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송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무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등단)

기획실장 최원희입니다 의안번호 2021-108호로 상정된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액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순서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서 2쪽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 대비 0.88% 40억 3000만 원이 증가한 4634억 8400만 원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155억 7700만 원으로 0.53% 21억 9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79억 700만 원으로 3.99% 18억 3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분야별 예산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경된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공공이용분야에 46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5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에 1억 4500만 원이 감소한 438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분야에 26억 9300만 원이 증가한 69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에 400만 원이 감소한 73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쪽 보건분야입니다. 700만 원이 감소한 109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0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05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에 3억 6800만 원이 증가한 189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23억 800만 원이 감소한 273억 2500만 원을 예비비에 2억 5200만 원이 증가한 8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에는 600만 원이 감소한 647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4155억 7700만 원으로 21억 9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변경된 재원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2억 5100만 원이 증가한 14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조정교부금은 45억 원이 정하여 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5억 5900만 원이 감소한 1351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1억 이상 증 된 일반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반딧불 스마트 청년 지원 프로젝트, 청년 스마트 프로젝트, 지자체 도시숲조성 사업, 소규모 도시 관망 정비 사업, 교량 개보수 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 소하천 유지관리 및 정비사업, 다음은 9쪽 농산물 상품화 기반구축 사업 등 총 30건의 사업에 102억 8900만 원 정하여 359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세입 규모는 479억 700만 원으로 2020년 본예산 대비 18억 3900만 원을 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3000만 원이 감소한 37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4억 100만 원 증하여 263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5억 3300만 원 감소한 17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농공단지활성화 지원사업, 농공단지 정비사업, 신대 치목 농어촌마을 하수도 증설 총 4건의 사업에 5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계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에서 소관 부서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하단) 상정 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과장 김정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7079만 2천 원이 감액된 39억 754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활성화 사업에 79만 2천 원이 감액된 337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에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9페이지입니다. 우리과 소관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5016만 6천 원이 감액된 128억 547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호회 네트워크 구성 및 활동공간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226만 6천 원이 감액된 965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시네마스쿨 자치단체간 부담금의 90만 원이 감액된 1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산골영화제 민간행사사업보조에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도비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0페이지입니다. 문화원활성화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시군 문화원활성화 사업에 도비 1000만 원이 포함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지정문화재관리 시설비에 3300만 원이 증액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사업 연구용역비에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태권도원 유치 조성 기록화 사업 있죠?

네.

전액 삭감입니까?

네.

잠깐만

이 사업은 사실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되어 왔었는데요. 본예산 확보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도비 확보를 좀 해서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추경에는 좀 가능하다고 하던가요? 추경.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태권도사관학교 준비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태권도사관학교를 무주에 유치한 것은 우리 무주군으로 봐서는 대단한 역사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온 주민, 행정, 정치, 언론 할 것 없이 힘을 모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이 투입되도록 이런 것들은 태권도 대학을 유치하고 하는 데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갑자기 전액 삭감이 돼서 오니까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도비 확보를 통해서 내년에 다시 계상토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들이 어떤 열정을 갖게 하고, 또 이런 기록물들이 좀 그런 우리 주요 사업에 또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이 됐잖아요. 그래서 도비 꼭 확보하셔서 추경에 다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하단)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등단)

관광진흥과장 이형재입니다. 관광진흥과 202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89억 613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보조금 시도금보조금으로 여행업체 지원사업 5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560만 원이 증액된 232억 18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여행업체 민생 회복을 위한 여행업체 지원 사업으로 총 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하단) 다음, 사회복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등단)

사회복지과장 강미경입니다. 사회복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4497만 8천 원이 감액된 488억 1967만 4천 원입니다.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에 보조금 국고보조금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사업에서 1335만 9천 원이 증액되어 392억 3262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94페이지 중간에 시도비보조금 등의 시니어클럽 지원 등 8개 사업에서 5832만 8천 원을 감액하여 76억 956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820만 6천 원이 증액된 694억 5196만 3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하이패스단말기 지원에 부기 산식 오기재한 것을 바로잡았고 무료경로식당운영 지원의 급식단가 인상으로 기정액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5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의 시장형일자리 인력 10명 증가로 기정액 대비 2670만 원이 증액된 80억 7900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시니어클럽 지원에 종사자 1명 증원으로 3144만 원이 증액된 3억 2972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의 인건비 인상분 반영으로 387만 원이 증액된 1억 5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노인 생활시설 지원의 의료급여수급자 지자체부담금 대상인원 10명 감소로 1억 2565만 4천 원이 감액된 12억 8806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에 수혜자 3명 증가로 7063만 7천 원이 증액된 11억 8595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에 급식 단가 1천 원 인상 및 대상자 10명 증가로 3312명이 증액된 8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아이돌보미 보수교육비 지원에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8명 26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무주가족센터건립에 계속비 변경계획에 반영된 군비 추가분 45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6억 574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22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하단)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이동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1866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7658만 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373만 3천 원이 증액된 15억 458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227만 6천 원이 증액된 92억 435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원 청사 관리비에 보건의료원 청사 용역과 관련해서는 기정액 대비 2505만 원이 감액된 3억 40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 사무관리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여 460만 원,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신규 추가된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금을 받아 373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수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이해심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49만 7천 원이 감액된 28억 2682만 2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93쪽,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내년도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6700만 원을 전액 감 처리하고 96쪽, 시도비보조금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지원 사업은 기정액 대비 5650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355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892만 8천 원이 감액된 26억 8105만 5천 원입니다. 세부 내용으로 예산서 161쪽입니다. 생애주기별 의료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행사실비지원금 당초 2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고 기정액 대비 179만 2천 원이 증액된 2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 내시된 건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기정액 대비 1637만 6천 원이 감액된 6737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재원 매칭 비율이 변경되었으며 162쪽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정액 대비 434만 4천 원이 감액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하단) 산업경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산업경제과장 이상형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억 4988만 6천 원이 증액된 46억 87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국고보조금으로 택시감차 보상사업 외 9개 사업에 9112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93페이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3011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94페이지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농어촌지역 중고등학교 통학택시 지원사업 외 20개 사업에 3억 8887만 3천여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433만 7천 원이 감액된 190억 893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건비로 250만 4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사회적경제분야 전담매니저 운영 인건비로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18페이지, 공유경제활성화 시범사업 8000만 원과 청년일자리 사업에 28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19페이지 반딧불 농특산물 청년이 나르샤 지원사업 777만 4천 원과 무주 청청상생 프로젝트 사업의 3431만 4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20페이지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9억 5716만 7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반딧불이 스마트 청년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 반딧불이 청청 스마트팜 프로젝트 사업에 1억 9200만 원과 반딧불이 한걸음 아카데미 지원사업에 2억 1863만 5천 원 반딧불이 창업지원 프로젝트 사업에 8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 반딧불이 청청 창업 더하기 프로젝트 사업에 8325만 원과 청년나래이음 일자리 지원사업에 2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3페이지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1378만 3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으며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3372만 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무료 순환버스 민간위탁금으로 2040만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 공용버스터미널 정비사업 4400만 원과 농어촌지역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지원사업으로 3690만 원, 택시 영업환경 개선사업 기타보상금으로 341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운수종사자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62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500만 원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7억 5401만 7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809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페이지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3817만 원이 증액된 5억 19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1억 5726만 8천 원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억 8090만 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으로 1억 1817만 원과 농공단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2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으로 기정액 대비 8억 원이 감액된 8억 6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세외수입 과태료 3000만 원과 잉여금 1598만 3천 원, 일반회계 적립금 7억 5401만 7천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조성 시설비및부대비로 8억 원을 감편성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의원 발언신청) 이해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연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에 수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예산서 11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목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 또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사업명으로는 공유경제활성화시범사업 신규 사업으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이제 세 가지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별 세부 설명서를 보면, 사업 내용에 시설 리모델링 또 문화공간 활성화사업, 문화 프리마켓 운영, 이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산액이 총 8000만 원이 이렇게 결정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 사업 중에 이거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예.

어떤 시설을 어디다, 어떤 공간에다 시설을 할 겁니까, 만남의 광장 어느 부분을?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공유경제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전라북도에 14개 시군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시설을 어디다 할거냐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물 칼국수 2층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임대도 지금 안 나오고 한 상태에서 거기다가 임대를 해줘서 생문동에서 공모 사업이 선정이 돼서 그 사업을 거기다가 판매대라든가, 여러 가지 부동산이 아닌, 동산을 시설을 하는 거고요.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그부분만요, 거기 이제 시설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래서 1개소 해가지고 5000만 원이 계상됐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도비가 1500, 군비가 3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편성목에 보면 민간자본이전이라고 돼 있는데 목 설정이 맞는 겁니까?

예, 이건

시설 리모델링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자체에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아니고요. 건물 안에 판매대라든가, 나중에 이게 부동산 정착된 정착물이 아니고 나중에 다 이동이 가능한

그 시설물은 무주의 공유 재산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에는 우리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라고 이렇게 매년 내려 보내주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예산 편성에 그 기준에 보면 어디에 이게 시설물 이게 시설로 봐야 되는데, 우리 공유 재산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이 통계 목이 어디에 맞는 겁니까?

그게 민간자본 이게 지금 자부담이 10%가 지금 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이 외에 자부담 10%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시설 그 안에를 완전 리모데링을 고치는 게 아니고요, 거기 생문동에서 필요한 판매대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공방 기자재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도에도 이 공모 심사를 받을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지금 자부담을 준다고요, 지금 자부담을 줘서 그런데 시술을 한다고요?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8000만 원인데요.

자부담을 준다고요?

자부담이 10%가 또 여기 부담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우리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안 했을 때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네?

무주군의 공유재산에다가 시설에다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개보수를 하겠다는 거, 시설을 이제 새로운 시설을 해서 그 공간을 활성화시켜서 문화 행사에 이런 필요한 그 행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군 시설물에다가, 공유재산에다가 시설을 하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또 거기다 그 부담을 시킬 것이며, 그게 타당합니까?

그게 총 8000만 원에 대한 10%가 자부담이고요. 민간경상사업보조든 민간자본사업보조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다가 자부담을 부담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고, 우리 군의 시설물인데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전에 우리군의 재원으로 자부담 없이 시설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8개 업소가 있는데요, 8개 업소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나오고, 그 뒤에 저희가 시설을 보수를 해서

거기에 여러 시설이 들어 있지만, 여기는 남을 해서 거기 시설을 해준 적이 없어요. 거기 본인들이 조금씩 리모델링은 다 했지.

예, 그게 8000만 원 속에.

거기다가 자부담을 해서 나중에 이분들이 그만뒀을 때, 이거 단체에다가 운영하는 걸 줄 거예요, 그러면, 그거?

그런데 이게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현재 그 시설에 대해서 완전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이 필요한 판매대라든가 아니면 기자재라든가 이런 쪽으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지, 그걸 뜯어 고치고 하는 그런 사업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안에 보면 식당 구조로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다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려면 전부 철거를 하고 해야 할 텐데요.

그 상태에서 유지를 할 겁니다. 단지 그 안에 지금 임시적으로 했던 그 안에 칸막이가 있거든요.

과장님, 이 자리에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자꾸 다른 변명을 하지 마시고.

아닙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저희가 도에서 심사 받을 때 이런 부분이 나왔는데요. 그분들이 현지 확인도 하고 충분히 그런 쪽으로 쓴다고,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공모해서 저희가 선정이 된 겁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전체적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생문동에다가 이 사업비를 줘서 그 안에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 기자재 이런 것을 거기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 생문동에다가 이건 자부담을 줘서 이제 그 시설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희가 이제 예산을 줘서 생문동에서 이제 자기들 필요한 판매대랑 그런 걸 구입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 거죠. 근데 거기다 정착을 해서 완전 고정시키는 게 아니고요, 차후에 이게 생문동의 자본적보조이기 때문에 생문동에서 필요하고 혹시 장기적으로 사용이 못 할 경우에는 생문동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문동이 자산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자체 전체를 바꿔서 고정적으로 정착하는 시설비가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만약에 이 단체가 해산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단체에 보존해서?

저희가 모든 보조금 사업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10년이고, 또 건축물이 아닌 것은 5년,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조 기간이 끝난 이후부터, 그 전에는 보조사업의 보조 조건에 조건을 걸기 때문에 그 안에는 생문동이 그 안에 5년 안에 만약에 해산이 된다고 그러면 그 안에서는 생문동에다가 자본적 보조를 저희가 청구해서 회수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 됩니다.

본 위원의 견해로는 지금 편성목 설정, 통계목 설정이 잘못되었다고 보이고 또 만약에 이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면 교부조건에 이 단체가 해산됐을 때는 이걸 어떻게 할 것이며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할 때 교부 조건에 명시를 합니다.

또 사용 용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도 어떤 영리 행위의 범위까지 이렇게 적시를 해서 교부 조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교부 결정할 때 교부 조건으로 명시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편성목하고 통계목 설정이 잘못되어졌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공간 활성화 사업이라고 이제 1400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그렇죠?

예.

이게 한 개소라고 그랬는데 공간활성화하는 사업인데, 한 개소면 어디다가 무슨 시설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요?

한 시설물이 아니고요, 이건 공간활성화 사업은 예산 설명서에 보시면 프로그램 제품개발, 홍보, 마케팅 그런 쪽에 들어가는 활성화시키는 그 사업으로 해서 1개소는 생문동에서 공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생문동에서 하는 그런 사업 내용입니다. 아마 그 사업 설명서에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내용이 있는데, 예산서에 한 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한 개소하면 어떤 시설물을 두고 한 개소하라고 그러지, 어느 단체라면 어느 단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맞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 1개소니까요, 저희가 사업 설명서에는 단체명도 나오고 또 여기 이 공모사업 자체를 생문동에서 공모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 개소로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 부기에다는 그 내용을 명시를 하기 힘들었고 사업 설명서에는 명시가 다 돼 있습니다.

사업 설명서에 어떻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본위원도 지금 사업 설명서를 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문화프리마켓 운영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제 1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여기는 우리 생문동에서 활동하는 생문도 회원들이 한 700여 명이 됩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요, 또 문화 공연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제품 나오는 우리 주민들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뭐가 됐든 간에 이제 프리마켓으로 운영을 해서 거기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런 쪽으로 또 문화공연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소공연장을 조금 만들어줘서 버스킹 공연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저희 무주 IC만남의 광장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활성화를 시키고 또 우리 군민들 중에서 생문동에서 활동하는 문화동아리 그런 분들도 재능기부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해 놓은 사업비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대차리의 소이나루 공원에 21억 원을 들여서 공연장 만들어 놓은 거 보셨죠?

네.

지금 수년째 운영도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불과 얼마 전에 그 지금 운영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사업을 할 때 아무튼 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잘 판단해서 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고요. 아무튼 목설정, 통계목 설정, 편성목, 통계목 설정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목설정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아무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2022년 지역주도형 이제 100% 삭감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뒤쪽을 보면 이제 반딧불이 청년지원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제 한 5개가 사업명에 반딧불이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금년까지 청년일자리 사업이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왔었는데요. 이제 행안부에서 이걸 세부적으로 세분화된 세부적으로 하면 좋겠다 해서 5가지로 별도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삭감된 게 아니고 금년에 했던 그 예산 가지고 5개의 사업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런 세분화가 됐으면 더 효율화가 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세부적으로 더 지원할 수 있는 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우리 주차장 확보하는 것 중에 송정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군비 균특해서 16억 계상하셨다가, 이제 군비는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예산 설명할 때 의원님들 대다수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공유 주차장도 말씀하시고 그래서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공유주차장 그런 부분도 한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예산해서 같이 내년에 이 주차장 사업하고 해서 내년 추경에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때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사업명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균특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명이 일단은 국비는 놔두고

지금 그 주변 지역을 보면 아파트도 새로 신축이 되고 물론 진강원 그쪽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의 판단은 상가 밀집도가 높고 또 아파트도 새로 들어서고 지금 무주의 현황은 그런 지역이라면 주차장이 좀 다다익선이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많을수록,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지역이 제일 지금 복잡하고요. 제일 특히 아파트

그리고 풀마트 주변, 용천약국 주변 또 군청 주변 이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뭐 특혜성의 이야기도 좀 있고 하는데, 일단 본위원의 판단은 이게 팔고 싶은 사람의 욕구가 아니고요 그 자리를 좋은 효율적인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필요성이 더 우선순위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차 밀집도가 높고, 주차 문제가 많은 지역을 내부적으로 선정을 해 놓자는 얘기죠. 교통문제, 주차문제, 현황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그쪽에서 요구가 들어오거나 근처 지역에서 요구가 들어오는 게 1순위가 돼야 된다 2순위가 되고 그래야 특혜 시비가 없죠.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는 행정을 하면서 어느 개인, 어느 단체 특혜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주차 수급 실태조사 연구용역에서 나온 복잡한 지역적으로 해서 먼저 우선적으로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조언 안에서, 그 구역 안에서, 어떤 이해관계가 아니라 팔고 싶은 의사가 있는 그런 쪽에서는 선정을 하는 것, 그거의 어떤 특혜성이나 이런 시비에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예.

그 구역 아니라면, 지금 주차장이 그런 지역은 다다익선인 상황이라면 그렇다, 저는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군비가 삭감이 된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서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균특 국비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로 이양이 돼서 상당히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국비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일단 확보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어떤 용역 자료에 의해서 효율적인 주차장의 운영에 필요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면, 누구네 집을 해준다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침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만남의 광장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고 점검을 해달라고 했는데, 마침 이게 도에서 선정한 겁니까, 공공 프리마켓하고 하는 것은?

작년에 저희가 신청을 했는데 탈락이 됐고요 금년에는 전라북도에서 14개 시군 네 군데가 지금 확정이 됐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선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의 공산품이든 우리 예술품이든 실질적으로 그걸 팔아서 수익을 내서 인건비를 챙긴다거나 이런 건 굉장히 어려운 구조죠, 그렇죠? 농산물 팔아서 수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공적인 영역에는 어느 단체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물건들, 그러니까 우리 무주에서 생산된 재화들이 그게 무엇이든 간에 팔릴 수 있게 공공일자리 같은 거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이런 의견이에요. 왜, 수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잘 돌아가게 해서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어떤 재화들이 더 잘 팔린다면 또 무주군 홍보할 수 있다면 그런데 공공일자리 투입해야죠, 맞죠?

예, 좋은 의견이시고요, 지금 IC만남의 영향은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꼭 그게 IC만남의 광장만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무주군의 환경과에서 관할을 거기서 하고 있지만 어디든 간에 우리 무주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이든, 도예품이든, 공예품이든, 미술품이든 작사진품이든 그게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움이 된다면 공공일자리 지원 같은 것도 가능하다고 거기를 지켜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검토해서 내년에 그런 식으로 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절차 공정성 이런 것들은 잃지 않고 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등단)

산림녹지과장 이수혁입니다. 202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36만 원이 증액된 88억 571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국고보조금으로 8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은 95페이지입니다. 임업 기계장비 외 4개 사업에 8264만 원이 감액된 31억 1720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9페이지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3109만 4천 원이 증액된 187억 694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제펠렛공장 대기배출시설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이 증액된 7억 1500만 원을 임업 기계장비 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로 1억 7000만 원을 신규로 임도관리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8천 원이 감액된 358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0페이지입니다. 작업임도 신설, 임도 구조개량 등에 대하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5억 91만 1천 원이 감액된 5억 6699만 1천 원을 감리비로 기정액 대비 702만 2천 원이 감액된 1201만 8천 원을 시설부대비로 기정액 대비 265만 8천 원이 감액된 4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4766만 원이 감액된 7억 21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1페이지입니다. 사방댐 타당성 평가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35만 3천 원이 증액된 247만 1천 원을 물류터미널 운영 관리 방안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무주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방안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신규로,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하여 시설비로 기정액 대비 4억 9703만 원이 증액된 6억 8537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297만 원이 증액된 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32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내시에 따라 국가산림문화자산 보안 사업에 1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하단) 건설 과정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등단)

건설과장 이무상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10억 2700만 원이 감액된 33억 700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대티 위험도로 국고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페이지 밭기반정비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도비보조금으로 기정액 대비 8억 100만 원이 감액된 7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취약지역 용수원 개발사업 도비보조금으로 6000만 원을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사업 도비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시특법교량 정밀안전점검 도비보조금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을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 세출예금 총액은 기정액 대비 27억 4623만 7천 원이 증액된 256억 91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소관입니다. 읍·면 취약계층 가로등 49등 설치 사업의 기정액 대비 5700만 원이 증액된 3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톤 덤프 4대 트렉터 부착용 제설기 60대, 살포기 8대 등 노후된 제설장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기정액 대비 3억 5290만 원이 증액된 6억 101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소관입니다. 무주읍 오산당산간 도로 오수관로 보수 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소관입니다. 134페이지 무풍 오산지구의 2개지구 밭기반정비사업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억 원이 감액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용 관정 및 양수장 전기료 지원 일반 보조금으로 기존액 대비 1천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관정 양수장 저수지 유지관리비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야당채 저수지 보수 노후용배수로 정비 저수지 정밀조사 등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의 도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억 6900만 원이 감액된 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개 지구 가뭄 취약지역 용수원 개발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하단부터 137페이지까지 농로 및 수리시설 주민편익 지원 사업으로 무주 주동마을 서당골 농로 포장 등 64건의 기정액 대비 15억 3401만 1천 원이 증액된 16억 279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소관입니다. 138페이지 안길 및 진입로 주민 편익 지원사업으로 무주읍 안유속 소하천 슬레부 설치 등 22건의 기정액 대비 3억 7580만 1천 원이 증액된 9억 7080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9페이지 군도3호선 낙석방지체 설치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내 교량 보수를 위해 후도교 등 6개 사업과 설계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6억 5452만 5천 원이 증액된 10억 8762만 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140페이지 대티 위험도로 2공구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증액된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주대교 등 4개 시특법 교량 정밀점검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호 노선형 개선 실시설계 용역비로 기정액 대비 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6억 1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2년 본예산 수정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하단) 다음은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안전재난과장 오해동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4억 7301만 3천 원이 감액된 89억 456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비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재방 유지보수비로 6억 9351만 3천 원이 감액된 3억 9000만 원을 하천재해예방사업비 28억 원이 감액된 56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5억 8361만 5천 원이 감액된 204억 180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 2799만 2천 원을 무더위 쉼터 냉방기 점검비로 50만 원이 증액된 170만 원을 우수시군 자율방재단 지원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비로 40억이 감액된 80억을 계상하였고, 하천재방 유지보수비로 13억 8702만 7천 원이 감액된 7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43페이지 소하천 유지관리 시설비로 2억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이 증액된 41억 원을 하천 분야 주민편익 지원 사업으로 화상퇴적토 및 지장수목 제거 사업비 시설비와 부대비로 10억 원이 증액된 15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금강 친수시설 유지관리비는 예산액 변경 없이 산출기초를 면적 단위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염병 등 자연재난 대응을 위해 사무관리비와 재료비로 5492만 원이 증액된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정훈 위원 발언신청) 윤정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훈 의원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수정 예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사업 계속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늘었습니까? 운영요원들이.

운영요원들은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44명을 기간제근로자로 사역을 했는데요. 지금 내년에는 조금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금년도에 저희들이 운영 11개소를 운영을 했었는데 물관리 지역을요.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인원수로 이용객 수로 한번 전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두 세명 이용하는 그런 곳도 많고 해서 100명 이하 지역은 정비를 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사역 인원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20년도에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 대폭 증가됐다가 21년도에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 자료를 한번 제출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45일 일하죠, 45일?

지금 이분들 두 달 일하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계획상으로는 두 달입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근무여건도 너무 열악하고 계속 바뀔까, 바뀔까, 했는데 바뀌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약 한 두 달 정도를 이렇게 일을 하는 어떤 일자리 성격이잖아요. 사회적 일자리 성격 왜 이렇게 좀 열악하게 운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금년도에

그 더운데

금년도에 전체 지역을 다 점검을 하고, 수시 점검하고 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취약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요 뭐 자연, 자연하면서 어디 가서 볼일 볼 것도 없고, 어떻게 좀 이게 무슨 물놀이 안전요원인지 참 이거 좀 다시 보강 좀 하세요. 아직 수정예산 추경도 있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무주 뭐 하러 옵니까, 물 보러 오지, 산에 가려고 오고, 그런데 그 안 좋은 대원들 좀 시설도 그렇고 뭐 하다못해 뭐 이렇게 안전요원답게 시설도 잘 해 주고 이렇게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11개소로 운영하고 있던 데를 제가 확인을 다 해봤을 때 국가하천 금강권역에 많이 배치가 돼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물길이나 또 주변 지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바뀌고 그런 분들은 내년에는 잘 사전에 정비해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아낄 때 아껴야지. 그리고 저기 143쪽에 하상퇴적토하고 지장목 제거 예산에 변동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어떻게 변동됐습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예, 페이지 143쪽이네요.

예, 맞습니다.

대폭 증액이 된 거 맞죠?

저희들이 당초에는 35개소 정도만 일단은 예산을 편성을 해서 상반기에 정비를 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70개소로

왜 이렇게 갑자기

하반기까지 했는데요 당초에는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에 일부만 편성하고 추경에 상반기 사업 내용을 보고 하려고 했는데, 지금 저희 지방하천 정비사업에서 저희 군비 부담분이 많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게 설명드린 대로 한 40억 정도가 국도비와 저희 군비에서 감액이 되면서, 거기에 여유 재원들을 하반기에 하려고 미뤄놨던 부분까지 싹 포함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조기에 집행하려는 의지도 좀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동필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억 9천 194만 2천 원이 증액된 61억 4736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2쪽 상단입니다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외 6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5101만 1천 원이 증액된 37억 85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의 하단에 운행경유차 시도비보조금 등의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외 8건에 대해서 기정액 대비 1억 4093만 1천 원이 증액된 12억 80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은 1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3억 3583만 2천 원이 증액된 164억 190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민간부문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역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기타보상금의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자본사업보조의 노후경유차 저감장치 부착 등 3건에 대해서 2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46쪽에 미세먼지 발생 불법 행위 조사 및 감시 사업에 기간제보수 등의 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1억 3005만 4천 원을 감액하고 사후관리비로 80만 원을 감액하였고 다음 쪽에 공공운영비로 48만 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20만 원, 기타보상금 등으로 1144만 3천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40쪽 중간에 국가지질공원 탐방 기반시설 구축 사업에 도보조금 변경내시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안-무주 GEO FRIEND 탐사일주여행 프로젝트 사업에 군비 부담금 1억 원을 시설비에서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에 전라도 천년 전북 1000리길 활성화 사업입니다. 다음 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태계교란생물 퇴치 사업입니다. 총액예산 변동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1만 5천 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다음 쪽에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역시 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남는 농약 회수 처리 사업은 금액 변동 없이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품 수거 교환물품 지원 사업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지원사업에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사무관리비를 20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사업은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7636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6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2억 6014만 8천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다음 쪽에 사무관리비로 6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 지원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자재 수거 및 적정처리 지원사업은 민간위탁비를 시설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하단에 마을별 자연순환도우미지원지정 운영 사업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도우미 사업 도비보조금 신규 내시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을 전액 1억 27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등단)

농업지원과장 신상범입니다. 농업지원과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5억 2104만 7천 원보다 350만 원이 감액된 15억 175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보조금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200만 원이 감액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의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4개 항목에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5억 2074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 54억 1419만 6천 원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된 54억 251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딧불 농업대학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반딧불 농업대학 교재구입 및 제작과 물품 구입에 6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청년농업인학과 강사 수당과 임차료 등으로 행사운영비에 1260만 원을 현장교육 참가자 급량비 등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대학 시군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감액 내시변경으로 교재구입 및 제작과 물품 구입의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이 감액된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 지원사업으로 보조금 변경내시로 청년농업인 농업전문가 양성교육 교재 제작 및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5만 원이 감액된 2832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325만 원이 감액된 462만 원을 재료비로 100만 원이 감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청년농업 및 품목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시변경으로 600만 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의 내시변경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감액한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예술인 생생마을 살아보기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신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하단) 기술연구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등단)

기술연구과장 이종철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1억 4936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신기술보급 사업인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해 방지 기술 시범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61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40억 34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작목기술보급 소관으로 봄철 이상저온 피해가 상시화되어 가고 있어 과수 저온피해 예방 기술 확립을 위하여 관수시설 활용 과수 동상의 방지기술 보급 시범 신규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연구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술연구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연구과장 하단)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등단하여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등단)

농업정책과장 이은창입니다. 농업정책과 2022년도 본예산 수정1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1575만 1천 원이 증액된 165억 438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92페이지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의 16개 국고보조금 사업의 기정액 대비 2억 1626만 원이 감액된 12억 466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페이지에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외 11개 기금 사업의 기정액 대비 6억 5803만 5천 원이 증액된 95억 691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외 68개 시도비보조금 사업에 기정액 대비 7397만 6천 원에 증액된 50억 925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0억 929만 원이 증액된 363억 947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년농업인 활성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만 2천 원이 증액된 650만 원, 청년창업농 정책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0만 원이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전북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60만 원이 증액된 3200만 원, 쌀 전업농 신문보급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만 4천 원이 증액된 122만 4천 원, 영농도우미 농가 부담금 지원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4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4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출산 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5만 원이 증액된 2520만 원, 여성 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이 증액된 4억 355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형공익직불금 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억 5700만 원이 증액된 8억 8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공익직불제 행정비 전산입력 및 업무보조 사무관리비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96만 원이 증액된 4113만 원, 논농업환경보존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36만 원이 감액된 2억 2728만 2천 원, 밭농업직불금 지급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 밭농업직불제 전산소모품 구입비 내시에 따라 21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현지 확인 여비 변경내시에 따라 213만 원이 감액된 200만 원, 밭농업직불제의 도비지원 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6311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194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전산 소모품 및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8만 1천 원이 증액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공익수당 지원사업 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380만 원이 증액된 31억 5480만 원, 쌀경쟁력 강화를 위한 볏집환원 지력증진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366만 원이 감액된 4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쌀경쟁력제고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우수 브랜드 쌀 생산단지 1344만 원, 벼 육묘상자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520만 원 편성에 따라 기정액 대비 746만 원이 증액된 2846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곡물건조기 집진기 지원 사업 396만 원, 소규모 육묘장 지원 3600만 원, 농업용 방제 드론 구입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전액 삭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4128만 원이 감액된 7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사업 내시에 따라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25만 6천 원이 감액된 8607만 원,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일반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1만 7천 원이 감액된 85만 3천 원, 친환경 유기인증 확대 지원 사업 사업량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264만 6천 원이 증액된 1억 29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보조지원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5792만 2천 원이 증액된 3억 5986만 원,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8만 5천 원이 감액된 35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희망농부 육성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30만 원이 증액된 1080만 원, 친환경농산물 품목 다양화 육성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20만 원이 증액된 752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881만 6천 원이 증액된 2956만 8천 원, 친환경농업 기술정보보급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5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8586만 원이 증액된 1억 4579만 3천 원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148만 원이 감액된 1325만 8천 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지정액 대비 526만 5천 원이 증액된 1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억 2866만 4천 원이 감액된 4억 3560만 원, 노지채소 생산기반 구축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54만 7천 원이 감액된 697만 3천 원,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78만 원이 감액된 4158만 원, 청년희망 스마트팜 확산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89만 원이 증액된 4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210만 3천 원이 감액된 870만 원, FTA 과수사업계획수립 지원 국내여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13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497만 8천 원이 감액된 190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특용작물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6805만 8천 원이 감액된 1억 8194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서 100만 원, 고능력 암소축군 조성사업 내시에 따라 3572만 원, 암소 유전형질개량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한우친자검사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800만 원,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042만 2천 원이 감액된 6036만 원, 폭염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00만 원이 증액된 1200만 원,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육성 지원 민간경상자본사업보조로 양봉기자재 및 꿀 생산장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50만 원이 증액된 1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 퇴치 장비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20만 원,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 우량정액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250만 원, 축산기자재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 비용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60만 원, 흑염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480만 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 점검 및 컨설팅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510만 원, 악취 절감 안개분무시설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27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축산ICT 융복합 장비 구입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1억 499만 1천 원, 사료 생산 확충을 위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413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436만 4천 원, 풀사료 재배 확대를 위한 춘추파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230만 원이 감액된 570만 원, 사료 자가배합 장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청정화 유지를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16만 7천 원이 감액된 4362만 5천 원,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감액된 300만 원, 소 브루셀라 체혈 검사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00만 원이 감액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운영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59만 4천 원이 증액된 772만 2천 원, 통제초소 운영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인건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만 1천 원이 증액된 9629만 1천 원, 소독약품 구입 재료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9만 1천 원이 감액된 1370만 9천 원, 공동방제단 민간경상사업보조 일제소독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1406만 8천 원이 증액된 1억 189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지원 재료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230만 2천 원이 증액된 3710만 9천 원, 구제역 전업농 약품지원 및 접종 시술비 보상금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781만 원이 증액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처분 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한우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764만 원, 소 전염성 질병 외 2개 사업은 전액 삭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88만 원이 감액된 764만 원, 돼지 질병예방약품 지원 재료비 변경내시에 따라 207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돼지질병 예방약품 지원 내시에 따라 1407만 7천 원, 돼지 유행성 설사 외 2개 사업 전액 삭감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6만 1천 원이 증액된 140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구제역 긴급 방역비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363만 원이 증액된 627만 원,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2990만 원이 감액된 70만 원, 젖소 대사 질병 예방약품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08만 원이 증액된 1020만 원, 우리 면역증강제 지원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30만 원, 고병원성 AI긴급 방역비 변경에 따라 749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AI 차단 방역을 위한 동물 사체 처리비 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감액된 1500만 원, 농장 출입구 자동 소독 설치 지원사업 내시에 따라 800만 원, 자동 폐사율 감소 환경개선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19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부임 2431만 2천 원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재원 변경하여 예산 증액 없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이력제 기표 부착비 기타보상금 변경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3만 8천 원이 감액된 2366만 4천 원, 깨끗한 축산물 판매장 시설 장비 지원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 7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 사업 내시에 따라 구조장비 구입비 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2년도 1차 수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