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도시국, 안전국장님으로부터 도시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앞서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이길원입니다.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저희 도시안전국 간부 공무원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 과장 소개) 평소 의정활동으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힘쓰시고 계시며 항상 구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 보내주시는 우리 이연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최은숙 부위원장님, 노남옥 위원님, 김병두 위원님, 류재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한 2021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세입은 2021년도 기정예산 414억보다 17억원 정도 감액된 397억원이며, 세출은 2021년도 기정예산 672억원 보다 46억원 정도 증액된 악 718억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의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은 2021년도 기정예산 약 209억원 보다가 약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21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예산 심의과정에서 소관 부서장님들이 상세히 설명 드리겠으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당면 현안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필수 비용만을 상정하였음을 고려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기지만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도시안전국 직원 모두는 열과 성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다음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제3차 본회의에서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내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설명순서는 도시안전국 직제 순에 의해 도시과부터 시작하겠으며, 타 과장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리) 그럼 도시과에 대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하여 준비하여 주시고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담당소개 및 추경안 설명) 최은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술 한 잔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과태료 그거 399만원 맞습니까? 3,990만원.

아, 3,990만원 예.

예, 그리고 800만원이 아이고 8,010만원인데.

예, 8,010만원입니다.

예, 과장님 어저께 한 잔 하셨나 싶어서.

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위반 과태료가 아무리 뭐 코로나라고 힘들다고 하지만 3,990만원 감액 했는 거는 너무 많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 안 그래도 저번에 저희들 요번 본예산에서도 그렇게 됐었는데 이게 실제로 저희들이 1년에, 작년에도 2020년도에도 결산액이 저희들이 한 7,900만원 정도 됐었습니다. 당초에 거 1억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근데 이거 뭐 작년에도 저희들이 그런, 위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셔 가지고 제가 올해부터는 좀 이걸 좀 맞추자 해서 아마 본예산에서도 제가 좀 많이 낮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본예산에서도 50% 깎아놨던데.

예, 예.

그것도 너무 많이 내렸는 거 아니가? 그 뭐 데이터가지고 내렸겠지만 뭐 좀 안 들어오니까 반으로 확 깎았는 건 아닌가 라는 그런 그 의심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저희들이 한 요거는 3년 정도를 통계를 잡아가지고 평균을 냈었습니다.

아, 평균 내서 이것도 평균 내 가지고 잡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예, 요거는 요거 이제 들어왔는 금액을 이제 확인해서 저희들이 했는 거고예.

음, 예, 이게 또 본예산과 같이 뭐 또 이게 별로 일 안 할려고 하는 거는 또 아닌가라는.

아이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예, 뭐 그러면 코로나 끝나면 이 예산도 좀 올라가겠네요? 원래대로 1억 2,000으로?

뭐 수입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그 뭐 저희들 알다시피 그 지금 현재 뭐 신암동 쪽에는 미분양이 좀 많이 생길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아파트 측에서는 또 대대적인 홍보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을 또 많이 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그거 옥외광고물관리법 위반인데 코로나하고 또 연관이 있나 조금 생각을 해 봐 집니다.

요건 분석을 함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건 코로나하고는 뭐 무슨 크게 연관이 없지 싶은데 4,000만원이나 감액해서 그래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국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10쪽 요게 그 도심재생활성화에서 연구용역비가 세부사업이 지금 바뀌었다라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죠? 2억 5,000.

예.

예, 세부사업이 이제 우리 그 뒤에 보면 지켜온 천 년 만들어 간 백 년 요걸로 세부사업이 이제 바뀌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이기 본예산에서 2억 5,000 잡았거든요.

그렇지예.

예, 잡았는데 여태까지 이게 늦게 지금 우리가 내시가 되어 갖고 이렇게 됐다 이런 말씀은 아니실 거 같애요.

아니고 요거는예.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작년 그 2월 달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거 업체를 선정해가 3월 달부터 계속해서 해가 왔습니다. 근데 요 사업이 지금 현재 저희들 1월 15일까지, 내년 1월 15일까지 용역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기간 끝날라면 내년 1월 15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아, 그래서 잔여기간까지 우리가 이제 그 현재 예, 그런 상태.

아직 다 지출 못하고 이제 저희들 내년 이월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죠?

예.

그러면 시설비에 한번 보까요? 과장님 401-01.

어디예?

401-01 도시재생활성화에서 시설비에 보면 우리가 요게 감액이 10억이잖아요?

10억.

예, 예.

예, 예.

요기 보면 저희들이 연 생태관 철거하고 뭐 정리하는 그런 사업비로 올라왔다가 우리가 그게 이제 안 하게 되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삭감 처리되는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여태까지 요걸 우리가 연 생태관 안 한다 하고 그 전에 우리가 추경예산을 받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은데 그때는 안하시고 지금 하시 거.

아니 요거는 저 10억은 지금 뭐냐 하면은 불로동 고분마을 저희들이 거 선정되기 위해서 작년.

아.

선정되기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한 10억을 먼저 해 놔 놓으면은 국토부에서 그걸 인정 해주고 우리한테 그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있는데 해 주겠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그때 당시 3차 추경에서 10억을 먼저 좀 배정을 받았던 겁니다.

아, 연 생태관 거 철거비용이 아니네?

예,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아, 잘못, 본 위원이 잘못 알았네요. 그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우리가 뒤쪽에 보면 지켜온 천 년 만들어진 백 년 불로고분마을 이렇게 다시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우리 그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거는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올렸는 부분이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했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요거는예. 지금 당초에 지금 거 도시재생활성화에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

예.

예, 2억 5,000만원, 시설비 그 중에 이제 10억을 욜로 이제 불로동으로. (중복발언으로 인한 청취불능)

감액처리 한다고 추경에 올렸다 이 말이지예.

예, 예.

그라면 뒤쪽에 보면은 우리 이거는 감액처리하고 세부사업을 이쪽으로 넘구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네 그죠?

그렇지예. 그렇지예. 예, 예.

예, 예.

단위사업만 바뀌었는 겁니다.

단위사업만 바뀌었는 거네요. 그죠?

삭감하고 요쪽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목동 도시재생뉴딜사업 4차 추경 및 명시이월 사업에서 과장님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한다면 자산취득비가 저게 좀 많이 증액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자산취득비라는 명목으로 한다면 자산을 무슨 어떤 쪽으로 예, 취득을 하시는지 그 부분을 설명이 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아시다시피 그 1층에는 지금 저 주민들이 카페를 만들고 또 4층에서도 또 뭐 스터디 그룹도 만들고 그 다음에 저 마을주차장도 지금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효목골 경로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지금 현재 집기류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걸로 좀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책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등등을 저희들이 뭐 한번 놔 보니까 이정도 예산이 좀 필요할 거 같애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시스템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잠시 제가 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우리가 작년에 4억을 받았거든예. 그 돈에 중에 일부가 지금 또 주차장사업에도 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비용하고 우리 당초 있는 비용하고 해서 이거 좀 무인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은 뭐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우리가 보면은 여러 군데 무인시스템을 하지만은 코로나 핑계로 안 하시는 곳이 많아 가지고 예산을 투자하면서 효율적이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재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과장님의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10쪽에 보면 이제 불로고분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 도시재생뉴딜사업이지만 그거 불로고분군 말이 나오니까 또 하나의 우리 고분군이 있지 않습니까? 봉무.

봉무.

고분군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불로, 거 봉무고분군에 대해서 사진 찍혀서 올라오고 이 내용을 보니까 불로고분군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던데 그 뭐 신문내용을 보면 사유지가 많다 해서 그래서 이 뭐 그 계획이 없다라고 하던데 과장님.

예.

같은 고분군인데 불로동은 참 잘되어 있거든요. 고분군이. 봉무고분군은 어떤 사업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뭐 지금 저희 도시과 소관은 아니라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저번 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이 그 이야기를 한번 하셨는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봉무, 현재 그 고분은 시에서 전체를 매입을 해서 조, 뭐 단장을 한다고 그렇게 제가 청장님한테는 들었었습니다.

들어가는 초입구도 그렇고 안에가 정말 너무 엉망이던데 그거는 좀.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전체를 땅도 매입하고 그래서 한다고 그래 제가 한번 들은 거 같습니다.

그럼 우리 구에서는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죠?

지금 현재 뭐, 예, 예.

그래서 그 이쪽으로 이런 것도 있잖아요? 도시미관하고 상당히 근접한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저도 뭐 옳게 그 입구밖에 안 가봤지만 사진 상으로 봤을 때도 너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불로고분군은 손 놓고 있는가 싶어서 혹시나 과장님 계획 뭐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예, 제가 한번 또 가는 길에 꼭 한 번 더 들러보고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함 찾아서 예산에 또 뭐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판 정비하고 뭐 이래 꽃길 조성하고 하는 것도 정말 좋지만 우리 불로고분군하고 봉무고분군하고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왜 불로고분군은 그냥 이래 방치하고 있는가 싶어서 혹시 계획이 있나 싶어서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은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어떤 면에서는 뭐.

원활한.

올해로서는 우리 저희들 제가 좀 공식적으로 마지막이지 싶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그죠?

예.

예,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설명이 완벽했지만 하나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4쪽에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 그 보고사항에도 있었지만 한파저감시설 설치에 201-01 사무관리비에 보면 한파취약계층이라고 했거든요. 보온물품을 지원하는게 이제 시비로 1,500만원이다. 그죠?

예, 예.

그러면 보온물품을 어떤 종류며 취약계층이라 카면 몇 가구 정도나 돌아가는지.

예, 지금 우리가 저 파악한 거에 의하면은 취약계층이 한 5,164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 독거노인이 3,885명, 거동불편자가 한 1,279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요 보온물품은 넥워머 이렇게 목에다 이렇게 하는 그거하고 담요, 무릎담요 요렇게 해 가지고 넥워머가 한 3,400개 정도, 담요 한 760개 그거를 이제 동에다가 배부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 과장님 목워머랑 내복이랑.

내복이 아입니다. 담요, 무릎담요.

아, 내복은 아니고 무릎담요랑 목에 두르는 거랑.

예, 예. 두 가지 종류입니다.

그 이거밖에 할 게 없습니까?

이 돈도 지금 저도 이걸 고민을 좀 했습니다. 1,500만원 가지고 뭐를 할까 이제 우리 거 담당계장하고. 그러니까 이기 할 수 있는 게 요거 정도밖에 안 되겠더라고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분이 5,164명인데 무릎담요랑 목워머는 솔직히 집집마다 이게 좀 많잖아요? 넘치는데 이분들한테 담 몇 분한테라도 좀 조사를 좀 해 보고 어떤 게 필요한지 그렇게 해서 정말 필요한 걸 그 저기 나눠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무릎담요랑 목워머 줘서는 크게 뭐 그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럴까?

저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 좀 해 봐주십시오. 이거 무릎담요랑 목 이거는 별로 반응이 별로 안 좋을 거 같은데요. 솔직히 뭐 정말 한파에 보온물품이라 카면 거기에 좀 합당한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사은품으로도 많이 나가는 것들인 거 같은데요.

예, 아 저도 이거 고민을 뭐 많이 했는 거는 아니고 상당히 한 좀 고민을 좀 했는데 진짜 이거 말고는 뭐 예를 들어 보온물통을 줄 수도 없고, 일단 1,500만원 그 돈이 또 너무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게 수혜를 받는 사람이 한 5,100명 정도 되는데 그 계산을 해 보니까 뭐 이것밖에 안 나옵디다. 그래 가지고.

한 사람 앞에 얼마 돌아갑니까? 이카면, 3, 3?

3,000원이 아니고 3만원이가? 계산, 3,000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고개 끄덕임)

그래서 그거를 그 샘플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시중에 좀 파는 것보다도 더 조금 재질도 괜찮고 그래 갖고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예산이 좀 작다. 그죠?

예, 시에서 이제 일방적으로 내려 주는 그거니까 저희들이 뭐 요구해 가지고 뭐 2,000만원 3,000만원 요구한다고 주는 건 아니고 시에서 이제 한파 대비해 가지고 이제 각 구에 그냥 일괄적으로 막 내려주는 그런 예산이거든.

우리 동구가 이게 많은 편입니까? 5,164명이면, 다른 구는.

타구는 제가 그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예, 아, 예. 요게 좀 보온물품이라고 해서 어떤 걸 지원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예, 예. 한 번 더 또 다음에 할 때는 또 신경 좀 더 쓰겠습니다.

요 돈으로 가지고는 신경 써봐야 뭐 다른 거 줄만한 게 없네요. 보니까.

예,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