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은주
황은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예산안(계속)(자치혁신국)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자치혁신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한 후 예산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국장이 하고 필요시 위원장 승인하에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혁신국장 김희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은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자치혁신국 소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22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마을자치과 및 통 행정복지센터
10시08분
먼저, 마을자치과 및 통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위원장을 향해) 예. 위원장님, 기금은 제가 마을자치과하고 관광과하고 두 개가 있는데요. 총괄적으로 앞에서 먼저 질의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마을자치과하고 관광과하고 같이 두 개를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가다 보면 빠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통상기금은 덮고 가는 경우 많더라고요. 그래서 앞에서 질의만 하고 갈 테니까요. 두 개를 기금 같이 묶어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이희환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그냥 질의하면 되니까.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맨 나중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앞에 먼저 보시면 “관광진흥기금”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1년도 잔액이 얼마입니까? 21년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3억 9,002만 8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3억 2천 아니에요? 잔액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21년도 말씀이십니까?
이희환위원
예. 21년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3억 9,002만 8천 원입니다. 21페이지.
이희환위원
관광진흥기금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1년도에 전입금이 얼마인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1년도에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은 내가 별도로 체크해서 문화관광과 할 때 질의하고요. 마을자치과 기금 여기에 보면 진잠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신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학하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하고 그러면 사업이 3개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1년도에 전입금 40억이 늘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47억 1,119만 6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136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136쪽. 136쪽에 보시면 2021년도에 계가 52억 2,546만 2천 원이고요. 전입금이 40억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보조금이 5억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5억 625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2021년도에 금액이 얼마예요? 잔액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잔액이….
이희환위원
계가 52억 2,546만 2천 원 아닌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52억 2,167
이희환위원
그리고 집행은 21년도에 얼마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07억 4,713만 4천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 3개 사업에 대한 2021년도에 집행한 게 100억이 나갔네요? 땅 매입비입니까? 토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제가 이러한 질문을 드리는 거는 기금에 관련된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요. 변동이 있으면 이 부분도 설명서를 제출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민동에 커뮤니티시설입니까? 뭡니까? 전민동에 땅 매입한 거. 계약이 돼가지고 매입이 됐나요? 그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거는
이희환위원
그거는 기금에 안 들어가고 일반예산에 들어갔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문화관광과 소관에 복합문화센터
이희환위원
커뮤니티시설 그것은 기금으로 안 하고 그냥 일반예산으로 토지 매입한 거죠? 그러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본 위원은 볼 때 이러한 기금도 집행을 하고 또한 2022년도에 이 보증금이 9억 2천씩 들어오고 그러는데, 이 숫자상으로만 이렇게 제출을 해놓으면, 의원님들이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이러한 세부내용을, 설명서를 제출을 같이해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님들이 잘 보실 수 있게끔 자세한 설명해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10시13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0시14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163쪽 보시죠. 163쪽,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운영” 201-02에, 이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2021년도, 22년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1,400만 원 동일합니다.
이희환위원
1,400만 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163쪽에 “자치구관리”에 201 일반운영비 있죠?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도보다 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거 어디에 증액된 겁니까? 어느 목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표창 인원이 지금 늘어나서요.
이희환위원
뭐가 늘어났다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표창 인원이요. 표창 인원이. 유공 표창 인원.
이희환위원
표창 인원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게 표창을, 표창패를 제작하는데…. 자, 내년에 선거하지 않습니까? 표창 인원을 이러한 부분, 이렇게 표창패 값만 300만 원을 증액을 시키면 어떻게 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늘어난 이유가 뭐죠? 표창패를 300만 원어치나 추가로 제작해서 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추가접종 독려 및 홍보활동 등을 감안해서 표창 인원을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늘렸는데 그 인원을 추가로 139명을 유지하는 걸로 해서 표창패의 제작비가 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구 보건소 시설이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됐어요? 올해 예산 아까….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9억 예산을 가지고서 리모델링했는데 다 완료하고 지금 입주단체가 거의 입주 완료하고 12월 중에는 전부 다 마무리해서 완료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이 내용을 지금 제가…. 지금 몇 개 기관이 들어갑니까? 단체들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0개 기관…. 잠깐만요. 2개 부서 10개 단체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단체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해 준 데가 어디예요? 집행부의 예산을 의회에 올려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죠? 아마 거기 있는 예산을 전액 올라온 대로 전부 다 승인해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입주 임차료 말씀하시는….
이희환위원
임차료부터 해서 시설비, 보수비, 관리비, 시설유지비 다 의원들이 승인해 준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집행부에서 그 단체 들어올 때도 말이에요. 그냥 집행부에서만, 어떤 단체기관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걸 도와줘가지고 해준 것처럼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돌면 안 돼요. 의원님들도 고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 반영해주느라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한번 제가 잠깐 읽어볼게요. “승인해 주신 정용래 구청장님”. 예산 승인 누가 했습니까? 유성구의회에서 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승인해 주신 정용래 구청장님, 손영희 위원장님,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에게도”. 의원님들은 쏙 빠졌네? 서운합니다. 이런 것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지금 문자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수립해주셔서 사업 원활히 추진했다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여기 구 보건소 관리 예산 이번에 또 올라왔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예산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일반운영비에서 7,198만 원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던 부분을 승인하고 추가적으로, 전체적으로 내년에 또 시설 관리하는 비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기본적으로
이희환위원
그래서 7,198만 원이 올라온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7,348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전기소방등장비유지비”가 600만 원씩 올라왔는데 이건 어떤…. 전기소방등장비유지비만, 순수한 유지비만 600만 원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전기소방
이희환위원
교통유발부담금은 어차피 구로 예산이 세금으로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없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 나중에 시간을 제가 좀…. 다른 부분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육성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각동새마을지도자한마음결의대회”에서 어느 부분에서 이게 지금 220만 원 증액시킨 거예요? 한마음결의대회에서 증액한 거예요? 새마을문고한마음결의대회에서 증액시킨 겁니까? 행사실비지원금 있죠? 220만 원이 어디에서 증액된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동이 2개동이 늘어가지고 각 동에 2개씩 해서 4개동
이희환위원
2개동 분동해서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220만 원이 거기서 증액된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기타보상금 있죠? “새마을지도자교육”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2개동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전체 일반보전금이 2,247만 3천 원이었는데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돼 있어요. 기타보상금에서 600만 원,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개동 부분의 220만 원 빼고 6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증액된 이유는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기타보상금 301-12에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540만 원이 올해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 예산 현황에 증감을 기준으로,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증액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추경에 증액됐던 부분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 추경이 포함이 안 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예산 작성을
이희환위원
전년도 예산의 추경에 포함됐던 예산이 전년도 총괄예산에 포함이 빠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작성 기준에 증감을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려 하다 보니까, 증감액이 이제 올해 본예산에 플러스 추경을 빼고 본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증액되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새마을협의회 운영”해서 “307 민간이전” 있죠? 167페이지, “새마을협의회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모범지도자신문구독”하고 “각동새마을협의회ㆍ부녀회사업” 해가지고 단체는 26개 단체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여기에 전년도에는 5,869만 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이고, 올해 지금 6,800만 원에서 딱 1천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1천만 원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1천만 원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여기에도 2개동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개동, 분동에 따라서 2개동이 늘어나서 거기에 또 4개동
이희환위원
그럼 1개동에 500만 원씩 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개동에 500만 원씩 해서 나가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1개 단체 250만 원이 4개 단체가 되기 때문에 1천만 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세부내역 별도로 제출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새마을협의회하고 부녀
이희환위원
자, 2개동의 항목별로 세부내용을 제출해달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유성구자원봉사, 168쪽에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해서 민간위탁금인데, 5억 4,770만 원이 올해 배정이 됐고 2022년도 내년이죠? 2021년도 4억 4,320만 원이 예산에 계상돼서 여기에서 또 보면 5억 4천으로 한 1억 4,500이…. 인건비가 이렇게 인상이 되나요?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해서 1억씩 증액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상근인력 6명 있는데, 거기에 호봉상승분이 지금 1,550만 원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1억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1억에. 증액된 1억 450만 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운영비가 지금 별관에 있을 때는 임차료가 안 들어가는데 구 보건소 건물 협력센터에 들어갈 때는 임차료가 1년 6천만 원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요.
이희환위원
얼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6,400만 원.
이희환위원
6,400만 원이 그러면 구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회계과의 세입으로
이희환위원
거기 임차료를 지금 구 보건소하고 리모델링 다 해주고 나서 1년에 6천만 원씩 임차료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임차료를 받는데 구비에서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나중에 4천만 원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다음에 사업비가 유성구 자원봉사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에 2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이희환위원
자, 이 부분도요. 계수조정 전까지 세부내역을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차세대주민등록시스템운영”은 분동 2개가 생김으로 인해서 한 800만 원 돈이 더 들어가는 모양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민등록 전자…. 지문등록도 마찬가지고. 지방선거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71쪽, 시비, 구비 나머지 부분은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여기 “자치단체등이전”해서 기타부담금에서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여기에 지금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유성구 의원들이 1명 또 추가로 증원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부분도 감안이 됐나요? 아니면 내년 추경에는 돈이 부족한 돈을 그때, 만약에 부족하다면 그때 반영을 해서 사용할 건가요? 몇 명 기준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분담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분담할 금액을 통보를 해줘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는데 현재 상태로 1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희환위원
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담금, 분담금이 아니고 부담금. 부담금에 금액 나온 거 설명서에다가 첨부시켰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 근거만 지금 유성구선거위원회
이희환위원
자료 근거만 갖다가 설명서에다 제출했지 거기서 온 내용의 자료는 주지 않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동행정은 조금 있다가 다른 위원님 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질의가 좀 겹칠 수도 있는데요. 저는 거꾸로 할게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6,400만 원이 임대료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1년간 임대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구 보건소를 사용하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그 임대료를 500만 원 이상 잡으신 거예요? 한 달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공유재산 사용하는데 500만 원씩 잡으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확인해 주시고요. 세입이 어디에도 안 잡혀있어요. 이 임대료가. 공유재산임대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제가 운영지원과 질의를 할 때 운영지원과 세입에 전년도까지는 잡혀있었습니다. 390만 원이. 39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그 세입이 0원이 되어 있길래 질의를 했더니 이전을 하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는 0원을 잡는다고 했고 마을자치과에서 그 세입을 잡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건물관리 주체가 마을자치과라. 그래서 지금 자치혁신국 세입에 보면, 그 세입에 안 잡혀있어요. 그 내용 확인해주시고. 구 청사에서 있을 때에 공유재산임대료가 390만 원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6,400만 원이라고 하면 이건 잘못 잡으신 거 같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면, 이게 인원이 늘어났나요? 혹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송재만위원
2020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인원 어떤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20년도하고는….
송재만위원
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 연도 인원이 변동이 있나요, 없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체 종사 인원은 변경이 없고요. 연도 중에 사유가 생겨서 출산휴가 들어간다거나 그렇게 해서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 나는 부분 있었던 걸로 그렇게….
송재만위원
예. 그런데 이 증액분을 보면 2020년도에 인건비를…. 제가 자료 확인한 거로는 2020년도 예산이 3억 1,500 정도 됐어요. 인건비가. 21년도 예산이 3억 1,900이에요. 1년간 증액분이 42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21년도 예산에? 그런데 지금 22년도 예산에는 1,500만 원이 올라가요. 이게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호봉상승 이런 것 등 구체적인 데이터는 별도로 지금 확인을 한번 해서 양해하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건 확인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국장님,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국장님 입장에서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1년 예산 한 327만 6천 원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다음 해에 동일한 인원인데 5배 이상 1,500만 원 정도가 오른다는 거는, 어떤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이 사업비도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사업비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21년도에 비해서 특별히 늘어난 사업이 있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원봉사 10주년 기념 백서 제작비용으로 2천만 원을 지금 계상을 했거든요. 그게 주 증가율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사업설명서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재산관리” 해가지고 예산이 큰 금액은 아닌데요. 59만 원 정도 방동2통 마을회관 유지보수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제가 전년도 예산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2020년도도 추진실적이 ‘없음’이에요. 2021년도도 추진실적이 없고 2022년도에 추진계획은 있어요. 이거 동일한 거 같아요. 매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립이 안 되면 보수사유가 생겼을 때 집행할 수 있는 근거 없어서 그래서 예상을 하고 세웠던 부분인데, 그렇다고 전혀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보수할 사유가 생겼을 때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 이 정도 금액이면 국장님, 이거 굳이 본예산에 안 담으셔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의 추진실적이 매년 어느 정도라도 있다면 본예산에 담으시는 게 맞지만, 그렇지 않고 어떤 경우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 필요한 경우에 담으시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추경에 담더라도. 이게 매년 본예산에 지금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본인들도 작성하시면 추진실적이 없는데 계속 이걸 담으시면….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치구관리사업 183페이지에 보면 표창패 관련해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전년도에는 표창패의 기준가격을 10만 원씩 60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올해는 또 표창패가, 다른 부서들은 다 표창패의 단가를 올리고 있는데 마을자치과만 단가를 내렸어요. 내려서 인원은 2배 이상 늘리셨거든요. 이 인원을. 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지 하고 그다음에, 구민들 표창에 관련돼서 다른 뭐, 운영지원과에도 지금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그 차이가 어떤 건가요? 운영지원과에서도 200만 원, 260만 원 정도가 잡혀있어요. 예산이. 유공구민 포상이, 표창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표창패의 제작비용이 이제 구 전체적으로 표창 주는 건 운영지원과의 예산에 수립이 되고, 부서에 승인받은 부서 몫의 표창 인원에 대해서는 부서의 표창패 제작비용 예산이 수립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단가 부분은 예산이 다른 부서는 1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6만 6천 원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6만 6천 원으로 지금 계약이 돼서 실제 단가를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한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얘기는 반대로 그러면 10만 원씩 계상되어 있는 모든 부서가 과다 계상한 거밖에 안 되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서 몫으로 표창을 그럼 다…. 부서별로 틀리면 다 이 표창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건가요?
웃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북한이탈주민 이거 국비사업이긴 한데 이거 사무관리비 내려주는 것도 정해서 내려주나요? 아니면 계획은 우리 구에서 짜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금액에 대해서만 내려왔고 어떻게 집행할 거에 대해서는 5개구에서 협의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5개구가 협의한 내용 그대로 반영을 하시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럼 뭐, 21년도 대비 지역협의회운영비 50만 원이었는데 인상되고 이런 부분들은 다 5개구가 협의한 결과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구 보건소시설 관리에 보면 반영을 쭉 하셨는데요. 건물을 관리하셔야 되니까 비용은 당연히 계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그럼 공공운영비는 공용공간에 대한 부담분을 반영을 하신 건가요, 어떤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체 건물에 대한 공공관리비입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것까지 전부 다 부담을 그냥 마을자치과 이 예산으로 처리를 하시는 건가요? 임대료 받는 데는 임대료만 받고 공공운영비는 안 받는 걸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반적으로 건물을 임차를 줄 경우에는 실제 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상하수도라든가…. 그리고 나머지 전체 건물에 대한 건물유지관리비는 건물주가 부담을 하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린 게 지금 반영되어 있는 이런 유발부담금이라든가 이런 소방등장비유지비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그냥 그러면 부담 안 시키고 우리 마을자치과에서 부담하는 걸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실제 관리비에 대한 부분은 징수는 안 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단체가 10개 단체나 들어가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장대청소년문화의집도 있고
송재만위원
예. 10개 단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10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 건물인데 사무관리비의 내용을 보면 청소나 아니면 코로나 방역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빠져있더라고요. 거기에 출입하는 인원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사무관리비 산출하신 걸 보면 기존의 시설물을 리모델링할 때 저희한테 작년에 올라올 때 필요하다라 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입주하기 전의 내용들 그대로 거의 올라온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조금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저는 국장님께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부서에서 와서 설명들을 잘 해주셨고 신규사업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이나 송재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비슷한 질의라서 반복해서 질의는 안 하겠지만 사업설명서를 보면 작년에 똑같은 내용으로 그냥 그대로 옮겨온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왜…. 이게 작년 사업이나 올해 사업이 뭔가 차이점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오고 또, 새마을협의회 신문구독자 수나 왜 상대동이나 학하동이 단체가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는 똑같다든가 자원봉사센터의 회원 수가 똑같아서 사업비 지원이라든가 운영자금을 똑같이 준다든가 이런 거는 보니까 계속 해마다 똑같은 상황으로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런 거는 한 번씩 꼼꼼하게,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사업설명서 작성을 할 때 이것만 봐도 어떻게 증감이 됐는지, 변동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특히 사람, 인원수, 회원 수 이런 거는 한 번씩 봉사센터라든가 새마을지도자회에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씩 더 검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자치혁신국만 보겠습니다. 각종 협의회에 우리 부담금 내고 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보니,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1,000만,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500, 마을만들기지방정부 200,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300, 유성관광진흥협의회 1,400, 대덕연구개발특구지구장협의회 50 등 개수도 많고요. 이 부분 법적의무사항이라고도 말씀을 하실 부분이겠지만, 이 협의회에 내는 부담금만큼 우리 유성구 성과 부분, 이런 부분에서 얼마나 지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협의회는, 협의회분담금은 아무래도 전체 회비로 운영하는 주최 입장에서는 운영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원사들한테 분담을 시키는 거 같은데, 말씀해 주신 지방분권협의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데이터화돼가지고 어떻게 도움을 받거나 그런 것은 산출하기 어려운데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하거나 시를 상대로 하는 예산 과정이라든가 이럴 때,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럴 때 충분히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긍정적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이 더 많으시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추가자료가 필요할 거 같아서 제가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통 행정복지센터 일반회계 예산 보시면요. 이거 정리 한번 해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료 제출을 해주세요. 가족관계ㆍ주민등록 민원업무 처리 사업에 보면 우편요금이 들어가 있는데 이건 동별로 천차만별이에요. 70만 원, 80만 원, 100만 원, 120만 원, 150만 원. 기준이 없어. 제가 봤을 때 인구의 기준도 아닌 거 같아요. 그냥 편성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 같아요. 그거 정비해서 주시고요. 자료. 차량관리에 대한 기준도 지금 예산팀이 없는데, 산출 방침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편성 방침에. 그런데 지금 전기차에 대한 부분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동은 일정금액을 반영하셨고, 어떤 동은 일정금액의 50%를 적용하셨고, 어떤 동은 3만 원씩 12개월 하셨고, 어떤 동은 4만 원씩 12개월을 하셨고. 그 예산 정비해서 갖다 주세요. 정리를 해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셔서. 왜냐면 같은 차량들이 다 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 자율방범대도 예산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보세요. 대대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일반간식비 지급되고 활성화대대 간식비도 지급되는 동도 있고 전반적으로 자율방범대 관련된 예산도 정비해서 알려주세요. 보시면 전기세 관련된 부분도 다 차별이 있어서 전기세에 관련된 부분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계수조정 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정비해서 자료를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여기서 정회를 하고 1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을자치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지금 아마 국장님 일하시는 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마을자치과 과장님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공석이고, 담당 팀장님이 와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한테 직접 다니면서 하나하나 설명하느라고 고생하시는데, 제가 사전에 스터디 한번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런 예산 얘기했는데,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동 축제 예산이 들쭉날쭉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싹 해드렸다고. 어느 동은 축제 예산을 반영을 안 시켰나 안 올라오고. 그리고 막 이렇게 조정을 해서 추경에 이제 정리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각 동에 지금 2,500만 원씩 동 축제 올라왔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금액이 똑같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각 동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리가 잘돼서 예산이 올라온 거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동에서 인접 기관이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 별도의 그분들의 능력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하여간 동 축제 예산만큼은 잘 정리해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것을 본 위원이 각 동 걸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제출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야만 각 동에 어떤 사업이, 어떤 금액이 맞는지 정리를 해서 비교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이 11개 동 분동까지…. 이제 분동은 아니죠. 11개 동의 예산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일부 면은 한눈에 볼 수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자료를 안 주시더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이희환위원
바빠서 그랬나 봐요. 과장이 공석이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웃음
이희환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아까 동 관련돼서 정리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에 보면 학하동에 “자산및물품 취득비”가 있어요. 이거 동 개청 준비하면서 안 된 거예요? 이거 또 컨테이너 2개를 사셔야 된다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수방자재 보관함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떤 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수방자재.
송재만위원
수방?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소방자재.
송재만위원
소방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소방자재.
송재만위원
소방자재?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보관함.
송재만위원
소방자재 보관함이 컨테이너가 2개씩이나 필요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수방자재 보관함. 수방자재.
송재만위원
수방자재가 뭐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물난리 같은 거 났을 때 막는 수방자재.
송재만위원
그럼, 상대동은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보관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상대동은 원신흥동 행정복지센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어디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원신흥동.
송재만위원
원신흥동?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게 개청하면서…. 수방자재가 저는 모르겠지만 수방자재 컨테이너 이런 부분은 개청하면서 예산에 담으셨어야지, 왜 계속 이렇게 예산이 개청 이후에 조금씩 올라올까요? 지난번 추경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때 말씀드렸을 때 우리 일반수용비 학하동하고 상대동하고 차이 난다고 했을 때, 3차 추경 때 학하동이 300만 원이고 상대동이 400만 원이었어요. 그 차이 난 게 관리비였거든요. 100만 원 차이가 난다고 주셨거든요. 관리비 반영을 100만 원 못했다. 그런데 지금 상대동 자료를 보면 청사 관리비가 또 계상이 110만 원씩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110만 원씩이 맞는데, 지난번 3추 할 때 100만 원이 딱 떨어지게 모자랐던 건지.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평균 집행액이 한 105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적게 계상하는 것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예. 일단 일반회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각 동에 보면 반장수당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반장수당을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1년에 2번 2만 5천 원씩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반장들한테 나가는 혜택이 뭐예요? 반장. 이번에 통장 통신 요금은 저번에 조례에서 1인당 2만 원씩 지원 반영이 됐네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예. 통장 2만 원씩.
이희환위원
이 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반장.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반장은 명절 수당이 지금 지급이 되고요.
이희환위원
명절수당으로 해서 1년에 2번 2만 5천 원씩 나가는 거예요? 지급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반장들도…. 그 쓰레기봉투라고 그러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것도 지급되나요? 그분들한테 가는 혜택이 뭐 있어요? 통장들처럼 이렇게 해서 나가는 부분이 뭐 뭐 있어요?
선일
최선일기획실장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쓰레기봉투 지급하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서
이희환위원
아니, 통장, 반장들 쓰레기봉투 지원 안 해 줍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확인을 해서 별도로 좀
이희환위원
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통장은 지급해 주는데요. 반장은 지금 확인을 별도로
이희환위원
아, 통장은 나가는데 반장은 안 나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는 정확히 확인을 해봐야 할 거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통장, 반장 쓰레기봉투 나가는 거는 어느 예산에서 나가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마을자치과나 동예산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환경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동으로
이희환위원
운영지원과에서 예산 세워서 쓰레기봉투는 전체적인 지급 대상자들 파악해가지고 거기서 별도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과 관계없는 내용이지만 어느 부서인가 분명히 이런 부분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어디에 포함됐는지 본 위원은 파악이 안 돼요. 그리고 국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반장이라는 인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지금은 반상회 소집 장소 같은 거 알아보고 그다음에 구 홍보라든가 동 홍보 내용을 전달하고
이희환위원
국장님, 그 시스템 조직상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통장까지는 행정적인 조직체계 운영이 되지만 그다음에 반장들은 관리 안 되는 거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수당을 주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행정적인 조직관리가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많은 돈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하기 때문에 2만 5천 원에 대한 명절 수당을 준다고 보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설명서에 보면 아마 반장, 반상회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반장들 지금 반상회 않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그냥 각 동에 한번 파악해보세요. 반장들 명부는 제대로 작성돼있는지, 몇 년 전에 만들어 놓은 반장들 명단인지, 그 반장이 그 반에 실제로 거주하는지, 이런 수당은 제대로 그 반장들에 임명된 사람들이 받고 있는지, 임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국장님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마 여기까지 한 번도 생각 안 하셨을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구체적으로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
이희환위원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이 부분을 반장들 몇 명 받아가지고 직접 여기서 전화해서 ‘반장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한번 확인해보려고 그랬었다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하여튼 현황화 시키도록 하겠고요.
이희환위원
통장들에 의해서 반장 명단 받아가지고 그냥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해서 그냥 반장이라고 갖고 있는…. 명절 수당 그냥 돈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예요, 이거? 옛날에는 반상회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반장들이 그 반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구청에서 업무 관련된 거 전파도 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아파트 단지 내 아니면 자연부락 이런 데가 반상회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구뿐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수당이 많든 적든 이런 부분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각 동장들이 잘 관리가 돼야 된다는 거. 관리라는 것은 사람 관리하라는 얘기 아니고 어차피 수당을 주는데…. 아마 이 수당 나가는 부분들, 명절 때 나가는 부분들 명단 체크해가지고 돈 아마 계좌번호 해가지고 입금시켜 줄 거예요. 그거 제대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반장인지 아닌지 아마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공석인 자리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정리 한번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반장수당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보면 통ㆍ반이 구별돼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반장 수는, 그 반의 수에 반장 수가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내가 반장인지도 몰랐다. 그런데 수당이 들어와서 너무 미안해서 이걸 어떻게 반납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반장을 서로 돌아가며 하기로 했는데 이게 순서가 오면 ‘안 한다’ 그러면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는 거 같아요. 그런데 넘어갈 때도 그냥 ‘네가 해’ 이런 식으로 넘어갔는데 서로 기피하다 보니까 지금 신성동 같은 경우도 317반이나 되는데 반장수당은 100명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착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진짜 이번에는 한번 꼼꼼하게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황화를 시켜서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부의장님, 하경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유성구 주민의 75%가 공동주택,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반장이 옛날에 주택에 많이 살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이제 아파트 생활 보편화가 되면서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그 역할을 일부 담당하기도 하고 옛날만큼의 그런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물론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통장수당이 또 올라왔어요. 통신 요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거 이렇게 책정된 근거가 뭔가요? 일단 예산이 편성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쨌든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어떤 뭐 통장님들의 통신 수요가 갑자기 많아졌다거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때 조례 개정을 하면서도 아마 언급됐을 거 같은데요. 통장수당이 사기진작해서 통신비를 2만 원 지급하게 된 거는 서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년도에 2만 원씩 해서 본예산 편성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딱 정해서 통신비가 어떤, 어떻게 계획에 따라서 딱 2만 원 책정했다는 거보다는 개산급 차원에서 한 2만 원 정도로 지급하면 필요할 때 연락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기진작 차원의 비용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구하고도 같이해서 2만 원을 책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럼, 꼭 필요한 이유는 없는 거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조례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한 거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럼, 2만 원인 이유는 뭔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구체적으로 2만 원을 어떻게 산정한 그런 거는 없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 사례를 봤을 때 ‘2만 원 정도면 아마 적당할 거다’ 이렇게 해서 산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국장님, 이게 이렇게 지원되게 되면 다른 봉사하는 단체에서도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보셨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은 단체가 많이 있긴 하지마는, 아무래도 구에서 동 그다음에 통 반으로 가는 그런 행정의 전달체계로 봤을 때는 그 행정 전달체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하는 거하고 기타 단체하고 차별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될 거 같습니다. 모든 단체가 다 통장 진작 차원에서 2만 원 준다고 해서 다른 데도 ‘다 똑같이 달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청장, 동장, 통장, 반장 그 라인의 행정의 일원화된 체계와 행정 처리를 위해서 꼭 필요해서 준 거다, 그리고 다른 단체하고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특별한 업무가 늘어난 건 없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임의대로 예산을 잡으셨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같이 고려해서.
은주
황은주위원장
타 자치단체 사례를…. 글쎄요. 기존에 지급하는 지자체들을 보면 거의 시골이어서 실제로 통신이 어려운 지역에서 지급이 되고 있는데, 우리 유성구가 그럴 정도의 상황인가 그거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인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 질의하십시오.
송재만위원
국장님, 특별회계 관련해서 40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종사자 상해보험료”가 책정이 돼 있는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볼 때는 인원도 많이 책정돼 있는데, 520명이나 산출을 하셨어요. 520명.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 상해보험료 기준가가 통장님들 상해보험 들어주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 차이가 있나요? 이 상해보험의 차이가? 통장님들은 5만 1천 원인가로 돼 있는데 이건 또 너무 적게 3만 2천 원을 잡으셨던데. 그럼, 둘 중의 하나는 많은 거 아닌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1인당 3만 원에서 3만 2천 원 내외로 해서 책정을 했는데 연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렇게 단가를 책정했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것 통장님들 상해보험하고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하고 비교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520명 너무 많이 잡으셨어요. 인원. 이거 동마다 40명 정도 잡으셨는데, 이미 주민자치위원회 전환 안 되는 동은 25인 이내로 하잖아요. 그 주민자치위원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렇습니다.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지금 다 30명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30명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30명 초반대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그러니까 많이 잡으신 거예요. 이거 인원을.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사업, 405페이지인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전년도에 있던 민관협치회 운영사업은 없어진 건가요? 민간협치회 사업은 없어진 건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없어졌습니다.
송재만위원
없어졌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비”는 왜 증액을 하신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분과회보조강사”는 뭔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퍼실리테이터의 보조강사 수당, 그게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역할이 어떤 거예요? “주민자치분과회보조강사수당”인데. 주민지역회의를 하는 데 역할을 뭐 하는 건가요?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무래도 주민자치회가 아직 숙성이 안 된 상태고 분과회의 같은 것은 더더군다나 어떻게 운영할지 미숙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 경험이라든가 노하우 같은 것들 전달해 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교육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역할이라고 하면 마을공동체팀의 지역공동체센터에서 사업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주민자치회 관련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지역공동체센터에서 한다는데 그 사업이 맞다 라고 하면. “주민자치분과회보조강사” 이거 정확하게 확인해서 어떤 내용인지 알려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있는데요. 이거 동별로 확인하시면 411페이지에 들어와 있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은 민간 주민자치회로 위탁하시는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여기에 지금 강사수당을 책정해 놓으신 게 있어요. 50주로. 이 동별 예산 확인해 보시면 이것도 상이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강사수당 관련돼서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예. 그거 강사수당 과목이라든가 이런 주 차의 차이가 왜 나는지 정리 한번 해서 주세요. 이따 계수조정 전까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에 보면 우리 “마을공동체 생태계 조성사업”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관련해서 이제 인원도 많이 늘리시는 것 같고 “주민자치활성화사업” 해서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자치분과회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런 사업들과 같이 함께 담겨야 되지 않나 싶고요. 지금 예산 증액이 많이 되긴 했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공동체지역센터를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주민자치회를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런 차원으로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 공간 운영” 사업 보겠습니다. 419페이지인데요. 우리 공공요금에 보면 신성동이 갑자기 늘었어요. 많이. 이제 2배 이상 늘었는데 이게 주민참여 예산 때문에, 주민참여 예산 사업 때문에 개방 시간이 늘어서 이렇게 사유가 된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송재만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운영시간이 늘어난 것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운영을 하면서 전기요금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현실화시켜가지고 그것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도 늘었어요. 작년보다 700만 원 증액됐는데, 개소 수는 한 군데 늘어났는데 작년에는 100만 원씩 2개소만 반영을 하셔가지고 200만 원 예산이었던 게 예산이 300만 원씩 3개소로 해서 7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럼, 작년 기준이라고 하면 600만 원 순증이 된 거거든요. 이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보통 시설을 설치하면 무상 A/S가 1년이지 않습니까? 지나고 나서, 지났기 때문에 2개를
송재만위원
지나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증액?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무상 A/S 무상이 안 되고 유상으로 하다 보니까
송재만위원
그래서 증액을 하신 거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전금 301-09에 보면 “주민운영위원회”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운영위원회의 참석 수당의 기준은 뭔가요? 이게 1만 8천 원이라는 기준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로 이 정도, 실비 개념으로 드리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교통비하고 봉사비 개념해가지고 이제….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또 보면 “주민위원회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또 따로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정기회 때는 급식비 같은 게, 식비하고 교통비가 포함돼가지고 1만 8천 원이 되고요.
송재만위원
실비하고 급량비 8천 원…. 실비 1만 원에 급량비 8천 원 해서 1만 8천 원이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럼 자원봉사 실비는 운영위원회를 할 때 다른 운영위원회 말고 다른 자원봉사자분들이 나온 게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4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비로 주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니, 제가 질의 드리는 건 뭐냐면, 주민운영위원회 회의를 참석하시는 분들한테 참석 실비라고 해서 1만 8천 원을 주시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똑같은 “주민운영위원회 자원봉사 실비보상”이 있어서 이게 마을공동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자원봉사의 실비인 건지, 이게 오기인 건지? 아니면 주민운영위원회를 하는 데 자원봉사 하는 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이게 실비가 있다 라고 하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의 회의 참석은 정기회 할 때 그때 주는 것이고 밑의 주민운영위원회 자원봉사는 별도로 주말이라든가 나왔을 때 그때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약간 다른 내용인 거 같습니다.
송재만위원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정기회도 1년에 10번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한 달에 4번씩도 모이고 뭐 이런 건가요? 지금? 일단 알겠습니다. 확인 한 번 더 해 주세요.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리고 그다음 421페이지 “마을커뮤니티 공간”, 이게 주민참여예산이긴 한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저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를 안 하는 편인데 주말 인부임 계산을…. 주말에만 나오시는 분일 건데 이분이. 그렇죠? 기간제 있고 그다음에 주말에 이 주민참여예산 때문에 나오시는 분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이게 1.5배를 해 주시는 게 맞는지 검토 한번 해 주세요. 그거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5배로 계산해서.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계수조정 하시기 전까지 동별로 자료 확인하셔서 주실 게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회 관련돼가지고,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운영비가 다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전체 동이. 전체 동이 왜 다 증액됐는지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주민총회 개최”는 작년보다 감액하셨더라고요. 천만 원씩 잡혀있는데 이제 8백만 원으로 감액했는데, 주민총회 개최하는 예산이 11개 동은 800만 원씩 아마 잡혀있을 것이고 전환하지 않는 동은 300만 원씩 잡혀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300만 원씩. 그런데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 게 있는 건지? 주민총회에서 예산을 결정하는데 주민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똑같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전환하지 않는 동은 300만 원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거기는 별도의 다른 예산들이 있는 건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거는 동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보면 “행사실비지원금” 해서 301-09 있는데, 이 사업도 주민자치행사 출연료 및 참석실비가 동별로 상이하고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석 실비도 다 틀려. 주민자치 위원회의 기존 동은 300만 원씩 그대로 유지하시는 거 같고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됐거나…. 이번에 시범동으로 전환하시는 데 있죠? 그런 데는 다 2배로 올리시든지 600만 원 올리시든지 아니면 500만 원 편성하시든지. 기준이 없어요, 이게. 이것도 정리해서 주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자, 우리 국장님, 이어서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느라 고생하시는데, 동 주민자치회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질의를 않고 넘어가길래 제가 하나 질의합니다. 주민자치회 간사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간사.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간사 수당이 2021년도까지 100만 원씩 줬습니다. 인건비를. 아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2년도에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아니, 150만 원 아니에요? 얼마예요? 저 지금 이 내용 안 보고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간사. 간사.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150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국장님 돈 많은가보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다른 거하고 착각을 했습니다.
웃음
이희환위원
국장님 봉급 받아가지고 다 그쪽에 줘야 돼. 그러면. 10개 동이면 500만 원인데. 자, 2021년에는 100만 원씩 주던 인건비를 2022년도에는 150만 원으로 50만 원씩 증액을 시켰어요. 인건비를.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50만 원씩 올려준 이유가? 2022년도에는 50만 원씩 주겠다. 왜 그런 거예요? 왜 50만 원씩 올려주는 거예요? 최저임금제 적용해가지고 시간 계산해서 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현재는 간사는 1일 5시간 정도밖에 근무를 안 해서 활동 보상 차원으로 주고 있는데 이제 주민자치회로 완전히 전환이
이희환위원
국장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1년도보다도 22년도에는 근무를 더 하는 겁니까? 그분들이? 아니죠? 근무시간은 같죠? 근무시간 같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근무시간은 같은데, 똑같은 근무시간에 인건비를 100만 원 주는 걸 150만 원 주면 몇 프로가 인상된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50% 인상입니다.
이희환위원
우리 공무원들 봉급 그렇게 인상시켜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3% 이내로
이희환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간사를 두고 그분들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기획과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을 선출해서 일을 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공무원들, 몇 급이 지원해 줍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7급.
이희환위원
공무원들 1명씩 지원 나가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 자체도 문제 있는 거예요. 그분들, 주민자치회를 자치제 활동을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급여 문제는 여기 우리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상의를 해볼 문제고요. 명확한 50만 원을 올린 근거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내가 설득을 위원님들한테 해서라도 반영을 하도록 할 테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시 정각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있었던 마을자치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문화관광과
13시00분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부의장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점심 식사 맛있게들 하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저희는 점심 식사가 아니라 도시락 먹었어요. 자, 30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문화관광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위에는 전부 시비, 구비니까 그냥 밑의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해서 “유성온천설화전승프로그램기획”하는데 1,200만 원이 들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프로그램 기획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원에서 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걸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전문기관 용역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전문기관 용역사업이라?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을 하시는 사업이고요. 자, 302페이지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해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하고 03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교 증감내역을 보니까 3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 21년보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3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이 순수하게 이쪽에 문화원 인건비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문화원 인건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저번에 사무장 인건비…. 사무국장입니까 사무장입니까? 그 직책이 뭐예요? 거기가? 사무국장인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사무국장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사무국장 인건비 5개구 조사해 보셨어요? 5개구 인건비 그때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했었는데. 행감 때. 파악해보셨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어떻습니까? 내용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기본급 15호봉으로 해가지고요. 동구가 280만 원 정도, 중구 350만 원, 서구 350만 원, 저희 유성구 220만 원, 대덕구가 430만 원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5개구를 놓고 봤을 때 차액이 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거기에 맞춰서 계상이 된 걸로 알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302쪽 하단부에 보면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개최” 있어요. “전통문화공연” 있죠? 1,500만 원짜리요. 그런데 올해는 1,500만 원가지고 사업을 다 하셨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302쪽 하단부에 보시면 “문화공연장 정기공연 개최”에서 “행사운영비 전통문화공연”. 21년도에 1,500만 원가지고 이 1,500만 원 예산을 다 사용하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집행을 다 했냐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다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다 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사업을 해보니까 어때요? 중간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 거 못 보셨을 것이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2,200만 원이라는 돈이 더 필요하던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이제 별개의 공연입니다. 전통문화공연하고 별개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으로 지금 별도로 신설하는
이희환위원
자,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을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2,200만 원을 세우신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신규사업.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자,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은 대상이 어디예요? 어디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분동까지 13개 동인데 13개 동 다 돌아다니면서 찾아가서 하겠다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전문공연장을 통해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희환위원
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 있으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고 해서 타당성 검토를 계수조정 전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303쪽 상단에 보시면 “찾아가는 야외공연”이 또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야외공연에 여기에 보면 “온천버스킹공연홍보물제작” 100만 원 있고요. “온천버스킹공연장비임차”라는 데 700만 원 있고. 자, 올해 사업이 이 부분이 얼마로 해요? 지금 4천만 원가지고 사용을 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4천만 원 사용하고 8백만 원 증액됐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사업을 100% 다 했어요? 4천만 원 사업을 다 하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기본적으로 온천 버스킹 참가자 오프라인 25회, 온라인 5회 해서 총 30회로 공연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304쪽 한번 보실까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후관리”에서 “공공미술프로젝트예술품관리” 300만 원이 여기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에는 없었던 예산이에요. 올해 지금 이것도 신규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문체부 주최 공공미술 프로젝트 ‘우리동네 미술’ 사업에 따라서
이희환위원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온 거예요? 이 예산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그거 미술 작품을 설치했는데 그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백제문화권은 옛날에 5천만 원씩 냈었는데 3천만 원으로 줄었네요? 306쪽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자산및물품취득비” 310쪽에 지금 3,400만 원짜리 차를 하나 구매하는 것으로 돼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내구연한이 다 돼서 구매하는 거예요? 대체용이라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이희환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차량이 어디 거예요? 레슬링팀 거예요? 어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레슬링팀입니다.
이희환위원
몇 년 됐습니까? 이 차 운행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2008년식이라 지금 13년이 됐습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지금 현재 이 차량으로는 운행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내구연수가 경과가 다 돼가지고요.
이희환위원
자, 저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11쪽. 311쪽, 307 민간이전 04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하단 부분에 6천만 원짜리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개최지원”있습니다. 개최하는 데 지원하는 보조금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 이거 유성구에서 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내년에 UCLG 총회를 저희 대전에서 개최가 되는데
이희환위원
자, 세부 사업설명서에도요. 국장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6천만 원에 대한…. 이게 6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6천만 원에 대한 사업 세부 설명서가 이 목 사업내용에 맨 하단부에 가서 아마 한 줄로 기록돼 있을 겁니다. 세부 내용이 없이.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개최지원” 6천만 원이 세부 내용이 없이, 설명서 내용 없이 한 줄 들어가 있어요. 맞나 확인 좀 한번 해보세요. (집행기관 석을 향해) 뒤에 답변드리세요. 맞나.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그 내용을 보고 어떻게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산출돼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예산을 사용하는지 누가 압니까? 국장님은 아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이제
이희환위원
6천만 원에 대해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과 기본 토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한, 구청장님한테 "우리 유성구에서 전국 어린이 씨름왕 선발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하고 계획보고를 했을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했다면, 기본적인 내용이 설명서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예산서에 한 줄 여기에서 부기에 딱 해가지고 “전국어린이씨름왕대회개최” 6천만 원 들어가 있고 설명서에는 맨 밑줄에 가서 한 줄 6천만 원 반영돼 있는 거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희환위원
이렇게 예산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올리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조금
이희환위원
보면, 질의하면 답변하고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예산서 내용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질타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에 대해서. 설명서에 밑줄 한 줄만 갖다 딱 기록해놓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국장님, 사업설명서 568페이지에 “게임산업 진흥”이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우리 2021년도에 “불법게임기 수거차량”이 28대였는데, 2022년도에 60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막 40대씩 늘어나는 상황이 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올해 28대인데 내년 60대…. 별도로….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 갑자기 늘어나는 숫자가 너무 커서 사전 조사를 해보신 건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늘린 이유가 있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설명 드리는 것으로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574페이지에 관광 홍보, 우리 리플릿 만드는 문제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 홍보물 제작을 전년도에는 2,500원에 4천 부를 만들었었는데 이번에는 5천 원씩 해서 2천 부를 만든다고 돼 있어요. 갑자기 이렇게 단가를 올리고 부수를 낮춘 이유는 뭔지요? 그리고 리플릿을 저희도 한 번씩 보고 싶은데, 리플릿 만든 거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한번 같이 공유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가격이, 단가는 올라가고 부수는 낮춘 이유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제 지도를 하경옥 위원님께 보여드리면 아마 이해되실 텐데요. 올해 제작된 지도가 퀄리티가 낮아가지고 단가가 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생각을 해서 단가를 조금 높이면서 부수는 낮추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경옥
하경옥위원
아직 그러면 리플릿이 나온 건 아니고 지금 계획 중인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나왔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그러면 한 부씩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리고 감액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95만 원이 감액됐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더군다나 이거는 홍보물제작비인데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홍보에 대해서 감액된 이유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관광홈페이지를 저희 사업과에서 관리했었는데 이제 홍보실에서 하다 보니까 그 홈페이지 유지관리비용 해당되는 부분이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88페이지에 “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이번에 장애인체육회가 생기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어디에 생겨요? 어디에 사무실을 두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사무실은 구 보건소 건물 거기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595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가 1명은 퇴사를 하고 3명은 육아휴직에 따라서 체육지도자 운영비를 감소했는데, 이렇게 되면 체육지도자들이 지금 4명이 그러면 감소가 되는 상황이 되는 건데 운영상의 문제가 없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시 소속으로 돼 있던 생활체육지도자 8명이 지금 구 소속으로 전환이 돼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대체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00쪽, “전통민속문화 시연 및 행사지원” 부분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1,200만 원이 증감이 되었어요. 보셨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이 증감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유성온천설화전승프로그램” 1,200만 원이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돼가지고 그래서 늘어났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예. 본 위원이 아까 조금 늦게 들어와서,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이 질의가 돼 있었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들 질의하신 위원님들에 정확한 전달이 됐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런 부분 숙지 부탁드리면서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302쪽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지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보니까 300여만 원 증액이 돼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임금 상승률, 그거를 현실화시켰고요. 문화원 관리비에 약간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 인건비에 대한 증액 부분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럼, 여기 “문화학교운영” 부분을 보면 20만 원씩 6개 강좌 10월 해서 이렇게 계상돼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1,200만 원.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그 2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어느 급에 적용되는 강사수당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게 정확하게 강사료 기준 해서 한 건 아니고요. 각종 악기 공연자들한테 정액으로 20만 원 주는 걸로 그렇게 지금 책정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20만 원에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국장님, 강사수당에도 본 위원은 급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것도 보면 매년 주는 20만 원의 부분인데 이런 걸 그렇게 일률적으로 주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확한 강사…. 사람마다 강좌 금액을 곱하기해서 사람 수를 하는 것도 맞긴 하지마는, 이 기준 금액을 정해 놓고 예산에 맞게끔 맞는 강사를 섭외해서 학교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처음부터 접근법이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답변하고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하고는 좀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모든 거에 대한 질이 좀 향상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302쪽에 국화전시회 문화공연 개최 부분도 보면 2020년도에 한 900여만 원 불용액 처리가 됐었던 부분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2021년도, 22년도 보면 예산을 똑같이 세우셨어요. 어느 정도 코로나 시기 이런 부분도 예상을 하셨을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하고 올해는 국화음악회가 취소가 됐는데, 일단은 예산을 동일하게 규모로 9,800만 원 책정을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미리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게끔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년하고 동일하게 일단 9,800만 원으로 책정을 하였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 부분도 조금 신중하게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공연장 정기공연을 보면 145%의 증감이에요. 상당히 큰 액수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2,200만 원 신규로 책정된 그 금액 비율이 145%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여기에 대한 연중 어떤 시행계획 같은 거는 다 세워져 있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신규 사업에 대한 찾아가는 뮤지컬 공연이 우선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책정해주셔야 거기에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기 때문에 현재는 대략적인 그런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시행계획은 아직은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어쨌든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연중에 시행계획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도 이게 중간에 진행이 되다가 마무리 못 해서 불용액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안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이유에서든 내년에 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를 또 치르다 보면 이게 상반기에서는 진행이 되다가 하반기에 가서는 멈출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는 처음부터 시행계획에 의해서 모든 게 계획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명심하겠고요. 예산을 세워주시면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뒤에 303쪽에 보면,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부분 보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었던 부분인데 본 위원 생각에도 여기에 보면 “토요컬쳐데이공연 2천만 원 곱하기 1식”. 항상 1식이라고 이런 식으로 1식 해서 올라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산출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니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6쪽 지역 관광산업 진흥을 보면, 보셨어요? 지역 관광산업 진흥, 예산서 306쪽. 2021년도 추진실적 올려주신 걸 보니 "관광여행주간행사운영및홍보"부분도 미운영된 부분이 있었고요. "단체관광객유치여행인센티브" 부분도 미집행 되었고요. "국내외관광활성화지원" 미개최된 부분들 당연히 코로나라는 변수가 있어서 진행을 못 했던 거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관광기념품 제작은 250개 해서 예산이 잡혔고 이걸 다 제작을 해서 한 거로 지금 나와 있어요. 실적 부분에. 이 부분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는지요? 다른 행사 같은 건 미집행 되고 안 한 부분이 많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 유성이 캐릭터하고 위트 있는 문구가 인쇄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유성을 찾아오는 외부 인사들이라든가 각종 위원회 회의 개최할 때 홍보물 겸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유성관광진흥협의회에 1,400 곱하기 1식", 이 부분도 한번 여쭙습니다. 세부내용이 무엇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외국인유학생초청팸투어"에 500만 원, "서울지역파워블로그" 600만 원, "온천도시간담회" 300 해서 1,4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송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자료를 전부 다 챙기실 수는 없는데, 우리 지방문화원사업 활동 지원 관련된 사업을 설명하실 때는 300만 원 인건비가 인상된 게 아니잖아요. 300만 원이 단순 인건비만 인상된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는 소요가 그렇게 인건비가 올랐다고 하면 인건비가 300만 원 오른 거 같아요. 그런데 인건비는 한 2,500 올랐어요. 내용을 아세요? 문화원 인건비가 2021년도에 1억 4,140만 원 예산이었어요. 그런데 구비로 편성되는 게 1억 5,600으로 올랐어요. 그리고 시비로 내려주는 2명의 인건비가 있어요. 3,500만 원하고 3,000만 원하고. 전년 대비 2,500만 원하고 3,000만 원씩이라 거기에서도 1,000만 원이 올랐단 말이에요. 문화원 인건비가 지금 2,500만 원이 오른 거예요. 한 해에 2,500만 원이 올랐다는 거는 그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저희한테. 단순하게 여기 쓰신 것처럼 인건비 현실화라는 부분의 이유로는…. 이 문화원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열….
송재만위원
사무국장 포함 다섯인가 여섯 명 아니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곱 명입니다.
송재만위원
일곱 명인데 2,500만 원씩 올랐다는 건 어느 기관 인건비 상승분 보다 많은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표기가 될 때는 300만 원밖에 안 오른 걸로 될 수밖에 없는 게 문화원 운영비가 줄었잖아요. 6,088만 3천만 원에서. 4,873만 4천만 원 주니까, 당연히 상계처리가 되니까 인건비 증액분은 300만 원밖에 안 나타나죠. 인건비가 왜 이만큼 증액이 됐는지. 지금 시에서 내려준 돈이 1천만 원이나 있는데 굳이 구에서 1,500만 원까지 인상을 시켜야 되나. 왜냐하면 2020년도에서 21년도에 인원 변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서 21년도 예산 증액을 보면 500만 원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556페이지에 대한민국의병도시협의회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 기념행사 등 다 미추진했어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협의회랑 얘기하셔가지고 21년도에 300만 원 진행이 됐잖아요. 22년도 유예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이거. 그다음에 565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지역예술인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있지 않습니까? 사업설명서 565페이지. 전년도 본예산에는 담지 않았다가 추경에 예산 편성한 사업인데요. 지금 진행 중이시죠? 끝났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송재만위원
이 사업 진행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이 가능하시겠어요? 이분들한테 얼마큼 도움이 되는지,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되는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4일 날 성과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아쉬운 거는 이게 시기상 봤을 때 본예산에 담으셨어야 하나. 성과분석도 되지 않았는데 추경에 편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성과에 대한 분석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에 담으신 건 성급했다고 봅니다. 566페이지, 유성구 합창단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21년도 추진실적이 나오고 22년도 추진계획이 나오는데, 정기연주회 외에 아홉 번의 공연이 있는데 예산은 동일해요. 가능하시겠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정기연주회 때만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머지 아홉 번의 공연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진행이 돼서 예산하고 상관없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참가자 실비를, 정기연주회를 제안하지 마시고 실비를 좀 증액하시는 부분을 검토를 하셨어야 될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올해 유성구 합창단 2020년도 하고 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영상 제작을 했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21년도 예산에는 공연영상 제작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이 빠져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느끼셨겠지만, 공연영상이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 예산 반영을 추경 때라도 검토하셔가지고 그 사업은 반영을 좀 해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576페이지 “지역 관광산업 진흥” 좀 한 번 볼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기타보상금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400만 원 하고 1,4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단체관광객하고 국내외 관광 활성화 지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거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황은주 위원장님이 계속 지적했던 부분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니까 그 지적하신 내용에 맞게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 좀 추진해 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백제문화권관광벨트 사업부담금은 3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건 지방자치단체끼리 협의를 한 겁니까?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입니까? 아니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다음은 사무국이 금산군인데 거기에서 3천만 원을 줄였다는 걸로 해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3천만 원으로 같이 금액을 맞춰서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게 사무국에서 금액을 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5개 단체가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5개 자치단체 협의해서 3천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협회에 남아 있는 돈이 꽤 있을 거예요. 그 사업들 협회 목적에 맞게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580페이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있습니다. 이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본 위원이 관심이 좀 많아서 간담회도 진행을 하고 했는데 물론 시에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시에서 반영된 부분 외에 이게 급여 구조 자체가, 인건비 구조 자체가 기본급은 국비 기본으로 내려줄 거고 나머지 수당 부분을 시비하고, 시 구비로 편성을 할 거예요. 아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체육회의 사무보조원도 유성구 생활임금제도에 맞춰서 급여를 주거든요. 그런데 유성구 체육회에 속해 있는 생활체육지도자는 기금으로 내려온다고 해도 생활임금만큼 급여가 안 돼요. 기본급이.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찾아내셔 가지고 그런 부분은 별도의 수당으로 책정하든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유성구에서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서 생활임금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런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590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일단 이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직장운동경비부 육성이 사업이 어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 유성구 것입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시비로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21년도 예산도 보시면 5천만 원이 시에서 해서 최종으로 5억 1,9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하반기에 시에서 인건비로 5천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하반기에 5천만 원은 무조건 내려오는 돈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도별로 해가지고요. 연도별로 금액이 차이가 나게끔 계속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을 보면 오히려 이런 단체들은 급여가 인상이 없어요. 계속. 없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계속 4,600만 원을 동일하게 주고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4,600만 원을 또 더군다나 감독하고, 선수하고, 지도자하고 동일하게 줘요. 그러면 지도자가. 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지금 이 설명서 상을 보면 지도자 2명은 또 지도자수당이 30만 원씩 똑같아요. 감독하고 코치하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현실화는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키셔야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설명서를 작성을 하면서도 내용은 안 보시는 거야.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조금만 보면 지금 이 예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셔야 되는지가 보이실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크더라고요. 제가 보다 보니까. 592페이지 보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거기 일반수용비에 숙소 이전비용 및 등기료가 있어요. 등기료가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우리 직장운동경비부 소속되어 있는 분들 숙소를 2년마다 옮기세요? 이게 2020년도에도 반영됐던 예산인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임차거든요. 궁동에 있는 아파트 임차를 해서 하고 있는데 등기 비용은 전세권 설정등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실제로 이사가 발생했으면 들어가야 되겠죠. 돈이. 그런데 그걸 2년마다 진행을 하시냐는 거죠. 이사를. 이게 2년마다 반영을 하셔서 물어보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사는 안 해도 같은 장소라 하더라도 2년마다 전세 계약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전세 등기를 하셔야 된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송재만위원
다음에 593페이지 “각종 체육교실 운영지원”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94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교실 지원 해가지고 강사수당이 나와 있거든요. 이 강사수당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유성구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줘서 거기에서 강사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니까 생활체육지도자가 아니라 별도의 강사인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자치과에서. 동별로. 거기에 나가시는 강사님들도 한 시간에 35,000원은 받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35,000원은 받는다고요. 강사료 좀 현실화시키세요. 확인하셔가지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603페이지 볼까요? 공공체육시설 관리. 회계감사 수수료가 올랐죠? 전년 대비 올랐어요. 증액이 됐어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그리고 체육관 수선유지비도 작년 예산 편성했었던 사업설명서 하고는 차이가 좀 있어요. 그냥 퉁쳐서 5천만 원으로 그냥 다 묶어버리셨더라고요. 보니까. 설명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다음에 605페이지 “체육시설 유지보수” 한번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1천만 원이 있고 또, 시설비로 체육시설 개선사업이 5천만 원 있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여기 계속 5천만 원씩 잡히시는데, 예산을 세우시는데 집행잔액을 보면 집행액을 보면 21년도 추진실적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년도 예산이 8,700이었는데 3,300 정도 썼고 이게 20년도 집행잔액을 보셔도 추진실적을 제출해주신 걸 보면 금액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 예산심사하고 끝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다 쓰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받는 자료상으로는 그렇거든요. 이것도 확인해서 다시 한번 추후에 별도 말씀 좀 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송재만 위원님, 하경옥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요청하셨던 추가자료가 있잖아요. 그거 최대한 빠르게 계수조정 전에 준비해주셔서 참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교육과학과
이어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319페이지 예산 사업명세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308에 "자치단체등이전"에 08에 교육기관 해서 교육경비보조지원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가 1년에 예산을 얼마씩 세워서 유성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원해 주나요? 보조금으로? 2021년도에는 2억이었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2022년도는 이 중요한 시기에 여기에 3억이 세워졌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1억을 증액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각 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데 있어서 2년에 한 번씩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해주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2억에 맞춰서 이 금액을 가지고 500이 되든 1,000만 원이 되든 1,500만 원이 되든 거기에서 요구하는 보조금 지원내역에서 심의해서 지원을 할 텐데 갑자기 2022년도에 1억이라는 금액이 지금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유가 뭡니까? 1억씩 2022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이유가.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희환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원래는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련되는 예산은 다 집행해야 되는데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어차피 어린이들은 마을이 공동으로 키우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서 부족한 교육비 예산을 자치단체에서 지원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희환위원
교육청 예산이 이렇게 부족합니까?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구비로 매년 2억씩 보조금 지원했던 것을 대전시 교육청이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유성구에서 1억씩 증액을 시키는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어….
이희환위원
그건 아니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부족하다는 특별히 더 유성구에서 어린이들한테 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이희환위원
그건 그냥 통상적인 답변내용밖에 될 수 없다 라고 본 위원은 보고요. 다음 325쪽 보시면은요, 청소년시설 운영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해서 유성구 유스호스텔 관리 여기에 대한 예산이 쭉 나옵니다. 무인경비시스템,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수료 2번, 전기안전점검수수료 15만 원씩 12번, 소방안전검사수수료 매월 22만 원씩 12회, 온수탱크소독비 상반기, 하반기 10만 원씩 2회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교통유발금, 환경개선부담금, 영조물공제회비, 시설장비유지 유성구 유스호스텔관리 해서 산출근거에 의한 1,209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다 올라왔습니다. 청소비까지. 청소대행까지. 그 밑에 쭉 보시면 401-01에 안전펜스설치 유스호스텔 1,200만 원 올라와 있고요. 유스호스텔 3종 시설물 안전점검비가 80만 원씩 2회 올라와 있고요. 자, 이 부분은 2021년 12월 31일부로 폐쇄한다고 그랬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럴 계획으로
이희환위원
폐쇄를 하는데 어떻게 2022년도에 21년도 예산내용하고 똑같이 반영이 돼서 올라옵니까? 이 부분은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전액 다 삭감조치 위원들한테 하고 필요하면 각 목별 필요한 내용을 다시 산출을 해서 예결위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가서 이 부분은 이게 필요하다고 해서 별도로 보고 하고 예산을 다시 세워가지고 개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희환 위원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폐쇄에 따라서 전적으로 다 예산을 수립 안 할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제가 국장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이미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이 자리에 오기까지 했습니다. 했고요. 필요한 금액 필요한 예산이 폐쇄했을 때 필요한 예산 자료 먼저 요구를 했는데 안 올라왔어요. 자, 이거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다시 지금부터 산출하려면 정확한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산출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서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거 618페이지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이거 계속해야 되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지금 교육부에서 1억 내년도에 받을 예정인데요.
송재만위원
저희가 협의회 예산이 너무 많아요. 이게 도움이 많이 되나요? 공모사업 이런 거 하실 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634페이지 보면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협력 있는데요. 이건 예산 관련된 부분보다는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연회비도 있고 행사운영비도 2천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이거 진행을 하실 때 연구단지종합장 있잖아요. 그 종합운동장 부지에 지금 녹지로 구성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같이 협의를 내년도에는 진행을 해보시는 게. 이게 복지재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어차피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처음 만든 목적은 연구단지에 계신 분들 위해서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 이용자들을 보면 구민들이 훨씬 많고 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이 좋은, 반응이 좋은 장소거든요. 구민들한테 그런 혜택들이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다음에 유성다과상 사업을 좀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홈페이지가 개편되면서 충돌 일어나는 거 때문에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다과상 웹 유지보수비용 산출을 바꾸셨어요. 전년도 대비.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년도에는 요율을 좀 적용을 하셨는데 금년도 22년도 예산 반영을 하실 때는 일정액을 반영을 하셨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웹페이지를 고도화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6개월분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송재만위원
6개월분이 삭감이 됐는데 12개월 반영하셨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송재만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예산 편성서에 마지막에 보면 강사수당을 통합해서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어디
송재만위원
642페이지 마지막에 4면 예산 편성 사유에 보면 다과상브랜드사업 하고 과학대중화사업에 강사수당을 통합하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보니까 과학교육 일반강사하고 전문강사 이렇게 나눠져 있던 거. 과학대중화사업에. 21년도 예산에. 그걸 통합을 하신 거 같은데 일반강사 수당을 그때 이 사업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강사수당 현실화 때문에 5만 9천 원이 적으니까 올리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의견들을 의회에서 드렸고 맞춰서 7만 원으로 올리셨는데 횟수를 줄이셨어요. 보니까. 통합까지 했는데 횟수를 줄이셨단 말이에요. 예산 금액에 횟수를 너무 맞추신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적으로 운영되는 계획이 50회로 충분한가요? 다과상? 과학대중화 사업까지 같이 해야 되는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통합해서 원래 1,636만 원이었는데 1,250만 원으로 386만 원을 감액해서 지금 하려고 할 계획이고요.
송재만위원
아니, 강사가 보면 과학교육 일반강사 과학대중화사업에 80회가 잡혀있었단 말이에요. 80회가 잡혀있고 유성다과상 작년 예산이 60회 잡혀있는 거 같은데 횟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그러니까 유성다과상 전문강사 횟수는 늘었어요. 오히려. 느는 건 운영하시다 보니까 교육이 더 필요하니까 늘리셨겠죠. 그런데 일반강사 부분이 전년 대비 통합하시면서 너무 줄여놔가지고 이게 혹시 예산 규모 때문에 이렇게 적게 편성을 하신 건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끝나고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644페이지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국비사업이긴 한데요. 이게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금액 집행되면 정산 절차 진행하죠? 맞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1개, 중학교 4개, 고등학교 16개 동아리에 지급을 하시면 학생들이 해요? 어떻게 해요 정산을? 75만 원에서 뭐 100만 원 이내로 차등지급 하고 계신데 학생들이 그게 가능한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가 직접 학생동아리한테 정산을 받는 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에서 학생들한테 사용내역 같은 걸 받아서 청소년수련관에 저희한테 정산하는 걸로 그렇게
송재만위원
그러면 전체 이 사업은 청소년수련관을 통해서 지급이 되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정산을 해서 제출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650페이지 청소년시설 운영 있습니다. 이 위탁금 내용을 왜 세분화시키신 거죠? 이게 유성구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금이 원래 내년도까지는 유성구청소년 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까지 한꺼번에 올라왔었는데 이걸 특별히 나누신 이유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저희가 내년도에 위탁해서 수립할 때 5개 기관에 대해서 각 기관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라 해서 별도로 각 기관별로 민간위탁금을 계획을 책정을 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리고 구즉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은…. 구즉청소년의집 민간위탁금이 1억 4,800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1억 4,800.
송재만위원
이게 8월 예정이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8월 개관 예정이고요.
송재만위원
구즉하고 장대 청소년문화의집하고 얼마큼 규모의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1년간 운영을 하는 장대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은 1억 7천인데 8월 예정이면 길게 운영해야 5개월이고 짧게 운영하면 4개월 정도 운영을 할 건데 1억 4천이란 말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인원이 장대는 3명으로 일단 책정이 되어 있고요. 구즉은 4명으로 되어 있어서 1명의 인원 차이도 있고
송재만위원
그 1명의 인원 차이로는 금액 차이를 설명하기에는…. 개원하기 위한 그런 준비절차나 그런 비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러면 이거 죄송한데, 내역 한번 주세요. 1억 4,800.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경옥 위원님.
경옥
하경옥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626페이지의 나Be축제 진로체험박람회 개최의 건인데요. 지금 구비 100%로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시에서 1억 2,400만 원을 지원을 받았어요. 올해도 지원이 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경옥
하경옥위원
그럼 이거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지금 저희가 신청은 2억으로 했는데 아마 내년에도 똑같이 하거나…. 한 1억 4천을 신청했는데, 1억 2,400으로 똑같은 금액이 되거나 하여튼 지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진로체험박람회를 현장에서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온라인에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온라인 할 때도 비용이 이렇게 똑같이 들어가나요? 예산이. 작년 예산에 보니까 지금 2억 천을 썼던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2억 1,800인데요. 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이 더 별도로 들었었고 또, 더 많은 학교가 참가를 해서 계획된 예산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26…. 잠깐만요. 청소년증 발급에 있어서 649페이지인데요. 지금 그동안 청소년증 발급 몇 건이나 했어요? 그동안 한 건수가 있을 거 같은데.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올해 805건 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 올해 건 말고 그동안에 한 건수가 있을 거 같은데. 이 청소년증을 매년 갱신을 새로 받는 발급증으로 하나요? 아니면 그동안 발급받은 청소년들은 그냥 그거 쓸 수 있지 않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발급대상 나이가 있어가지고요. 나이가 되면 자동적으로 그거는 쓸 수 없게끔 되니까 무효가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아니죠. 청소년 나이가 그 나이 안에서는 청소년증을 계속 쓸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를 발급을 받으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러니까 학생증도 쓸 수 있고 청소년증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발급한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또 1,200매를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매년 이렇게 증감해서 올라오니까 저는 조금 의심스러운 게 지금까지 발급한 거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새로 신설 발급만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이게 해마다 다시 발급을 해주는 건지 계속 건수가 많이 올라오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만 19세 되기 전까지, 18세까지 청소년증 사용 가능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아마 이게 1,200매인데 학생들 학생증으로 쓰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쓰고 있는데 학생들 청소년증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경옥
하경옥위원
그거 겸용해서 쓰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한번 연마다 발급 건수를 제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희 위원님.
정희
윤정희위원
예. 윤정희 위원입니다. 유성다과상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홍보물제작 500만 원 부분. 홍보물제작, 자체 제작비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성다과상 전문 강사와 지금 일반강사가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그 차이가 뭘까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앞서 본 위원이 다른 과 질의를 드렸을 때 그 강사수당에 대한 급수 부분 질의 드렸을 때 국장님, 완벽한 답 안 주셨고요. 적용하는 기준표 혹시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
정희
윤정희위원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그리고 이어서 나래이음 미래교육지구 운영 보면 여기 “집담회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집담회가 뭘 의미를 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소규모 간담회를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집담회라는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소규모 간담회를 다른 이름으로 집담회라고 그렇게 풀이를 합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교육부에 나래이음 교육지구로 운영이 돼서 그에 따라 진행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이 부분은 구 예산이 100% 잡혀는 있으나, 이런 건 또 특별교부를 받은 부분인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아, 예. 그 부분은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정희
윤정희위원
이어서 학교밖청소년 현장체험학습지원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인데 추진실적을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이 10월 달하고 11월에 잡혀있었어요. 이거는 예정대로 잘 진행이 됐는지 시행된 결과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원래 계획이 2박 3일로 수학여행 할 예정이었는데 실시를 못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가지고.
정희
윤정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진행이 안 됐던 부분인데 저희 의원들한테 이 부분도 보고가 안 됐던 부분이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런 거
정희
윤정희위원
9월 말 기준이기는 하나, 앞서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진행 여부를 정확히 의원들한테도 전달을 해주셔야 의원들도 정확한 정보를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숙지해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정희
윤정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우리 이번에 교육경비 보조금 1억 증액됐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 학교가 77개교 맞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초등학교 38개, 중학교 21, 고등학교 17개 76개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그리고 이제 서남사중이 또 추가로 개교하게 되는 거를 생각하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1개교당 똑같이 나눈다고 해도 사실 1년에 한 400만 원이 채 지원이 안 되는 건데요. 그에 반해서 수요는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4년 동안 동결되다 보니까 굉장히 항상 부족해 왔었어요. 그런데 왜 1억밖에 증액이 안 됐을까요? 수요들을 파악을 정확히 하셔서 늘어난 수요만큼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이걸로 충당이 안 된 예산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요. 학생들이 직접 올린다고요. 주민참여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국장님, 그런 거 좀 파악하고 계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직 거기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수요들을 좀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수요에 맞게 예산이 좀 적절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은주
황은주위원
저희가 아까 마을자치과 통장수당 1억 5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가 아이들 교육환경에 투자하는데, 77개교나 되는 교육환경에 투자하는데 1억 원밖에 편성을 안 한다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차피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위해서 당연히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항이긴 하지만 자치단체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키워야 한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고요. 충분히 교육청에서 하고 있지만, 그래도 유성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수요 같은 것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국장님께서 지금 담당 과들을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국 차원에서 예산의 우선순위를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이희환위원
자, 행정자치위원장님이 본예산 1억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국장님한테 질의하고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허태정 시장님이 유성구청장 할 때 최초로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제가 7대 때 이 예산을 신규사업으로 시작했을 때 얼마 가지고 시작을 했는지 연차별로 예산배정이 얼마씩 됐는지 그 내용을 제출을 해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발언 중에 지금 교육에 관련되는 모든 부분들이 유성구청 교육과에서 대전시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이 손을 대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산의 재정이 넉넉하게 하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고 봐요. 이 과정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지금 대전시 5개구의 이 교육경비 현황을 보면 말입니다. 유성구가 현재 2021년도 2억을 쓰고 있고요. 이건 구비로 쓰는 거예요. 서구가 1억 1,800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 주는 돈이. 그다음에 중구가 3,500만 원…. 아니, 동구가 3,500만 원, 중구, 대덕구는 이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성구는 재정적인 여건이 좋기 때문에 최초에 시작할 때부터 얼마부터 해서 증액이 2억까지 됐는지 과정을 저한테 제출을 해주시고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아까 질의할 때 본 위원이 왜 1억을 내년에 반영을 했냐고 그걸 질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추가적으로 질의하려고 거기서 말을 끊었던 겁니다. 그 과정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만 위원님.
송재만위원
예. 국장님, 송재만입니다. 사업설명서 669페이지, 데이터 기반 인프라 구축 사업 있거든요. 이게 작년에 4천만 원 반영하셨다가 올해 증액해서 반영을 하신 거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재만위원
유성형 데이터통합플랫폼 구축비용으로 사업 잡아놓으셨잖아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송재만위원
이 사업의 기대효과가 어떤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를 연차별로 기본 구축부터 해가지고 고도화작업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과학 행정 구현이 가능하고 주민 체감 행정서비스 가능한데, 내부데이터 통합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실시간 도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고 부서 간 데이터협업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송재만위원
국장님,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지자체 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하고 있나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시, 대구시, 충남 논산, 아산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송재만위원
그래도 전체 지자체를 봤을 때 선도그룹에 속하겠네요? 선도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단 저희가 처음은 아니지만 선도권에 속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송재만위원
예. 이거 예산이 성립이 되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고맙습니다.
송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333쪽이요. 사업명세서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서 중복되는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간단명료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거 같은데요. “데이터 활용 인식 확산”해서, “유성데이터퍼스운영”에서 지금 2천만 원이 용역비입니까? 뭡니까? 캠퍼스 운영하는 운영비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거는 용역비가 아니고요. 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일반수용비입니다.
이희환위원
“데이터활용홍보물제작”이 또 500만 원인데, 이 홍보 제작은 어떤 내용을 제작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공공데이터 활용 저변 확대라든가 관련행사 홍보현수막 제작, 정책브랜드 홍보캠페인 그런 내용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항은 신규사업이에요? 아니면 2022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신규사업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미래전략과 업무가 사실 21년도까지 그렇게 많지 않았던 모양이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신설 부서라서
이희환위원
데이터기반과학행정시책추진비 200만 원은 뭡니까? 시책추진비, 미래전략과의 시책추진비 200만 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업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과에서 필요한 시책추진비가 있겠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것은 과에서 연관된 내용에 추가적인…. 이 업무에 따른 시책추진비네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자, 334쪽 상단에 보면요. 여기도 홍보물제작이 또 있어요. 500만 원. 그리고 인공지능회의록작성시스템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열두 달을 지원합니다. 12개월을. 1,200만 원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을 해서 운영하는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돈들이 이렇게 많이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334쪽, “디지털포용사업 추진”해서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어르신유성디지털투어운영”이 1천만 원이 있어요. “디지털포용추진사업홍보물제작”도 1천만 원입니다. 투어를 운영하는데 1천만 원 들어가고 홍보물을 만드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도 신규입니까? 2021년도에 없던 사업이죠?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이건 계속사업입니다.
이희환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에 이 내용이 없고 아, “디지털유성인골든벨대회”는 계속사업 아닙니까? 행사운영비? 이게 계속사업이고, 지금 1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은 계속사업이에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아니, 그거는 신규로 예산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확실히 답변하세요. 질의에 답변해서 그냥 넘어간다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유성디지털투어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신규사업인데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상에서 유성명소 투어를 하고
이희환위원
온라인으로 유성명소를 투어를 한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그다음에 실생활에서
이희환위원
온라인상으로 유성명소 투어를 하는데 1천만 원씩 들어가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거기에 또 실생활에서 키오스크라든가 QR코드 등 활용도 하고요. 생활체험형 디지털교육 강화 그래서 세 가지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렇게 아까도 제가 국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식 퉁 치는 예산 이런 부분 가지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질책했던 부분들 있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런 부분은. 여기 내용을 쭉 보면요. 기타소모품, 기기, 비상약품, 현수막, 배너, 관련자료, 인쇄 등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세부자료들을 받아 보니까. 335쪽에 디지털내일마을시범조성 있지 않습니까? “청년내일마을 기반조성”해서 이 2천만 원은 조성사업을 하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비용입니까? 이거 시청에 2022년도 5개구 공모사업을 받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용역비예요? 아니면 사업비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사업비입니다. 이건.
이희환위원
사업비예요?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천만 원이?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미래전략과는 신규사업들이 좀 있어요. 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2020년도, 미래전략과가 언제 생겼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 7월
이희환위원
조직개편이 언제 됐어요? 올해 됐습니까? 전년도에 됐습니까?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도에
이희환위원
전년도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작년 7월입니다.
이희환위원
작년 7월에?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이희환위원
7월 이후에 보니까 2022년도를 아까 존경하는 송재만 위원님이 얘기했다시피 새롭게 많은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 세부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배너, 현수막, 이런 부분들 완전 디지털화해서 가야 되지 않나요?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관심 가지고 사업 진행을 잘하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자치혁신국장
예. 제안 주신, 의견 주신 내용 잘 참작을 해서 사업 잘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옥
하경옥위원
한 가지,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희환 위원님께서 어르신유성디지털투어 얘기했을 때 그게 온라인 여행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투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을 향해)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은주
황은주위원장
예. 과장님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예.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조금 혼돈이 있었는데요. 국장님 답변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디지털포용사업 일환으로 경로당이라든지 관내 소외계층 어르신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도 겸해서 교육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이런 분들이 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은행이라든지 오프라인 오셨을 때 많이 무인화된 키오스크 활용이 굉장히 부족하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충남대 용역 한 그 연구용역 결과도 제언(提言)을 받아들였고 내년도에는 의회에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하면 이런 분들 실제로 온라인교육을 통해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을 실제로 실생활에서 적용해볼 수 있도록 저희가 투어 형태로 해서 키오스크 활용이라든지 이런 생활 속에 있는 부분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경옥
하경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체험해보고 실험해보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영섭
이영섭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주
황은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혁신국을 끝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202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안 마련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회의중지
2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마친 결과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2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요청하시는 자료가 있었는데 아직 미처 못 받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산 심의가 끝났더라도 끝까지 챙겨서 제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통장 통신비 지급 관련 말씀 드립니다. 통장님들 행정에 중요한 역할을 일선 현장에서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을 지원한다는 취지에 있어서 저는 무척 공감합니다만, 이 통신비 예산을 세운 합당한 이유를 저는 질의 과정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성립되는 과정에서도 집행부가 의회와 사전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고 싶고요. 수혜 당사자인 통장님들에게도 예산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예산 성립에 찬성하시는 위원님들께도 찬성하시는 합당한 이유를 저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찬성하시는 마땅한 이유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토론 과정 없이 무책임하게 회의장을 나가는 행태에 저는 위원님들께 깊은 실망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윤정희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귀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늦은 시간까지 위원님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