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열 의원 발언

기획혁신실장 박정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각 부서별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부서에 총 10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먼저 기획혁신실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에 재정 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저축 계정 성격의 재정안정화 계정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또는 기타 기금에 대한 여유 재원을 예수예탁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계정으로 나누어 운용할 계획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희망복지장학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총 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과에서는 농업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총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229억 4,727만 7,000원으로 2021년도 당초 기금운용계획보다 총 133억 2,16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지원받는 전입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을 포함 4개 기금에 20억 9,553만 9,000원, 도비 보조금은 1,186만 원, 2021년도 예치금 회수액 206억 2,443만 9,000원, 이자 수입 및 기타수입 2억 1,543만 9,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입니다. 희망복지장학기금 1,200만 원, 영월군 자활기금 1,0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2,000만 원, 양성평등기금 1,0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2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786만 원, 재난관리기금 1억 7,5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1,600만 원 등 비융자성 사업비 총 2억 6,686만 원과 기타 지출로 식품진흥기금 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600만 원, 2022년도 기금 예치금으로 총 226억 7,441만 7,000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금번 제출한 기금계획은 각 부서별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업들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소관 기금별 세부 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엄기평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입니다. 2021년 11월 19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1월 25일 제284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쪽부터 14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1개 기금에 229억 4,727만 7,000원으로전년도 대비 133억 2,16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수입계획은 229억 4,727만 7,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0억 9,553만 9,000원, 보조금 1,186만 원, 예치금회수 206억 2,443만 9,000원, 이자수입 2억 743만 9,000원, 기타수입 8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른 지출계획은 각 기금별 비융자성 사업비 2억 6,686만 원, 예치금 226억 7,441만 7,000원, 기타 지출 600만 원 등 229억 4,727만 7,000원입니다. 이와 같이 기금의 재원은 대부분 일반회계 출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며, 지출계획은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사업,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 등 각 기금의 고유목적에 소요되는 사업비 지출과 그 외의 여유자금은 예치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운용의 목적과 공공성에 맞게 수립된 계획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성과 분석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금 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영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개정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사항으로 재정 상황이 어려울 경우에 회계 상호간 또는 기금 간 여유 재원의 통합 관리 및 예수예탁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지방 재정 운용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2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계획 총액은 2021년 일반회계 전출금 집행액인 125억을 제외하고 예금 이자수입 포함 134억 2,442만 2,000원입니다. 26쪽입니다.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통합 계정 운용계획 총액은 희망복지기금 특별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4억 3,071만 9,000원입니다. 현재 별도 지출 계획은 없으나 향후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발생되고 사용할 기금액이 당초 의회 의결을 받은 금액의 20% 이상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반영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집행할 계획입니다. 기획혁신실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송석배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주민복지과 소관 희망복지장학기금, 영월군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3개의 기금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의 희망복지 장학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영월군 희망복지장학금 지급 조례로 저소득 주민 가구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한 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1992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6억 3,823만 7,000원이며 2022년 말 조성 계획은 6억 3,723만 7,000원입니다. 40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100만 원, 보전 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6억 3,8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쪽의 지출계획입니다. 저소득 가구 대학생 희망복지장학금에 1,2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6억 3,72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의 자활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과 영월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저소득층의 자활과 자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으로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232만 9,000원이며 2022년 말 조성 계획은 7억 1,132만 9,000원입니다. 50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4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자활사업 수입금으로 500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7억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의 지출계획입니다. 민간 이전 자립 역량강화사업에 1,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7억 1,1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쪽의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 영월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며 장애인 단체의 육성, 생활 안정을 위한 자립 지원과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2007년으로 2021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3,243만 4,000원이며 2022년 말 조성 계획은 10억 2,258만 4,000원입니다. 60쪽의 수입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015만 원,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에 10억 3,24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의 지출계획입니다. 민간이전 장애인복지기금사업에 2,000만 원,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10억 2,25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2년도 기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희망복지장학금 말입니다. 우리가 4명 해서 1,200만 원 지출계획이 돼 있어요.

예.

그죠?

예.

4명이라는 거를 고정적인 숫자를 놓고 보는 건가요? 대상자가 4명 밖에 없다는 건가요?

장학금 자체가 대상자가 계속 지원 대상자가 없었고요. 영월군 장학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전에는 영월군 장학금 200만 원, 희망복지 장학금을 300만 원 하다 보니까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액수에 맞게 신청을 했었는데 영월군 장학금이 300만 원으로 인상되면서 희망복지장학금에 지원하는 친구들이 거의 없어졌고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국가 장학금으로 대체됐기 때문에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4명이라고 잡아 놓은 거는 신청자 때문에 잡아 놓은 게 아니고 임의 숫자로 잡아 놓은 건가요?

최소한 그 정도로 나오면 대처할 수 있을 거 같아서 4명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과장님, 말씀 중에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답변 중에서. 지금 그런 식의 지역 향토 장학금이라든지 국가장학금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만들어져 있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기금 운용을 굳이 해야 되나요? 국가 정책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 맞아요?

희망복지장학금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내년 12월 이후에는 운영 방안에서 추후에 논의를 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기간은 그건데.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하신다라면 굳이 필요성이 영월군에서는 없다 그래서 희망복지 저소득층 이걸 굳이 나눠야 되느냐 어차피 해야 될 거라면.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하는 거 같네요. 내년 연말까지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4명을 하면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선발은 성적 기준이 있습니다. 성적 기준에 충족하면 맞게끔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가구들이 국가장학금 다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요가 없고요. 2020년도에 1명이 지급됐었는데 그 친구도 국가장학금 차액분 41만 9,000원을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소득층 가구 대학생 장학금 지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금 사업의 목표가 저소득 주민 가구에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 기회 확대 및 장학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한 자활자립기반으로 조성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이거를 성적에다 준하면 없이 살아도 공부를 잘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그러면 교육 발전 협의에서 저걸 하나요?

아니 이거는 당초에 저희가 어려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아이들한테 학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런 취지로 만들었는데 대상자가 그 당시에 많아 가지고 대상자를 정하다 보면 생활수준을 정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력 기준을 정한 거 같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국가장학금이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영월군 장학금도 있기 때문에 수요 자체가 2019년부터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 12월 31일 이후에는 다시 재검토해서 계속 운영할 건지 여부를 그때 판단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선발을 지급을 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 진짜 저소득층 어려운 가정에서 받아서 학비에 보탬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환일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여성가족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2년도 여성가족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노인복지기금 2개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먼저 67쪽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영월군 양성 평등 기본 조례 36조에 의거 여성의 권익 증진과 사회 참여 촉진을 위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에 걸쳐 10억을 조성한 양성평등기금은 그동안 이자 발생액을 재원으로 여성 복지 증진 및 권익 증진 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2021년도에는 영월군 여성단체협의회 여성리더 역량강화 교육과 스피치 교육에 5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2년도 세입은 2021년 말 조성액 10억 8,562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 90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비는 1,000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연초에 공모를 통해 사업을 선정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영월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노인 여가 선용 등 노인 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1년도 말에 15억 7,134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가 완료되었습니다. 2022년부터는 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노인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은 이자 수입 1,3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출은 1,200만 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연초에 공모를 거쳐 사업 대상을 선정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기획혁신실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게 놓쳤는데요.

아니 그냥 책자 안 보고 말씀하셔도.

우리 기금 관리는 기획혁신실에서 관리하는 거죠?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일반 세출 모든 부분은 농협에서 중앙농협 지점에서 하죠?

예.

이거 기금도 마찬가지죠? 농협. 금고가 농협이죠.

맞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 기금만큼이라도 지역 제2금융권에서 활용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바꾸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재무과에서 주고 있으니까 거기랑 협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반 세출 이런 비용에 대한 부분은 농협에 금고를 이용하는 부분을 인정하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제2금융권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혁신실장님이 총괄 관리하는 부서고 하지만 금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건의를 해서 한 번 내용을 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재도입니다. 평소 위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승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영월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 군민의 건강한 영양 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운용 현황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3억 6,102만 원이고 2022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억 5,812만 원입니다. 93쪽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이자 수입 10만 원, 그 외 수입 과징금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도비 보조금 1,18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 거래 예치금 회수 3억 6,102만 원 등 총 수입액은 3억 7,598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96쪽부터 99쪽까지 지출 계획 및 연도별 기금 조성 집행 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금의 수입에 대한 부분 중에 하나가 과징금이라고 하셨어요. 그죠?

예.

과징금이 300만 원?

예상 수입이 3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됐어요?

전년도는 실적이 사실 보면 계획은 그렇지만 과징금 부과한 게 액수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주로 과징금이라는 부분이 어떤 쪽에서 과징금이라고.

영업 업소에서 어떤 영업행위 위반했을 때 과태료라든가 부과하는데 실질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하는데 그런 실적은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하는 건 건수가 별로 지금 현재 없었습니다.

식음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예.

요식업소. 주로 요식업소.

포함되고요.

일반 슈퍼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예예.

이런 과징금 중에 하나가 요식업소에서 청소년한테 주류 판매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다 걸리는 거죠?

그런 거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재구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5쪽 운영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사업과 재난 관련 긴급 소요 예산 확보로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1997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도 말 기금 조성액은 7억 1,953만 5,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330만 원이 증액된 7억 6,2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본 기금의 재원 조성은 최근 3년간 지방세의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으며 본 기금의 지원 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4조에 의한 사업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 영월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재난 안전과 관련된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군수가 수행하는 공공 분야 재난 관리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10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자금 수지 총괄 금액은 전 년도 대비 2,621만 8,000원이 증액된 9억 3,783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 수입이 6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7억 1,953만 5,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 1,230만 원, 총 수입규모 합계는 9억 3,783만 5,000원입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지출 계획입니다. 먼저 재난 예방 사업입니다. 총 1억 7,500만 원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재해 대응 물자 구입에 1억 원, 재난 예방 활동 홍보에 2,500만 원, 재해 예방 및 긴급 복구 사업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입니다. 일반 예치금 3억 5,045만 원과 다음 110쪽입니다. 의무예치금 4억 1,238만 5,000원을 편성하여 총 9억 3,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입니다. 2022년도 말까지 기금 조성액은 총 23억 9,250만 4,000원입니다. 2021년도에 재난관리기금 집행 내역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등 방역 물자 구입에 536만 5,000원, 각종 현수막 및 배너 설치를 통한 방역 홍보에 1,023만 원, 예방접종 불가 취약계층 방역물품 지원에 1,000만 원을 집행하여 2021년 12월 현재 총 2,559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20년도 말 예치금은 7억 678말 5,000원이고 2021년도 말 예치금은 7억 1,953만 5,000원, 2022년도 말 예상되는 예치금은 전년 대비 4,330만 원이 증가한 7억 6,283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재난 예방에 대한 대응 물자 구입이 1억이 지출됐는데요.

예.

대응물자가 뭐예요?

마스크, 소독제, 체온계, 방역 물자 구입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응물자네요.

예예.

어떻게 쓰여져요? 쓰여지는 거는.

작년같은 경우는 각 예방접종센터에도 주고 또 필요한 곳에 읍면에도 배부해 주고 버스에 승탑할 때도 각 개인한테 예방접종이 끝날 때도 하나씩 드리고 또 필요한 곳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 나눠주면 각 읍면에서 분배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창고에 쌓여져 있고 한 거 같아요.

그거는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 걸 잘 나눠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밑에 긴급복구사업에 2개소에 5,000만 원이 돼 있는데요. 재해예방 긴급복구사업.

이거는 수해가 나고 이랬을 때 5,000만 원을 투입, 긴급 장비 복구라든가 응급 장비 복구.

그러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유수종입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2022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과 영월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옥외광고물 정비 등을 통한 불법 광고물 근절 및 옥외광고문화 증진을 위해 2017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6,660만 3,000원이며 2022년도 수입 523만 원이고, 지출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원사업 1,6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58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기금 재원 조성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법 제6조의 2에 따라 각종 옥외광고물 수수료, 과태료, 보조금 및 전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수입 지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 수입 계획입니다. 이자수입액 23만 원, 예치금 회수액 6,660만 3,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00만 원으로 총 수입금은 7,183만 3,000원입니다. 다음 장 지출 계획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 2개소에 1,600만 원, 예치금 5,583만 3,000원으로 총 지출은 7,18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과 123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1쪽에 보시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예.

지출되는데 2개가 우리가 보면 군청 내려가는데 입구 쪽에 짧게 높지 않은 데 이렇게 한 거 그것도 포함이 되나요?

그런 유형도 포함이 됩니다.

그거는 우리 행정의 광고성으로 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정게시대입니다. 일반인들도 신청하면 게시를 일정 기간 동안 계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의 우리 군정 홍보 적인 걸로 사용되는 거 아니에요. 전에 지금은 없어졌지만 청령포 로타리에도 게시대가 있다가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렇게 게시대를 막 만들고 해도 되는 거예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게 어떻게 보면 교통 흐름의 방해를 주지 않고 이런 데다가 게시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교통 흐름에 시야에 방해가 되는 쪽은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청령포 로타리에 있는 데 게시대 만들었던 거는 들어오면서 관문에 정면에다 딱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행정이 광고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건 개선돼야 될 사항 아니에요. 그런 거 잘 확인하셔 가지고 게시대 만들 때 유념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법 광고가 게시를 많이 하잖아요. 현수막 같은 거 이것도 부서에서 하시는 일이죠?

예, 저희들하고 옥외광고물협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안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되면 광고를 게시물을 많이 했을 때 어떤 단체 거는 오래도록 볼 수 있게 하고 어떤 거는 금방 걷고 하니까 게시대를 만들 때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에서 예산을 조금 더 쓰더라도 요구 사항이 있는 곳 같으면 한두 개 정도라도 더해서 불법 게시가 안 되도록 광고협회 등록해서 게시할 수 있도록 한 번 그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영월군에서 불법 광고물을 어디서 제일 많이 설치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거의 주민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신데. 그리고 아마 아파트 분양 쪽이나.

저는요. 행정에서 불법 광고물 권유를 가장 많이 하는 거 같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행정의 홍보를 위한 부분들을 각 단체를 이용해서 가장 많이 설치하는데요. 그래 놓고는 다른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는 광고 현수막은 불법으로 처리하고. 행정을 홍보하는 현수막은 그거는 합법인가요? 아니죠.

예.

그것도 불법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불법 광고물 거리가 깨끗해지려면 과장님, 행정에서부터 불법 광고물 현수막 설치를 하지 않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에.

만약에 관공서에서 관공서 홍보 현수막은 걸어 놨는데 혹시 행정의 부당함을 갖다 알리는 광고물은 설치하면 불법이라고 하면 형평성에 전혀 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 김영미입니다. 2022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근거는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로 농업자금을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2015년에 설치되었습니다. 기금 조성 목표액은 50억이며 2021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1억 4,590만 2,000원이며 2022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은 26억 1,398만 9,000원입니다. 132쪽 수입 계획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 2,056만 7,000원과 보전수입 등 예치금 회수액 11억 4,590만 2,000원, 내부거래 일반회계 전입금 14억 4,7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3쪽 지출 계획입니다. 보전지출 예치금으로 26억 1,39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승인에 대한 부분은 잘 들었고요. 이번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예산을 심의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동안 고생들 너무 많이 하셨고 또 철저하게 공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자긍심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예산을 사용하는 담당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철저하고 계획적인 예산을 세우고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의원님들이라든가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예산의 설명을 해 주시는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 정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하면 예산을 사용하는 담당 공무원원들께서는 당연히 의원님들을 설득하시고 우리 영월 군민을 위한 예산이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산은 공무원들께서 세우시고 대안을 우리 의원들보고 내놓으라는 이러한 예산의 편성은 앞으로도 있어서는 안되겠다라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말씀하셔서 철저하게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대한 부분을 숙지하셔서 의회에 와서 설명하고 군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촉구해 주시기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