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희 의원 발언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으로 더 보충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성실한 답변 준비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어떻게, 국장님! 한 2시 정도 속개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식사 후에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산호입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께서 예산안 76페이지, 의원교육비 집행내역 타시 의회와 교육비 비교자료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이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2022년 의회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계획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은희 위원님과 이재현 위원님께서 CCTV 설치장소 및 설치목적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은희 위원님과 김선화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행정광고 지급현황 및 지급기준과 또 행정광고 수수료 예산이 금년보다 3천만원 증액된 사유와 적절한지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 이은희 위원님께서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최근 5년간 내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화 위원님께서 2021년도 사업별 불용처리 세부내역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음경택 위원님께서 국장이 의회 온 지 6개월 됐는데 소회와 또 역할, 보람,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7월 11일 자로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아 가지고 공무원을 제가 계속 한 30여년을 집행부에만 있었는데 의회에 새롭게 새로운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국장의 업무가 어쨌든 의원님들을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로써 하나가 있고 또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는 그런 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런데 좀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사실은. 그래서 처음 겪어보는 업무고 또 그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늘 집행부에서만 일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하시는 일도 잘, 여기 와서 많이 알았습니다. 뭐 법안 발의라든가 이런 게 하시는 일 민원처리, 행정감사, 감시 이런 업무를 하시는 것을 보고 진짜 ‘아,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한 분 한 분 진짜 존경스럽고 그런 마음을 느꼈고요. 또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집행부에서 봤을 때는 사실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그렇게 힘든 일을 한다고 생각을 잘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이렇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구나, 어떤 면에서 어렵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년도에 이제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부개정되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이 이제 독립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또 정책지원관도 도입되고 의회운영도 이제 자율화가 되어서 의회역량이 굉장히 지위도 한 층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여기에 대비를 해서 많은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해서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022년 예산편성을 저희가 조금 증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사실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예산이고 또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반영된 그런 예산입니다. 오늘 원안대로 확정해 주시면 열심히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아니, 아닙니다. 제가 한 번 더. 음경택 위원님께서 최근 3년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 추이 및 각각의 예산 편성방향과 특징, 작년 대비 2022년도 예산편성 특징 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소회의실 의자 구입연도 및 구입연한 또 고장 난 의자 개수와 교체사유를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전광판 구입 관련 설치내역 및 활용도와 타 의회와의 비교자료를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방송장비 유지보수 최근 2년간 보수내역을 자료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 이재현 위원님께서 본회의장 방송장비 소음 관련 대책에 대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소음은 사실 웬만한 사람들은 잘 이렇게 듣지 못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재현 위원님께서 전문적인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분석을 했어요,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엘리베이터를 새로 놓으면서 아마 전기 노이즈가 같이 유입되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모터의 진동수를 엘리베이터업자하고 그렇게, 약간 줄었는데, 그러려고 했는데 약간 줄었긴 줄었어요. 그런데 승강기가 오히려 또 고장이 나서 다시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가 방송 쪽이나 전기 쪽이나 어떤 필터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하지 않도록 어떤 노이즈를 잡아주려고 그럽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가 이 잡음 잡기가, 외부 노이즈 잡기가 상당히 힘든 건데요, 이게. 하여간 노력을 해서 ‘삐’ 하는 소리가 안 나도록 그렇게 한번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위원님께서 청사 내 방송장비 내구연한 및 관리현황과 또 의회청사 소방기기 세부내역 및 관리현황을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산호 사무국장님 답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네, 교육비 그것 공공위탁, 자체교육은 교육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만 있습니다.

개인교육이라면 이번에 제주도나 이런 데 가신?

그것은 민간위탁교육으로 갑니다.

예.

아, 이 교육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의회공통경비라고요,

예, 의회공통경비 속에 교육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1인당 50만원씩 해서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예.

원칙은 의원님들 공평하게 가는 게 맞는 거죠.

의회공통운영경비다 보니까요, 매년 말에 이 공통경비 속에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부터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어떻게 어떻게 나누어서 우리가 활용을 하겠다’ 하는 계획을 맡아요. 그때 우리는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당 50만원 해서 21명 이래 가지고 그렇게 계획을 맡는 겁니다.

현재는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계획을 잡을 때요, 내년이라도 잡을 때 어쨌든 그 교육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견이 ‘교육이 모자란다. 어쨌든 더 한 번 더 가게 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쪽 교육부분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되면 다른 부분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 같이 묶여져 총액한도로 돼 있으니까,

다른 돈이 줄어들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전체 의견이 ‘교육비를 이렇게 그쪽으로 많이 쓰겠다’ 그러시면 또 계획에 잡아서 그렇게 의장님 결재 맡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지금이라도 어쨌든 그 공통의견이 협의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예. 그래서 그게 마구 쓰면 좋겠는데 그게 총액한도로 묶여져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른 비용이 또 줄어들고 그게 올해부터는, 전전년도 바뀌었어요, 이제 총액한도가. 4년마다 한 번씩 올리게 돼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좀 바뀝니다. 그래서 0.5퍼센트, 전전년도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묶고 가는 그게 좀,

예.

그래서 공공위탁교육이 좀 많으면 좋은데요,

그것은 그 총액한도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넓히든가,

예, 자체교육이라든가.

올해도 그 부분에서 어쨌든 589만원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만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 같으면 강사를 초빙해서 자체교육을 해도, 처음으로 들어오시는 의원님들 즈음에 그런 강사 초빙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주차관제시스템 하는 업체들 엄청 많고 이게 조달에 또 등록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견적을 안 받아도 되는데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격측정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기에 얼마냐 이렇게 견적을 받은 거죠.

원래는 뒤쪽에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앞쪽을 의원님들이 많이 원하시고 그런 분이 계셔서 또 그것을 한번 여론을 들어보고요, 앞쪽이든 뒤쪽이든 그렇게 설치할 때 저희가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또 방식이 있습니다.

일방통행 방식이 있고.

일방통행 방식이 또 있을 수도 있고,

예. 여기를 또 막아도 되고요. 하여간 그 운영 측면에서 그때 가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고장이 안 나야 되죠, 이게.

예.

저희 하는 것 우리 지금 만약에 의회만 한다고 그러면 단순하거든요. 의회 의원님들과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거니까.

예. 단순하게 이게 요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온오프(on off)만 하는 거니까요.

그것 지금 경비실에 그 모니터가 돼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열어줄 수도 있고.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하십시오.

그중에 교체도 있고, 예.

예, 돼 있습니다.

계단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어쨌든 방문하는 방문민원인들이 또 어떤 사고에 접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차량사고라든가 차량 접촉사고라든가 이런 것은 있었죠, 바깥에.

자전거보관소하고요, 바깥에는,

주차관제 있는 쪽에 또 섭니다, 외곽에.

주차관제가 들어서면 거기에 CCTV가 들어갑니다.

그것은 우리 청사관리 쪽에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보통신과에다 저희가 의뢰를 할 겁니다. 주차장에 CCTV를 좀 설치해 달라고, 예.

예.

아니, 그것은 외곽이니까.

네.

보니까요 책 한 권에 2만 2천원, 비싼 것 3만 5천원 이 정도 갑니다.

이것은 행정자료실에 비치해 두고 대여식으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의견 받아서, 예.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시면요 저희가 행정자료실에 항상 책이 있어야겠죠, 또. 책이 있으면 좋겠죠, 예. 그런데 이게 또 가져가서 회수가 잘 안 되고 사실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가져가기가, 예.

네.

아니요, 지금 이게 너무 오래하면 안 되고 좀 한 바퀴 돌았다가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김산호 국장님, 방금 이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교육비 있잖아요.

교육비요? 예.

내년 예산이요?

예.

예, 예.

이 공공위탁이 우리가 기존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있잖아요. 이것을 폭넓게 이렇게 넓힌 거죠? 이게 한 군데만 지정해서 공공위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공공기관은 엄청 많잖아요. 폭넓게 해서 불용이 안 되도록 많은 기회를 주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해야지 여기만 딱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그래 가지고 이것을 폭넓게 넓혀주시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이것도 사실 좀 더 여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하여튼 이것은 좀 폭넓게 넓혀주세요.

예. 공공위탁 부분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으로 우리가 MOU 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더 공공위탁 부분의 어디 넓힐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데를 다 해야죠. 안양대든 성결대든 어디든 공공성 있는 기관은, 예를 들어서 꼭 안 가더라도 온라인강의 있잖아요. 그것도 원하면 의정활동과 연계되면 할 수 있는 그런, 폭넓게 이렇게 열어줘야죠.

예, 아마 국회사무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예. 다음으로 또 윤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김선화 위원님 말씀하실 거예요? 예, 김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제 점점 지면으로 하는 심사도 좀 줄었죠, 옛날보다는. 줄었지만 인터넷신문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났고, 그래서 우리는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의회에 홍보하는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신문이라든가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가, 작은, 진짜 한 번도 안 내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런 데에서 요구는 들어오고 있지마는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우리가 기준은 지면광고, 지면으로 하는 광고는 220 정도 하고요, 1회당. 그다음에 인터넷 배너광고 같은 경우에는 110 이렇게 됐고. 우리가 방송을 하잖아요, 방송. 일단 방송을 하면 330 이렇게 집행금액은 정해져 있어요. 시 같으면 특정시책이 많아서 그런 정책을 부각하는 기획보도가 많은데 사실 저희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네, 그렇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그렇죠.

예. 시흥시는 2억 2천은 우리하고 7천만원 차이 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예.

예,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이은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어떻게, 계신가요,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심사대상 관련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 입장을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농수산물센터에 한 40명이 발생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지금 사실 위기상황이고 각자 이렇게 더 조심하셔 갖고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