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재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행복나눔과로 하고 오후에는 의회사무과, 기획예산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예,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 강옥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코로나19 확진자 다량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인력 지원으로 담당 계장님들이 다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에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부분에 차량등 임차비 해가지고 한 달에 89만 4500원 해서 열두 달 되어있는 1000만 원 이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차를 임차하는 겁니까?

예, 임차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차량 구입을 요청하면 안 됩니까?

이거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어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임차로 했습니다.

돈이 나오고.

예.

특수 장비가 부착된 거는 아니고예?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찌되었든 과장님, 소장님하고 코로나 때문에 애써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을 대표하고 군민을 대표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둘째 시간 예산안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예산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미정입니다. 군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증진과 총괄예산은 39억 8000만 원으로 3000만 원 이상 2022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l 함안 관내에 치매환자가 몇 분 정도 되는지 파악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예, 2,10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치매는 우리 개인이나 가족이 해결할 수 없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에 보면 어르신센터 사업이라고 치매관련이 2억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예.

그런데 그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보건소에서 하는 거하고 일치가 됩니다. 일치가 된다는 거는 사업에 대해서 통합을 해가지고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시 연구를 해봤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일단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치매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작년인가부터 주민복지과 예산이 되어서 자체적으로 노인복지회관 선별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에 있는 그 예산으로 일단은 먼저 치매 조기검진을 하고 저희들은 전문적인 부분까지 촉탁의사가 지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한테 문제가 생기면 거의 의뢰를 하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보건소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때 주민복지과 예산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편성에 어긋난다고. 자기 부서장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잘 조절하셔가지고 혹시나 중복되는 예산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고예. 치매안심센터 이거는 위치가 어딥니까?

지금 함안군보건소 내 2층에 한 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칠원에 하나 운영하고 있고 지금 세 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칠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에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어 운영하고 있고 군북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 리모델링해서 군북면에서, 치매안심센터 세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도 작년에 비해서 1억이란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고 복지과 예산도 2억이 있고 지금 치매관련 예산이 한 14억이 넘습니다.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가족들한테 솔직히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그걸 딱 질문하려고 손을 들었는데 우리 정금효 위원이 먼저 질문을 해서 대동소이한 질문입니다. 아마 문재인 헬스케어라 해서 치매에 대한 관심도가 국가에서 많이 하니까 예산도 많이 잡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주민복지과에서와 같이 이래하는 걸 보면은 이게 안 맞다 싶고,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등급 같은 걸 진찰할 수가 있습니까?

치매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매등급이라기보다는 전체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제를 거기서 판정하고 선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에서 거기 필요한 의사소견서라든지 그런 거는 제공해 드립니다.

보건소에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옆의 보조역할은 해줄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이 치매가 있는 것 같다라는 소견서 같은 거는 써줄 수 있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약은 원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CT나 이런 거로 감별을 해가지고 약을 먹고 있으면 보건소에 진료하는 의사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의사소견서를 발급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경외과가 우리 보건소에는 없기 때문에 치매등급 확정은 못 하네요?

그렇지예.

그러면 다른 데서 진단을 받아왔을 때 거리가 멀고 이러면 보건소에 그걸 보여주면 거기에 따른 약은…

치매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약 처방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이러는데 물론 지난번에 과장님이 프로그램을 알차게 운영한다고 우리 의회 의원이 그런 말도 했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 치매가 국가적인 당면과제기 때문에 노인연령층이 많으니까 그지예? 또 우리는 살고 있는 곳이 농촌이고 이렇기 때문에 다른 도시보다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앞서가는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또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 함안 군민들이 치매에서는 다른 군보다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느낄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 우리 함안군에 군민안전보험이 있지예

예.

그 안전보험은 어느 상황에 지급하는고 혹시 기억납니까?

제가 구체적인 부분은 잘 모르는데 자전거보험 그 외에 농민들보험 이런 걸 조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서는 우리 정금효 위원님께서 약 14억이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추경자 위원님께서도 새로운 아이템이 없냐고 말씀하셨는데, 이 많은 예산중에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합니다마는 우리 함안 군민안전보험처럼 전국 최초로 하든 어찌되었든 간에 이 금액 중에 얼마를 삭감해서 또 증액을 하든가 해서 우리 치매보험을 전 군민한테 아주 적은 거라도 넣어주시면 스타트가 되면은 그다음에 치매 그게 등급이 있는데 등급을 받게 되면 보험에서 자기가 좀 보장을 받으면 자녀들이나 우리 군민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속에서 많은, 14억 중에서 얼마라도 해가지고 군민안전보험하듯이 치매보험을 좀 개설해 줬으면 안좋겠나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이소.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당면업무 때문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일단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라도 등급을 받게 되면은 그래도 보험을 군에서 지원해서 받았다 하는 것 같으면 스스로도 그렇고 가족이나 전부 다가 좀 안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들 대상자는 60세 이상 성인이, 65세 이상 대상은 노인이지만 저희들 검진대상자는 60세 이상부터 이거든예. 근데 일단은 검사에서 걸러진 사람이 저희들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검사대상에서 65세 그러면 우리 한정지어서 할 때 여러 가지 안들은 한번 더 고민해서 65세로 하든가 60세로 하든가 많이 들으신 65세 이상되는 것 같으면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처음해보고 해마다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5세 하든가 70세로 하든 그 안을 가지고 한번 챙겨보시고 고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이영학입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으로 예산 제안설명이 당초일정보다 지연되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2022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에 애국지사 손양원 목사 기념관 관리비 속에서 작년하고 동일하지예?

예.

그다음에 232쪽 거기에 독립유공 이태준 기념관 관리 운영에서 여러 가지 인건비가 1억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 인건비가 지금 3명, 4명인데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손양원 목사는 인건비가 3명에 1억 2천이고 여기는 보니까 3명인데도 6300만 원인데 이건 기간이 짧아서 그렇습니까? 왜 그랍니까?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손양원 기념관에는 세 명이 종사자로 있는데 관장의 인건비가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태준 기념관에는 관장을 비상근으로 이렇게 뒀습니다. 그 기념사업회에서도 관장의 인건비를 요구한 거는 아니고 활동비조로 한 30에서 40만 원 정도만 주면은 또 관장이 거기 계속 상주를 해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서 관장은 비상근으로 했고예. 손양원 기념관의 경우에는 관장님이 거기에 상근을 하면서 오시는 분들 안내를 하고 손양원 기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손양원 기념관에 인건비가 좀 많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손양원 목사 기념관 운영에 대해서는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이 있고 이랬습니다. 그 계약기간은 어찌되어 갑니까?

올해 마지막이고 재계약은 저희들이 심의회를 구성해서 자체적으로 해서 올 연말에 계약을 체결해서 내년에 다시 또 계약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까? 그때는 좀 이런 인건비나 관리비가 너무 또… 지금 손양원 목사에 들어가는 것이 수선비하고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죠?

예.

그런 데 신경 써주시고, 이거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에 경찰승전기념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산에 있는 함안경찰승전기념관이 있다 아닙니까?

기념관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 승전기념탑은 있고예.

이 역시도 건립을 하게 되면은 여기 준하는 관리비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1년에 근 1억의 관리비가 들어가면 10억 주고 지어가지고 인건비는 계속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계약할 때 좀 더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거 관리하는 인들을 모르긴 합니다만 공공근로로 대체하든가 해서 여기 상존 들어가는 관리비가 좀 적어져야 되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거는 곡 명심해서 계약할 때부터 머리에 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경우회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저희들이 이태준 기념관이나 손양원 기념관처럼 그렇게 인력을 채용해서 할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예, 규모를 보더라도. 그래도 한 한 명 정도 거기서 오는 분들 안내도 하면서 청소도 좀 할 수 있도록 최소 인력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이 절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경찰승전비를 하게 되면은 전직 경찰하신 분이 상주를 하게 된다든가 뭐 이래될 경우…

예, 아직 결정은 안 한 사항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도 그 관계되는 분들이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어른들이 보통의 어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꼭 명심하고 계약할 때부터 초석을 잘 다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2022년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학수하고 기다리던 의사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대해서는 좀 이 잡듯이 잡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시간입니다.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배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수태입니다.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한 의회사무과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이 좀 유연성이 불충분한상 싶은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금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이 의회도 손 댈 거는 없지만 그래도 내년에 코로나가 전반기까지는 좀 안정되기 힘들다고 보고 우리 의원 해외연수 2500만 원을 솔선수범해가지고 삭감하는 걸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시군도 좀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고 또 내년 선거도 있고 해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거가 있으니까 더 솔선수범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다른 지자체 눈치 볼 거 뭐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 되는 건데.

예, 알겠습니다.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원중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국외여비에 3800만 원을 잡았는데 이 예산은 8대 의원님이 쓸 수도 있고, 8대 의원님이 쓰면 9대 의원님이 못 쓰고 물고 가는 예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의정백서를 한 번 제작한 적이 있죠?

예.

이거 언제 했습니까? 해마다 합니까?

해마다는 아니고 4년 마다.

강원중 이거는 예를 들어서 7대 의원님 임기가 종료되면 의정백서 발간하고 8대 의원님 임기 종료되면 의정백서 발간합니다. 4년에 한 번 합니다.

저번에 한번 한 적이…

강원중 했습니다. 작년에 한 거는 의회 30주년 기념으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러면 혹시 의정백서 말고 의정보고서 우리 의회에서 제작할 수 있습니까?

강원중 의정보고서 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강원중 의정보고서를 제 오고난 뒤에 그 앞에도 했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1년 동안 의회 운영한 거 총괄해서 발간을 합니다.

아니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의정보고서 제작 가능하죠?

강원중 개별적으로 가능은 한데 그렇게 되면 선관위에 우리가 문의를 해봐야 되는 게 대통령선거 90일 전 적용받거든예. 아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선거 90일 전 적용받으면. 한번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의원님들이 필요하면 의정보고서를 한 번 제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데,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원중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경자 위원님 혹시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혹시 의원님들한테 복리 쪽으로, 지금 저희들 수당 받는 것들이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실과에 있는 직원들에 비해보면 이거 참 여러 가지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도에 한다든가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고 안 거치고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상존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열악한 걸 좀 보충해 줘야 안 되겠나? 그거는 8대, 9대를 넘어서 그런 것들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좀 고정화되어 있어가지고 변동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원들한테 하는 것은. 그래서 혹시 제가 제의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으면 이야기해 보이소.

제가 더 해본 거는 없는데 다른 시군이나 또 법과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강 계장, 이야기할 거 있습니까?

강원중 총액예산은 어차피 법적으로 정해져 있고 그 외 배재성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타 시군의 예산서를 검토하고 반영할 게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인건비 부분이나 수당이랄까 이걸 제외하고 나서는 열악한 것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이소.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죄송하지만 기획예산실을 오전에…

오전에 하면 되겠습니까? (오후에 기금이 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간 예산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진행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배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열정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아주 간단명료하게 하시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평생학습 이런 거는 만일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할 수 없으면 비대면으로 수업을 합니까, 안 합니까?

금년도도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줌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가능한 것은 하고 연세가 많다든지 또는 비대면 온라인으로 좀 곤란한 학습은 연기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경우를 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분들이거나 스마트 사용을 자유자재롭거나 그래하면 좀 수업이 지장이 많이 없을지 모르지만 비대면으로 하는 수업은 학습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봐야 되거든예. 또 집중력도 그렇고 사람 마음가짐 자체부터 비대면으로 하면 그냥 느슨하게 되고 이러니까 우리가 매년 하는 거라고 꼭 프로그램을 그래하시지 마시고 코로나 상황이 지금 위중하고 이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꼭 올해 이번 학기 안 해도 좀 나아지면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런 프로그램을 실장님께서 꼭 챙겨보시고 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추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심의 보고 처음부터 우리 위원들하고 같은 시간에 같이 공유를 했을 겁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를 들으면서 위원들이 각 부서마다 질의가 많은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짧은 부분도 있었는데 우리 예산안 심의를 보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을 좀 편성해야겠다 하는 게 있을 건데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시고. 6600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 국비와 도비 요쪽에서 의존적 부분이 사실상 좀 많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자립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었고, 특히나 이런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명칭이 이미 정해져 오기 때문에 재량적 부분은 좀 빈약합니다마는 우리 자체사업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어떤 제안 또는 고견을 들어봤을 때에 우리 예산의 편성방향이 정말 주민을 위한 예산이 되어야 된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었고, 특히 고령자에 대한 케어라든지 또는 우리 농민들에 대한 소득보장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을 하면 투자 대비 효율을 좀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위원님들의 일관된 지적에 상당히 감명깊게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부에서도 예산을 좀 더 신중하게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다음에 예산을 예산집행을 할 때도 적기적소에 집행이 되고 낭비되는 요인이 없어질 수 있도록 특히 시설비의 경우에 기획설계부터 실시설계까지 명확한 설계를 통해서 예산낭비 사례를 줄이는 것이 옳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께서 기획예산실장으로 계실 게 아니니까 실장님으로 계시는 동안 그 마음으로 함안 군민을 위해서 진짜 적재적소에 잘 쓸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기획실장님이 오늘 가진 마음이 다음 기획실장님이 어떤 분이 오더라도 그게 좀 전해져서 연속적으로 잘 관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기획예산실하고 조금 상반되는 게 있지만 함안군 전체 민원해결이나 사업의 연속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건의를 한 개 드려볼게예. 국장님 칠원읍장 있을 때 장동 폐소류지를 배수로는 농업기반계에서 하고 나머지는 도시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주민복지과에서는 쉼터를 짓고, 다 틀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쉼터를 짓고 있는데 토목공사비가 없고 건축비만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그거 잘못되었다고 저희들도 가서 지적을 하고 조금 기초를 높여서 했으면 좋겠다, 읍장도 이야기해도 그냥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큰일이라.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 잔길이 파입니다, 그 기초가. 그래서 물들기 전에 농업기반계에다가 그러면 배수로라도 우선 해주라 그래놓고 나머지 기반시설은 또 도시과에서 하든지. 근데 이 사업주체가 없다 보니까 엉망입니다. 그래 사업의 연속성이 없어예. 분명히 작년에 한다고 그랬어, 올해. 올해 한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내년으로 다시 넘어가삐고. 이러다 보니까 공무원은 바뀌고 자리배치가 되다 보니까 사업순번을 정하지를 안 하고 그러니까 후임이 뭔 민원이 남아있는지를 몰라요, 지금도. 그래서 요번 예산에 그에 대해서 다 빠졌어. 그래서 우리 예산실장님도 잘 아시지마는 그게 준공을 4월 달 이래샀는데 지금 그 상태에서 준공 맞는 것도 좀 잘못되었고. 그래서 내가 읍에도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추경에라도 이걸 잡아서 빨리 해야 된다. 나중에 군수님이 와서 보고 기초가 뭐 땅바닥하고 같이 되어있고 이래사면 참 할 말도 없고 난감합니다. 그래서 준공하기 전에 우리 실장님께서 칠원 사정을 조금 아시니까 폐소류지 그거를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농업기반계 그다음 도시과 이야기를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공사 이런 걸 할 때 예를 들어서 폐소류지 이 같은 경우에 주 부서가 없다 보니까 사업주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도시과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우리가 요래하겠습니다 이래 주무 부서가 없어예. 뭐든 조금 큰 사업을. 그래서 마을 진입로를 한 개 개선하더라도 산이라서 이거는 산림녹지과에서 해야 된다 했다가 이거는 진입로니까 또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해서 서로 니/미락내미락 그러다 공원부서에 이야기하니까 예를 들어 칠원 선두아파트 한 개를 이야기하자면 거기는 공원부서에서는 아예 우리 할 소관이 아니다, 전부 다 손을 놔 버려요. 그래서 국장체계도 아니고 함안군 공무원체계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예. 그래서 폐소류지 이것만큼이라도 실장님께서 상황을 아시니까 꼭 좀 챙겨 주이소.

예.

이거 정말 급한 겁니다. 나중에 건물 지어놓고 안에 물들면 서로 원망도 못하고 그판인데.

알겠습니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많은 수고를 해 줬으면 하고 제가 부탁드리니까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성재기 위원님 없습니까? (“예”라고 함) 제가 한 가지… 우리 장학금 출연을 해마다 이래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지원해 주는 내역을 한번 봤으면 싶은데, 기숙사 주는 건가 공부 잘하는 사람 주는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걸 먼젓번에도 말씀을 한번 한 것 같은데 그거 내역을 뽑아주시고.

예.

이거하고 기획예산실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실장님께서 이번에 우리 예산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 안 느꼈나 모르겠습니다. 아까 윤광수 위원님도 요구를 하고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각 실과에서 하면서 청년 더구나 혁신성장이나 이런 데 보면, 도시과에서도 청년 청년 하는데 이 청년에 관한 것을 지원이나 또 구직을 하는데 한다든가 청년몰을 한다든가 이런 데서 창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재해 있는데,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각 실과에도 있는데, 산재해 있는데 그걸 한번 한쪽으로 모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나고 취업을 한다든가 이럴 때는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그다음에 여기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런 것들을 기획실에서 쥐고 한번 같이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온 천지 실과에서 하지만 이것들이 전부 다 실효성이 과연 있나 하는 것들을 보면 모르긴 합니다마는 너무 난해하게 흩어져있지, 예산을 어디 어짜는고 모르겠습니다마는 눈에 보이는 가시권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이게 진짜 한 번 더 챙겨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요 담당하는 청년에 대해서만 가지고 있는 우리 실과 과장님들 한 번 앉아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안 되겠나? 행정에서 이래 해주니까 이래하자는 것보다는 더 깊고 좀 진취적인 걸 한번 하는 것이 바로 인구증가도 되고 취업도 되고 함안이 살아나는 길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의 제의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라든지 또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쭉 배석을 해서 각 부서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시너지도 있을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또 각 부서에서 나누어서 함으로서 예산의 낭비요인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사업의 어떤 주 부서가 분산되어가지고 사업의 목적이 흐트러지는 그런 경우도 좀 있지 않았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예로 치매관리라든지 청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다음에 관광 문화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소 모았을 때 시너지가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업들도 다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우리 함안에서 터를 잡고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업을 한다면 모아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고, 또 위원들께서 제안도 해 주신 부분 치매노인들에 대한 케어를 할 때에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사례, 이런 부분들도 저희 기획예산실에서도 조정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전호열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순래입니다. 의안번호 제439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의문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체킹하는 동안에 통합안정기금에 대해서 좀 더 특별히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다시 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야기를 하이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계정이 두 개입니다. 5페이지에도 있습니다마는 통합계정이 있고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습니다. 여기 기금이 2020년도에 우리 조례가 제정이 되고 처음 운용이 된 내용입니다. 그동안 우리 기금에서 일반회계에 돈을 융자를 해주고 일반회계에서는 또 상환을 하는 그런 절차를 개별기금에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금이 좀 방만하게 운영되는 그런 사례가 있어서 중앙에서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해서 운용하도록 지침이 제정되어서 2020년도부터 운용을 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통합계정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통합 운용한다는 그런 측면입니다. 하나의 은행이라고 보면 됩니다. 각 기금에서 통합계정에 돈을 맡기고 통합계정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빌려주는 형태입니다. 또 갚을 때도 일반회계에서 돈을 갚고 통합계정에서 각 기금 사업에 돈이 필요할 때는 돈을 상환을 하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재정안정화계정은 말 그대로 우리가 재정위기에 대비해서 기금을 형성해 주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예비비적 성격이 진한 내용입니다. 이 재정안정화계정은 예를 들어서 세수가 좀 갑작스럽게 줄어들었다든지 그런 걸 대비해서 여유가 있을 때에 이렇게 재정안정화계정에 자금을 적립해두고 있다가 위기 시에 쓰는 그런 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아주 여러 가지로 기금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때까지 통념으로 봤을 때 우리 함안군에 기금운용이 아주 산만하고, 왜냐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는데 아주 기금의 운용이 너무 난해하게 넘나들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성을 기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누누이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기금운용을 가지고 함에 있어서는 실과장님 임의대로 이걸 넣었다가 뺐다가 필요하고 이런 사례가 나중에 보면 있을 텐데, 그런 것들도 기금 운용도 웬만하면 좀 적극성을 가지고 직접적인 사업에 많이 투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또 뭐 예치금 쪽으로 해서 좀 있으면 방치하는 쪽으로 해서 넣었다가 뺐다가 이래되는 것은 앞으로는 좀 더 신중성을 기해 운용을 해주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을 우리 기획실장님과 실과장님 계시는데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서 좀 더 신경을 쓰고 해서 기금운용에 아주 많은 역량이 강화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목적에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동정 위원님, 칠원읍 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22년도 집행되는 게 보상비하고 설계비 이게 30억 정도 해놘 것 같은데?

예,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혹시 반영되어 있습니까?

예, 반영했다 아닙니까? 전출금으로. 작년에 예치된 53억하고 30억하고 83억을 가지고 지금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이게 내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결국 내년에 착공이 안 되겠다 그죠?

내년 업무보고 했던 것처럼 내년에 착공이 안 되고 2023년 1월에 착공한다고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공모도 해야 되고 투자심사도 3월에 재검토 받은 거 그거 마무리하고 또 설계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해야 2023년 1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이거 임시청사는 어디 종합복지관에?

예, 예, 사회복지관으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기금하고는 별도입니다마는 과장님 이거 칠원읍 청사가 권역별 사업에서 예산이 만약에 내년에 또 혁신성장에서 안 되게 된다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 되면 SOC사업에도 우리가 조금 용역을 해서, SOC사업 같은 경우 한 9억 정도 일단 용역을 조금 해보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차선책으로 이렇게 해야 되니까? 농촌협약이 지금 금액이 더 커거든요. 그래서 꼭 안 될 때에 한 개라도 확보를 해야 되니까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9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한번 4월 달에, 그거는 4월에는 농촌협약이 결정되거든예. 그래 결정되고 나면 SOC는 안 해도 되고 일단 차선책으로 한 가지는 국비확보를 해보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국비확보 그것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칠원읍 청사 하는 것이 50억 아닙니까?

뭐가예? 우리가 총 예산이 154억 정도 되는데 혁신성장쪽도 보니까 내년에 농촌협약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50억이 마련 안 되는 것 같으면, 예산이 없으면 그거 하는 것은 지금 기금을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차부지쪽에 한 12억 정도, 농촌협약이 안 되어도 주차부지에 우리가 균특으로 해가지고 13억 확보할 거고 9억하고 하면은 한 24억 정도, 최대한 30억 정도는 해야… 24억 정도 됩니다, 농촌협약을 못한다면.

농촌협약에서 50억인데

떨어진다면.

떨어지면 30억 확보고 20억은 그러면?

24억 정도?

그걸 우리 기금에서 확보해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고 올해까지는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가 들어가야 되어서 그러니까 2023년 예산에 기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내년까지 쓸 거는 맞으니까 일단 내년에 또 국도비 확보를 해보고 내년 사업비에 대한 거는 부지매입비하고 실시설계비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올해는 30억만 확보하면 됩니다, 기금을.

확실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귀담아 기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기금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체육과장이 지금 심의에 참석 중이라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문화공보체육과장이 직접 안 나오시니까 지금 현재 기획실장님한테는 질의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의상.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체육과 소관 기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화장시설 설치지역에 복지증진기금에 대해서 혹시 우리한테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보이소.

설명 드리겠습니다. 마을발전기금 20억 중에서 내년도에 5억이 되면 20억이 되어서 20억이 되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검토해서 지급할 계획이 있고예. 그다음에 매년 화장로 수익기금하고 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 해서 일부 수입이 있어서 내년도에 마을에서 필요한 공동사업이 있으면 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재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자동경고발전시스템 운영 용역이 내년 예산이 잡혀있는데 조금 전 설명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이거는 전단지라든지 자기 업체 홍보하는 부분의 전단지를 붙여놓으면 거기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를 이 시스템에 입력을 해놓으면 그 업체에 지속적으로 경고문이라든지 안내문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화번호가 실제로 다른 데서 전화 오는 게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한 5개 지자체 정도에서 이걸 도입해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무분별하게 전단지라든지 전봇대에 붙이고 있는 이런 데 나와 있는 전화번호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쪽으로 계속해서 경고문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동정 위원님.

저희들 기금 이런 걸 어떻게 운용하는지 사실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게, 옥외광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전자시스템 요런 데 쓰고 그다음에 주로 어디 씁니까? 공장 입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옥외광고라 하지 않습니까?

옥외광고물은 건물에 붙어있는 광고물은 대부분 옥외광고물입니다. 근데 개인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금이 도로변에 보면 마을입구에 보면 공장등록 쫙 한 그 광고 그런 걸 옥외광고라 하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지정게시대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를 가지고예?

예.

그래서 내가 어느 한 곳에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좋더라고 지정게시대 그게, 공장등록 지정게시대 그게, 그래 그걸 함안군 전체를 보고 지정게시대를 한번 정비하는 것도 괜찮겠더라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상당히 좋더라고예, 보니까. 태풍이 불고 할 때 내리고 또 깔끔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고명하신 김동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걸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기금운용과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상황을 좀 잘 점검해 주시고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