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아동보육과,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아동보육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부록에 실음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292페이지에 보면 어린이날행사 지원에 있어서 천안문화재단 출연금으로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천안문화재단에서 이걸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내년에 100주년이에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100주년이면 이 예산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산이 많을수록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이들이 참여하고 어린이 기획단을 더 참여시켜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어린이날 행사가 되도록 특히 내년도에는 100회이기 때문에 더 촘촘하게 더 열심히 추진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때는 삼거리공원에서 했었지만 공원에서도 할 수 있고 여기 종합운동장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아니면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이 있는 데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그런 이벤트행사를 100주년을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 너무 작게 들어오지 않았나 싶어요. 이 행사는 아이들의 만족도가 되게 높았었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나서 젊은 엄마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공연을 봤었고 또 학교 대 학교 대항에 있어서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유튜브로 해가지고 아주 홍보가 대단하게 잘됐던 부분이었거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린이날행사기 때문에 어린이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해서 어린이 기획단에서 카트라이더는 의견을 주셔가지고 반응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알겠습니다. 305페이지에 보면 아동보호지원에 있어서 아동보호 업무차량 임차비가 80만원 씩 해가지고 960이 계상돼있어요. 아동보호업무차량 임차비가 960만 원 있는데 이거 아동보호팀에 관련돼서 출장에 관련된 차량은 이번에 전기차로 구입됐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1대가 지원이 됐고요 나머지 1대에 따른 임차비입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도 운전해 주시는 분이 다른 분이 있으신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니죠. 보호팀 직원들이 직접 차량 운전하고 조사현장에 출동합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추경을 통해서 차량 1대 더 구입할 수 있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임차로 해가지고 했었을 때 80만 원이라고 하면 보험료하고 이런 부분에 기름값 같은 경우는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 부분은 유류비로 따로 편성을 했고요. 이거는 차량임차비만….
선홍
김선홍위원
이것은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요. 이런 예산을 가지고 960만 원 날아가는 예산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5년간 쓰면 4,500, 5,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차량 1대를 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대 사면 그래도 저희들 7년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다행히 작년에 2대를 임차했는데 올해 1대를 지원을 받아서요. 향후에는 더 차량이 지원되면 아무래도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06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3개소가 지금 비교증감이 17억이 된 거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왜 이렇게 많이 됐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게 주 52시간제로 하면서 저희가 인력이 보강돼서 추가로 될 거를 예상해서 국도비 보조편성에 근거해서 교부결정에 따라 맞춘 건데요. 아무래도 인력이 증원될 거를 예상해서 금액이 좀 증가되었습니다.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인력이 얼마나 증감됐길래 17억이나 올라갔을까 싶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예상은 현재 80명에서 110명으로 추정을 했고요. 도비 결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편성을 한 부분이라서요.
선홍
김선홍위원
그래요? 예산이 너무나도…. 120명 정도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니, 저희가 30명 더 증액으로.
선홍
김선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313페이지 드림스타트 관련해가지고 프로그램 상단에 ‘03 행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체험 2개소,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체험 2개소. 어떻게 차이가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목이 좀 달라서요. 내용이 사무관리비랑 목 편성에서 뒤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한 부분이라서….
박남주위원
목이 다를 뿐이지 전체는 프로그램하고 문화체험 관련돼 있는 1개의 사업은 맞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나누어져 있는 사업은 14개 사업입니다.
박남주위원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건강이 아동시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이나 진단검사, 치과진료, 진료비 이런 부분이 포함되고 있고요. 특히 또 눈, 시력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 안경 지원까지 사업을 펼치고 있고요. 또 필수적으로 저희가 드림스타트의 사업취지가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이기 때문에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필수맞춤형으로 건강, 학습, 심리검사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에 필수맞춤형 프로그램에 건강, 학습하고 지금 말씀하는 심리가 있으면 일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문화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박남주위원
이거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반드시 해야 되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
박남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아까 김선홍 위원께서 차량을 얘기했었는데 제가 본업이 자동차업 소장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차가 국내 차들이 대부분 지금 1년 이상 넘게 걸려요, 납기가. 부서에서도 그런 거 하실 때 미리 그런 거를 검토하셔서 중장기적인 대안을 갖고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페이지 뒷부분에 보다 보니까 아동전담 공무원들에 대한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저희가 혹시 인원 충원에 대한 예정이 돼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1명인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전담요원은 1명이고요. 저희가 아동학대 업무가 전문성을 요하다 보니까 그리고 업무 자체가 고강도라 번아웃 되는 개념이 있어서 저희가 전문으로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좀 크게, 뭐라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일반 공무원 2명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공무직으로 두 분 채용….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공무직은 1명.
준용
이준용위원
공무직 1명?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여기에 대한 계속적인, 지속적인 앞으로 추후 민원이 많이 발생될 텐데 예산 편성된 것들을 쭉 둘러보니까 어떠한 학대방안에 대한 예산은 없고 그냥 늘상적인 예산에 대한 집행만 들어와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아동학대가 예방이 최고의 보호책이라고 해서 저희 나름은 홍보비와 교재, 또 특히 다문화가정이나 이렇게 외국 필요한 부분에 통역비도 넣었고요. 그다음에 아동학대 관련해서 안내책자에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이나 다문화가족이 볼 수 있는 그런 책자도 준비하고 있는데 예산이 더 올린 만큼 100% 편성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준용
이준용위원
편성이 혹시 안 된 예산내역이 어떤 게 편성이 안 됐을까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금액이 좀 적어졌죠. 전반적으로 중요도는 예산부서에서도 공감을 해서 저희가 올린 금액은 거의 편성을 해 주었는데요. 홍보비 쪽에서 조금 부족된 부분은 추경에라도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박남주 위원님께서 계속 몇 번 얘기하셨던 부분인데 우리가 아동학대 아동보호팀에서 업무 외 시간 야간에 출동했을 때 경호라는 업무라고 말을 비유하기는 좀 그렇지만 동반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거는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봤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번에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그래서 복지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복지부에서도 그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위원님들이 관심 가져 주신 분야에 해서 지금보다는 조금씩 더 앞으로 학대업무를 보는 직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죠. 복지부에 그런 것들을 건의한다 이것도 좋지만 또 전국적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 천안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죠. 그래서 지금 공무직 채용도 좋지만 굳이 인원이 같이 동반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타 인원에 필요한 인원을 두세 명만 있더라도 한 번 나갈 때 하루에 한 분씩이라도 동반이 되면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계획안에 인사부서 계획에는 담겨져 있는데 아동보호전담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전문직 직원들, 사례관리나 이런 쪽에서 했던 직원들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채용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걱정해 주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전국 최초로 상담하러 갔을 때 위협적인 부분이 있어서 저번에 위원들이 좋은 의견 주셔가지고 차고 다니는 바디캠도 전국에서 저희 시만 하고 있고요. 아동예방에 대한 책자 부분도 저희가 사례를 위주로 해서 만든 것도 전국 최초였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식개선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읍면동에 배포를 해서 아동학대가 그전에 훈육과 보호 부모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인식이 조금 자기 자녀들을 사랑으로 훈육한다는데 어떤 거로도 훈육과 체벌은 용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 또 지역의 아동들을 이웃의 아동들을 저희가 관심 갖고 지켜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름은 예산반영이나 관심도 부분에서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아동학대에 대한 예산을 쭉 봤더니 뭐 그냥 보편적인 예산이에요. 이분들의 조사용 물품, 이분들의 예방홍보물 그다음에 통역비, 휴대폰, 업무차량 아주 보편적인 거만 있지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지금 말씀하시긴 뭐해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행한다 다른 사례 이런 것보다 우리 천안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인센티브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
준용
이준용위원
인센티브도 그렇고 아까 신변보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동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서에서 과장님과도 담당팀장까지 상의를 하셔서 저희가 조금 선도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선도적으로 가셔서 또 추후 과장님께서도 좋은 자리로 가시고 이동이 되셔서 다른 분이 또 아동보육과에 왔을 때도 이런 거에 대한 기반조사를 미리 좀 해주십사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인 예산보다 선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예산 그 예산이 과연 무엇일까는 저도 고민해 볼게요. 과에서도 좀 고민하셔서 이쪽에 필요한 예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해서 항상 늘상 지금 어린이날 타깃 연령층이 지금 연령층 몇 대가 가장 많이 온다고 판단하세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무래도 초등학생이….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초등학생 분포도가 어느 지역이 가장 많이 있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서북구지역 아파트 공동주택 쪽이니까요. 아파트 쪽 아무래도 서북구 불당동 쪽이 아동들이 많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천안에서 불당동, 성성, 차암동이 가장 많지 않을까.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두정동….
준용
이준용위원
두정동은 이제 세대수가 좀 줄었고. 그래서 본 위원이 과에서 검토해 보실 게 저희가 성성물빛호수공원이 준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불당동이라는 위치도 좋고 또 분산을 한다고 그러면 업성저수지의 개관에 맞춰서 성성물빛호수공원을 이용해서 아이들 수변생태공원 자연공원도 돼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주십사….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더 잘하고 싶은데 못했던 부분이 너무…. 일단 체험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동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작년에도 드라이브스루라는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고민해서 나온 결과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할 것 같은데 아까 김선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 부분 또 특히 올해 저희가 해봤을 때 취약했던 장애아동 참여나 다문화가정 참여 이 부분이 조금 미흡했던 저희가 지난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알찬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때 과장님이 정말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했을 때 저도 현장에 갔지만 참 느낌도 좋았고 이거는 과에서 정말 너무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본 위원도 과장님께 지적을 해드렸던 부분이 장애아가 받는 상이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소외계층의 장애라든가 꼭 비장애인 쪽만 하지 마시고 장애인분도 어떤 부문에 넣어서 꼭 함께 할 수 있게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저도 질의 좀 드릴게요. 291페이지 어린이꿈놀이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291페이지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어린이꿈놀이터 홈페이지 유지보수가 1,300, 그다음에 예매시스템 유지보수가 1,600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볼게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26억이 예산이 계상이 됐고요. 그 밑에 보니까 천안어린이꿈놀이터 기능보강으로 해서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고 그 밑에 또 보면 냉방기가 또 2,1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드릴 건데 먼저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금 유지보수하고 예매시스템 이게 우리가 위탁을 줬잖아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위탁을 줬는데 왜 홈페이지는 또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운영은 위탁을 준 꿈놀이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다른 따로따로 하는 거죠, 시스템이?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아, 운영비 안에서 그거를 사용을 하지 왜 예산을 따로 편성했나에 대한 부분을 질의해 주시는 거죠,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예.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예산 운영비 있지만 저희가 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이런 부분은 운영비 외로 기능보강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홈페이지하고 예매시스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계약기간이 1년이에요. 1년 후에 보완하고 업그레이드하는 부분에 따른 유지관리요율이라고 그래서 그 계약금의 15%로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뒤쪽에 보면 어린이꿈놀이터 운영에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는 어린이센터장님과 거기에 포함된 종사자들 4개 팀 19명에 대한 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제반적인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시설비, 냉방비 이 부분은….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과장님, 먼저 홈페이지 유지보수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일단 제일 처음에 구축을 어디서 구축을 했어요, 홈페이지?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주고….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아동보육과에서 구축을 했다고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그러면 그때 구축할 때 구축비용이 어느 정도 됐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이게 15%니까 예상 계약금액이…. 1억 800 제작금액이.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1억 800에 15%를 유지보수비로 지금 책정을 한 거예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제가 이거 질의를 드린 이유가 우리 천안시의회 홈페이지도 유지보수비가 1,000만밖에 안돼요. 그리고 다른 데도 많이 못 찾아봤는데 농산물도매시장 홈페이지 보니까 거기는 300만 원 수준밖에 안돼요. 그래서 저는 유지보수비하고 예매시스템 이 부분이 좀 과하게 잡힌 것 같아서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계약금액으로 편성된 부분인데 저희가 시스템이 예매시스템이라는 특이성이 있고 저희 시설분야라서 이거는 저희가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지금 예매시스템은 어떻게 다른 천안시에서 다른 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관리시스템이 또 따로 있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 운영은 꿈놀이터에서 하고 있고 시스템 자체의 그런 구축비용이고요. 관리는 여기 관리하는 팀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시설팀이 있거든요, 직원들이.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여기 처음에 구축했을 때 총 비용하고 지금 홈페이지 유지보수하고 예매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데 비교를 좀 해서 비용에 대해서 세세하게 한번 자료 좀 요청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다른 지역에 어린이회관이나 문화센터 등을 비교해서 따로 별도로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292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사회복지법인 중부재단에서 위탁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2021년 3월 3일에 개관이 되었어요. 벌써 지금 기능보강하고 위탁사업 시설비 냉방기가 벌써 추가가 돼야 되는 건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3월 개관해서 운영을 1년 좀 안됐지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필요한 물품들이 나타나는 게요. 그랜드피아노 같은 게 고가의 한 5,660만 원 정도 되는 그랜드피아노가 있는데 그거에 따른 항온항습기라고 해서 이게 목재이다 보니까 관리하는 제품이 또 필요해서 항온항습기로 1,270만 원을 편성했고요. 또 아동안전에 관련된 부분에서 영아놀이터에 보면 여닫이문 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손이 끼는 이런 위험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안전적인 거를 고쳐야 되는 부분에 편성을 했고요. 또 로봇 구입 같은 경우도 수용로봇이다 보니까 애들이 많이 방문해서 만지다 보니까 파손된다거나 이런 부분 교체하는 필요성이 있는 게 있어서 그거에 따른 기능보강사업비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냉난방기.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냉난방기는요. 꿈놀이터가 통유리로 되어있다 보니까 공간도 넓고 하다보니 겨울은 따뜻한데 여름에는 되게 더워서 아이들이 기다리는 대기하는 1층이 너무 더워서 그거에 대한 민원이 많아가지고 이거에 대한 팬코일라고 해서 시스템 부착되는 시스템에어컨 같은 그런 쪽이거든요. 전문명칭이 팬코일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에 따른 필요 소요 신청이 들어와서 8개에 따른 금액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천안어린이꿈놀이터 홈페이지는 우리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또 위탁운영은 또 그쪽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 부분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운영은 어린이…. 말씀하셨을 때 설치를 저희가 처음 운영하기 전에 설치 공사로 했던 거고 지금 운영은 중부재단 어린이꿈놀이터 수탁 받은 데서 운영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부분 유지보수 이런 거도 그쪽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거기다가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죠, 편성을 해서.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일단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물론 여성가족과 관련 부분인데 아시아 그쪽 식당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어린이 꿈놀이터 프로그램에 연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렸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어떻게 진행은 검토를 좀 해 보셨나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어린이꿈놀이터 관장님하고 거기 프로그램 진행하는 팀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는 나와 있어서 내년도 사업에 다문화가정 그런 쪽에 특성화된 부분이니까 고민을 해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준용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금방 이은상 위원님께서 얘기한 거를 추가로 얘기하는데요. 꿈놀이터에 기능보강에 아까 말씀하신 거 말고 또 할 게 아주 많을 거예요, 실은. 애초에 우리가 처음에 기능보강에서 확실히 잡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 부족 때문에 꿈놀이터에 대한 보강이 미흡한 점이 많았어요. 그리고는 계속 오픈이 된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아마 계속적인 게 올 텐데 전반적으로 사실적으로 필요한 거를 한번 저는 부서에서 또 과에서 팀에서 사실적으로 기능보강이 필요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체크 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능보강은 많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보시겠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저희가 개관을 3월에 했는데 기능보강 1년도 안돼서 기능보강이나 이런 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어린이꿈놀이터의 특성상 아이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 저도 이 업무를 하면서 욕심이 가는 부분이 좀 더 리뉴얼을 해가지고 애들이 갈수록 요즘에 로봇이나 AI 이런 쪽에도 관심이 많아서 예산이 된다면 그런 쪽을 좀 더 보강하고 싶은 욕심이 부서장으로는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라는 게 마음껏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을 지금 체험시설이 물론 잘되어 있어서 반응도 좋고 엄마들의 반응도 좋고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하고 있지만 저희 생각에는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완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우리가 꿈놀이터에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올 때 동선이 비탈로 굉장히 긴 동선이 있어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거기 아이들 위험 소지가 많지 않나요? 가볼 때마다 그게 느껴지는데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은 생각하신 건 혹시 없으신가요?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그래서 그 부분 옆에 손잡이로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애들은 그래서 안전요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게 아동안전에 대한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했던 부분도 있고요. 옆으로 애들이 그림이나 흥미를 보면서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같이 고민을 하고 있긴 하고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안전요원이 맨 밑에서 여러 가지를 잡아주고 뛰지 않게끔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보다 우리가 아이들이 뛰지 않고 내려올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벽면에 뭘 넣는다든다 기타 이런 방안도 분명히 필요한 거 같아요. 거기 나중에 코로나 끝나고 해서 단체관광객이 많아졌을 때 거기가 위험소지가 많으니까 거기도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미
박경미아동보육과장
예, 안전시설 쪽은 저희가 최대한 고민을 하고 했는데요. 저희들이 아이디어로 아이들이 다른 쪽에 관심을 보면서 천천히 내려가는 그림 흥미 유발할 수 있는 그림을 건다든가 이런 쪽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도 좀 더 보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상
이은상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22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록에 실음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준용
이준용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질의드리기 전에 국장님께 질의 먼저 드려볼게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에 부서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예산으로 쭉 보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지금 아동보육과는 41만 5,000원, 문화는 35만 원, 노인장애인과 30만 원, 복지는 40만 원 1인당 업무추진비가 부서별로 틀리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직원 1인당 편성하는 기준이 있어요. 직원 숫자에 따라 부서별로….
준용
이준용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1인당 편성이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노인장애인과니까 34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노인장애인과 20인 이하 30만 원 이렇게 있잖아요.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대한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합니까, 어떻게 진행하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30명 이상 그 기준이 예산편성 지침 기준이 있어요. 부서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아, 그러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인원수 별로 비례된 거지 어떤 과의 특성이라든가 주무부서라든가 이런 걸로 했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시책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321쪽에 보시면 중간쯤에 노인장애인업무 시책추진에서 300만 원 정도로 편성해 놓은 데가 있고 또 이거는 없는 데도 있고 주로 한 300 정도 되고 행사가 많은 데는 조금 더 편성하고 하는 게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드리는 전에 이번에 복지관 관련해서 행감 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셨나 먼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거기에 갔다 와서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어제 본예산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데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인해가지고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29일 날 행감 때 지적된 사항 3가지에 대해서 양 복지관장님 두 분하고 국장님들 두 분 모시고 3일 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15시에. 첫 번째로는 임금의 통상임금의 직책보조비를 반영을 해서 7월부터 제기됐던 다음 달부터 계속 넣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쟁점이 25만 원 직책비를 가지고 후원금으로 처리하는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한 강압성이 있느냐,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느냐 이 부분이 쟁점이 돼서 사실은 복지관 양쪽에 물어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한 거는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들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이 제기가 되고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마무리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한 방향 제시는 그러면 이거는 시설하고 법인에 대한 후원금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법인에서 걷어가지고 들어가서 시설 자부담으로 들어가고 또 거기서 개인별로 걷어서 법인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자의든 타의든 간에 일단 근무하는 직원은 시설하고 법인에 어떻게 보면 직급보조비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후원 자체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시를 해서 양 복지관에서 수긍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내는 거는 후원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후원 자체에 대한 안내나 이런 것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복지재단이라든가 사랑의 열매라든가 여러 가지 루트는 본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시설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체 하지 말아라라고 해서 양쪽에서 수긍하고 저희가 확인방법은 1월부터 시행을 하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중간에 한 번 체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요. 어제그저께인가 요지보고 드렸던 대로 그렇게 참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습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행감의 문제를 과에서 과장님이 즉각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시려는 그 모습에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갔다 오셨지만 추후에도 그런 움직임이나 다시 한번 점검도 꼭 해 주십시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344페이지인데요. 예산금액은 적은데 34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니까 이게 도비에서 들어 왔던 것 같은데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힐링연수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액은 적은데 이거의 용도와 이게 작년에는 없었던 거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매년마다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요. 아마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준용
이준용위원
그럼 이거 수혜 받는 단체가 어디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거주시설이 법인시설 5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죽전원, 등대의 집, 사랑의 집, 참 아름다운집, 구산원 해가지고 종사자를 한 번에 다 프로그램 연수를 보내기는 좀 그래서 저희가 5명씩 매년마다 해서….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그 내용 압니다. 본 위원은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혼합해서 예전에 한 번 제주도 힐링프로그램을 갔다 왔는데 혹시나 도의원들이 도의원사업비를 넣어서 힐링프로그램을 넣었나 확인차 말씀드렸고요. 이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요. 여기 예산서에 장애인문화에 대한 예산이 혹시 들어간 게 있습니까? 이번에. 장애인분들의 문화 쪽 예산이 이 전체에서.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공모사업으로 문화예술지원사업이라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페이지수가 몇 페이지?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332페이지.
준용
이준용위원
332페이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위에서 7번째.
준용
이준용위원
332페이지 7번째요? 장애인 문화예술사업 지원. 이거는 전년 대비 지금 같습니까, 증액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같습니다. 예산 자체가 작년 본예산 대비로 하기 때문에
준용
이준용위원
그러면 4,500이 비용추계가 어떤 게 들어가 있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여기 보면 저희가 작년에 4개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여성장애인연대 쪽에 해서 희망나래 합창단 운영으로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휴브릿지주간보호센터 그리다방이라고 해서 거기에 한 500만 원 정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아르코 단풍나무합창단 운영으로 해서 1,500만 원 지원했고요. 발달장애 사물놀이 얼쑤 사회적협동조합 해서 2,000만 원 이렇게 지원해서 4,500만 원 지원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4군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이 좀 답답한 게 우리가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인 예산 지원도 필요한데 문화관광과도 마찬가지고 노인장애인과도 마찬가지고 비장애인 쪽에 대한 거는 있는데 장애인 쪽에 대한 지원 중에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항상 적어요. 과장님과 담당 팀장님께서는 이게 장애인복지팀일 것 같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문화 쪽에 대한 예산 수반도 반드시 필요하고 이거는 부서에서도 계속 이거에 대한 어떤 공감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군데 들어보는 매년 지원했던 금액이 같아요. 장애인문화 쪽에서도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항상 적극적인 그런 것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문화교육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같은 페이지에 거기 보면 저희가 1억 500만 원 내년도 예산이고 작년도에도 1억 500만 원 해가지고 7개 단체 7개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도 저희가 지원을 했거든요. 서예교실이라든가 토탈공예, 농아인 같은 경우는 원예프로그램, 문화체험, 라탄공예, 시각 같은 경우는 점자교육, 노래교실, 정보화교육, 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노래, 우쿨렐레, 손뜨개, 웰빙스트레칭, 소식지발행, 아르크 같은 경우는 타악기교실, 노래교실, 토탈공예, 종이접기, 얼쑤 같은 경우는 마당극, 사물놀이, 시각복지관 같은 경우 시각장애인 여가활동, 힐링원예교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준용
이준용위원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아는데 이게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장애인단체들이 했던 각 단체마다 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총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하여튼 장애인문화 쪽에 적극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329페이지 관련돼서 학대피해노인 보호비용이라 해 가지고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근데 이제 문제점은 저희들이 노인학대나 노인폭력에 관련돼서 긴급전화 1389 번호가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잘되고 있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보통 학대가 요양원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위주로 해서 사실은 학대가 많이 드러나고 있고 신고가 되고 있고 재가 쪽에서 하는 학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발생하는 거 보면 요양시설이 특히 그런 게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그래가지고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2개소가 아산, 천안 쪽에 하나가 있고요 아산 쪽에. 그리고 논산 쪽인가요, 거기해서 2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모든 학대신고가 경찰이나 아니면 들어오면 그쪽에 연락을 해서 3개 기관이 같이 가서 조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가지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제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도 여성폭력방지캠페인 주간회의에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 1389에 관련된 노인학대 긴급전화번호에 관련돼서는 저희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알려져 있지 않은 번호인데 노인기관에 가야만 이 번호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이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파트생활을 공동주택을 생활한다고 했었을 때 어디에선가 다툼이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112에 신고를 하면 되는 부분이지만 노인학대에 관련돼서 또 어르신들끼리도 싸우실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폭력피해 방지기간 중에 항상 여성폭력방지기간 중에만 피켓을 신세계백화점에 가가지고 드는 게 아니라 그 행사를 할 때 아동학대하고 노인학대에 관련돼서 이런 부분을 다 홍보를 하자라는 거죠. 그걸 저희들이 유인물을 통해서 각 읍면동이나 관변단체장님들을 통해서 각 호수마다 그런 것을 좀 알려주면 어디에서 길거리에서도 노인들 맞고 있는데 그게 당연시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우리들이 홍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89에 관련돼서는 노인장애인과니까 1389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이 내년에 18명 예산이 돼 있네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이 부분은 애기 낳고 나면 주는 비용이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내년에는 우리 장애친화 산부인과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교육청소년과에는 장애아동에 관련된 캠프 비용들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들어갔나요, 예산에?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모 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선홍
김선홍위원
예.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통괄예산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공모를 해서 각 단체별로 우리 단체는 뭐 하겠다 올라오면 저희가 평가표에 근거해서 거기에서 예산이나 적합하게 세워져 요청을 했는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거로 이렇게….
선홍
김선홍위원
그거 예산 좀 미리 세워 주셨으면 겨울방학캠프 12월 25일 다음주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할 수가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그건 좀 먼저 챙겨주십시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7개소가 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선홍
김선홍위원
여기에 혹시 CCTV 설치되어 있나요, 내부에? 이건 확인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아동학대 건들이 있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런 주간보호센터에 가가지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그 안에서도 학대들이나 폭력이 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 먼저 CCTV를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는 부분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야 폭력에 있어서 CCTV를 증거요청을 할 수가 있지 맞고 난 다음에 겨울철 같은 경우 여름철에는 그래도 쉽게 보이지만 겨울철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홍
김선홍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종담 위원님 시간 돼서 나가셔야 되니까 이종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담
이종담위원
이종담 위원입니다. 전체예산을 보면 국비 관련된 사업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전체예산 올해도 보면 전년 대비해서 189억 정도 증가분 중에서 노인복지 관련해서 109억 정도니까 거의 국비사업이 늘어난 거에 따라서 우리가 시비가 매칭된 것 같습니다. 321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노인여가문화 활성화지원 7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 사업이 뭐죠? 321페이지 전액 시비사업 같은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 회보 발행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준 것 같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회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표현을 아예 그렇게 바꾸는 게 낫지 않나요? 여가문화 활성화하니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차라리 회보라든가 제작비 이렇게 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고민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했다면 여기 보면 여가문화 활성화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들리잖아요. 실질적으로 쓰는 거는 화보 만드는데 이거 목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올려주세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322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민간사업보조 노인분회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거는 어디에 기능 보강할 건가요, 1,000만 원.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노인분회 2020년도 풍세면 노인분회하고요. 노인분회 노후컴퓨터 교체하고 봉명동에 누수로 인한 사무실 보수 리모델링해서 327만 원이고요. 풍세는 171만 8,000원 이렇게 해 가지고…. 풍세는 노후컴퓨터 교체, 봉명동은 누수로 인한 사무실 보수 리모델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지금 우리가 31개 읍면동이 됐는데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설치된 곳이 몇 군데가 있나요? 아니면 분회사무실은 별도 없고 그냥 경로당 회장님이 쓰고 있는 경로당을 분회라고 명칭을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게 구분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32개 분회가 불당동이 분동하면서 31개로 늘어났는데 그중에서 기존에 분회 별도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게 9개가 지금….
종담
이종담위원
분회사무실이 별도로 되어있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별도로 9개고요. 나머지는 그냥 경로당하고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겸임해서 쓰는 거다, 이런 말씀이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페이지 좀 볼게요. 이동빨래차 운영지원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전액 시비사업인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거동불편 장애인분들 이동빨래차를 운영하는 기빙트리천사운동본부 쪽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나머지 자부담은 거기서 100만 원 붙여서 자원봉사자분들 기름, 출장비라든가 이런 거 실비를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그러면 이 500만 원의 용도가 정확하게 뭐예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소모품 구입입니다. 세제라든가 비누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유지비라든가 기름값 이런 거에 들어가는 비용 500만 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종담
이종담위원
기름 이런 차에 관련된 소모품에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씀이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종담
이종담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종담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약간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사실이 있어서 다시 여쭤볼게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중에 지금 컴퓨터 구입이 들어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경로당에서 컴퓨터 구입 관련된 의뢰가 왔었는데 컴퓨터 구입은 경로당기능보강사업의 물품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지역사회에서 뜻있는 분이 컴퓨터를 기탁 받아가지고 저희가 교체를 해 준 사실이 있는데 이게 들쭉날쭉해서는 안 되는데 그간의 변경이 있었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게 분회하고 경로당은 좀 틀리거든요. 분회 같은 경우는 사실은 냉장고라든가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거는 경로당에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고 분회는 말 그대로 회장님들이 와서 사무적으로 회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장소기 때문에 좀 구분해가지고 지원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정확히 헷갈리는 게 있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회사무실이 9개 있고 나머지는 겸해서 쓰다 보니까 분회로 지정돼있는 경로당은 사실 컴퓨터가 가능한데 그 외에는 가능하지 않은데 이게 혼선이 있다 보니까 어르신들 사이에서 왜 저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냐 이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알아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경로당 회장님들께 정확하게 좀 이해를 시켜 주시면 혼선이 없을 것 같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리고 올해부터 예산심사가 시설공단에서 분산해서 감사를 하고 편성을 하는 부서에서 같이 지금 받게 돼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공무원분 나와 계시나요? 그러면 좀 여쭤보겠습니다. 장례식장 추모공원 리모델링 2층 예산돼 있는데 어떤 리모델링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저희가 추진하는 거고요. 위탁 중에서 공단 위탁운영 330에 중간 쪽은 2가지 이게 천안추모공원 위탁사업 운영비하고 천안추모공원 위탁사업 시설비는 기존에 시설공단에서 하던 걸 주관부서에 넣는 거고요. 리모델링은 말 그대로 봉안당이 2023년 3월이면 개인단이 만장이 되고 부부단은 2023년 9월에 만장이 돼서 그 전에 사전에 저희가 증축을 좀 하려고 했더니 고도제한 때문에 좀 어려워서 추모공원장례식장 2층이 그동안에 공실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갖다가 한 516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거를 다 리모델링해서 1만 1,000개 정도로 해서 6∼7년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위를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을 해서 올린 겁니다.
박남주위원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위한 거지 표기상 리모델링이지 사실은 봉안당을 새로 시설하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시설설치 들어갈 수 있도록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박남주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충분히 이해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모공원 위탁사업에 운영비 있고 그 밑에는 시설비하고 따로 목을 만들어 놨는데 위탁사업 보통 위탁 전체를 이렇게 한 목으로 잡지 않나요? 분리해서 원래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운영하고 시설비하고는 별도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박남주위원
위탁사업에서 그러면 시설비 대부분이 시설공단에서 하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운영비 전에는 따로따로 이렇게 돼있었는데 이제는 운영하고 시설하고 다 하나로 묶고 있어서….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모든 장례식이나 무조건 다….
박남주위원
그래서 이거를 하면 위에 큰 목으로 이런 식으로 천안추모공원 밑에 되면 지금처럼 리모델링이든 뭐든 하나로 일목요연하면 이게 혼선이 없을 텐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어떤 리모델링은 계속 노장과에서 하시고 또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통 시설공단에서 보통 예산을 내려받아가지고 집행하는데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처음이라 그런지 그러면 표기 자체를 좀 일목요연하게 해 주신다 그러면 훨씬 더 우리가 예산서를 살필 때 훨씬 체계적으로 살필 수 있지 않나 지금도 얘기하면 봉안당에 대한 리모델링은 노장과, 시설위탁운영에 대한 봉안당은 또 시설공단 이렇게 돼 있으니까 좀 표기에 대한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한번 상의를 좀 한번 해봐주십시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예산 실무지원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박남주위원
해주시고 328페이지 그 위에 광덕쉼터 전기료가 연 5,6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제가 이거 잘못 표기한 거 아니죠? 그죠? 328페이지 광덕쉼터 공영주차장 전기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5,600만 원이 맞습니다.
박남주위원
맞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쉼터 전체해서 운영비 다 합쳐가지고 이거 주차장 전기료만 따로 이렇게 정산합니까? 같이입니까? 전체 다 시설 전체 운영비하고 주차장 운영비랑 같이 표기돼 있는 거죠? 주차장에 있는 가로등만 있는 게 5,600만 원은 아니죠?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사람 있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박남주위원
이거 굉장히…. 그리고 이거는 주차장에 그래서 그 시설에 야간에 주차를 거의 안 하고 비어있는데 5,600만 원 전기료를 들여가면서 그거를 밝혀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좀 의구심이었는데 시설 전체 운영에 대한 전기료라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등이라고 끝에 표시….
박남주위원
표기를 나중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보완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누가 봐도 이거는 주차장 전기료로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은상 위원님.
은상
이은상위원
323페이지에요. 아우내 은빛복지관 무선인식 관제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어떤 사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천안시 노인종합복지관은 몇 년 전에 시스템이 가동이 돼가지고 설치가 돼서 운영 중인데요. 아우내은빛복지관 같은 경우는 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아마 수기로 했던 거를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출입을 할 때 출입체크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하고요. 각각의 프로그램으로 할 때 강의실에 참석자 출석체크라든가 그다음에 백신 접종여부의 종합적인 관리시스템, 그다음에 경로식당 이용에 대한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부분들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구축시스템을 이번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전에 없었던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거네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328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안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지원이 어떤 방법으로 지원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 예전에 불미스러운 일로 해서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운영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효율성이라든가 운영의 여러 가지 그런 어떻게 보면 투명성을 위해서 저희가 그 사건 이후에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다라는 용역에 의해서 올해 5월 24일날 위탁 협약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동안에 저희가 유치지역 2004년도 5월에 공고를 낼 때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장례식장에 대한 운영권, 매점, 납골함 운영권 이 부분을 본인들도 운영을 하고 연에 한 3∼4억 정도의 수익이 발생했던 그런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그것마저 다 차단이 되면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약속했던 신뢰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또 허탈한 그런 부분들을 좀 저거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했고 또 저희가 검토하고 법인세법에 의해서 추모공원이 2010년도에 오픈이 된 이후에 10년 정도가 경과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보상이나 이런 거 할 때 보통 30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건축물 콘크리트. 그래서 그거 10년 빼고 20년 정도의 일정금액 이 정도의 금액을 지원하고 지원하는 방법은 협약 기준해서 현재 주민등록이 해당지역으로 돼있는 거기에 대상가구가 175가구 정도 되고 321명인가 그 정도 되는데 거기에 균등해서 배부하는 거 그래서 1년으로 따지면 171만 원 정도, 월로 따지면 27만 원인가 이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문제는 위원장님들께서도 계속 지적을 해 주셨지만 협약서 내용 자체에서도 예전에 불미스러웠던 7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납부를 해야 된다. 11월 11일까지 납부를 저희가 하라고 했는데 법인청산 절차가 그게 또 까다롭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법인청산 절차, 또 7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 걷어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기간 연장해 달라해서 저희가 연장했고 알아보니까 12월 말 정도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답을 듣고 또 이게 예산에 서 있지만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추모공원 설치 및 거기에 관련한 조례가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조항을 하나 신설을 해서 지원근거를 만들고 그게 완료가 되면 그때 저희가 그 근거로 인해서 지출하는 이런 식으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330페이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에 대해서 절차에 대해서 지원대상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드코로나 전까지는 올해 5명까지 사망자가 발생을 해서 지원이 완료가 됐고요. 그 이후로 11월 7명, 12월 5명, 8월에 1명 신청된 거 아직 지급은 안 됐는데 총 합하면 17명 올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은 지금 절차는 읍면동이나 우리 시로 해당 유족이나 이런 관계인이 신청을 하면 도로 요청을 해서 도에서 질본으로 다시 요청을 하고 질본에서 확인진단서하고 사망, 화장 이런 거 확인을 해서 다시 도로 예산배정이 되면 도에서도 다시 저희한테로 배정을 해서 해당 유족이나 또 장례를 치르는 업체한테 저희가 입금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참고로 장례 관련 전파방지 비용으로 해서 300만 원 정도 이 비용은 장례를 행하는 업체 쪽에 방역비라든가 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밀봉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소요비용 실비용으로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장하고 관, 납골 같은 경우는 유족한테 유족이 신청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1,000만 원 정도의 유족 위로비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은 완료가 되면 요청하면 바로 입금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절차가 돼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밑에 천안시 공동묘지 운영 및 활용방식 개선 연구용역비가 계상됐네요. 이 내용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사실은 저도 예전에 2005년도 6년도 추모공원 담당자였고 또 묘지도 같이 담당하면서 1963년도인가요, 천안시청 개청 이후에 27개 읍면동에 47만 8,000평 정도 되는 묘지가 각 읍면동별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화장, 매장에서 화장률의 급격한 변동 지금 88.6% 정도의 화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매년 2,500명 정도 사망도 하고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묘지 자체가 관리만 하고 매년 3,000∼4,000만 원 들여가지고 무연고묘 벌초도 하고 읍면동별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어떤 묘지 같은 경우는 도심이 확장되면서 팽창하면서 도심 한가운데 놓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한번 정식적인 조사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용역을 해서 내년에 해서 도대체 현황이 어떻고, 또 어떤 식으로 개발될 수 있는 묘지는 어디이며 또 향후에 이거를 그대로 갈 거냐 아니면 그 이후에 재개발할 거냐 아니면 공단이나 따로 택지개발 해가지고 그거로 활용할 거냐. 여러 가지 그거는 결과가 나오면 그때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런 식으로 한 번 추진해 보려고 이번에 야심차게 용역비를 넣었고요. 이게 한 1억 정도 용역비를 올려 용역과제심의를 11월달에 요청을 해서 통과가 됐는데 이게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해서 5,000만 원 해서 만약에 5,000으로 안되면 동남구 먼저하고 내년도에 서북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방안으로 기술적으로 그건 저희가 통과시켜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이거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하시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2월부터 내년 8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결과 나오면 함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은상
이은상위원
감사합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주위원
하나만 자료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것 중에 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려운 진통 끝에 어쨌든 만족할 만한 협의를 끌어내는 데 고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수고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일단은 현재 말씀 중에 내용을 들었을 때 지급할 근거로 인해서 조례를 지금 만들어야 개정을 하든 조례를 추가해야 되는 상태인데 물론 예산은 추계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수 있긴 한데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조례가 없는데 이거를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이거를 올리는 게 맞는지 예산 관련해서 법적 조례에 관련해서 이거를 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십시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박남주위원
예,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제가 방금 전 박남주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추모공원에 관련한 건 사실 이게 지금 천안추모공원 유치지역 주민지원이 3억이 올라와 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근데 지난번에 7억 9,000에 대한 거 회수도 못하면서 이거를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이것은 정말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지금 현재 그때 당시 마을사업으로 줬다가 너무나 마을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해가지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지금 우리가 헷갈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 추모공원에 관련된 그 예산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올라오는 예산 이런 게 정말 헷갈려요. 양 구도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거를 좀 정확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아마 기존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각 부서별에 있는 사업 단위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서 심의를 받았는데 올해부터 아마 편성지침이 좀 바뀌는가봐요. 주관부서별로 이 예산을 넣어서 심의 받는 걸로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추모공원이고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는 체육 관련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이렇게 올려서 이번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지난번 잠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오셔가지고 설명을 간단하게 들었습니다. 여기에 사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천안추모공원에 주민지원 3억이라는 거는 사실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 7억 9,000에 대한 것도 작년부터 벌써 1년이 지난 시간이 흘렀는데 그거를 아직까지 뭐 어떤 뭐가 안돼서 11월 말일 경에는 다 환수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거를 지금 청산 절차에 있어서 그거까지는 완료하고….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 언제적인데.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 백 몇 가구 그 당시 이렇게 나눠 가졌기 때문에 그거를 걷는 게 사실 쉽지는 않고 또 협약 이후에 이제 하려고 했더니 청산절차라는 게 또 튀어나와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총회도 거치고 그래서 시간을 조금 드렸고요. 어제 대표자 전화가 왔기에 언제쯤 가능하냐고 했더니 이제 아마 12월 정도면 돈은 어느 정도 걷어놓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12월 정도면 완료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요. 이 부분은 위원장님 3억이 예산에 반영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바로 집행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못합니다. 그래서 조례라든가 이런 게 근거가 있어야….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이 3억 기준을 잡을 때 몇 가구를 주시려고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현재 여기에 몇 가구한테 그 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으로 주시려고 하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이게 협약기준 당시로 9월 11일로 뽑아보니깐 주민등록상으로 보니까 175가구.
월영
김월영위원장
옛날보다 그럼 몇 가구가 늘어난 건가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전보다도….
월영
김월영위원장
먼저는 110가구인가 100가구만 줬던 걸로 알고 있는데, 101가구.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74가구가 늘어난 거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럼 74가구에 대해서도 여기서 지원을 해주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니깐 그 당시 협약 당시 주민등록을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분들. 주민등록 무조건 옮기는 게 아니고 거기 거주를 한 1년 정도로….
월영
김월영위원장
과장님, 이 101가구에 대해서는 기존에 추모공원이 혐오시설로 들어가서 마을기업 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101가구에 대한 거는 해줬단 말이에요, 지원을.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2005년도 공고 낼 때 기준이 아마 101가구일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7억 9,000을 나눠서 쓴 거기도 101가구예요. 확실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7억 9,000을 나눠 가진 분들이 101가구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 당시에는 그랬죠.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게 95년 당시에 7억 9,000을 나눠 가진 건 아니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러니깐 이게 지원하는…. 아마 지원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뭐 협의나 이런 것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그 협약 당시 기준으로 해서 빠진 분들도 계시니깐 1년 이상 거기에 원덕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분들이 조사해 보니까 175가구다, 그래서 175가구를 다 넣어서 균등하게 지급….
월영
김월영위원장
근데 그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그때 당시 101가구에 대해서 7억 9,000 나눠 가진 이분들은 뭐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계속 거기에 71가구가 내가 볼 때는 지금 늘었잖아요. 101가구에서 칠십 몇 가구가 늘었는데 이분들한테도 이 예산을 지원을 해준다이거는 안 맞다는 얘기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그쪽 협의회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수용을 하고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101가구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서 현 1년 이상 거주한 원덕리 주민으로 한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뽑아보니깐 175가구가 된 거고 321명이 된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 175가구에 대해서도 예산 지원이 똑같이 균등하게 옛날에 거주했던 분들하고 똑같이 예산을 준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게 형평상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이게 그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한 사항이고 그런데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고 환수금이라든지 지급근거라든지 절차, 또 이제 …(청취불능)… 목이 어째 나왔느냐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씀을 계속 나누다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101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뚝 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7억 9,000에 대한 거를 나눠 가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사항이라 환수조치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계속 이사 오는 분들한테까지 이거를 나눠 준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여기 시설이 있다는 거를 알고 오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마을에 오시는. 근데 이분들한테도 예산지원을 해 준다 거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정확한 자료라든가 의견이라든가 거기 주민들 그 자료는 좀 별도로….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과정 이런 거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345페이지에 보면 천안시장애인희망일터 냉장탑차 구입 이거 있어요. 3,000만 원이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거는 지난번에 이거를 탑차를 구입을 못해서 복지재단에서 혹시 지원받는 그런 건 아니었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아닙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아니에요? 지난번에 한번 복지재단 차량 구입하는데 제가 이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못 받은 것 같아요.
월영
김월영위원장
장애인희망일터에 어떤 행사 같은 게 있었죠? 그때 신문 보도를 보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아, 빵 그때 해가지고요. 그게 아마 예전에 호두육포라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온라인 방식으로 해서 한30% 마진해서 장애인들 고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업의 다양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호두타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뚜쥬루출신의 제빵사분을 영입을 해서 빵도 만드는 걸로 해서 시설을 갖추고 11월 7일인가 9일부터 해서 오픈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사실 복지문화 상임위원들이 하나도 몰랐어요. 그때 보니까 신문 보도 내용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가셔가지고 커팅식도 하고 하셨더라고요. 이런 거를 만약에 행사가 있으면 꼭 우리 복지문화위원들이 참석하고 안 하고는 일정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이런 어떤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꼭 좀 연락 좀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데 저도 그날 ‘그냥 잠깐 와서 인사 좀 하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갔는데 그게 좀 크게 그렇게 돼가지고 하여튼 어찌됐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당연히 챙기겠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왜냐하면 예산이 어차피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은 이게 어떠한 예상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그런 어떤 카페 빵을 만들고 하는 만든다는 얘기는 그래서 여기서 냉동탑차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거기. 배달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탑차가 필요해서 여기 예산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거기에 빵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 복지문화위원님들이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용 위원님.
준용
이준용위원
과장님,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못 찾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말씀드린 운영비 인상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죠? 1,500만 원 인상된 거 그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네요. 항목을 어떻게 ….몰라서. 그게 이번에 운영비가 1,500만 원 증액돼서 올라와 있죠?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아, 이게 326쪽 맨 하단.
준용
이준용위원
아, 안전서비스지원 1,500만 원.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알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뭐 발달장애인분들이 인애학교를 졸업 후에 발달장애인의 실태가 천안시에서 조사된 게 있습니까? 발달장애인들이 현재 몇 명 졸업생들이 해마다 계속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예.
준용
이준용위원
그 이후에 발달장애우들의 어떤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게 혹시 있나요?
구연
금구연노인장애인과장
특정유형의 장애인들을 위해가지고 한 거는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11월까지 해서 천안시장애인 중장기 기본계획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거를 수립을 해서 납품을 좀 받았고 거기에 여러 가지로 각 유형별이라든가 시설별이라든가 이런 설문을 한 1,200부 정도 돌려가지고 한 1,100부 정도를 받아서 반영을 해서 향후에 거기에 나온 의견들을 저희가 매년마다 이렇게 시책에다가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납품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분들, 특정 발달장애인들만을 위해가지고 실태조사한 거는 없는 거 같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늘 노인장애인과 사실 복잡하고, 또 정말 우리 과장님 그전에 우리 복지문화 상임위에 계셔서 열심히도 하셨고, 또 지금 현재 노인장애인과에 가셔서 너무 애쓰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시정질문도 했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170가구 그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그 7억 9,000에 대한 그러한 환수조치도 안 되어 있는데 사실 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수고하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연일 이어지는 예산안 심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각 부서의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