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정팀장 유병현입니다. 제3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접수한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이연숙 의원이 발의한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고흥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으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2.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고흥군수 제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류제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2항 및 고흥군의회 회의 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2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지난 11월 19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예산안 규모는 804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120억 4500만 원에 비해 13%가 증가한 924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7937억 1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004억 3200만 원보다 13.3%가 증가한 932억 85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08억 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6억 1300만 원보다 6.9%가 감소한 8억 400만 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2일 제302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고흥군수의 시정연설을 듣고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8일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지역발전과 군민 행복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사업의 적정성과 명확성,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 및 효과성 등 우리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들의 우선순위에 따른 시급성과 재정 투자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 여부와 각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면밀히 심사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8045억 2600만 원 중 의원 의정연수 여비 등 27개 사업에 35억 1300만 원이 삭감된 8010억 1300만 원 으로 세출예산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8건의 2022년도 고흥군 기금운용 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정된 심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에 지혜와 열정을 모아주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실ㆍ과ㆍ단ㆍ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기간 중에 각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시한 대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예산운용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2022년도 예산안 등 2건에 대하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연숙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 11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8일간에 걸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했던 주요 업무와 각종 시책사업 등 군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제301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로 관련 수감자료 및 증빙서류 검토와 질의 답변, 현지 확인을 병행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36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주요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입니다. 경로당의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시설비 지원기준과 민간자원사업 보조금의 지원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조례에 지원기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고, 군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행정재산으로 이관하여 군비 확충에 노력해줄 것을 제안하였으며, 귀농·귀촌 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내 일자리, 지역주민과의 갈등, 인프라 부족으로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 및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동강면 화천마을 인근 국도 4차선에 설치된 LED 광고판의 조도가 높아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어 야간 운전자의 주행에 방해되는 동영상 홍보는 자제하고, 빛의 밝기를 조절하여 운전 방해요인을 차단하도록 요구하였고, 도양 실내수영장 및 힐링 해수탕 건립 사업의 잦은 공사 중단으로 건설 근로자, 건설 중기, 지역주민 등의 공사비 체불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며, 동강 다목적체육관 건립 사업의 조건부 허가 조건인 부족한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 준공 이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도로 정체 등의 불편이 예상되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요구하였고, 배드민턴 전용구장 건립 예정 부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 교행이 어려워 마을 주민들의 주통행로를 이용할 경우 교통 정체 및 사고위험이 예상되어 진입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착공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및 경제유통 분야입니다. 올해 한우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시·군 시상과 고급육 품평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우리 군 축산업의 우수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되었으나, 이에 반해 우리 군 한우의 우수성 홍보가 미약하므로 축협과 연계한 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활성화와 고흥 산 한우 홍보방안을 적극 검토 요구하였고, 관내 수출업체의 지원이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고 있어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수산 분야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전통시장 장옥 임대 후 입점하지 않고 개인 창고로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어 실제 입점하지 않은 장옥과 일부 전대 행위 사용자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적법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 및 환경 분야입니다. 태양광이 설치된 지역 중 급경사지에 위치한 곳의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급경사지 위험지역의 태양광 설치 허가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허가 금지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하였고, 악취 관련 시설인 축사, 돈사, 계사 허가 시 법정 허가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실제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검토를 제안하였으며, 읍·면 곳곳에 조성된 한 평 정원에 식재된 화초가 대부분 단년생으로 계절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다년생 화초나 화단 조경용 수목 식재로 사계절 변화하는 정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및 건설 분야입니다. 지난 2019년에 준공된 동강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본 시설물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인계인수되지 않아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고, 고흥읍 산책로 조성 사업 구간의 도로 폭이 협소하여 주차라인 형태를 조정하고, 산책로에 장애인과 유모차 진입이 가능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읍·면 소재지 및 주요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 난립으로 도시 미관 저해는 물론 주민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불법 현수막 즉시 철거와 지정 게첨대 사용을 유도하도록 요구하였고, 점암과 영남면 일대 간척지 조성 시 어업 보상금 대신 간척지 내 농경지 대체 경작으로 토지 이전을 하기로 하였으나,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전되지 않은 간척지 사유지에 대해 전수 조사를 통한 이전 등기 실시로 사유재산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제안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주요 지적 및 제안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자세한 지적 및 제안사항과 자료 요구 내용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시된 36건의 지적 및 제안사항은 집행부로 이송하여 시정·개선토록 하고, 자료 요구 23건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김유철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군정 발전에 적극 협조해주시고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신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9064억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10억 원이 늘어난 890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300만 원이 감소된 16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국·도비 19억 원, 재정보전금 38억 원과 지방세 18억 원, 세외 수입 35억 원으로 정리 조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은 고흥군의회 전자시스템 구축 2억 5000만 원, 스마트팜 실증단지 운영 지원 1억 원, 금산면 청사부지 추가 매입비 2억 원, 군도 개발 사업 편입용지 보상비로 2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올해 예산 중 여건 변동 및 불용이 예상되는 경비 18억 원을 삭감하고, 필수경비로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2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초과 세입 56억 원은 재해 재난목적 예비비로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보조사업으로는 지죽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 사업 19억 원, 월포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억 원, 팔영대교 복합쉼터 조성 18억 원과 득량만 청정어장 재생 사업 2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관리사 성과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해창오마간척사업 특별회계는 국비 400원이 감 배정되어 정리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비입니다. 금년 회계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도양 노인건강 복지타운 건립 등 719억 원은 명시이월하고, 공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역사문화 공원 조성 사업 등 460억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연말까지 집행 가능한 예산은 최대한 집행하여 지방재정집행 제고와 이월액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정리 조정과 필수경비를 비롯한 지방재정집행 높이기와 시급한 현안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ㆍ과ㆍ단ㆍ소장이 해당 상임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