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효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국장 김철주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 구정 현안에 대하여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집행부에 따뜻한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원장님, 권상대 위원님,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복지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경제복지국 소관 제4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4,812억 775만 5,000원에서 12억 8,773만 7,000원이 감액된 4,799억 2,001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은 기정예산 5,547억 2,848만 8,000원에서 42억 9,237만 7,000원이 감액된 5,504억 3,61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최소한의 사업비만 적정하게 편성하였으니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정용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평소에 열과 성을 다해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민생안정을 위해 애쓰시는 신효철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주형숙 부위장님, 권상대 위원님, 그리고 오말임 위원님을 모시고 2021년도 제4차 추경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추경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147억 9,762만 3,000원에서 761만 7,000원이 감액된 149억 9,00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43억 9,335만 9,000원에서 2억 7,473만 3,000원이 감액된 241억 1,8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소관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코로나19 대응 등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인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의 가정에 늘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힘드시지예?

아, 예.

코로나 구청장님 대책을 내놔라고 자꾸 그래 가지고.

보건의약과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오늘 보니까 코로나가 7,022명에 대구가 163명이고 동구가 23명인데요. 사실은 앞으로 1만 2,000명까지 이렇게 지금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사실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의원으로서 이렇게 보면 중앙정부나 단체장이 전부 다 이렇게 보면 큰 대책을 지금 어떻게 내놓지는 않고 이제 날로 이게 확산되어 가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이 들고 이렇게 보면 보건소는 보면 또 우리 계장님들이 다 또 이렇게 여성분들이라서 과중한 업무에 힘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한 번 해 보고요. 소장님 또 능력이 많으셔서 진두지휘하시고 또 건강하게 잘 버텨내주시니까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추경 올라온 거는 보니까 줄여야 될 거 줄이고 늘려야 될 거 늘린 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별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앞으로에 대한 어떤 코로나가 계속 확산이 되면은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그런 말씀을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드셔서. 계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뭐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현재 큰 불편 같은 거는.

소장이 대답해도 됩니까?

예.

예,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제 위드코로나를 시작하면서 숫자가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동구도 30명대를 며칠 하다가 지금 20명대로 지금 내려와 있는데 여러 가지 산발적으로 동시다발로 여러 군데 생기기 때문에 한 곳을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지금 모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각자가 어느 곳에서도 감염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각자가 일단 조심해야 하는 거 하고요. 두 번째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는데 추가접종 또 예방접종에 백신접종에도 계속 이제 포커스를 두고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재택치료를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동구에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재택치료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시스템을 조금 더 잘 갖추는 것도 좀 필요할 거 같고 인력이라든지요. 그러면서 중증이나 또 심한 사람들에 대한 후송과 그들을 입원시킬 수 있는 입원실을 좀 더 많이 확보하는 이런 일반적인 원칙도 필요하고요. 다음에 어린애들 특별히 어린애들이 그동안은 많이 안 걸렸고 또 위험하지 않았다고 여겨서 백신을 조금 내려놓고 있었는데 지금은 학교 차원에서 백신을 놓을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서로 서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동의를 해야 놓을 수 있는데 그래서 동구도 지금 학교에 이번 주에 쭉 조사를 했는데 그래 많지 않는 숫자가 12세에서 17세까지 동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대한 이제 동의 숫자를 보고 보건소에서 내·소아든 또 위탁기관이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해 나갈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능하면 우리 선별진료를 또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진료에서 최대한 또 노력하고 인력도 더 확보되고 또 코로나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역학조사라든지 그런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보면 다 지쳐있는 거 같은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 계장님들 뵈면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 중증 환자도 늘고 재택치료를 하면 가족이 또 위험하고 여러 가지 다 노출되어 있는 거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3차 접종 부스터샷이 3개월만 지나면 하도록 원래 6개월에서 5개월, 4개월 하다가 이제 3개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빨리 시행이 되어서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평소에도 업무가 많지만 너무 수고를 많이 하시고 또 인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있으시면 또 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들까지 다 할 수 있는 거는 함께 한 번 해 볼 테니까 잘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 위원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별진료소 운영과 백신접종 업무로 격무에 힘드신데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부 저희한테 자료를 따로 주셨는데요. 따로 주신 자료 25쪽에 224-07 그외수입에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환수금 여기 설명란에 보니까 집행 국가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환수금 해놓고 괄호해서 위탁의료기관 전산 오등록으로 인한 환수금 및 만13세에서 18세 인플루엔자 잔여백신 정산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전산 오등록이라면 인원이, 세입부입니다. 아, 건강증진과. 보건소 종합해서 제가 질문을 드려, 제가 실수한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세입부를 보니까 대부분 보조금 확정내시이고 세출의 감편성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행하지 못한 것을 반영한 거 같아서 편성으로 검토할 내용이 거의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 명시이월 부분 차량이 준비가 되지, 그러니까 거기 만드는 쪽에서 늦게 되는 바람에 명시이월 됐다는데 이거는 코로나19로 하여 기다리던 사업인데 이렇게 돼서 그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추경은 사실상 결산 추경으로 세입부의 약 90%가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한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것을 정리하는 그런 결산 추경이어서 특별히 저희가 검토할 내용은 없는데요. 세입부에 따로 자료를 주셨는데 25쪽에 224-07 그외수입에 보면 2020년도 국가예방접종 실시 병·의원 환수금 1,300여 만원 있는데요.

아, 예.

여기 전산 오등록으로 인한 환수금 이래 되어 있는데 상세한 설명을 좀.

아, 예. 그것은 2020년도에 코로나로 만 13세에서 18세 어린이에게 인플루엔자 접종을 한시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한시적으로 실시하고 남은 잔여백신 반품에 따른 정산금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전산 오등록 이래 되어 있어서 혹시 이제 주민수를 잘못했나 싶어서 그래 질문을 드렸습니다.

아,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연일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추경이라서 특별히 질문드릴 거는 없는데 명시이월 된 목련시장 아케이드 설치 추경에 혹시 받으셨습니까?

1차 추경에 저희들 아케이드 설계용역비 받았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이제 본 사업비를 다 받으려고 노력해 봤는데 일단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 20억 사업인데 내년에도 지금 거의 다 안 되지 싶어 갖고 저희들 노력해가 일단 내년에 다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게 본예산이 잡혀야 저희들 실시 설계하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덜 잡혀서 명시이월 시킨 내용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하시기를 실시 설계도 덜 됐다고.

아직 안 했습니다.

용역 그러면 아직.

용역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이.

1차 추경에 받아놓으시고 본예산이 안 잡혀서.

그렇지예.

이 자체를 미뤘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신 세입부에 평광 왕건 사과마을 영농조합법인의 마을기업 지정 취소 224-07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왜 사과 농가가 줄어서?

아, 이거는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을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갖고 본인들이 고정자산을 매각함에 따라 경영 의지가 없다고 결의되어서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저희들 보조금으로 나가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거를 다시 매각하고 그거를 저희들 세입조치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알겠는데 지정취소 됐다는 이 부분이 이제.

아, 그거는 자기들 경영에 대해서 포기하는 수준으로 이제 고정자산 다 매각해 버리고 이랬기 때문에 자기들 더 이상 사업 할 의지가 없는 거로 보고 지정취소 됐습니다.

원래 지정될 때에 기대했던 실익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뭐 그래 봐도 좋을 거 같습니다.

사과농가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것까지 지정취소가 되니까 우려스러워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실익이 기대치만큼 없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자체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라든가 건물자체를 아예 매각해 버리니까 아예 자기들이 안 하겠다는.

안 하겠다는.

예.

그 이유가 궁금해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까요?

과장님 집행부 우리 직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한 거 여기 보니까 짚을 게 없는 거 같아서 그동안 수고 너무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경제지원과 계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십니다.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농업 근교농업 이거 국비가 많은데요. 국비하고 시비, 기금 매칭인데 이거 과다 편성됐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