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배성민 의원 발언

제247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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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도시계획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58쪽. 방금 말씀하신 개별공지시가 토지특성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천안시 전체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천안시 전체에 대한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업데이트하기 위해서인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가 조사를 위해서는 토지 특성, 지형, 지세, 방향, 기타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거를 도시계획 변경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특성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비용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시 전체를 전수 조사하신다는 계획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력이 소모가 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하신다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이 조사요원들하고 같이….

행금

김행금위원

현장을 나가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일단 도면을 출력해 가지고 전체적인 고도나 형상, 방위, 전면 등은 현장 나가서 출장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께서 대부분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방식이 섰으니까 이 예산을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과거부터 매년 하던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가 조사는 7월 1일 자로 지가조사 결과를 하게끔 돼 있고, 부동산 공시법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공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공시를 위한 기초 작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연초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반기 때 하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1년 내내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년 내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도 진행해 오던….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네, 지금도….

행금

김행금위원

거에서 조금 더 업데이트 시킨다는 거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1년 내내…. 1년 내내를 다달이 하신다는 말씀이죠? 구간적으로 나눠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구간적으로 나누지 않지만요. 공시지가 조사하는 방식에 의해서 연초에는 표준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요. 그걸 표준지 선정이라든가 감정평가라든가 이런 걸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는 토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천안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 토지 특성을 조사한다든가 하고, 그다음 단계로는 가격 산정을 하고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1년 내내 하고 있습니다. 이의신청도 받아야 되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거 하시면서 감정평가도 받아 가면서 하는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표준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256쪽. 전산개발비로 지금 올라온 예산. 구 토지대장 한글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인데 이게 지금 상위법에서 하라는 내용으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이걸 해오던 걸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토지대장이 대부분 한문으로 돼 있어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한글화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국가적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확장해 가지고 저희 시가 내년도에 해당이 되거든요. 전체 대장에 대해서 한글화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초로 하는 겁니까? 작년부터 해 왔기 때문에 두 번째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우리 시는 내년도에 최초로 하는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위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하고 이거하고 지금 같은 맥락인가요, 약간 다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별도로 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별도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도비 보조를 받네요? 받을 예산으로 세우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30% 받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도 받아왔고요, 전년도에도?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전액 국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전액 국비….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과장님, 25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요?

아영

복아영위원

네. 도시계획정보체계 유지관리 용역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아영

복아영위원

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UPIS(Urban Planning Information System)’라고 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거를 매년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걸 유지관리 용역을 외부의 개발업자에 위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2020년도에는 8,000만 원이 올라왔고 2021년에는 7,800, 그리고 2022년에는 8,400이 올라왔어요. 이게 산출내역 근거가 뭐죠? 어떤 식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예산이 다른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요. 소프트웨어 기술자 인건비가 상승이 됐고 그다음에 측량…. 측량 기술자가 전년도 대비해서 상승이 있었습니다, 인건비 상승이. 그리고 2021년 소프트웨어 대가산정 가이드에 의해서 유지관리 요율이 상향 조정돼 가지고 그 비율을 반영하니까 금액이 좀 올라간 겁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256페이지 볼게요. 주소정보 외 1개 위원회 참석수당이 돼 있는데 지금 ‘외 1개’는 다른 건가요? 주소정보…. 지금 저희가 최근에 천안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었잖아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그 주소정보에 속한 위원회만 해당되는지 아니면 다른 위원회도 속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주소정보위원회는 건(件)에 따라서 시행될 때 만약에 새로운 도로가 하나 개통이 됐다 하면….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주소정보 외 1개’라고 ‘1개’ 위원회 돼 있잖아요. 주소정보 외에 다른 위원회도 속해 있는 건지, 여기 글 속 안에.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지명위원회가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주소정보 외 말고도 지명위원회 2개의 위원회에 대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참석수당이면 ‘각각 위원회별로 1회 회의를 하겠다’라는 내용인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주소정보위원회가 구성이 됐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구성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몇 명….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9명으로요.

아영

복아영위원

다음 257페이지요.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관련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생활화 촉진사업 예산이 1,000만 원 섰는데요. 홍보물 구입하고요. 리플릿 제작하고, 안내지도 작성하고, 도로명주소…. 매년 이렇게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서요.

아영

복아영위원

전년도에는 도비, 시비 같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시비 전액만 올라온 이유가 뭐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아직…. 코로나 때문에 도비 비용이 줄었답니다, 도에서. 그래서 아직 도비 결정은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봐서 코로나 진행상황이라든가 홍보물 지출은 여건이라든가 상황 봐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사업 관련해서 세부 산출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몇 명이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25명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명이요. 근데 253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참여수당 9만 원 곱하기 16명. 그 아래는 도시계획위원회 서면심의 5만원 곱하기 12명. 이렇게 하면 28명인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요. 전체 위원회를 운영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위원회 할 때가 있고요. 1분과, 2분과 위원회를 운영할 때가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서면심의도 수당을 주나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서면심의는 무조건 5만 원…. 서면심의 참석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근거에 의해서 주고 있는 건가요? 다른 과는 보면 서면심의 안 주는 과도 많던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근거는…. 안 주는…. 위원들이 서면심의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시간 이상 현장도 가 봐야 될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근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확하게….

오중

권오중위원

되도록이면 서면심의를 지양하는 게 좋고요. 본 위원도 서면심의를 해 봤어요. 다른….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니지만, 서면으로 오면 ― 뭐라 그럴까 ― 관심이 조금 부족해져요. 서면으로 가져오면….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서면심의를 자제하는 게 좋고, 코로나 때문에 서면심의를 많이 하신다고 다른 실·국도 말씀하시는데, 되도록이면 과장님 서면심의를 자제해 주시고 되도록 대면심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서면심의에 대한 수당. 그건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복지문화 있을 때에는 서면수당 심의를 안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근거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54쪽에 보면, 제일 상단 부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운영은 또 따로 이게 책정돼 있는데 전 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하고 틀린 건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120만 원인데요. 참석할 때 다과나 물 같은 거 제공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255쪽입니다.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간략하게 사업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게 도솔광장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게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광장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2017년도에 준공 처리를 하면서요.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인가 부분에 대해서 준공 처리하고…. 거기 지금도 들어가 보시면 개별 필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게 합병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번에 그 앞쪽으로…. 신부파출소가 이전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고 분할이라든가 합병이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신부파출소는 위치가 변경되지 않았나요, 성당 앞으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쪽으로…. 성당 옆으로 가는데 그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포함돼 있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게 정리가 다 돼야지 우리가 그 부분을 정리가 또 되기 때문에…. 이건 그때 당시 인가, 준공까지 해가지고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안 되고 계속 지금까지 왔던 사항을 지금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 세부 예산 좀 본 위원한테 제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측량 수수료가 한 4,200만 원 정도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 변경용역은 그게 최종적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 용역비는 한 2,000만 원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6,2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측량 수수료가 4,200만 원이에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전체를 다 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조달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측량 관련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발주를 할 때 지금은 지적공사나 민간도 참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발주 방법을 택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발주 방법이 정해지면 본 위원한테 말씀 좀 해 주세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관리비에서 과장님.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종료시점지가 검증 수수료. 이건 예산과 별개인데 종료시점 산정은 기준을 어떻게 해서 하죠, 시점을?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직무요?

오중

권오중위원

종료시점…. 지가감정 수수료가 있는데 종료시점지가 산정기준을 할 거 아닙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하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아, 저기 할 때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종료시점지가는 저희들이 평가할 때 종료시점지가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최초 지가가 나왔을 때 종료 지가 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지가 가지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산정하는 건데, 그거를 정확하게 시세 반영이라든가 내지는 개발됐을 때 그 비용이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하고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갖다가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게 산정하는 비용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종료시점지가 하면서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산정기준에 대해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전문기관…. 감정평가기관이나 감정평가사들한테 의뢰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민원 제기는 하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54쪽에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 1억 6,000이 올라왔어요. 2건이라고 해서.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편입용지 보상은요,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시설…. 도로공원 내 포함된 이런 토지인데, 그 토지가 대지여야만, 대지에 해당되는 것만 매수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매수 청구를 요청한 곳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대지에 한해서 지장물 포함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요. 참고로 작년에는 2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구가 있으면 지급하려고…. 내년도에도 청구가 있으면 지급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 2건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도 예상을 해서….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지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지이면서 시설에 포함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도로에 편입됐다든가 공원에 편입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

길자

김길자위원

도로나 공원에 포함된 부분만 도시계획시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대지인 경우요.

길자

김길자위원

지급을 해 주는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청구에 의해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1억 6,000 가지고 가능한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이거는 지급 과정이 좀 있기 때문에 면적이라든가…. 전년도는 4건이 있어 가지고 비용이 많이 세워졌는데 이거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매수 청구가 있어야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길자

김길자위원

작년에는 얼마 세우셨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작년에 1억 6,000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다 나갔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남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4건 지급했는데도 남았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2건 지급했는데요. 좀 남았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장기미집행이 대지는 특별회계에서 나가도 되는 예산인 거 아닌가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어디서요?

길자

김길자위원

특별회계에서 예산 모아서 나가도 되는…. 미리 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특별회계…. 거의 운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회계를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폐지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일반회계에 세워 가지고, 자산 취득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해서 세워서 지급하고 있거든요.

길자

김길자위원

특별회계는 사용 안 하시기 때문에 폐지….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이번에도…. 전년도에 4건 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예상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과장님, 우리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문화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문화광장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했던 사업들…. 실은 민간에서 만약에 이런 개발사업을 했다면 준공 이후에 토지 지목 변경이라든지 합병이라든지 다 해 가지고 신청해서 완료가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아마 민간이었으면 이미 다 끝났을 거예요. 그렇죠?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공공이기 때문에, 우리 내부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안이하게 방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우리 천안시에서 공영개발이 됐든 어떤 개발이 됐든 자산 취득이 됐든 이런 토지합병이나 지목변경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때그때 집행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 꼭 의견서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 또 도시계획과에서도 그걸 실행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또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장기미집행 대지 부분에 대한 토지 매입 있지 않습니까?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건 과장님이 잘못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이건 뭐냐 하면 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 대지에 대한 매입을 할 수 있는 비용들을 누적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장기미집행 대지를 청구해서 매입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행정부가 도시계획으로 시설로 지정했던 지자체가 매입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매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주의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청구권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어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지금 천안시가 아주 소극적으로 청구만, 청구 들어오는 것만 매입을 해 주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는 곳을 파악해야 되는 거고, 그 대상을 현실적으로는 전부 다 매입을 하지 못하더라도 매입을 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세우시는 건 맞아요, 행정에서는. 그리고 나서 단계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매입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매입 청구만 들어온 것만 사주겠다라는 소극적 행정에서 조금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공원관리과의…. 공원관리과뿐만 아니라 건설도로과도 도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천안시가 적극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해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집행을 할 것인가를 결단해 주셔야 돼요.

창영

조창영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7페이지. 교통시책추진 홍보탑 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이 탑이 어디에 있어요, 천안시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탑은 없고요. 표현이 ‘탑’으로 표현됐는데, 교통…. 향후에….

행금

김행금위원

탑을 세울 계획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부성역이 신설되거나 두정역 출입구 준공이 되면 그때 홍보시설물로 설치 또는 유지보수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어떤 형식으로 탑을 세우실 계획이셔요? 그럼 ‘설치’라 그러고 신설이지, ‘보수’라고 하니까 있는 탑을 보수하는 것 같아서요.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이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형태에 대한 계획은 없고 250만 원 정도 편성을 해놔서 향후에 탑을 설치해 놨는데 훼손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 예산으로 250만 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어디다 설치할 거다라는 계획은 없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렇게 세워서 유지보수도 할 겸 이렇게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다음 278쪽…. 대민활동비에 질문을 드려볼게요. 많은 금액은 아닌데 15명 분들한테 12개월 대민활동하는 활동비를 주는 금액인가요, 이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법정….

행금

김행금위원

이 대민활동은 누가 하는 거예요? 민간이 해요, 아니면 우리 시에 관계된 분들이 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시 직원 15명…. 저희 과 직원들에 대한 경비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민간경상자본사업 보조금에 대해서 ‘교통사고 예방활동 어린이 안전 등 추진’ 이게 녹색어머니회하고 관련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모범운전자….

행금

김행금위원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녹색어머니 있고….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것까지 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삼운회 있고 또 기타 교통 관련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이….

행금

김행금위원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활성화 사업에서는 지금 예산이 세웠다가 감액이 되는 건데 이 경우는 왜 그런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지난해….

행금

김행금위원

줄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보다는 1,000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중에 국비공모사업 신청했습니다. 국비공모사업 신청해서 전년도 수준에 맞게 국비 매칭을 시킨다고 하면 국비를 통해서…. 지금 현재는 시비로만 4,000만 원 편성했고요. 일부 국비를 2,000만 원 정도 신청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감액을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철도정책 관련한 홍보물…. 전체, 전반적으로 보시면 철도 정책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계획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수도권 전철 관계하고 추진이 어디까지 돼 있어요? ‘연장사업 매체 홍보’ 이렇게 돼 있는데 청수역 신설 관계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 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행감 시에서도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수역은 동서 횡단철도와 같이 연계돼야 할 사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아쉽게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추가 검토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을 향후 어떤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와 연계해서 청수역과 독립기념관 역은 검토돼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지금 그게 무산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진이 언제쯤 다시 할 건지, 계속 진행 중인 건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부권 횡단철도는 천안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와 더불어서 청수역은 또한 독립기념관 사업 또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현 시점에서 멈추지 않고 다음 정부의 대선공약으로,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이 두정역 신설과 청수역 신설을 똑같이 한날한시에 시작을 했는데 두정역은 거의 마무리가 돼 가는 시점으로 일이 되고 있고 청수역은 답보상태라 지역구 의원으로서 5분발언도 했고 공약으로 걸었던 부분인데…. 전액 시비로 할 것이냐, 국비 지원을 받을 것이냐의 갈림길에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물론 이건 도시재생하고 맞물려 가는 부분이겠지만 행정부의 서로가 소통하셔서 그 부분 좀 명확하게 나중에 본 위원한테 말씀해 줘 보셔 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청수역 신설에 대해서는 위원님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청수역 관련돼서는 별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네, 그다음에 285쪽 봐 주세요. 교통정책 위반 과태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예산? ‘주정차 위반’ 과태료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을 뭐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그대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이게 신규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세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을 여기에 넣은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세입 예산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세입을 봤구나.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우리 과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몇 번 사전에 논의를 했었는데요. 우선적으로 두정공원 주차장 예산 관련하고요. 두정역 에스컬레이터 공사 설치에 관해서는 예산 확보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행감에서도 설명 드렸듯이 두정역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내년도죠. 내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비로 국비 공모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또한 말씀하신 두정역 북부출입구나 에스컬레이터 설치, 두정교 개통 관련돼서도 당초 계획됐던 목표. 2022년도 내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또 1가지요. 예산하고는 아닌데, 자료집에 158페이지 보시면요. 두정역 북부출입구 설치가 사업기간을 22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당초 계획은 22년도 4월 말로 지금 계획돼 있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여유 있게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당초 목표대로 22년 4월에 앞서 사전 설명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두정역…. 두정1교에 대한….

성민

배성민위원

이게 문서로 이렇게 남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은근슬쩍 늘어난 거잖아요, 기간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착오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 그리고 딱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통정책과는 대부분 시민교통에 있어서 안전과 편익에 대한 그런 예산들이 상당히 많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289페이지 보면요. 제가 건건이마다 다 꼬집을 수는 없고 이렇게 사업을 보면 거의 다 안전을 위한 게 상당히 많은데 전년 대비 55억 원이 줄었어요, 예산 확보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예산 확보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 건지….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예산 못한 건지…. 예산 확보를 못한 건지, 예산이 없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죠. 올해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CCTV를 140개소 이상 추가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이 50억 정도 감소가 됐고요. 그런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일부 50억 정도 감소가 됐다. 세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한 지난해 대비 줄어든 부분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CCTV 설치 예산이 지금 반영 안 됐기 때문에 많이 줄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특별회계 예산이 좀 감소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다른 예산들은 전년 대비 다 비슷하게 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설비에서…. 쭉 나열한 부분을 보시면요. 거의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나 시민이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90페이지요. 290페이지 중간에 ‘교통안전 심의의결 시설설치 및 정비’,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설치 및 정비’ 이쪽은 다 안전에 관한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비교증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1억 8,000이…. 아, 18억이 지금 감소가 됐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그 밑에도 9,400만 원이 감소됐고요. 민감한 안전 문제에도 이렇게 감소가 돼 있는데 전년 대비 같은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이게 교통안전시설 심의의결 시설설치 및 정비 관련돼서 그 하단부에 보시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지난해에는 많이 설치된 부분인데 지금 내년도에는 10개소만 예산 반영됐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는 몇 개 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단속카메라를 작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것만 140개 정도 설치….

성민

배성민위원

전년도에 140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 올해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올해요. 올해 140개가 됐고 내년에는 한 10개소만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내년도에는 10개소에서….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에 반영해서 개소 수는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20개소 정도 목표하고 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에서는 30개소 정도를….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어느 정도 다 설치가 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된 곳에는 지금 내년까지 다 설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성민

배성민위원

10개소만 하면 설치 완료되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목표는 지금 예산이 10개소 집어넣었는데요. 충청남도에서 ‘도비를 더 줄 테니 더 설치해라’ 해가지고 저희가 30개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대각선 신호등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인기가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사업비 대비 효과는 크다고 봅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시민들의 호응도도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 시범사업으로 한 지가 얼마 안 된 건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박상돈 시장님 공약으로 작년도부터 지금 추진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반응도나 호응도가 좋을 때는 좀 더…. 5개소보다도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해야 될 곳이, 우리 민원 들어온 부분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2개소 했고요. 올해 지금 10개소 지금 했고, 내년도에 지금 5개소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서 천안시 관내에 사거리에….

성민

배성민위원

저는 좀 아쉬워서 그래요. 내년 예산에…. 올해 10개 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내년에 왜 5개만 하죠? 점점 늘려야 되지 않을까요?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그렇게 좋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나 적정한 위치, 적정 장소에 따라서 지금….

성민

배성민위원

5군데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지금 우선 5개소 하고요. 필요에 의한다면 추경에 위원님들 도움을 받아서 예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래요.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안전에 관한 문제라든지 시민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89쪽에 교통관련 전문가 열다섯 분 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다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

자문료. 교통관련 전문가 열다섯 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올해도 올해의 15명하고 내년 15명 그 자문위원이 같나요? 동일한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자문은요, 도시교통…. 저희 사업하는 추진과정에서 필요시에 소집을 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필요에 따라서 열다섯 분을 정해놨지만 그때 따라서 한다는 거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자문을 받으려고 지금 여유 있게….

오중

권오중위원

올해는 몇 건 정도 받으셨어요, 자문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자문 받은 건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고요. 매년 또 저희가 필요시에 자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중

권오중위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교수라든지 이런 분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내 대학교의 교통기술자, 교통 관련 교수님이나 엔지니어링회사의 교통기술자를 소지하신 분들의 자문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우리 직원분들도 제가 보기에 반 전문가이신데 굳이 그분들의 자문이 큰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도 1건도 없으셨다고 그랬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내년도에는 어쨌거나 저희가 법정계획 수립이 진행되기 때문에요. 법정계획 진행에 따라서 그분들의 자문이 필요할 걸로 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있죠, 과장님. 이거로 한번 질문 드릴게요. 164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설치…. 교통안전에 관련돼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중복된 예산이 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이 설명서 만드실 때도 보면 주요내용…. 164쪽 주요내용에 교통사고위험지역 도로표지, 또 169쪽도 보면 사업목적에 보면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다 안전시설설치, 또 175쪽 같은 경우도 보호구역 내 교통표지판. 비슷비슷한 사업이, 중복된 사업이 많다. 꼭 필요한 사업은 안전에 관련돼서 해야 되지만 보면 비슷한 예산이 많아요. 이렇게 하고 건설도로과하고 사전에 예산 심의할 때 협의 좀 하나요? 건설도로과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표지판 같은 경우 건설도로과에서도 1억 예산을 올해 했어요. 도로표지판 정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도 있죠? 도로표지판 정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는 도로교통….

오중

권오중위원

도로 표지판…. 제가 말씀드린 164쪽에 보셔요. 주요내용이 교통사고위험지역 도로표지. 이게 도로표지판이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건설도로과에서 도로표지는요, 이정표를…. 도로법에 의한 이정표를….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도로교통…. 안전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표지라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안전표시라든지 노란색….

오중

권오중위원

노란발자국 예산 따로 또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니, 표지판인데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라든지 여기는 30km, 50km 도로라든지 교통….

오중

권오중위원

안전에 노인이나 어린이 그런…. 여기에서 말하는 노면표시라든지 사선도색 이런 것도 그 관련된 차선 노선 표시하는 거예요? 거기 어린이구역하고 노인구역?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예산안을 보고 학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다 지금 세분화시켜놨다. 시설비….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과 내에서도 지금 예산이 중복되는 게 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설비로 그냥 저희가 ‘18억’ 이렇게 편성해 놓으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다만 이게 저희가 진행하는…. 저희 직원들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시설비…. 전체적으로 사업 발주를 하나 봐요. 천안시 동남구이면 동남구, 서북구 이렇게 발주하다 보니까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 1개 업체가 큰 덩어리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바빠 가지고 즉시즉시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세분화 시켜서 각각각각 발주해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즉시즉시 대응하자’라는 차원에서 사업을 세분화 시켜놨다….

오중

권오중위원

290쪽에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계획 있으시죠, 내년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10군데 하시려고 하는데 10개 정해져 있습니까, 지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현재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 정하실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10개소 정할 때는 한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잘 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어쨌든 간에 교통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낙후가 돼 있는 동남구 일원을…. 어르신들도 많이 사시고요. 거주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동남구 쪽에 집중해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유동인구로만 하면 안 되고, 유동인구로만 하면 당연히 사람 많은 데만 편중되니까 ― 유동인구도 물론 해야 되지만 ― 지역적 안배도 해야 된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든 노인 교통사고 발생이 지금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투광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음향신호기 설치 5,000만 원이면 몇 군데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음향신호기 설치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신호 버튼 누르면 안내해 주는…. ‘건너십시오’ 안내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가 개소당….

오중

권오중위원

보행신호기하고 음향신호기하고는 다른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게 개소당 200만 원 정도 가격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지역에….

오중

권오중위원

보행신호기는…. 보행신호기도 예산이 있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있습니다. 보호구역 내에.

오중

권오중위원

이 음향신호기가…. 그러면 올해는 보행신호기 예산은 없어요? 이 음향신호기는 누르는 거라고 그러셨잖아요. 보행신호기 있잖아요. 음성으로 돼서 학교 앞에 같은 데 하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이게 많아요, 음향신호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음향신호기는 횡단보도 내 버튼 누르면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보행신호기 예산은 올해 없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보행신호기에서 하단부에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예산….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몇 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4개소 설치하려고….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치하게 되면 지상에다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학교 앞에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로 해가지고 다 나와서 수신호 하고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어르신들이나 녹색어머니회에서. 그래서 굳이 이거를 설치할 이유가 없다. 설치하는 것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소음이라든지 그걸로 인한 여러 가지…. ‘설치를 왜 했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물론 일희일비하면 안 되지만 지금 다 수신호를 하기 때문에 굳이 설치할 필요성은 없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간에 음향, 소리, 안내멘트로 인한 접하시는 상가분들의 민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4개소 설치코자 예산을….

오중

권오중위원

행감 때 본 위원이 파손된 내역 좀 달라고 했는데, 자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진행 중에 있으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많지 않으니까 바로 될 것 같은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단가계약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업체에서….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요, 과장님. 행감 때 얘기했던 파손된 내역을 현황 좀 본 위원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직 제출이 안 됐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바로 챙겨서….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가 좀 부실하다, 지금.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교통사고 나 가지고 후진하다가 지금 완전히 다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그대로 있어요. 파악이 안 되고 있죠,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파악 좀 해 보셔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 설치가 있는데,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신호등 설치 기준이 있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시행하라고 그게 와서 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원…. 어떤요구에 의하면 저희가 민원을 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에 통과됐을 시에 저희가 신호등 설치 또는 훼손된 신호등에 대한 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할 때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설치해 놨다가 점멸된 데도 많고, 또 복아영 위원님 지역구인데 천안고등학교 도로에 보면 신호가 너무 많다. 광혜당약국에…. 천안고에서 사거리 오는 데에 신호기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물론 위험해서 설치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주민들은 너무 많이 신호등을 설치해 놔가지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제 지역구는 아닌데 저한테도 몇 분이 전화가 왔었는데 신호등 설치할 때는 물론 안전도 고려해야 되지만 설치한 후에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 지금 천안시에 점멸된 신호기도 많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점멸 신호등에 대해서는 지난해 행감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신호등 설치 건에 대해서는 저희 또한 민원에 의해서 강력한 민원에 의해서 설치 요구하는 집단거주시설이나 대형상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동차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천안시 임의대로 추진되는 사항이 아니고 경찰서에 설치돼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돼서 추진하는 부분이라서 설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향후에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심의위원회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설치도…. 안전을 위해서 설치는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여튼 고민을, 많은 검토를 한 후에 설치해야 된다. 설치한 후에 역(逆)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요.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지금 몇 곳에서 운영하고 있죠, 부설 개방주차장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지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은 14건에…. 14개소에 지금 332면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요즘에 주차장 1면 하는데 평균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돼요, 과장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도심지역 내(內)는 토지 비용하고 건설비용하고 보통 한 7,000만 원 정도, 대당.

오중

권오중위원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정도….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억까지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폭이 좀 더 확대가 됐기 때문에 개정돼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에는 7,000만 원 편성해서 됐는데 요즘에는 1억 가까이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주차장이 필요는 한데 주차장 건축하는 데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든다. 1대당 1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 대안으로는 우리가 지금 부설주차장 잘하고 계시는데 14개 곳에서 382면을 하고 있는데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공공시설물을 활용해 가지고 학교 같은 경우는 저녁에는 비어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낮에만 하고. 그래서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저녁에는 학교를 이용하고, 반면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낮에 비어 있으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되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천안의 모 병원 주차타워를 지역주민에게 야간 시에 제공해 주는…. 제공해 주고, 또 낮 시간대에는 병원 종사자들이 아파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방안을 저희 과 팀장들께서 직접 나서서 병원을 설득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병원 측으로부터 저희가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을 신규 설치, 조성해서 확보하기보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있는 주차장과 시간대별 활용….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상생방안을 저희가 관내에 확보돼 있는, 민간에 확보돼 있는 주차장과 긴밀히 협력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건립하는 데에 1면에 1억 들고 또 건립 후에도 유지관리도 있잖아요. 유지관리 비용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있는 공공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도 절감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역 간에 상생도 되고. 그래서 조성보다는 그쪽으로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들이 적극적으로 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할까요?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우리 지금 방금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전화를 받고 어디인가 그 거리를 갔었어요. 이틀을 가봤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천안고등학교 앞에서부터 진행되는 상황인데 몇 미터 되지 않는데 동시 신호등이 그렇게 많이 5개가 있더라. 그 시간대가…. 본 위원이 지나간 시간이 11시에 지나가 봤어요. 근데 내 차만 11시에 혼자 가고 있는데 점멸등이 아닌 동일한 신호가 설치가 돼 있더라…. 그냥 가상적으로 세운 게 아니라 아주 제대로 세워놨어요. 그래서 상당히 필요성에 득과 실을 따질 때 옳지 않다. 물론 학교 주변이라 그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아이파크…. 봉서산 아이파크 아파트가 생기면서 그게 집중적으로 더 늘어난 것 같아서 현장을 한번 가보시고 적당한 부분을 빼시든지 아니면 저녁에는 11시 이후에는 동시에 점멸등을 해서 알아서 서행할 수 있게 하든지 해야지, 많이 불필요하다. 아마 건설교통위원이니까 권오중 위원님한테 전화가 오고 저한테도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교통이 많은 시간하고 11시쯤하고 본 위원이 두 번을 나눠서 다녀봤는데 상황이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시 내에 불필요한…. 점멸등이 아닌 데가 많이 있습니다. 광덕, 풍세에서 오는 길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전수를 살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리고 빠트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92페이지에 보시면 일(一) 페이지하고 맞물려서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및 조성’ 그래놓고 292쪽으로 뒤로 넘어가는데 신부동에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올라왔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어디 위치를 말씀하셔요? 이건 어디에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거는….

행금

김행금위원

공영주차장이라 하면 명칭이 정확하게 어떤 공영주차장이라는 건지? 버스인지 아니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총괄적으로 그냥 공영주차장을 하는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승용차가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위치가 어디쯤 돼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천안공고 지하….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공사가 지금 위치 변경됐다…. 지금 신부동 공영주차장 위치는 신안파출소 있잖아요. 신안파출소 옆에 지금 어린이공원 내에 조성되는 주차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복잡하진 않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행금

김행금위원

구성하기에?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께서….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공고에 하기로 했던 게 지금 변경된다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치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별한 이유는요? 왜 변경이 되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쨌거나 저희가 2019년부터 천안공고 지하주차장…. 운동장 지하주차장 조성코자 진행되었으나 공고 측과 이해관계자와의 어떤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을 계속 못하고 있던 차였고….

행금

김행금위원

공고 측이에요, 아니면 교육청이에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시설관리는 천안공고에서 하기 때문에 공고 측과 이해당사자들, 관계자들 간에 합의가 좀 원만히….

행금

김행금위원

공고 측에 원만치 못한 그 이해관계를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봐요. 어떤 관계로…. 지금 다 돼 가고 있는 게 이렇게 무산이 돼서 행정에 혼돈도 있고 하는 건지…. 이해관계가 어떤 제반사항으로, 아니면 임대료 관계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길어질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면서 휴식시간에…. 이미 행감 때 한번 언급하셨기 때문에 휴식시간에 조금….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위원님,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8쪽. 시설비에서 ‘천안～세종 BRT 2단계 타당성 조사 실시’. 1단계는 끝난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생소한 단어…. 사업인데요. 자세히 설명 드리자면, ‘BRT’라고 해 가지고요. BRT가 ‘간선급행버스체계’라고 해서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도로의 급행버스가 되겠습니다. 이 급행버스를 대도시권…. 5대 대도시 권역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11월 달에, 올해 11월에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시된 종합계획에 따르면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천안에도…. 천안, 청주, 전주 ― 진주인가요 ― 몇 개 도시가 지금 포함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종 행복도시권에 저희가 포함시켜서 지금 현재 1단계가 세종 청사 내부에서…. 지금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까지가 1단계입니다. 1단계이고, 2단계 구간이 세종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에서 천안아산역까지 오는 급행버스 노선에 이런 간선 급행버스 체계를 2030년까지 설치하겠다라고 신규 반영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타당성…. 기술적 타당성 검토와 함께 경제적 타당성을 저희가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용역 과제로서 중장기적으로 2030년까지 추진할 사업인데요. 어쨌든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희가 기초 단계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신문보도에 난 거 보면 2028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이거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여기에 선정이 됐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간선버스는 지상에 설치되는 지하철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쨌든 경제적 교통편익, 천안과 세종 간의 교통편익이 상당히 증대될 거라고 보고요. 또 친환경인 교통수단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거는 1개의 노선을 타고 계속 운행돼야 되기 때문에 도로 차로가 6차로 이상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천안하고 지금 이쪽 세종캠퍼스 간에는 지금 6차로가 아니고 4차로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차로 확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타당성조사를 통해서 확장할 부분은 확장하고, 개선돼야 될 부분은 개선돼야 되고 어떠한 노선으로 가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되는 부분이고요. 현재 천안·세종에서 청주공항 간 이런 노선은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이 노선을 천안까지 확대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는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구체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도자료를 조금 인용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청당동…. ‘청수역을 염두에 두고’ 등등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로를 넓혀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그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계획은 천안아산역에서 남부대로를 경유해서 선문대학교 …(청취 불능)… 해서 목천 도장리로 해서 세종까지 가는 노선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돼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목천으로 간다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목천 도장리….

길자

김길자위원

소정리….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죠.

길자

김길자위원

전입 교차로 해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1단계는 세종에서 조치원까지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운행하고 있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까지 1단계 구간이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저희는 2단계….

길자

김길자위원

만약에 이게 선정되면 전액 국비사업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자체와 광역…. 도와 국비. 이렇게 지금….

길자

김길자위원

기재부 지금 공모에 선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렇죠. 어찌됐든 간에 이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거고요.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기재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예산 지원이.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국비는 몇 퍼센트, 도비·시비는 그럼 어느 정도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총 사업비가 395억 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금 현재 395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개설…. 도로 확장 부분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운영시스템이 또 비용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희가 조치원역까지 가려면 도로가 6차선 내지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된 도로가 많지 않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도로 확장될 부분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국비 확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저희가 지금…. 저희가 천안시에서 이런 사업이 생소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광역위원회가…. 위원회에 지금 천안시에서 참여해서 계속 회의는 하고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의견을 듣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공주까지는 진행…. 대전이나 공주까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타 시(市) 사례를 보고 국비 확보되는 상황을 봐서 그에 걸맞게 천안시도 예산 확보, 국비 지원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럼 용역 해 가지고 언제 그 공모에 신청하는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이게 지금 2단계 구간이라요. 2단계 구간은 저희가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전에 저희가 타당성 검토라든지 문제점 이런 부분을 다 면밀히 살펴보고자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2025년부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2단계가 2025년부터 2단계 구간 사업 들어갑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에 미리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시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따른 환승체계 요금 관계나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하게 시설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면밀히 들여봐야 할 상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에는 5,000만 원이 지금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자료집에.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시설비로….

길자

김길자위원

네, 시설비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통계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5,000만 원 가지고 다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건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현재 똑같은 용역을 공주시에서 지금 같이 내년도에…. 행복도시청에서 ‘천안 하라’, ‘천안시 타당성 검토하고, 공주시 하라’라고 지금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공주시와 천안시가 같이 하게 될지, 각각 분리하게 될지는….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이게 세종시로 가기 때문에 세종시랑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으로 들어간 이유가 세종시랑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출연금 5,000만 원으로 들어갔나….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서에는 지금 현재 시설비로….

길자

김길자위원

예, 시설비로 돼 있는데 여기 자료집에는 통계목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 죄송….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세종시까지 연결되는데 굳이 천안시에서 용역 설계조사, 타당성조사를 다 해야 되는 게 맞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어찌 됐든 천안시민의 교통편익을 위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천안시에서 지금 추진하되, 사업 시행은, 사업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세종시의 부담분…. 세종시 관내에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기군까지는, 소정리까지는 경계까지는 세종시 구간이잖아요. 그 구간은 세종시에서 사업 부담해서 도로 확장 같은 것 진행할 것이고, 그 외의 구간은 천안시에서 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세분해서 어떤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290쪽에요. ‘소화전 주변 적색노면표시 설치’에 전년도에도 100개소 4억이 올라왔었고…. 4,000만 원? 그렇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40만 원씩 4,000만 원…. 지금 소화전 개수가 파악이 됐나요? 몇 개나 있는지?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소방서한테 연락해서 파악해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전 해에는 2억 2,000만 원…. 2,500만 원 정도가 올라왔었고 작년에 4,000만 원 올라왔었고 올해도 4,000만 원 올라왔는데 사실은 다니다 보면 거기는 주차를 못 해요. 근데 거기다는 빨간 걸로 해놓고 주차할 수 있는 데는 빨간 걸로 안 해놓고 그런 데가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몇 개가 되는지. 매년 100개씩 예산은 올라오는데 정작 필요한 부분에는 안 돼 있고 필요치 않은, 굳이 안 해도 되는 부분에는 되어 있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쓰시더라도 조금 더 적재적소에 더 급한 데다 먼저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와 더불어서 어린이보호구역에도 빨간색은 아니더라도 녹색…. 아니, 녹색이나 노란색으로라도 경계석에 표시를 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전년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다가 유성페인트를 칠하는 게 저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테이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핑이 차만 이렇게 긁히면 다 찢어져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그게 좀 더 저렴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굳이 할 거면 저렴한 것보다는 몇 년 되더라도 지저분하지 않고 오래갈 수 있는 게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합니다. 경계석에, 거기 화강석 경계석에 페인트칠 해놓으면 그 페인트 또한 떨어지는 단점도 있더라고요, 시간이 경과되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요즘 최근에는 신제품, 새로운 제품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소화전 적색 표시는 저희가 조사하기보다는 파출소에서 대상지를 받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대상지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여기서….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소방서에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사업을 시행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나 앞으로 설치되는 부분 또한 저희가 필요 지역, 적절한지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현황 또한 소방서와 함께 한번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같이.

길자

김길자위원

예, 매년 100개소씩 올라오는데 필요한…. 빨리 급하게 필요한 부분에 우선되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본 위원 생각이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다니다 보면 소화전 구역이라고 돼 있어도 거기는 불법주정차 할 지역이 아니에요. 근데도 빨간 걸로 돼 있어요. 물론 그게 맞는 답이긴 하겠지만 굳이 저기다가 해놓을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리고 몇 개가 되는지…. 지금 소화전이 천안시에 몇 개가 되는지 그거 파악된 자료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계광중학교랑 천고 쪽의 교통신호체계 때문에 많이 우려의 말씀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쪽의 교통신호체계는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인 거 알고 계시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근데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여기가 좀 안 좋은 예시가 돼 버린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이쪽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사실 아침 출퇴근 시간에 시간 조정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원이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거기가 굉장히 도로 보상비 때문에 굉장히 노력하고 있고, 저도, 그리고 지금 현재 보상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신호체계라도 빨리 좀 하려고 건설도로과에서 경찰서 측이랑 해서 요청을 계속 했어요. 근데 지금 경찰서 측에서는 ‘공사 중이라서 지금 현재는 어렵다’라는 답변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통정책과 쪽에서도 건설도로과랑 같이 해 가지고 경찰서 측에 주민분들의 피해가 조금이나마 덜할 수 있게끔 같이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로…. 지금 봉명로는 확장계획이 있잖아요. 확장이 된다면, 6차선 도로 확장이 된다면 신호체계 또한 변경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경찰서에서 그런 의견을 준 것 같은데요. 저희 또한 그때는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 측과 긴밀히 협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공사가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절차상에 이게 신호체계가 먼저 바뀔 수 있는지 여부는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앞으로는 그런 교통신호체계를 세우는 기준이나 그런 지침에 따라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처럼 안 좋은 예시가 다시는 없게끔 그렇게 잘 부탁드립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290페이지입니다.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관련해서 질문할게요. 지금 10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 여기 10개소가 지금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거의 지금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나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횡단보도 투광기는 아시다시피 도심의 간판이나 환한 지역은 필요보다는, 그런 지역 필요보다는 좀 어두운 지역, 도심이 밝게 되지 않은 지역에 효과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교통약자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을 중심으로, 또한 이동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게 이번에 처음 예산이 올라온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저희가 설치….

아영

복아영위원

지난해에는 몇 개 했었어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잠시만요. 지난해 23개소 설치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23개 어디에 했는지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실제로 제가…. 봉서초등학교랑 와촌초등학교에서 이런 여기 투광기 설치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거기가 동네가 너무 어둡기 때문에 아이들뿐만 아니라 주민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투광기 설치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어두운 곳에 이렇게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90페이지에 아래쪽 보면 전년도에는 사실 시설비에서 어린이 그리고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에 대해서만 따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은 집중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노인보호구역…. 읍·면 지역에 노인보호구역이라든지 설치만 해놓고 유지관리나 시설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설치 필요한 지역에 보강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럼 이건 노인보호구역의 개선이잖아요. 그럼 설치에 대한 예산은 어린이나 장애인보호구역…. 그니까 설치에 대한 예산이 여기 지금 동남구·서북구에 올라온 예산. 이 안에 있다는 건가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이 안에 시설비 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노인보호구역 내 어르신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펜스 설치라든지 또 차선도색이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서상에는 양 구청에 5,000만 원씩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전체적으로 1억을 편성해 놨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현재 노인보호구역에 관련된 여러 가지 시설물 설치가 저는 많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교통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천안시에 노인분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버존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장애인보호구역도 지금 천안시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장애인보호구역이 지난해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현재 지금 구룡동인가요, 그쪽에 1개소, 사랑의 집으로 알고 있는데 1개소 지정돼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교통약자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시설이, 시설장이 신청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거기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현황이나, 교통사고 발생장소나 아니면 읍·면·동별로의 어린이 현황이나 아니면 노약자·장애인 현황을 보신 다음에 거기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런 시설물도 설치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어찌 됐든 간에 주먹구구식으로 설치하기보다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고유형을 분석한 기반으로 시설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과장님,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1장의 표로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하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교통안전시설이나 다른 사업에 대해서 계속 ‘중복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표로 하나 정리할 건데, 예를 들어서 교통안전시설도 집중관리가 있고 민원처리가 있고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사항이 있고 또는 그 사업명에 도로표지, 안전펜스, 차선도색, 신호등, CCTV, 대각선 횡단보도, 안전대기장치…. 이렇게 시설물도 여러 종류들이 있잖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를 1장의 표로 해가지고 횡으로는 사업명, 각각의 사업명과 예산, 그리고 그게 일반회계인지 특별회계인지, 그리고 횡으로는 각각의 시설물…. 이게 차선도색인지 아니면 안전펜스인지, 신호등인지, 안전대기장치인지…. 또 그게…. 이 시설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는 시설물하고 일반 도로에 들어가는 건 또 다르잖아요. 혹시 구분할 수 있으면 구분해 주시고. 그래서 딱 1장의 표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동그라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자료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거는 죄송하지만 우리 예산 심의가 끝나기 전인 다음주 월요일 오후까지 가능하실까요?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아니라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체크하는 거니까….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고 건설도로과라든지 아니면 대중교통과하고도 계속 제안을 할 건데 저희가 교통정보센터가 있어요. 교통정보센터의 데이터를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그 데이터는 교통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지금 현재 대중교통과에 있는 거는 BIS 때문에 대중교통과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실은 그 안에 보면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각 대로별로, 중로별로 CCTV에 지나가는 차량의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차가 어디서 흘러와서 어느 방향으로 몇 시간대에 흘러갔는지를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실은 그거는 정책적으로 어느 도로를 우선적으로 보상해서 개설을 해야 될지, 혹은 개설하는 시간이 걸리면 어느 도로를 우회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지를 홍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실은 정책적 과제이기 때문에…. 아니면 아예 그 데이터를 빅데이터센터에 분석을 의뢰시켜서 그걸 뽑아서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거는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고민 한번 해 봐주세요. 그 기구와 센터와 인력과 사업을 가져올지, 아니면 그것을 활용해 가지고 정책의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뿌려줄지를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해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열

이경열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장님께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적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질의하실 때는 대중교통 특별회계가 앞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293페이지는 특별회계고요, 297페이지부터는 일반회계입니다. 조금 구분하셔 가지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중복, 유사한 사업들은 딱 찍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임) 저는 이거 가지고 할게요. 214페이지요. 공영차고지·회차지 기본용역에 지금 1억 7,000만 원이 서 있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전에도 용역을 한번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17년도에 2,000여만 원 들여서 용역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영차고지의 위치를 3개소를 선정한 상태에서 3개소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 그런 용역을 시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지금은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별도로 어떤 특정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앞으로 저희가 지간선 체제 구축이나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에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17년도에도 전면개편 용역을 했는데 실패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노선체계를 뒷받침할 만한 공영차고지나 회차지나 환승센터나 이런 부분이 미리 구비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노선체계에 앞서서 구역별로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구역별로 차고지나 회차지를 조성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라고 봐도 상관이 없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차고지 포함해서 대상지는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저번에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사안이었는데 주민들의 목소리나 그 당시 나온 언론들을 통해서 보면 ‘용역 자체를 신뢰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상당히 많았어요. 알고 계시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번 용역은 그때랑 좀 다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때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3개소를, 직산 소우리, 목천 소사리, 신당동 이렇게 3개소 중에서 정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천안에 시내버스가 종합터미널을 위주로 노선이 편성돼 있다 보니까 하루에 터미널에만 이용하는 노선이 74개 노선에서 횟수로 따지면 2,000회 정도의 버스가 운행…. 그러다 보니까 터미널에서 제일 가깝고 효율적인 공영차고지가 어디냐….

성민

배성민위원

과장님, 아무튼 그 내용은 알겠고요.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용역을 함에 있어서, 기본계획 세우고 용역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 대상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고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런 주민들의 반대나 이런 부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유념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중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러함에 있어서 차질 없이 잘 좀 이번에는 진행을 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40페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도비하고 같이 매칭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하고 시비하고 5 대 5….

성민

배성민위원

5 대 5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나 여쭤볼게요. 나머지는 다 횟수 제한 없이 이용료가 무료인데 실은 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승객들 대부분이 우리 아이들이에요. 통학을 하거나….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어떻게 보면…. 아무튼…. 근데 여기 보니까 2회 이내 버스 이용요금 무료. 이렇게 해 갖고 제한을 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와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2회라고 표기는 했지만 아직 정확하게 사실은 결정된 사안은 아니고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3회가 됐든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4월에 추진이 목표고요. 그전에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만 쏙 빠져 있다는 게 이렇게 제한을 둔다는 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적당하지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아이들도 편하게 학교 다니면서….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버스를 타는데 학교를 가기 위해서 돈을 또 투자를…. 돈이 또 들어간다는 거는 그것부터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하여튼….

성민

배성민위원

아이들이 버스 안 타고도 집 가까운 데서 학교를 다녀야 됨에 있어서 그거를 우리들이 못 만들어 주는,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 주고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버스를 타고서라도 학교를 간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요금까지 그쪽에다가 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250페이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안 보이던 게 보이는데 스티커를 제가 떼어봤어요. 스티커가 붙어있더라고요. 상담원 12명, 센터장 1명이었는데 상담원 12명, 사무직원 1명, 센터장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사무직원이 사실은 더 들어간 거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기존에 저희가 자료를 잘못 제출해서 수정을….

성민

배성민위원

그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사무직원은 제가 알기로는 경리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경리 보는 분. 우리 그전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보조금 지원함에 있어서 우리 경리 업무를 보는 분의 몫이 따로 잡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행감 때도 누차 지적이 됐던 사항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 한 사람의 인력이 꼭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물론 나름대로 저희들 판단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해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올해 한 해는 카카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민원도 많고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협의체하고도 협의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콜 정지를 한 300여 건 매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사실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장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경리 하나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릴게요. ‘센터장 업무가 너무 많아서’라는 그 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합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고요. 아무튼 본 위원의 취지는 아시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조금 틀린 얘기이긴 한데, 제가 상담원들 중에 팀장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한 분이 별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분의 업무는 뭐죠? 팀장의 업무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분도 일반적인 콜 업무나 이런 거 수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중에 아무래도 조직이라는 게 한 사람이 대표하거나 리드하거나 아니면 중재할 사람이 필요해서 단장이란 직함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럼 급여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급여는 제가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무 일수가 일반 상담원들은 23일에서 24일 정도 돼요. 맞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3교대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똑같이.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하루, 이틀 정도 덜 해요, 근무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근데 또 더 놀라운 거는 그 팀장님은 야간근무는 안 해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더 웃긴 거는 주간만 근무하는데도 일반 상담원하고 똑같은 보수를 받고 있어요. 근데 더더욱 웃긴 거는 또 거기에다가 팀장 수당을 별도로 또 받고 있어요. 이거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리고 별도로 또 말씀드리자면 바쁘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이나 아니면 최소한 팀장님이라도 그쪽에 방문을 해 주셔 갖고 애로점이 무엇인지, 뭐가 잘못인지 이런 것 정도는 파악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검토하고 애로사항 청취한다라고 그랬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가는 거 같고요. 팀장은 제가 알기로는 수시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팀장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시나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한 달에 두 번 정도 그 이상은 가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가서 뭘 하죠?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지금 의외로 센터에서 상담원 관리. 그런 것도 일이 많지만 예전에 이사들 모집하는 것 등등 해서 굉장히 회의도 많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그런 쪽으로 말고도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상담원들이잖아요.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성민

배성민위원

그죠. 실제로 일하는 사람들의 근무환경이라든지 어떠한 처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만요. 팀장님, 뒤에서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택시팀장 최재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서요. 다음 주경에 상담원들하고 한번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아무튼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되면 많은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홍

최재홍택시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298쪽입니다. 상단에 시설비. 특별교통수단 차고지 캐노피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됐던 사항인데요. 특별교통수단 차고지가 사실은 쌍용동에 1군데밖에 없었거든요. 32대 댈 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인쇄창 옆에…. 인쇄창 바로 옆에 아파트 개발하면서 공원 내에 지하주차장이 1군데가 생긴 데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별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지 않고 해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차고지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고지에 캐노피 설치를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하차고지다 보니까 나오는 입구가 상당히 미끄럽고 그래서 위험해서 캐노피를 설치해서 위험을 예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경로당에 캐노피 설치해 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안 해 주고 있는데 캐노피 설치 4,800만 원…. 공영차고지…. 배성민 위원님이 하셨고…. 코로나19 관련 해외입국자 교통수송지원 용역은 이건 무슨 용역을 주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람을 동원…. 인력을 충원하는 용역인데요. 아산시하고 저희가 같이 직원 1명씩….

오중

권오중위원

인건비 주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용역을 준다고 그래 가지고 다른 업무 용역 주는 줄 알고…. 298쪽.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있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이번에 혁신추진단에서 교육 계획…. 혹시 알고 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가요, 교육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추진돼서 하는 게 하루 8시간을 목표로 해서 전체 종사자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교육이고요. 저희가 하는 교육은 해마다 연말쯤에 저희가 전달사항이나 친절교육이나 전문강사를 고용해서 자리를 한번 마련해서 저희 시에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드리고….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의무교육인가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의무교육은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무교육 아니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교육 많이 받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진단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는 소수인원으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하실 전달사항을 그때 하시든지…. 예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그분들 오히려 역효과 날 것 같아요. 교육 많이 한다면 좋아하는 사람들 없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걸 한번 추진단하고 상의를 해 보셔요. 되도록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야 효과가 있을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9쪽입니다.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1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 표준형으로 1,20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건 조달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천안시만의 고유모델을 혹시 전달받지 않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전달받았고요. 그 모델로 크기만 다를 뿐이지 그 모델로 현재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조달할 때 그렇게 하라고 명시를 해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디자인으로 조달 등록돼 있는 제품이 있어서 그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디자인이 조달로 등록돼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디자인이라는 게 100% 똑같은 게 아니고 그런 형태를….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천안시만의 특색 있는 승강장이 아니겠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시만의 승강장’이라는 표현이…. 거의 수도권이나 이쪽의 승강장 구조가 회색 계통에….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과장님. 특색에 맞는 유개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지자체들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꼭 조달로만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나?’ 저도 의구심을 좀 가졌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장점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20년 동안 시내버스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때마다 그런 특색이 있는 승강장을 설치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적해 주신 사항도 있는데 많은 종류의 모델이 현재 사실은 설치가 돼 있거든요.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이 시대나 때에 따라서도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가장 보편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 디자인으로 가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가능하면 같은 디자인으로 가서 누가 보더라도 저건 시내버스 승강장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제일 합리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승강장에 가장 필요한 필요성이 뭐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편리성이죠. 이용하시는 분들.

오중

권오중위원

편리성이라고 하면…. 저는 비 올 때 비를 안 맞게 하는 거, 추울 때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데, 무더위에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 그게 유개승강장의 가장 큰 설치 목적이 아닐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앞으로 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제가 모델은 못 봤는데 그동안 설치했던 유개승강장을 보면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유개승강장도 많더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저희 직원이나 저나 같은 생각인데,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인데 불가피하게 지역상가라든가 지역 반대나 여러 가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사이즈하고 별개로 전혀 추위를 피할 수 없는 유개승강장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조건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승강장은 없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에 유개승강장이 아주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청 바로 앞에 있는 유개승강장도 마주 보고 있지만 틀려요, 모델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앞에도 3가지, 4가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니까요. 같은 노선에 보면 유개승강장이 몇 가지가 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사유야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계획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가지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설치라는 거는 유개승강장 내에 조명을 설치하는 겁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는 태양광으로 하나요, 전기로 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기가 들어간 데는 전기로 무조건 하고요. 근데 전기가 안 들어간 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태양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태양광으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전기저상버스…. 전기충전소 설치는 장소가 정해졌나요, 어디에다 하실 건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쌍용동에 있는 …(청취 불능)…에다가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쌍용동 …(청취 불능)…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방아다리….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운수종사자들이 친절문제나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처분이나 그런 거 말고도 운수종사자들이 쉴 때는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저희가 회차지가 6군데가 있는데요. 신부동이나 차암동에 있는 최근에 한 휴게시설은 잘돼 있는데 나머지는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심하고 휴게시설도 노후화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개선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는 운수종사자분들의 여건을 개선해 주면서 그분들한테 요구도 해야 되니까 이런 개선사항을 하니까 그분들도 시민들 대할 때 서비스가 향상돼야 될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거 잘 전달 좀 해 주셔 가지고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들이…. 시민들이 ‘변했다’ 이런 얘기 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301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가 12대인데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는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마중버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중

권오중위원

마중버스는 따로 있잖아요. 마중버스 지원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설명 드리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국비 보조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좀 달라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고, 평택이나 성남, 수신 쪽에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마중버스인데 국비, 도비가 지원된 버스를 도시형 교통모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의하기가 참…. 운행·개통은 거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중버스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도시순환노선…. 이거는 현재….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번에 개통한….

오중

권오중위원

개통한 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중교통 예산 하다 보면 물론 필요한 거겠지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다, 보조해 주는 게, 보조금이. 다 필요한 거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도시형 교통모델도 성환…. 이쪽 외곽…. 기존에 마중버스가 도입되지 않았던 외곽지역을 주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요.

오중

권오중위원

비단 이거뿐만이 아니라 예산서를 보다 보면 혹시 타 시·도 대중교통 예산서 혹시 비교하신 적 있어요? 우리랑 비슷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님하고 비교할 때 전주가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규모인데 전주시 대중교통 보조금하고 우리 천안시의 보조금하고 비교해 본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랑 비슷한 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구체적으로 비교는…. 구체적으로 해보지 못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의원들도 할 역할이지만 그걸 한번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비교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과연 꼭 필요한 보조금인지….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자꾸만 드리냐 하면 우리 천안시가 다른 데보다 요금이 어떻습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상대적으로 좀 높은 편….

오중

권오중위원

비싸죠, 다른 데보다. 100원에서 200원 정도 비싸요. 1인당 100원, 200원이면 탈 때마다…. 그러면 그거를 1년으로 환산하면…. 혹시 환산해 보셨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작년에 요금 인상하기 전에 인상분을 따졌을 때 80억 정도라고 추산을 했었습니다, 추가 수입이.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비해서 80억이라는 추가 수입이 3사에 발생하는 건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은 저희가…. 모르겠어요. 다른 데 비교는 안 해 봤지만 상당히 많은 보조금을 해 주고 있다. 그걸 한 번쯤 같이 고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직원분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303쪽입니다. 전세버스 안전장치 영상기록장치. 이거는 모든 영업용 버스에 다 장착하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가 해당이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인승에 상관없이 25인승이라든지 45인승 모든 전세버스 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해 주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전체가 다 1,050대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차고지가 천안에 돼 있는 버스만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음 특별회계. 293쪽이에요. 버스 정보…. BIS하고 BIT하고는 틀린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BIS는 ‘버스 인포메이션 시스템(Bus Information System)’이라고 버스 안내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BIT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터미널이라고…. 승강장에 붙어 있는 안내…. ‘버스 도착합니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 그게 BIT라고….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안에 붙어 있는 게 BIT?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S는 어디에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버스 안내시스템을 BIS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S하고 BIT하고 구분을 어떻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안내시스템…. 말 그대로….

오중

권오중위원

유개승강장 안에 있는 부착돼 있는 ‘몇 분 후 도착’ 그게 BIS입니까, BIT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BIT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T?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게 BIT예요? 그럼 BIS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반적으로 다 BIS…. 버스안내시스템 속에 BIT가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ITS는 교통체계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데요. 전에는 교통신호…. 연동 맞추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라고, 중점적이라고 하면 ITS는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해서 포괄적으로….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도 유사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지능형 교통 IS현장장비 유지관리 22억 예산이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 하단 보면 또 ITS 현장장비 이설 및 운영관리가 6,000만 원이 있어요. 시설비로. 시설비하고…. 이거는 6,000만 원은 시설비고…. 처음에 투자하는 시설비입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는 말 그대로….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만 하는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이거는 특정사업을…. ITS 신호등을 옮긴다든가 신호 제어기를 옮긴다든가 CCTV를 옮긴다든가…. ITS 중에는 전광판 도로상에 ‘어디 구간이 막힙니다’, ‘어디가 소통이 원활합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그런 거를 개별적으로 이설할 때 필요한 예산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BIT 유지관리비가 3억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BIT 교체 및 신설은 2억 2,000이에요. 1,100만 원씩 20대면 2억 2,000이잖아요. 그러면 유지관리는 매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3억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죠? 그러면 저희가 BIT 교체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시설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든다. 지금 BIT 유지관리비가 3억이잖아요, 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BIT 현장 유지관리비가 지금 3억이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현장 유지관리비 2억 2,000….

오중

권오중위원

3억.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BIT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BIS인가, 이게…. 이건 BI….

「BIS예요.」하는 사람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밑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BIS.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BIS 교체비는 올해 예산은 없어요? BIS 교체는? 유지비만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BIT 신설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BIT고, BIS…. 제가 물어봤잖아요. BIS하고 BIT는 틀린 거잖아요. BIS는 내년 예산에 신규예산은 없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BIS는 차내 장비라고 해서 차 안에 안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글쎄, 알았어요, 알았는데. 그러니까 2022년 내년에는 BIS는 신설 계획이, 부착할 계획이 없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차내 장비는….

오중

권오중위원

다 돼 있으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돼 있고요. BIT…. 승강장에 있는 BIT 신설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는 이 용역비는 어떻게….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조달로 하나요, 유지관리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상세한 산출내역은 제가 이 자리에서 설명 드리긴…. 별도로 자료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별도로 한번 줘 보세요. 유지관리비가…. 우리가 시설 설치비보다 유지관리비가 더 드는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BIS 유지관리는 차내 장비 413대하고 BIT 승강장에 있는 거 512개소. 2개를 다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이거든요.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조달로 업체를 정합니까? 업체 선정을 어떻게 해요? 유지관리 업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개경쟁입찰로요. 최근 3년간 자료 좀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한번 더 할게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중간에 정리 차원에서 과장님께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배성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행복콜 관련해서 운영비 관련해 가지고 22년 보조금 신청이 접수가 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년도 보조금이 신청이 됐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은 안 된….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직 안 돼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기…. 아까 상담원 1인에 센터장 1인 외에 사무직원 1인이 추가가 됐다고 했는데 13명에서 14명으로 증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운영비는 6억 5,000으로 변동이 없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콜 상담원은 현재 14명에서 내년에 12명으로 줄일 계획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사무원은 올해 고용이 돼 있는 상태고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안은 상담원 12명과 센터장 1인 해 가지고 6억 5,000이 올라왔었거든요. 그죠? 근데 갑자기 자료집이 변동이 되면서 사무직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무직원이 수정이 된 거거든요. 수정이 되면서 1명이 추가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운영비는 변동이 없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행복콜센터 운영비와 관련된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또 BIS하고 ITS…. 특별회계는 현장장비 유지관리나 이설 운영관리비가 있고, 일반회계에는 소모품 유지관리 비용이 또 따로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게 통합이 안 돼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BIS하고 BIT. 각각의 특별회계, 일반회계 어떤 사업으로 어떤 예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표로 하나 정리해서 주시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낙찰방법, 입찰방법도 표기해 주시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계약방법에 대해서 표시를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계약방법. 그리고 물론 BIS는 교통관제센터에 있는 시스템을 지칭을 하고 BIT는 정류장이나 버스 내에 있는 단말기를 지칭을 하는데 저희가 BIT와 관련돼서 지금 천안시의 단가가, 평균단가가 얼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죠. BIT의 유형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여러 가지 유형이 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울이랑 비교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 단가 결코 낮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간략하게 되어 있는, 풀 기능이 아니라 간략하게 되어 있는 저렴한 제품들도 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알뜰형….

병인

정병인위원장

알뜰형. 그래서 더 많이 구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위원들의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BIT 단가표도 같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계속 질의·응답 이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아영

복아영위원

저 마이크 켰어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복아영 위원님.

아영

복아영위원

299페이지입니다.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2022년 시내버스 승강장 조명설치 단가가 어떻게 되죠? 하나의 단가가 얼마인지 싶어서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개소당 조명 단가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제가….

아영

복아영위원

왜냐하면 전년도에는 태양광조명 설치해 가지고 200만 원에 5개소가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2,000만 원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상세하게 표로 해서….

아영

복아영위원

단가부터 해서 몇 개소 설치 예정이신지 좀 부탁드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3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만큼의 증액이 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정보 운행….

아영

복아영위원

299페이지 아래쪽에 노선버스 운행정보시스템 구축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 추진하는 자치단체 간 분담금이거든요. 도에서 현재 구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분담금인데 세부적으로 제가…. 세부사항은 말씀….

아영

복아영위원

네, 자료로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303페이지요. ‘행복콜 이용 홍보 및 택시 이용 홍보’ 있는데 지금 현재 행복콜 이용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 같은 경우는 유리창 맨 뒤에다 다운받으라고 표로 해서 붙인 것도 있었고요.

아영

복아영위원

어떤 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뒷유리. 그러니까 트렁크 위쪽에 거기다 ‘행복콜을 다운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붙인 거 있고….

아영

복아영위원

택시 뒤에 말씀하시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붙인 거 있었고 그리고 택시를 타면 대부분 조수석 뒤쪽에 승객이 타잖아요. 그 앞에 볼 수 있게 하나 붙인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명함 제작해서 배부한 적도 있었고….

아영

복아영위원

제가 이걸 왜 질문 드리냐 하면, 행복콜센터 관련해서 지출결의서를 받아봤을 때 느낀 건데 행복콜센터 자체적으로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중복사업이 아닌가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택시 뒤편 유리에…. 그걸 ‘콜띠’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콜띠’ 제작 부분도 그렇고 부착도 그렇고 그리고 ‘콜띠’ 제작이랑 부착까지만 하더라도 총 예산이 4,000만 원이나 소요가 됐어요, 지출결의서상 그때 당시 보면은. 그리고 말씀하신 명함뿐만이 아니라 뒷좌석 앉았을 때 행복콜 홍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지금 거의 중복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혹시 알고 계신지 싶어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여쭤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중복돼 있는지 부분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그 아래에 ‘택시쉼터 유지관리 부분’이 이번에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전년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00만 원인 이유가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쉼터가 저희가 몇 군데 유지를 하고 있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데 동파되거나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면 추가로 수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아영

복아영위원

그 뒤쪽에 304페이지입니다. 행복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 관련해서 저도 사업계획서 산출내역을 좀 받아보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그거 자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계획서에 맞게 지출이 돼야 된다. 그 부분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305페이지에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운수종사자의 쉼터 현재 천안에는 없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노조나 개인택시 쪽이나 많이 그동안 얘기가 있었고 해서 내년에 계획 잡은 거로는 부지는 2,900㎡ 정도, 건축 연면적은 830 정도, 2층 정도 규모로 해서 삼룡동 쪽에 건립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고, 총 예산은 48억 정도, 올해 20억을 반영했는데 20억 원은 설계비하고 토지매입비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 20억이 설계비랑 토지 매입이긴 한데 종합복지쉼터에 어떤 것들이 들어갈 예정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휴게시설, 식당, 운동시설, 회의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아시다시피 택시운수종사자 분들 중에 여성분들도 계시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아영

복아영위원

여성분들의 편의시설도 계획 중에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꼼꼼히 한번 다시 꼭 챙겨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택시종합복지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성인지예산서에도 올라온 사업이거든요. 그만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사업이기 때문에 성인지 예산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예산서 책자 보면 택시쉼터 관련해서 여성 편의시설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아마 부서에서도 작성을 해서 예산법무과에 제출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봐 주셨으면 해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설계한다고 말씀…. 설계 때 그런 부분은 꼭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293쪽. ‘노후 교통정보 카메라 교체’ 사업이 올해 처음 올라온 거 같아요. 노후 카메라 교체 10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총 몇 대 중에 지금 10대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ITS 목록에도 들어갔는데 ITS에 들어가 있는 교통정보 카메라가 총 92개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92개 중에 올해 첫 10대를 교체하시는 거예요? 몇 년 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구 연수가 8년 이상 되면….

길자

김길자위원

8년? 8년 넘은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8년이나 10년이라 했는데 그거는 정확히 다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저기, 상황….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왜 교체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길자

김길자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298쪽이요. 두 번째 교통약자 임차택시 운영비. 이번에 드디어 올라왔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12대.

길자

김길자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리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본 위원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 사람 1명 들어올 때마다 운영비랑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임차택시를 도입을 하라’라고 시정질문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행정감사나 여러 번 제가 주문했던 내용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12대 도입하는데 1억 6,200이 올라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대당 1,350만 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 정도네요. 바우처 택시는 20대인데 6억이 들어가니까 대당 3,000만 원 예산 들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그래서 대당 1,350만 원이면 거의 바우처 택시에 비해서도 절반도 안 되는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일찍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아쉬움을 남깁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올라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고요. 그에 비해서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인원이 51명으로 늘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28억 6,200만 원 대비 51명 하면 약 대당 5,600만 원 꼴 나옵니다.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특수차 같은 경우는 그 정도.

길자

김길자위원

그죠. 그래서 차후에도 임차택시는 조금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네, 이번에….

길자

김길자위원

휠체어를 장애인도….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보다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장애등급을 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굳이 돈이 많이 나가는 장애인 콜밴을 늘릴 것이 아니라 임차택시나 바우처 택시를 더 늘리는 게 운영 면에서 좀 효과적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임차택시도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관리하게 되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관리는 그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선정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임차택시 선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바우처 택시나 임차택시 선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직접 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직접 하셔야 됩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01쪽이요. 301쪽 맨 위에 보면,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지원이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 12억 4,000에서 올해 3억 9,000으로 올라왔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서 여기 자료집에 보면 어린이 및 청소년은 2022년 4월 전면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청소년 카드요금 할인은 저희가 현재 쭉 해 오던 사업인데 아시겠지만 7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유공자에 어린이, 청소년 무료도 같이 포함이 4월부터 무료 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내년 4월부터는 필요가 없어서 3월 달까지만 산정을 해서 사업비가 이렇게 산정이 됐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면 무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카드요금 할인하는 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필요가 없는….

길자

김길자위원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4월 달부터는 전면 버스비 무료화 지원사업으로 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쪽으로….

길자

김길자위원

대신 나가는 거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65세 이상에 대해서도요. 65세는…. 원래 환승할인은 1회만 하는 거 아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초승요금은 내고 나머지는 무료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도하고도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이라….

길자

김길자위원

초승요금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회까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3회 이상 무료…. 그냥 무한정 무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무한정 무료인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초승요금만 내고.

길자

김길자위원

초승요금만 내고 무한정 무료인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거를 지금 다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알겠습니다. 301쪽에 제일 밑에 관내진입 인근 광역자치단체 시내버스 초승요금 지원. 이거는 다른 지자체에서 와도 이거를 저희가 다 해 주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충남도에서 총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전철이 환승되다 보니까 버스 타고 전철 타는 데는 환승되는데 ‘다시 또 버스 타는 거는 왜 환승이 안 되냐?’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버스 간 환승도 나름대로 지원해 주는 걸로….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 매칭으로 하시는 사업이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304쪽입니다. 여객운수사업…. 택시에 관해서 전년도에 500이다가 400이 됐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사실은 제가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조례도 수정하고 개정해서 이렇게 했는데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지 못한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었는데 시정의 의지는 있으신 거죠,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나름대로 400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추경에 꼭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꼭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가운데 보시면 행복콜택시 시스템 운영지원에서 전년도…. 이게 운영지원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는 운영비 지원이 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영비 지원은….

길자

김길자위원

시스템 운영지원이 있고 밑에는 행복콜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운영비 지원은 알겠고 시스템 운영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인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말 그대로 시스템…. 엔포스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임차비나 어떤 개선비 이런 부분이 다 포함된 비용입니다. 기술적인 비용.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전년도에는 1억 2,000이었어요. 맞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근데 이게 올해는 2억이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이 자료를 요청해서 물론 그 자료에 다 드리기는 할 건데요.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음성인식기능이 처음에 도입을 해서 한 부분이 5,4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음성인식기능을 저희가 사용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불합리한 부분도 많이 눈에 띄고…. 단적으로 저희가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집에서 TV를 볼 때 영화나 이런 거를 음성으로 찾을 수가 있는데 거의 사실은 음성인식기능이 완벽하지가 않거든요. 음성인식기능은 저희가 내년에는 안 쓰는 걸로 돼 있고, 그걸 대비해서 저희가 인건비가 인원이 14명에서 12명으로 줄어서 그에 대한 대안으로 ARS 기능을 저희가 추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RS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물론 음성안내도 하지만 택시를 부를 때 제일 중요한 게 부른 사람의 위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험사고 처리를 하다 보면 일반 자가용 사고 처리하다 보면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위치가 어디냐?’, ‘위치를 이렇게 하는 걸 동의하겠느냐?’ 하면 자기가 동의한다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자동으로 내가 있는, 차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확인하거든요. 그런 기능을 여기 시스템에 접목하려고 하는 부분이 4,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런 위치 정보를 확인하려면 통신료가 일부가 소요가 돼서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상세한 부분은 위원장님이 또 요청을 하셨고, 그에 대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부산에는 ‘동백이’가 있고요. 수원에는 ‘e택시’가 있고, 경기도에도 또 그런 통합 호출앱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신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동백택시 같은 경우에는 수수료 없고 지역화폐를 사용해서 캐시백으로 10% 주고 인센티브를 많이 줘요. 카카오택시로 가지 않게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억 2,000에서 2억으로 올린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개발비용을 좀 더 쓰더라도 제대로 된 전문기업에다가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옳은 말씀이고요. 어떻게 시스템을 내년에도 구축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다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서울에도 오토피온이니 대전에는 …(청취 불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같이 비교를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원할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계약기간 살펴보시고요. 최초에 계약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개발이 잘 되고 덜 되고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맞습니다. 엔포스시스템 도입한 지도 2000년도에 도입했으니까 좀 더 성숙하게 시스템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298페이지. 교통약자 임차택시 12대. 지금 예산 올라온 거,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교통약자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떤, 어떤 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존에는 장애인만을 얘기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전반적으로 노약자나 장애가 심한 분이나 여러 가지 다 포함이 되는데 현재는 모든 분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지만 다 드릴 수는 없고 장애가 심한 장애인 위주로 저희가 회원을 받고요. 그분들 위주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교통약자라고 포괄한다면 임산부부터 어린이까지 교통에 불편함을 겪는 지체, 특히 지체가 많이 들어가서 교통약자라는 탄생이 될 때 지체장애인들 때문에 이게 시작이 됐다라는 건 과장님 기억하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임차택시 12대를 함으로써….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심야에 장애인들한테는 어떤 배당이 돌아가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임차택시를 도입함으로써 심야에 장애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을 드리는 건 없고요. 저희가 임차택시를 도입하는 거는 저희가 통계를 좀 살펴보니까 30분 이상 대기시간이 제일 많은 게 오전 11시에서 1시이고, 1시…. 그다음에 4시에서 9시 사이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식사도 하고 임무교대도 하고 퇴근도 하고 하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오전 11시에서 1시, 4시에서 9시가 가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7시.

행금

김행금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30분 이상이 넘으니 12대를 도입해서 원활하게 해 주겠다는 게 목적이란 말씀이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주말에도 사실은 연가들도 많이 내시고….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왜 지체장애인 심야는 왜 안 들어가는지요? 굳이 왜 11시·1시, 4시·9시만 하고 심야는 빠지는지 그 부분을 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심야시간대 불편한 부분은 저희가 통계를 다시 잡아서 배차를….

행금

김행금위원

12대에서…. 그러면 4대를 심야시간으로 돌릴 의사가 있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거는 효율상 잘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기존에 이렇게 배차하는 거나 인원 배치한 부분을 다시 한번 저희가 통계를 보고 센터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지금 대중교통의 과장님이시면서 전반적으로 ‘어떤 분이 불편함이 있다’라는 거를 통계를 내셔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심야시간에도 있다’라는 걸 왜 감지를 못하셨으며 또…. 못하실 수는 있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제서 언제 그거를 타당을 조사하고 언제 하겠습니까. 여기에서라도 원활하게 운행을 할 방침을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화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더더욱 교통약자인데 제일 교통약자가 지체장애인이에요. 근데 심야에는 1대가 돌고 있는데…. 그것도 잘 파악 못 하셨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으로 취약시간대에, 심야시간대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냥 노력하시는 게 아니라 12대를 하는 방안에서 뚝 잘라서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서 시작이 되면 이미 정해지면 그냥 돌아가는 거지,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심야시간에 되겠어요. 그 전수조사를 하루빨리 발 빠르게 하셔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행금

김행금위원

똑같이 시민으로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특히 지체장애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심야시간에 배당이 갈 수 있도록 꼭 시정을 해 주신다라고 전제를 해야 본 위원이 이의를 안 다는 겁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심야시간에 원래 2대가 운행이 돼야 되거든요.

행금

김행금위원

2대도 작아요. 천안시에 장애인이 33만인데 심야시간에…. 꼭 장애인이라고 해서 심야시간에는 ‘장애인이니까 다니지 말라’라는 건 법으로 없잖아요. 2대도 작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을 다시 저희가 파악을 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여기가 12대면 적어도 두세 대는 잘라서 그쪽에 보내야 세네 대가 움직여도 그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심야시간대에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차의 배치나 이런 부분이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금 1대, 2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1대 가지고 지금 다니고 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수를 좀 늘려서….

행금

김행금위원

예, 대수를 늘리셔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늘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금

김행금위원

1대, 2대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최소한 3대는 넘어야 되지 않나 그 말씀을 드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보고를 하지 마시고 시정을 하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안 됩니다’ 보고를 듣는 게 아니라 시정을 하시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운행 대수를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 보면 공영차고지 조성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을 다시 냈는데 1억 7,000인가요, 17억인가요? 아까 했어요? 그러면 299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주차장 전기요금, 공영주차장 수도요금,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까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있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이게 유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회차지에….

행금

김행금위원

회차지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회차지에 있는 종사원들이 잠깐 쉬었다 가는 장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럼 회차지가 지금 모두 몇 개예요, 천안시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7군데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7군데를 다 지금 뭉뚱그려서 여기에 넣으신 거라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유지보수는 왜 2개소라고 돼 있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중간에 밑에 운수종사자 편의시설 개선사업이 1억 2,000이 있는데요.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로 더 이번에 개설을 하려고 별도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개승강장…. 그 밑에 유개승강장 설치 15개소라고 지금 늘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전년도에 몇 개 하셨어요? 전년도와 금년도 지금까지 전까지 대략적으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해마다 설치하는 수량은 비슷….

행금

김행금위원

해마다 설치가 15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슷합니다. 예.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천안시는 15개면 충분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좀 부족하죠. 조금 부족한데 예산 상황이 넉넉지가 않아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유개승강장은 1대당 설치하는 데에 지금 얼마 예산이 들어가고 있어요? 1대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000에서 1,200…. 1,200 정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1,200에서 1,000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은 형식상이고 거기에 LED가 깔리고 전광판이 새로 추가되나요? 아니면 그것까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기본적으로는 다 포함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다 포함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광판은 별도로고요. 안내 BIT는 별도이고 승강장만….

행금

김행금위원

승강장만. 버스노선도…. 버스노선하고도 이게 관계가 있는 거겠지만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유개승강장은 급격하게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해서 순차적으로….

행금

김행금위원

노후화된 유개승강장, 지목을 댈게요. 극동아파트 1차 앞에 보면 지난번 현장방문을 본 위원이 했었는데 그때 과장님은 오시라고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 아니면 건축과에서 토스를 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유개승강장이 30년이 넘은 거예요. 택시 유개승강장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굉장히 흉하고 널따랗고 쓸모도 없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극동아파트 상가 담장 쪽으로 옮겨 달라. 이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알고 계셔요, 아직 처음 듣는 말씀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각 구청 산업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신속하게…. 크게 할 필요도 없어요. 거기는 택시 타는 분이 많지는 않은데 지금 있는 승강장 중에서 30년 전 거라 노후화도 됐지만 썰렁해요. 장소만 널따랗지. 반만큼 줄여서 하셔도 된다. 그래서 극동아파트 담장 사이로 바짝 붙이고 도로를 내서 극동아파트의 차고지를 명명백백하게 있는 차고지…. 상가 차고지가 무용지물로 있으니 차고지를 할 수 있게 경찰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체통도 옮기고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아시고 계신다니까 그것도 속히 좀 해 주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휴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대중교통과장님….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이어가도록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대중교통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303쪽에요. ‘운수업계보조금’에 전세버스…. 상단에 있어요. 안전장치 지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 처음 올라온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처음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블랙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세버스에다가 블랙박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냥 우리 시내버스 이런 게 아니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세버스만 국한된 사항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전세버스라 하면 관광버스로 이렇게 지입해서 들어가는 전세버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관광버스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게 천안시에 몇 대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1,050대를….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전체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 상위법에 있어서 도비를 받으신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가 30%?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3 대 7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3 대 7로요. 이거는 한 번에 끝나는 사업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단위사업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비 때문에 안 해 줄 수도 없는 사업이네요. 과장님, 293쪽에요. 단말기 사용료.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올라왔어요. 이게 뭐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시내버스 통합단말기 사용료 말씀하시는….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게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BIS에 포함된 차내 장비가…. 차가 413대로 표현돼 있잖아요.

길자

김길자위원

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별도로 ‘이비’장비라고 달려 있는 게 있는데 내구연한이 내년이면 다 끝나고 그거를 대신해서 마이비카드에서 사용하는 요금 단말기라고 있어요. 거기에도 GPS 기능이나 이런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 거하고 같이 통합된 단말기를 하나 구축을 해서 거기에 대한 통신료…. 단말기 사용료를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그러면 지금 사용하는 단말기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없어지고요.

길자

김길자위원

없어지고 매년 이 금액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현재까지 계약했던 거는 몇 년간 그러면 했던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로 단말기를 저희가 달아서 7억 정도 소요되는 단말기인데요. 그런 걸 내구연한이 다 됐어요. 내년이면 다 돼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하는 것보다는 이 통합단말기를 이용하는 부분이 훨씬 예산 절감 부분이나 효과 부분이 좋아서 이쪽으로 바꾸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7억 들고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7억이 처음에 들었는데 몇 년 동안 했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6년도인가 설치를 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5년 동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고 매년 1억씩 쭉 단말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사용료만 별도로….

길자

김길자위원

그니까 사용료만 지금 1억씩 매년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이게 1년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년에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억 400….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294쪽에요. 전광판 교체…. 시내버스 노후전광판 교체가 있는데 전년도에는 60대를 했거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거의 노후된 부분은 많이 교체를 해서 시내버스 앞에 행선지 표지판이 있고 안에도 있고 4개가 달려 있거든요, 버스 안에. 옆에도 있고. 그거 노후된 전광판을 바꾸는 부분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후된 차가 내용연수 몇 년 이상…. 8년 정도 되면 노후된 차라고 보나요? 몇 년 정도 된 거를 노후된 차로 보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차령을 9년으로 보는데 이거하고는 별개로….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 9년은 교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차의….

길자

김길자위원

대상인 거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체가 9년이고 노후전광판은 저희가 내구연수는 8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노후전광판을 8년으로 보고 노후 대폐차는 9년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노후전광판을 8년 될 때 이거를 바꿔줄 이유가 있나요? 이거를 좀 줄이든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내구연수가….

길자

김길자위원

아니면 지금…. 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다 됐다고 해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고요. 성능이 저하돼서 고장이 나고 문제가 됐을 때 바꾸는 거지. 표현은 노후전광판이라고 돼 있지만 멀쩡한 것도 바꾸고 이런 건 아니죠. 고장이 났을 때….

길자

김길자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60대를 지금 바꿨어요. 올해 20대 바꾸면 거의 해결이 되는 부분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1대당 800만 원인데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억 6,000이면 당연히 공개경쟁입찰로 하거나 조달로 입찰을 통해서 구입을 해서 바꾸게 됩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경쟁입찰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전년에도 그렇게 하신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당연하죠.

길자

김길자위원

혹시 특허가 있나요, 이것도?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의 특허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별도의 특허는 없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경쟁입찰로 해서 어디가 됐든 되는데 거기서 선정되는 데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선정해 놓고.

길자

김길자위원

보니까 너무 싼 데로 하면 싼 게 비지떡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당연히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사용해야 되겠죠.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죠.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더 부탁을 드리자면, 지난번에 행복콜 관련해서요. 이사회에서 방망이만 두드리면 천안시에서 무조건 예산을 다 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사실은 ‘그게 도깨비 방망이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염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 천안시 세금으로 100% 지원하는데 이사회에서 두들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주요한 부분, 주요한 시책은 저희하고 꼭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몇 대 몇으로라도 자기 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한번 협약서 쓰실 때…. 지금 패스트콜하고 협약서만 있는 것 같고요. 행복콜하고는 아직도 이렇다 할 다른 부분 협약서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협약서 쓰실 때 자부담에 대한 부분도 조금 명기를 해 주셨으면…. 그러면 그래도 조금 이게, 저희가 그런 생각은 덜할 텐데 지난번에 제가 행감 하면서 느낀 부분이 그거예요. 이분들이 그야말로 ‘아무도 안 갖고 있는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런 염려가 없도록 꼼꼼하게 살펴볼 거고요. 저번 행감에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하나 더. 304쪽에요. 택시승강장 1곳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디 협의가 된 곳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개승강장 설치 대상지는 지금도 많이 누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

길자

김길자위원

아직 뚜렷이 택시승강장은 어디다가 할 거라는 예정은, 예정지는 없으신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이요?

길자

김길자위원

예, 택시승강장.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버스로 제가 오해를 했고요. 택시승강장은 백석대 앞에도 1군데 추가로 해야 되는데 주변 상인들이 많이 반대를 해서 설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딱 정해서 말씀드릴 장소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치단체 등 이전비. 공기관 등에 대한….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운영사업비용. 이거는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올라오는 거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팀스(TIMS)’…. 운행정보관리시스템이 팀스인데 그게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별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길자

김길자위원

거기 지원비를 저희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교통안전공단에 지출하는 부분….

길자

김길자위원

매년 똑같은 금액…. 조금 올랐네요. 500만 원이 올랐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대수가 늘어나면 조금 늘어날 겁니다. 현재 개인택시 쪽에서 많이 달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달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달아야지만 이게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운행정보가 명확히 나타나야 거기에 대한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길자

김길자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거예요?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없는데 안 달고 있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에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안 달았었거든요. 개인정보 유출이나 택시사업자들의 일부의 오해 때문에 다른…. 개인사업자들은 좀 작은데 그 부분은 하여튼 그 기능이 추가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차후에 행복콜센터하고 행정부하고 간담회 하실 때 저희 의회도 같이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할 때 1가지 빼놓고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료가 올라오긴 하는데 유사하게…. 유사한 자료예요. 대신 2022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기 때문에…. 보조금…. 시내버스 보조금입니다. 시내버스 보조금 관련해서 2020년도, 2021년도 실제 지출금액 기준 2022년도 예산안을…. 각각의 보조금 사업 항목들 있잖아요. 그 항목들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딱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302쪽에 과장님.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지금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현재 100억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행금

김행금위원

증액을 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175억 9,900만 원을 작년에 지출을 했거든요. 일부 다 세운 건 아니고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이게 본예산…. 저희 과에서 표시한 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표기된 것 같은데….

행금

김행금위원

예산 부서에서 표시한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년도 예산액은 그렇습니다. 본예산은 아마….

행금

김행금위원

비수익노선하고 지금 수익노선하고 지금 노선에 대해서 개편을 할 계획으로 용역 들어갔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죠. 언제 결과가 나오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외람된 말씀이지만 작년하고 올해 같은 경우 수익 노선이 157개 노선 중에서 1개 노선도 없거든요. 다 비수익노선….

행금

김행금위원

다 비수익 노선이 된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승객이 워낙 줄어서.

행금

김행금위원

승객이 줄어서 그래요, 아니면 수익성이 없는 저기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작년하고 올해는 시내 노선도 적자 노선으로 다 돌아섰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코로나 때문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19년도 같은 경우는 65억 정도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 지출이 됐었는데 작년하고 올하고는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까지 수익 노선하고 비수익 노선 개편을 할 때 2년 단계로 했었나요, 아니면 4년 단계로 했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을….

행금

김행금위원

3사한테 줄 때 균등하게 배분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을 하는 경우는 규칙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17년도에 한번 하려고 했었고 지금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은 그렇다고 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 지원에 관해서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안 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환승이….

행금

김행금위원

감액으로 올라왔는데 이용을 안 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무료환승이나 학생할인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승객이 줄어서…. 줄고요. 감액이 되고. 거꾸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은 거기에서 감액된 부분이 이쪽으로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시계외 단일요금 지원. 이건 뭐예요? 시계외 단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산을 다닐 때….

행금

김행금위원

시외?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근데 ‘시계외’라고 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도통 이해가 안 가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하고 아산하고 시계가 다른 데 불구하고 통합요금으로 만들어져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이게 뭐예요? 정확하게 설명을 상세히 해 보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하고 아산….

행금

김행금위원

천안, 아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단일요금을 저희가 협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단일요금을…. 생각을 하셨다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생각을 하셨다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협약.

행금

김행금위원

협약을 하셨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거기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차액.

행금

김행금위원

협약할 때…. 그러면 아산도 이 정도를 내고 똑같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천안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확인해 보셔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천안하고 아산하고 시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외요금이 발생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하나로 시내요금을 통합을 했거든요, 똑같이 하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낸다라는 게 신규로 올라오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게 예산이 올라온다는 거 아니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게 카드 결제한 거를 가지고 산출을 해서 매월 조금씩 주는 거지, 한 번에 주는 건 아닙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과장님이 이거 올리신 거 아니에요? 잘 모른다고 하시니까…. 그럼 누가 올린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리진 않았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그 부분 아산은 얼만지, 우리는 뭔지 잘 모르신다 이러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산 예산(豫算)이 얼만지를 제가 정확히 모른다는 말씀….

행금

김행금위원

인구 비례로 따진 건 아니겠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니죠. 카드 결제한 걸로 따지는 거죠.

행금

김행금위원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이게 한 번 올라오면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하시는 거냐고? 내년도만 이렇게 할 계획인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 편성은 이렇게 매년 똑같이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편성해 놓고 승객 수에 따라서 차액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제가 잠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과장님, 대답을 잘해 주시기를 바라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조금 전까지 신규라고 하셔서 큰 금액이 갑자기 올라와서 ‘뭘 어떻게 하길래 이게 올라왔는가?’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293쪽입니다, 과장님. ITS 유지관리비가 2억 2,000이고 BIS 유지관리비가 3억인데 이외에 또 들어가는 예산이 있나요, ITS하고 BIS 관련돼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밑에 예산서가 전부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유지·관리하면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 예산 별도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없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유지·관리하면서 소모품 3,000만 원 올라왔는데…. 306페이지 보세요, 306페이지. 306쪽 보면 재료비 해 가지고 ITS, BIS 소모품이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 유지비를 3억…. 2억 2,000씩 주면서까지 소모품은 저희가 또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모품 관리비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거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제가….

오중

권오중위원

뒤에 팀장님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세요.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교통정보팀장 지윤호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 유지보수라 하면 현장과 센터가 분리돼 있어서 했을 때 관리적인 측면이고, 재료비…. 대개 중요장비는, 중요부품 고가장비는 유지보수에다가 다 못 넣습니다. 그렇게 넣으면 유지보수로 대체하지를 못합니다. 중요자재나 그런 부분은 재료비로 별도로 세워서 그때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대개 유지보수라는 게 모든 통틀어서 총 사업비의 몇 프로를 유지보수를 해 오는 부분이걸랑요. 보통 6%, 7%. 근데 모든 장비에 대해서 중요장비까지 ‘벼락 맞았다’ 무슨…. 노후화돼서 죽은 부분까지 1,000만 원 들어가는 걸 유지보수에서 다 그거를 ‘원상 복구하라’ 그렇게까지는 유지보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작은 예산도 아니고 유지보수비가 1년에 2억 2,000, 3억인데 3,000만 원이면 1군데 1,500만 원씩인데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몇 억씩 주면서까지 소모품까지 저희가 해야 된다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사무실에서 프린터기 하면 유지관리를 하는 대신 잉크 넣어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비교가 잘못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소액도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1년에 3억 6,000…. 하나는 BIS는 3억, ITS는 2억 2,000 준다 말이에요, 유지관리비로만. 근데 유지관리비를 3억하고 2억 2,000씩 줌에도 불구하고 또 소모품비를 1군데다 1,500만 원씩 주는 거는 저는 조금…. 유지관리비가 작은 것도 아니고 3억, 2억 2,000씩 주는데….

윤호

지윤호교통정보팀장

재료비라 하면 현장 쪽을 말씀하는 거걸랑요. 센터 쪽이 아니고. 그거는 재료비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과업이나 유지보수 입찰할 때 그 부분은 챙겨봐서 그 부분은 자료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게 한 달에 10만 원씩 주고 쓰는 프린터기도 잉크 그냥 유지관리하면 리필해 주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맞는 말씀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중

권오중위원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자세히 검토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4쪽입니다. 지능형교통체계 ITS 확대 구축이 1차는 저희가 전액 시비로만 하고 2차 때는 국비가 이렇게 오는데, 왜 1차 때는 국비가 없고 전액 시비로만 하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설명 드리기가 양이 좀 많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자체 ITS 국고보조금 사업이 저희가 19년도에 한번 신청을 해서 18억을 저희가 확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2000년, 2001년 해서 추진한 게 2차…. 이쪽에 있는 2차. 9억짜리 이거고, 저희가 또 밑에 있는 지능형 1차는 ― 1차, 2차가 이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 2차는 저희가 올해 200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선정된 게 95억이 있어요. 95억인데 그 사업비가 시비가 1차에 18억이 들어가는데 18억 중에서 일부만 8억만….

오중

권오중위원

추경 때 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추경에 별도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때 국비하고 매칭을 맞출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ITS가 구축돼 있잖아요, 현재는. 현재도 구축돼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능형 교통체계가 일부 돼 있는데요. 점점 발전을 시키는 거죠. 저희가 지금 있는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업그레이드시키는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계속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내년에 하는 사업에는 스마트교차로, 횡단보도, 신호시스템 고도화, 긴급차량 시스템…. 일부 돼 있긴 하지만 그걸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비만 하는 건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에 국비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97쪽이에요. 제일 하단….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금이 전년도 24억이었는데 내년에 40억이에요. 무려 16억이 지금 증액이 됐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물론 차량이 올해 몇 대 증가됐죠, 내년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를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본예산 기준으로 표기가 되다 보니까 지금 오해를 있는데….

오중

권오중위원

추경으로 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출한 거는 36억 8,900만 원….

오중

권오중위원

36억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그래서 한 3억 5,000 정도가 추가로 됐는데요. 지원이 늘어났고….

오중

권오중위원

36억인데 24억으로 한 거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표기가 돼서….

오중

권오중위원

본예산 기준으로…. 그러면 괄호라도 해서 그거를 전년도 예산이면 전년도…. 모든 예산을 하셔야지 비교가 되잖아요. 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차가 증가했어도 그렇지 24억에서 40억으로 증가됐다고 하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표기는….

오중

권오중위원

표기를 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 실·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오중

권오중위원

예산법무과에서?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를 한번 말씀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정병인 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이번에 3억 5,000이 늘어난 이유는 5대가 점차….

오중

권오중위원

3억 5,000 늘어났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 자료상 보면 16억 원이 늘어나 가지고….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차량이 증가하고 인건비도 해서 이해는 가는데 16억이, 자료상으로는 16억이라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최종 정리추경 때 36억….

오중

권오중위원

36억이라 하면 실제적으로 4억 증가한 거니까 그거는 납득이 돼요, 4억은.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16억이 증가된 것 같아 가지고….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김행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이거 짚었었어요. 지금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교통약자지원에 예산 얼마입니까? 전혀 안 올린…. ‘예산을 내년에도 그대로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3억 5,000 정도라면 이해를 하신다고 권오중 위원님은 말씀하셨지만 본 위원이 그때 물었을 때는 전혀 안 올렸다고 하셨어요. 이 질문 저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16억이 늘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할 때는 ‘증차 가격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전년도 예산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이렇게…. 과장님, 일관성이 없는 답변을 하신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전혀’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행금

김행금위원

3억 5,000도 많이 오른 거예요. ‘그대로 갈 겁니다’라고 유지하던 건데 3억 5,000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세부내용을 제가 설명을….

행금

김행금위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재난금을 발행하면 전체 내년 예산도 시장…. 줄여서 지금 올라왔잖아요, 모든 예산이. 근데 이거는 올랐는데 3억 5,000이 적은 돈이 절대 아닙니다.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그랬는데….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일반적으로 운영비가 많이 안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드린 임차택시 1억 6,200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니까 임차택시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가 오늘은 또 본예산 대비에 ‘오른 거 아닙니다’라고 답변을 하시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에….

행금

김행금위원

‘일관성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관성 있게 답변해 주세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택시승강장. 유개승강장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흔히 생각할 때 택시승강장, 유개승강장 차이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택시승강장도 유개승강장이 있고요. 표지판만 있는 것도 있고 2가지가….

행금

김행금위원

거의 비슷한 용어죠? 뭐가 다를까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글쎄, 택시승강장도 2가지가 있는데 그늘막, 이렇게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유개승강장이 있고 표지만 있는 거 있고 2가지가….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는 택시승강장이고? 맞아요? 그 용어가 맞는가 하고…. 같은 용어란 말이에요? 유개승강장이나 택시승강장…. 비가림이 있고 없고 때문에 택시승강장이고…. 비가림이 있고 지붕도 있고 하는 거는 택시승강장으로 나와 있으며…. 그러면 여기 304페이지에 택시승강장 하나 설치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이건 뭐냐고요, 그러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유개승강장이나 무개승강장 구분 없이 한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유개승강장 쪽으로 설치할 겁니다. 1,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

행금

김행금위원

왜 이렇게 따로 놨어요? 하나는 유개승강장 15개를 한다고 해놓고 여기는 또 왜 따로 하나를….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그거는 버스 승강장….

행금

김행금위원

버스하고 택시하고 함께 하기 때문이라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까 15개소는 버스 유개승강장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택시 승강장만 별도로 1개소. 예산을 별도로 잡았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좋습니다. 그 옆에 305페이지에 택시 운수종사자 종합복지쉼터 건립이라고 지금 신규로 올라왔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거 어디다 건립하실 건데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지금 딱 번지수까지 말씀드리긴 그렇고 삼룡동 쪽에 할 계획이고요. 전체 사업비는….

행금

김행금위원

삼룡동 쪽에?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법을 어기고 있다는 화물차고지는 전혀 만들 기미 안 하시고 맨 버스에, 택시에만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과장님?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희가 택시….

행금

김행금위원

뭐 용역비라도 올라올 줄 알았어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5분발언을 하고 시정이 되고자 또 하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거 과장님께서 ‘의원님, 잘할게요. 기초를 만들게요’ 그렇게 답변하셔서 서면 답변해 드렸는데 그런 건 흔적도, 타당성조사도 안 하시고 왜 택시에만 이렇게 몰입을 하시는 건데? 과장님, 답변하셔 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택시 근로자들이 한 3,000명 정도 되는데요. 천안에는 현재 택시 근로자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복지관이나 쉼터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쭉 말씀을 하셨고 필요성을 느껴서 이번에 한번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자….

행금

김행금위원

좋아요. 뭐든 운수종사자들한테 천안시에서 혜택을 주고자 노력하고 이런 거 만들어 주는 이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대중교통하고 공영차고지, 택시에는 신경 쓰시면서 왜 화물차고지도 대중교통인데 그분들의 애로점은 왜 생각을 안 하시고…. 오천 몇 대입니다, 화물차고지도 종사자가. 어떻게 보면 택시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차량이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도 보살피려는 마음을 0.1도 갖지 않으시고…. 이게 지금 20억이죠? 20억이에요, 2억이에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20억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20억이죠. 부지를 시에서 제공해 주는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부지를 매입할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매입해서 다 제공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운영은 종사원 쪽에서 하고….

행금

김행금위원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공영차고지 시내버스가 아니고 화물차고지가 없는 건 법을 어기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질문까지 내려오고 경고까지 내려왔는데 그 예산은 세울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무엇 때문에 다른 건 혜택을 다 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뜻이 있으신 거예요? 과장님, 개인적으로 화물차하고 관계하고 뭐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신 거예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저도 노력은 하고 있는데….

행금

김행금위원

노력한 거를 뭘로 지금….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산 형편상 이게 또….

행금

김행금위원

아니, ‘타당성이라도 조사하겠다’, ‘어디가 화물차고지가 좋겠는가?’ 그 용역비도 세우시지 않고 뭘 살피시고 ‘검토하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시냐고요. 국장님이랑 두 분 계시니까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안 드리게 생겼냐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시면…. 맨날 ‘잘 알고만 있다’, ‘죄송합니다’ 그 대답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인

정병인위원장

과장님, 김행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택시운수종사자 종합복지센터의 타당성이라든지 예산의 과대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천안시의 야간에 도심에서 불법주정차 하는 문제 때문에 제기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영차고지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 바로 이 행감 끝나는 대로 아마 우리 천안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현황과 그리고 공영 화물자동차의 필요성, 타당성 검토한 내역이 있는지, 향후에 어떻게 준비할 계획인지를 따로 김행금 위원님에게 자료를 가지고 찾아뵙고 예산 심의 전에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거….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준하지 않으시면 저 이거 예산 삭감합니다. 무기로.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페이지로는 293페이지고, 이 자료집 기준으로 할게요. 이 자료집 기준으로.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페이지 189페이지에 ‘교통정보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 해가지고 ITS하고 BIS 정보시스템 통합발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스템을 통합하는 건가요,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공사발주를 통합해서 발주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 시스템이 통합이 돼 있고요.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병인

정병인위원장

아, BIS하고 ITS하고 시스템이 통합돼 있어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통합이라는 표현이…. 통합이라는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병인

정병인위원장

회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여쭤보시긴 했는데 202페이지, 203페이지. 보통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사업 1차를 완료하고 나서 2차 하는 게 기본적인 건데 저는 지금 약간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2차가 지금 자료집 보니까 21년부터 22년까지가 확대구축사업…. 2차가 21년부터 22년이고 1차 사업이 22년에서 23년이네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저도 1·2차로 구분하는 부분이 애매한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지자체 ITS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19년도에 한 번 선정이 됐고 올해 한 번 선정이 됐고 이렇게 두 번이 선정이 됐고, 처음에 있는 ‘2차’라는 거는 저희가 2000년도에 1차 한번 시행을 했고 2021년도 내년도에 2차를 또 한다는 말씀이고요. 밑에 있는 1차는 올해 선정된 거를 내년에 일차적으로 시행한다는…. 물론 다 통합해서 발주하면 좋겠지만 사업 자체도 다르고 선정된 것도 다르다 보니까….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이해했습니다. 두 사업이 다른 거고요. 공모사업이 다른 거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공모가 다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2차에서…. 21년도 기 투자 금액은 없었나요? 위에 자료집은 2021년도에 9억이 있었잖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9억 똑같이….

병인

정병인위원장

밑에 표에는 없길래…. 이제까지 진행한 게 확대구축사업 2차인 거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올해 1차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고요. 이번에 내년에 2차를 해서 9억 지금 계상한 겁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자료집에 조금 오류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자료집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길자 위원님께서 물어보셨던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팀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은 거기에서 저희가 자료를 주기적으로 받아 가지고 정책사업에 응용하는 사례가 있나요? 이게 뭐냐 하면….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현재는 사실은 활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팀스를 다는 이유는 그 자료를 정책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다는 거잖아요. 괜히 국가 사업인데 지원만 하고 그 사업을 유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건 정보, 자료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요, 새 블랙박스…. 택시에 블랙박스 지원할 때 제가 그 심의할 때도 분명히 새 블랙박스를 지원할 때 반드시 팀스를 함께 달도록 하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개인택시가 팀스를 안 달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재작년에도 분명히 개인택시가 다 달 거라고 했었는데 아직도 안 달고 있어요. 그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아직 다 못 달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개인택시가 본인들의 요구사항만 요구하지, 국가 정책사업들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거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병인

정병인위원장

저는 개인택시 이 팀스를 달지 않는, 국가 시책사업을 따르지 않는 그런 대상자에게는 천안시와 국비가 매칭되는 모든 보조사업들을 중지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하여튼 팀스를 다 달 수 있도록….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의회의 강한 메시지를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반드시 전달해 주십시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리고 행복콜 시스템 운영지원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계속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이거는 매년 시스템을 위탁하고 있는데 이게 수의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유지관리 부분은 현재 수의계약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서 과정에서 계속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래서 모 ‘엠’…. 지금 유지관리하고 있는 ‘엠’ 회사가 ‘입찰자격이 없다’라는 말도 나오고 또 입찰가격도 타 다른 회사보다 더 높다. 오히려 다른 곳이 입찰가격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 ‘엠’ 기업에서 하고 있지 못하는 음성인식 자동배차 지원이라든지 블루투스 방식의 미터기 연동이라든지 또는 스마트폰 자동결제라든지 몇 가지 사업들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엠’ 기업으로만 수의계약을 맺고 있다. 이거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부분은 오해사항이 없도록 문제를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장

주요정보 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사업이 있어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기관위탁사업인데 이건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예, 매년 국가정보원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러면 취약점 분석을 의뢰해 가지고 아마 결과가 올 것 같은데 그러면 결과가 와서 조치된, 취약점이 발견이 돼서 조치한 사항이 있나요?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별도로 그 부분은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보안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규운

정규운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인건비 등 법정 경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사업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디자인과장입니다. 건축디자인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22년도 세출 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병인

정병인위원장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건축디자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313페이지요. 맨 상단에 영성지하차도 공간개선사업.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1억 원 정도가 잡혀 있는데요.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천안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들이 노태산과 업성저수지에 있는 영성지하도의 상징적 이미지를 제고해 달라는 사업 목적으로 신청이 된 거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출입구 간판, 벽면 도색, 방향안내 사인물, 계단벽화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 정도 하는데 1억 원 정도 소요된다는 소리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최소한의 그런 계획을 잡았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이거는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이 된 거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성민

배성민위원

이왕 여기 조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앞으로는 우리 성성동하고 두정동하고 유일한 연결통로거든요, 이쪽이. 물론 위쪽에 육교도 있지만 주 통로가 여기예요. 그리고 또 앞으로 업성저수지가 개발이 되면 많은 시민들이 그쪽을 많이 이용할 건데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시고요. 별개 사업으로 거기 주변을 정화하는 사업을 더 하고…. 예를 들면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가 있어요. 거기 위에 비가림식으로 덮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낙엽 같은 것들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음침해요, 상당히. 어두침침하고 음침하고 그래서 지하통로로 들어가야지 건너편으로 갈 수가 있는데 들어가기가 싫을 정도예요, 실은. 그러니까 거기도 좀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별개의 사업으로. 꼭지를 달아서. 그다음에 그 앞에 띠녹지 공간에 지하도로 들어가는 그 부분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자투리 공원 식으로 화단도 좀 꾸며주시고 해서 일단은 들어가는 입구 쪽이 좀 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왕래를 하죠. 지금은 정말 무서워서 못 들어가 갖고…. 사실은 이 사업이 주민들이 왜 요청을 했냐 하면 그쪽이 너무 어두침침하고 가긴 가야 되는데 무섭고 그러니까 좀 화사하게 하고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하려고 그런 건데, 거기에 발맞춰서 그 앞에 띠녹지에 공원도 좀 조성해 주시고요. 얼마 전에 실은 거기 엘리베이터도 생겼잖아요. 엘리베이터 만들고 하는 이유가 앞으로 이용성이 많다라고 그래서 한 거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그런 식으로…. 예산이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업으로 또 하려고 하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이미 이거 본예산에 담았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 사업 하면서 추경으로 세우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좋으신 의견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 다음에 총체적으로 총 사업비가 얼마 예상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고 예산 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벽화도 한 게 있죠, 지금?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계단 벽화.

성민

배성민위원

계단 벽화. 내부공간 개선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벽면 도색하고 방향등에 대한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 있거든요.

성민

배성민위원

보면 그쪽 부분이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벽면 도색을 하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은 사업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다라고 아이템을 잡은 건 아니고요. 이런, 이런 크게 4가지 정도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또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사용자들이 어떤 의견을 낼지 모르니까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서 디자인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충분히 양쪽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제가 그래서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이용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 마음대로 해 버리면 주민들이 이용 안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니까 사업하기 전에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그거를 반영해 주셔 갖고 주민들이 항상 쾌적하게, 안전하게 보행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참고로 저희가 추진계획이 내년 1, 2월에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위원님도 상의를 드리고 지역주민 의견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민

배성민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310쪽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지원. 올해 몇 곳에 지원을 했죠? 소규모….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올해 2곳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곳 했습니까? 2곳 신청해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 아파트는 주택과에서 업무를 하고 저희는 사업승인 이외에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요. 시가 해당되는 그런 규모의 공동주택이 대략 10개소 되는데 올해는 2개소가 신청을 해서 2개소를 완료했고 그동안에 1개소 정도가 문의를 하는 전화가 있었거든요.

대상지가 총 10개밖에 안 돼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10개 정도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 10개밖에 안 되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게 7층 이상의 2,000제곱 이상으로 따지다 보니까 대다수의 공동주택이 양 구청에 포함이 많이 되고요. 시에 포함되는 거는 노후된 게 많지 않아서 제가 준비할 때 몇 개 정도 되냐 확인했을 때 10개소로 파악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층 이상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7층 이상으로 그거를 한 사유가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 인허가가 시하고 구하고 경계선이…. 기준….

오중

권오중위원

7층 이상은 시청, 7층 이하는 구청?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10곳이면, 5년이면 2군데씩 하면 다 하는 거네요? 신청 안 할 수도 있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내년도…. 연수가 지나가면…. 해당되는 경과 연수가 지나간 아파트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기초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7층 이하는 지금 구청에서 하고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하고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자료집으로 말씀드릴게요. 자료집에 잘 나오셨는데 271쪽이에요. 자료집 혹시 안 갖고 계신가, 혹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71쪽. 공공건축가 운영과 관련돼서 총괄건축과 한 분이 계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분 사무실도…. 사무실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 사무실에 이분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무실 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총괄건축가 사무실 설치 완료해 가지고 1,5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도 최종인가요, 이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전년도 예산이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희가 올해 이거를 준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그곳에 총괄건축가가 근무 중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건축디자인과 내에 계신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건축과하고 주택과 사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사이에? 공간이 별도로 있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옛날에 장학재단 있던 그분들이 저쪽 2층인가 3층으로 내려가시고 그 공간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 총괄건축가 외에 또 건축가들이 그리로….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총괄건축가 이외에 저희가 각 실·과에서 업무협의가 온다든지 하면 거기를…. 총괄건축가 오시는 날은 근무도 하지만 각 과에서 오시는 분들하고 거기서 논의도 하고, 협업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총괄건축가 수당이 1일 얼마라고 하셨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수당이 37만 1,891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한 달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1일요.

오중

권오중위원

1일 37만 원?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37만 원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1일에 37만 원이면…. 이분이 며칠간 오셔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주일에 수요일 한 번 오니까요.

오중

권오중위원

일주일에 한 번만 오시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일주일에 한 번 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분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되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분이 그런 쪽으로 경험도 많으시고요. 하고자 하는 아이템도 많으시고 지금 현재 각 과에서 협업을 요청했을 때 각 실·과에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필요하면 있어야 되겠죠. 올해 같은 경우 그분이 하신 거 중에서 좋은 예가 있으면 하나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좋은 사업.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크게 어디를 딱 정해서 그런 사업은 없었고 지난번에 한번 천안시가 앞으로 바꿔 나가야 할, 아니면 해야 할 그런 거를 비전 제시를 하셔서 그거를 저희가 계획서를 하나 수립한 게 있었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료 312쪽이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참고자료 말고, 사업설명서 말고. 원래 자료 312쪽. 야간경관조명 설치 3억 예산이 있죠, 공원?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어디 공원에다 하시려고 지금 계획 세워놓은 데가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신부동에 대림아파트하고 그 앞에 대로 사이에 소녀의 상이 있는 신부공원하고요. 직산 삼은저수지 생활체육공원 2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거기다가 경관조명을 어느 형태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제가 사진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임) 봤는데 하단이…. 좌측에 있는 게 어디죠, 좌측에 있는 게? 사진 좌측에 있는 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삼거리공원 아닌가요? 데크 있는 거….

오중

권오중위원

2군데 신부공원하고 삼은저수지 하신다 그랬잖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좌측이 신부공원인 것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나무숲 있는 거는….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여기 이 사업을 한다는 거잖아요, 하단에 있는 사업을.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이 사업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은 조형물에…. 조형물이 있는 데다가도 저희가 경관조명을 설치하고요. 그다음에 나무에 반딧불 형식으로 그런 조명을 설치를 하고 밑에 바닥에다 레이저빔으로 쏘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사업목적에 보니까 야간경관 개선 후 시민들의 야간활동 활성화 도모예요. 근데 이거는 일부 장소에다가만 딱 하는 거잖아요. 신부공원. 야간활성화…. 야간활동 활성화 도모하고는 좀 안 맞다고 보고…. 일부만 하는 거니까. 올해 원성천 야간경관 개선사업 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주민들 만족도 혹시 체크하신 적이 있나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은 저희가 원성교를 먼저 설치를 했는데 약간 색채에 대한…. 그런 광도에 대해서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조금 기대치를 못 미친 걸로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은 있지만 예산 대비 효과가 없으면 저는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봐요. 예산 대비 효과가 없으면. 만족도가 높지 않으면…. 근데 사실 원성천 같은 경우는 만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야간경관조명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빛이 있고 조도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예산, 공원산책길 예산도 3억인데 1군데 1억 5,000씩 들어간다고 보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오룡지하차도에 크리스마스 야간 설치해 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트리(tree)?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오룡지하차도에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세계 크리스마스 축제라 그래 가지고 한번 가보세요. 우리 담당 팀장님 혹시 거기 가보셨나요? 가보셨죠. 저는 오히려 그런 구조물이 더 시민들이 원하는 거다. 지금 이런 사업보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예, 가 봤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네.」하는 사람 있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일단 저희가 초기로 시범사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느끼는 광도와 저희가 전문가들이 느끼는 그런 차이는 있는데요. 저희가 원성교를 경험으로 해서 원성1교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계속 주민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의견수렴에 대한 의견을 주셔서 지금 담당 팀장님이 수시로 가서 만나고 이번 원성1교 같은 경우는 시연을 한번 프로그램을 돌려서 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나 아니면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 그런 과정을 거쳐주세요. 주민들이 했을 때 ‘의원님, 이거 얼마 들었다고 하는데 이거 왜 했어요?’ 이런 말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하셨는데 그런 말 들으면 저도 그렇고 일하신 담당자도 그렇고…. 사전에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밑에 노후경관조명 교체공사도 마찬가지예요. 자료집 사진 보면…. 이것도 사진에 보면 하단부 일직선 이것만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거 해서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2억 들여 가지고 이거 하면…. 그냥 다리에다가 일직선으로 빛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야간경관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한번…. 이게 정해진 건 아니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추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 좀 해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산은 수반하되 그 방법론에서는 상의 좀 하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올해 추경에도 있었지만 올해 사업도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노후경관조명 교체공사요. 이게 ‘만남의 교’….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정도….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그거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파악을 해서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려주시고요. 또 이렇게 인터넷의 SNS 이렇게 보면 경관조명을 멋지게 해 놓은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녁에 한번 타 지자체에 견학을 한번 가보시든지 좀 많이 보시고 기왕에 하는 거 좀 멋지게 한번 랜드마크로 우뚝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여기 지금 자료집이 잘못된 것 같은데 사업기간이 22년 3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되어 있네…. 거꾸로 가는 거 같아서…. 자료집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업기간이 22년 3월부터 21년 7월까지로 돼 있어요. 저기, 기금책에요. 170쪽에 맨 하단에 현수막게시대 신설이 있거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과장님, 현수막 때문에 천안시가 시끄러운 건 알고 계시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지난번 추석 명절에 우리 모 의원님께서는 게시대 예약을 해놨다. 본인은 게시대 예약을 했기 때문에 ‘불법 현수막은 난 다 신고할 거다’라고 웃음 섞인 멘트를 날린 적이 있는데 현수막 게시대 예산을 많이 줄이셨네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지금 아무래도 미디어가 발달해 가지고 아무래도 현수막 게시대를 기존에 있는 거를 없앨 수는 없고, 또 시민들이 요구하거나 하면 추가로 설치는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수요가 많지는 않아 가지고 이번에 1개 했는데요. 만약에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필요한 장소가 있다고 하면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자기 업적을 알리기 위해서 붙이는데 신고에 의해서 다 붙이자마자 그날 떼는 것도 있고 그다음날 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가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게시대가 조금 많이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안전하잖아요, 거기는. 일단은 얼마간의 돈을 내고…. 3만 원인가요? 게시대에 일주일 다는 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제가…. 1만 7,500원 정도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하나당? 그렇게 알고 있나…. 그것도 좀 한번 본 위원한테 주시고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알고 있어서 보다 안전한 데에다가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든지…. 왜냐하면 이제 지금 선거철이 다가오면 아마 도배가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행정부도 힘들겠지만 사실은 그거를 다는 사람들도 그게 다 돈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이틀 만에 없어진다고 하면 사실은 엄청난 손실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현수막 게시대 신설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안전한 게시대에다가 하면 보장은 되잖아요, 일주일 정도는. 현수막이 비싸거든요. 비싼데, 하루 만에 떼진다고 하면 그것만큼 아까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옥외발전기금으로 그거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설치를?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아무 데나 설치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뒤에 주택가나 상가가 없어야지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장소가 된다면 이 게시대를 좀 더 확대 설치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현수막 관련돼서 저도 나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인근 다른 지자체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제가 출장을 다녀온 적도 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한번 해보고 어떤 좋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다른 거는 다 주택과로 넘어가고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아직 남아 있나 봐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조금….

길자

김길자위원

309쪽.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저기, 위원장님. 이거는….

병인

정병인위원장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309쪽에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이 있는데 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비슷하거든요. 1동당 352만 원. 근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1동당 540만 원으로 많이 상향 조정이 됐어요.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가 사업비를 결정한 게 아니고요. 도에서 2020년도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예산 가내시 세부내역에 의해서 슬레이트…. 아까 말씀하신…. 주택 부분하고 비주택 부분이 금액이 딱 정해져 내려온 겁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해서 시비를 여기다가 더하는 건데 국비가 50%?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도비 15.

길자

김길자위원

도비 15.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시비 35입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시비 35%. 그렇게 해서 금액이 올라간 거예요? 아니면 철거사업을 하는데 1동당 170만 원 가지고는 사실은 철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1동당 540만 원으로 올라간 건지….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행감할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사업비가 많은데 신청했다가 그 사업비를 다 못 내서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부분에서 지금 1동당 540만 원으로 올린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전년도에는 172만 원이었어요, 1동당.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아마 위원님 생각하시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왜냐하면 신청했다가 자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1동당 540만 원을 지원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11동을 올해 지원하게 돼 있네요, 내년에.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네.

길자

김길자위원

국비가 50%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배성민 위원님.

성민

배성민위원

배성민 시의원입니다. 이거는 예산하고는 별 건인데요. 아닙니다. 예산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질문 안 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그 사항은 정회 후에 의견 조정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기금과 관련돼서도 의회와 충분하게 지출계획에 논의하고 승인을 해서 집행을 하시지만 지금 현재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세입과…. 세입 대비 지출이 점점 불일치가 되고 있잖아요. 세입보다…. 올해도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급격히 줄어든 이유는 뭔가요? 2020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또 실은 올해 지출은 전년도보다 워낙 많이 늘어나긴 했지만 그리고 내년도에 조금 줄기는 했지만 실은 계속 운영적자를…. 수치적으로는 운영적자를…. 지금 기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수입이 보통 수수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 등, 그다음에 광고물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입보다는 지출이 좀 많아진 건 맞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은 실은 과장님 같은 경우는 팀장님이랑 실행사업들을 하시지만 과장님 같은 경우는 기금의 장기적인 계획을 좀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치우치게 수입 대비 지출을 늘려서도 안 되고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왜냐하면 계속 지출이 이 상태로 지출이 늘어버리면 나중에 이삼 년 후에는 전략사업을, 정책사업을 못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기금이지만. 그래서 수입 대비 지출을 잘 효율적으로 대비해서 조절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염혜숙건축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건축디자인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