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태 의원 발언

고맙습니다.

일운농협 앞에 그 부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요즘에 KTX라든지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개발의제로 인해서 아파트 사업자분들께서 여러 군데에 아파트사업을 하겠다 하시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성이라든지 삼성기업 쪽에서 부지를 매각을 해서 그 부지에도 아파트를 추진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아파트사업 시행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하고 이런 부분을 잘 협의를 해서 업무를 무리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바다에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섬을 갖다가 신규 등록을 한다 이랬을 경우에는 드론을 활용합니다. 하는데 임야 같은 경우에 산속에 예를 들어서 분할이 들어왔는데 그거는 기계로써 그 시점을 보지 못하면 그 경계점을 확인해서 말목을 박아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좀 합니다.

기존 땅이 바다로 됐으면 해면성 말소시켜야 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무슨 사업이 되어서 매립이 됐다면 자동적으로 땅이 살아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해면성 말소 대상입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촌에 있는 분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조사하면서도 주민들 일일이 만나서 설명을 드리고.

예, 현장 사무실까지 운영을 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포락되면 소유권 상실 사유죠? 토지 소유권.

포락지요?

예, 포락지. 재성토 되면 몰라도 기준이 만조시죠?

예, 최대 만조입니다.

만조 시를 기준으로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 확인 산정 용역 957페이지 하단에 있는 그 업체들을 우리가 개발부담금이 많았을 때 산정 용역을 준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한 5개 정도만 저희한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이 큰 금액일 때, 아까 노재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저희들이 의뢰를 한 업체.

예.

그거 하겠습니다.

5개 업체 정도만, 상위 5개 금액 큰 걸로 이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태민 반갑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권태민입니다. 오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2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권순옥 사장님과 팀장들 일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일괄 인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22년 세입·세출안은 당초 책자를 기준으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설명을 드린 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하는 시설별로 예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22년도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개정사항이 있어 지방공기업 예산과목이 표준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행 지방공기업 예산과목 체계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와 일치되도록 계산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과목 체계가 변경된 부분을 변경하여 편성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서와 과목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날 수 있음을 먼저 감안해 주시고 예산서 상 전년도예산액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서 재배치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운영계획입니다. 우리 공사는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을 포함해서 3개의 자체사업과 우리 공사를 포함한 16개 대행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현황 중에 공사 총괄예산수입은 대행사업 수수료가 제외되어 있습니다마는 포함이 된다면 약 150억 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13억 원 상당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용인원은 817만 명 상당으로 전년 대비 10만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수입은 증가한 반면에 이용인원이 감소하는 사유는 코로나 등으로 집단 단체이용객이 줄어들고 소규모 가족단위의 방문객을 중요으로 편성한 사항이며 방문고객수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신규수입 대행수수료와 태양광 발전, 관광기념품 판매수익 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인력현황은 정원 230명 중 230명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먼저 예산구분은 거제시가 대행사업에 배정하는 예산중에 자산취득비는 기본예산으로 그외 모든 예산은 사업예산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수입예산은 258억 2295만 6000원이고 지출예산은 254억 2295만 6000원으로 수입예산이 4억 원 높게 편성이 돼있습니다. 자원순환시설 4개소에 대한 대행수수료가 반영된 부분에 기인한 것으로 수수료를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부분이 대행수입으로 예산 편성하였으며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정산 시는 공사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8~16페이지는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지출 예산목별조서입니다. 내년도 총예산은 234억 2295만 6000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의 251억 9224만 6000원 대비해서 2억 3071만 원으로 0.9%가 증가되었습니다. 시의 재정상황을 반영해서 절감 편성하였으며 3000만 원 이상 증가된 과목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0번 인건비는 일반직은 112명, 공무직 77명으로 총 189명에 대한 기본금 및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평가 및 성과금을 성과금을 전년도 경영평가 나 등급을 기준으로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10억 70만 5000원이 층가한 116억 63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공동운영비는 음식물처리시설 비상보일러 증설에 따른 LPG 구입비용이 9494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시급수수료 ESG경영을 위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인증에 따른 지급수수료가 신규 편성되어 446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페이지 206번 재료비 중에 약품비가 소각시설 약품 단가가 상승함에 따라 반영되었으므로 9235만 2000원이 증가를 하였고 207번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는 공사경영실적시스템 구축과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체육시설 신용시스템 구축에 따라 3050만 원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304번 연금부담금은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1억 8637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43번 개발대행사업 중 연구용역비 2500만 원은 개발사업팀에서 위탁하는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에 관련하여 법적 용역을 수행하는 부분을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부분이며 대행사업비와 별개로 소관부서로부터 직접 교부를 받는 부분입니다. 다음 세부편성사항에 대하여 경제관광위원회 소관인 조선문화관부터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시설별로 주요 증감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조선해양문화관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억 65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46만 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개별 냉방시설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이 운영비가 절감이 된 부분이고 다음 사업활성를 위해서 물고기 전자도서관 준비에 따라서 자산취득비 480만 원과 시설 개선을 위해서 자동화 설치 등 신규 계상된 수선유지비가151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23페이지 거제해양레포츠센터입니다. 예산액은 1억 844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5134만 3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요트하고 자산 취득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었는데 금년에는 빠졌기 때문에 감액이 되었습니다. 또 새로 들어가는 부분은 광고선전비 1100만 원하고 수선유지비 1300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31페이지 옥포대첩기념공원입니다. 예산액은 537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63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간제 인력 퇴직금 183만 원하고 조경수 위탁관리비용 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사업 활성화을 위해서 체험프로그램 재료비 구입에 따른 상품매입비가 200만 원 계상이 되었고 노후화장실 보수에 28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37페이지 김영삼대통령기록전시관입니다. 예산액은 776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92만 7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기념품 판매품을 금년에 많이 제작을 했기 때문에 누적 재고로 인해서 10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시설유지비 92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3페이지 칠전량해전공원입니다. 예산액은 544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246만 5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열린관광객 지원사업 관광부 사업에 따라서 시설 보완 등 수선유지가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110만 원 감액이 되었고 행사운영비 현실적으로 반영을 140만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수유실과 소방시설 등 해서 107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149페이지 수협효시공원입니다. 전체예산은 7468만 8000원인데 전년에 비해 188만 4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역시 열린관광객 공모사업을 하면서 수리를 다 했기 때문에 수선유지비가 335만 원이 감액이 되고 CCTV 등 69만 4000원을 증액 신규로 넣었습니다. 155페이지 체육시설입니다. 예산액은 6억 2185만 원으로 전년비해서 3849만 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자산취득비 차량을 작업공용차량으로 구매하면서 6000만 원이 들었는데 이게 감액이 되었고 새로 편입하는 것은 1500만 원 신용카드 결제프로그램 구축을 해서 1500만 원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165페이지 거제스포츠파크입니다. 예산액은 1억 3481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343억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제세세금 등 해서 285만 원과 지급수수료 34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잔디묘포장 활성화를 위해서 모래구입비 등 재료비가 177만 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육시설로서 스포츠파크 천연잔디 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추후에는 직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171페이지 거제자연휴양림입니다. 전체예산은 4억 1598만 4000원으로 7507만 1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휴양림 내 객실 4개동 신축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와 공공운영비, 연금부담금, 자산취득비 등 상승이 되었고 임도 및 배수로 개선과 안전난관 설치, 고사목 수목관리 등 수선유지비가 164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작업공구라든지 전기차량 구입 등해서 4124만 원이 신규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179페이지 고현종합시장공영주차장입니다. 전체예산은 1억 4535만 1000원으로 전년비해서 2934만 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CCTV 교체 등 승강기 노후부품 교체하고 계단 외벽 창문 코킹공사 신규 계상되었고 수선유지비 등 251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거제시 공공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고객들이 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항상 최고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행사업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민간사업자들이 하자고 많이 찾아오긴 하는데 민간인들도 보니까 좀 확실한 이런 게 안 오고 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하면 참여하겠다. 이런 뜻인데 아직 많이 와서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 확정되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은 사업 중에서 좀 가려서 한두 가지 중점적으로 가려서 내년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권태민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민 의도적으로 하려고 하면 공사가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공사라는 기업이 시청하고 연계가 되어 있으니까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보려고 하면 주도적으로 할 수 가 없고 또 시에나 의회나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말은 공사고 단독적으로 한다 이러지만 좀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서 앞으로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그래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이 나왔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유적공원에 쭉 한번 둘러보니까 사실은 저게 오픈한 지가 상당히 됐지 않습니까? 가서 보면 너무 노후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런 시설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아서 될 것인가 저 자신도 부끄러운 처지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에게 왜 이렇게 방치 형태로 되었느냐 물으니까 중간에 무슨 사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공모사업을 해서 돈을 투입하긴 했는데 그게 2년에 걸쳐서 안 되다 보니까 손도 못대고 그대로 있다 그렇게 이야기 하더라도요. 그래서 제가 현직에 있을 때 공무원할 때 가보면 오픈할 때는 상당히 활동적으로 좀 색깔은 옛날 시대니까 우중충하고 이래도 새로움이 있고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이런 동적인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그런 거도 고장이 난 상태고 가서 보면 비바람이 불어서 천막이나 이런 시설들은 많이 철거가 되고 가서 보면 황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에서 그거를 출자를 받아서 공사 돈을 가지고 보수를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돈 1~2억 원을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총 리모델링을 옳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참 난감합니다. 우리 공사의 주 사업이 유적관하고 모노레일 자체적으로 만든 이 사업 테마파크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시설이 가보면 젊은 애들이나 우리 국민들이 와서 보고는 실망을 하고 이런 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대책이 시급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의논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권태민 그렇습니다.

권순옥 그걸 작년에 저희들이 사다리를 놓고 거북선 내부를 투어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그걸 몇 차례 해달라고 했는데 너무 삭아버려서 그걸 사람이 올라갈 수가 없답니다. 도저히 할 수 가없고 그냥 놓아놓고 바깥에서 보는 거밖에 안 된다. 포토존 역할밖에 못 된다. 근데 저게 또 대행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건의는 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는데 하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고.

권순옥 그건 하고 있습니다.

권태민 그리 하겠습니다. 관련 과에 요구를 해서 증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