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전진선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현영
진현영의사팀장
의사팀장진현영입니다. 오늘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군정에관한질문등총2건입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전진선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민선7기공약에대한주제로윤순옥의원님께서질문을하시겠습니다. 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윤순옥의원
예,민선7기공약중에서농업분야,친환경농업인증농가확대방안과친환경확대및상품판매전문화시스템도입계획,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사업과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군수님,제가조금전에농업분야에대해서만질의를했었습니다. 농업분야먼저하고지나가도록하겠습니다. 농업분야에대해서지금군수님께서민선7기공약에대한부분들을설명해주셨는데요,친환경인증농가를민선7기공약중에2022년까지2000농가,1550ha를소득증대를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그런데조금전에군수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현재...2018년도에1388농가에1239ha,2020년도에1345농가에1245ha라고말씀을해주셨고요,인증농가는줄어들지만인증면적은늘어난다고하셨는데그당시에,2018년도에1388농가였는데2000농가를늘리겠다고하셨나요?
예,군수님,공약을세우실때는친환경인증농가가현재몇농가이면서몇ha인데내가공약...4년동안에어느정도까지올려놓겠다는계획을세우시는거잖아요?
예,그런데지금자료를보면전혀맞지않습니다. 1388농가에서2000농가를늘리겠다고하셨던건친환경농업특구가지정되고15년이훨씬넘은상태인데4년만에700여농가를올리시겠다고공약을세운부분은맞지않는부분인데요,이부분을봤을때...군수님,이자료가지금제가가지고있는자료하고터무니없는자료거든요. 각부서에서매년제가인증농가와또재배면적을좀달라고하면주시는데줄때마...자료를줄때마다자료가틀리고있어요. 지금인증농가보면...친환경인증농가종류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예,지금여기에서지금말씀해주신부분은유기농산물과무농약농산물에대한부분만올라와있는부분같은데요,친환경인증농산물의공약을세우실때그부분이그2개에대한부분만이아니고전체에대한부분으로갔었던것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2018년도에한1800여농가...1600여농가를중심으로시작을해서2000농가를세우시겠다고하셨는데이자료는지금제대로되지않는자료가지고지금말씀하신부분이거든요. 그래서친환경인증의종류를보면유기농산물,그다음에무농약농산물,무항생제축산물,그다음에유기가공품도있고요,GAP농산물도있습니다. 그래서우리지금양평군은유기농산물과친환경농산물은매년농가수와면적이줄어들고있지만GAP농가는조금씩늘어나고있는실정으로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부분들잘숙지하시고친환경에대한답변을좀성실히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조금전에고령화된부분도말씀해주셨는데우리양평군의친환경인증농가연령별분포현황을혹시알고계시나요?
제가자료를한번뽑아왔는데요,이렇게지금자료분포도를보면쭉올라갔다가이렇게아예그냥쫙하락한부분이보이시죠?
제가군수님께서잘모르시니까말씀드리겠습니다. 90대초반에는5명이계시고요,80대165명인증농가가있습니다. 70대는348명,50대는223명,40대는52명,30대는21명,20대는2명입니다. 2,30대가90대,80대보다훨씬더못미치는영향으로지금보여지고있습니다. 지금이렇게데이터가나와있어요. 그렇다고그러면이렇게데이터상으로봤을때도양평군친환경농업인은계속줄어든다고볼수밖에없습니다. 여기에대한부분으로인증농가를확대하기위해서이렇게노력하는부분들이있으면말씀해주십시오.
군수님,지금토종에대한인증...아니,친환경에대한인증에대한부분도농업인들이굉장히소득증대로갈수있는부분으로해서지금이어져가고있는데도불구하고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런데거기에반해토종까지도가신다고그러면...정말우리토종으로인해서우리양평의농업인들이소득증대를정말창출할수있는지에대한부분들은아직지금준비단계에있고요,그데이터가어느정도나온다음에...지금읍면에서채종포도운영하고계시잖아요. 그리고가현리에도지금채종포운영하셔서씨앗종자보전하기위해서지금하고계시는부분이신데그런부분들을단계적으로올해수확했던부분들이면적에...얼마만큼면적에대해서수확량이됐는지그다음에그판매량을봤을때금액은어느정도책정되는지친환경과비교하시고관행농업하고비교를하셔서그런데이터를나온다음에정말우리가,양평군에서토종으로가야되는부분이맞다그러면충분합니다. 그런데지금그런데이터도나와있지않은상태에서무작정지금토종으로가야된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농업인들과또저희의회의원들도이해할수없는상황이거든요. 그런부분들이데이터도나오고그리고앞으로이렇게진행을해가면서차근차근하시면서해야되는부분인데우리친환경인증에지금...2005년에특구가되어서지금까지진행을하면서도우리지금친환경인증농가들은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다고도지금군수님께서말씀하셨잖아요. 그런반면으로봤을때양평에서우리친환경농업을어떻게이끌어갈것이냐는고민이더먼저있어야될것같습니다.
예,90대가5명입니다.
예,친환경농업이기반이되어지만이토종으로도갈수있는부분입니다. 제가지금,지금갑자기또토종얘기가나와서하는얘기인데요,지금12개읍면에채종포를운영해서올해수확하는농가들이있습니다. 제가그농가들한테,몇농가들한테얘기를들었는데요,지금수확해서아직금액도이렇게나와있지도않고요,자기재배면적의평수에비해서얼마만큼의수확량이나와있는지에대한부분도아직파악을못하고계시더라고요. 군에서다하고가시는부분으로알고있는데내년에도,앞으로계획으로도토종에대한부분으로가실의향이있으시냐고제가몇농가에여쭤봤을때그분들은거부를했었습니다.
예,올해농사를지어보니정말수확량에대한부분을아직도지금평가는안나와있지만벼가쓰러지고,그다음에벼베기도힘들고,밥맛에대한부분도전혀알수도없는부분이고,그다음에우리가정말이번에는좀했지만내년에앞으로제가...이어갈수있는그런부분들은아니시라고분명히말씀을좀해주셨거든요. 그렇다그러면,지금앞으로토종에대한부분들을일부분으로가셔야된다고그러시면정말토종을원하시는분들,정말농업을토종으로한번해보겠다하는의지가있는분들을선정을하셔서...
예,그분들을이렇게좀이끌어가야되는부분이에요.
예,군수님지금친환경농업인증확대에대한부분을하다가지금토종까지갔는데요,제가앞서말씀드렸듯이인증확대를위해서노력하고있는부분에대해서좀구체적으로말씀해주십시오.
예,그러면제가좀제안을한번해드리겠습니다. 친환경확대를위해서는지금기존에하고있는부분들을뭐계속확대하시겠다고하셨는데인증도움이나이런부분들을얘기를하셨던부분도있는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비해서또우리친환경농업을하려면정말제초제를사용하지않아야되는부분입니다. 제초제를사용해야되는부분때문에친환경인증을실패하거나포기하신분들이굉장히많으세요. 그래서친환경인증을...인증농가로가려고그러면풀과의전쟁이시작되는겁니다.
논두렁,밭두렁깎기도수시로해야되고요,그런부분들을우리친환경인증으로이렇게확대하려고하는부분에대해서혹시나고민해보신적있으십니까?
예,그래서제가조금전에도제안을한다는말씀이,제안을드린다는말씀이정말우리친환경농업을유지하고실천해서앞으로확대를하실수있는방법으로제초제를사용안하게하는부분으로예초작업을좀양평군에서실질적으로예산을들여서좀지원해줄수있는방안들을좀찾아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예,그래야지만이친환경농업을확대시킬수도있고요,지금그렇지않으면현상유지하는것도어려움이있습니다. 지금계속줄어든다고하는부분들도앞으로이제90대,80대어르신들,70대까지도,지금60대까지전체적인부분이친환경농업인들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계시는데이분들이10년,20년되면정말우리양평에친환경인증농가가있을까할정도로있기때문에이런실질적으로예산을지원하고그분들을해줄수있는방안을찾아주셔야되는데그한예로우리양평군이친환경특구인데도불구하고유기농업상설교육기관이없습니다. 양평군에유기농업상설교육장을설치해서우리유기농업의가치와또철학을심어주고그과정에서실기도하고또토양에서부터이렇게어느...이렇게유기농업을어떻게해야되는부분에서부터시작하셔서실습위주,또전문기술교육과선진농장체험을할수있는유기농업가치를알수있도록친환경농업에유기농상설교육장도만들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우리2019년부터PLS제도가도입이됐습니다. 그래서친환경인증농업을하시는분들이굉장히좀어려움을겪고있는데요,농가중에서이제GAP농가입니다. 그농가들이보면최근3년간에GAP인증농가가6농가가PLS에적발이됐더라고요. PLS제도는혹시알고계시나요,군수님?
농약허용기준강화제도입니다. 농약의명시된부분만그농작물에농약을할수있는부분인데요,그수치를넘어서,그범위를넘어서지금하고계시는부분들이있어서3년동안에2019년도에1건이적발됐고요,2021년도에5건이적발됐습니다. 이런부분들이정말우리유기농업상설교육장이생긴다면주기적으로그분들한테교육하고유기농업가치를실현할수있는부분이된다면이분들이이런적발에대한부분들도줄어들지않을까하는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군수님께도한번적극추진해주시겠다고하시니까그부분들잘고민하셔서진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예,다음,청년창업농정착지원에대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아까군수님께서쭉읽어주셨는데요,청년창업농지원사업이도비,국비사업으로인해서지금매년3년차진행되고있습니다. 영농이정착하기위해서1년차에는100만원,2년차에는90만원,3년차에는80만원씩지원하는3년차사업이고요,또후계농이나귀농창업인들한테도주어지는또사업들도있습니다. 그게이제정책지원사업으로대출금으로이루어지는데요,이게지금문제점이조금발생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요. 상반기에지원한부분과하반기에선정이돼서주택자금을신청하는부분들이있는데6개월동안에대한부분으로주택을산다거나농지를구입하기에는굉장히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들을계속적으로이제부서에다얘기를하고농업인들도,귀농인들도얘기를했던부분인데이번자료를보니까올해는내년6월까지로,하반기에이번에신청하신분들이내년6월까지로연장됐다는부분들로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도이게계속적으로민원을제기했던부분인데올해좀시행이되는부분같은데요,앞으로도이런부분들잘꼼꼼히챙겨서진행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예,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로컬푸드활성화방안에대해서또말씀해주셨는데요,로컬푸드활성화를위해서지금신활력플러스사업을군수님진행하고계시잖아요.
예,2020년도부터’23년까지사업인데벌써2년이다지나가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아직도기본계획수립도안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알고계시나요?
사업장소를처음용문산에서부터시작해서지금마지막에이번에서종면문호리에다가하시겠다고공유재산심의도올라온걸로알고있습니다. 이런...
예,9월부터계속지금추진이될거다,될거다,하면서도아직까지도진행이안되고있는부분으로알고있습니다. 이부분이4년차사업이기때문에빠른,신속한시일내에돼서우리양평의농업인들이로컬푸드를이용하는데...그안에또이렇게친환경...지금양평공사의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에보면본관에리모델링해서가공센터를지금하시겠다하는사업들이좀그안에포함돼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이가공을해서로컬푸드나이런부분들로좀납품될수있는부분들을조속히좀시행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한가지만더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그일자리플랫폼하고5개년계획까지설명은안해주셨는데요,제가그냥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일자리플랫폼계획을보면2019년도에시스템구축하고온라인으로지금가고계신다고이렇게말씀해주셨습니다. 올해지금취업실적을보면,연계실적을보면1180...1118건을연계하셨다고이렇게자료에나와있는데요,혹시연계후에취업실적을알고계십니까?
실적이요,제가말씀해드릴게요. 2021년도양평군일자리센터직업상담소를통해서직업실적이1118건을연계해서301명이추진실적으로돼있습니다. 그부분은이렇게경기도에서이렇게달성률을평가를하는걸로알고있는데요,올해우리양평군이’21년도에평가달성목표가385명이었는데301명을실적을내서D등급을받았습니다. 이부분도모르고계시나요?
제가자료를받아서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매년이렇게등급자체목표를세우고,또추진실적을10월말기준으로지금하고있는데올해는우리양평군이최하등급인D등급을받았습니다. 이런부분들이10월말에이렇게결정이돼서10월말까지의평균기준으로하는데자체적으로뭐회의를하시거나이부분에대해서뭐목표달성률을위해서이렇게고민하시거나이런부분을전혀그러면군수님께서는모르고계신다고보셔야되겠네요?
양평군의일자리굉장히고민하셔야됩니다,군수님. 자체평가를이렇게하셔야되는부분인데부서에서는정말자체평가가진행됐는지도궁금하고요,그자료는어떤...어떻게평가가되었는지에대한자료는추가로좀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윤순옥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민선7기공약중농업분야에대한군수님에대하여추가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으시면질문을마치겠습니다. 다음질문은사회복지정책방향에대하여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의원님께서는군수님께대하여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혜원의원
예,이혜원의원입니다. 군수님,이번에지역복지사업평가대상이3관왕을받으셨더라고요.
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7년연속과찾아가는보건복지서비스우수,그리고기초생활보장사업우수,이렇게해서3관왕을받으셨는데관련해서애써주심에대해서감사드리고,또군민의복지를위해서애써주시는공직자분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반면에타시군에서모범적운영을위해서많이벤치마킹도오고,또그러다보니까아마공직자분들이나민간에서도부담은좀많이큰것같습니다. 계속적으로유지를해야되는상황이기때문에. 그래서그런부분들에있어서조금세심하게정책을좀펼쳐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습니다. 일단현재우리양평군사회복지정책및중장기양평군사회복지정책기조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전반적으로양평군에서사회복지에대한비율이나관심도는높은데양평형사회복지정책이라는부분들이있을까라는좀의구심이있어서요,거기에관련된복지정책이있다고하거나고민이있으시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군수님,지금말씀해주신부분과타시군하고비교했을때우리양평군만의특성이라고할수있는부분이나또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가우수평가를받고있는이런이유가혹시뭐라고생각하십니까?
예,군수님말씀해주신부분하고일맥상통할수도있는데말씀하신대로현장중심에있는실무자들이관의정책에같이고민하고그것을끌어내기위해서같이노력하는부분들,그것이저는이제민관네트워크에대한부분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것이아마타시군보다는민관협력이나네트워크가강점이있다,그래서이런평가들을좀잘받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금이제2022년도에도양평군의사회복지정책에대한계획은수립이되어있는데우리지금저출산이나고령화부분은어느시군보다도양평군이좀더심화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서인구구조도지금변화되고있고,또위기가구에대한긴급복지나또위기아동이나청소년지원에대한그런강화도필요할것으로보여지는데그에따른복지안전망구축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방안을강구하고계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부분은이제계속말씀드리는부분은양평군의어떤복지수요에대한부분들에대한것들이정확히파악이되고,그래서그결과에따라서정책개발이되어야되는데지금이제정책이정부정책에대한부분들이대부분시행이되는것들이비중이많이차지하고,자체사업으로진행되는것들이조금저조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우리양평형이라는복지정책에대한부분이조금개발하는데있어서는좀어려움이있지않을까. 그래서복지정책에대한부분에있어서양평형복지모형을어떻게구축을해야될것인지에대한고민이있어야될것같습니다. 이제현재군수님말씀하신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이런유사한기관들에서사회복지정책에대해서같이논의를할수는있잖아요. 그런곳하고어떠한논의과정과어떠한준비가좀진행되고있는지또양평형에대한부분을고민하고계신지그부분에대해서한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이제말씀하신찾아가는보건복지나또어떤통합서비스나노인중심통합돌봄서비스,통합복지관,마을복지계획수립,이런부분들은타시군에서도지금진행을하고있는정부정책사업이거든요. 그래서우리양평군만의고유특성을...우리이제천혜자원도많고,산림도많은양평지역,그리고또고령인구가타시군보다많고또아동은적고,뭐이런여러가지양평군만의특색이있는데그러면자체사업을할때는양평군만의복지정책이있어야될것으로사료가됩니다. 그부분에대한걸혹시고민하거나그런과정이있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지금이제그런부분들이사회복지보장계획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은정부기조에따라서진행이되고또양평군의어떤사업이진행되는사업들을잘정리해서그사업들이단계적으로잘진행이되고하는부분들에있어서의우수평가이고,그...우리가직접적으로서비스를받아야되는이용자입장에대한그런고민이필요할시점이아닌가라는부분에대해서한번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래서양평에대한부분이타시군의모범적인사례로비춰지고있기때문에한단계좀성장하는그런과정에대한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지금지역복지현장에서는중앙부처중심주의나또피상적인주민의참여그리고형식적인공공주도민관협력등지역복지전달체계개편에대한비판이현재까지도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제이런형식적인민간주도가아니라주민이스스로마을의문제를파악하고,해결하려는그런과정에서공공이함께실행하는그런복지서비스,복지서비스모형을필요로하고있다라고보여지거든요. 그래서앞서말씀드렸던그런민관협력체계,이런부분들을우리양평군이지금도잘구성이되어있지만현실적인부분들에있어서조금더보완하고뭐양평형을만들어갈수있는그런모형에대한연구나또그것을논의하는그런조직이좀필요하지않겠나라는제안을드리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제저희가아까말씀드린여러사회복지관련단체중에그러한민간이나관하고이렇게조정해줄수있는그런허브역할을할수있는기관이혹시어느기관이라고생각을하시나요?
민관같이,민간기관이나아니면공공기관에서민관이같이하는기관또민하고관이같이진행을하다보면거기를또조정해야되는역할이있을수있잖아요. 그런허브역할을할수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사회복지협의회,이런곳들이또있지않습니까? 그런데그기관에서그런허브역할을지금잘하고있다라고평가하시나요?
예,이제제가누누이관련부서와또민간단체장님들하고얘기를나눌때각각의그사회복지시설,단체,기관에대한것들에대한고민들은참많이있으십니다. 그리고그부분을가지고같이고민을하는자리에서도,보장협의체에서도또그런과정을가지고논의는하지만이양평군전반적인부분에대한사회복지에대한고민들이좀빠져...제외되어있지않은가,그런이제고민이있었고,그부분들을관련우리복지정책과에주문을했을때거기에관련된대표협의체...대표협의체를통해서좀그런고민을좀할수있는조직을구성을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자주진행이되고,자주고민이되어야되는데그런주제설정이나또그런과정을논의하고이런과정들이혹시최근에있었는지...
예,지금이제군수님도보장협의체또협의회,이런사회복지협의회,이런부분을중간조직이라고생각을하시잖아요.
그런데이제그러다보니까거기서역할적인측면에서좀역할이나기능이정확하지않다. 그렇기때문에지금이러한허브역할을해야되는그런기관들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진다라는의견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래서먼저군수님도노력하셨지만복지재단에대한부분들도그래서이야기들이나왔었던것으로알고있거든요. 그래서그런과정에대한부분을정책을다루는부분이기때문에군수님께서좀더관심을가지고그역할과기능에대한부분들이제대로이루어질수있도록관심을좀더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다음은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평가및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기본방향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2022년도에는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을해야되는해이기도합니다. 그러기위해서는제4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실행과진단에대한부분들이검토가되고,그에따라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기본방향을제시해야할텐데요,기본방향을군수님께서양평군의방침으로제시할때에중점적으로보시는방향성이혹시있을까요?
예,일단제5기기본방향말씀해주신부분은앞서말씀드렸던군수님이답변해주실때양평형에대한고민을좀하면서좀얘기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지역사회보장계획에도녹아나야그런부분들이양평군에서실천이되는것이고또이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이수립이되면또거의4년동안이방향에맞춰서매해연도실행계획을수립하고또그것을진행을할거잖아요. 그러면기초적으로이게확정이아니어서매해연도사업을실행을하면서도변화도는있을수있겠지만그래도기본적인기조가정확히평가가돼야거기에맞춰서아까말씀하신현장실무자들이의견을나누고할때그기조에맞춰서의견이나눠지고사업이정리가될것으로파악이됩니다. 그래서그런걸진행을할때도관에서도조금더적극적으로참여를해서그런부분들이함께어우러질수있는그런체계가만들어질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셔야될것같습니다.
예,다음은행정조직현황및변화과정등향후계획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사회복지행정조직은시대의흐름이나어떤변화에따라서변화과정이있었습니다. 그과정을좀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예,시대적흐름과그변화에맞춰서행정조직이변화된과정을좀설명을부탁을드렸었는데요,지금자료에제시해주신것처럼2013년도에전국최초로행복돌봄과가신설이됐습니다. 그리고2015년도에,’15년경에맞춤형복지팀이신설이되고,그리고’17년도에읍면복지허브화이부분이진행이되고,’19년도쪽에는복지정책과가다시개편이됐고,이제2021년도에이런보건복지,돌봄의료,이런서비스체계에대한부분들이같이개편이돼서진행이됐는데요,이런부분들이사회복지의그런수요적인부분들과좀같이한다고보여지고양평군뿐만아니라전국적으로사회복지예산이계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또양평군에도2022년도일반회계기준에대한자료를보면전체예산의30.3%정도가사회복지예산이고또이제주무부서제출자료근거에따르면전체예산의26%,또보조사업은82%정도가되고,자체사업은17.8%가됩니다. 그래서보조사업이대부분이고요,자체사업이17.8%로좀차지를하고있거든요. 하지만이제사회복지분야는주무부서지금세파트로나뉘어져서세부서가지금진행을하고있잖아요. 그런데도불구하고그세부서외에도다른부서에도사회복지에대한부분들이사업에대한부분들이산재되어있습니다. 그래서군민들한테는체계적인서비스를전달하기위해서는2022년도사회복지행정조직을개편을할때어떤예방적인측면들도중요하지만그이용자가행정조직을활용하거나이용을할때용이성에대한부분이나편의성이있어야되는데지금도이제어디를가야될지에대한부분들도헷갈려하시는분들도계시고또더군다나3개부서에서만전반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또다른뭐일자리경제과나교육체육과나또다른파트쪽에,안전총괄과나이런쪽에사회복지적인사업들이다지금산재되어있어서그런부분들이조금더어떤조직적인행정조직에서검토되어야될사항이아닌가싶은데요,혹시그런과정도검토중이신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부분을말씀드린거는앞서’13년부터이렇게변화과정을군수님께서제시해주셨지만양평군이다른곳에비해서좀선제적인부분들로복지를챙겨가고있는상황이잖아요. 그런데지금이제3개부서,주무부서가정책적인부서가있고또사업을실행하는부서가있고지원하는부서가있고막이렇게좀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용하시는분들한테는어떤편의성에대한부분그리고일하시는분들한테는어떤사업의효율성이나효과성이조금어렵게이조직이되어있지않나. 그래서행정을...정책을마련하고기획해야되는부서가따로있고,서비스를또진행해야되는부서가따로있고,이런또일하는부분에있어서의문제점도있을수있고,또이용자측면에대한부분들도있기때문에군수님말씀하신대로조금더면밀하게챙겨봐주시고요,그리고특히전국적으로지금아동학대에대한부분이나방임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들이끊임없이사건,사고가일어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이번에도이제양평군아동학대예방을위한관련조례가제정이됐고그에따라서아동학대전담인력은배치를했습니다. 하지만지금이제인력도부족하고그에따른사례나이런것들이증가하고그러면서이제인력이부족하다보니까전문성도좀부족하게되고또아동학대에관련된전문기관은또남부쪽으로또가야되고뭐이런연계적인부분들이어려운상황들도있고해서특히나이제사례관리대상이증가하면서손길이닿지못하는부분들도현실로나타날수있고,그래서이제아동학대전담팀이필요하다라는의견들이나오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혹시검토하신내용있으실까요?
예,군수님이제아동학대부분은뭐언론이나이런것들통해서많이지금표면화되고있는데실질적으로노인학대도꽤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양평군에서도그렇고. 그런데노인학대가표면으로아동학대보다적게나타나는것은그부모의마음으로자녀들이하는행태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를못하시는경우가꽤많거든요. 그래서이게표현되지않는부분들이많은데이런학대부분에대한대상적인측면이나이런것들에대한군수님말씀하신사례적인부분이나현황을좀잘파악하셔서이런부분들이같이검토되고진행될수있도록좀부탁을드리고요,더욱이이지금급하게분리되어야됐을때에대한이런분리시설이나이런부분들이연계성이양평군이접근성이너무열악합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지속적으로얘기는나오고있는데그런것들에대한지금기반에대한부분들이마련되지못하는실정인것같습니다. 거기에서도좀면밀하게챙겨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행정조직관련해서마지막으로양평군아까예산도사회복지예산이30%이상이넘는데지금부서도그렇고아까군수님말씀하신대로복지에대한부분을조금이렇게전반적으로만들어보겠다라고는하셨는데혹시사회복지국을신설해보실...신설에대한부분까지도한번검토를해보실의향이있으신지.
예,일단산재되어있는사업들에대한부분들또사회복지정책에대한아까말씀하신양평형을만들어가기위해서는그런여러가지행정적인조직부터같이고민을좀참고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다음은읍면별장소에기반한지역형복지정책등공간복지전략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양평군사회복지는타시군에모범사례로귀감이되고있는상황인데요,사회복지의욕구는지속적인변화가그어느때보다도빠르게전환되고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분과나또실무협의체,대표협의체또읍면보장협의체,이런부분들을좀적극적으로활용해서읍면별장소에기반한지역형복지정책을검토하고또양평군민의복지편중또복지빈곤,이런부분들에대한철저한실태파악이좀필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그래서그런것들을통해서인프라중심의정책을넘어서공간을만들어서다양한복지콘텐츠를결합하는,보다혁신적인방안을통해서복지빈곤을해소를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제가알기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설문조사를할때이공간복지에대한고민이몇문항에들어간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역사회...지역에맞는복지실현을하기위한공간복지전략이있다고하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2022년도질적조사에읍면별주민의복지욕구파악하는부분들이포함이되어있지않습니까? 아주기본적인부분이기는하겠지만그부분이기초자료가돼서저희가매년시행하는실행계획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보완자료도좀만들어가고해서...지금우리양평군의양서면과양동면에살고있는지역주민들의욕구는다르잖아요. 그런부분들에대한것들을조금더장소에기반한그런복지를,실질적으로필요한복지를제공할수있도록조금더면밀히그계획을수립하는데있어서관심을가져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다음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현황및향후계획에대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공직자와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대해관심을많이갖고계시고또많은변화를주고계셨습니다. 그현황에대해서실태조사결과와그반영된내용을토대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일단그처우개선이진행이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중에는이제또소외되고있는대상들이또발생하고있지않습니까? 그래서그어떤대상이소외되고있는지또그대상들한테는또어떤...혹시그부분에대해서파악하고계신내용있으신가요?
예,일단그대상중에서요양보호사나장애활동보조인이나또이렇게서비스를추구하는대상측면에서는좀소외되는대상들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대상들에대한내용도좀파악하고또그부분에대한검토도좀필요할것으로보여지고요,지금뭐재가장기요양법에의해서진행되는대상들이기는하지만양평군이뭐관련된건강보험공단이나이런쪽과조금면밀하게좀협의를하셔서지금조례나이런부분들에대한제안요구도많이오고는있습니다. 하지만현실에서좀어려운부분들이정책적으로있어서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많은논의과정이필요할것으로보여집니다. 그래서관련부서에서보고받으신후에그런과정에대한부분들도검토하시고후에가능하시다고하면제안자료도좀같이공유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리고타시군을비교해도우리양평군이사회복지시설종사자처우개선에대한부분은좀긍정적인효과가있다라고평가가되고있는데요,그럼에도불구하고급여제도의변화에대한부분에있어서또좀제외되거나또좀거기에서체감도가낮을수밖에없는대상들이또있습니다. 그런부분들이급여기준이정부부처에서기준이정해진기관들은그기준에맞춰서진행이되는데그렇지않은미인가시설이나장애인단체나이런곳같은경우는몇년동안동일한임금을받고또임금이동결된상태에서진행이되는곳도있고요,또기준이없어서타시군하고비교해서평균점을내서하고있는데또경력이나이런부분들이또최대폭으로인정되지못하고있는상황도있고그래서그런부분들에대한좀급여관련된,급여제도에대한부분에대한검토가좀있어야될것으로보여지는데요,군수님의견은어떠신가요?
예,아마관련부서도민원이들어올때마다많이곤욕스러우신것같습니다. 그런기준에대한부분도혹시지자체에서별도의기준을마련할수있는지도한번판단해주시고요,혹시경기도에서사회복지사단일임금제에대해서지금논의중에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도혹시양평군에서어떤방향으로할지에대한그방향성도한번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리고한가지더말씀좀여쭤보겠습니다. 일단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이인권침해나보호...안전장치가제대로안되어있어서좀어려움을겪고있는사례들이빈번합니다. 그래서지속적으로안전보장에대한,사회복지사의안전보장에대한부분에대해서행정감사를통해서나계속질의를드리고있는데요,지금어떤조사에따르면그사회복지종사자들의64.3%가다양한형태의위험을직접적으로경험을했었고,또62%정도가간접경험한것도조사가되었습니다. 양평군또한인권침해경험이수시로나타나고있고요,그래서이런것들이좀매뉴얼이나이런것들은정해서진행을하게되어있지만현실적인부분에있어서현장에갔을때어떤안전을위한그런양평군의시행제도가있어야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하는데요,혹시그것을검토하고진행되고있는내용들이있을까요?
예,지금아마사례관리담당자들도또따로있을거고,각시설,단체에서상담을하거나하기위해서현장을방문하는경우가많습니다. 더군다나이제찾아가는복지에대한부분들이확대되었기때문에그거에대한부분은더개방이되어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그래서지금아마양평군에서도사례관리를나갈...현장나갈때2인1조로해서버디시스템을하고있는것으로는알고있습니다. 제가좀더제안을드리고싶은것은이외에도경찰이나유관기관연락체계를좀구축을해서급한,긴급한상황에바로출동할수있는그런부분들이좀협약이된다거나그리고이제위험내력이있는이용자같은경우확인시스템을좀도입을해서환경적인위험이나이런부분들도좀도모를하고또SNS나이런것통해서정보가노출되는부분들도좀많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보호할수있는이런현실적인장치가좀검토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예,시간이좀많이흘러서요,생애주기별연계형행정복지서비스현황및계획에대한부분에대해서군수님의답변을듣고마무리하겠습니다.
예,군수님,지속적으로관심갖고좀진행해주시고요,한가지좀말씀을드리면지금저희생애주기별각대상에대한복지정책은각각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출산전후에서그아이가태어나서아동이되고,청소년이되고,청장년이돼서노인이될때까지이연동되는연계시스템에대한부분들은한번쯤더검토를해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특히나거기에서우리양평군에산부인과가없어서타시군으로아이를낳고또낳으러가게되고또그아이가성장해서노인이되고,편안하게사회...생을마감할때까지이러한제도를각생애주기별로만정책을보실지아니면이것을가족지원에대한부분에대한형태로보실지에대한그런부분들을고민하시는것이양평형사회복지서비스에대한부분들에대한정책마련에대한고민이아닐까라고생각을해보면서제안을드립니다. 지금도양평군민의삶의질향상과가족에대한행복한양평을위해서복지정책을펼치고계시지만어떤시대적상황이나서비스대상자의변화등을고려해서양평고유의특성을살린복지정책이실현되길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진선의장
예,수고하셨습니다. 이혜원의원님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정책방향에대하여추가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의원이안계시면군수님들어가시기전에어제양평공사관련해가지고의회에몇가지질의하신내용이하나있습니다. 그래서그내용에대해서의장으로서몇가지말씀드리고자합니다. 어제군수님께서말씀하시기를양평공사가아직까지도정상화되지않고있는것,실제뭐여쭤본다그러면양평공사정상화에대한의지는의회가갖고있는지사실솔직히묻고싶은것이저의생각이다라는부분하고,양평공사사장에관련해서임기내내수시로불러서사퇴하라고그러는것들사실개인적으로보면모욕이다,그것도그런부분에서보면마음이아프다라는부분에대해서의장으로서몇가지말씀을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에대해서는그동안양평군자체감사시지적사항과인사채용비리관련내용으로공사사장으로서지휘권이상실되어서의회에서는직위해제등검토를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집행부에서는아무런대답이없었습니다. 그야말로표현하자면우이독경으로일관하셨습니다. 이번공사사장과관련하여이번군정질문의답변을통해서군수님의인식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 공과사를구분하셨으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 양평공사와관련해서는지난2019년11월내군수님께서의회에조직개편에대한설명이후에의회에서도집행부와부채청산의문제를논의했고,또농민단체와는유통부분에관한민간위탁조례를만드는과정에서의회도많은,수차례에걸쳐서협조를하면서얘기를해왔었습니다. 만약에군수님께서지난6월에제1차정례회때군정질문에출석을하셔서만약에의견을주셨으면좀더많은토론과대화의장의그런기회가있었을것인데아쉬움이좀남습니다. 공사와관련해서다른지자체는수익을내는...내서군비를절감하기위해서오히려공단을공사로전환하려고한다고하는얘기를많이듣습니다. 그런데우리군은반대로가고있습니다. 지난1년공단전환을,전환의애드벌룬을띄우고,직원들은그야말로붕뜨게만들어졌습니다. 공단이만들어지면직원들의근무조건이나여러가지가개선된다고생각을했습니다. 고용승계의문제는사실발생하지않았습니다. 현재공사이기때문에. 그러나그것을공단...고용승계의문제로문제를제기하고있습니다. 성실히근무하면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시간을갖고검토하고자하는데어쩌면네번에걸쳐서의회와힘겨루기를하고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 군민들께서도군수님이언급하신부분에대해서오해가없었으면한다는생각을합니다. 군수님께서도군의회의역할과기능에대해서심사숙고하시고군민의행복을위해군민의대의기관인군의회를존중하시어함께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군정질문을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의사일정제2항휴회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안건심사등특별위원회운영을위하여2021년12월11일부터2021년12월20일까지10일간본회의를휴회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이계환부군수님과공직자여러분! 3일간진행된군정질문에모두수고하셨습니다. 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6차본회의는2021년12월21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82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5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