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유영진 의원 발언
미희
안미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천안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하여 행정안전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과 협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페이지 수를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성 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안 심사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므로 위원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올 한 해도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 예산 운영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안미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중에 254페이지 보시겠어요? 하단에 포상금 보시면 유공표창공무원 부상품이라고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이 됐네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어떻게 이게 왜 증감됐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동안 저희 행정지원과 쪽에서 포상을 주면 온누리상품권 10만 원을 지급했었는데 타 과에서도 시장표창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상품이 없기 때문에 타 과에서 시행하는 직원포상 받는 분들을 위해서 상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이게 바로 그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다음 걸 한 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페이지 수가 261페이지요. 상단에 보시면 포상금 있잖아요. 성과상여금,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이것도 지금 비교증감이 됐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성과상여금을 지급은 했는데 사실은 100%를 줘야 되는데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부서에서 한 94%만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도나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한 직원들을 위해서 올해는…. 내년도에는 100%를 지급했으면 좋겠다….
영진
유영진위원
현재까지는 94%를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100% 지급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래서 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되면 100% 달성하는 데 문제 되는 건 없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이제 올해 100% 지급은 못 했기 때문에 직원들 사기 앙양을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지금 연금부담금, 바로 아래에 보면 연금부담금도 46억이 증감이 됐더라고요. 많은 게 증감됐는데 아까 설명 중에 공무원 수가 많이 늘어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에 대한 거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연금부담금은 지금 공무원 수가 250여 명 좀 늘어났고요. 부담요율이 좀 인상이 됐습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영진
유영진위원
공단 쪽에서 인상이 된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부담요율이 인상이 돼서 그거에 따른 예산 추가편성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추정예산으로 연금관리공단에서, 추정보수예산으로 연금을 산출하다 보니 일단은 그런 부분은 일사분기 연금 할 때 납부할 때 조정이 되고요. 정리추경 때 정산을 하고 그 이듬해에 일사분기 때 또 정산을 하는 그런 제도….
영진
유영진위원
시스템이 그런 시스템이라는 말씀이시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예, 허욱입니다. 256페이지요. 중간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공무원 교육기관 위탁교육 320명 하는데 9,600만 원이라고 돼 있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 밑에 공무원 자체교육 건인데 4,000만 원이요. 정예공무원 하는데 2,600. 그렇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8명 하는데요. 5급 승진리더과정이 또 여기에 2,2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57페이지로 넘어가서 제일 위에 보면 공무원 전문 교육 320명 9,600, 공무원 기본교육하는데 90명 해서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정예공무원 8명 하는데 또 7,000, 5급 승진하는데 또 4,500이 이렇게 반복돼 있는데 이게 무슨 비용으로 이렇게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있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256쪽 일반수용비로 예산 편성된 거는 교육원에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저희가 이제 교육위탁비로 지급을 하는 거고 257쪽에 있는 거는 교육여비입니다. 본인들한테 가는, 숙박비라든가 교통비라든가 이런 거를 다 포함해서 예산을 쓴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거기 위탁된 교육비보다 운영비가 더 많은 거네요? 그렇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2,200에서 4,500을 또 써야 되니까.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거 내용을요, 개인별로 얼마 쓰고 어떻게 하는 거 분명히 해서 결과보고는 또 오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또 예산안 심의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2년 행정수첩(커버 포함)인데요, 5,000만 원입니다. 이게 몇 부 들어가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보통 4,000개 정도 1년에 하는데 그중에서 속지만 한 4,000부 하고 겉표지는 한 1,000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겉표지는 이제 신규공무원이라든가 신규 이제 이·통장님이라든가 이렇게 바뀌신 분들을 위해서 1,000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커버를 포함해서 5,000만 원이죠, 지금? 커버를 안 할 경우에는 또 이 예산이 감액이 되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적게 들어갑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우리 직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 되죠? 2,400여 명 되나요, 과장님?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정규직이 2,450명 정도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비정규직하고 공무직하고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 한 2,800에서 그 정도….
영채
유영채위원
6,000부씩 발행해야 되나요, 수량을?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이통장님들까지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해서 배부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각 읍·면·동, 30개 읍·면·동 7개 단체 회장님들까지 다, 회원들까지 다 나가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공운영비에 시장군수협의회 공공협회비가 3,500만 원 있네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어떤 금액이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한 1,500만 원 있고요. 충남시장군수협의회가 1,000만 원,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협의회가 1,000만 원 이렇게 3,500만 원 내는 거고요. 그 규정상 납부하게끔 다 협의해서 정해 놓은 금액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충남시장군수협의회 내고 또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군수협의회를 또 1,000을 내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거기에 1,000만 원 내고.
영채
유영채위원
전국 또 시장협의회로 1,500만 원 내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납부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5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요. 사무관리비, 피복비 청원경찰 제복이 지금 500만 원 잡혔는데 이게 청원경찰 몇 명이 몇 벌을 맞추는 거예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청원경찰이 38명 정도 있는데요, 한 3∼4년 주기로 하계·동계 해서 1인당 한 13만 6,000원 정도 예상해서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8명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57쪽입니다. 조직활성화, 일반운영비에요. 노사 한마음 연수 1,500만 원, 직원한마음 단합대회 3,000만 원, 그다음에 또 노사 체육대회 지원 1,000만 원,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노사 따로고 또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따로 체육대회를 하시는 모양이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공무원노조하고 공무직노동조합이 따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노사 한마음 연수하고 노사 직원한마음 단합대회는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직원한마음 이제….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직한테 들어가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공무원들한테….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직 노동조합 체육대회 하나예요, 공무직한테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체육대회하고 연수가 따로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연수는 어디, 공무직 연수가 어딨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259페이지에 따로….
영채
유영채위원
259페이지에?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예. 선진지 견학으로 800만 원 또 세워놨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공무직노동조합 선진지 견학 800만 원.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지금 2년 동안 못 한 거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못 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도 못 했고 작년에도 못 했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는 또 코로나가 종식돼서 노사 한마음 체육대회 같은 걸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5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요, 폰부스 구입. 지금 우리가 폰부스가 몇 개 정도가 되어 있어요, 우리 시청에?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2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청에 2개 설치돼 있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올해 2개, 또 이제 내년에 2개 더 설치할 예정이네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거 어디에 설치하실 거예요? 지금 5층하고 10층에 있다고 그러셨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지금 이제 이거 새로 하는 건 어느 층에 놓으실 예상을 하고 지금….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이제 직원 수가 많은 층에 배치할 예정이고요. 그거는 이제 공무원노조하고 협의를 해서 설치할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인치견 위원입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 견학이 있습니다, 과장님. 대상자가 한 150명 정도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19년도에는 19년도에 수상했던 공직자들은 올해도 이렇게 확산되면 배제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님상을 받을 정도면 표창을 수상했을 정도면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을 최선을 다했는데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공정성 있게 가시든 안 가시든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보면요, 255페이지 보면 우수공무원 선진지견학 여기에서 33명에게 또 이게 가급, 나급, 다급, 또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이렇더라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인센티브….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을 하면 결과적으로 본인이 판단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본인이 좋은 일을 할 수 있잖아. 기부라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안 가니까 계속 이제 늘어나니까 코로나로, 앞으로 내년도 그럴 거고 앞으로 이게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데 이러다 보면 지금까지 해 왔던 이런 여러 가지 사기 진작을 위해서 했던 사업들이 결국에는 못 하는 경우가 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위해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집행하는 방향으로 한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공무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 그래서 복지재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자기가 충분히 혜택을 누려야 할 그 금액도 또한 기부를 통해서 좋은 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공무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다음에 255페이지 인사교류 공무원 숙소 임차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 공무원은 문등구에 파견이 안 돼 있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문등구 예산은 아니고요. 국토부에 지금….
치견
인치견위원
아, 알겠습니다. 문등구 관련해서 아니면 됐습니다. 중복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후생복지팀 관련해서 직장보육시설 민간위탁,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정원 관련해서는 3세, 4세, 5세. 3세가 2명, 그다음에 4세가 4명, 그다음에 5세가 3명이 정원 미달이에요. 그런데 실제 여기를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어린이집에 애기들을 맡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이 있어요? 그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57페이지.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은 예산대로 더 증액해서 주는데 이 연령별로 좀 이렇게 모집이 안 됐을 때는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참고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직장보육시설 운영자들하고 협의는 하는데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거기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하겠지. 그렇잖아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우리 지금 여기 본청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아이를 안전한 시설에 가까운 데 맡기는 것이 얼마나 부모로서는 당연히 이게 복지, 가장 큰 복지죠, 무엇보다도. 그쪽에 너무 끌려가지 마시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데 이제 부모들 의견도 너무 인원을 꽉 채우면 좀 부담이 된다, 이런 의견도 좀 있어서….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도 고민스럽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지금 만 1세, 2세 같은 경우는 정원이 꽉 차잖아요. 예를 들면 1세나 2세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한 연령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데 그런 연령을, 그걸 한 급을 늘린다든가 아니면 정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방안을 한번….
치견
인치견위원
예산은 이렇게 주시면서 계속 우리가 따라갈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직장 동호회 활동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서 이런 동호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동료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걸….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을 산정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올해도 1,600만 원 정도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지금 이제 모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여간 최대한으로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제 부족분은 좀 예산법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추경에 더 확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독려를 해서 활동하게끔 하겠습니다, 동호회는.
치견
인치견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258페이지에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마음건강프로그램 위탁운영이 있네요. 과장님이 정확한 인원은 기억은 못 하겠지만 아니면 후생복지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좋은데요, 전년도에 참여 인원이 몇 명이나 됐었어요?
선하
정선하후생복지팀장
안녕하십니까?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전년도에 참여 인원은 총 114회의 상담을 받으셨고요. 대면상담이 95회, 전화가 19회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현황을 보면 성별은 여자가 남자직원보다 훨씬 많았고 또 연령대는 40대, 50대, 20대 순이었고요. 소속은 본청 공무원이 더 많이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화상담보다는 대면상담을 위주로 받았고 또 주제로는 직장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제일 높았고 개인심리나 부부나 가족에 대한 것도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이렇게 상담을 받았고 저희가 가족과 직원, 부모가 같이 할 수 있는 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언택트로 미니정원 테라리움 만들기를 실시한 게 28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좋았고요. 앞으로도 직원들이 스트레스 적게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공직자들도 감성노동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이런 부분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시고 또 우리 시의회도 좀 이렇게…. 시의원들이라고 쓰시고 그랬는데 저희도 몰랐어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도 좀 알릴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공무원들이 많이, 특히나 기피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은 아침 일찍부터 늦은 퇴근시간까지 전화에 시달리고 아주 악성민원에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이 감성적으로 좀 치유되고 위안받을 수 있도록 더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더 발전시키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안 하시면 예산 안….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259페이지 보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비가 있어요. 이거 아주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1 사고당 한도액이 2억에서 연간 총 한도가 10억까지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공직 수행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이런 사례에 대해서 혜택을 받은 적 있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도로보수원들이 제초작업 할 때 차 지나가다가 돌이 튀어서 차가 파손되고 이런 경우는 여기서 하는데, 올해 20건 접수해서 11건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상당히 혜택을 그만큼….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직원…. 공무원 대상은 안 되는데 일반 시민한테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보험을 통해서 전액 보상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래도 아주 그냥…. 원래 안 나야 되죠. 사고가 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런 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좀 잘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259페이지에 문서고 운영지원 관련 기간제근로자가 전년도에는 운영을 안 했는데 259페이지, 두 명을 채용하시려고 그러시네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치견
인치견위원
전년도에는 채용하기 전에는 어떻게 관리됐어요, 그럼?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기록물 전문요원 임기제공무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직원이 10월경에 그만둬가지고 지금 문서고 관리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두 명을 써서 관리하는 겁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두 명이 관리하는 채용인원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만두셔서 다시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아니, 원래는 전문임기제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도 그만뒀고 이제….
치견
인치견위원
전문임기제 왜 그만두셨어요, 그럼?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저희 근무하다가 다른 정부기관으로 정부문서 전문요원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가 새로 채용을 해야 됩니다, 임기제공무원으로.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또다시 또 임기 동안 열심히 또 훈련해서 이제 잘 수행하실만하면 다른 기관으로 또 가면 어떻게 해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직급을 좀 상향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노무사님도 다른 시청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도 조직관리팀하고 협의를 해서 그만한 대우를 할 수 있는 직급을 좀 상향토록 해서 계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 문서 운영지원 관련해서는 매우 필요한 업무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런 부분은 그만큼 숙련되고 역할할 수 있는 분이 다른 기관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보존서고 확장하시네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지금 저희가 기록관을 마련은 해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고 지금 부지도 없기 때문에 지금 지하 이제 타 부서에서 사용하던 창고가 좀 있어요.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거기에다가 문서를 좀 보관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문서보관 설치 관련해서는 사업추진은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그 서고에 보관된 예술품, 서고에 방치하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31개 읍·면·동 내지는 양 구청, 그다음에 사업소, 본부, 의회, 이런 데 서고에 미술품이 그대로 여기 서고에 방치되지 않고 순환식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역할 하셔야 된다. 아니면 이게 보관함에 그냥 이렇게 수장고에 있지 말고 차라리 우리 저기 박물관으로, 아예 박물관에서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이게 미술품이라는 것은 자산이잖아요. 우리 천안시의 자산 아닙니까?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를 자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이 문서고는 설치를 하더라도 같이 함께 보관하는 문화관광과 소속이 관리하는 미술품 관련해서는 양 부서 간에…. 국장님, 이거는 국장님과 협의하셔서 역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은 이런 미술품이 각 우리 천안시 시 재산에 좀 이렇게 순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아, 활용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많은 사람들이 작품을 보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순환 배치시키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래도 남는다 하면 박물관에서 자산의 가치 있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 부서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행정지원과 예산이 작년 대비 한 48억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어디서 늘었나 봤더니 국민연금이 한 47억이 늘었어요. 대다수 같은데, 지금 국민연금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매년 이제….
도희
정도희위원
인구가, 정원이 늘어나서 늘어나는 건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직원 수가 한 250여 명 정도 늘고 공무직도 인원이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감안되고 보험 요율이 좀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요율.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질문을 드리는건데 한 6분의 1, 20% 정도가 늘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47억. 연금부담금이 47억이 됐다고요. 근데 그 정도의 추계가 된 거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1월, 4월, 7월, 10월에 납부하는데요. 1월에 납부한 연금부담금은 2022년 추정예산으로 납부를 하고 본예산에 확정된 보수예산은 2분기 4월에 반영돼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산 부분은 10월에 납부할 때 부족분은 더 내고 더 예산을 세워서 내고, 남으면 예산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257쪽에 장기국외훈련 관련해서 학위 취득하고 외국으로 좀 나가신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학위 따는 거예요? 직무과정이에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일단은 유학과정 1년, 외국에 우수…. 공부를 하면서 우수사례를 해가지고 오는 1년짜리 유학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하고 올해는 못 갔는데 혹시 내년에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신청자를 받아서 보낼 예정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명인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1명씩 보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그럼?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외국어 수준이라든가 그 해당 분야의…. ‘내가 거기 가서 이 문화를 좀 배워오겠다.’ 그런 모든 것을 평가를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희망자 중에 평가를 해서 1명을 선발을 하시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밑에 있는 국제화여비에 항공료, 체재비 5,000만 원도 그 예산이에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그 직원한테 가는 비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왕복항공료하고 체재비.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59쪽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으로 이번에 한 10% 정도 4억 5,000 정도 늘어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예산이 포함이 안 되나요, 이거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몇 페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259쪽 상단에 맞춤형복지제도.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도비가 좀 오긴 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국악관현악단에 대한 것만 오기 때문에 많이 오지는 않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예산이 39억인데….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시비로….
도희
정도희위원
1,980만 원 주고 도비 줬다고 그러면…. 예산 다른 데로 빼요, 여기다가 넣지 말고.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문화관광과에서도 그 국악관현악단 관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부분은 도비가 많지 않아서 항상 고심스럽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을 다른 데다 넣고 여기다 넣지 말라고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그래도 그분들도 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편성을 해야 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는 이제 받을 수 없는 거냐,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를 받을 수 없느냐, 맞춤형복지….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이 맞춤형복지 프로그램은 시비 위주로 하게끔 돼 있어서 국비는 없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국비는 원래 없는 거고 도비…. 국도비 없이 시비 자체적으로 원래 하는 게 원칙인가요?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네, 네.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56쪽을 보시면 인사고충상담실 기능보강공사가 올라와 있는데요. 인사고충상담실 기능보강의 필요성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현
김태현행정지원과장
지금 코로나19도 있고 정책적으로 정책 수립하는 부서 직원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필요한 상담을 하러 왔는데…. 거기가 인사작업실로 지금 현재 돼 있어서 캐비닛실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자하고 집기도 그렇고 리모델링도 쾌적한 환경으로 꾸미기 위한 예산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민원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민원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자치민원과장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71페이지요. 일반보전금에서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이라고 돼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자율방범대원 야식비가 4,000원에 4명에 160일, 30개 지대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돼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자동차 순찰하는데 유류비도 지원을 하고요. 그러면 유류비, 관리비 하는데 보험은 어디서 들어주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보험은 저희들이 별도로 현재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유류비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보험비를 지원해야…. 차량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돼 있어가지고 지대 회원들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봉사는 개념이 틀려가지고 새마을이라든가 다른 단체들은 얼마의 지원금을 받아서 지금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율방범대만 회비를 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수신 같은 데는 대원을 지금 제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 제일 걱정이 그거예요. “차량 운영비가 우리 돈으로 하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래도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은데 이런 게 선순환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저희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번에 지원하면서 우리가 그런 보험료도 좀 우리 시에서, 시에서 차량을 구입해 줬잖아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니까 보험료까지라도 좀 우리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적극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시고 여기 보면 유류대가 1,500원 해서 5L, 170일 계산해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지금 기름값이 1,500원짜리 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그런데 이제 등락 폭이 워낙 계속 탄력적으로, 요즘에는 1,600원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허욱
허욱위원
1,800원까지 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이런 건 현실에 맞게, 더는 못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하고 5L를 가지고는 하루에 운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것도 참작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고요. 여기 272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천안시 새마을회 기능보강이라든가 민간자본 기능보강 이렇게 해가지고 서북구·동남구 자율방범대가 둘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지금 동남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이라고 그래서 1억이 있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네.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게 어디 뭐 보강한 건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거는 지역구 도의원 사업비랑 같이 매칭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칭이 됐고 말 그대로 방범초소 수선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이고요. 7개 지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세부 말씀드리면 동면지대, 그리고 남부지대, 광덕, 풍세, 연합대, 신안지대, 동부지대 해서 지붕 방수공사를 해드린다든가 아니면 도배·장판, 그다음에 컴퓨터나 에어컨을 구입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골고루 7개 지대에 대해서 하는 거고 해당 지역구 도의원 두 분이 도비 매칭을 해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도에서 50, 우리 50 이렇게 매칭사업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5 대 5 매칭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뭐 뭐 하는 건지 이렇게 좀 상세하게 했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이 위에 보면 서북구 자율방범대, 또 거기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또 있단 말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역구 도의원 매칭사업 5 대 5가 되겠고요. 서북구 지역 3개 지대에 대해서 쌍용지대 등의 3개 지대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 대 5 매칭입니다. 쌍용, 불당, 두정지대. 이 3개 지대를 기능 보강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동면에도 기능보강을 한다라고 이렇게 하셨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동면에….
허욱
허욱위원
동면에 자율방범대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회원 수는 제가 따로 별도로…. 각 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제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266쪽에요, 과장님.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잘 못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6쪽.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2,6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어떤 사업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이것은 지난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이 됐던 사항이고요. 초기 전입자, 북한이탈주민은 현재 482명입니다. 천안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한데 이제 신규 전입자를 환영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정착하신 지 5년 내지 8년 정도가 되신 분들에 대해서 힐링나들이를 해준다든가 20대 층이 있기 때문에 청년, 청소년들 방과후수업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충남하나센터하고 드림학교라고 있어서 그 두 군데서 정착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위탁하신 거죠? 민간보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밑에 타운홀 개청식도 하셨죠, 이거?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11월 4일 개관식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완전 직영체제로 가는 거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현재 직영체제입니다. 일정 기간은 직영으로 해서…. 현재도 개선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운영상.
도희
정도희위원
연간 운영비를 4억 2,000 정도 잡으셨는데 대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가 지금 이제 11월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타운홀 운영지원 조례가 이제 통과가 됐고 그 운영 조례에 의해서 일단 1월까지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해놓고 타운홀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월까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시민참여단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여단을 모집하게 되면 현재 아시다시피 46층에는 회의 공간이고 47층에는 갤러리를 갖추고 있는 카페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회의 공간이 저희들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운영위원회를 통해야 되지만 일단 첫 번째 모토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탄생한 시설이기 때문에 도시재생에 관련된 일정 기간별로, 이를테면 두 달이라든가 분기를 두고 이번 분기에는 재생사업, 다음번에는 교통 관련, 그 다음번에는 이제 문화 관련 이렇게 해서 주제를 참여단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되 반드시 공익 목적의 사항으로 시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으로 있고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사항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4억 2,000 예산을 들였는데 너무 수익만 내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원도심 활성화 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전망대 역할도 좀 하는 것 아닙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혜택이 시민들한테 골고루 들어가게끔 해주시고, 타운홀에 세미나실 이런 거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비싼 돈 들여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걸 활용도…. 그냥 놔두면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셔서 어떻게 어떤 단체가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쉬는 날 많이 없이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회의 공간은 두 개가 있고요, 큰 회의 공간은 35명이 가능하고 작은 공간은 12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도 11월 4일부터 이번까지 예약된 것이 23개 단체나 부서에서 공익 목적으로 해서 예약이 이미 돼서 굉장히 성황을 이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활용방안을 계속해서 충분히 고민해서 하고, 카페도 일부 말씀 들으셨겠지만 2,500원 정도 커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주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공간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69쪽에 자산취득비 중에 스마트 통합순번대기표 시스템을 도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거죠, 이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 스마트…. 작년에도 저희가 일부 예산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어려워서 통과가 안 됐고요. 스마트 통합순번 시스템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요즘에 흔히 식당이나 음식 요식업소를 가게 되면 키오스크라고 그래서 음식 주문을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 키오스크를 한 대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그 키오스크에서 이를테면 주민등록등본이랄지 아니면 건축물관리대장이랄지 이렇게 찍어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이제 순번 표시를 할 수 있는 순번표시기를 6대 구입하고, 키오스크는 한 대입니다. 하고, 이제 호출기 12대 정도하고 모니터도 3대를 갖춰놔서 또 이것이 우리 홈페이지에서도 우리 민원처리 현황을 볼 수 있도록 연계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명칭을 스마트 통합순번대기 시스템이라고 명명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민원실에서 쓰는 거고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지금 코로나 검사하려고 지금 대기하는 데 그런 데 좀 활용할 수 없나요? 이런 거 가지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일단 이게 키오스크가 금액이 좀 있어서….
도희
정도희위원
그 순번대기표가 많아야겠지. 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적용하기가 좀 어렵다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키오스크가 저변 확대가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면 굉장히, 행정에 도입하면 되게 장점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1페이지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에서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금 운영되고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외국인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저희들이 외국인 자율방범대도 포함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현재 대원은 한 33명 정도가 되고 지대장이 여성이시면서 여성 중국 국적 귀화자입니다. 그래서 동남구청에, 동남구청이 아니라 동남경찰서 지하에 지대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국인 범죄가 많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협력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같이 협업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알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역량강화교육 있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연합대별로 나눠서 주시려고 그러는데 이게 교육내용이 뭡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이게 연합대별로 반씩 나눠서 할 계획인데요. 신입대원들이 들어오신다든가 이제 지대나 연합대 임원들을 중심으로 한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역량강화교육 예산을 세웠고요. 교육내용은 방범대원의 역할이라든가 순찰활동과 범죄 예방 요령, 그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심폐소생술을 비롯해서 응급처치 요령, 자원봉사자 소양교육이라든가 교통수신호 교육까지도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전년도에도 이거 했었나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동남·서북으로 양쪽으로 나눠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래서 300명을 계획하고 있고요. 양 150명씩 이렇게 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자율방범대 실질적으로 기능보강 관련해서 과장님, 물론 이런 도의원 사업비가 이렇게 매칭된다 하더라도 기준을 좀 정해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동남·서북이 이게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면 다른 한쪽에서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대원 중에 한 부분인데 그분들이 소외되고 또 그러잖아요. 그러면 항상 똑같이 봉사하고 역할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불만은 불만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런 역할도 과장님이 직접 나서기도 힘들겠지만 양 연합회 임원회의 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공정하게, 예를 들어 서북이 1억을 우리가 도비를 지원받았다면 동남도 1억으로 하되 동남에 지대가 몇 군데고 그다음에 서북에 지대가 몇 군데인지 그렇게 해서 형평성을 가지고 역할을 해주면 똑같은 대원으로서 서북 싸우지 않고 동남 싸우지 않고 하는데 우리는 결국엔 70만 천안시민이 한 덩어리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함께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단체 관리하기가 물론 힘드시겠지만 이제 지방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안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걸 미리 예산편성이라든가 추경에도, 예를 들어 이제 서북은 지원이 됐는데 동남이 지원이 안 되면 동남은 또 소외됐다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연합대 같이 회의할 때 그러면 서로가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러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안타깝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중계적인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균형성 있게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래야만이 조금 서로가….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예, 그렇게 하고 쌍용3동 주민자치센터 별관 증축 있죠? 275페이지. 이건 도비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도비 지원 관련해서 한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일단 도비 지원은 해당 지역구 도의원께서…. 금액이 상당합니다. 4억 정도를 저희가 5 대 5 매칭으로 해서 8억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고요. 이 3층이 된 사항은 쌍용3동이 내년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됩니다. 전환이 되고 사무국의 운영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이 증대됨에 따라, 자치회가 되면 더 프로그램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됨에 따라서 증축을 계획하게 됐고요. 이게 사실 2017년도에 2층까지, 밑에는 필로티 공간이고 위에는 건물인데 이게 이제 당초 3층으로 계획을 했었다가 그 당시 예산 부족으로 2층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3층으로 당초에 계획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추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은 3층이 한 60평 정도, 188㎡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별관은 이제 2층과 3층으로 함께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도비가 확보됐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도의원 사업비인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어느 도의원이십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김은나 도의원이십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상당히 많은 도비 확보를 해주셨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다른 거는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가 도비가 지원돼서 시비가 이제 붙었는데 최근 수년 동안 단위사업으로는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지적하냐면 대부분 이제 3,000, 5,000 이러면서 시 매칭사업도 내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제 상당히 나눠주고 하는데 이런 단일사업으로 도비 4억 정도를 예산을 세워줬다라는 것은 상당히 우리도 기초의회 의원을 하지만 의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천안을 위해서 또 지역구를 위해서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인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취지고요. 한번 그렇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고마운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추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유영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우리 예산안 심의까지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팀장님 이하 주무관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79쪽 인건비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자원봉사센터장 7,030만 원, 4대 보험료 1,700만 원, 8,730만 원이 자원봉사센터장 연봉으로 보면 됩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봉이…. 지난번에 직급 상향이 5급으로 되면서 호봉을 계속 인정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여 호봉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아서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우리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겁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공무원 보수에 준하는…. 급수가 이제 5급이라고 말씀을 잠깐 드렸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5급이면 과장님이….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사무관….
영채
유영채위원
사무관이 5급이죠?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과장은 6급이고요, 나머지는 7급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도 월급이 8,700만 원 정도, 연봉이 그 정도 되시는 모양이네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실제 공제하면 그래도 8,000…. 호봉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원봉사센터 직원 6명이요, 2억 3,400만 원이고요, 보수가요.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네.
영채
유영채위원
그죠? 그다음에 이제 직원 연금부담금하고 건강보험금 다 해서 5,600 해서 2억 9,000이네요, 6명이서?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6명이 넘지 않습니까, 우리?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넘고, 거기에는 기간제도 있고요. 근무 12명입니다. 그래서 원래 50만 이상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12명이 되고, 12명 이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자원봉사, 아시다시피 15만 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직원이 현재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작년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금년도하고 작년에 채용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인사상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 하반기에 한 두세 명 정도를 충원해줄 여건에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자원봉사센터 이전은 잘 돼 갑니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고들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272쪽 보시면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단체 지원이 1억 1,000만 원 증액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훈
윤석훈자치민원과장
민간단체 지원은, 일단 경상사업보조는 총괄로 세웠습니다. 총괄로 세우게 된 거는 보조금 심의를 각각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 표기를 예산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로 민간협력예산 늘었던 게 새마을단체에서 읍·면·동 새마을지회 활성화를 위해서 월 한 170만 원 정도만 지원했었는데 골고루 한 300만 원씩 조금 더 읍·면·동 지회가 좀 더 활성화되도록 예산을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평통 예산사업을 신규사업 예산으로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늘려줬고 나머지 이제 특별법 5단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 민주평통, 범죄피해자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일부가 상향됐다는 보고드리겠습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세출 소관 예산 283쪽부터 299쪽까지 순서대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도희
정도희위원
284쪽에 과장님,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600만 원이 됐는데, 이게 어떤 예산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올해 11월에 2.9의거 기념탑 이전해서 제막식을 했잖아요. 제막식을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동남·서북이 나뉘어서 2.9의거에 대해서 어떤 행사를 참여하든지 안 하든지 그런 구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훈공원에 2.9의거탑을 이전 기념하면서 처음에 천안의용소방대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동남·서북이 행사를 같이 하자, 그런 의도에서 예산을 좀 늘렸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 늘린 거 치고는 지금은 300만 원에서 3,300이 늘어서 3,600이 된 거니까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동남소방대 창설기념행사가 500만 원이고요. 2.9의거 행사는 3,100만 원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표기를 따로따로 해주셨어야지. 1식 해놓고서 3,600만 원 해놓으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 자료로 주세요. 3,600만 원 어떻게 쓰이시는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8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이건 뭐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가 2018, 19, 20 계속해오던 사업인데요. 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고 이 행사기관은 교육청입니다. 교육청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페스티벌을 하고 거기서 대표되는, 선발되는 학생은 도 대회에 내보내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전체 예산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청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2,000만 원이.
도희
정도희위원
교육청에 전부 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천안교육청 예산….
도희
정도희위원
예산은 전부 우리가 내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89쪽 상단에 보면 아까 얘기는 하셨는데 재난구조장비 보관창고 설치공사라고 하셨는데 자세히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재난구조장비 보관창고가 명품화공원 부지 안에 있어요. 부지 안에 있는데 올해 연말에 착공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어디 둘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디다 둘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땅을 살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그래서 기존 공유지 중에 여유가 있는 부분을 찾다 보니까 신부동 TG 앞에 고가도로 밑에 보면 견인보관소가 있어요. 이용률도 높지 않고 그래서 각 부서 협의를 거쳐서 여기를 840㎡를 우리가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땅은 어디 땅이죠, 그러면? 도로공사 땅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현재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 땅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천안의 관문인데 톨게이트 앞이면 이런 보관창고 지어놓아서 혹시 미관을 해치지 않을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밖에서는….
도희
정도희위원
8,800만 원이면 건물이 그렇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컨테이너가 6동이 들어갑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컨테이너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컨테이너. 4구짜리 6개, 3구짜리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미관상 걱정하시는 그런….
도희
정도희위원
위치가 입구 아니에요? 관문? 천안시 관문.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거기 아니고 고가도로 바로 아래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래?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고가가 이렇게 지나가는 그 아래에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래는 안 보인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안 보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추후에 설치할 때 다시 얘기 한번 해보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291쪽에 백석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정비사업 하는데 20억을 채무를 두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채무로 결정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전반적으로 재정 여건을 보다 보니까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코로나 때문에 지출할 여지는 많아지고 수입은 지금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방재정으로 볼 때는.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채를 하게 됐고 저희 입장에서는 기채 시기를 늦춰서 이자 부담을 줄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억을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써도 되고, 원래 같은 사업이니까. 그런데 굳이 채무를 져야 돼요, 20억을?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기금은 수해나 아니면 재해가 났을 때 바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비로 전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따 기금 얘기할 때…. 미리 하면 재난안전관리기금이 지금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200억, 300억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금액은.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코로나 사업비로 많이 썼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그러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재난기금이 남아있는 것이요….
도희
정도희위원
16억?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는 일반예치금 포함해서 한 45억 정도, 그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도희
정도희위원
45억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2월 8일 현재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2월 8일 현재.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데 이제 지금 계속 자가격리자가 늘기 때문에 4만 원짜리 물품을 계속 보내야 되잖아요. 이 금액은 줄어들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리고 이번에 적립 얼마예요, 일반예산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적립액이….
도희
정도희위원
22년도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4억 8,441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4억?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도 그동안 쓰고 또 12월 동안 남은 기간 있으니까 또 쓰고 하면 50억도 안 남겠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제 적립예산은, 적립예산은 관련법에 의해서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제 얘기는 재난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적립을 더 해놓으라는 얘기인데, 왜 이렇게 재난안전기금 적립에 소홀히 하셨느냐 그 말씀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산을 세울 때 법적으로 정한….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으로 정한 건 최저를 정했지, 상한은 안 정했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도희
정도희위원
최저는 정해놨는데, 왜 더 올려서 더 하실 수도 있는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제 욕심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재정 형편상 그걸 못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다 큰 재난이라도 진짜 재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시려고. 우리가 유지하던 재난기금은 그렇게 유지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하여간 백석동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에서는 채무를 어떤 식으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건 단년도 채무입니다. 올해 기채 하면 내년도에 상환하는 그런….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도에 상환할 수 있게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그리고 293쪽에 예산이 이상한 예산이 있어서 볼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이건 어떤 예산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3종 시설이라는 게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5층에서 15층 사이, 판매·숙박·문화 1,000에서 5,000㎡ 사이, 공공청사 1,000㎡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 관리 특별법에 이것을 조사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매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662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만 예산은 작년보다 그러니까 기존 예산보다 3,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맨 마지막 298쪽에 예비군 사격장 보호벽 보수공사 동남·서북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거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비군 사격장을 제가 가보니까요. 원래는 사격장 후면에 암반이 노출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총탄이 갖다가 거기 튀어서 인근 농가로 가든지 아니면 산에 요즘 등산 많이 다니잖아요. 등산객한테 가거나 예비군 훈련 온 사람한테 튈 수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산을 파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을 조성하다 보니까 뒤에 암반이 나온 거예요. 작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전에는 흙으로 어느 정도 덮여 있었는데 비가 오면서 쓸려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부득이 양쪽 모두 총탄이 튀지 않는 정도의 시설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요청이 있었나요, 중대에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거기 러버(rubber) 같은 걸 놓고 뒤에 콘크리트 보강을 하고 해서….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예비군 대대에서 요청이 있던 거냐, 아니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284쪽입니다. 의용소방대 지원경비인데요. 의용소방대 직무교육 동남에 4,000만 원이거든요, 1년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서북에도 교육이 있나요, 아니면 이건 격년제로 실시를 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제 구상은 그렇습니다. 천안에 동남·서북에 의용소방대가 있고 동남의용소방대가 천안의용소방대 모태거든요, 계열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현재 화재현장을 나가서 보면 사실 의용소방대원이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능력이 소방대원보다 못하기 때문에 화재를 보조하는 측면이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동남의용소방대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교육을 해서 능력을 향상시켜보고 그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위에 의용소방대 교육활동비 지원 2,800만 원 동남·서북. 이건 중복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여기서 2,800만 원은 월 2회 직무교육을 기존에 하던 것이고요. 4,000만 원은 동남소방대에 대해서 특별히 교육을 더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번에 새로 편성된 예산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서북까지 넓히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정도희 부의장님께서 물어본 말인데, 이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기념사업 행사보조로 3,600만 원 올렸었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예산이 300만 원이에요. 이게 2.9의거 기념사업….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2.9의거가 3,1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동남대 창설기념행사가 500만 원 그렇게….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며칠 전에 태조산공원에서 했던 2.9의거 기념사업이 3,100만 원 그게 들어간 예산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원래는 동남·서북을 함께해서 3,000만 원 쓸 계획이었는데 양 단체가 합의가 잘 안 돼서 1,500만 원 가지고 한 행사입니다, 그게.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부터는 한꺼번에 해서 3,600만 원으로 책정하신 거예요, 같이? 내년부터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천안의용소방대 그 역사적인 계승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양쪽이 같이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5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요, 어린이 안전체험 페스티벌. 이거는 지금 전액 시비로 하는 신규사업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2019년도, 2020년도….
영채
유영채위원
2019년, 2020년도 하셨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2,000만 원씩이에요, 동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똑같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전년도 예산액?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왜 0으로 나와 있어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못 해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산을 세웠으면 예산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산을 못 세웠어요, 이거는. 그래서 0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못 세웠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한 것도 아니잖아요. 2019년, 2020년도에 못 해서 2021년도에…. 2020년도, 2021년도 못 한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21년도에 못 한 거죠.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하셨다면서요, 계속. 2,000만 원 세워가지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9년도, 20년도엔 하고 올해 못 한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게 교육청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교육청에서 학생을 주관으로 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학생 주관으로 하면 교육청이면 도비를 1,000만 원이라도 가져와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면서 왜 우리 시에서 돈을 다 내고 주관은 교육청에서 하고 이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거기에 참가하는 학생이 천안시 학교 학생이고….
영채
유영채위원
아이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두 번째는 안전문화를 더 넓히고 알리기 위한….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천안시에 있는 초등학교는, 초·중·고는 다 천안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다 대줘야 되겠네? 그런데 아니잖아요. 학교에서 일어난 모든 예산은 다 교육청, 도 교육청에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다만 이제 학교에서 교육재정이 저희가 보기에는 풍부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면에서 쓸 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런 데서 쓸, 어린이 안전체험에 관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준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아, 과장님…. 287쪽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9,200만 원인데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올해 관련 조례를 개정한 그런 사업인데요. 당초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QR코드를 찍어서 이 시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언제 고장 나고 언제 수리되고 했는지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디에 어떤 식으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느냐 얘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천안시 내에 어린이놀이시설이 약 882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린이놀이시설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 놀이시설 전체에 대해서 관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시민 안전이라든가 아니면 어린이 안전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신규사업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89쪽입니다. 재난구조장비 보관창고 8,800만 원, 재난구조장비 물품 구입 지원 2,000만 원, 보트 및 트레일러 구입(재난안전예산) 9,200만 원. 이게 모두 다 신규사업으로 2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이게 지금 이 힘든 시점에서 이거를 굳이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방금 보고드렸다시피 재난구조장비는 명품화공원 사업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상반기 내에는. 그리고 보트 및 트레일러는 해병대에서, 해병전우회에서 2006년에 지원받아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보트인데 이게 유사시에 이것을 사용하기에는 성능이 떨어지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구조장비 물품지원은 훈련이라든가 교육하는 데 제세동기 같은 거 있잖아요. 제세동기 그다음에 AED 같은 거 이런 거를 지원해서 재난구조단이 위급상황 시에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훈련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트가 얼마 나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보트가 9,200인데요. 엔진만 5,000만 원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 보트를 타고 진짜 보트를 타고 우리 재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크게 지금 활동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지금 이제 천안시 내에 수변공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서 업성저수지도 지금 더 계량하고 있고 천호지라든가 여러 저수지들이 있거든요. 그 저수지가 붕괴 위험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천호지나 업성저수지를 개발하고 나면 거기 개발하고 난 데에서 이분들이 혹시 재난이 일어났을 때 가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그리고 평상시에 물에 빠지거나 했을 때.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너무 빠른 예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채
유영채위원
일단은 천호지나 업성저수지가 다 완성이 되고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지금 힘들어요. 사실 우리 예산 다 잘렸잖아요, 지금. 많이 감액됐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위원님 말씀 저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06년도에 산 제품이기 때문에 위급상황에서 작동을 못 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 그런 실정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보트가 몇 대 있어요, 지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 3대가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대 있는데 1대 더 구입하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제 이것을 대체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대 구입, 1대 구입하는 거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1대 구입.
영채
유영채위원
트레일러하고 같이 구입해야 하니까 9,2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트레일러도 바꿔야 되네요? 보트 1대 사면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트레일러.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트레일러가 있어야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트레일러는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는 6인승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릅니다. 이건 10인승입니다. 더 큰 거로 구입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이건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예산이다라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담당 과장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과장님, 293쪽입니다. 자율방재단 장비보강사업에 3,000만 원, 도비 900에 시비 2,100. 자율방재단 운영 및 활동지원에 2,000만 원, 자율방재단 보험가입에 1,500만 원이거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여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어떤 식으로 예산 책정을 해서 어떤 식으로 편성을 해주시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자율방재단은 30개 읍·면·동장이 위기상황 시에 같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전기체인톱 있잖아요. 나무가 넘어졌을 때 자를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블로워라고 눈이 많이 왔을 때 길에 눈 있잖아요. 이걸 불어서 치우는 거 이런 걸 올해 지원해줬습니다. 내년도 읍·면·동에서 필요한 장비를 의견을 들어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30개 읍·면·동에 1,013명이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자율방재단 보험은 현재 1,012명이 방재단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이통장 겸직이 614명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614명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나머지 300명 정도에 대해서 이 보험금을, 보험을 들어줄 그런 계획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614명은 이통장….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통장 겸직하고 계신….
영채
유영채위원
겸직해서 그분들 따로 보험이 들어 있으니까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들어 있죠.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시민안전보험하고 같이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
영채
유영채위원
이분들도 다 어차피 자율방재단 활동하시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시민안전보험으로 다 대처가 되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 보장규모가 시민안전보험은 실비만 주잖아요, 입원했을 때, 다쳤을 때.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많이 보완돼…. 올해 많이 보완돼서 좀 증액된 거 아니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니, 뭐 사망하시거나 그러면 많이 가지만….
영채
유영채위원
입원비도 또, 입원비도 없었는데 입원비도 지원되고 맞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런데 이걸 또 이렇게 2,000만 원씩 또 들여야 돼요? 4억이에요, 얼마예요? 4억인가 5억이에요? 얼마예요? 4억 9,000 얼마죠, 시민안전보험? 5억 3,000이네. 5억 3,000.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5억 3,700만 원을 들여서 보험을 들어주는데 또 자율방재단 해서 300명 또 보험을 2,000만 원 또 들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에 대한 것은…. 잠깐만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섭
임홍섭안전정책팀장
보장한도가 넘어서면 보장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도 금액이.
영채
유영채위원
임홍섭 팀장님, 우리 위원장님한테 허가를 받고 대답을…. 누가 팀장님께서 얘기해봐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시민안전보험은요. 화재폭발, 산사태, 대중교통, 농기계 사고, 익사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그다음에 청소년 납치 이런 거에 대해서 넓게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 보상범위가 그렇게 넓지…. 보상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시민보험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자율방재단은 사실 지역에서 재난대비 중추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의 보상을 해준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지만 현재 그런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험이라도 일하다 다치면 충분히 치료받고 보상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97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액이요, 10억 7,000만 원에서 6억으로 지금 4억 정도, 4억 정도가 지금 감액 편성한 이유는 뭐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하다가 사고가 많이 났잖아요, 서울 강남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이 공무원 이쪽 분야에서는 사실상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계속 적게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수나 이런 금액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몇 명이었어요, 전년도까지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건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지금 60명인데 60명으로 계산해서 6억이에요. 그런데 10억을 잡았으니까 그럼 70, 80명 정도 됐다는 얘기인가요, 전년까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영채
유영채위원
정확한 수치 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별도로….
영채
유영채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인치견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치견
인치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인치견 위원입니다. 지금 284페이지에서부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교육활동 그다음에 직무교육 그다음에 기념사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비가 전혀 매칭이 안 돼 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업무 자체가 국가업무로 넘어가면서 도지사가 주관을 하다 보니까 전에는 의용소방대 청사 같은 것도 사실은 시비 지원을 많이 해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걸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자체가 지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도 도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도 도의원 사업이 매칭될 수 있도록….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적극 협의해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역할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도희 위원님, 유영채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 말씀해주셨는데 재난구조장비 물품 구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보트를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해병전우회라든가 또 어디 어디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가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1365구조단에서 하나 그리고 특전동지회에서 하나,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세 단체에서 가지고 있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 3개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트레일러는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트레일러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트에 트레일러는 같이 가야 되니까요.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사는 트레일러는 어느 단체? 해병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해병대 가는데 기존에 쓰던 것을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장비는 그만 쓰고 새로 사주는 걸로 써야죠.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트레일러를?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절차에 따라서 딴 데 쓸 수 있는지 알아보고 아니면 팔고 그렇게….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데에 중고라도 좀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자료를 가져오셔야지….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다음에 여기만 사주면 다른 두 단체에서 안 사달라고 하겠어요? 바꿔 달라고 내년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것은 06년도에 샀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는 이해를 합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해병전우회는 저렇게 좋은 게 있는데 우리 단체는 또 해달라고 당연히 그러죠. 형평성에 맞게 이런 부분을 해주시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해병 같은 경우는 해군 계통이기 때문에 물에서 많이 활동을 했습니다, 현역에서. 장비에 대해서 다른 단체보다 고도화된 그런 장비를 원하고 있고 실제 사용도 잘하고 있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특전동지회 같은 데도 물에서 수중훈련 다 하고 있고요. 천호지 같은 데 청소라든가 기타 이런 부분 다 잘하고 있습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특전사에서 가지고 있는 게 FRP 보트 지금 쓰고 있어요.
치견
인치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트레일러 관련해서 해병전우회들 거 향후 어떻게 할 건지 자료 준비해서 가져오시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 문제는 재단구조단연합회 차원에서 합의가 끝났다고 일단 보고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합의 끝났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해병대가 10인승짜리 보트 쓰는 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트레일러 부분에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트레일러도 마찬가지고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건 아는데 지금 해병전우회는 이거 사주면 지금 기존에 있는 건….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기존 장비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렇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주란 말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아니, 예비군 교육훈련 관련해서 암만 군부대에 지원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자료를 이렇게 가져오셔서 그냥 예산만 해주세요,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298페이지 동남·서북 예비군훈련장 유지수선 및 예비군 중대 운영하면 동남·서북에 예비군 우리 총인원은 몇 명인지 그다음에 훈련장 유지수선비는 얼마를 가져야 되는지 그다음 나머지 예비군 중대 운영은 서북은 얼마고, 동남은 얼마인지. 최소한 이렇게는 해주셔야 우리도 예산 심의를 하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이거 통째로 이렇게 해서 2억 5,000 딱 올리는 게 어디 있어. 그거 가져오세요.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옆에 마찬가지, 아까 말씀대로 사격장 말씀하셨는데 서북하고 동남하고 예비군 사격장 한 곳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두 곳, 양쪽입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양쪽이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럼 사격장 아까 과장님은 현장에 가셨는데 그게 서북이에요? 동남이에요? 양쪽 다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양쪽 다 그렇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다 그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그러면 양쪽에 평방미터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지 이 정도는 가져오셔야 됩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그 자료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그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금액으로만 딱 하시면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이해하겠어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시민의 편에서 당연히 봐야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치견
인치견위원
아니, 군대 암만 보안이라고 하더라도 예비군 아닙니까? 사격장 관련해서 시설이 서북은 얼마, 동남은 얼마. 이 정도는 나눠서 해주셔야지 그냥 이렇게 1억 2,000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것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치견
인치견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291페이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광기 재해위험개선정비구역이 지금 저쪽 병천으로 해서 광기천 얘기하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광기천 중앙 부분에 한 3.7km 되는 구간입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허욱
허욱위원
가운데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상부는 건설도로과, 중류는 안전총괄과, 하류는 도 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잘 진행되고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기 때문에요. 보상과 같이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진행 중이에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공사는 못 하고 있죠. 이제 실시설계….
허욱
허욱위원
지금 중간에는 다리 개선공사하고 전부 하는 것 같던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게 하부에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겁니다, 도 건설사업소.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재해개선정비구역 사업을 시에서 25억에 지금 하는 겁니까? 계획이 뭐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전체적인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거는 어디 뭐 할 거냐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 매칭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허욱
허욱위원
그게 뭔 소리지?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허욱
허욱위원
예, 설명을 해주세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광기천이 한 10km 되면요, 한 3km, 3km 해서 끊어가지고요, 맨 위쪽은 저희 건설도로과에서 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병천에 시장 쪽에 밑에는 도 건설사업소에서 사업을 하고요.
허욱
허욱위원
장산리 쪽으로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중간 부분을 저희가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중간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광기천 전체가 10km 된다면….
허욱
허욱위원
그건 아는데….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위·아래 하고 중간 부분.
허욱
허욱위원
중간 부분이면 거기 현 위치로서 어디쯤 되느냐고 질문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관성교인가요? 관성교부터 아래쪽에 사자골천 그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저희가 3.7km, 3.7km 정도 구간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7km 중간 제2구간은 천안시에서 주관해서 지금….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설계를 하고 있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공을 하는 거예요?
호영
장호영행정안전국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설계 중에 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매칭이 잘 되나요? 항상…. 1광구, 2광구, 3광구인데 지금 2광구를 우리 시에서 하겠다, 그 말씀이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쪽하고 매칭이 잘 되고 있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국비·도비 매칭 잘 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75억인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275억이라는 개념은 어디에 어떻게 쓰이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를 하고 중간에 교량도 놓고 그다음에 하천도 보충을 할 건 하고 보완을 하고 낙차공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275억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보가 지금 8개 들어가고, 교량이 7개 들어가고 이렇게 쭉 계획서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병천에서 충북 가는 쪽으로 지금 우리 유관순 열사 사옥 가는 쪽으로 다리가 있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다리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지금 개선공사 하느라고 이쪽으로 우회도로 하고 지금 철거하고 있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거기서 그 구간은 저희 구간은 관성리에서 도원리까지 사이이기 때문에….
허욱
허욱위원
도원 저 위로?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관성리에서 도원리까지가 우리 구간이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도원리도 지금 공사하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우리 아래쪽이 도 건설사업소.
허욱
허욱위원
아래쪽입니까? 그러면 그건 3공구입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우리 2공구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3공구 자리에 지금 공사하고 있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게 장산리까지 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 하류에.
허욱
허욱위원
하류, 장산리. 장산 1리 있는 데 거기까지 다 하는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그쪽은 공사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설계단계다, 그 얘기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저희는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을 도에서 천안시에서 공사하기 전에 이거를 같이 해라,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 같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 늦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늦었습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25억하고 5억하고 이렇게 지금 올해 예산 올린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게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4건의 계속비 사업이 이월금액이 134억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예산 자체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된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게 설계하느냐고 올해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인 건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올해 연말에 설계는 거의 마무리되고….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설계비용으로 이 비용이 필요하냐고 질문한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제 내년도부터 공사할 때 쓰는 겁니다. 설계는 올해 마무리….
허욱
허욱위원
설계비용은 다 확보가 돼서 설계는 끝났고 그러면 공사할 때 이 돈이 있어야 시작을 한다, 그 얘기인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올린 거예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시작하는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293페이지, 안전관리 지금 자율방재단이라고 우리 천안시에서 운영하는 게 있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회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012명입니다, 현재.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01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읍·면·동별로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30개 읍·면·동으로 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다 구성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면·동장 겸직이 614명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어떻게 된다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1,012명 중에….
허욱
허욱위원
1,012명 중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읍·면·동에 이통장 있잖아요.
허욱
허욱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통장이 614명 겸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분들이 등록이 되어 있어요? 활동합니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활동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알고 있으면 어떡해. 활동하는지 안 하는지를 과장님이 파악을 하셔야죠. 활동이 안 되니까 하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재해 수해 입어서 거기서 할 때도 이분들이 고생 많이 했는데 목천에 있는 38명 그분들만 다니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과장님 여기 뭐 1,012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장이 뭐 64명 돼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수치일 뿐이지 이게 방재단이 필요할 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게 바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이 그렇게 되냐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거 확인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 장비보강을 3,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1년에. 그러면 그 장비 보강하는 것은 그 30개 읍·면·동에 따로따로 분류해주나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읍·면·동 자율방재단의 의견을 들어서 필요한 장비를….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그분들이 거기에서 바로바로 행위 할 수 있도록 필요할 때….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금년 같은 경우는 체인전기톱하고 블로워를 보급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게 필요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제일 재해 났을 때 먼저 오시는 분들이 그분들이더라고요. 사명감을 갖고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분들이 그 장비를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근거리에 있어야 접근성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공동으로 해서 하면 우왕좌왕하다 보면 때를 놓치니까 가급적이면 읍·면·동 창고를 활용해서라도 그 장비가 접근하기 쉬운 곳에 보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영진
유영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행안위 위원님들이 다 질문하셨고요. 저는 간단한 것만 질문드릴게요. 285페이지에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감소 부분에서 사실 요즘에 범죄예방 같은 거는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잖아요. LED로고 경관조명장치 유지관리와 LED벽화 공공요금 유지관리에서 전년도보다 감소가 됐더라고요. 감소된 사유는 뭔가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LED 경관조명장치 유지관리는 5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영진
유영진위원
예.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남는 돈이 있어서 그래서 이걸 좀 줄여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이거는 사실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려울수록 범죄 예방에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감소돼서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드렸어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유지관리비는 그런 이유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잠깐만요. 286페이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 시설비를 보시면 범죄예방디자인(셉테드)사업(재난안전예산)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총규모가 4억 2,000 정도 돼서 LED벽화도 만들고 그랬는데요. 도비 보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영진
유영진위원
예전에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는 도비 보조를 반영하지 못해서 부득이 5,00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삭감된 이유는 도비 예산을 확보 못 한 거네요?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도비 예산을 확보를 못 한 이유 중에는 어떤….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도에서. 공모사업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그 정도를 유지했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이 없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아, 올 사업에….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유영진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사업이 있다면 우리는 공모사업 하는 거죠?
김웅
김웅안전총괄과장
예, 적극적으로 따고 있습니다.
영진
유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미희
안미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로 이어가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