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안건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 환경보호과 소관 ◦ 민원교통과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6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국 소관 ◦ 문화체육과 소관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이종연입니다. 신축년 새해를 맞이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세월의 빠름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저에게 오늘 이 자리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의 40여 년간 공직생활 동안 제8대 의원님들께 가장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구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김영애 위원님, 김규헌 위원님, 김여경 위원님, 박종권 위원님, 김행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사천시 한 시민으로 돌아가서 위원님들의 따뜻하고 정겨운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지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사태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익숙해지고 만남이 불편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등 시민 생활패턴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시책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소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 못지않게 사명감을 가지고 직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국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7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1155억 3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095억 3000만 원, 특별회계 60억 900만 원 규모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체육진흥사업에 290억 4400만 원, 관광지원개발사업에 144억 4600만 원, 환경보호와 정화사업에 276억 3600만 원, 살기 좋은 어촌 조성사업에 276억 3500만 원, 대중교통 육성사업에 137억 800만 원, 정보화인프라구축사업에 3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경이나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건의사항이나 관심 분야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크론으로 다시 일어서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위원님들의 일상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국장님 40여 년간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가신다니 섭섭합니다. 그동안 한결같이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의 경력으로 저희들 자문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문화관광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문화관광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서효숙입니다. 323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전년도 당초예산에 비해서 16억 2234만 5천 원이 증액된 290억 438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문화재 보존에 16억 9363만 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천늑도유적 토지 매입에 10억 원, 선전리 백악기 산지 방재시설 설치에 1억 5000만 원, 다솔사 서요사채 복원에 4억 원, 그밖에 선전리 고분군 학술조사에 2억 원, 나머지 문화예술과 체육지원 보조금은 코로나19로 2021년 삭감된 예산을 평년 수준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시설물 관리에 1억 6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8억 646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문화재단 지원에 20억 67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수궁가 전국 판소리, 고법 경연대회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페이지, 문화인프라 활동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사업 지원에 1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박재삼문학제 및 박재삼문학상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아가씨 가요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 문화예술 공모사업 및 매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사업에 5억 5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산업 관리에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6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 박물관 미술관 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서금랑 생활SOC복합화사업 생활문화센터 조성에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4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에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도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지원에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에 1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페이지,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에 6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향교문화 전승 보존에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수 및 정비에 6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 무형문화재 지원 및 관리에 3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에 3억 8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에 3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사업에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솔사 차 관광자원화 사업, 도 주민참여예산에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연구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단위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건강걷기대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활동 육성 지원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에 1441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교실에 151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동아리 활동 지원에 5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에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7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778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사천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1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1억 329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에 6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에 2억 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6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시책 추진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페이지, 도민체육대회 지원에 4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체육 육성에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장·단체 체육활동 육성에 5억 18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전지훈련 유치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테니스동호인 랭킹대회 지원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룡울트라 전국산악자전거 랠리에 1000만 원, 전국패러글라이딩 대회에 1000만 원, 등산대회 지원에 500만 원, 전국 댄스스포츠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사천노을마라톤대회 지원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고등학교 스포츠동아리 대항 체육대회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유도대회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태권도대회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 아마 바둑대회 지원에 2000만 원, 전국 우슈대회 지원에 3000만 원, 세계농구연맹 3대3 농구대회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천시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74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 용현생활체육시설 조성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포 복합문화공원 조성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11억 369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5페이지, 곤명면 체육시설 주차장 확장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 및 문화시설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종합운동장 내 작은 무대 설치사업,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기본경비에 1억 1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24페이지,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써 전국 연날리기 대회, 삼천포설치미술제 등 전부 다 조금씩 올렸네요?

실제로는 오른 게 아닙니다.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다 삭감했다가 평년대로 올린 겁니다. 2019년 예산액 정도로 계상했습니다. 2021년도에는 편성을 적게 했습니다.

100∼200만 원 정도 적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예.

안 올린 데는 하나도 안 올리고 올린 데는 200∼300만 원씩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삭감을 안 했던 곳은 그대로 가고 삭감했던 곳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렸습니다.

남양 열린 한마당 축제 지원은 700만 원에서 500만 원이 올랐네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당초에 간소하게 행사를 했습니다. 다솔문화축제나 비토 별주부전, 곤양 비봉내, 용현 등 각종 읍면동 자체행사비를 2000∼300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부담이 많이 있었는데 형평성 있게 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려 주었습니까? 329페이지, 사천시문화예술회관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공정률이 50%입니까?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냉난방기는 발 아래에 설치하는 겁니까, 위에서 내려오도록 설치하는 겁니까?

공기를 위에서 밑으로 끝어내리는 공정도 있습니다. 시트에 앞 5줄 정도는 열선을 까는 스마트 의자로 설치합니다.

냉난방을 밑에 설치하는 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공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못 들어가서 설치를 못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 50억 원으로 확실하게 다 되는 겁니까?

돈이 부족했지만 의자업체 등 사정을 해서 예산에 맞추어서 해달라고 주문 제작을 했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밑에 설치하지 못 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예산이 더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50억 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큰 사업입니다.

잘 처리해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설치하면 20년 이상은 대규모 리모델링 없이 그대로 사용할 겁니다. 지금 대규모 리모델링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동안 방수 등 해마다 예산이 조금씩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45페이지, 체육 및 문화시설 국유지 대부료 납부와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사천운동장, 삼천포운동장, 유도체육관…… 8개소 24필지가 사천시 땅이 아니고 한국자산관리공사 땅입니다. 이전에 추경에서 변상금을 물었고 대부료만……

해마다 지급하는 겁니까?

해마다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을 매입하려면 125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 예산을 다 확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일부만 매입하려고 자산관리공사에 전화하니까 자기들이 일부는 매각하지 않고 전체 필지를 다 매각할 것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1억 5000만 원이 나가네요?

예.

이번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남면이 사천읍 다음으로 인구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제가 저번에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용현면과 서포면에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대량으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내년에 마무리되면 사남면에 체육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땅값이 굉장히 비싼 곳이라서 다른 지역보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힘을 써서 사남에 좋은 체육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문화재 발굴조사 부분에 1억 원이 올라왔습니다. 335페이지,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사업의 범주는 어떻게 잡습니까?

용현의 자동차학원 주변에 고분입니다. 300㎡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기로는 사물국 왕의 수장묘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용현면 석계리 쪽입니까?

선전의 자동차학원 쪽입니다. 조금 삭감될 겁니다. 도에서 확정이 안 됐는데, 1억 4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됐지요? 학술조사 자체가 4억 원이 또 있고, 결과를 어떻게…… 아직 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지요?

가내시만 내려왔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

도비가 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도비가 확실히 확보된 상태에서 올려야지요?

보통 가내시가 내려오면 당초예산에 올렸다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추경에서 조정합니다.

일단 그 정도로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도 8000만 원을 들여서 무대를 설치해야 하는지,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에 한국예총사천지회 운영지원에 5000만 원, 사천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5000만 원입니다. 어제 문화원에서 어르신들 견학에 차 몇 대가 갔습니까?

4대로 분산해서 106명입니다.

연말이 되니까 어쨌든 보조금을 지원하고 집행해야 할 사업이 남아 있으면…… 어제 사천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14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집행해야 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긴장해야 할 현실 아닙니까? 특히, 어르신의 안전이나 건강을 가장 걱정해야 할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만류를 많이 했습니다. 문화원에 다니시면 연회비를 5만 원 정도 납부합니다. 유적지 정화활동이나 탐방을 갈 때 연회비를 가지고 오시는데, 작년과 올해는 회비 수납이 전혀 안 되는 상황입니다. 5만 원을 내면 상반기에 하루 동안 다녀오고, 하반기에는 1박 2일로 가는 행사였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안 다녀오고, 올해는 상반기에는 안 갔고 하반기는 1박 2일이었지만 하루라도 가보자고 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는데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재량권을 일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갔다가 사고가 나면, 동지역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분으로 인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밖에서 말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보조금을 책정할 때 운영비를 정확하게……

자기들이 5시에 복귀해서 보건소에서 전원 PCR검사를 했습니다.

아무 이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운영비 지원을 물어보는 겁니다. 한국예총사천지회 운영비 지원 5000만 원, 지금 예총 회장님이 누구십니까?

김용주 씨입니다.

그 한 사람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누군가는 직을 내려놓았지요? 이 사람이 자리를 그대로 보존해도 됩니까? 시정질문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제가 여기에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이 자리에 계셔도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이 이해충돌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거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며칠 전에도 대한태권도협회장기라고 해서 우리 시 학생들이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수상도 많이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협회장기 전국 단체대항 태권도대회를 우리 사천시에서 해야 합니까? 우리 사천시에서 태권도 전국대회를 자주 하지요?

몇 년 전에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7∼8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일자는 모르겠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입니까?

예.

대회 지원비가 상당히 큰데 전국대회라서 그런 겁니까? 전국대회를 하면 선수들이 얼마나 옵니까?

선수는 3일간 3000명 정도 오고 가족이라든지 동행하는 분들까지 합치면 1만 명 정도 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도움이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2년간은 전국대회를 개최하지 못 했지요?

안 했습니다.

올해는 가능하겠습니까?

하반기 정도에……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과장님, 사천의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고생하십니다. 사천시체육회의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전환되었습니까?

사단법인 사천시체육회입니다.

사천시체육회가 사단법인화 되면서 우리 시의 지원 없이 자기들이 운영할 수는 없지요?

현재는 없습니다. 첫걸음으로 내년부터 생활체육, 탁구장, 당구장을 위탁받아서 하려고 절차를 이행하고 오늘 협약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영리사업은 아닙니다.

체육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은 인정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체육회 사무국장의 경우 활동비 정도만 지급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무국장이 연 50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습니다. 여직원도 37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근무여건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 근무하는 분들도 중요하지만 직접 발로 뛰는 분들의 근무여건도 개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그분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처우개선으로 인건비를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경남 시군의 형평성에 맞추어서 추경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과다한 인건비가 지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가급, 나급,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그 부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공무직이나 무기계약직 분류의 단순한 업무, 전문적인 업무, 이런 식으로 분류했습니다.

자기들만의 예산도 아니고 우리 시의 보조를 받아서 인건비를 수없이 낭비합니다.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합니다. 인건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천시체육회가 법인화되면서 시장님이 체육회장으로 계실 때는 시장배 체육대회만 하면 되는데, 별도 법인이 되었다고 해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계속 개최합니다. 별도의 예산이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결국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처럼 동시에 개최하는 경우가 많고 안 하는 종목도 많았습니다.

시장이 체육회장일 경우 시장배만 예산이 주어지는데 지금은 체육회장배까지 하다 보니까 이중으로 지출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사천시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는 자체적으로…… 이사들이 총 몇 분입니까?

53명입니다.

이사들이나 부회장들이 회비 내는 것을 가지고 체육회장배 체육대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시비가 5000만 원씩 주어진다는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회비 등 자부담도 대부분 할 겁니다.

조금 전에 사천시체육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사천스포츠클럽도 인건비에 2억 7000만 원입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23명입니다. 사무국 직원 6명, 정규지도자 6명, 체력전담 직원이 4명입니다. 시간강사가 7명 정도입니다.

체육회보다 규모가 더 크네요?

여기는 자부담입니다. 기금이 27%, 시비가 38% 지원되고 자부담이 35%입니다.

스포츠클럽은 사천시 용현면에 있는 국민체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한 곳이 운영하는데 사천시체육회보다 권위가 이렇게 크고 인건비가 이렇게 많습니까?

학교와 시설을 다 찾아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합니다.

국민체력인증제 운영지원에 2억 원입니다.

국비 기금사업이 지원돼서 경남에서 특별히 증진교실을 창원과 사천이 운영하고 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스포츠클럽이 생긴 경위가 어느 정부 때 생활체육 자체를 없애면서 스포츠클럽이 생겨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국비 지원 없이 시비만 조금씩 지원되던 게 살아나서 지금은 물먹는 하마처럼 너무 커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위탁운영을 안 하면 스포츠클럽 자체가 필요 없지요?

예, 사천시가 직영……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만 인원이 사천시체육회보다도 인원이 많고 인건비도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스포츠만 하면 되는데 어제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관변단체라든지, 체육회 등 어느 시기가 되면 자기들 고유의 업무를 떠나서 보이지 않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겁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청 여자농구단 운영과 관련하여, 사천이 농구도시가 돼서 정말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우리 시에서 농구선수가 조달됩니까?

여고의 경우 다른 여중에서…… 삼천포초등학교 농구도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인원 수급이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는 농구부가 있습니까?

삼천포초등학교에 구성을 했는데, 부모들이 운동을 안 시키려고 하고 학생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양초등학교와 삼천포초등학교……

서포초등학교와 삼천포초등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초·중·고등부에 연계돼서 선수가 발굴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농구단도 외부에서 영입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맞습니다.

여자농구단을 운영하면서 숙소라든지, 사천시를 홍보하는 데는 그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만 선수들을 초·중·고등학교에 연계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해서…… 원래 농구단을 만들 때 취지는 우리 초·중·고등학교를 나와서 프로에 가지 못할 경우 사천시에서 자체 흡수해서 운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수급이 안 되고 외부에서 모셔와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지원이 안 되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줄어들고 선수도 없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도 이런 상황입니다. 꿈나무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장님이 챙겨서 농구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태권도 전국대회는 시군에서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겁니까? 차례가 있는 겁니까, 사천시에서 하겠다고 한 겁니까?

차례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회비가 3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굳이 사천시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사천시와 태권도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태권도대회에 나가면……

삼천포고등학교에 태권도가 특성화돼서 학교에 종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에서도 메달을 따니까……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위상 때문에 사천시에서 개최하려고 생각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사천문화원 상근인력 인건비 지원에 1억 1700만 원입니다.

사무국장, 과장, 직원이 있습니다.

문화원에 국장이 있고 과장이 있습니까?

과장은 일반 직원인데, 직함은 과장입니다. 그리고 기간제 1명이 있습니다.

문화원장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전혀 없습니까?

예, 회비를 내서 기름값 정도는 지원해서 행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9월까지는 돈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 사천 문화재 야행사업과 관련하여, 야간에 진행한다고 야행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자체마다 야행사업이 있는 겁니까?

예, 공모사업으로 실시하지만 통영, 진주, 경주 등 문화재가 있는 지자체는 거의 다 합니다.

야행사업은 국비, 도비를 주면서 밤에만 운영하고 일회용입니까?

주로 여름에 휴가철이나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각산 봉수대나 진굴항 등 문화재를 활용해서 저녁에 체험활동을 합니다.

여름에 실시하라는 내용이지요?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뒤로 미뤄져서 밤에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산은 87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비 매칭비입니다. 올해보다는 내년도에 많은 행사를 해보려고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확장된 행사내용이 있으시지요?

예.

혹시 올해 참여한 단체 등 설문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참여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는 받았는데, 집계 결과는 제가 못 받아보았습니다.

반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 부분은 김행원 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사남 면민의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조기에 추진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추경에 용역비라도 올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2023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2년도 추경에 확보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현체육시설 2015년도에 시작돼서 사업기간이 9년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는 완공됩니까?

안 될 것 같습니다. 겨우 보상이 39필지 정도 되어 있고, 잔여필지가 16필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한꺼번에 많이 계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액시키면서 하셨네요. 감액시키지 않으면 보상을 더 빨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많이 올립니다. 예산부서에서 전체 예산액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삭감되었습니다.

삭감시키지 않고 1필지라도 더 빨리 보상해야 빨리 완공이 될 텐데요. 용현 면민들도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현범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1페이지, 세출예산안 총액은 56억 3407만 6천 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16억 91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 요인은 소규모 방재시설 지원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국고보조 지원사업의 경상남도 배정 물량이 감소되어 감액되었습니다. 올해 물량은 과다 편성되어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적정하게 조정할 예정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 활동은 전년도 대비 1억 600만 원 감액된 1억 3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실천사업 지원은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은 전년도 대비 463만 5천 원 증액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 활동은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는 전년도 대비 2억 7520만 원 증액된 9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은 2000만 원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습지이야기 생태놀이터 설치사업은 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사업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곤명생태학습체험장 관리는 전년도보다 1826만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양쉼터 관리는 743만 3천 원이 증액된 269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일반운영비는 3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원과 보상금 일반운영비는 2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저탄소 녹색 실천운동 전개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보전금,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6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전년도보다 1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적응사업은 5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전년도 대비 18억 4100만 원이 감액된 11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사업에 신규사업으로 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일반운영비는 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증액된 4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예방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2억 7000만 원이 감액된 5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5600만 원 감액된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1억 90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지원은 11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도 99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LPG화물차 신규 구입은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감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전년도 대비 2200만 원 증액된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사업에 4820만 원 증액된 1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오폐수처리시설 관리는 전년도 대비 2220만 원 증액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점오염원시설 관리는 485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64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51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전액 낙동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3억 190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22억 376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에 2억 529만 8천 원 감액된 4억 708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수계주민특별지원사업인 곤명 생태탐방로 조성공사에 신규사업으로 14억 998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평가 DB지원에 148만 9천 원이 증액된 2984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에 전년도 대비 3361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3361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2페이지, 오염총량관리는 전년도 대비 1696만 원 증액된 5996만 원을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853페이지,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 전출금은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234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써 전년도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7페이지,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재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개선충당금입니다. 총액 예산은 전년도 대비 6억 6000만 원 감액된 37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원인은 코로나19 민생경제 지원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받는 시설개선충당금을 일부 면제함에 따라 감액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여경 위원님.

간단하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관련하여, 환경감시원이 8명입니까?

예.

감시원 명단, 근무 연도, 근무지, 근무일지는 철저히 잘 씁니까?

예.

거주지까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지사기 자연보호경진대회 행사는 해마다 사천시에서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전에도 여기에서 했지요?

이전에 한 실적은 있는데, 경상남도 연맹에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차례가 와서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천시의 자연보호행사가 많아서 여쭤보았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규헌 위원님.

362페이지,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기존에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포획틀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철선울타리를 설치하면 224만 4천 원의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지요?

예.

농민들과 이야기해 보면, 부서에서 업자한테 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자들이 지원금을 받는 줄 알고 300만 원짜리 사업 같으면, 350만 원이나 400만 원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개인이 똑같은 양의 철선을 설치하면 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그 사람들은 350만 원을 예상금액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보조를 받으니까 청구금액이 크다는 겁니다. 거품을 빼서 자기들이 견적을 받으면 금액이 낮아지고 혜택이 있는데, 부서에서 직접 지급하다 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거리는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농민들이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사천시 관내에 건수가 30건밖에 안 됩니다. 서부나 정동면에 많지만 건수가 좀 적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말씀을 드리고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민들은 자기들이 하면 2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시에서 업자한테 바로 지급을 하면 3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박종권 위원님.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사업,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엔진교체 지원사업에 6대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 요소수가 지급되지 않는 바람에 새롭게 생긴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계속하던 사업입니다.

요소수가 공급되지 않아서 건설기계라든지, 대형화물차 등 사천시에 문제가 없습니까?

초창기에 요소수 문제가 터질 때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정상은 아니지만 문제는 없습니다.

엔진 노후 교체사업이지, 전반적인 엔진을 바꾸는 사업은 아니지요?

건설기계에 있는 엔진을 저감장치가 부착된 엔진으로 바꾸는 사항입니다.

요소수와는 관련이 없네요?

관련이 없습니다. 요소수는 경유 차량에 질소산화물을 줄이기 보충제로 들어가는 물품이기 때문에 경유차에는 다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습지이야기 생태놀이터 설치사업은 도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총 3억 원인데 신규사업입니까?

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체험장 주변에 낙동강수계지역특별지원사업입니다. 작년과 올해, 내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해서 참여예산으로 공모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3억 원을 확보해서 덧붙여서 같이 하는 사항입니다.

서부 4개 면에 낙동강수계사업과 연계하는 겁니까?

예.

생태놀이터라고 하면 설치사업이니까 그렇게 연계하지 말고 습지나 정말 생태놀이터가 될 수 있는 곳을 발견해서라도, 읍 쪽에 늪지가 있는 곳에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낙동강수계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그 지역만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참 좋습니다. 곤양면, 곤명면 쪽이 아니더라도 읍면동 쪽도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관리하는 데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36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와 관련하여, 석면 질환자를 어떻게 관리합니까?

폐암이 걸렸을 때 지원해 주는 석면구제기금이 있습니다. 석면협회에서 운용하는 기금을 일부 지원받아서 기금, 도비, 시비까지 관내에 2명 정도 해마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질환자는 어떻게 추첨을 받습니까?

진단서와 치료를 받은 약제비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신청해야 하는 겁니까?

석면협회에서 통지가 오면 우리가 자료를 받고 확인해서 지원합니다.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이 제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신청하라고 안내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72페이지, 정화조 청소안내문 발송 우편요금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개인주택의 경우 1년에 1번씩 정화조를 청소하는 그 부분입니까?

1년에 1번 정화조를 청소토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문 통지서입니다.

정화조 청소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무엇입니까?

청소 대상자가 상당히 많고 수기작업을 할 수 없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편을 보내는 비용입니까?

예.

다른 시스템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큰 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엑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름을 치면 청소 날짜가 나오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에는 올라오지 않았는데, 지난번에 민원 제기가 있었습니다. 공단에 있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악취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몇 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계를 설치하면 악취가 덜 난다고 하셨는데, 공사가 끝났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며칠 전에도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왜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10월 말에 끝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정확하게 해야 처리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설계 검토과정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 건물을 짓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 항목은 어디 항목입니까?

사남농공단지 공동폐수처리시설이라고 해서 6개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 자체에서 사업비를 투입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예, 업체에서 하는 겁니다.

시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예.

관리·감독만 하는 겁니까?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악취 관련 민원이 많아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즘은 마을에 대부분 정화조 없이 직관으로 하지 않습니까?

예.

대형아파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파트도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구역은 직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구역 밖은 자체 오수처리시설로 처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허가가 난 곳도 있고 많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화조 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처리구역 안인데도 하수종말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인해서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단독으로 보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천읍의 경우 증설하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허가 때문에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자체 정화시설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까?

예,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염려하는 주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정화시설을 따로 설치해서 직관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상하수도사업소와 같이 협의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점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우리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시설을 갖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다 직관으로 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물을 사용하기가 겁날 정도로…… 검토를 잘해서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내용이 예산 집행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교통과장 김현수입니다. 민원교통과 소관 2022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03페이지, 민원교통과의 지난해 예산액은 136억 5041만 8천 원이며, 2022년도 예산액은 지난해보다 5796만 8천 원이 증가한 137억 838만 6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친절 분야의 민원실 운영 예산은 2억 3848만 2천 원입니다. 민원관리 예산은 9733만 4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6770만 원, 여비 600만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 포상금 20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63만 4천 원입니다.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예산은 1351만 6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326만 6천 원, 여비 25만 원입니다. 인구증가 시책추진 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입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예산은 국비가 1억 2263만 2천 원으로 일반운영비 1억 2159만 2천 원, 여비 104만 원으로 편성하고 가족관계등록사무 자체예산으로 일반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육성 분야의 총 예산은 133억 7746만 4천 원입니다. 대중교통 육성 일반운영비에 1300만 원, 대중교통육성 업무지원에 1억 7400만 원, 대중교통체계 개선 일반운영비 7400만 원, 연구개발비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무료 환승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에 1억 35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운영 손실 지원사업에 36억 4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500만 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부임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택시 지원은 3억 730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일반보전금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운송지원사업에 592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사업에 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사업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1억 원, 택시감차보상 지원사업에 1억 92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4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에 5억 원, 교통관련 단체 지원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9페이지, 도시형 교통서비스 제공에 3억 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시설물 관리의 총 예산은 26억 1900만 원이며, 편의시설물 설치 관리에 3억 5500만 원, 안전시설물 설치 관리에 16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5억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적색노면 표시사업에 2000만 원, 동서금랑 생활SOC복합화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1페이지, 교통문화 의식 함양 예산은 2억 3120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1억 6320만 6천 원으로 인건비 4620만 6천 원, 일반운영비 4100만 원, 일반보전금 600만 원, 자산취득비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은 일반운영비 200만 원, 일반보전금 800만 원, 총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는 일반운영비 4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에 924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700만 원, 여비 8640만 원, 업무추진비 4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규헌 위원님.

409페이지, 팔포 무료주차장 임차료는 어떤 내용입니까?

팔포매립지를 저희들이 서울디지털대학과 임대계약했습니다. 한 달에 12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자기들이 10% 정도 올려달라고 해서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땅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까? 행사할 때 사용하는 그 주차장 말씀이지요?

예.

팔포매립지에 편의를 위해서 제공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41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하여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었습니다. 사전안내표지판을 설치하셨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도 단속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붙이고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5분자유발언을 했던 내용은 어린이 부분도 있지만 인식을 빨리 해야만 불법주차도 안 하고 단속에도 안 걸린다는 취지입니다. 중간중간 시설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내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불법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지만 하더라도 자기들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411페이지, 동서금랑 생활SOC복합화사업과 관련하여, 혹시 활자 수정을 요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동서금동 주민자치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합니다.

동서금랑이라고 합니까?

예, 이 사업의 주차사업은 저희들이 따로 발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절대 주정차금지구역은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어느 지역은 우리는 차 댈 곳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수양초등학교 앞의 거주자들은 불만을 터트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최대한 늦춰서 12월 중순쯤 정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은 397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10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9대였는데, 10대로 1대가 늘어났습니까?

차값입니까?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인건비입니까?

예, 저희들이 콜택시 2대를 구입했습니다. 1대는 폐차시켰습니다. 1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인건비와……

지금 9대인데, 10대가 되는 겁니까?

예.

차량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 구입했습니다.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용역과 관련하여, 지방교통약자는 변두리를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도에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는 무조건 용역을 해야 합니다.

이동편의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계획을 갖고 있나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행원 위원님.

412페이지, 기타보상금에서 어린이교통체험장 운영 자원봉사자 보상 800만 원은 무엇입니까?

현재 관리하는 사람은 없고 일반운영비 1000만 원을 보태서 봉사자 1명을 채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자도 실비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예, 김여경 위원님.

내년도에 감차는 올해보다 한 대 늘었습니까?

원래 6대였는데 내년에 기능위원회를 열어서 그렇게 될지……

예산만 그렇게 해 놓은 겁니까?

예.

읍지역과 삼천포 중에 어느 쪽이 감차를 더 많이 합니까?

지금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운전기사를 못 구한다고 합니다.

애로가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택시는 안 하려고 하고 일반택시만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제7차 행정관광위원회를 개회하여 관광진흥과, 해양수산과, 정보통신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