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평길 의원 발언
이명숙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회의 내용은 녹화되어 구로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와 관련하여 특정실명의 거론을 자제하는 등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기금은 1개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6개의 개별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먼저 진행한 후 6개의 기금을 직제 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2022년도 구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현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한
김재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재한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신가요? 그럼 과장님, 저희 자금운용계획에 이자수입이 1,500만 원 정도 작년보다 감 처리하셨는데, 기금의 규모가 줄었나요? 이자 소득이 줄었나요? 이자율이 줄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지금 조성 규모도, 5쪽을 보시면 감소로 나와있고요. 그다음에 예금 이자율도 보통예금이 정기예금보다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예금으로 원래 관리해서 이자수입을 좀 높여야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아서, 내년에는 다소 좋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숙위원장
지금 규모가 50억 정도 전년도 대비 감소 처리됐는데, 운용하는데 지장은 없으신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지장은 없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호연
서호연위원
수고하십니다. 기금을 지금 어느 금융권에다가 맡기는 거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우리은행에 예치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규정이 있습니다. 구 금고에, 기금관리기본법에 구 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금고가 우리은행이기 때문에 거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주 금고는 언제든지 바꿔질 수가 있죠?
현석
김현석기획예산과장
예. 그거는 아마 향후에 재무과에서 구 금고 선정을 하는데, 그게 2년인지 제가 년도는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제가 잠깐 보완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저희가 2018년도에 구 금고 지정을,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내년이 4년 돼서 내년 12월 말까지가 우리은행하고 계약기간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선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선정 과정에서 제2금융권이라면, 신협이라든지 마을금고라든지가 제2금융권으로 보지 않습니까? 거기는 선정 기준이,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행안부에 시 금고나 구 금고를 선정할 수 있는 내규, 규칙 같은 게 내려옵니다. 그 규정을 보면 거기에서 각 평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게끔 기준이 내려오는데, 제2금융권에서는 따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지점 수라든지, 요즘 같은 경우는 녹색금융에 대한 기여도, 또 원활하게 시 금고와 유대를 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 그런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규정에 부합되기 참 힘들다?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하지
하지서호연위원
말라는 건 아닌데,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가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그 3개 은행 정도만 구 금고를 맡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자치구 같은 데는 또 신한은행에서 하는 데가 있대요.
상돈
이상돈기획경제국장
신한하고 국민이 있습니다.
예.
호연
서호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2022년도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대외정책담당관 조희숙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대외정책담당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자체기금이잖아요. 그죠?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자체기금이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울시
서울시박평길위원
25개 자치구가 다 이렇게 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13개 자치구만 남북협력기금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25개 구 중에 13개 구. 물론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게 남북관계가 완화되고 여러 가지 하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는 상황일 텐데, 아직까지는 특별히 어떤 자치구든 간에 북한하고 그런 교류를 했다거나 그런 거를 내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아직까지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교류한 적은,
박평길위원
서울시에서 한 적은 없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없고요. 제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이 개정이 돼서 모든 지자체가 대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은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평길위원
되어 있죠, 되어 있지만, 그런 단체가 어디서 주도하고 있는지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상당히 신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박평길위원
두리뭉실하게 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 통일부에서 지금 개정해놓은 부분도 그렇고, 논란의 소지가 좀 있고, 또 실행하는 주체,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박평길위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그런
그런박평길위원
측면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보니, 이게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구로구가 북한에 어떤 도시가 됐든 하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있습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그 부분이 또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의를
동의를박평길위원
받지 않고도 할 수 있게끔 되어있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직접 사업을 하기에는 저희가 통일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UN대북제재위원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만 이게 가능한 거고, 묵시적으로 또 미국에 독자제재승인도 받아야 돼요.
렇죠
그렇죠박평길위원
. 그거는 여러 가지 경제 제재와 연관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구로구가 어떠어떠한 부분을 이걸 한번 하려고 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도 그렇고 한 번 주도해 보려고 한다, 하면 1차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안을 세웠다고 쳐요. 그 다음 2차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통일부가 되었든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는 것이든 미국이라든지 UN에 여러 가지의 그런 절차는 절차대로 가는 것이고. 우리 구로구 차원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그 상황에서 받나요, 안 받나요?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남북교류, 우리 기금이 정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의회에서 이 남북교류기금을 23년까지 정립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이거를 사용을 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
사용
사용박평길위원
목적이라든지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하겠다, 현재는 그렇게 장치는 마련되어 있는 것이죠?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계획도 승인 받고, 이 지출도 승인을 받아서 가능한 얘기고. 또 하나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안 하고, 지금 경기도 주관의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지자체가 많이, 70여 개가 가입이 되어있고요. 또 하나는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뭐, 그 두 군데에 제가 대표자격을 맡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아니까.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근데 거기 가입하기 위해서는 올해까지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했었는데,
하는
가입하는박평길위원
자체를 고민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입하는 자체를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 두 단체가 고민의 대상인 단체들이에요. 그래서,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근데 이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승인을 받는 부분이 그 2개 협의회 가입할, 우리 지방자치법상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을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 법도 올해 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지방정부협의회 2개 가입을 하려면 보고만 하도록 되어있어요. 개정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보고만 하도록?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예. 지방자치법에 개정이 됐습니다.
약에
만약에박평길위원
가입을 한다든지 그에 대한 사전논의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보고를 좀 해주세요. 그걸 또 누가 완화시켰구나, 그 사이에.
희숙
조희숙대외정책담당관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박평길위원
그 부분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대외정책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외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2년도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중 지역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강영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회계년도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본관 증축공사 공사비로 해서 6억을 잡았네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6억 5,000입니다.
이거
이거서호연위원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본관이 옛날 보건소 건물하고 우리 본관 본청사 건물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사이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층마다 계속 조직이 세분화되고 하다보니까 회의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보건소 건물과 본관 건물 사이에 한 10평 정도가 층층마다 있습니다. 그것을 증축을 해서 우리가 회의실로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증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6억이라는 것은 설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뭐예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공사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알다시피 공사비를 6억으로 하고 감리비를 5,000만 원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이번에 한꺼번에 다 올리지, 그걸 왜 또.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외벽, 외관 공사하면서 한꺼번에 해버리면 되지, 자꾸 왜 이렇게. 우리 구청은 주민들이 맨날 공사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거 공사하게 되면 또 주차장 막고 또 공간을 차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내년 3월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한꺼번에, 이런 것도 좀 장기적인 면목을 봤을 때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그 공사를 해버려야지. 이거 따로 저거 따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불편이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솔직히 말씀 드리면 그때 리모델링 내진보강 설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증축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사실상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여건들이 있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서호연위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이렇게 공사를 하셔야지. 또 그렇게 되면 주차장도 또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드리는 건 사실이죠, 공사하게 되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아무래도 공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불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이런 것은 좀 미래를 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개봉2동 주민센터 신축 개청 이사비, 2,500만 원 잡혔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주민센터 이사할 때 통상적으로 2,000만 원 이상이 용역비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지금 항동에는 2,200만 원이 개입되어 있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이거 단순한 용역비만 체결한 게 2,200, 2,500이죠? 다른 내역 없는 거죠?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이명숙위원장
이사가 하루에 이루어지나요? 이거 며칠 이루어지는 용역비에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정확하게 상황들은 저희들도 파악이 안 된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하루에 어떤 부분을, 일단은 서류라든가 모든 부분들은 이전을 하지만 그 상황 상황에 따라서 또 부과적으로 있는 게 분명 있어서 하루라고 딱 단정짓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아니, 하루 용역비면 단가가 엄청,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규모가, 사실상 동주민센터 움직이는 데는 상당한 규모가 있습니다.
이명숙위원장
규모가 있어요? 그러면 2,200만 원이면 저희가 수의계약 아니잖아요. 수의계약 하나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예외사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견적을, 그때 업체를 선정하고 입찰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그때 가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이명숙위원장
그때 가서 결정하시고. 그리고 시설비 부분에 지금 보상비가 9억 1,000만 원 잡혔는데, 이 부분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지금 그 보상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다섯 부류로 나눠서 토지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억 1,000만 원은 4회채에 있습니다. 이제 한 번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가 4일 내지 5일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려면.
이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고요.
영식
강영식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인생 2막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늘 건강하시고요.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2022년도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계획안 2개의 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2개의 기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임보상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주정형주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미화원 대학생 자녀 총 대상자 수는 몇 명이나 되는 걸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정년퇴직자 포함해서 한 13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대출예상인원은 한 10명 정도 해서 한 4,000만 원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은
신청은정형주위원
, 최종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 자체가 13명,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대학생 입학하거나 들어있는, 재학 중인 학생.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여기에는 학년에는 제한이 없나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환경미화원들 자녀들이 전체 대학생 숫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약에
만약에정형주위원
지금 10명을 지원하기로 했잖아요. 10명이 초과해서 신청이 들어올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합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나중에 또 추가 기금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르는
자르는정형주위원
건 아니고 수요가 더 있으면 더 지급을, 지원하신다는 말씀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정형주위원
대여기간이나 상환방법은 현재 어떻게 되어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대여 이자는 무이자고요.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저희들이 지금 기준이 정해져 있고, 만약에 정년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원천회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간
대여기간정형주위원
동안은 무이자인데, 만약에 기간 내에 상환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하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법정이자를 붙여서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형주위원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사례들도 있습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정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몇 명이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119명입니다.
박평길위원
119명이고, 청소행정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그다음에 청소대행업체 4군데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몇 명이에요? 대략적으로.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대략적으로 그 정도 수준 됩니다.
거의
거의박평길위원
50 대 50 정도 수준인데. 요즘 알다시피 기존과 대행업체 활동하시는 분들하고의 여러 가지의 격차가 많이,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많이 좁혀졌습니다, 최근 동안에.
박평길위원
청소행정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가 앞전에 제가 차량 문제, 이런 살수차 이런 문제도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게 청소행정과는 조금만 잘못하면 칭찬을 듣는 부서가 아니고 조금만 잘못하면 욕을 먹고 잘하면 본전이죠. 주로 항상 업무들이.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고생한다, 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는 건데. 올해 요즘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도 많이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를 보면 알다시피 지금 대행업체들이 노조가 다 만들어졌잖아요. 결성이 되어있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다 결성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결국은 아마 우리 청소행정과에도 요구하는 사항이 좀 많아질 테고, 또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재정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여러 가지 아마 쓰레기봉투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복지가 향상되려면 어느 정도 또 재원이 있어야 될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청소행정과가 꼭 그분들이 요청하기 이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에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당연히 복지적인 측면에서 여러 가지 하여튼 방한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물품들 챙기는 건 당연한 것이고. 대행업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최소한 그런 수준이 될 수 있도록 대행업체 대표들한테 자꾸 지속적인 우리 구청이 협의나 또는 이제 노조가 생겼으니까 노조 간부들의 간담회라든지, 자꾸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을 더 안정시켜줘야 이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또 우리 지역사회를 어찌보면 깨끗하게 하는 하나의 주체잖아요. 그죠? 동반자이기도 하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우리 청소행정과가 좀 힘들겠지만,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회적으로 우리 기관 내에서 약자,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보듬고 보살펴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의회에도 많은 복지라든지 이런 걸 요청하거나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청소행정과가 먼저 나서서 그런 노력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이런, 내가 볼 때는 자녀학자금대출문제 같은 경우도 그분들은 아마 없을 거 같아요, 이런 게. 그 자체 대표가 그렇게 해주지 않는 한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이런 것들도 형평성 차원에서 보면 어떤 방식이 있는지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해보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원래 기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굳이 너무 행정의 틀 속에 갇혀놓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없앨 수도 있고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필요한 곳에 쓰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 관에 계신 분과 민간에 계신 분들의 차별화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청소행정과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이걸 참고로 이런 기회에 말씀 드려 놓겠습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2022년도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보고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안용호입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항상 구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생과 소관 2022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철수 위원입니다. 여기 재원조정에서 식품위생과징금하고 징수교부금하고 융자금액이 있거든요, 따로. 징수위생과징금은 한 몇 % 정도나 걷히나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징수비율은,
김철수위원
64페이지 밑에 재원조성에 식품위생과징금, 징수교부금.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지금 우리가 부과한 것에 대해서요?
김철수위원
예. 몇 % 정도, 지금 얼마 정도 부과하나요? 물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업소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이 얼마 정도, 위반업소가 얼마 정도 되나요, 혹시?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위반업소가, 제가 자료를,
러면
그러면김철수위원
다음에 자료를 주시고요. 보고해 주시고.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5,000만 원 이내에서 연 1.5% 이렇게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하는데, 기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출 개요가 한 2억 정도 된다 그랬었잖아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근데
근데김철수위원
그 업체는 그럼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야 되네요, 이용하는, 기금을.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수위원
한 4개 업체, 5개 업체 정도밖에 안 되네요. 5,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아니, 그쵸?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어차피 그건 이제, 예.
김철수위원
5,000만 원 이하니까 3,000만 원 할 수도 있고, 2,000만 원 할 수 있는 것도, 그것도 같이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김철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명숙위원장
김철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기금이 너무 적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 기금의, 사업의 목적을 보면 참 아주 웅장한데. 영업시설개선, 모범음식점 육성사업, 음식문화개선사업, 식품위생관리. 우리 구로구에 음식점이 총 몇 개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한 5,800개 정도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000 몇 개 중에서 정말 이분들이 기금에서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걸 생각했을 때,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그런 기금 운용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좋으신 지적이신데요. 그런 측면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게 수입이 그만큼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입을
수입을서호연위원
좀 구청 측하고 집행부하고 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찾아봐야죠. 가서 보고. 작년도 지출하고 내년도 지출이 수입이 차이가 나네요. 왜 차이가 나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이게 사용한 액보다 수입금액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가지고요. 매년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적은 돈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로구 음식점이 주민들한테 참 구청에서 잘 해가지고 했다, 이런 모범적인 걸 들으려면 모범음식점이라고 있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몇 개나 됩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93개 정도, 깔깔 하고 다 합쳐가지고.
들이
그분들이서호연위원
그러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이 되면 혜택이 얼마나 있습니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저희들이 현판하고요. 물품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현판하고서호연위원
물품지원. 물품이란 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지금은 방역물품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방역물품이에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리고 앞치마라든지 위생장갑, 위생모, 그런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모범음식점이라도, 그러면 다른 것도 예산 때문에 못하지만 모범음식점에 대해서는 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주는 것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어떻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우리 서장님이 딱 임원들 모시고, 데리고 모범음식점 가가지고 밥도 한번 팔아주고, 또 과장님이 한번 팔아주시고, 또 의회에서도 팔아주고, 그런 나름대로, 크게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문영신 좋으신 생각이십니다. 제가 한 번 적극적으로 해볼게요.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 그래서 한번 그분들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 위생 담당하시는 분이 참 잘한다.' 그런 흐뭇한 점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억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운영도 해주십시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저번에 주요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사항이신데요.
호연
서호연위원
그러니까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요새 방역수칙 때문에 식당 왔다갔다하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측면이 있어서,
렇죠
그렇죠서호연위원
. 지금이야 예외사항이지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풀리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그리고 위원들이 질의를 하고 하게 되면 그냥 돌아서면 그만인 것 같아, 위생과뿐만 아니라 집행부가 그러는 걸 느껴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다 기록하고 지금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서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만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운영비에 안전특별교육 내용이 어떤 거죠? 여기에 강사인건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음식문화개선 동참 워크숍, 이러한 부분들이 쭉 살펴보면 전체 기금 지출의 한 39%가 지금 이 부분으로 다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게 과연 기금의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건 일반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지금 그런 게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일반예산도 지금 편성이 되어있는데요. 기금만으로 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이재만부위원장
아니, 기금이 부족해서요? 그게 아니고 지금 인건비 같은 비슷한 취지로 이게 지출이 되는 항목인 것 같아요. 그죠?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이재만부위원장
활동비니 워크숍이니 특별교육이니,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봐야겠지만, 그럼 이게 이런 인건비라든가 인적자원에 대한 활동비, 이러한 부분이 과연 기금의 취지에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전체 금액으로는 한 3,700만 원 정도, 퍼센테이지로는 39% 정도, 이 정도가 지금 기금에 편성돼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적절치 않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앞으로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이게 활동 자체가요. 식품위생하고 저희들 음식점을 순회하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많이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그렇다면 그건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되어야죠. 이게 전체 금액의 39%면 굉장히 과도하게 인건비 성향으로 지금 편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예.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제 컨설팅 하신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모범음식점하고는 또 별개의 컨설팅인가요? 내용이 어떤 내용을 컨설팅 하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이거는 식약처에서 하는 등급제거든요. 기존의 모범하고 깔깔이라고요. 저희들이 구로구 브랜드로 운영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위생등급제를 시행하면서 위생등급제로 지금 일원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생등급제에 적합한 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안내라든지 지도하고 교육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이명숙위원장
그럼 여기 컨설팅 하는 거는 저희가 내용은 나와있는데 컨설팅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컨설팅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용호
안용호위생과장
그렇죠. 우리가 나가서,
이명숙위원장
교육시키고 이런 내용인데 컨설팅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위생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식은 정회를 한 상태에서 의견을 정리하고 조정된 계수조정 내용을 심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면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만부위원장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이재만 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6개의 개별 기금에 대해 일반회계 예산 중 수입 및 지출 계획은 257억 4,661만 9천원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숙위원장
이재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재만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2년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건의 예비심사 결과는 12월 13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5차 행정기획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