물 짓는 것처럼 허장환 열사 묘에 대해서 그런 배려가 잘 없을 것 같아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건축과에 저희들이 건축 허가 만약에 들어오면.
김미옥위원
예.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독립유공자 허장환 열사 묘가 있으니까.
김미옥위원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해가지고 건축 허가 시에 좀 할 수 있도록.
김미옥위원
부서 간 업무분장도 하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담당 부서에다가 확실하게 전달을 해놓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다음에 햇빛 일광 정도 채광이 들어오는 것을 떠나서도.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허장환 열사 현재도 진입하는 안내판이 엉터리로 되어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 안내판 데로 가면 엉뚱한 데로 법조타운 골목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표시는 물론 뭐 우리 담당 부서의 소속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도 문화예술과에 전달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관계되는 예. 예. 부서하고 해서 그래서 들어갈 때 그렇게 건물이 들어서 버리게 되면 그 묘소를 참배를 하려고 가는 통영 시민이라든지 타지에서 오신 분이 진입하기도 참 힘든 상태거든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다각도로 더 만약에 건물이 만약에 그렇게 많이 들어서는 상황이 생기면 그 묘를 또 후손들하고 의논을 해서 적절하게 또 어떻게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시에서 하는 시설만큼은 그런데 특별히 독립 만 스무 살도 안 돼서 고문 받다가 순국하신 우리 열사를 후손들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미옥위원
예.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관계되는 부서하고 같이 그렇게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원 있죠? 이게 지금 한 2,600여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해주시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도에서 도비가 좀 많이 당초예산 확보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 도비 가내시가 저희들 필요한 예산보다 적게 내려와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내년 1회 추경 때 아마 도비 가내시가 내려올 걸로 그렇게 도 장애인 관련 부서하고 이야기를 해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편성이 추가로 될 겁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추가로 보충을 한다 그 말이죠?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것 장애인가족 지원하는 게 어찌 줄었나 싶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3쪽에 선진 장사행정에서.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인건비 감액 요인이 있나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인건비가 감액된 요인이 있습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는 지금 현재 우리 화장장에 근무하는 기간제가 기간제 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 지금 우리가 추모시설 현대화사업을 하고 나면 새로운 시설이 가면 이번 공무직 시험을 갖다가 11월에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여기에 직원 2명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인력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도 지금 2명을 채용하는데 1명은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고요. 1명은 여기에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1명은 기간제로 추가로 지금 현재 채용할 그런 인원입니다.
배윤주위원장
늘어난 인건비 부분은 공무직으로 하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에서 빠졌기 때문에 줄어들었다 그 말씀이시네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요거는 1명 추가로 늘어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늘어나는 것.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청소.
배윤주위원장
예. 그래서 그리됐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쪽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증액 사유가 박람회 참석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박람회를 한다는 겁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체적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고령친화도시로 저희들 올해 선포식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고령친화도시에 맞게끔 노인복지회관에서 하는 행사보다도 조금 알차게 해가지고 약간 박람회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더 내년에 넣어가지고 하려고 조금 편성을 400만 원 정도 더 올렸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리고 209쪽에 고령친화형 시범마을 조성사업을 하시면 되는데 용역을 1,900만 원 내셨는데 시범사업 자체는 진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 필요합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고령친화형 시범마을은 지금 우리 통영시 전체가 고령친화도시로 지금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령친화형 마을 같은 경우에는 WHO에서 지정하는 8대 영역별로 이렇게 갖춰진 주거환경이라든지 교통 여러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걸 갖춰줄 수 있는 지금 마을을 하나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보려 하니까 사실은 전혀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실행과제로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 내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부 공모사업에 응모해가지고 시범마을 조성을 해보려고 하는 용역비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시범마을을 조성하고자 하지만 예산이 없으니까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도전해 보겠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법정운영보조금이 한 4,300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인상분은 다 인건비 상승과 관련되는 겁니까 다른 이유가 있나요?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 일부 상승분하고 거기 보시면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라는 게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프로그램관리사?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원래 경로당 쪽에 있었는데 과목이 변경이 되어 이렇게 이전돼 왔고요.
배윤주위원장
경로당 쪽에 있었다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2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에 사회복지보조 거기에 있었었거든요. 경로당운영지원하고 경로당운영지원 사업 도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예.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과목에 있었는데 요게 노인복지회관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업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예산 규모는 똑같고.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프로그램사 인건비가 190만 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겁니까? 여기 감액된 건 190 정도밖에 없는데. 그럼 증액 사유가 경로당 운영에 증액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증액 사유는 프로그램관리사 3호봉 되어 있죠? 2,900만 원.
배윤주위원장
예. 2,900만 원.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214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거요.
배윤주위원장
그러니까 2,900만 원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앞에 있는 걸 과목이 이동이 된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과 이전을 했다는 얘기인데.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212쪽에 있는 방금 말씀하셨던 사회복지사업보조에 경로당운영이나 이런 부분이.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게 4,900만 원 감이 됐잖습니까?
배윤주위원장
제가 자료를 잘못 보고 위에 부분을 감액해서 이쪽으로 옮겼다.
외영
김외영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아. 예. 이해되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여성아동청소년과
10시 25분
다음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님, 예산안 및 계속비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을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안길이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의사일정으로 더욱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먼저 함께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이어서 여성아동청소년과 2022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83페이지~4페이지 우리 출산지원금 지원이 전년도에 6억 1,000만 원인데 1억 2,000이 더해가지고 7억 3,000이 되었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만 원 산출 근거가 뭐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주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첫째아는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고 둘째아는 작년에 첫째아가 올해.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지금 1억 2,000만 원 증액분은 둘째아 추가 지급분 발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둘째아가 1억 2,000.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둘째아 지원이 전년도는 얼마 됐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무엇 때문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차이를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특별한 첫째아는 100만 원 정도 하면 되고 둘째아는 200만 원 있어야 되고 그런 게 있습니까? 다른 게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면 첫째아는 출산을 할 가능성이 높고 둘째아, 셋째아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아마 많은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출생을 유도하기 위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런데 그게 무슨 어디 타지자체에 근거가 있다든지 우리가 무슨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사무실 앉아서 주먹구구로 이야기한 것 계산 한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산을 편성하실 때 셋째 정도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 인구정책에서 첫째, 둘째는 그래도 가집니다만 셋째 정도는 힘들기 때문에 100만 원 정도 더 주면 더 안 많이 낳겠나 생각을 가져서 그렇게 했다 싶은 생각인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셋째가 100만 원 더 준다고 낳겠어요? 이 환경에.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셋째 정도 낳으면 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안 있을까 싶은 생각에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학술 논문에 의해서 학자의 타지자체의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이래서 100만 원 정도 되면 셋째 낳겠다 하는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을 만들면서 좀 아쉽다. 이래가지고 출산을 누가 하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셋째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사실 셋째를 이 환경에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 환경에서 셋째 낳기 힘들거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셋째 낳는 쪽은 추경이라도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우리 자체 예산이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만남이용권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되는 겁니까? 다음 페이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내년 1월 1일부터 신규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12월에 아이를 낳으면 억울 안 합니까? 소급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운영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비사업이면 우리 시비도 포함이 되는 건데 참 시점이 이게 그러면 도우미하고 만남 그겁니까?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만남이용권에 대해서 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주십시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만남이용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역시 출산 장려도 있고 요즘에는 출산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흔히 아이를 1명 출산하면 그것은 로또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듯이 그만큼 출산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정철
유정철위원
산모한테 출산도우미를 붙여 연결시켜 주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까? 출산도우미를 출산도우미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출산도우미에 대한 지원은 아니고 출산을 한 가정에 통합적으로 이걸 쓸 수 있도록.
정철
유정철위원
쓸 수 있도록 이용권을 준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지원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한 가정에 얼마씩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가정에 200만 원입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200만 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애 하나 낳으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앞에 것 우리하고 계산하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통합적으로. 예.
정철
유정철위원
앞에 것 별도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별도입니다.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셋째 낳으면 200만 원하고 500만 원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리되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것은 일률적으로 하나 첫째건, 둘째건, 셋째건 무조건 200만 원씩.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상관없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국가적인 차원에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관련되어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내년 1월에 건물 매입을 하고 확보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12월이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윤곽이 조금 나올 것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건물이나 매입에 관련되어서 지금 예상되고 있는 건물이 신축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매입을 해서 다시 리모델링을 들어간다든지 어떤 그런 형태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기준이 있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으로서 방이 4개가 있어야 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리하다 보니까 저희도 예산이 지금 3억 4,300만 원 정도 되는데.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이 예산으로 동지역에는 조금 신축은 아예 안 되는 거고 기존 있던 건물을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읍면지역으로 학대 피해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좀 정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하고자 하면 읍면지역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산으로 봐도 읍면지역이 매입하기가 용이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 담당팀에서 예. 알아보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분리조치가 되고 나면 그러면 쉼터가 개설이 되고 나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 머물면서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또 사안에 따라서 귀가가 되고 안 되고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승민
이승민위원
중대한 사안이 되어서 도저히 이것은 이 아이들은 귀가를 시킬 수가 없다고 하면 쉼터에서는 어떤 조치가 또 내려지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귀가를 시킬 수 없다는 것은?
승민
이승민위원
예. 부모나 어떤 그런 학대가 많이 심해서 도저히 집으로 돌려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되면 우리 쉼터에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쉼터에서 아동들을 케어를 지속적으로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케어는 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대가 너무 심한 상태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심리치료도 하고.
승민
이승민위원
예. 그렇게 판단되었을 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럼 귀가 조치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시에서 판단을 항목 아닌가요? 부분 아니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우리가 쉼터가 장기적으로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입소를 시켜 드립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그 이유를 여쭤본 건 학대를 받아서 우리 쉼터에 와서 심리치료를 받고 안정을 취하고 하겠지만 그 학대의 피해 정도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아주 심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그 쉼터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기간이 한정되어 있다가 이 아이들이 다른 시설로 다시 보내지게 되면 거기에서 다시 받아들이는 또 이 아이들의 심리적 상태가 더욱더 불안해질 수도 있고 또 분리조치를 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점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쉼터에서 하는 역할이 제일 처음의 시작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266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아동학대 사건관계자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비가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여기에 보면 10명 10회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 직원이 조사를 나갑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조사를 나갔을 때 이것은 아동학대 대상이 아니고 아동학대를 한 관계자분 부모라든지 그 주변.
승민
이승민위원
어떻게 보면 가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사람들이 정상적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의 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리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10명 10회로 한정해 놓은 것은 이유가 뭐입니까? 이게 더 많을 수도 있고 더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기준으로 정해 놓은 게 10명 10회입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아동학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었기 때문에.
승민
이승민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동안에는 지원한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년 동안에 해보니까 이런 부분도 아동학대를 한 사건 관계자의 심리치료도 필요하다 해서 우선에는 10명으로 책정을 했고 추이를 봐가면서 또 필요하면 추경에.
승민
이승민위원
추가를 하시겠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왜냐면 제가 여쭤보는 것은 발생 빈도가 우리 통영시가 인구에 비례해서 아동학대 건수가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발생하는 빈도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이게 10명 10회로 이렇게 한정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예산을 잡으려고 하면 또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하셨고 더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시겠다 그 말씀인가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이옥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7페이지에 위에 보면 영유아보육료 지원이 지금 감액이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231명이 영유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영유아가 지금 줄어들고 있고 지금 이게 2021년도에 231명 줄은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그것은 당초에 조금 과다 편성된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다 편성이 됐다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과다 편성이 돼도 명 수는 뭐 명 수는 과다는 아닐 것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같이 나갑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같이 나간다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231명이 과다 책정된 것 실제적으로 231명이 줄어든 것 하고는 어떻게? 231명이 영유아가 줄어든 것 애들을 안 낳아 가지고 줄어든 것 하고 과다 편성하고 이게 이해가 잘 안되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산이 원래 인원수하고 비례해서 증감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이옥
이이옥위원
예. 그러면 그 앞에 과다 책정을 몇 명을 했기에 이게 지금 231명이나 이렇게? 이렇게 책정됐을까? 어쨌든 간에 이게 이렇게 많이 애들이 준다는 겁니다 지금 수치로 따져봐야 지금 그러하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당초 작년에는 912명에서.
이옥
이이옥위원
912명?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영유아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 그것은 영유아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과장님 지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애들이 어쨌든 이렇게 줄어서 과다 편성을 해도 몇 백 명을 과다 편성을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보육 부분에 있어서는.
이옥
이이옥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지자체에 주는 그런 전년도라든지 비율에 따라가지고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들은 지자체에서 소요량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편성을 해주는데. 이 보육사업은 워낙 사업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
이옥
이이옥위원
애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 안 하고 무조건 그럼 일괄적으로.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아니. 전년도 그전에 지원했던 것들 그런 내용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주고 그리고 그에 따른 변화는 증감은 추경 때나 수시로 변경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어느 지자체에 명 수에 상관없이 이렇게 대강해가지고 지원을 한다 그 말이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명 수에 아예 상관없는 것은 아니고 그 전년도와 전전 연도 전체 비율을 봐가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받는 돈으로 우리 여기서는 조금 많이 애들이 줄었다는 거잖습니까?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렇게 되는 거 같은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애들이 지금 이렇게 낳지도 않고 이런데 아까 지금 유정철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하나를 낳고 100만 원, 두 번째에 200만 원, 세 번째 300만 원 저번에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잖습니까? 위원님들이 했는데 처음에 요즘 하나 낳고 말고 하나도 안 낳는데 하나 낳고 100만 원 세 개 낳지도 않습니다. 세 명 낳지도 않는데 그때 가서 300이 필요가 없다고 전에도 이야기도 했는데 매 이대로 지금 예산 책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절박하지도 않아요. 애들이 뭐 애들한테 어떻게 해야 인구에 대한 지금 3년 만에 지금 노인이 줄어드는데 애들도 이렇게 줄어들고 하니까 9,000명이 통계상으로 지금 우리 시에서 없어졌어요. 3년 만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9,000명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리 같이 연계돼서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이러면 전체적으로 이 정책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데 하나를 낳는데 500을 주든지 1,000만 원 주든지 다른 데는 파격적으로 이런 거를 다 이것 구상을 하고 실질적으로 행정을 대시를 하고 하는데 우리는 맨날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책을 자꾸 하게끔 건의를 우리 과 과장님들이나 해야 되는데 맨날 이대로 가지고 매 하니까 계속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그냥 뭐 노인들 뭐하고 정부에서 해라하는 것 그것에만 치중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인구가 어떻게 불어나겠습니까? 한 명을 낳고도 하나도 안 낳으려 하는데 한 명에 100만 원 주고, 두 번째 200만 원주고, 세 번째 300만 원 그것은 안 주는, 줄 생각이 없다는 거지 뭐. 세 번째 낳지도 않아 세 번째 낳으면 더 많이 줘야 되고 한 명 낳으면 파격적으로 얼마를 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 애들이 이렇게 1년에 몇 백 명씩 없어진다 하면 조만간 인구가 남아나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지금 이 과를 맡고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이렇게 행정의 정책을 조금만 신경 써서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완전히 판이 또 달라질 수도 이대로 놔 놓으면 애들 씨를 말립니다. 전부다 보상 많이 해주는데 요새 젊은 사람들은 많이 주고 하는데 얼마나 파격적으로 많이 대시를 합니까? 거기로 살러 가고 그런다니까 옛날 사람들하고 고향에 눌러 앉아 살지도 않고 젊은 사람들 전부 다 찾아보고 어디로 이사를 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을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축하금 몇 백만 원을 가지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고 하는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하는 말씀이지만 출산에 있어서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저희 통영시에서는 인구정책 팀도 역시 있으면서 같이 서로 머리를 맞대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구정책은 국가에서만 한다고 국가에서 어떻게 전부다 그걸 합니까. 큰 정책만 하지 작은 것 이런 거에 세세한 행정이 세세한 것 이거를 갖다가 우리 지역에서 안 하면 이런 거는 하나 낳으면 얼마 주고 뭘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세세한 실질적인 일은 시에서 우리가 해야지 큰 정책을 정부에서 인구정책을 한다 하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의원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예산 부분이 동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출산축하금을 몇 천만 원씩 이리 주면 또 그런 동기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재정으로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옥
이이옥위원
재정을 제일 급한데 써야죠. 갈라 가지고 어차피 배분하는 게 우리 시에서 알아서 하는데 그게 무조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이것은 해야 되는 겁니다. 애가 하나도 없어지고 난 뒤에 몇 억을 주면 무슨 소용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다음에 281페이지에 제일 위에 보면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이 있는데 이게 7억 1,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일반가정에서 양육수당 아닙니까? 그죠? 양육수당인데 이게 지금 그러면 애들도 다 없어지고 그런데 이게 지금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 가까이를 수당을 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애들이 시설에 갔을 때는 1인당 얼마 보조가 되는 겁니까? 시설에 보냈을 때는 영유가 1명이 얼마 보조가 되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시설에 갔을 때는 0세부터 만 0, 1, 2세까지 연령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고 한 40만 원대 그리고 최하 30만 원대.
이옥
이이옥위원
그리되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개월 수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제가 볼 때 온갖 것 다 치고 하면 1인당 한 50만 원 넘게 지금 나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안 간다고 해서 애들도 이렇게 없는데 이게 집에서 키우는 것은 더 이렇게 조금은 더 애들도 없어지고 하면 이런 것도 조금씩 바꿔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애들이 많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면 이게 불공평하죠. 시설에 안 보내고 집에 있으면 사실은 더 정책적으로 부모들이 키워줘서 더 좋은 건데. 이걸 시설에 꼭 보내면 돈이 훨씬 4~50만 원이 나가는데 이걸 왜 10만 원씩 이리 주고 이게 장애 아동 20만 원 주고 이렇네요 보니까. 이런데 이것은 어찌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집에서 키우나 거기 나가나 그리 치면 비슷하게 책정을 해서 보조를 해줘야지 집에서 잘 키워주면 더 좋은데 이걸 갖다가 10만 원이나 이렇게 뿐이 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애들도 없는데 그만큼 줄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애들도 지금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 가 우리가 일반 그것하고 얼마나 됩니까? 시설에 가는 % 하고 우리 가정에서 키우는 애들하고.
배윤주위원장
담당자님, 팀장님 답변대에서 좀.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6~70%는 시설로 가고 그럼 한 40% 정도가 지금 많은 것 아닙니까? 그죠? 집에서 엄마들이 키워주는 것 이러면 훨씬 더 좋은데.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비슷하게 보조를 해줘야지 이걸 갖다가.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30만 원까지요?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지금 애가 없어서 그러는데 앞으로 25년도에 몇 년도.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이옥
이이옥위원
그럼 지급을 해야 된다는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럼 빠른 시일 내에 이걸 빨리해야지 이게 지금 2021년인데 내년, 2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할 정책이 아니라니까. 국가에서 하는 거는 국가에서 그만큼 전체로 하니까 하고 나머지는 그럼 시에서 보조를 해야죠. 이것 말고 다른데 이게 얼마나 시급한 건데 이런 데다가 애들을. 애들 키우기 집에서 키우면 조금 보조라도 제대로 시설에 가는 것만큼 보조를 맞춰 같이 줘야 애도 집에서 키우지. 그러면 이런 것은 25년도 되어 점차적으로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느 세월에 이래가지고 애들 다 없어지지. 키우기 불편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다른 데 더 보조 많이 주는데 다 나가죠. 이게 지금 얼마나 시급한 거면 3년 반에 9,000명이 없어져요. 9,000명이. 그런데도 우리 공무원들은 진짜 아무 감이 없는 것 같아. 감이 없는 것 같아. 전부다 연계되는 겁니다. 전부다 전부다 애들부터 나이 많은 사람들까지.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우리 잘 의논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얼마를 주고 정부에서 하는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이런 데다가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옥
이이옥위원
좀 의논해 가지고 이걸 빨리해야 됩니다. 만일에 지금 공무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애들 키우는 지금 공무원들도 있을 테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은 시급한 겁니다. 같이 비슷하게 돈을 빨리 줘야지 그게 뭐 내년에 얼마 만일에 정부에서 주는 거에서 나머지는 여기서 해가지고 그러면 집에서 엄마들 애들 키우는 엄마들도 많이 안 보내도 엄마들. 애들 시설에 보내 놓으면 맨날 애들 때리고 밀치고 난리 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좋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좀 정책을 쓰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옥
이이옥위원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지금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의 수당이나 가정에서 양육할 때 수당이나 지금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보육팀장님 차이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배윤주위원장
아니 답변대에서 지금 저희가 이게 워낙 아이들 키우는 문제는 중요하니까 정확한 답변을 좀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가정양육수당은 시설 미이용 아동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보육료 지원금액이 0세부터 5세까지 차등으로 지금 정부에서 고시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수당이랑 보육료 지원 금액은 차등이 있는 편이고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신설되기 때문에 영아수당은 0세부터 1세까지는 50만 원까지 지급하는 걸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0세부터 1세 내년에는 30만 원 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서는 영아수당을 내년에는 30만 원 그다음에 그 후 내년에는 40만 원 2025년까지 5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보육시설이용아동은 보육료 바우처로 50만 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차이가 분명히 있네요.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영아수당은 올해 생겼기 때문에 그 갭을 줄일 수 있지만 만약에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증액이 없잖아요?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아동수당 같은 것은 증액이 없기 때문에 아동수당을 통해서 집에서 양육하는 것 하고 지금 바우처를 써서 어린이집에서 양육하는 것에서는 이미 국가적인 차이가 지원되는 차이가 있네요 분명히.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예. 양육 차이는 있는데 50만 원으로 해가지고 2025년까지는 다 같이 동일하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현재까지는 국가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복주
박복주보육팀장
예.
배윤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가적으로 하는 거지만 차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해서 보호가 종료된 아동.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시설보호 말씀.
배윤주위원장
아동복지나 이런 데서 요보호아동이 종료가 되는 시점에서 자립수당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종료가 된 아동은 자립수당을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받게 되나요? 258페이지. 258쪽에 있는 예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양육시설이나 그룹홈 가정위탁에서 보호가 종료가 되면 1인 500만 원 자립정착금을.
배윤주위원장
1인 500만 원을 일시로 받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총 종료된 아동의 나이는 한 만 18세 정도 됩니까? 만 17세? 18세?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만 18세까지.
배윤주위원장
18세까지 해서 만약에 나오면 일시불로 500만 원을 준다는 거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취업할 때까지 또.
배윤주위원장
취업할 때까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완전 자립을 할 수 있을 그 단계까지 한 3년까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매년 500 월 줍니까? 아니면?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매년 500 월 기본 생활비가.
배윤주위원장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약 30만 원 정도.
배윤주위원장
30만 원 정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만약에 지금 우리 보호종료된 아동들이 학교를 진학하기를 원하면 어찌 됩니까? 여기 있던데 예산이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게 연결되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같이 연계가 되는 겁니다.
배윤주위원장
연계가 되는 겁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랬을 때. 예.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대학을 진학을 하면 또 축하금 별도 200만 원이.
배윤주위원장
학자금 정도는 지원이 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학자금은 저희가 저소득층은 여러 방법으로 인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 외에 생활안정자금으로 또 다달이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러면 거주 부분은 어떻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거주? 생활비는 제가 보니까 한 30만 원 정도에서 몇 년의 자립할 수 있는 지원이 되는 것 같다 직장을 잡을 때까지.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거주할 집이 없으면 월세나 전세로 또 그 외에.
배윤주위원장
그것은 별도로 따로 지원합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럼 그런 예산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보면 저희가 보호종료 자립수당 보니까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해갖고 한 1억 3,000 정도인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보호 자립수당하고 정착금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회 500만 원하고 월 30만 원씩 3년에서 5년간 늘었고요. 그다음에 주거 안정에 대해서는 주민생활복지과에 보면 이 학생들이 거의 수급자입니다. 그래서 LH에서 전세주택이라든지 그런 걸 연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그럼 대상자가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유국
이유국아동드림스타트팀장
대상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보면 육아원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대학 진학할 때 그렇게 숫자는 많지 않습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제가 조금 꼼꼼히 한번 여쭤보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이런 우리 지역에서 어렵게 큰 요보호아동들이 청년이 되었을 때 우리 지역에 좀 더 남아서 우리 지역의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으려면 뭐가 더 필요한지 고민해 보시는 것이 출산장려금 더 올리는 것보다 정책상 인구를 유지하고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희가 조금 어둡거나 좀 가려진 곳에서의 청년층의 성장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부서가 여기 또 청년 아동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 부분을 지원을 우리가 어떻게 울타리를 쳐주느냐의 부분에서 조금 더 섬세하게 대처를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 그와 관련된 참신한 지원책이 있으면 좋은 시책사업으로도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274쪽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급식 부분이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게 급식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지금 1급식 당 비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습니까?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6,000원 정도. 예. 되어있습니다.
배윤주위원장
6,000원 정도?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끼니는요? 끼니는 한 끼?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한 끼. 예.
배윤주위원장
매일 한 끼로 해서. 그러면 일수는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1일 한 끼.
배윤주위원장
일수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그것은 학기 중이 있고 그다음에 방학 중 해가지고 한 180일 정도.
배윤주위원장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기 틈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부분에서의 급식지원 부분은 좀 더 고민하셔야 된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지도 고민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면 기금과 시비가 50:50으로 딱 끊겨요.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이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좀 더 지원해야 될 현장에서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인데.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지원할 수 있으면 시책사업이나 시비 확보가 더 필요한 사업이 아니냐.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딱 기금하고 매칭을 해버리면 아까처럼 180일 이후에 아이들이 밥 먹을 때가 없거나 한 끼 먹는 아이들 경우는 6,000원씩 하거나 조금 모자라거나 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매칭으로서 사업을 정리할 것이 아니라 조금 고민해서 시책사업으로 조금 보완해서 올릴 수 있는 여건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부에서는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렇죠?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배윤주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조금 더 집행부가 고민을 좀 해서 예산을 담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라도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길이
안길이여성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11시 14분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황종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배윤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과 2022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그럼 다음으로 세무과 2022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윤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철
유정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일 큰일 앞두고 나오셔서 보고를 하시는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첫 페이지 수입에 담배소비세가 늘었는데 15만 원.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뭐 값이 오를 거라는 말입니까? 더 판다는 이야기입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지금 조선소 근로자들이 일부 유입이 되고 그다음 지금 현재 코로나가 이런 추이에 있지만 행사가 각종 행사 이런 유치도 있고 해서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판매량이 조금 증가될 그런.
정철
유정철위원
예측을 합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예상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한 1억 5,000 정도 증가를 지금.
정철
유정철위원
옛날에 우리 통발배 담배 사서 가고 외국 나가는 사람들 객지 가는 사람들 담배 사서 가고 하는 그런 것도 합니까 요즘도.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요즘은 그런 부분은 조금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럴 때 담배소비세가 좀 많이 올라오고 했는데. 그다음 페이지 이자수입에 우리 0.7%가 기타이자에 나왔지요.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0.7%가 어떤 근거에서 어디에서 0.7%입니까? 이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전 실과소에 잡혀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자수입이 지금 잡힌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실과소에 잡힌 이자수입이다.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전체 예산을 해가지고.
정철
유정철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회계과는 1.05% 다 말이지요. 회계과가.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0.7%, 1.05% 왜 틀리는가 싶어서 물어본다고 회계과 그럼 실과소 회계과는 틀리는 걸로 평균이라는 말이가 뭐고?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정기예금이 돼서 그렇고.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그럼 이것은 보통예금이고?
종철
황종철세무과장
이것은.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아니 회계과도 공공예금인데.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그 차이가 배로 차이 난다 말이지요?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이율 차이가?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간략하게 잡은 게 아니고 전년도는 몇 %입니까 그러면?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마이크 없이 답변함. 청취불능)
정철
유정철위원
마이크 켜이소.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우리 공공예금이 0.8%였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내려감에 따라서 올해 초부터 해가지고 0.7%로 공공예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 그 7,000만 원에 대한 계산식은 원래는 실과소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총괄해서 7,000만 원을 잡다 보니까.
정철
유정철위원
평균을 잡아서 7,000만 원을 잡으니까.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0.7%를 계산했다.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예. 그리 되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그래서 회계과는 1.05% 란 말이지요.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이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이게 궁금해서 거기에는 정기예금이라는 말이지요?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예?
정철
유정철위원
회계과는 정기예금이라는 말이지요?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회계과에는 자기들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전체 자금 관리 부서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공공예금으로 나오는 그런 공금 관리하는 통장 실과마다 있는 그 통장하고는 개별적으로 의미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정확하지요?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나중에 자료 좀 주이소.
영욱
천영욱세입관리팀장
알겠습니다.
정철
유정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윤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복지국 소관 회계과, 교육체육지원과, 정보통신과, 민원지적과의 2022년도 예산안과 교육체육지원과의 기금운용계획안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