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예.

예, 예.

도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 아마 잘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우리 지하수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그 벌곡면 신양리에서요 그 신양천에 보면 그 라보댐을 해 달라고 그 언제적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잘 못 들어가지고요.

신양천에!

예.

벌곡면 신양천에요 그 라보댐을 좀 신설해 달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었거든요.

라……

근데 그 라보댐이 어떻게 됐는지……

라보댐이요?

예.

댐 말씀하시는가요?

예, 예. 라보댐! 그거를 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침수가 되니까요 비가 많이 오고 하면 침수가 되더라고요.

(직원과 대화 중) 아, 지금 제가 지금 그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용어를 잘 이해를 잘 못하고서 이제 저희는 보, 보라고 하거든요, 보. 그것을 제가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라 그 지금 끝나고 한번 다음주 중에 그 현장 한번 답사한 다음에 위원님과 설명드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래된 말씀들인데 이게 시행이 안 돼 가지고 해마다 비가 많이 올 때는 홍수가 되고 이럴 때는 물이 넘쳐서 농가가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우리 과장님 살펴보시고 꼭 필요하다 싶으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서원 위원님이 앞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저 장마가 많이 오잖아요. 장마가 오면 하천 쪽에 그 쓰레기들이 거의 다 그쪽으로 다 몰리지요?

예.

그런 것을 그때그때 바로 하면은, 이거 꼭 민원 들어가야지 이거를 해결을 하시는 것 같어, 보니까. 민원 안 들어가게끄름 한번 이렇게 장마가 오고 비가 많이 왔을 때 쓰레기들이 그쪽으로 다 몰리니까 그다음 날이라도 이렇게 해서 민원처리 좀 싹 거기 쓰레기 좀……

예, 예, 알겠습니다.

처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하천지하수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도시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과장 허동한입니다. 존경하는 조용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시정책과 업무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여드리겠습니다. 이현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홍형선 도시개발팀장입니다. 김준호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43억 4538만 7000원보다 84억 2577만 5000원이 감액된 159억 1961만 2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관리 예산입니다. 도시관리, 도시관리계획 주민공람공고비 1200만 원, 도시계획 관련자료 및 홍보물 인쇄비 200만 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1700만 원, 도시계획관련 우편물 발송비 100만 원, 도시정보관리체계 유지보수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주거, 도시ㆍ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입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수당 140만 원,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감사수당 60만 원, 공동주택관리 교육위탁비 700만 원, 672쪽입니다. 공동주택 시설보수지원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예산입니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으로 1억 5833만 5000원, 사회취약계층 주택보수사업 예산입니다. 고령자 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비로 4200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비로 2800만 원입니다. 673쪽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입니다. 아니 슬레이트처리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으로 10억 3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예산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6억 821만 7000원, 주거급여 주택개량사업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예산입니다. 빈집정비계획수립으로 6000만 원,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주택관리 예산입니다. 소규모 공공주택관리로 2000만 원, 공동주택 안전점검으로 20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빈집재생사업 예산입니다. 674쪽이 되겠습니다. 빈집재생사업으로 6억 원, 빈집재생사업 유지관리로 5000만 원, 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등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 예산입니다.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 5000, 도시계획도로 편입미불용지보상으로 2억 5000, 취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 원, 연무고등학교 진입로 확ㆍ포장공사로 10억 원, 대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2억 원, 내동~교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675쪽이 되겠습니다. 관촉건널목 연결도로 개설공사로 3억 5000, 연산 청동리 도시계획 개설공사로 5000만 원, 덕지지하차도 계백교 보도개설공사로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2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2쪽,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8억 6200만 원보다 5억4000만 원 증가한 14억 2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4억 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14쪽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 14억 원, 업무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는 이번달 폐지예정이며 폐지 이후에는 회계과로 이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1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억 2707만 4000원에서 2890만 6000원 감액된 2억 9816만 8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수입 8631만 1000원, 공공요금이자수입 256만 2000원, 순세계잉여금 2억 929만 5000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120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국민주택자금 연체자 물건 경매비용, 개나리아파트 관리 및 융자금관리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내외부 시설 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 1467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개나리아파트 시설개선비로 7109만 4000원 포함 총 2억 9816만 8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용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되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와 선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죠? 없어요? 예, 과장님 예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거 예산 잘 좋은 데 잘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도시정책과 소관 사항설명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