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차경선 의원 발언
경선
차경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운영위원, 의회 운영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청취하겠습니다.
의회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 2.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ㆍ민원과 소관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계속상정합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마이크 꺼짐) 민원과장 김명환입니다. (마이크 켜짐) 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2022년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예산액 8317만 원보다 4억 9412만 원이 증액된 5억 7729만 원입니다. 2022년도 예산에 늘어난 금액은 작년도의 이 민원과가 없고 금년에 그 민원과 신설부서로 민원콜센터 예산이 그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289쪽이 되겠습니다. 시민 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일반수용비 및 민원실 환경정비 예산으로 2000만 원, 민원발급기 소모품 등 구입예산 1000만 원, 민원조정위원회 회의수당 사무관리비 904만 원, 민원발급기 등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 마일리지 우수공무원 표창 410만 원과 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국비 1355만 원과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 지원사업비 200만 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민원콜센터 개소에 따른 안내문 제작 등 일반수용비 2200만 원과 통화료, 회선료 등 통신비의 공공운영비 511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콜센터운영을 위한 ’21년도 12월 계약분 중에서 자산취득비로 그 냉방기 구입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월 현재 민간위탁계약 및 상담 프로그램 구매계약이 진행 중이며 2022년도 개소 및 운영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수행사업비 차량등록 일반수용비 및 자동차 케이스 구입예산 1500만 원과 공공요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민원과 기본경비는 예산서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2022년도 민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8분
경선
차경선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민원콜센터가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지금 그 계약중인, 진행중이고요. 그 장소 문제가 협상을 그 회계과하고 했는데 지금 청사 본관 뒤편에 예전에 지역상황실 그 쓰던 2층 사무실이 있어요, 본관 뒤 측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들어가자마자 민원실 오른쪽에 있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이제 민원실하고는 그 이제 콜센터하고는 약간 성격이 틀려요. 그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면 전화로 114로 이렇게 논산시청에 전화를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민원콜센터라고 해서 그 전화를 받으면은 모든 이제 민원 안내를 콜센터에서 이제 그 위탁을 하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안내하는 이런 방식으로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민원콜센터가. 그러니까 오른쪽에 들어가는 오른쪽 있잖아요, 오른쪽 사무실, 빈데?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북카페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북카페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북깡패가 아니고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북카페에다 그 시설도 하려고 저희가 그 많은 협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그 이제 북카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북카페 기준 그 북카페를 그 고유로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장소를 협상을 많이 했는데 없어 가지고 지금 청사 뒤편으로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올라왔기에. 민원콜센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정보통신과의 2층에 있는 그 교환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현재는 통신실 본관 3층 통신실을 그 114 안내를 지금 우리 그 직원 2명이 나가서 현재는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전화만 안내하고 있어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소속이 그럼 민원과 소속이에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2명은 민원과 소속입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디지털정보과 소속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통신……
승용
박승용위원
디지털뉴딜과가인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통신, 통신 업무는 뉴딜 통신, 통신과에서 하고 있고요, 그 저희는 이제 콜, 저기 114 안내만 현재 그 민원콜센터 새로 하고 있어요. 예, 안내만 하는……
승용
박승용위원
아, 지금 3층에서 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어디 소속이냐 이 얘기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안내만 지금 저희가 민원과에서 하고 있어요, 안내만 2명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안내만!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안내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환을 하면은, 교환이 하면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니 저도 그 민원과장을 가서 교환업무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많이 그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요, 예전에 이제 우리 그 전화에 대한 교환업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게 옛날에는 교환업무 해 갖고 “어디 바꿔 주세요.” 하면은 이렇게 바꿔 주는 이런 형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민원콜센터는 이게 이제 그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민원인들이 굉장히 편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어디 바꿔 주세요.” 하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재산세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재산세에 대한 설명을 민원콜센터에서 다하고 있어요, 이제 실ㆍ과로 전화가 안 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아요.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다 알아야 되겠네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다 이제 그 저희가 이제 그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인, 민간위탁 계약이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상담 이제 센터장과 콜센터 그 상담요원이 이제 한 3명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전부 다 안내가 다 될 거예요, 아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예스(yes)”를 했어 만약에 콜센터에서 근데 실ㆍ과에서는 “노(no)”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건,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 콜센터 그 상담 요원들은 실ㆍ과에서 받은 그 질문지라든지 이런 업무를 숙지를 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해결이 되는 걸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논산시는 되는 것도 안 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요, 지금? 되는 것도 안 돼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잘, 잘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그 허가가 잘 나요? 논산시의 허가가,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200일, 300일 걸리는 거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물론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실과에서 그 인허가라든지 이런 것은 하겠지요. 그렇지마는 안내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민원콜센터에서 충분히 그 숙지를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민원콜센터에서 이 연결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그렇죠.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렇지마는 이제 그 안내는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관련 실ㆍ과에서 이제 그 유기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건 하겠지요, 그런 것은. 그 하겠지만……
승용
박승용위원
그럴 거예요. 왜냐면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직결 같은 것은 다 해결할 수 있다.
승용
박승용위원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민원콜센터가 하지만 전문지식은 공무원이 알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갖다가 민원콜센터에서 만약에 다 알아야 된단 말이예요, 만약에 얘기하려면은. 그럼 모르면 어떡할 거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교육을 저희가 하고 그 상담요원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할, 그 지침도 저희가 교육을 해서 그, 아까 얘기대로 유기한 민원 같은 것 이런 것은 사실 처리 못 하잖아요, 콜센터에서요.
승용
박승용위원
예.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못하니까 그런 것은 세부적인 건 관련 실ㆍ과에서 하겠고 안내 같은 것은 그 안내와 그런 세부적인 내용 같은 것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민원콜센터가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데 지금 장소가 부족한데 계속 뭐 북카페나 만들어 쌓고 뭐 뒤로 옮겨갖고. 아, 북카페요, 북깡패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웃으며) 그 북카페 관계는 그 위원님도 아시지마는 이제 방문해서 아시겠지마는 그 민원과하고는 별도예요. 그 회계과에서 이렇게 하고 민원과로 사실은 이제 그 관리를 운영 자체를 이렇게 민원과로 넘기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사전에 그런 내용을 알고 회계과한테 저희는 ‘그 민원과에서는 그거를 인수를 못 받겠다. 운영을 못 하겠다.’ 왜 그러느냐면 지금 그 아시지마는 시설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민원, 지금 민원 발급하기도 굉장히 시간도 없고 어려운데 거기 가서 책 빼주고 안내해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인력관계라든지 시간적인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민원과, 시설도 민원과에서 했고 아니 회계과에서 했고 앞으로 운영도 회계과에서 당분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저 민원콜센터는 바깥에도 이 가도 괜찮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 위탁을 줘 버리지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러니까 위탁, 위탁을 줘요.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외부에다 주면 어때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외부에다 하는 것도……
승용
박승용위원
내부가 아니라.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 이제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외부에다가 임차를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다행히 저기 그 민원동 3층에 공간이 생겨서 그 지적상황실이 거기로 가고 지적상황실을 저희가 해서 시설해서 거기서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해서 우리 이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격려를 아끼지 않고 싶어요. 근데 내가 왜냐면 사무실이 없는데 계속 사무실만 계속 뭐 북카페나 만들어 쌓고 우리 뭐 의회의 막 본관동에 1층에 막 완전히 뭐 몇, 며칠이나 쓰냐고요? 카페나 만들어 쌓고 막 회의실이나 만들어 쌓고. 기잖아요? 지금 없잖아요? 사무실 없는데 왜 그러냐고, 자꾸? 뭔가 체질개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민원콜센터를 소기의 목적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원콜센터 잘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경선
차경선위원장
(박영자 위원 거수)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박영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존경하는 박승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 우리 논산시에 몇 개 실ㆍ과가 있는 것 아세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정확하게는 뭐 제가……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좀 알아본 바로는 44개 실ㆍ과가 있는데 그 콜센터는 전체를 다 콜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원실만 하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전체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박사가 돼야 되겠네, 논산시 이 실ㆍ과를 다 알아야 되려면?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래서 지금……
영자
박영자위원
전화를 받으면 우리가 홈쇼핑에서 만약에 옷을 사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사면 거기서 전화를 받고 다 해 주잖아요, 몇 사이즈 누구 샀다는 걸?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44개 실ㆍ과를 공부를 다 해야 되는데 박사들만 갖다 앉혀놔야 되겠네?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민간위탁을 하면은 센터장과 상담요원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그 간단한 안내는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다 시켜요, 그렇게……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고객이 물어볼 때는 손님이 물어볼 때는 궁금한 점을 묻는데 궁금한 점을 속 시원하게 답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와서 콜을 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교육은 시켰어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니 지금 이제 그 지금 이제 조달청하고 지금 계약 중에 있는데요, 계약이 되면은 저희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센터장과 이 상담요원이 와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을 넘겨주고 그런 것을 설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하고……
영자
박영자위원
그럼 어디 타 시ㆍ도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이제 콜센터라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그 행안부서부터 지침이 돼 갖고 시행이 되고 있고요, 현재 공주하고, 충청남도는 예산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충남에서는 예산하고 공주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빠른 데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 내년도는 전 시ㆍ군이 다 시행이 다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거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이거 만든 것 아니에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글쎄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뭐 자세한 내용은……
영자
박영자위원
뭐 그런 것 이 콜 안 해도 여지까지 잘해왔는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거 만들어 가지고 인원수 늘리는 것 아니냐고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글쎄 이제 그거까지는 제가 뭐 그 일자리 창출 관계는 모르겠고요, 그 지침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다 시달 됐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본 위원이 그 민원실 입구에 가도 그걸 탓하는 건 아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거기에 그 실버에서, 실버일자리 창출에서 3, 4명이 나와서 이거 저기 우리 코로나 체크하고 뭐 하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근데 거기에 민원과장으로서 보고 느낄 때 그 3, 4분들이 거기 인원수가 적정한 거예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 그……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기계도, 기계도 있고 다 있어. 있는데 3, 4명이 앉아서 거기에 그 사람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아주, 아주 체크하기 좋게끔 뜨문뜨문뜨문 이렇게 들어가거든, 사람들이요. 들어가는데 그 3, 4명이 거기에 필요하냐고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위원님! 그 저기 그 거기 그 노인일자리 창출로 사람 체크하는 것은 저희 민원과하고는……
영자
박영자위원
상관이 없어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없고 그……
영자
박영자위원
없는데 과장님이 볼 때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100세과와, 100세과와 우리 그 자치과, 자치과에서 이렇게 인원을 배치한 내용이 되겠거든요.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내가 민원과장이라면 봤을 때 민원실에 사람도 많이 복잡한데 그분들이 거기서 쫙 이렇게 앉아있으면 조금 우리도 위화감이 느껴.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이런 게 느끼는데 2명이나 몇 명이 꼭 적정수가 앉아서 있었으면 좀 우리도 들어, 들락거리기 편안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있으면 좀 들락거리는 데 있어서 이거 물어보기 전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도 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와 계신 거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계신 분들이잖아. 당연이 있어야, 있어야 될 곳에 계시는데 ‘너무 인원이 많지 않느냐?’ 그럴 때는 민원과장으로서도 ‘아, 거기에 조금’, 전국에서 거기 다, 우리 민원실 다 들락거리잖아요. 그 논산, 논산 사람만 들락거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영자
박영자위원
올 때 거기에서 그 입구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 터치 받는 것도 싫어요, 많이들. 요즘은 이제 됐어, 내가 한번 거기 기계 앞에 딱 서, 마스크 쓰고. 다 하고 하는데 그만한 인원이 거기에 앉아계셔도 되지만 조금 서먹거려진다 이거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래서 이것도 이 콜도 그런 스타일로 거기에 하는 것 아니냐 이 뜻이에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렇게 그 위원님 염려대로 저희가 그 앞에 그 노인 일자리창출로 3명, 4명 이렇게 앉아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민원과에서 배치한 이런 내용같이 막 불친절하다 그……
영자
박영자위원
아니 내가 불친절 안했는데, 여기 속기 들어가요. 불친절하다고 뭐 그런 말 해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영자
박영자위원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들어갈 때 조금 서먹거려진다, 이거야, 조금 어떻게.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가 기계가 있으면 체크하고 뭐 쓰고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좋은데 그분들한테 터치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지!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그래서 그런……
영자
박영자위원
무슨 말인가 알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그런 민원을, 예, 말, 말을……
영자
박영자위원
본인이 와서 쓰고 본인이, 기계가 쓰고 다 할 수도 있는데 터치 받는 걸 별로, 이 지금 사람들은 젊은 사람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터치 받는 걸 별로 원하들 않해, 내 개인이 스스로 하는 걸 원하지. 그 얘기를 하는 거여. 그러니까 이런 콜도 논산시 지금 44개 실ㆍ과인데 이걸 다 알 수는 없지 않느냐 나는 이거야. 교육이 잘 돼 있느냐……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교육을 그 철저히 시켜서 잘 할 수 있도록 할게요.
영자
박영자위원
예, 여하튼요 민원인들이 불편 사항 없이 좀 말귀를 우리도, 우리도 잘 못 알아들을 때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못 알아듣겠어요. 좀 잘 교육을 시켜서 좀 실수 없게끔 잘해 줄 수 있어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민원콜센터가 내년도에 개소가 되면은 민원인들은 굉장히 더 편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내년에는 계시지도 않겠네요, 뭘!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잘할게요, 그……
영자
박영자위원
아, 과장님 계시도 안 하는, 안 해, 안 해, 안 해!
장내 웃음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웃음
영자
박영자위원
아, 이상입니다. 뭐 계시도 안 하시는 분한테 뭐 잘하면……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조배식 위원 거수) 예, 조배식 위원님!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조배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영자 위원님과 박승용 위원님께서 걱정스러운 말씀을 좀 하셨는데 지금 콜센터가 일자리, 일자리창출 개념도 좀 있네요, 그죠?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뭐 그럴 수는 있겠지요.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이게 이제 지금 3명, 4명, 한 6명까지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우리가 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기업유치도 하고 하잖아요, 그죠, 논산에?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논산에 그 지금 인원 감소가 저출산으로 인한 여러 가지로 해서 11만 4000, 12만도 무너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일자리 창출로 뽑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논산, 이거 조달청에서 뽑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러면 전국에서 다 오잖아요. 그러지 말고 가급적이면은 논산에 주거지를 둔 자라든가 우리시에서 그런 것도 앞장서야 되잖아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일자리 들어오고 문제가 아니에요. 시에서도 우선 먼저 앞장서서 이런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뽑으면 안 돼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예.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지금도 대전서 다니는 사람들 뭐 그 사람분들 때문에 지금 시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새로 뽑는 사람마저도 전국에서 뭐 어디 대전, 성남 이런 데서 출ㆍ퇴근하는 사람들 뽑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제 조달청과 그 회사가 결정돼서 계약이 되면은 그 센터장은 아마 그 회사에서 올 거예요. 그런데 상담……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그 조건을, 조건을 찾다보면은 조건에 의해서 이제 외부사람들 찾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벌어질지 몰라요. 가급적이면은 우리 논산시에 거주하는 분들 유능하신 분들 찾아서 이런 데 등록하고 하게끄름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명환
김명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협의해서 논산 사람이 꼭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마을자치분권과 소관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을자치 정은숙 팀장이 오늘 특별휴가 관계로 오늘 예산설명에 참석하지 못한 점 넓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장 윤승우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마을자치를 통해 시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사업으로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저희 부서원은 2022년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저희과 소관 2022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을자치분권과 예산액은 2021년보다 28억 1835만 1000원이 증액된 85억 5464만 원으로 이중 균특회계는 23억 4500만 원이고 도비는 2억 767만 5000원이며 시비는 60억 19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설명 전에 주요 증액요인을 설명드리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관련 24억 3644만 4000원과 공익활동지원센터 민간위탁 5억 2480만 8000원, 마을만들기사업 자율개발사업 5억 9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필수경비 및 ’21년도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고 신규사업과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는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쪽 상단,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입니다. 탑정호 제3주차장에 12월 30일 문을 연 탑정호 인근 3개면 주민자치와 함께 하는 마을장터 운영과 관련 일반운영비로 판매장 용역수수료 600만 원, 판매장 소모품 구매 200만 원, 공공요금 300만 원과 다음페이지 자단및물품취득비 판매장비 구매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부분,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관련 사무국의 회계프로그램 설치 이용료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 상단입니다. 지난번 제22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주민자치센터 민간위탁 관련 민간위탁금 24억364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페이지 296쪽 중간부분입니다. 논산시 자치분권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도 제229회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사업으로 민간위탁금 5억 24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우리마을명예강사제는 저희 부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행사운영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시 인적자원 양성 및 마을교육 강사로 활용하면서 명예강사들에게 일정 정도 강사수당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회 홍보, 마을회의기법 워크숍은 시민들의 자치역량 개발을 위해 ’21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으며 마을자치활성화 지원사업의 행사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30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00만 원은 주민참여예산에 신청하지 못한 마을을 위해 자체재원 확보 지원하기 위해 ’21년도와 같게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분권 업무 활성화 사업도 ’21년도와 같고 다만 원활한 협의회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7쪽 하단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사업도 홍보 및 교육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 2500만 원을 ’21년도와 같게 계상하였고 신규로 각종 회의시 사용하기 위해 주민참여 전자투표시스템 장비 구매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8쪽 상단입니다. 도민참여예산 우리동네 주말행복배움 터 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은진면에서 도민참여예산 공모에 선정되어 계상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98쪽 중간, 새마을운동 관련입니다. 탑정호 둔치 꽃단지 조성사업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019만 2000원, 일반운영비 3000만 원, 재료비 2000만 원,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새마을단체 관련 민간경상보조사업 중 대부분 사업은 ’21년도와 같고 무연분묘 벌초사업에 있어 얼굴 가리개, 앞치마 등 안전 장비 지원을 위해 ’21년도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로 새마을회관 회의실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전광판, 회의용 책상 및 의자 그리고 밑반찬 사업 등과 냉ㆍ난방비 설치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9쪽 중간,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사업 관련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관련 예산도 ’21년도와 같고 다만 신규로 사무실 집기 노후화로 인해 PC, 쇼파, 책상 구매를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299쪽 하단, 도의새마을 위탁교육 4225만 원과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1560원, 충남인성교육지원사업 340만 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21년보다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0쪽 중간입니다. 희망마을 가꾸기 사업 관련 일반농산어촌개발 시설물 유지보수 관련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산 황산벌 도자예술인마을 조성사업은 계속 사업 성격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301쪽,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 관련 시설비로 봉동3리, 병사1리, 주곡리, 탑정2리에 각 1억 원씩, 양산2리에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들 모두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그리고 농식품부 지방이양 관련하여 전제 조건으로 마을만들기 신규사업 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충남형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으로 지난해에 이어 구암리, 심암1리 마을에 시설비 각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두 마을도 내년 준공 예정입니다. 페이지 301쪽 하단부터 303쪽 하단까지 시ㆍ군 역량강화 사업은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예산은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교육을 위해 행사운영비 7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4000만 원, 사업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만 원, 시설비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부기명이 많아 다소 복잡하지만 행사운영비와 연구용역비로 마을주민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비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마을사업을 지원하여 마을공동체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303쪽 하단, 농촌현장포럼 운영 관련 3개 마을을 지원을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페이지 304쪽 상단, 희망마을선행사업으로 4개 마을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4쪽 중간, 지역개발사업으로 연산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15억 7100만 원, 광석면 기초생활 거점사업에 6억 1600만 원, 가야곡면 기초생활거점사업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305쪽 상단, 신규사업으로 상월면 기초생활거점사업에 2억 8000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 속에 마을자치분권과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한 만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을자치분권과 2022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마을자치분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위원 거수) 박승용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예, 박승용 위원이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근데 지금 로컬푸드 여기 이제 그 내용이 농정과도 이렇게 보니까 많던데 그 주민자치회 농산물 판매장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탑정호 그 수문 옆에 주차장 제3주차장 그 입구에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딸기향테마공원에 생기는 것 따로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 그거랑 다른 겁니다,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저쪽……
승용
박승용위원
저 건너편에서 하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 거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농정과에서 하지 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
승용
박승용위원
주민자치회라?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승용
박승용위원
왜냐면은 논산시 뭐 주민자치 농산물 판매장 시스템 용역 수수료, 논산시 주민자치협의회 사무실 운영, 주민자치 농산물 판매장 공공요금. 뭐 막 계속 나와 가지고 그 로컬푸드에 주민자치 농산물 판매장, 판매장비 구입 막 해서 막 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자치회나 뭐 이런 부분에, 마을자치회도 보니까 이거 13억 아니 각 약 한 13억 돼, 19억 9100만 원 정도 들어가던데요, 맞지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마을자치사업 관련해서……
승용
박승용위원
마을자치. 마을 농촌마을, 300쪽인데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296쪽 마을자치 활성화 관련……
승용
박승용위원
이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아, 그것은 이제 마을사업팀에서 하는 이제 농식품부이나 아니면 저희 자체 아니면 도랑 함께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어, 그래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이거 갖다가 도로 줘야 될 것 아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전환사업 보조금으로 해갖고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그 사업비가 저희시에 이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도비요, 이게 시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건 국비입니다, 거의. 그 7대 3으로 국비가 이제 전환사업 보조금으로 국비 70……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국비가 여기 왔다는 얘기네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지방사무가 이제 지방으로 사무가 이양되면서……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세입을, 세입을 보면은 국비에 들어와 있겠네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2억, 12억 9100만 원이 국비로 들어와 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여기서 신청을 한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 준 거예요? 그 여기서 신청을 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 전환보조사업이라고 해갖고 국가에서 이제 그 지방사무로 이양되면서……
승용
박승용위원
아, 지방사무로 이양됐는데 논산시에서 원했냐 국가에서 내려줬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건, 그것은 이제 그 지방자치분권위원회에서 사무를 이양하면서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각 시ㆍ군에 다 지자체에 동일하게 내려 준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 동일하게 내려줬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저희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뭐 가서 논산시에서 예산 안 올려도 그냥 자동으로 내려오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것은 이제 전국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저기 논산시하고 계룡시하고 똑같아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잖아, 계룡시하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렇지요. 그 사업이 이제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게 내려가고 많은 데는 더 많이 내려오고, 예, 그 차……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똑같이 내려 오는 게 아니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편차는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왜냐면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 26억인데 26억이 균특사업이 막 내려오고 막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농식품부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돼야만이 해당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균특사업이?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서 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이제 사업비만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면.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래 선정이 됐다는 얘기네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월면까지……
승용
박승용위원
304쪽?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그러니까 그 은진, 노성, 은진, 노성, 성동은 이제 사업비를 선정돼 갖고 사업비를 다 받아서 준공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산, 광석……
승용
박승용위원
연산, 광석……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가야곡……
승용
박승용위원
가야곡……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상월이 지금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공모해서 선정이 돼 갖고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40억 중에서 이제 7대 3으로 저희가 받은 것 7은 국비를 받게 된 겁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니 가, 아니 왜냐면은 이게 왜냐면 균형발전자금이 너무 많이 내려온 거예요. 11억 7700만 원 내려왔잖아요. 시비는 4억 7000만 원 넣고, 그렇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공모에 참여 안 하면은 이제 사업비가 안 내려오는 거고 공모에 참여해서 그래도 이제 마을들이 열심히 해서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농식품부에서 저희한테 이제 그 사업비를 내려 준 것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면에서 올리는 거예요, 시에서 올리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면에서 사업계획서는 다 작성하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진달만 저희가 이제 공모에 올려만 주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발표도 이제 거기 위원장들이 가서 이제 발표도 직접 하시고 이제 저희는 옆에서 좀 이렇게 지원하는 입장만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입장만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은 뭐 연산, 연산 이 전체가 아니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러니까 그 연산면 전체를 놓고 이제 거점사업 해갖고 40억이 나갈 거고요, 광석도 마찬가지 40억이고, 가야곡도 40억, 상월도 40억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니까. 아니 그 어느 특정한 지역만 있을 것 아니냐 이 얘기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근데 이제 거점이라고 해갖고 거의 이제 소재지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그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한 8대 2 정도로 이제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면서 주민들 역량도 강화시키고 또 하드웨어도 구축해서 그곳이 거점을……
승용
박승용위원
그럼 마을자치분권과는 계속 있어야겠네요?
웃음
승용
박승용위원
없어지면 안 되겠네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그전에는 이 업무들이 이제 건설과에서 주로 업무들을 했고……
승용
박승용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저희가 마을자치……
승용
박승용위원
분권과는 계속 있어야 되는 것 아녀, 그러니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부서가 생기면서 마을사업팀이 저희과에 함께 있다보니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겠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요즘 마을이 이제 희망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런 부서들이 존재해 갖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좀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왜 여쭤보냐면은 제가 시정발전위원회란 말이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그 없앤다고 하면은 없애지 말라고 해야될 것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당연히 저희는 그렇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승용
박승용위원
돈이 한 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저희도……
승용
박승용위원
그 위원님들하고 이제 상의는 하겠지만 몇십억 그냥 일도 아녀, 막……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26억 막, 12억 막, 막 9000 막. 13억 가까이 들어가는 거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냐면 국민의 세금이야, 균특이 됐든 국비가 됐든……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맞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시비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하게 한번 검토를 한번 해봐야 돼. 해 볼게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진짜 사업비가 뭐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십억씩 들어가는 사업인 만큼 주민, 지역주민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사업이 진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러면 저기 이제 그 탑정호 들어가자마자 오른쪽에 있는 주차장에 새로 지은 건물 안에 주민자치가 들어간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거기에 이제……
승용
박승용위원
주민자치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판매장이 장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그 주민자치회 판매장이 들어갈 것 아녀?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한쪽은 이제 로컬푸드 협동조합이 있고 한쪽은 주민자치회에서 양쪽에서 좀 나눠서 저희 3개 읍ㆍ면 일단 현재는 이제 3개 읍ㆍ면 농민들 대상으로 모집해서 이제 지금은 현재 같은 경우 이제 딸기류가 좀 주로 많이 취급이 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승용
박승용위원
아, 만약에 본 위원이 이제 만약에 이제 3개 읍ㆍ면이란 말이에요,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되는 게.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3개면, 예, 예.
승용
박승용위원
3개 읍ㆍ면에서 만약에 잡았어. 잡았는데 만약에 하청을 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하청은 줄 수가 없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그분들이 그 심의를 통해서 선정됐기 때문에 재하청 이런 것들은 줄 수 없고 저희가 또 관리ㆍ감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아, 그러면 와서 직접적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팔지 말아라, 얘기할 수 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정 이제 경영상 진짜 어려움이 있다면은 이제 다른 방법으로 강구는 해도 재하청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차피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뭐 누가 다른 수탁자가 생기더라도 그쪽에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뭐 이렇게 딴 기관에 줄 수 있는 그런 사항 단체나 이런 데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예, 하여튼 열심히 해 주고요,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승우
윤승우마을자치분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선
차경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마을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한창건 100세행복과장 한창건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엄해경 행복배움팀장입니다. 이경희 공동체건강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차경선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항상 100세행복과를 성원해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는 시정의 핵심 시책인 동고동락의 가치를 실현하고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보다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번 2022년도 예산안은 노인복지시책추진과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2년도 100세행복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09쪽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전년도예산액 1168억 489만 1000원보다 76억 6793만8000원이 증액된 1244억 728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증액 등 설명을 필요한 예산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지추모원 관련 인건비로 기간제근무자 인건비 및 주변환경 정비를 위한 주민 인부임 등 4749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 550만 원, 공공운영비에 46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지추모원 꽃식재 등 환경정비 재료 구입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4개 시ㆍ군 업무협약에 따른 공주 나래원 공동이용사업 출연금에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양지추모원의 장사시설 유지관리비에 5000만 원, 상ㆍ하반기 제초작업 등 환경정비에 2000만 원, 중산리 마을주민숙원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지급되는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기초연금에 854억 4004만 9000만 원을 아니 9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사무국장 등 인건비와 보험료, 공공요금 등 운영을 위한 대한노인회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에 1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각 경로당에 필요한 소요물품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시소유 경로당 28개소에 대한 경로당 정비보수비 등에 2500만 원, 신축경로당 광장포장공사 등에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경로당 신축 3개소에 6억 원, 각 경로당 정비보수에 2억 5000만 원, 노후경로당 증ㆍ개축 및 기능보강을 위해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각 경로당의 운영비 지원으로 읍ㆍ면ㆍ동 분회 경로당 15개소, 일반 경로당 503개소의 운영을 위해 12억 7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지원으로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 지원에 11억 5796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어버이날 기념행사로 읍ㆍ면ㆍ동 마을단위로 지원되는 읍ㆍ면ㆍ동 효(孝) 한마당 행사에 9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중간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ㆍ군에 공통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운영 비용으로 경로당 통합운영지원에 2억 2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부족분에 대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비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회지회 소속 경로당 프로그램관리사에 대한 운영 비용 1억 45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중간입니다. 읍ㆍ면ㆍ동 분회에서 주 1회 정도 무료로 운영되는 동고동락 경로식당 운영에 1억 860만 원, 읍ㆍ면ㆍ동 분회경로당 공공요금 등 운영을 위한 행복경로당 운영지원에 3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사업인 노인일자리창출사업에 128억 2108만 6000원, 도비 지원사업인 시니어클럽 운영지원에 2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ㆍ하단에 노인일자리 자체사업으로 국ㆍ도비 부족분에 대한 노인일자리 창출사업비 시 자체사업비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하단부터 318쪽 하단까지는 국ㆍ도비와 기금으로 지원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인력 및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관련, 관리인력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9쪽입니다. 도비보조로 노인생활시설 및 노인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756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로 노인생활시설 장기요양보험에 69억 711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ㆍ하단에 도비보조로 재가노인시설 장기요양보험에 43억 944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운영지원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국ㆍ도비 지원으로 양로시설 운영비지원에 3억 769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중ㆍ하단에 도비보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에 1억 41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상단입니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공동생활제 운영에 1억 29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부족분에 대한 노인교실 학습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시자체 비용에 6600만 원, 노인교실 도비 지원분에 4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도비 보조로 노인고용장려금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중간입니다. 노인회지회 노인공동작업장에 참여하는 어르신,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운영비 44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전문기관인 시니어일자리센터 운영비 지원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중간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영정사진을 제작하는 아름다운 모습 제작 지원에 3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글대학 운영으로 백일장 작품집 등 수용비에 3500만 원, 한글대학 작품집 및 유튜브 등 제작에 9000만 원, 학습교재 운영 물품 등 관련 행사 운영에 1억 3500만 원, 강사 보수교육 등에 2000만 원, 백일장 등 추진에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4쪽 상단입니다. 한글대학 관련 행사 참가 등에 2900만 원, 한글대학 강사료에 15억 1200만 원, 뮤직컬, 연극 등 시범마을에 지원되는 한글대학 특성화 프로그램 강사료에 57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중간에 한글대학 문집 제작에 3000만 원, 소식지 제작에 3000만 원, 현장학습 지원에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5쪽 상단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마실음악회로 출연료 및 행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중ㆍ하단 한방 진료용 약품 및 침 등 구입에 2000만 원, 건강측정용 소모품 등 구입에 1800만 원, 혈액검사용 소모품 등 구입에 2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중간입니다. 100세건강위원회 촉진자 역할을 하는 100세건강코디네이터 인건비와 근무복에 92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 중간입니다. 100세건강위원회 권역별 워크숍에 3000만 원, 임원진 워크숍에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쓰담쓰담 안부길 걷기로 프로그램 운영 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스마트 앱 활용 걷기 이용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에 2880만 원, 주민 건강동아리 걷기대회 등 행사운영비에 1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위한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피복비, 보험료 등에 3억 56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중간입니다. 공무직근로자보수로 국비 부족분에 대한 노인응급관리요원 인건비 추가분 8193만 4000원과 전담사회복지사 인건비 추가분 9857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연금부담금 등이 기존에는 인건비 항목으로 예산편성 되었으나 예산편성 목이 분리됨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인건비 항목에서 1억 1058만 원이 감액되었고 노인응급관리요원 및 사회 아니 전담 사회복지사의 국민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 등에 1억 145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0세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위원
충분한 설명이……
경선
차경선위원장
예,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으셔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