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박연숙 의원 발언

제20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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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경아 위원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환경사업소,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문화관광교육국 순으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총괄적인 제안설명 후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ㆍ소ㆍ담당관별로 직제순서 없이 일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 및 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 시 주요사업과 쟁점사업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ㆍ답변이나 자료요구를 통해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차재문입니다. 우리 시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도와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9부터 27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5,71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된 22억 7,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은 농기계임대사용료, 우리꽃식물원 입장료 등 2억 83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농업기술전문교육, 우리쌀 이용 가공교육 등 11억 9,371만 1천 원을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청년농업인 영농안정화시범, 농촌치유농장 육성 등 7억 9,335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09억 56만 3천 원이 감액 편성된 118억 4,27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술지원과 지도기반조성,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등 총 55억 1,298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고 기술보급과는 농업신기술보급, 병해충 예찰방제 기술지원, 기후변화대응 과수육성 등 등 26억 1,053만 1천 원을 편성하였고 기술개발과는 농산물 가공 상품개발지원, 농산물 안전성분석, 우리꽃식물원 운영 등 37억 1,9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영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부터 168페이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화성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과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으로 농업인단체 육성기금사업은 후계농업인 4-H회원 장학금과 지원과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으로 총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기금은 농업인 수요 결과에 따라서 농기계 임대기종 구입비로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 류종옥입니다. 2022년 본예산의 효율적 심사를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 본예산안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22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5,806만 원 대비 5,450만 1천 원이 증액된 18억 1,256만 1천 원으로 3.09%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계상된 사유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비대면 인터넷 민원 신청 증가로 인한 차량등록수수료 수입 증가, 경제 불황으로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기피로 인한 차량관련 과태료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요청액은 2021년 본예산 6억 4,127만 3천 원 대비 7억 7,296만 8천 원이 증가한 14억 1,424만 1천 원으로 분소 개소로 인한 사무실 임차료와 리모델링 비용 등으로 120.5% 증액되었습니다. 본소와 분소 예산안을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소 운영비는 총 6억 7,140만 5천 원이며 차량등록 소모품 구입 등에 3억 487만 8천 원, 과태료징수고지서 및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서식 구입 등에 3,335만 원, 본소 청사관리비로 3억 3,317만 7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소 운영비는 총 6억 9,624만 2천 원이며 차량등록 소모품, 신규 민원장비 구입에 4,596만 6천 원, 분소 청사관리비로 2억 2,818만 5천 원, 분소 사무공간 조성에 4억 2,209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65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차량등록사업소 본예산 요청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부위원장입니다. 기술지원과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70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언택트시대에 중소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브랜드 활성화 지원을 합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죠? 도비사업이에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도비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언택트시대 중소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은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농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개설하는 데 투입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상품 디자인도 개발하고 포장재 제작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이용해서 제작된 것들을 올리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플랫폼을 사용하시는데 어디로 올리시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유튜브로 할 수 있는 그런…….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유튜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시스템이 센터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센터에 구성이 되어있고 유튜브에만 올리나요? 사실 이거는 만들어 놓으시면 온라인 쪽에 많은 플랫폼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도비 30%, 시비 50%, 자부담 20% 들어가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렇게 했으면 판로 개척할 때는 홍보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 싶어서요. 유튜브만 하세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유튜브라든가 SNS, 그다음에 로컬푸드라든가 홈페이지라든가 각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사업량이 2개소예요. 관내에 2개소만 지원을, 이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3,200만 원이고요. 그러면 1개소당 1,600만 원.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2,000만 원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00만 원씩이에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3,200이 총예산이거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80% 지원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1개소당 얼마라고 그랬죠? 2,000만 원?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자부담까지 합해가지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 해서, 그러네요. 그러면 신청을 받나요, 공모를 받나요?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월에 공모해서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업량이 상당히 작아요. 업체가 두 군데 선정되는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농가 두 군데가 선정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농가 두 군데 2,000만 원씩,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좋은 사업에 금액을,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왜 꼭 2개소여야 되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도비사업으로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요. 만약에 더 확장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시범사업 측면에서 하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추진해서 효과가 있으면 시비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 다음 연도에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처음 하는 사업이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올해, 22년도에 처음 내려온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내시 잡혀 있는 거예요? 내년에 어차피 예산이 올라오는 건데 가내시 받으신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물론 사업내용을 보면 ‘브랜드 로고 제작, 상품디자인 개발, 포장기ㆍ포장재 제작지원’ 우리 농가분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사업하시겠다는 건데요. 금액이 2개 업체에, 공모해서 2개 업체만 이렇게 된다는 게,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이 2,000만 원씩이 아니라 조금 더, 1,000만 원씩이라든지,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을 보면 가능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농업인대학이 있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린농업기술대학원을 운영합니다. 이 그린농업기술대학은 몇 년을 공부하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년 과정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년 과정이에요? 여기 나오면 학점제가 인정되고 그런 건 아니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없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거는 없는데 우리 자체 화성시에서 농민분들을, 농업인들을 위해서 운영하시는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몇 년 전부터 해서 상당히 오래 한 것 같은데.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200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008년도부터, 그러면 배출된 우리 학생들이 상당히 많겠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628명 정도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628명, 이거는 국도비매칭사업이라 활성화되고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몇 명이죠, 모집인원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대학원 1과, 대학 4개 과로 5개 과를 모집하고 있고요. 120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20명, 정원은 다 찹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평균적으로 1.8 대 1은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8 대 1.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2008년부터 지금까지 통계상 1.8 대 1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예전 건 그렇더라도 작년에는 어떻게 됐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작년에 2.5 대 1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5 대 1, 상당히 인기가 좋은, 사업이 좋은 건데 확대해서 할 생각은 없으세요? 어차피 제가 봤을 때는 이미 노하우나 기반 축적도 다 됐고 예산만 더 지원되면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5개 과를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상당히 교육의 열기라든가 그런 게 약간 떨어지는데요. 수요, 교육을 받고자하는 분들은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파트를 대학원은 농업CEO과라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농업강사양성과로 바꿔서 뭔가 퍼펙트한 그런 쪽으로 운영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대학도 친환경농업과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10여 년, 14기까지 해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과를 조성, 만들어가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청년농업CEO과를 별도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청년농업CEO과, 채소과, 과수과, 농산물가공과로 해서 2022년도에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게 5개 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대학은 4개 과, 대학원은 1개 과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대학원은 4개 과, 대학은 1개 과?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대학원은 1개 과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대학은 1개 과.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대학은 4개 과이고요. 대학원은 1개 과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시는데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욕구가 많으신 것 아니에요. 농민분들도 교육에 대한 욕구가 많으신 거잖아요. 대학 가는 것보다 훨씬 경쟁률이 센대요, 2.5 대 1이면? 이 부분은 그동안 해왔던 기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돼 있고 예산부분을 조금 더 하셔서라도,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가장 중요한 게 교육입니다. 그리고 우리 농가 역량강화에 교육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운영비 지원 받아서 2,400, 교재비 1,600 얼마죠? 그린대학으로 들어가는 총예산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억 4,000 정도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억 4,000, 아, 운영에 8,820 있네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서에서 할 수 있으면 과도 더 다양하게 해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계속사업이에요. 그렇죠? 이 사업은 언제부터 했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사이버농업인 활동지원사업이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0여 년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도 10여 년 됐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1개소인데 농업인단체를 얘기하는 건가요, 1개소라는 것은?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농업인사이버연구회 회원으로 구성돼서 지금 63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그분들한테 각종 정보화교육이라든지 교재 제작 이런 것을 교육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가고 그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63명이 계속 활동을 하고 역량강화 교육을 받고 계시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최청환부위원장

이분들이 사이버 농업인이라고 그러면 다른가요? 어떤 분들,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사이버로 교육 받는 것을 얘기해서 이렇게 하신 건지.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사이버연구회원의, 사이버이니까 컴퓨터라든가 이런 걸 잘…….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걸 통해서 만난 분들이에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블로그라든가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분들 해서 단체를, 연구회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그분들이 활동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계속하셨다고 하니까 어떤 활동내용 좀 받아볼 수 있나요?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각종 교육한 거라든가 활동한 사항이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활동사항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서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것 좀 한번 자료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기술지원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예산에 관련해서 내용이 궁금한 것들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367페이지입니다. ‘귀농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2개소’ 돼 있는데 이게 애초에 개소 수를, 사업량을 정할 때 전년도에 정해져야 국비 내시가 있는 거잖아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2개소는? 수요조사입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이게 국비사업으로 3,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은 프로그램 교육을 시키고요. 2,000만 원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개소에 1,000만 원씩 해서 지원되고 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1개소에 1,000만 원을 지원하면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교육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귀농귀촌 교육을 받으신 분으로 해서 이 사업을, 어떤 시설을 개선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지원해서 심의를 거친 다음에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공모 같은 형식인 거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심의를 거쳐가지고…….

도근

김도근위원

이런 교육을 하면 대략 몇 명 정도 참여해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해마다 50명씩 하는데요. 거의 하루에 마감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수요 욕구가 굉장히 많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50명 정도 참여해서 이중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서 2개소가 선정이 되고 선정이 된 데는 이렇게 시설 개선이나 맞춤형 지원을 1,000만 원씩 할 수 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청년농업인협의회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협의회는 단체인가요, 아니면 그냥 열려 있는 구조인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청년4-H연합회가 있고요. 청소년4-H연합회까지 해서 청년은 72명 정도 육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학생들은 720명 정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2명 중에 분과, 경종이라든가, 축산이라든가, 과수라든가 이런 분야로 해서 21년도에 29명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협의체로 만들어서 중점적으로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같이 받으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교육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교육과 선도적으로 청년들이 가잖아요. 그분들한테 지원해서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분들 대상으로 적극 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매년 대상자가 바뀌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대상자는 바뀌지 않고요. 18세에서 39세 범위에 있기 때문에 나이가 넘으면 청소년 4-H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간 거고요. 농업전문학교라든가 농업계 학교 나오신 학생들이 거기에 가입해요. 내가 특작이면 특작, 화훼이면 화훼 이런 쪽으로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2022년도에는 6개 분과, 36명으로 더 확대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은 몇 개 분과라고요? 4개 분과 72명?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29명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4개 분과 27명, 청년4-H는 72명인데 그중에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요즘에 청년들이, 여기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18세에서 39세?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39세 이하 청년들의 모임을 쉽게, 연구모임이든 교육모임이든 이런 것들을 분과별로 나눠서 지원하는 거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이전 건립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는 지금 이행 상태가 어디까지 가있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준공이 작년도에 완공됐고요. 2단계인데 2단계 총사업비가 92억 3,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건축 중인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아니죠. 설계하고 공공건축과 인허가 절차가 지금 거의 다 끝나고 낙찰까지, 업체까지 선정됐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설계가 다 끝났다? 세세한 디테일한 설계가 끝났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12월에 착공해야 하는데 겨울 동절기 때문에 2022년 초에 바로 착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3년도 3월 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설계하는 과정 안에서 주민 의견수렴은 많이 받으셨어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설계할 때는 기본적으로 그런 의견을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설계 나온 사항에서 공공건축과에 보내니까, 공공건축과에서 행정적인 절차가 상당히, 1년이 걸렸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절차를 밟는 중간에도 의견 수렴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설계의 약간 세세한 작은 변경들은 가능하잖아요. 제가 당부드리는 게 여기를 누가 쓸 것인가, 공직자가 쓸 공간인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심 공간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설계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참여형으로 설계를 했나 궁금해서 자꾸 여쭈어보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전문가분들이 처음에 설계할 때 중간평가, 설계용역할 때 그런 절차는…….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 절차는 다 밟았겠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많이 계셨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런데 시민참여가 얼마나 됐느냐 이런 걸 묻는 거예요. 있었습니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시민, 농업인 그런 분들은 거기에 대표되시는 분 있잖아요. 농촌지도자라든가 경영회장 그런 분들이 참여하셔서 같이 협의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설계가 완료되고 착공 직전이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 424페이지 ‘농업기술지도업무 추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이 예산이 궁금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요즘에 농업기술이 신기술의 변화가 빠르잖아요. 제가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드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로니아가 유행했다가 사라지고 다시 아로니아 쫙 심었다가 싹 사라지고 다른 걸로 또 갈아타고 그러잖아요. 순식간에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서, 또는 그 시대의 트렌드에 의해서 너무 빠른 변화가 있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에서는, 또는 기술보급과 말고도 다른 과에서도 이렇게, 기술개발과도 마찬가지 내용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화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리들이 있나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신미영입니다. 저희가 소비 트렌드와 관련된 정보지들을 저희 센터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부분인데요. 그 정보지에 보면 농산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관행적으로 농사분야도 보급을 하지만 신기술, 신품목에 대한 재배 쪽도 매년 1, 2개 품목은 수요에 맞춰서 기획생산 그러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서 일단은 기초적인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컬푸드하고도 협업해서 소비자들 욕구조사도 하고 그에 따른 작목을 선정해서 한꺼번에 늘리지 않고 수요를 파악해가면서 조금씩 시범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대응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건 우리는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시대를 대응하고 있을까라는 거고요. 타지역에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게 있고 시군마다 다 다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력 품목이 다를 수 있고 지원구조도 다를 수 있는데 화성시는 어떤 트렌드를 가지고, 어떤 틀을 가지고 지원해 왔을까라는 그러한 우리만의 백서라든가 요약본이 좀 있어야지 사람들이 처음에 와서 접했을 때 이런 정도의 흐름을 가지고 있겠구나, 물론 귀농귀촌 교육에서 교육 시킬 수도 있고 청년교육에서도 교육시키는 교육자료 안에서는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쉽게 시민들이 접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태로 농업을 대하고 있구나라는 것들도 소비자 입장에서도 다르게 반응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신기술 변화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맥락 정리는 없는지 이런 게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솔직히 변화지표에 대한 정리된 책자는 없고요. 저희가 매년 시범사업을 하면 성과보고서는 매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유관기관이나 일반 농업인들한테 배부하고 있는데 그거를 소비자들한테도 배포해서 농업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이러한 신기술들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내년부터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민이 필요한 게 그것을 알면, 쉽게 역사를 알면 그다음에 대응력이 빨라지거든요. ‘트렌드의 변화가 그전에는 10년 주기였다, 그런데 요즘에는 1년도 못가더라, 앞으로는 6개월 안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맥을 정리해 놓는 것들이, 전체로 해서 두꺼운 걸 누가 보겠어요? 그런 건 필요 없고 정말 쉽게 이런 틀로 누군가가 정리만 해놓을 수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미래를 예측하기가 더 빨라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여쭈어보는 겁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위원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번 정리해서, 시대적인 변화와 트렌드를 정리해서 한번 발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434페이지 스마트팜 확산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스마트팜 이 부분도, 저도 근래에 주변 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장점, 문제점, 여러 가지로 제안을 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이 분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된다.’ 이러면서,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좀 심도 있게 들어가면 이 부분을 공공의 영역에서 개척해 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시장에 맡겨야 되는 건가, 이러한 갈등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스마트팜이 단순하게 몇 개의 장비를 자동화시키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프로그램이 심화되는 내용이잖아요. 프로그램이 심화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잠식하게 되고 기술 난이도가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일반농업인이 그냥 단순형으로 접근했다가는 이 외에 업무가 더 많아지는 그러한 일들이 많아질 텐데 이게 공공의 영역에서 이것들을 서브적으로 기반 구축을 해놓는 게 맞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작은 농사짓겠다고 잘못해서 엉뚱한 데에 투자를 더 많이 하게 돼서 낭패를 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지점이 있거든요. 이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가 과수 스마트팜 관련해서 2015년부터 포도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 스마트팜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제어가 있고 인공지능이 결합된 그런 제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지금까지 추진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팜은 데이터 값을 응용한 단순제어 기능의 스마트팜인데요. 저희가 그 데이터들을 다 축적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데이터 값을 넣으면 자동제어가 가능한 스마트팜 시설이 되는데 거의, 완성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접근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컴퓨터를 전공한 공학분야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시설은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만들고 그거를 응용해서 데이터 값을 주거나 분석하는 부분은 저희 농업 쪽에서 맡고 해서 지금 농진청도 과학부하고 협업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네, 지금 보니까 스마트팜을 확산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현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이런 단위에서 전문가들이 배치돼서 전문가들이 고민하고 있고 현장의 소리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면 그 현장의 소리를 전문가들이 그분들을 가르쳐 주면 좋지만 고기 잡은 법을 가르쳐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게 단순 족대질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나이도가 점점 심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전문가를 우리가 오히려 육성하든가, 그러면서 또는 스카우트를 하든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현장의 소리를 이 사람들이 잘 읽어서 쉽게 농업 현장과 접목시키는 그러한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겠지만 화성시에서 이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스마트팜 연구에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단위의 활동들을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맞춤형으로 지원센터가 역할을 해주고 이렇게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아무튼 모르는 분야라 방향성만 가지고 자꾸 여쭈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83페이지 ‘유용미생물연구실 미생물배양보조’ 이게 EM을 얘기하는 건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기술개발과장 김양숙입니다. 고초균하고 유산균, 광합성균 그런 것을 말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배양을 하고 용역을 통해서 운송해서 나눠 주고 이 두 가지 사업으로만 돼 있죠, EM에 관련해서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EM은 저희가 배지를 구입해서 저희가 증식을 해서…….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는 이해하는데요. 그건 알고 있는데, ‘배양과 배포’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EM에 대해서 이것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사실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는 결국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교육은 안 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교육에 관련된 예산은 어디 있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교육에 대한 예산은 매년 농업인 실용교육때 같이, 축산을 하는 농가들한테 미생물교육을 하고요. 그다음에 경종을 하는 농가한테 미생물교육을 같은…….

도근

김도근위원

축산농가 말고 무슨 농가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밭농사를 하는, 시설채소를 하는 농가한테 미생물에 대해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도 하고 저희가 미생물에 대해서 받으러 오는 수요자한테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카탈로그로 만들어서 미생물의 희석배수라든가 범위라든가 효능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단지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올 때마다 설명도 해주고 공식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건 수요 욕구가 많아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한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점점 경종농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이 미생물 가지고는 좀 부족할 수가 있어서 경종농가들은 별도의 엽면시비를 할 수 있는 그런 BM활성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원래 밭용하고 시설채소용하고 축산용 효소가 달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미생물은 같은 데…….

도근

김도근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효소들이 다르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유산균이 있고 광합성이 있고 그런데 이 광합성은 예를 들면 축산농가한테는 악취를 조금 줄이는 역할을 하고요. 똑같은 미생물인데 이 광합성이 딸기농가라든가 시설채소로 가면 딸기의 색깔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거나 딸기가 빨강이면 더 빨갛게 해주거나 잎사귀가 더 강해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예산이 궁금했던 게 아는 사람만 이것이 반복적으로 배포가 되면 안 되고 더 확산돼야 되고, 확산이라고 하는 건 축산농가는 냄새 제거나 발효를 빠르게 해서 그런 역할도 있지만 시설채소에서는 농약을 저감하는 이러한 활동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더 확산돼야 되고 확산에 관련된 노력들이 더 강화돼야 되는데 그런 쪽에 예산이 안 보여서 물어봤던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교육 요소들에서 이 부분들은 필수항목처럼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확산할 수 있는 것들을 더 고민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농업기술센터 자료 산출기초 같은 게 작성자에 따라서 들쭉날쭉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작성하신 분도 계시고 산출기초가 거의 없는, 그냥 통으로 올라온 것도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이 일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자료가 올라오면 담당 과에서, 어쨌든 과장님들이 최종적으로 검수하시고 자료를 최종적으로 제출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단계에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산출기초를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 기술지원과에 ‘임대농업기계 보험료’가 있어요. 저희가 농기계 임대사업 하는 것 관련해서 자동차보험처럼 이것도 임대해 주는 농업기계에 보험을 가입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송필재입니다. 농기계종합보험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을 가지고 계신 농업인 분들에게 보험을 들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재, 농업인의 안전사고를 위해서 저희가 1만 9,950명 정도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임대농업기계에 대한 보험 가입인지, 아니면 전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인과 기계를 다 같이, 분리해서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여기 7,000만 원이라는 예산에는 목이 ‘임대농업기계’라고 하는데 임대농업인가요? 임대농업기계라고 하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기계에 대해서만 보험이 돼 있는 건지.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거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54종 534대에 대한…….

은진

이은진위원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보험료를 산출한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농민들한테 임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를 제가 여쭈어본 거예요. 임대를 하는 농업기계에 대한 보험이냐고 여쭈어본 거예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7,000만 원은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동차보험하고 비슷한 그런 거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농기계를 빌리려고 하면, 밑에 보면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농기계 예약’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빌리려고 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해서 출고하는 방식, 아니면 전화로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100% 홈페이지에 가입한 농가가 5,000농가가 됩니다. 제가 더 홍보해서 5,500농가까지 확대하려고 추진하고 있고요. 가입한 농가가 관리기라든가 트랙터라든가 필요하시면…….

은진

이은진위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100% 하게 되는 거죠?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 기계가 만약에 다 나갈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계가 10대인데 다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일주일 전에 신청을 해야지 자기가 쓰고 싶은 시기에 임대가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농기계를 쓰다가 고장이 난 부분이 아니라 그 농기계가 사고 냈을 때 그럴 때 이 보험이 적용되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차량이나, 사람이든 차량이든 그런 접촉사고나 그런 사고를 냈을 때 하는 거겠네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게 자부담은 없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자부담은 전혀 없나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이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가서 파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보험으로 처리하는데 농업기계종합보험이라든가 농업인안전보험을 갖다가 농업인들한테 들게 해드리잖아요. 그분들은 75% 지원해 드리고 25%는 자부담.

은진

이은진위원

그거를 여쭈어본 거예요. 그런데 자동차도, 기계가 많이 쓰이는 시기가 있고 사실 많이 안 쓰이는 시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계별로 가을에 많이 쓰이는 기계가 있고 봄에 많이 쓰이는 기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자동차도 렌털을 할 때 렌터카보험을 전날까지 해서 렌터카 쓰는 동안 보험을 하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어플에 들어가서 하면 2,000 얼마 그렇게 돼요. 운전자를 몇 명 더 등록하면 금액이 더 올라가는데 금액이 정말 얼마 안해요. 그런데 이거를 매일 홈페이지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보험을 1년 내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걸 쓸 때 쓰는 기간 동안에 보험을 드는 방식은 가능한지 그게 궁금해서, 자동차처럼 이것도 어차피 임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534대의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1년 기간 보험을 들잖아요. 1년 기간에 대한 보험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빌려가는 농업인은 기계에 대해서는 다 보험이…….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자부담이 있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들고 그거에 대해서 또 농민이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중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서 행정도 불편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자부담은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나중에 사고가 났을 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농기계는 자부담이 아니라 보험은 저희들이 신청하고 전액지원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알아요. 사고가 났을 때의 자부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인들이 가지고 있는 농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 농기계에 대해서 75%에 대한 보험을 지원해 주고 25%을 자부담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 질문은 그러니까 임대해 주는 기계를 빌려서 가지고 가셨는데 사고를 냈어요. 보험처리가 되는데 보험처리에 자부담이 있는지를 계속 여쭈어본 거였어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자부담 없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자부담이 아예 없는 거예요? 개인보험은 자부담이 있고 지금 이 보험에는 자부담이 없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왜 여쭈어봤냐면 차량을 임대해 주는 렌털을 했는데 어쨌든 나가서 사고가 났는데, 물론 당연히 시에서 보험은 들어줬는데 그렇게 하니까 약간 운전에 대한 그런 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조심,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고를 낸 공무원한테, 공직자분한테 자부담을 하는 걸로 다시 변경했더라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렇게 조금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그 개념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을 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사고를 냈을 때는 사고 과실을 따져서 사고를 내신 당사자한테 자기 부담을 최소 20%, 아까 25%, 75% 된다고, 개인보험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험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75%는 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과실여부를 따져서 25%는 자부담, 20%이든 25%이든 자부담이 있는 걸로 보험이 설계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개인이 소유한 농기계는…….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진청 기계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자부담을 조금, 빌려 가는 임대농기계에 자부담 고려하라는 말씀 아니신가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게 아니고, 그냥 빌릴 때 자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만 과실여부를 물어서 자부담하는 거지 빌려 가시는 거는 그냥 빌려 가시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 질문을 제가 잘 못하는 건지.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리하는 임대농기계 보험을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7,000만 원 가지고 드는 거고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 사고가 나면 저희가 100% 보험을 하는 건데 ‘시에서 하는 자동차처럼 자부담을 해라, 경각심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보험을 설계할 때 사고가 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시키는 걸로 보험이 설계가 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린 거예요.

재문

차재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가 연 단위로 계속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렵게 얘기했나요? 그다음에 설명자료 419페이지입니다. ‘벼 저탄소농업기술 실천시범’이 있고 ‘손쉬운 드론이용 벼 직파재배 기술시범’이 있고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시범’이 있는데요. 저탄소 농업기술이 직파재배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직파재배도 저탄소와 관련이 있겠지만 이 기술은 일반 관행적인 농업에 있어서 담수기간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물에 관련된 거네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직파재배하고는 다른?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다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지역이 다 다르겠죠? 직파재배 기술시범을 하는 지역은 어디에요? 여러 군데인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화성 관내에서는 향남, 팔탄, 우정 쪽이 직파재배를 주로하고 있고요. 면적은 미약합니다. 1% 미만이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드론을 이용한 직파재배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범사업이 1개소가 된 거죠? 10헥타르.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어디에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팔탄.

은진

이은진위원

확대보급 시범하고 있는 여기는 어디에요? 밑에 벼 직파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이게 2021년도에 2개소를 했어요. 그래서 팔탄하고 조암 쪽에서 했고 22년도에 도비로 드론이용 직파재배 기술시범하고 그다음에 시비로 직파재배 확대보급 시범사업을 해서 다시 2개소를 재선정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원래 2개 하던 것을 하나만 선정해서 나머지 하나 더 넣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시비로 해서 지원하신다는 거잖아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같은 사업 같은데 각각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어서, 빌려주신다고 하는데 똑같은 ‘레이저균평기’ 이런 것을 각각 하셔서 같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해 가지고, 같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각각 사셨는지 여쭈어본 건데 각각 다른 장소인 거네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다른 장소.

은진

이은진위원

다른 장소이고 필요한 균평기나 이런 것도 다 사시는 거고 드론도 다 각각 사시는 거고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는 기술개발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해서 농민들의 수익 창출을 위해서 많이 해주시는데 보급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수명품화사업 이런 거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검색하다 보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상도 받으셨더라고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농진청에서 명품화사업 하신 걸로 상도 받고 하셨던데 어쨌든 필요한 사업 잘 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소득증대에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기술개발과 질의드리겠습니다. 488페이지에 토종농산물 생산시범사업이 있는데 토종농산물이 뭐 있나요? 여기 산출기초에는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예산은 800만 원 올리셨네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자부담이 한 2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사업비 1,000만 원 들어가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한 개만 해당되나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한 단체.

은진

이은진위원

한 단체에요? 토종농산물은 뭐가 있어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토종농산물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한 500 종류는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직판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로컬푸드매장에서. 그중에는 쥐눈이, 옥수수가 있죠. 옥수수라든가 사과, 참외 같은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토종농산물만 심어야 되는 거죠?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군데이면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선정은 토종농산물만 재배하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 농가단체로 해서 기자재를 일부 지원해주는, 재료 지원해주는 그런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때 토종종자연구소, 종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IMF때 그런 것들이 많이 넘어가서 종자가 되게 중요해지는, 식량자원으로써 되게 중요해지는 시점인데 이런 사업을 하셔서 보존하시는 데 애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특별한 건 아닌데 우리꽃식물원에 야외벤치 설치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위에 496페이지입니다.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야외벤치 설치하는데 그냥 600만 원이고 안내판 및 방향등 설치하는데 그냥 통으로 예산이 들어가 있거든요. 본예산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본예산서인 만큼, 여기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다음에는 예산서의 산출기초를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양숙

김양숙기술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에 임대사업소 청소용역 관련입니다. 산출내역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사조경관리용역이 있죠? 기술지원과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청사조경관리용역 관련된 설계면 계획도 요청드립니다. 그다음에 기술보급과 멜론재배시설 개선 시범사업 하시죠? 이것 관련된, 3개소 예정하고 계신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 계획안에 대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거수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다고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저한테 발언권을 요청하셔야 되는데 아까 발언권이 없어서.

조오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조오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위원

농업기술센터는 예결위 위원장님이신 박경아 위원님도 전반기에 계셨고 저도 전반기, 하반기에 있었는데 부서별로 사업을 보면 사업은 참 많아요. 많은 거에 비하면 예산이 한번 늘어난 그런 걸 제가 못 봤거든요. 그래서 하시는 일에, 하시는 부서에 예산은 좀 안 는다, 그래서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운 것도 있어요. 멜론 같은 시범포사업도 어떻게 보면 다른 농작물에 비해 고소득에 대한 건 분명히 보이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농업기술센터는 화성시 농업의 어떤 기둥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모든 표본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자체가 독정리에 있기 때문에 농업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자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대학도 경쟁률이 엄청 높은 것도 알고, 그래서 하시는 사업량에 비해서 예산이 늘지 않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서 차후에는, 본예산 심의는 저는 이번에는 끝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 좀 염두에 두시고 모든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예산 많이 늘리셔서 더 많은 보급사업에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해당 상임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조오순 위원님께서 해당 상임위 내에서도 여러 말씀들, 당부말씀들 있었겠지만 예결위에서까지도 재당부를 드리는 부분이 있으시니 유념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여쭈어봤던 농업인안전재해보험사업하고 농업기계종합보험지원, 저도 이 부분을 들여다봤는데요. 임대농기계보험에 7,000만 원 들어가고 농업인에 대한 안전보험은 4억 8,000, 거의 5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농기계에 대한 보험은 3억 3,704억입니다. 제가 해소가 안 되는 건 뭐냐면, 알고 싶은 것은 화성시 농업인 9,950명한테 농업인안전보험을 지원하겠다, 그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이는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 대상자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 9,950명이라고 했던, 어떤 근거에 의해서 9,950명인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농기계를 소유하고 농업인을 산출해서, 지금 우리 화성시 농업인이 2만 9,000명이 된다고 추산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3분 1 정도 보험을 들은 거고 그다음에 이게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 중앙에서 농업인, 그런 농기계 비율에 의해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아까 전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그 대상자를 보험회사에 알려주는 건가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농협에 통보를 하면 농업인이 농협을 통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 거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농협에 이 예산을 주면.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아니죠. 거기에서 청구가 들어오는 거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청구가 들어와요? 농협에서?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그러면 우리 농협에서 보험회사에 예산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대상자를 여쭈어보는 거는 어떤 기준이 있나, 농업인 등록체, 경영인 등록체가 있는 사람이냐, 이게 보험이기 때문에 누군가 사고가 나면 대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농민들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계신 농업인은 필수로 하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기준들을 제가 여기에서 더 길게는 말씀 안드릴 테니까 농업인안전보험하고 농기계종합보험에 대한 것하고 아까 얘기했던 임대농기계보험에 대한, 세 가지의 계약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보장내용이나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기를,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필재

송필재기술지원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리고 기술보급과 빌드업사업입니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인데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건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이고요. 이게 코로나19 되면서 농촌체험이 비대면으로 전환되면서 프로그램을 비대면 프로그램으로 개선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고유농장 중에 우수한 농장들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업 시켜주는 사업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지금 1개소예요. 예산은 지금 매칭해서 1,600만 원이 들어가고요. 1개소에 지원한다는 건데 업체가 선정된 건가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아니요. 공모.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공모를 통해서 하실거라는 얘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혹시 제안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이 사업을 하겠다.’ 했던 것은 어차피 제안이 와야 국도비를 예상하실 것 아니에요, 우리 부서에서는.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저희 화성 관내에 농촌교육농장 인증한 농가가 18농가가 있어요. 그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각 농가들이, 작년에 저희가 2개소를 했는데, 아니, 1개소를 했는데 그 프로그램은 계속 업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그 사람들, 18개 농가가 다 수요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타당한 성적 우수자에 한해서 먼저 선정을 하겠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쨌든 사업내용을 보면 ‘학교수업 등 온라인체험을 수행하기 위한 동영상, KIT 개발, 청정 체험공간 조성을 위한 공기정화, 소독, 미세먼지 집진장치’ 그러니까 시설장비 구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업체가 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그 업체는. 그렇죠? 1개소, 아까도 사업을 보면 2개소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혹시 사전에 어떤 제안서가 와서 이 사업에 대한 공모를 찾아보는 건지, 도나 국비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시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지 여쭈어봤는데 다 공모를 통해서 하실 거라는 얘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안은 받을 수 있죠. 이런 사업이 필요하단 것은 제안 받을 수 있는데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관련된 업체인 사람들은 다 공모를, 신청을 하시는 거죠?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그렇죠. 다 홍보해서 누구나 동등한 자격으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심사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이 하면 모르는데 보니까 1개소, 2개소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 부분은 공정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미영

신미영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 보겠습니다. 청사 운영하는데 차량등록사업소 본소는 향남에 있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분소를 마련하신다는 건데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래요? 분소가 왜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디로 들어가는지, 올해부터 들어가나요, 내년부터 들어가나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내년 2월 28일부터 들어가는데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 차량등록사업소가 향남에 있는데 동탄 쪽이나 병점 그쪽에 차량 등록하는 사람들이 사실 수원이나 오산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동탄출장소 부지인 오산동 968-5번지 3층 건물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동탄출장소 같은 건물에 있는 건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동탄출장소 저희가 이번에 새로 지은 거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주차타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주차타워?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5, 6, 7, 8이 동탄출장소이고 저희는 3층으로 이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주차장은 몇 층이에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주차장은 각 층마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층마다 다 있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도시공사가 우리한테 위탁 받아서, 아니면 도시공사 자체공사인가요? 자체사업?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임차료가, 우리 도시공사에서 청사 분소를 만드는데 사무실 임차료가 있고요. 지금 1억 8,600을, 그다음에 공영주차장도 저희가 임차료를 내요. 분소가 3개 층이에요. 301호부터 306호까지 한다는 얘기신데요. 그다음에 임차보증금도 있더라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임차보증금도 2억 정도.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출자출연 하는데 이걸 원래 다 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화성시 돈은 돈인데 나름대로 도시공사도 경영평가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임차료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출자출연 하는데 보증금도 내고 임차료도 내고 이게 적정한가, 이건 예산이 어떻게 나온 금액입니까?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이거는 도시공사에서 8월에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단가를 책정해서 보냈는데 그것을 기준으로해서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차량등록사업소가 다음 순서인 줄 알고, 보니까 동탄에 차량등록사업소 분소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언제쯤 들어가실 계획이신가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저희가 계획은 내년 2월 28일에 개소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나 이런 것 예상해서 겨울동안 한창 하셔야겠네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도시공사 건물이 12월 말 정도 준공이 나기 때문에 1월하고 2월, 두 달에 한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시간이 타이트하지는 않나요? 괜찮나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타이트하기는 한데요. 공사 구간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잘 하시겠지만 거기가 생기면 동부권에서 거의 50만 정도를 다 커버하게 될 텐데, 거기에 계속 계실 거잖아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간 지 얼마 안돼서 퇴직할 때까지 있을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새 건물이기는 한데 인테리어 같은 것, 어쨌든 다른 관공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는 사실 관공서들이 너무 딱딱하게 ‘나 관공서야’ 이런 인테리어가 사실 아니었으면 좋겠거든요. 색깔도 좀 쓰시고 밝은 파스텔톤도 쓰셔서 대기하시거나 민원 보시는, 그리고 그 안에서 일을 하시는 공무원분들도, 저희 병원 아니잖아요, 감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들이 쾌적할 수 있게, 그리고 방문하시는 우리 시민분들도 쾌적한 행정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따뜻한 인테리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나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불만이 관공서 가면 너무 관공서라서, 요즘 도서관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게 혁신.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크게 뭐가 필요한 건 아니니까, 또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 애착을 가지고 잘 준비해주시라고 생각하고요.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동부권 시민들한데 편리한 행정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인테리어 잘 하셔가지고 개청식 무사히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초대해 주시면 꼭 가겠습니다.

종옥

류종옥차랑등록사업소장

반드시 초대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으니까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든 차랑등록사업소든 2022년 본예산안이 통과되면 목적하셨던 대로, 방향성대로 집행해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정회시간을 11시 20분까지 함을 14시 20분으로 잘못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11시 20분이 경과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원용식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원용식입니다. 화성시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일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62억 4,003만 1천 원을 증액된 470억 2,30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국도비보조금 481억 6,848만 6천 원, 환경개선부담금과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2억 7,000만 원, 가축분뇨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4억 5,000만 원, 공공폐수처리비용 일반부담금 17억 7,600만 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5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792억 281만 3천 원을 증액된 2,214억 83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21억 2,643만 원 증액된 781억 1,59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으로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스마트그린도시 사업비 109억 4,800만 원,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6억 5,470만 원, 대기오염을 줄여주는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을 위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60억 5,900만 원,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9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억 6,816만 8천 원 증액된 159억 62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사항으로는 친환경에너지 자립도 증대에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에 61억 7,434만 원, 에너지 복지증진을 위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사업에 36억 4,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억 4,945만 1천 원 증액된 117억 8,360만 7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항으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 및 수질정화시설 운영비 48억 1,532만 4천 원,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 19억 4,711만원 및 가축분뇨 처리에 따라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비 11억 10만 원, 화성시 환경재단에 이관되는 시립반석산에코스쿨 및 비봉습지공원,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련 위탁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 대비 332억 8,588만 6천 원이 증액된 1,145억 3,6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비용 617억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에 반입되거나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자원화시설 운영비용 94억 8,293만 6천 원, 그린환경센터 운영비용 159억 1,626만 6천 원, 크린에너지센터 운영비용 55억 2,285만 7천 원과 더불어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비용 6억 5,899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지도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9,816만 8천 원이 증액된 10억 6,56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행위 단속, 행정지도 등을 통해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민간환경감시단 인건비 6억 3,84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및 상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특별회계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예산서 참고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일단 심도 있게 심의가 논의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별다른 보고 없이 예산서를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기후환경과에 스마트그린도시사업이 있는데요. ‘쿨링포그 4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역이 48개 지역으로 되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스마트그린도시사업 자체가 새솔동하고 비봉습지 주변을 포커스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각 장소를 48개소로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쿨링포그 설치하는 장소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아직 기본계획이나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장소에 대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거는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 이후에 정확한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아직은 지역 어디를 할 건지 리스트가 나오지는 않은 거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사실 이것 제가 기획행정에 있을 때 예산을 봤었거든요. 봤었는데 버스 쉘터랑 쿨링포그, 쓰레기통 포인트 주는, 사실 단가를 보고 굉장히 놀라서, 너무 비싸서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발주하시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에 이 시설 설치하는 어떤 자문단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자문 의견을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도에 반영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다른 거 몇 개 봤는데 저희가 조달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냐면, 그러니까 제가 로고젝터를 예로 들어서 설명드리면 로고젝터 1개당, 예를 들면 개당 로고젝터 가격이 있고 설치비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 설치하지 않은데 그 단가비용에는 따로따로, 각각 설치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단가로 올라온다는 말이죠. 저는 관에서 그 부분을 조금 봐야 된다고 봐요. 물건값은 어떻게 깎지를 못하지만 설치비 부분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은 하루에 설치할 수 있는 개수가 있으면, 어차피 거기에서는 인건비이잖아요. 그다음에 전선이나 그런 재료비는 실비로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설치하는 것은 결국 어차피 인건비인데 그걸 각각 로고젝터마다 설치비용이 다 산정돼 있고 그게 그냥 1, 2만 원이 이게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조달업체에서 임시로 받은 단가 견적서인데 로고젝터 하나 설치하는데 11만 원인 거예요. 그다음에 사다리차, 로고젝터를 높은 데 설치하니까 사다리차를 빌리는데 그게 0.5일로 계산을 했어요. 그게 3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로고젝터 가격보다 설치하는데 드는 인건비하고, 설치비용하고 사다리차 비용 35만 원 해서 그게 거의 40 얼마 나왔거든요? 두 개 합쳐서 90만 원인 거예요. 그런데 로고젝터를 하루에 하나를 설치하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발주하실 때는 그 비용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 물건값은 그대로 주지만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은 관에서 터무니없이, 의자도, 버스 쉘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는 안 하겠죠. 그런데 이런 설치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따지셔야 된다, 비용을 아끼라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터무니없는, 조달이라고 해서 줘야 되는 비용도 있지만 조달이라고 해서 줄 수 없는 비용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업체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발주가 나갈 때,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쓰는데 여기에 있는 예산 그대로만 쓸 게 아니라 그런 비용을 산출하셔서 적정선으로 해서, 87.74 인가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4년, 한 3년 반 했는데 그래도 놀라운 조달의 단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주의 깊게 살피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럴 때 실행단가라는 것을 저희들이 최대한 적용해서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해보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되게 든든하네요. 그다음에 54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명세서를 작성하시는 게 있고 그거를 다시 검증하는,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하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검증하는 게 있고 다시 그 밑에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하는 게 있고 다시 그걸 검증하는 용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법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저희가 온실가스, ‘화성시 53개소 환경기초처리시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하고 작년 이렇게 개소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많이 늘어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되는 공공기관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부분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은진

이은진위원

개소수가 많이 바뀌지는 않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크로스 체크하는 검증용역은 용역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명세서를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거 작년 예산에도 있거든요, 2,000만 원.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명세서가 똑같으니까, 제가 사실 결과를 못 봐서 자료 요청을 할 건데, 명세서를 보고싶더라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모니터링계획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서가 거의 매일, 개소수가 확 늘지만 않으면 사실은 좀 대동소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해마다 처리를 하고 하루하루, 예를 들어서 소각장 같은 경우에 소각 양이 달라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때문에 명세서 작성하는 부분도 해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한 어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마다 작성할 때 용역이 계속 필요한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모니터링 계획 같은 경우도 그런가요? 모니터링 계획은 어떤 건가요?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서이니까 이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인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기본적으로 배출권거래제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부분을 저감하기 위한, 사실은 어떤 컨설팅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년, 작년 것을 봤었을 때 어느 쪽에서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거에 대한 어떤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법적인 사항으로 저희들이 해마다 진행하고 배출권거래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검증용역은 반드시 법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판단해서 그거는 이의가 없는데 그냥 ‘명세서’라고 하니까 막연하게 명세서잖아요. 그리고 ‘모니터링 계획’하니까 저희가 매년 이렇게 확확 바뀌고 대상이 바뀌는 게 아니고 대상이 일정하고 이걸 매년 해온다고 생각하니까 좀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비슷하면 그거를 굳이 용역을 맡겨서 할 필요가 있나, 작년 것을 토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올해 거하고 작년 것 해서 모니터링계획서하고 명세서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553페이지 저녹스보일러 지원하시는 사업하시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인데 일반 보일러 할 때 3,600, 일반 보일러 할 때 지원금이 10만 원입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올해까지는 20만 원씩.

은진

이은진위원

2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올해는 20만 원으로 시행을 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줄이고 숫자는 늘린 그런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20만 원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바뀌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더 많은 분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비용 산정이 잘못돼서 이걸 증액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지침 자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26페이지입니다. 촘촘한 공기질 측정소 해서 간이측정기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100여 군데 해서 3억 8,000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380만 원 되는 건가요? 대당 간이측정기.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공기질 측정소를 아마, 제가 현재 자료에 사진이나 이런 걸 안 가지고 있는데 저희 관내에 100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한 저기들을 웹상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운영비용이에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하는 비용인 거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운영비가 대당 380만 원인 거네요? 전기세나 유지보수 관리 그런 것까지 다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설치하신다는 줄 알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거는 이미 설치가 돼 있는 거고 운영하는 비용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358페이지에 기후환경과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직원 사기진작 소요경비가 있는데 환경사업소 전체를 여기에서 다 하시나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희가 주무과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비용 산정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요. 30만 원이죠? 한 사람 앞에 30만 원 인가요, 3만 원인가요? 자료에 30만 원 곱하기 211명 돼 있는데 대충해도 6,000만 원인데 600만 원으로 돼 있어서 만약에 3만 원이면…….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3만 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3만 원이면 괜찮은 거고, 3만 원 곱하기 인원 전체해서 633만 원인데 저는 30만 원으로 돼 있고 600만 원이니까 단가가 3만 원인지 이 비용이 만약에 적게 돼 있는 거면 저는 더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인가 여쭈어봤어요. 단순 오타로 이해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먼저 잡히는 대로 수질관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72페이지, 673페이지 해서 야생동물 보호관리에 관련된,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호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생태통로 유지관리만 보호로 돼있고 대부분 다 퇴치예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대부분 퇴치이고 사람들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예산들만 쭉 있는데 내년에, 지금 예산 잡힐 수 없었던 게 조례가 얼마 전에 상임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야생조류, 요즘에 충돌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야생 조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거에 관련돼서 향후에 우리 돈 다 들이지 않고 신축을 하게 되면 미리, 민간의 건물들 또는 LH나 공공의 영역에서 하게 되면, 큰 대형단위 사업들 안에서도 이러한 투명 유리창들이 많이 설치되고 도로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설치가 많이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꼭, 각 부서에 검토의견이 오잖아요, 개발행위가 들어갈 때. 그런 단위의 지침으로 꼭 두시고 필수항목으로 체크하게끔, 이건 그냥 당연히 체크하게끔 해놓으면 예산 절감을, 줄일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까지는 법 제도가 된지 얼마 안 돼서, 이제부터는 그래도 잘 적용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전에 만들어진 시설 때문에 민원이 되게 많았습니다. 우리 지역인 봉담 수영리에 동남메리트 방음벽을 LH에서 했는데 그게 법 제도 이전에 만들어진 거라 투명창으로 돼 있어서 주민 한 분이 민원을 넣은 게 3개월 동안 50여 마리, 60여 마리 이렇게 죽어 나간 새 사체들의 사진을 다 찍어 보냈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사실 과에서 조례 이런 것들을 움직였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늦어진 김에 이제부터는 대응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보호관리라고 돼 있고 대부분은 다 퇴치만 돼 있어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저희 과에서 선도적으로 했어야 됐는데 김도근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이번에 좋은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10개 정도 자치단체가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투명창, 충돌방지조례가 설치가 됐습니다. 앞으로 야생조류들이 부상당하지 않고 선도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미리 내년에 추경이나 이런 단위에서 고민해야 되는 게 우리 지역의 현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먼저 실태조사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조사만 하고 나면 관리기관이 국토부이면 국토부, 또는 관리기관이 시이면 시, 도이면 도, 이 구분들만 잘지 놔도, 사각지대에 있는 건 커버할 수밖에 없지만 그 현황만 가지고 국토부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은 국회의원실 통해서, 도에서 해야 될 일들은 도의원 통해서 이렇게, 국비의 간접적인 유치라 그러죠? 이렇게 해결해 들어가면 되니까, 실태조사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우리가 목말라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실태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조례에는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각 자치단체 기관들의 협의가 있고 아까처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 등 예측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희가 살펴서 할 수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661페이지 ‘토양오염 실태조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질관리과 맞죠? 실태조사 10개소, 민원대응 5개소, 검사물품 구입내역으로 4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라고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일단 저희가 수질도 있고 토양도 있는데 이 토양부분에서는 저희가 민원이 생기거나 우려지역에 대해서 토양을 정기적으로 살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토양 관련된 민원이 다섯 군데 정도이고요. 저희가 우려지역으로 관리하는 데가 열 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심층부를 뚫고 위에 상층부 뚫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포크레인비라든지 이런 비용이 20만 원 정도 돼서 한 400만 원 정도, 열다섯 군데를 저희가 책정해서 운영해볼까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네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우려지역 10곳은 픽스가 되어 있는 거네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저희가 팔탄이라든지 정남, 장안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읍면에 몇 개소씩은 우려지역이라고 생각해서 관심적으로 두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요즘에 저희 지역에서도 ‘왜 이런 거지?’ 이럴 정도로 논에 성토를 하는 공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게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어떤 때는 ‘잘못하면 폐기물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몇백 대가 아니고 거의 몇천 대가 왔다갔다하는 꼴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개발행위 허가부서는 따로 있지만 그런 행위들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조건을 잘 달아주고, 결국은 그 조건을 달아주지 않으면 민원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급하게 또 출두해야 하는데 기가 막힌 게 주말에만 해요. 주말에 또 이동량이 많아요, 차량이. 그러면서 민원 넣었을 때 결국 지도과에서 움직여가지고 살수차들이 대기하고 그때서야 처리하고 이러는데 그게 간헐적으로 불특정하게 나타나니까 이런 대책들에 대해서 허가부서들하고 이런 게 있어지면 조항을 꼭 좀, 철칙을 가지고 가고 만약에 우리가 바로 출두했을 때는 바로 벌금 부과로 간다는 것을 강력하게 해놔야지 큰 차들이 농촌마을에 들락날락거리면서 만들어내는 무질서함이, 도로 파손도 굉장히 심각해요, 용량들을 오버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하부분들, 생활환경을 취약하게 만들어 내는 먼지, 살수를 한다고 해도 물을 써서 막 이렇게, 살수는 과연 어디에서 퍼가지고 오는 건지, 이러한 것들을 계획에 잘 담아서 체계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민원이 발생했을 때만 잠깐잠깐 움직이더라고요. 허가부서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일이 터지기 전에 철저하게 각서를 받아 놓고 움직이게 해서 민원 피해가 적게 하는 것들.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일상부터 인허가까지 저희가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762페이지 ‘종량제봉투 판매’ 있습니다. 제가 소비자 입장에서밖에 잘 모르잖아요. 종량제는 어디 큰 마트, 조그마한 슈퍼에서도 봉투는 있는데 공사장 폐기물 마대라든가 또는 매립용 분홍색봉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 품목을 비치해 놓지 않더라고요, 일반 작은 슈퍼도 아닌 큰 마트 이상 찾아가야지, 그것도 어떤 때 가면 다 떨어졌다는 게 많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런 공급이 거기에서 주문이 있어야 공급이 되기는 하겠죠, 수요처에서. 그러면 제가 ‘언제 와요?’ 이렇게 가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 없는데, 다음주 수요일에 옵니다.’ 막 이래요. 아니 우리는 물건이 급한데, 바로 버려야 되는데, 작은 슈퍼에는 없는 봉투들이라, 큰 마트에서도 그렇게 대응이 되는데, 지금 이런 것들의 보급체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도시공사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년 인구가 증가함으로 인해서 판매소가 한 300개 정도 증가돼서 도시공사에서 인력 9명이 차량 4대로 운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올해 증가된 게, 1억 정도 예산이 증가된 사유가 인건비 상승분하고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그 부분은 저희가 더 홍보를 해서, 저희가 인터넷이나 SNS 이런 부분에서 홍보를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인터넷으로도 살 수 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인터넷도 가능합니다. 대형폐기물 스티커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홈페이지 예산에도 반영돼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가능하고 스티커가 작년, 올해 한 건데 ‘빼기’라는 그런 인터넷 가입을 하면 거기에서도 바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그러면, 물론 현재 시스템이 이렇게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폐기물 봉투나 스티커를 배달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 한 번, 요일별로 차량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문 받아서 월요일은 동탄, 화요일 이런 식으로.

도근

김도근위원

그래봤자 수요처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빨라야 일주일 정도.

도근

김도근위원

좀 와닿지가 않는 게,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온라인은 종량제봉투는 안 되고요. 대형스티커, 폐기물 스티커.

도근

김도근위원

스티커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종량제봉투가 왜 안 돼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종량제봉투는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아야 되니까, 그거는 봉투를 줘야 쓰레기를 담죠. 폐기물은 스티커만 붙여 놓으면 되니까 번호만 써놓고 수거업체에서 수거하면 되는데…….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스티커도 물품이고 종량제봉투도 포장 가능한 물품이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우리가 징수를 하는 유가증권 봉투이죠.

도근

김도근위원

봉투가, 소비자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소비자는 슈퍼에 가서 사야죠.

도근

김도근위원

판매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직접 구입은 안 되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스티커는 그냥 똑같이 다이렉트 거래가 되는데 봉투는 안 된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도근

김도근위원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스티커는 인터넷에서 번호가 부여됩니다. 그 번호만 붙여놓으면 되고요, 인터넷 구매는. 그런데 종량제봉투는 봉투를 줘야 되잖아요. 소비자가 봉투를 가지고 가야 거기에 쓰레기를 담아내잖아요.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구입하는 거에 있어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구입은 슈퍼를 가야죠. 당연히 슈퍼에 가서 봉투를 사와야지.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 온라인에서 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되냐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위원

지역마다 다르잖아요.

도근

김도근위원

아니지, 화성시 봉투 판매가 어디에 들어가서 주문하면 직배송됩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려면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하든지, 어차피 종량제봉투는 우리 도시공사 창고에 쌓여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직배송 하려면 인터넷망에 올려야 되는데 그거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런 시스템은.

도근

김도근위원

만약에, 제가 궁금한 게 도시공사에서 차를 샀어, 사람도 고용했어,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상가가 오지도 아닌데, 그 시스템이 맞는 거냐, 아니면 대행하는 데에 거기에서 판매사이트 하나 열어 놓고 온라인쇼핑몰에서 팔듯이, 그러면 배달업체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다음날이면 오잖아요, 대부분의 모든 배달, 직배송들이 되게 빠르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20리터가 540원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600원입니다. 아니, 540원입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540원에 최소한 10장, 20장 이렇게 하면 시키면 5,400원, 1만 원짜리 시키고 택배비 좀 들어가는, 소비자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가서 뭘 사더라도 유류비는 들어가는 거니까 그런 개념으로 전환을 시키면, 물론 일자리가 줄어드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상이기는 한데 소비자입장에서는 어디에서 파는지 한참 찾아야 되고 가보면 없다고 그러고 친절하지 못한 서비스체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친절한, 소비자가 다가서기, 시민들이 다가서기 편한 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걸까? 그리고 어떤 게 돈이 더 절약이 되는 걸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택배회사를 돈 벌게 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수요자 입장 안에서 어떤 게 편리할까? 그리고 우리도 관리자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저렴하게 유지관리비 들어갈까?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상태에서는 배급망을 더 늘리겠다고 하면 순식간에 인력비용, 차량비용 이게 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단가가 수익단가로는 얼마 차이가 날까? 이런 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는 피해자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시민 입장에서 갔더니 매일 없대요. 다음 주 수요일에 온대요. 그래서 ‘뭐 이래, 그러면 매일 미리 전화해 보고 가야 되나?’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될 적에 우리는 되게 불편하다 이런 느낌의 소리들을 많이 내게 되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저렴하게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및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오전에, 식사 전에 제가 질의를 하다가 약간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에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쓰레기봉투가 사실 생활폐기물 소각용봉투는 그래도 편의점이나 일반 대형마트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제가 구하기 어렵다고 한 봉투들은 분홍색깔의 매립용, 그리고 공사장마대, 그리고 폐기물스티커 이런 것들은 잘 판매가 안 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일반 시민분들이 접하기 쉬운 매장에서는 잘 안 가져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시민분들한테 잘 찾아가는 맞춤형, 수요자가 편하게 구매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만들까 하다가 질의를 드리게 됐었는데요. 아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온라인에서 봉투 판매를 직접 하게 된다면 좋겠는데 지금 시스템은 도시공사에서, 수요처는 슈퍼나 매장들이고, 매장들이 수요처가 되고 쉽게 소매를 하게 되는 그러한 마트나 이런 곳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일주일에 한 번씩 그쪽으로 배달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수요처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른 거냐, 조금 더 나은 효율을 찾을 수는 없는 거냐, 이런 내용을 찾다가 온라인 판매를 요구했었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형식상으로는 어려운 구조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중간에 쉬는시간에 질의하면서 이해를 했고요. 대신에 지금 오프라인에서 수요처로 공급하는 공급망이 트럭과 사람이 우리 도시공사에 직접 배정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상태로는 수요 욕구에 대한 시스템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더 늘리려면 차량이나 인원을 계속 늘려가는 방식이 맞는 거냐, 아니면 또 다른 방식은 없는 것인지, 그 수요처에서는 지금과 같이 도시공사에 주문을 해가지고 가는 오프라인 배달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 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수는 없는 건지, 수요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을 개선할 지점이 혹시 없을까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직접 시민이 슈퍼에서 사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 이게 가격이 600원짜리를 10개 산다고 그래야 6천 원인데 만약에 택배주문하면 택배비가 2,50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좀 안 맞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위원님이 질의한 문제는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소매점으로 운반하는 그 비용이 사실 많이 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한 해에 300개 정도의 종량제판매소가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거에 따른 인건비나 차량지원 예산을 더 구비해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검토해 봤는데요. 택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도시공사에서 직원이 차량을 구매해서 화성시 전역을 배달하는 것보다는 택배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배송을 하면, 종량제판매소도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배달하는 시스템이 없겠나, 검토했는데 문제는 도시공사의 어떤 인력에 대한 감원이나 이게 있어서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됩니다, 이런 거는.

도근

김도근위원

중요한 것은, 물론 공공형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정확히 이쪽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맞는 거냐, 아니면 다른 공공형일자리 창출이 맞는 거냐는 다른 판단인 것 같고요. 이 사업의 내용으로 볼 적에 시민들이 낸 세금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하면 절감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의 분석도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산출 잘 해보시고 방향성이 고민되면 저희한테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식사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수다 같은 담론을 형성한 것 중에 올해부터인가 작년부터 로컬푸드 매장이 곳곳에 그래도 도시형으로 좀 배치가 돼 있는데 로컬푸드 매장에서 종량제봉투를 판매하더라, 그러면 로컬푸드는 우리 주민분들이 온라인으로 주문도 가능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면 로컬푸드에서 포도 2박스를 주문했을 적에 ‘봉투도 같이 주문 가능합니다.’ 라는 홍보 문구가 나가면, 그건 별도의 배송 비용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문 품목에 그걸 넣어주실 수 있으면 물품을 구입하면서 봉투 판매까지 자연스럽게, 한쪽 구석에 더 담아서 가면 되니까요. 그런 시스템들은 효율적으로 다가서는 시스템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를 주셨거든요. 그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위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설명페이지 70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그린환경센터에서 소각고철 판매수입이 기타수수료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소각하고 남은 고철을 폐기를, 그걸 판매를 했나 봐요. 판매해서 얻어진 수익이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거는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횟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걸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여기에 소각장 생기고 처음부터, 소각폐기물이 생기면 업체를 우리가 계약해서 1년치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는 들어온 게 없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전년도에 이게 목이 기타사용료에서 변경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변경이 어떻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타사용료라는 목에서 기타수수료로 과목 변경이 되는 바람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과목이 변경돼서 표현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요. 이게 전년도 예산이 누락을, 설명서에 누락을 시켰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계속사업인 것 같은데 기타수수료가 내년 것만 되어있어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해마다 들어오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일정하지는 않죠, 금액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럼 올해는 얼마였나요, 예산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올해 696만 원 정도 세입을 잡았고요. 지금도 그거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정도에 맞춰서 하셨다는 얘기시죠?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 밑에 보면 ‘자원화시설 운영수입’ 이것도 역시 고철, 폐번호판 판매수입으로 2,200이 잡혀있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도 해마다 나오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똑같이 나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똑같이 나오는 건데, 여기는 오타 없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오타를 넣어주시면,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배출’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페이지수를 좀 말씀해 주시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페이지가 706페이지입니다. 설명서 페이지입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종량제 RFID 배출수수료인데요. 이거는 아파트에 우리가 RFID를 설치해서 그 수수료입니다. 주부들이 음식물을 넣으면 개근해서 그 수수료가 저희한테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건 음식물쓰레기 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시설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공동주택은 다 RFID가 설치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주로 서부권 쪽에 이게 들어가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서부권도 있고요, 동탄도 있고.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동탄도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아파트에는 다 설치가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아파트에 보면 음식물 처리비용 개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비용 지불하는 거고, 그런데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인력과 또 예산을 들여서 다 수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다 끝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아파트에 RFID라고 설치된 거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향남2지구 자동집하시설 그거는 별도로 작년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다 마쳤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다 수리 완료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그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다 보니까 고장률이 많았었거든요. 새로운 아파트들은 그런 게 다 개선이 돼서 들어갔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향남2지구만 설치가 돼 있고요. 나머지 아파트는 아파트에 RFID라고 음식물통이 설치되면 거기서 카드를 대면 돈이 빠져나가는 시스템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향남도 똑같은 것 아니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향남은 거기에 집어넣으면 그게 집하시설로 압송돼서 한 군데로 모이는 거고요. 일반아파트는 음식물통 RFID 기계가 있어서 그걸 빼서 수거해 오는 거고요. 시스템이 좀 다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좀 다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향남에 추가로 아파트 짓고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들은 기존에 향남에 지금 하고 있는 직접 가는 그 시설로 들어가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향남1, 2지구만 LH에서 조성하면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거는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새로운 아파트 짓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설이 같은 시설로 들어가냐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향남1, 2지구는 지금 거기 집하장으로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집하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한다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기존 것을 저희가 경험하다 보니까, 많은 고장이 있었어요. 고장도 있었는데 이게 AS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지나면 다 유상처리인데 그 업체에서 주민들은 고장났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해서 수리가 바로 이루어지면 모르는데 잘 안 됐거든요. 거의 1년 넘어서 유상처리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개선사항들이 새로운 아파트 지을 때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지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좀 보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사전에 우리가 ‘엔백’이라는 회사가, 위탁관리 업체가 있으니까요. 준공하는 동시에 확인해서 철두철미하게 인수인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708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쓰레기 처리감시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 이거 아까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재활용을 분리배출 할 수 있는 거점을 만드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위치가 지금 향남 2개소, 팔탄 1개소, 양감면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 50%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수요가 좀 많지 않나요? 어때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실 옛날 말로는 에코스테이션인데요.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거기가 다시 쓰레기 투기장소로 돼가지고 사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좋은 제도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지금 국도비 받은 것은 사전에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받아서 우선적으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사전조사 했는데 신청한 데가 여기만 있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도는 좋은데 예산을 들여서, 거기가 쓰레기 투척장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관리부분을 좀 달리 생각하시는 건 있으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청 받을 때 반드시 조건이 땅에 설치할 장소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관리자가 있는 데, 예를 들자면 이장님이라든가 관리자가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원자가 이것밖에 안 들어온 거고요. 저희가 관리까지 하기에는 이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게요. 이게 어쨌든 그 지역에 동네분들이 서로 이렇게 좀 관리, 감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관리자가 없으면 안 돼요. 안 되는 거는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불필요하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되게 유용하게 쓸 거고 재활용 활용도도 많이 높아질 거고 꼭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동네 이장단회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도 해서 필요하면 그런 시설을 할 테니까 관리부분 책임지는 것은 동네에서,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마련해서 사실 더 확장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매년 저희가 늘리고 있고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또 자기 집 앞에는 안 된다고 그러고 실제 또 관리자가 있다고 그래도 부지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부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또 부지 선정을 하면 관리를 서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떤 베네핏을 좀 줘야 되지 않나요? 그냥 관리하라고 그러면 너무 어렵죠, 사실. 우리도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그런 부분까지 담아서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청소업무 민간대행 위탁을, 저희가 용역이 1억 올라왔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 진단용역인데요. 이게 우리가 처음 하는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페이지수 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죄송합니다. 713페이지입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상임위에서도 검토했던 사항인데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라든지, 그리고 화성시가 지금 계속 늘어남으로 인한 청소용역 전반적으로 수집운반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구역조정이나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 기간을 좀 둬서 2024년도에는 이걸 반영해서 하려고 1억을 세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2024년도에 반영, 용역을 나갈 거라는. 18개월이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게 사실은 지금에서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전에 한 게 없을까 하고 제가 지금 여쭤봤는데, 좀 많이 늦은 감이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전에 사업을 하시기 전에 이게 진행이 돼가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늦었지만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H-Waste 통합 시스템인가요? 절감 시스템을 만드는 건가 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가 데이터 관리나 이런 게 담당자나 여기에서만 했는데요. 이제 우리 담당자, 그다음에 수거업체, 그다음 읍면 담당자까지도 열람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으로 어떤 발생량이나 이런 게 다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1억 정도 예산을 올렸던 사항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것도 용역, 이건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인가 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얘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데이터베이스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전문가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 예산절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걸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다른 데도, 강남구라든지 몇 개 구 이렇게 해서 그런 데를 저희가 알아보고 그걸 또 반영해서 추가로 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하신 겁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타 지자체의 사례를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 과업지시서가, 우리에 맞는 과업지시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꼼꼼하게 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김도근 위원님 잠시 첨언하실 게 있으신 모양이니까요. 김도근 위원님.

도근

김도근위원

먼저 발언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한 내용에 연속내용이 있어가지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활용 에코스테이션 관련한 내용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교육연수 갔을 적에 제주도에 에코스테이션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제주도의 에코스테이션 보니까 깔끔하게 3 곱하기 6짜리 컨테이너 한 3개 정도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재활용 분리 배출장 따로 있고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장 따로 있으면서 거기에 사람 1명을 상주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가 쓰레기에 있어서 선진적인 정책을 가지고 가는 데는 맞거든요, 요일별 분리 배출 방식도 다르고. 그런데 거기에 가서 본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연숙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사람 없이 정류장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게 이제까지의 재활용에 관련된 모든 정책안에서 실패 정책으로 계속 나온 거라 지금 당장은 거점을 설치하느라고 그거라도 받아서 하면 그나마도 의지를 가지고 이장님들이 움직일 적에 추동력은 생길 수 있으나 향후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을 거라는 것은 여러 사례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공공형일자리를 되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 쓰레기에 관련된 공공형일자리를 매일 그냥 담배꽁초 주우러 다니는 일자리가 아니고 정말 적재적소에 이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한 마을에 하나씩은 아니더라도 어느 거점 부분에 시범으로 그 사업들을 공공형일자리로 고민해 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정책을 제안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분들을 다른 데 사례 좀 체크해 보시고 그 시간 안에서 그분이 스티커도 거기서 다 주더라고요. 스티커도 가져가면 거기서 판매를 직접하고 봉투도 거기서 살 수도 있고 배출도 거기서 할 수 있고 관리자가 있으니까 함부로 배출 안하고 깔끔하게 배출해서 특별히 관리할 것 없이, 어르신 한 분이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어떤 효율이 또 생기냐 하면 청소차들이 여러 곳을 배회하고 돌아다니지 않고 그 거점으로 가서 딱 정리해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부분에서의 예산 절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예산 절감한 거에 조금만 더 보태서 관리자를 채용해가지고 공간과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들을 선진지 사례들을 좀 검토하셔가지고 방향성을 고민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동감하고요. 저희가 인력 문제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지금 보니까 재활용동네마당 설치지원사업은 4개소인데 정남면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여기도 보니까 에코스테이션 같은 개념으로 3개소가 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7개소, 기존에 화산동 권역에서도 한두 군데 있었고요. 그러면 벌써 지역에서 작게 시범적으로 출발들을 했는데 화산동에서 실패한 사례가 나온 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거기가 무단투기지역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비용들을 나중에 또 처리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꼴이 되니까 이거를 나중에 일 벌어지고 나서 외양간 고치는 게 아니고 선제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진 위원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우선 좋은 의견 주신 김도근 위원님 의견에 붙여가지고요. 너무 좋은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희 주차하는 데도 사실 사람을 써서 주차, 공간에 사람을 쓰잖아요. 그런데 저런 쓰레기 분리배출의 영역이, 커버하는 영역이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하고 그건 또 환경을 위하는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쓰레기 분리를 어떻게 하는지도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아까 저희 얘기할 때 지역의 어르신들이 쓰레기 분리, 타는 쓰레기, 안 타는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지가 많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이 쓰레기 분리 배출하는 부분도 좀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매량 그런 게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해서, 그게 저는 매일 있지 않아도 된다고 보거든요. 월, 수, 금, 일이라든가 이렇게 격일로 해서 시간대 정해놓고, 저희 아파트도 쓰레기 분리수거 버리는 날은 요일이 일주일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요일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기간 안에 버릴 수 있게, 나머지는 시건장치를 해서 잠그더라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정책으로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보완하시고 개선하셔가지고요. 좋은 의견을 주신 김도근 위원님 의견에 저도 조금 의견을 보태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하고요. 사실 인력이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진짜 투기장소가 되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아서 추가로 운영하면서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과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603페이지고요. 경비실에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하시네요? 시비 100%인가요? 도비로 하는 사업도 있었던 것 같은데.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경비실에 미니태양광사업은 시비가 90%고요. 시민들이 하는 자부담이 한 10% 정도여서 실제 부담률은…….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이 사업이 그런 거네요? 자부담 10%.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그래서 부담률은 한 8만 원에서 9만 원 정도 하시면 경비원들이 여름철에, 소형 에어컨이 한 600와트 정도 되거든요. 그거 한 2.5시간 정도 제일 더울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작년에는 25개소 정도를 했고 올해는 좀 늘려서 45개소 정도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거 다 좋은데 설치비용 같은 것, 아까 잠깐 얘기는 했지만 이런 게 할 때, 견적을 받을 때 결국은 ‘설치비’ 이렇게 되거든요. 실제로 태양광 모듈 자체가 엄청 비싸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들어가서 비용을 봤거든요. 봤는데 모듈 자체는 비싸지는 않아요. 그런데 설치비용이거든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한꺼번에 이렇게 하실 건지, 아니면 한 군데,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하실 건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현장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음영 때문에 실제로 발전이 안 되는 경우에도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가고요. 저희가 업체에 이 부분을 맡길 때도 면허를 가진, 등록이 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공단에 등록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 업체 위주로 현재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있고 단가 자체는 에너지공단에서 ‘와트당 얼마’라고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와트에 맞추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저는 모듈 단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결국 설치하는 비용에 저희가 여러 군데를 하게 되면, 한 군데만 하면 당연히 한 군데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가 투입이 되고 장비가 투입이 되는데 저희가 하루에 예를 들면 몇 군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장비에 대한 비용 부분이 건건마다 투입이 되지 않아도 되잖아요. 저는 그 얘기예요. 아까 그 두 번째 거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그렇게 발주를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들여다보시고 공사비용 책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려고 말씀을 꺼냈습니다. 한 번씩 이런 것 하면 저는 들어가서 단가를 보거든요. 사실 제가 주부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들어가서 보면 사실 단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걸 알면, 저야 뭐 와서 조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해는 하지만 제가 이해 안 되는 설치비용 문제는 그래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제가 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608페이지에 ‘가공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이것도 지금 한전하고 같이 50%, 50% 부담이신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당초에 한전에서 공모할 때 신청해서 공모에 돼야지만 50 대 50으로 가는 거고요. 일방적으로 했을 때는 지자체가 100%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공모 잘하신 건데, 화성시에서는 원평리가 유일하다고 돼 있어요, 주거지역을 관통하는 게.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여기 공사하고 나면 어쨌든 송전선로가 주거지역 관통하는 데는 없겠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주거지역으로 일부는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밀집된 지역이 지금 원평리밖에 없습니다. 보시면 거의 주거지역 가운데로 지금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민원이 굉장히 많았던 데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주민분들이 되고 나면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용역’ 이게 처음 신규로 들어온 사업인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법적으로, 에너지법에 근거해가지고 법적사항인 거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 법적사항은 시도지사가 법적사항이고요. 자치단체는 법적사항이 아닌데 저희가 3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이미 에너지 실행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저희가 왜 이게 필요하냐면 화성시가 전력사용량 같은 경우에 경기에서 1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 에너지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 보기 위해서 이번에도 2030년을 기준으로 용역을 시행해 볼 생각은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주제가 에너지자립이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에너지자립 실행계획이네요? 2018년도에 하셨다는 거잖아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기업이 많고 그래서 전력 사용이 많은 것은 사실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립을 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해서 연구용역을 하면, 시에서 이게 자립이 되나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재 사용량이 실제로 자립량을 따라가지 못하지만 우리 화성의 또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제조장 공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 보급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 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지를 개발하거나 농지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는 제조장 수가, 공장 수가 한 2만 2,000개 정도 되니까요. 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환경으로는 최적의 환경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확대를 해서 우리 에너지 자립률 제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확산시키기 위한 근거로도 되겠네요?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 특별회계, 지역에 이것저것 많이 하세요. 시설물 LED 이것도 하시고 로고젝터, LED 하시는데 이게 산출기초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저는 산출기초를 좀 보는데 산출기초 단가 이런 게 전혀 기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요. LED를 몇 개 하신, 제가 계산기 다 두드려서 계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지역마다 단가가.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이게 단가 자체가 지금 읍면동에서 견적을 받아서 읍면동의 이장단협의회 회의를 통하거나 아니면 주민자치 회의를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사항들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세운 것, 가지고 올라온 거 그대로 일단 담으신 거고 나중에는, 이제 이거는 참고로만 하는 거겠죠?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참고로만.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너무 단가가 없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것도 기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너무 많더라고요. 여기도 로고젝터 이런 거 많거든요? 제가 아까 로고젝터 말씀드린 건 대표적인 거였어요. 대표적인 건데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것 좀 잘해 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636페이지 특별회계로 하는, 남양읍에 방범용 CCTV 설치가 있어요. 1식 해서 220만 원인가요? 아니, 맞네, 220만 원이네, 죄송합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수화리에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것 되게 정직하게 내신 것 같다, 저는 이런 화소 수, 다른 데는 단가를 400만 원을 넣은 데가 있어요. 제가 예결위를 하다 보면 상임위마다 이렇게 단가가 차이가 확확 나니까, 같은 방범용 CCTV인데 어느 과는 400만 원으로 예산해서 올라오는데 지금 여기는 220만 원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초가 너무 들쭉날쭉 기준이 없다는 생각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몇백 화소 이런 정도, 화소 정도나 이런 사양들은 좀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는 약간 합리적인, 리즈너블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상철

박상철신재생에너지과장

네, 세부내역에 대해서 가급적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서서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713페이지고 자원순환과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운영체계 개선방안용역’이 있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 사실 지적당한, 생활폐기물 업체와 관련해가지고 불법행위 관련해서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책으로 지금 이 용역을 하시는 건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런 것도 전반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원가분석만 했었는데 그것 말고 이제 직영, 민간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검토하려고 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맡기는 위탁이 나은지 직영이 나은지에 대한 부분이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고요. 그전까지 원가산정만 하신 거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보니까 청렴교육도 뒤에 하시더라고요. 문제가 발견이 된 만큼 앞으로 그 문제점을 개선해서 나가는 데 포커스를 맞추셔서 과에서 역량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스마트 H-Waste 통합시스템’ 714페이지입니다. 이거 운영관리는 누가 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 운영…….

은진

이은진위원

과에서 직접 하시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건 아니시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이것도 되게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하시는 것 같고 앞으로 추후로는 행정이 이렇게 관리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계속 구축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 잘 구축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추후에 행정서비스나 이런 부분에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일단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받았는데 자원순환과가, 저희 정책기획과가 뭐가 있냐면 공직자 정책 제안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번에 환경사업소 자원순환과하고 수질관리과가 상을 받으셨어요, 올해. 자원순환과가 ‘종량제봉투 방문수령 방식, 행정다이어트, 기초생활수급자’ 이걸로 받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기존에는 읍면동에 와서 찾아갔던 것을 저희가 직접 주는 걸로, 우편 발송하는 걸로.

은진

이은진위원

우편으로? 아까 김도근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거와 같이 맥락이네요. 그러면 이제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거는 대상자분들한테 좀 더 편리한 행정서비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수질관리과에서 받은 ‘자활로 일구는 발안천 생태공간’ 이건 뭐예요? 자활로 일군다는 게 방점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발안천, 하천은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하천 중에서 생태하천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숲길이라든지 식물을 심는다든지 해서 생태, 같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할 때 ‘자활로’라고 하는 것은 하게 되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활대상자들이 좀 어렵고 또 자활인들이 자기 자립도를 심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에 같이 접목을 시켜서 협업을 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안이 이렇게 채택되시고 했는데 그런 게 행정에 바로 접목되고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쨌든 과에서 상 받으신 거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놓친 것 있는데 자원순환과에 ‘행복홀씨 도로입양사업’ 하는데 청소관리, 그러니까 시민들이 청소 관리하는 구간을 해서 이렇게 참여해서 하시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구간을 줘가지고 그분들이 청소할 때 저희가 청소도구를 지원해 줘서 스스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 같거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못했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위드 코로나 되면 그 단체가 자기 구역을 하나 맡으면 거기에 언제든지 가서 청소할 수 있고 저희는 봉투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게 너무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좀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나와 그다음에 저희 겨울에 눈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붙여서, 저는 뭐냐면 눈이 왔을 때 오르막이라든가 조금 주민들이 위험한 구간이 있거든요. 그 구간을 눈이 왔을 때 사실 제설차량이 바로 못 가거나 좁아서 제설차량이 가기 어려운 데라든가 그런 데가 있는데, 눈이 왔을 때 사실 주민들이 내 집 앞에 눈을 조금만 쓸면 쌓이지 않고 자동차든 통행이 좀 편할 수 있는데 지금 이거를 거기에 약간 살짝 접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어가지고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 부서하고 해서…….

은진

이은진위원

안전정책과인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게 해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청소구간제니까 이분들이 그 구간에 눈 왔을 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것도 뭐.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지금 150여개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사업 대비 가치, 갖고 있는 의미나 그런 것 대비 예산이 사실 되게 적거든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나와서 또 청소하시고 하면 간식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비용도 좀 지원해 주시는 거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원봉사나 이런 시간, 봉사시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것도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자원봉사 점수가 필요하다면 그것도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한테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을 하면 1년에 2만 원에서 1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내 동네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자주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분들한테 자원봉사, 이왕이면 시에서 하고 있는 정책이니까요. 적용받으실 수 있도록 이것도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페이지 715페이지입니다.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을 용역 맡기는 걸로 온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거는 이렇게 한 지는, 언제부터 이렇게 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3년 정도 이렇게 결산회계를 용역 주셨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아까 같이 노무라든지 이런 예산집행, 퇴직금 이런 거를 회계사가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보고요. 정산을 해서 잘못 집행, 과다하거나 이런 거를 정산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억 4,300 정도 우리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2억 4,300을 환수 조치를 하셨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직접노무비를 미집행한 것 같은 경우를 저희가 회계결산에서 찾아냈고요. 연차수당 같은 게 안 갔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 우리가 환수조치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단순한 회계만 보는 건 아니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전반적으로 보는, 연금도 보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이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각 부서마다 회계 담당자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비가 나가고 그 사업을 잘 써가지고 이제 결산을 하는 데 있어서 각 사업부서, 사업별로 우리도 담당자가 있잖아요. 그 담당자들이 관리감독하고 그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걸 확인해서 회계담당자한테 다 넘기는 거예요, 그 부서에서. 일반적인 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회계 결산비를 따로 드리는 데가 없는데 여기가 이렇게 올라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했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각 부서의 담당자가 그 사업에 대해서 잘 실행이 됐나,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이 됐나, 그 안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그 사업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물론 하시기야 하시겠죠. 회계 담당자한테 주면 회계 담당자가 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넘겨서, 의회도 결산검사가 있잖아요. 그렇게 진행되는 걸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2,200만 원이라는 돈을 줘서, 부서에서 한 용역이잖아요, 이것도. 전체도 아니고 한 가지예요. 청소업무 민간대행업체 회계결산이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것들도 이미 우리 부서에서 그걸 다 가릴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그게 안 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과거에도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사실 회계결산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 금액이 한 해, 작년에 539억이 집행이 됐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청소용역으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대행비가, 그러니까 그 많은 비용을 담당자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 맞고요. 그런데 이거를 전문회계사가 봐서, 또 담당자도 당연히 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 부서가 있길래, 예산이 많다고 해서 일이 아주 많지는 않거든요. 업체는 지금 12업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과목 정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금액이 클 뿐이지 일이 많거나 이러진 않거든요. 다 똑같은 형태로 나가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 예산이 필요할까?’라고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고 좀 다른 이유가 있다든지 어떤 그런 데이터를 좀 주시면 심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720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 소각과 매립 5억 7,000이 있는데 전년 대비 1억 정도가 증액돼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화성시 자원화시설이 어디를 얘기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팔탄면 고주리에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거기가 화성시 자원화시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자원화시설을 운영하는데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항목도 여러 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직접 운영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고요. 제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각장 짓는 거요. 지금 공모 나갔단 얘기를 제가 언론에서도 봤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추가로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 300톤 외에 500톤 증설계획이 있고요. 그게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화성시 전역으로 공모를 해서 현재 5개 지역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거기에 시의원님도 들어오고 전문가, 공무원, 지역대표가 들어와서 내년도 2월 정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이 5개 지역이나, 1개 지역이 조금 동의서가 저기해서 그건 반려가 될 거고요. 4개 지역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해야 합니다. 사전에 타당성조사를 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고 현장답사를 해서 내년도 한 10월 정도에는 위치가 결정되는 걸로 이렇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년 10월에?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4개 업체가 들어왔으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4개 지역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4개 지역, 지역을 좀 얘기하셔도 되나요, 혹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언론에 다 나왔기 때문예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몰라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비봉 양노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팔탄 율암리, 그다음에 서신 전곡리, 그다음에 서신 사곳리인데 거기는 이제 동의서가 첨부가 안 돼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장안 노진리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소각장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까? 적합한 데입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관련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회사 타당성조사를 해서 법에 위배가 되는 지역은 당연히 탈락이 될 거고요. 여러 지역 주민이라든가 입지적 조건을 다 검토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언론에서 보기에는 비봉의 양노리 거기는 좀 많은 저항이 있으신 걸로 봤는데 맞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민원이 지금 접수돼 있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이거는 뭐 별개의 문제지만 혹시 폐기물시설을 지을 때에는 우리가 폐촉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계획된 데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낼 수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설치하거나 부담금을 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만약에 지역이 선정돼서 부담금이 나오면 지역민한테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만약에 택지개발을 하면 소각장을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그 비용을 시에 납부를 하는 건데요. 그 비용은 소각장 짓는 데에 다 쓰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지역주민한테 가는 것은 처음에 지었을 때 공사비의 20%,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2,000억 정도가 들어갈 건데 거기서 20% 돼서 한 300억 정도가 출자금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지어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반입수수료의 20%를 주는데 그게 연간 16억 정도가 지원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네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래서 선호도 할 수 있다는 얘기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래서 우리가 4개 정도 지역에서 들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혹시 이게 매립도 할 수 있지 않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매립은 또 별도 매립장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건 순수 소각장만 되겠습니다. 매립도 그렇게 공모해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나요, 매립이?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매립장도, 사실 지금 우리가 소각장을 짓는 것은, 김포로 일일 80톤 정도가 가거든요. 생활폐기물은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소각해서 소각장에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건 위탁처리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고요? 그게 지금 여기에서 말한 폐기물 처리부담금이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그거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소각, 매립이 들어가 있는데.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자원화시설이 김포로 가기 때문에 그 매립비용을, 분담금을 내는 거고요. 거기 자원화시설에 또 방치폐기물이라고 해서 소각장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분담금을 또 내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여쭤보고, 어쨌든 우리가 하가등리에 있는 소각장이 지금 에코센터,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해결이 안 돼 있고 그것도 법적인 관계까지 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저희가 그 시설을 짓는 데 있어서, 사실은 우리 동탄 같은 경우는 그 시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얘기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미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분담금을 냈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 처리장은 또 그런 것 때문에 지은 거고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다는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오산부분도 분담을 하고 있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오산이 이제 광역화로 해서 저희가 지었던 건데요. 거기는 이제 아시다시피 동탄 하수가 오산으로 가는 조건으로 하수는 오산에서 처리해 준 거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은 우리 화성시가 하는 걸로 광역화가 추진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게 추진된 거라는 얘기시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가 어쨌든 소각장 폐기물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처리시설을 지어야 되는데, 한 번은 겪었잖습니까?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두 번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행정에서 명확한 기준, 제도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되게 힘들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서로에게 다, 주민들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는 명확하게 기준을 제대로 잡으셔야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그렇게 준비하실 거라고 믿고요. 준비를 좀 단단히 해주시고 그리고 명확하게 주민들한테 이 시설이 들어오면 어떻게 또 영향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세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그 시설이 들어가면 주변 집값 떨어진다고 봅니다. 개발의 압력도 오히려 못 들어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거는 주민들의 피해라고 봐요, 저는. 이제는 그냥 좋은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실상을 알려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신미숙입니다.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화성호 수질개선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게 있는데요. 자안천, 수질관리과, 이게 지금 관리하는 주청이 어디인 거예요? 화성시인가요, 아니면 국가하천인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자안천은 상류지역이고 최종 화성호로 가는 건데요. 화성호는 농어촌공사에서, 지금 아직 매립작업 중에 있는 그런 호가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이 지금 화성호로 흘러가는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화성호로 가는 것은 자안천에서 오는 거랑 남양에서 오는 거랑 석포리 쪽에서 오는 것, 이렇게 줄기에서 화성으로 인접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지금 이게 2022년도하고 2023년도 이렇게 수질 개선에 관계되는 거로 지금 올라온 예산이거든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건가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저희 수계가 크게 화성호, 남양호, 시화호, 황구지천 평택호 이렇게 4개가 저희가 바라보는 큰 줄기의 수계이고요. 그 수계가 하천이 한 150개, 그리고 저수지, 호수 등 이렇게 한 50개 해서 200여 개 정도가 있어요. 그리고 그 200여 개 수질 중에 44개 정도를 수질위험지역, 그리고 모니터링 지역을 잡아서 저희가 매월 체크하고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매월 체크하신다는데 만족하시는 거예요? 수질 기준이라든지, 굉장히 길잖아요, 자안천 같은 경우도 거의 화성호까지 갈 때의 통과되는 길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 상황이고 그 주변에 굉장히 많은 농사짓는 분들이 계시고 그리고 화성호까지 가는데 관리 주체는 아까 말씀대로 화성시는 아니고 농어촌공사이다 보니까 실제로는 흘러가는 곳곳에 여러 가지 풀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질이라든지 그것들이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사실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올라왔길래 반갑기도 하고, 그러면 국비 50% 받고 시비 50% 해서 이 5억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으로 자안천 어디부터 어디까지, 그냥 비점오수시설 하나 해가지고 그거 시스템 정도만 관리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해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설명서 페이지 좀 말씀해주세요.

미숙

신미숙위원

설명서 페이지 말씀드리면 16-3페이지던데, 주요사업계획서 봤거든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저희가 화성호로 들어가는 수질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비점오염저감 설치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공모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4억을 들여서 정화시설을 설치할 거고요.

미숙

신미숙위원

사전점검으로 용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이거는 설치비용을 공모해서 총 94억 원이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처음에 용역비로 10% 정도만 저희가 일단 1년 차에 책정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94억이면 그게 자안천 말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개가 다 포함된 겁니까?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자안천만 그렇게 책정이 된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2년 동안 우선 조사를 하고 그리고 94억을 들여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하는 중간에도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다른 쪽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저희가 44개 지점을 한 것은 화성시에서 한 전반적인 걸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은 화성호로 들어가는 사업비만 저희가 선정된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것 외에도 농어촌공사에서 똑같이, 그쪽 비용으로 해서 똑같은 이런 시설을 또 설치할 예정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농어촌공사도 94억을 들여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정확한 금액은 제가 말할 수 없지만 그와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어쨌든 반가운 국비네요. 나중에 자료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면, 화성시가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는 것만큼 그쪽에도 많이 개발계획이 있다 보니까, 산단도 많고요.

용균

김용균수질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다른 건 말고 환경지도과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자료 보니까 그래도 방치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처분이 됐더라고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어디죠? 공룡화석지 주변은 거의 다 처분된 것 같거든요.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어디서 예산을 받으시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요. 수자원공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럼 거기에서 마저 처리하기로 한 건가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미숙

신미숙위원

예산서 페이지를 봤었는데 그 폐기물 처리로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자원이라고 부르는 그 분리하는 업체, 그러니까 플라스틱 분리수거업체도 폐기물이라고 부르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네, 인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래요?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폐기물종합재활용이 있고 최종처분업이 있고 그렇게 분리해가지고, 크게는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기준이 버리는 게 많은 것은 폐기물로 처리가 돼요? 아니면 판매하는 게 많으면 자원으로 분류되나요? 그러지 않고 그냥.

제홍

오제홍환경지도과장

우리나라 환경부 방침은 일단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재활용 할 것 다 하고나서 나머지는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730페이지 자원순환과이고요. 폐건전지는 있는데 아이스팩, 보냉팩이라고 하죠? 그걸 재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서에는 없어가지고요. 그 사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사업은 지금 하고 있고요. 그게 사실 저희가 함이라든가 그다음에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다 쓸 거고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하고 있어요? 내년도의 예산은.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내년에는 국도비가 지금 안 내려와서 그거는 아직 안 했고요. 도비 내시가 내려오면 그거는 추경에서 확보를 할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아, 추경에 확보해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도에서 아직, 도비 내시가 안 돼가지고.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한다고 들었었는데 지금 보다 보니까 폐건전지만 있고 아이스팩사업이 없어가지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내년에는 더 활성화…….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하시는 걸로, 좋은 거니까,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후환경과예요. 설명서 56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관련인데 이게 기존 측정기는 있는 거죠? 거점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설치가 100개 돼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100개소가 설치돼 있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현재 100개소 있고 100개소 추가하시겠다는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아니요. 이거는 100개소 설치한 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운영비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기존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설치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라는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운영은 어떤 방식인가요? 여기에 사업내용을 좀 어필하셨던 내용대로 ‘시민들에게 정보제공의 목적이 있다.’라고 저도, 설치할 때 예산도 적지 않은 예산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한 10억 가까이 비용을 들여서 그때 설치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별도의 운영비가 이렇게 매년 들어가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한 3억 8,000 정도는 지속적으로 들어갈 상황이고요. 여기에 촘촘한 미세먼지 측정기 자체가 PM10, PM2.5, 온도, 습도 정도의 측정수치를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모바일앱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시설 유지관리하고 이런 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데이터 비용 이런 겁니까? 데이터 사용하는 비용?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데이터 전송도 되고 앱을 운영하는 데 데이터를 모으는 어떤 작업도 있고 거기에 대한 비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매년 3억 8,000 정도, 이 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전년도 예산에는 없었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전년도 예산이 없었던 거는, 올해의 예산이 없는 거죠, 실질적으로. 2020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게 설치 자체가 그해 말에 조금 늦게 저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자체를 이월시켜서 집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도 예산은 없었던 걸로 이렇게 표시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게 사업이 설치할 때 사업비가 그때 2019년도에 편성됐던 건가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설치비용은 2019년도에 전체 편성했었던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럼 2019년도에 설치했던 사업비를 가지고 2020년도까지 운영하셨다는 이런 얘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나요? 그 비용을…….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이 사업이 지금 여기 자료에는 세부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이게 SK 저기하고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데에서 설치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을 부담하고 저희들이 일정기간 운영 유지관리비만 통해서 촘촘한 공기질 저기 부분을 100개소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설치비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는 쪽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만 지속적으로 하는, 3억 8,000 정도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는 별도였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렇죠? 설치는 별도인데 그 예산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꽤 됐었던 거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도 정확히…….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자료를 지금 찾다가 2019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운영비가 매년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 운영에 관한 세부리스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리고 기후환경과에 향남 수소충전소 위탁운영관리비인데요. 지금 저희가 수소충전소가 3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운영하고 있는 데가 3곳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런데 예산은 향남 수소충전소만 일단 위탁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잡으셨는데요. 나머지 2개는 어떻게 운영되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은 시청에 있는 충전소하고 동탄에 있는 충전소는 ‘하이넷’이라는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남충전소만 저희들이 국비부분을 받아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2개소는 하이넷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이 향남 수소충전소를 직영으로 운영한단 얘기이신 거예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런데 위탁운영비라고 하셔가지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직영하는데 저희들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운영할 수 없는 어떤 저기가 안 돼서 한국가스공사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일단 위탁 수소매출액에 비해서 시설운영비가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더 추가로 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으로 잡으셨습니다. 그렇죠?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하이넷에서도 운영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죠? 사업성이 있나요? 하이넷 사업체 입장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봐서…….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지금 현재 수소충전소를 운영하는 어떤 기본이 되는 수소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자 운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하는 향남충전소나 하이넷이나 이런 데에도 국가에서 일부 적자를 보전해 줄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검토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여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수소충전소에서 운영하는 것은 적자 운영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그 2개를 하이넷에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하이넷에서 운영하게 된 계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어떻게 하이넷에 가고 이 한 곳은 직영으로 운영이 됐나요? 적자 운영이다 보니까 ‘하이넷에서 다 맡아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그 하이넷은 사실은 환경부하고 환경공단 그다음에 현대자동차 이렇게 몇 개의 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통해서 수소 관련한 정책 자체를 안정시키기 위한 어떤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일환으로 지자체나 국가에서 직접 설치를 해서 하는 차원의 직영,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여건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향남충전소는 받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향후 수소차나 이런 보급률이 늘고 그러면 어느 정도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면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현재로는 시설운영비가 4억 4,900 정도 되죠? 거기에서 순수 매출액 빼고 적자가 2억 2,600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하이넷에서 운영했으면 이런 적자부분까지 저희가 부담이 없었을 것을’ 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기후환경과장

저도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수소기반을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자원순환과에 ‘HELLO 화성’ 해서 자원순환 키트 지급하실 계획이신가 봐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타 지역에서 전입한 3만 5,000건 세대에 배포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전입할 때 읍면동에 전입신고하면 그때 배포, 주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입신고 할 때 읍면동에서 다 지급하게 되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저희가 지금 1년 예산으로 잡으신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1년은 아니고요. 사실 1년 하면 1만 5,000세대, 아, 7만 세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시범적으로 일단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더 증액하는 걸로.

경아

박경아위원장

보통 전입신고 건이 한 7만 건 정도 예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저희가 타 시에서 오면 우리 종량제라든지 이런 거를, 홍보물도 주고요. 여기에 5천 원 상당의 재생휴지나 장바구니 정도를 주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 사업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지금 분리배출이 잘 안 되고요. 그다음에 무단투기가 만연하니까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게 6개월 정도 소요예산이라고 하면 1년이면 3억 4,000, 3억 5,000 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예정이라는 거잖아요, 7만 건으로.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간단하게요. 지금 예산 삭감된 내용 중에, 자원순환과입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대행 관련해서 삭감내용으로 보면 ‘대행사업비 산출적정성 재검토 필요’ 이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뭔가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이게 상임위에서 저희가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업체관리에 있어서 불법업체들도 있었고 관리에 있어서 삭감이 됐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617억을 우리가 상정했었는데 이게 삭감이 되면 문제가, 사실 저희가 작년 대비 10대 해서 인력을 한 33명의 미화원을 더 증액해 줘야 되는데 이게 삭감했을 때 1년치의 문제가 차량을 4대 감원해야 되고 미화원을 감원하는 문제점이 있고요. 사실 대안으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차피 추경에 또 확보를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를 좀 꼭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행정감사에서 업체에 문제점들을 되게 많이 지적받았잖아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 지적을 저희 위원님들이 잘 해주셨는데, 사실 행정에서 지도감독해야 되고 하는 내용들이 거꾸로 의회에 와서 이게 밝혀지고 이런 내용들은 개선을 가져가면서 그거에 대한 개선 후 조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협의지점이, 또는 이해지점이 상임위원님들한테 보고가 없었어요?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주기적으로 저희가 보고는 하고 있고요. 지금 TF팀도 구성을 했고 그다음에 올해 2개 업체가 또 불법이 있어서 고발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친인척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저희가 내년에 과업지시서에 이런 지적사항들은 담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대한 강구를 해나가려고 합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지금까지 지적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반영이 있었고 향후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보호책을 썼고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피력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강석

이강석자원순환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5분 정회

14시 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공경진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공경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감사관 세입예산은 일상경비 통장과 카드결제 통장에서 발생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5만 원과 2021년도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예산액 등 그외수입 60만 원을 합하여 총 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 감사관 세출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9,316만 1천 원 대비 2,268만 5천 원을 감액한 3억 7,04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6페이지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시민감사관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로 1,780만 원과 원활한 자체감사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만 원을 포함하여 공직기강 감찰업무 추진에 필요한 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20만 원 등 자체감사 운영사업에 총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청렴도 향상입니다. 청렴교육, 청렴홍보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200만 원과 부패신고 보상금 등 일반보전금 1,710만 원, 청렴활동 우수부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2,800만 원 등 청렴도 향상 사업을 위해 총 8,9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민옴부즈만 운영입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기본경비 등 일반운영비 1,320만 원과 시민옴부즈만 활동지원비 1억 4,147만 1천 원 등 시민옴부즈만 운영사업비로 총 1억 5,5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로 9,9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2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언론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언론담당관 박재범입니다. 먼저 89만 화성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행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박경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44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언론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214만 8천 원이 증액된 25억 3,524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대언론 홍보채널 강화사업입니다.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위한 대언론 매체 홍보비로 7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언론 모니터링을 위한 기사검색서비스 비용으로 1억 4,040만 원, 출입기자 송고실 관리를 위한 운영비용으로 420만 원, 송고실 인터넷이용료 등 공공요금 비용으로 공공운영비 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언론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추진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진 홍보자료 제공사업입니다. 시정홍보 사진 인화료 및 소모품 구입 등을 위한 비용으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5페이지 사진 촬영장비 및 포토갤러리 웹페이지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로 공공운영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 피드백 운영사업입니다. 지속적인 보도자료 스크랩 및 보도 분석을 위한 저작권료, 스크랩 용역비, 급량비로 4,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사업입니다. 시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비 2억 원, 기획 보도를 통한 시 이미지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하여 홍보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지, 지방지, 기타 간행물 구독을 위한 비용으로 4,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특산물 홍보를 위한 특산물 구입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언론취재지원 및 관리비용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방송 홍보채널 강화사업입니다. TV, 라디오 등 방송 매체 홍보비로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영상 기록을 위한 비용으로 980만 원, 급량비 144만 원, 영상촬영 부대비 및 소모품 비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촬영장비 유지관리비용으로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촬영장비 최신화를 위한 카메라 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6페이지에서 47페이지까지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국내여비, 월액여비,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4,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언론담당관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언론담당관에서는 화성시의 중점 시책을 적극 홍보하고 시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언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이문환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홍보정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며 52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31억 9,200만 원보다 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3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2쪽 간행물 제작사업으로 시정 소식지 1만 1,000여 부를 제작, 발송하기 위한 예산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기획홍보 신규사업으로 2년 주기로 제작하여 방송 및 오프라인 매체홍보를 위한 도시브랜드 영상 제작을 위해 1억을, 그리고 각종 축제 및 대내외 행사 등에서 화성시를 소개ㆍ홍보하기 위한 시정홍보영상 제작을 위해 8,000만 원을, 시정관련 이슈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쪽 화성시공모전사업으로 21년 공모전 제1회의 성과를 토대로 홍보효과를 확산하고자 22년에도 공모전시상금 포함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쪽 미디어 홍보매체 운영입니다. 시 정보 및 관광 명소를 주요 방송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미디어프로그램 홍보 2억 원을, 시정 정보를 옥외매체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을 위한 미디어 광고제작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홍보시설을 활용한 사업으로 화성시의 주요 축제 등 대국민 상대 홍보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 홍보 목적으로 서울역 등 6개소에 대한 대외옥외시설을 통한 홍보를 위해 1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관련 일부 장소를 변경하여 화성시 대외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파트 LCD모니터 시설홍보를 위해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 대표 홈페이지 유지관리 및 노후서버 교체, 이북 유지관리 등의 시 대표 홈페이지 운영 사업으로 3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쪽 화성시 통합예약시스템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와 통합예약시스템 유지관리 및 클라우드서비스 이용료 등 2억 9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직 통합예약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은 캠핑장 등 일부시설에 대한 기능고도화 및 연계를 위해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6쪽 교통 거점 내 시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미디어보드 운영사업으로 동탄역, 병점역 설치 미디어보드 임대료와 전기료 및 인터넷 비용 등 운영비로 9,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대표 SNS 운영입니다. 시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시정 소식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시 대표 SNS, 페이스북 등 7식을 운영하며 디자인 제작, 이모티콘 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와 시민블로그기자단 운영을 위하여 3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 시민 맞춤형 홍보 매체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뉴스레터 제작과 코로나19 현황 및 긴급 재난 등 각종 정보 전달을 위한 CRM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발송 비용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셜 인터넷방송국 화성온tv 운영사업입니다. 매년 입찰 선정된 1개 업체에 의한 영상 제작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로 우수한 관내 영상제작 업체를 선정하여 참신한 영상과 소재를 발굴하여 제작함으로써 화성온tv에 대한 시민들의 흥미와 구독자수를 늘려나가고자 화성온tv 예산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청내 방송장비관리 등 매년 예산은 책자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기획관 2022년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홍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우정숙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개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세입예산안은 자금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3만 원과 2020년도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20 경기 Fist에 참여하여 대규모 분야에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으로 우수상 시상에 따른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60억 원 중 24억 원이 3차 교부로 세입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2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6억 7,686만 2천 원보다 87억 3,145만 6천 원이 증액된 104억 831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서해안권의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하고 젊은 도시로서의 미래세대 주역인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을 위하여 출현하고 있는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의 원활한 착공을 위한 시설비와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화성형 그린뉴딜 정책 반영을 위한 각종 경비를 신규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투자유치 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으로 전문가 자문료 등 2,620만 원, 투자유치 행사 경비 500만 원, 관련 면담 등에 필요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생활SOC사업 발굴 등 시정혁신활동 지원에 필요한 경비 1,000만 원, 부서 협업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지원실 운영 필요경비로 1,800만 원, 우수정책 발굴을 위한 대외정책 지원 운영비로 1,300만 원, 우수정책 벤치마킹 국내여비 720만 원, 대외활동을 위한 업무추진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시정자문위원회 회의수당, 운영비를 포함하여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뉴딜정책 운영 관련으로 교육영상 제작비용 등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관용차 대체 EV카쉐어링차량 임차는 화성형 그린뉴딜의 일환으로 도로 위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내연기관 중심 관용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차량 공유 활성화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에는 관용차로, 업무시간 외에는 개인 출퇴근 및 여가활용으로 이용하는 사업으로 EV카쉐어링 차량 34대 중 본청 운영차량 10대 임차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올해 시범 도입 이후 단계적 확대 추진키로 정책방향 수립 후 차량 2대 구입비용 1억 원을 EV카쉐어링 10대 임차비용으로 편성하여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입니다. 관용차 내구연한 10년 사용기준으로 EV카쉐어링 방식과 기존 구매방식 비용을 비교한 바 EV카쉐어링 방식이 대당 3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EV카쉐어링은 전국 최초 사업으로 사업모델을 확장, 경기도 산업단지 공유경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동탄 첨단산업에서 입주기업 대상으로 올해 6월 도입했고 적극행정 국무총리 우수사례로 소개와 함께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 모범사례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EV카쉐어링은 업무용은 11월 기준 이용건수가 170건, 이용률 78%로 본청 전체 출장배차 건수의 19%를 담당하고 있으며 기존 관용차량의 보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시간 이후에는 개인용으로 월 50건 수준의 이용률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관내 대기업인 기아와 협력하여 만든 국내 최초 사업으로 예산 절감, 탄소배출 감축, 직원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정책효과로 타 지자체 및 산업단지로 확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린뉴딜 전문가포럼 개최 경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부서협업 업무필요경비로 300만 원, 그린뉴딜 아이디어 시민공모 시상금 1,000만 원, 그린뉴딜 연구 및 선진지 견학경비 2,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에서 66페이지 지속가능한 목표 수립 관련 내부워크숍, 위원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 4,000만 원과 공직자 SDGs 캠페인 공직자 포상금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궁평관광지 내 유스호스텔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총 공사비 387억 원 중 시설비 1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경기도 특별교부금 24억과 시비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7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5,95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우리 부서에서는 지속가능발전 도시 기반조성을 위한 전략사업을 개발하고자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전략사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남병호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남병호입니다. 올 한해 화성시 미래 발전과 수원군공항 화성이전 저지를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응원을 해 주시는 박경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71페이지 2022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규모는 5만 5천 원으로 일상경비 운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및 보조금 지원사업에 따른 기타이자수입을 사유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2페이지부터 2022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22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27억 8,071만 2천 원으로 2021년도 본예산 대비 1억 6,66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공항이전대응 업무추진입니다.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 관련 시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대응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컨설팅 용역 시행 등으로 7,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가 자문 및 법률대응 추진사업입니다. 소송 등 법적 쟁송을 대비하고 분야별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획홍보 및 홍보물 제작사업입니다. 수원 군공항 화성이전 반대 공감대를 형성을 위해 매향리 역사의 의미와 화성호 일대의 생태가치를 부각하고 주요 방송사 송출, 온ㆍ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대시민 홍보, 리플릿 등 기타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여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당위성의 확보를 위한 적극적 홍보추진 사업비로 2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대응지원 홍보강화를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민간협력 강화 업무추진사업입니다. 군공항 화성이전 저지 범시민단체 활동지원사업으로 범시민대책위원회 지역회의실, 동탄홍보관의 인건비와 운영비, 관련 홍보물 제작 등으로 6,879만 2천 원, 범시민운동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총 1억 2,87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에서 75페이지 시민참여 교육추진 사업입니다. 군공항이전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 내실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우리 시의 평화가치를 제고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2,000만 원, 주민 평화소통 프로그램에 2,000만 원, 화성생태평화 교육프로그램 3,000만 원으로 총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 현장투어사업입니다. 화성시민과 우리 시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향리 일원과 화성습지에 대한 생태가치를 알리고 직접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현장교육으로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평화행사 추진사업입니다. 평화도시 화성으로의 도시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매향리의 역사지역과 화성습지를 중점으로 전 국민 대상 화성 평화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규모 행사 추진사업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소통업무 강화사업입니다. 교육용 책자, 리플릿, 동영상 및 인포그래픽 제작과 2022 화성 생태평화 행사 조달계약 수수료 등 3,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에 부서운영기본경비입니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국내여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 총 5,5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여론조사 및 컨설팅 시행 예산에 2,000만 원 감액 의견이 있었는데 매년 반복되는 수원시의 찬성 여론몰이를 위한 그러한 여론조사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의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해당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결위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소관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택

오광택대외협력사무소장

안녕하십니까? 대외협력사무소장 오광택입니다. 지난 팬데믹 상황 속에도 시민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하기 위한 소통 활동을 현장 곳곳에서 모범적으로 실천하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혹여 낭비되거나 소외된 곳이 없도록 면밀히 살피고 계시는 박경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2022년도 예산안 설명드립니다. 우리 사무소에 배정된 총 예산은 1억 4,167만 7천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중 국회 및 정부부처 대외협력활성화에 1억 1,679만 원이고 일상적 행정운영경비는 2,480여만 원입니다. 참고로 우리 사무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예산 심의에서 쟁점사항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올 한해도 우리 사무소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의 2022년도 예산은 다가오는 대선 및 지방선거 등 변화무쌍한 상황을 감안하고 시정현안에 적절히 대응하며 활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액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알차고 자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사무소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의결하여 주신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사무소의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대외협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안녕하세요? 신미숙입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부서, 담당관으로 모여 있는 상황이어가지고요. 기획행정위에서 위원들과 면밀히 논의했을 거라고 생각되면서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예산을 워낙 하루에 거의 한 상임위씩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가지고 선택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예산을 보다가 전년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서 깜짝 놀랐는데 사실 되게 실망했습니다. 굉장히 실망해가지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환경사업소 예산을 다뤘거든요. 환경사업소는 말 그대로 사후처리를 주로 담당하기 때문에, 전략사업담당관에서 하는 화성시의 장기적인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 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예산이 사실 줄은 겁니다, 보니까. 과장님 그러시죠? 지금 유스호스텔 100억 빼고 나면 작년보다 예산이 줄은 상황이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미숙

신미숙위원

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사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투자 유치에 관련된 부분들이 거의 비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자료 제작비라든가 이런 거를 제외하게 되면 거의 비예산사업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산이 실제로 사업하고 연결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만약에 작년에 17억 정도가 전략사업,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비예산이어서 사람이 곧 전략인 사항에서 하지만 실제 100억을 빼고 나면 올해 예산은 4억 정도뿐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지금 과에서 전략목표로 세운 것을 보면 전략사업담당의 올해 기본방향이 ‘전략사업 및 투자유치 발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건하고요. 화성SOC 복합화 관련입니다. 그다음에 화성형 그린뉴딜추진사업을 통한 거죠. 요즘에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화성시는 어떻게 변해야 되나 보면 탄소중립, 탄소배출권이 향후에 화성시가, 기업이 많은 화성시 입장에서는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엊그저께 탄소배출권 나왔을 때 한 달 만에 40% 상승해가지고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하고 그다음에 계절적인 요인도 포함됐겠죠. 혹시 전략사업담당관에서도 이거 파악하시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질문을 좀 드릴 건데 그린뉴딜연합 협업도 있고 정책개발도 있고 선진지 연수도 있으시고, 어떤가요? 화성시는 탄소배출권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좀 갖고 계시는 건가요? 향후 몇 퍼센트까지 시의, 지금 SDGs도 하시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러면 시가 배출하는 탄소 전체 양 같은 것은 혹시 어느 정도 계산이 되셨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떤 건물마다 탄소를 몇 프로 배출한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준공이 되면 산업별, 아니면 건물 유형이라든가 아니면 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탄소배출이 얼마나 된다는 어떤 근거자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관에서는 대부분의 탄소배출은 80%가 일반기업에서, 공장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화학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일반에서 80%가 이렇게 배출하는 거로 나와 있고 공공 부분에서는 20% 정도 배출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에 대한 배출부분에서도 정부에서는 녹색기본법에 따라서 2030년까지 한 절반, 50%까지 감축을 해야 된다는 그런 정책을 갖고 저희도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서면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동차 내연기관차에 대한 부분들을 전기차로 개선을 한다든가 대체를 해서 탄소저감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공공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린뉴딜 관련된 총괄부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대 목표 28개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자체가 1,500억이 각 실과소에서 예산으로 세워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한 2,779억 정도가 탄소 관련된, 그린뉴딜 관련된 그런 정책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부서에서 내년 사업비가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대신에 저희가 그만큼 예산을 절감하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정책을 발굴하고 그거에 대한 부분들에서 각 실과소에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모임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외부에 지금처럼 경제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도 금년도에 ASML 유치라든가 카이스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예산적인 사업으로 해서 많이 저희가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예산 자체가 적다고 해서 저희 일이 줄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약간은 말씀한 대로 희망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본인 부서의 예산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하고의 안 되는 상황에서 타 부서의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유치부분은 실제로는 지금 현재 전체 화성시가 보여주는, 신문방송에 나와 있는 거에 대한 부분과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유치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크로스가 잘 안 되거든요, 매칭이 사실. 그러니까 외부적인 요인이 더 많다는 거죠, 내부적인 노력보다는.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매년 쓰여지는 용역, 매년 쓰여지는 어떤 협업, 뭐 정책 그게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 새로운 사업을 봐가지고 약간, 요즘에 ESG 경영 이거는 개인들도 다 해야 될 부분, 상황이고 시도 사업 하나하나 할 때 그걸 기반으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되게 반가웠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상임위에서는 어떤 의견이었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ESG 지속가능발전 가능에 대한, SDGs와 ESG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무원들이 좀 생소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식차원에서 교육을 좀 많이 했고요. 18회 교육을 시켜서 한 500명 가까이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교육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먼저 탄소저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공직자 대상으로 신규 캠페인, 300만 원 예산을 포상금으로 책정해서 우리 공직에서 먼저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편성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탄소중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포럼에 대한 부분을 예산으로 신규로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아니면 집단지성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얻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민공모사업에 대한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편성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제가 삭감부분은 마지막에 질문드릴 건데, 저도 이유가 듣고 싶고, 제주도에서 11월에 방송 나간 것 중에, 저희들이 워낙 환경에 관계되는 앞서가는 정책을 내놓잖아요. 환경자원총량제를 한데요, 6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돈을 들여가지고.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기본적인 쓰레기 자체도 막겠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위해서 시가 투자도 하고 대책이 나와야 되잖아요, 무조건 안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화성시는 제가 조금 전에 잠깐 환경사업소 환경지도과 과장님한테도,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막대한 재활용품이라는, 쓰레기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가 떠 앉는 환경적인 문제가 굉장히 지금 전략목표를 방해할 정도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 대한 부분이 좀 다르더라도 건의사항이니까 논의했으면 좋겠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카쉐어링 같은 경우에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어가지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일반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장단점을 파악해서, 저희가 개인도 카쉐어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죠. 아파트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차가 세워져있고, 철이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삭감에 대한 이유가 이 한 줄짜리로는 이해를 못해가지고요. 어떤 이유인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상임위에서 논의 과정에, 제 설명이 좀 부족한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정기적으로 봤을 때 구매비용하고 임차에 대한 비용 자체가 구매가 더 저렴하지 않냐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미숙

신미숙위원

자료는 지금 제가 봤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총 한 300만 원 정도, 경미하지만 임차가 저렴하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지금 카쉐어링사업에서도 최근에 차량 사고가 여러 번 났었거든요. 처리하면서 수리비만으로도 한 1,600만 원 정도, 8월 이후에 투입이 됐는데 12번의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부담은 하지 않았지만, 그 렌터카에서 부담을 해줬지만 거기에 대한 차량 수리비만도 한 1,600만 원이 발생을 했고 보험료나 다른 비용까지 더 해서 한 400, 500만 원 발생한 거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관건은 그랬습니다. 임차가 비싸다는 것 때문에 의견 차이가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정책의 일회성이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결재를 받을 때에는 기존에 있는 관용차를 다 바꾼다는 조건이 아니라 관용차를 10년 탔거나 아니면 10여만 킬로미터를 타서 폐차를 했을 경우에 새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EV카쉐어링을 도입하자는 그런 정책 방향을 갖고, 단기가 아닌 10년 동안 한 200대 이상에 대한 EV카 차량을 운영하자는 목표를 갖고 저희가 운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단계별로는 일단 낮 시간에는 관용차로 활용하고 그다음에 6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중에서…….

미숙

신미숙위원

과장님, 죄송해요. 그거는 다 사전에 자료를 봤고요.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 값이 비싸다, 임차가 비싸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거는 비교 대상 됐으니까,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경아 위원장님께서 수소충전소 관련 질문을 앞에 했었거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미숙

신미숙위원

비용이, 그거를 운영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수소차를, 저하고 이창현 부의장님, 몇 분이 지금 운영하시거든요. 수소차 충전소가 하루에 60대에서 80대 정도 들어오는데 제가 가득 넣으면 5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대 그 충전소의 비용이 나오지 않죠. 그럼에도 운영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당장 하지 않으면, 얼마 전에 요소수 부족해가지고 당장 경유차들 다 멈추고, 환경을, 미래를 준비하는 비용들은 지금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 잘 알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감사합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엄정룡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금액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언론담당관하고 홍보기획관 공통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우리 시의 각종 정책이라든지 우리 화성시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성시의 어떤 무형의 가치를 좀 판단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답변을 주시면 맞을까요? 일단 홍보기획관께서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거는 관외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전광판 같은 이런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관외 같은 경우에는 전광판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렇죠? 저도 고속도로라든지 아니면 우리 화성시 관내에도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 데가 있고 타 지역에 갔을 때도 그런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저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데 홍보효과라든지 이런 산정 기준이 있나요? 이게 얼마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는 거를 어떻게 저희가 가늠을 하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대외 옥외전광판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팀장이 실제로 한 25곳을 현장 실사를 해서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 수, 그리고 밀집도 이런 거를 따져서 6개 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 위원님들의 어떤 결정사항에 대해서 저도 많은 부분에서는 수긍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축제 홍보나 저희들이 실제로 해야 될 홍보가 되지 않고 도시 브랜드 영상이나 이런 홍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이게 효과가 있냐,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이냐라는 그런 의문이 들었던 것도 사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조금 더 풀리고 저희 화성시에서 하는 축제나 대형행사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서의 홍보효과보다도 옥외, 그러니까 관외, 서울시든 아니면 부산이든 대전이든 광역시 위주의 큰 대도시에서 축제하는 것을 인지하고 실제로 올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축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어쨌든 가성비를 높인다는 거잖아요. 많이 모이는 곳에 홍보를 하셨어야지 맞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동인구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좀 떨어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화성시를 알리는 데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어쨌든 무형의 가치잖아요. 그거를 뭐 숫자로 나타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는 기준은 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그러면, 물론 지난해나 금년도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다고 치더라도 향후에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고 했을 때를 대비해서 우리 화성시를 대내외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알리는 것에 대한 어떤 필요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서 합정역 이런 부분에서 합당하냐는 것을 많이 지적하셨고 그래서 이번에는 만약에 예산이 제대로 반영된다면 저희들 아까도 말했듯이 5대 광역시나 또는 100만 인구가, 많은 밀집도가 있는 인접한 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일단은 알겠고요. 과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담당관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내용은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인정을 하시고, 홍보효과가 좀 미비했다고 지금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예산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긍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예산이 지금 9,400만 원이 삭감되고 1억 원이 살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1개월의 노출효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성 부분에서 약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살려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언론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시정홍보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 충분하게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액이 본예산에서 좀 삭감된 부분하고 추경에 올라와서 기본적으로 예산은 변동이 없었던 사항이었었는데 제가 충분하게 설명을 못드린 것으로 인해서 신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좀 이루어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에서 시정홍보, 시 이미지 홍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5년치를 계속 보게 되면 한 12억 정도 집행이 있고 이거는 인근 시에 비하면 대개 한 3분의 1이나 2분의 1 수준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삭감된 부분을 좀 살려주시면 저희가 최소한의 비용을 유지해가지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띄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상임위에서 방송 홍보채널 강화로 해가지고 1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9억 원 세웠었는데 1억 원을 삭감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내년도 대선과 지선, 그리고 코로나로 행사가 많이 취소된다고 해서 삭감사유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송 예산을 올해 수준으로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는데요. 실질적으로 올해 방송 세우면서 저희가 기존에 안 했던 지상파 광고효과를 홍보기법으로 끌어서 SBS, KBS를 좀 이용했었고요. 그다음에 종편에서도 TV조선, 채널A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론담당관 우리 과 입장으로서는 좀 세워주셨으면, 그거는 저희가 어느 정도 방송채널을 다양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하여튼 잘 이해했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 조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방송 프로그램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워낙 대중적인 방송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6시내고향’이라든지 ‘전국노래자랑’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저희 화성시에서 방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홍보비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저희가 돈을 주고 유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홍보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 ‘6시내고향’ 그다음에 ‘백반기행’ 이런 고향 관련된 대표적인 생활정보형 채널에서 홍보를 할 때는 저희들이 협찬비로 일부 금액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직접 그런 방송을 섭외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박연숙 위원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이요.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는데요. 카쉐어링에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쉐어링 조금 전에 주신 자료를 보니 2022년도에 예산 올라온 것은 임차료가 8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10대 해서 9,600만 원.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22년도 예정가 1대당 73만 원으로 지금 협의를 했다고 써있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저희가 80만 원으로 계상을 한 것은 공개입찰을 할 때 렌터카 평균 비용으로 해서 80만 원을 계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78만 원이고 내년도에는 73만 원으로 한 이유가 일단 금년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고가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료에 대한 부담 때문에, 자부담료를 직원들한테 부담을 좀 덜 주기 위해서, 자부담료가 이렇게 5만 원제, 30만 원제가 있는데 자부담을 5만 원제로 하고 임차료를 좀 높였더니 금년도에 보니까 자기 부실로 인한, 혼자 나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12건이나 발생을 했어요, 한 과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자기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싶어서 자기부담료에 대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5만 원으로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30만 원으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차료가 낮아진 것이 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임차료가 낮아진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올해 78만 원 임차료를 썼고 내년에는 자기부담금을 30만 원으로 높이면서 임차료를 낮춘 거네요, 73만 원으로?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전에 저희한테 주셨던 자료가 있어요, 11월 29일자로. 거기에도 역시 우리한테 줬던, 보고했던 바로는 73만 원입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자기부담료 자체가 그 부분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 건데요. 73만 원은 충전비, 한 달에 6만 원에 대한 금액이 포함돼서 73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지금 렌털비만 73만 원으로 돼 있고 충전비는 별도로 지급이 돼야 되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래서 충전비는 매월 6만 원으로 나가야 되는 거고요. 내년도 입찰비는 67만 원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그냥 그거를 렌털비로 계산을 했을 때 73만 원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충전료 6만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73만 원 안에.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산출내역을 이렇게 ‘80만 원’ 할 건 아니었네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가격이 제시가 될지 몰라서 평균 렌털 비용에 대한 부분을 계상을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가 세 번이 있었어요. 세 번이 있었는데 가격이 다르고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그리고 지금 임차료 오늘 주신 거에 보면 결국은 73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충전비 6만 원이 73만 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포함돼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저희한테 주신 내용은 그런 내용이, 있네요, 여기 카쉐어링 밑에. 충전비 67만 원이라는 얘기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저희 상임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가 있으셨습니다. 10대에 대해서 사느냐, 아니면 그냥 임차를 하느냐, 실용적인 면에서 이게 1대당 300만 원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득이, 10대면 3,000만 원이죠? 10년으로 봤을 때, 그렇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건비 부분을 25만 원 넣으셨어요, 샀을 때. 그러니까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서의 의견을, 방향을 잡는 것 같아요. 여기 인건비 25만 원은 뭐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기아에서 필드매니저를 매일 보냅니다. 그래서 필드매니저가 충전을 매번하고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스팀세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상한 거고 저희가 임차와 구매에 대한 비교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 같은 조건 하에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필드매니저 수준으로 해서 똑같이 한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카쉐어링 할 때에는 필드매니저가 와서 그냥 임차료 73만 원에 충전비까지 포함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다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인건비까지?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데 이제 구입시 비교를 해주셨는데 구입시에는 인건비 25만 원을 따로 넣으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저희가 임차와 샀을 때 똑같은 조건 하에서 단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렌털에 필드매니저 수준으로 똑같이 넣어드린 겁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우리 직원들이, 우리도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쓰고 있는데 필드매니저가 와서 해주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우리 자체 차를 구입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그거는 이제 회계과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비교를 이렇게 하시니까 여기에 대한 것이 정확한 비교가 될 수 없게 나왔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거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어차피 지금 그린뉴딜로 가는, 정부차원에서 방향성이 거기 있으니 필요한 사업인데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내구연한 10년을 도래하는 걸로 보면 143대가 31년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34대에 대해서 10대 부분을 구매, 렌털로 쓰시는 건데 사실 저는, 우리 위원님들 대부분이 이 사업은, 이 사업 자체는, 뭐라 그러죠? 결국 우리가 사는 게 낫다, 대당 300만 원이라는 게 남을지 말지 모르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차량이 잘 아시겠지만 계약을 해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은 부품값이나 이런 자재비가 엄청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렌털비는 1년 계약인데 4년을 동결해 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해마다 계약을 할 때 렌털비를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는 게 더 낫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사실 정부정책에서 신재생에너지로 많이 가야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가야 되고요. 감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랬을 경우에 관용차일 경우에는 카쉐어링 자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민간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카쉐어링이라는 것이 되는 거관용차였을 경우에는 일반인들한테 임차 자체가 불가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반은 뺐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관에서는 임차할 수 없죠, 당연히. 우리 관용차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쓰는 거를 렌털 하지 말고 쓰되 대신에 조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샀을 때 대당 30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그러면 사는 게 더 낫다는,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생각을 그렇게 하고 계셨고요. 이거는 지금 말한 대로, 그러면 우리 수소차 살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더라도 전기차 사고 수소차 살 계획으로 했던 거거든요, 계획을. 그러면 렌털하느니 이렇게 직접 사가지고 우리가 관리하고 또 차를 사게 되면 신차이기 때문에 거의 5년은 돈 들어갈 일 별로 없습니다. 같은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우리 상임위에서 충분히 다뤄졌고 의견이 됐고 사실은 전액 삭감을 하려고 얘기하셨다가 우리 담당관님께서 얘기를, 나름 이 사업의 필요성을 상당히 어필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50% 삭감은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결국 우리 예결위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한말씀만 더 드리면요. 렌털비는 4년 동안 고정된 금액으로 저희가 합의를 한 금액이고요. 그래서 이게 입찰을 붙여도 기아보다 더 낮게 들어온 데는, 들어오면 또 거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저희가 공개입찰을 했을 때 다른 데서 단가가 도저히 안 나온다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거는 이제 붙여보면 알 거고요. 지금 우리가 고민할 건 아니고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미리 명확하게 주세요. 예결위에서 다루기 전에 정확한 조건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정회

16시 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신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위원장님께서 추가 질문하라고 중간에 잠깐 정회를 하셨는데 꼭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전략사업담당관 쪽에만 관심이 더 많은가 봅니다. 유스호스텔 관련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유스호스텔이 비영리로 운영되는 전 세계적인, 특히 이제 여행자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거죠. 저희 상임위에 관광진흥과가 있다 보니까 업무 연관성이 있어서, 사실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편인데 예산 관련된 것보다는 외부 디자인에 관계되는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공모사업으로 진행돼가지고 뽑힌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 예산안 내년도는 100억이지만 이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435억입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그렇죠?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디자인적인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디자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곡선이 아니고 직선이기 때문에 80년대 연수원 같이 보인다고 말씀하신 부분 때문에 혹시 그러시는 건가요?

미숙

신미숙위원

전반적으로 거기가, 화성시가 유스호스텔을 처음으로 짓고요. 전세계에서 한 70, 80개국 정도에서 유스호스텔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여행자들 같은 경우는 소통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어느 동네에 가면 일단 먼저 호텔을 찾을 때 유스호스텔 찾거든요. 화성시 입장에서는 특히 서쪽에 처음으로 지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안 좋은 기억까지도 그 유스호스텔을 통해서 좀 젊은 이미지로 변경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저도 디자인을 보고 이것보다는 조금 더, 왜 그러냐면 디자인이 굉장히 많거든요. 유스호스텔 쳐보면 각 나라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연상되기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계하시는 곳과 논의를 해서, 한번 지어놓으면, 짓고 나면 더 못 건드리는 거니까 지금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예결위 하면서 우정숙 과장님 되게 오랜만에 뵙기도 해서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해드리니까 그것 좀 꼭 설계하시는 분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지금 현재 공모사업을 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안 되는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해볼 수 있으신가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애석하게도 지금 설계 자체가 12월 15일까지가 완료 기간이고요. 지금 BF인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증 때문에 한 3월까지 연장을 시켜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외관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바꿀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유스호스텔을 처음 구상하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공모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공공건축과 총괄 관리계획팀하고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고 저희가 설계 심사위원들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실만한 분들로 해서 모셔서 설계를, 설계 심사를 완료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여러 기관들의 자문을 받아서 운영위를 두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지금 설계공모 작업이 나간 거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9개 작품이 들어왔었는데 거기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아직 조감도만 보시고 80년대 연수원 같다는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건물이 실제로 지어지게 되면 전혀 다른 느낌이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거기가 약간 단차가 좀 있습니다, 대지 자체가. 그래서 대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 7, 8미터 정도의 단 차이를 이용해서 건물을 친자연적으로 지으려고 굉장히 많은 구상을 했고 설계를 한 거기 때문에 외관구조에 대한 부분을 바꾼다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 설계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미숙

신미숙위원

우선은 마이크 대고 어려운 거에 대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우선 확신이라는 것은, 실제는 조감도가 더 멋있습니다. 일반적인 모든 사항에 현실성,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보다 조감도를 더 멋있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공모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그거를 최대한 돋보이는 디자인을 뽑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확신이 저한테는 좀 안 와닿아가지고요. 우선 그거는 저도 다른 방법으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신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카쉐어링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이게 원래 3월부터 하셨죠? 사실 자료를 주셨는데, 예결위 자료를 주셨는데 저희 상임위에 주신 자료보다 오히려 더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에 주신 자료와 동일한 자료를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용률이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지금 2.5배 늘었습니다. 배차 건수는 4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 정도 이용률이 올라와 있고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00으로 했을 때 80% 차가 이용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회원 숫자도 3.5배 늘었습니다, 3월 대비. 그리고 앱 다운, 그러니까 이거를 공유하려고 하면 앱을 다운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 앱을 다운받은 공직자 수는 5.5배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치가 지금 현재 안정화되어 가면서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용률도 올라가고 있고 앱 회원 숫자도 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숫자를 일단 저는 위원님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정책을 펼칠 때, 예산을 볼 때요. 정성적 평가가 있고 정량적 평가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게 돈이 더 적게 든다고 해서, 금액적으로 이게 더 저렴하다고 하는 정량적 평가가 아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가치, 그러니까 쉐어링을 한다는 공유를 한다고 하는 가치에 방점이 있는 거지 이거를 사는 게 더 저렴하기 때문에 쉐어링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같이 쉐어링을 하고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가치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위원님들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게 아까 저희 상임위에서도 타 업체도 나오고 했는데 그런 데다 하면 어떻겠냐, 기존에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 하라고 했는데 그 업체가 타산이 안 맞아서 못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내 업체, 관내 기업에 요청을 해서 그 관내 기업에서 사실은 본연의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받아서 해주신 거예요, MOU를 맺어서. 그래서 이렇게 체결이 된 사업이고 실제로 저희가 경기도에서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지금 산단이나 이런 데에 시범사업으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다섯 군데에서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희가 정책을 만들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서 그거를 보고 따라하는 다른 타 도 광역이고 시가 있는데 선도적으로 했던 우리가 이 예산을 자르고 사업을 이렇게 좀 정량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거는 좀, 우려에서 제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어쨌든 자료 저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좋겠고.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처음에 시의회에 왔을 때 기억하기로 그때 어렴풋이, 관용차를 직원들이 출퇴근 차량으로 이렇게 몰래, 그러니까 불법인 거잖아요.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하는 거 때문에 신문에 기사가 났었던 걸 제가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관용차가 서있으니까 직원들이 그거를 출퇴근 차량으로 이용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거는 그렇게 서있는 관용차를 직원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자비를 지불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히 관용차로써 ‘이 비용이 조금 더 저렴하다.’ 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을 저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그리고 시민분들한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을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한 자료를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김도근입니다. 짧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질의 주셨었는데요. 시정 홍보에서, 언론담당관이요. 설명서 66페이지, 예산서 45페이지 보면 언론홍보비가 2억 5,000 올라온 거에서 상임위에서 5,000만 원 삭감된 건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도근

김도근위원

주로 이게, 여기에 내용 보면 시 홍보인데, 이미지 홍보인데 신문에 해당하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 비용이 나갈 적에는 어떤 형식으로 나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보도를 자체 준비하고요. 실제적으로 실적은 지금 한 54건의 기획보도가 나가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획보도에 대해서 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기획보도 한 54건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우리 지역언론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지역언론에 대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게 이 금액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삭감의 내용이 뭐였었는지 혹시 부연할 수 있어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단순히 저희가 1회 추경에 1억 5,000을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었었는데 본예산에서 있었던 돈에 우리 과가 분리되기 전에 부서 실링에 걸려가지고 조금 급한 사업에 사업비를 일부 좀 시행을 하고 이 금액을 1회 추경에 올렸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 드려가지고 순증으로 파악을 하신…….

도근

김도근위원

원래 전년도에 2억 5,000이었는데 올해도 2억 5,000을 올린 건데 지금 설명서 상에는 1억으로 돼 있어서 전년도보다 못하게 편성을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맞습니다. 지금 5개년치 자료를 보시면요. 저희가 거의 한 12억 정도의 지면 예산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5,000 삭감이, 조금 적게 내년도에 편성이 되는,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외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홍보기획관에 문의를 드리면요. 지금 LED전광판, 제가 상반기 때 기행위에 있을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LED전광판 같은 경우는 지금 전년 대비해서 똑같은 예산이 올라왔는데 9,400이 삭감이 됐어요. 대략은 알겠는데 그냥 어느 한 곳을 잡든 아니면 좀 줄이든 이렇게 가야 되는 현상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삭감이 되면?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대외옥외광고에 대해서 효과나 이런 면에서 약간 부족했던 점은 인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장소나 위치 그리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상반기때, 그전에는 사실 돼도 않는 부평역, 엉뚱한 역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상의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좀 바꿔라.’ 이래가지고 그래도 인지가 있는 지역으로 바꿔놨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직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나 보네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대부분 지금 서울 근처에 저희들이 인지도가 약하다고 생각되는 합정역, 그리고 논현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광역, 저희 시 주변에 있는 광역시 100만 도시나 또는 대전 이런 쪽에, 유동인구나 밀집도 이런 것을 다 판단해서 조금 더 다양한 장소를 섭외해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그러면 이거에 대한 내용들이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풀비가 아닌 이상 어떻게 어떻게 검토했다, 이런 의견이 좀 들어와야지 그다음을 고민할 것 같은데.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제가 또 작년, 이것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평역으로 옮길 때도 한두 달 정도 지역 실사하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장소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를 하는데 시간이 장시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통해서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보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근

김도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김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질의는 아니고요. 존경하는 이은진 위원님께서 카쉐어링을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상임위 건에서 다뤘던 건입니다. 그래서 전체 위원님들이 다 반대했던 부분이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우리 이은진 위원님께서 집행부보다 훨씬 설명을 잘하십니다. 이런 전달력이 필요하고 또 이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제가 주문을 했죠. 이거는 요즘 하도 차 값이 많이 올라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있죠. 카플레이션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당히 고속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임대료나 이런 게. 그렇게 되면 아마 기업 입장에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부분은 예결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아까 주문했던 것처럼 계약내용을 좀 픽스해서, 우리가 좀 담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기가 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은진

이은진위원

멘트를 빼먹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렇게 전략사업담당관이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는, 작년이었나요? 어린이과학박물관 용역을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역을 주는 것만 보다가 직접 수행하신 걸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용역을 맡겼을 때의 비용을, 한 1억 정도 되는 용역비였는데 그거를 우리 전략사업담당관에서 직접 수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중간보고, 결과보고도 굉장히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직원들이 책자를 뒤지고 전 세계 홈페이지를 뒤져서 어린이박물관에 있는 그런 시설들을 다 보셨다고, 몇 달 동안 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감명 받았었는데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비예산사업을 많이 하신다, 그러니까 예산은 적지만 비예산사업을 해서 ASML이라든가 카이스트도 이번에 유치하시고 예산은 들지 않았지만 저희 직원들이 직접 몸으로 뛰어서 정말 가성비 좋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작년에 보았던 우리 전략사업담당관 직원분들의 열정을 기억하니까 사업을 잘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숙

우정숙전략사업담당관

고맙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던 부분이고 또 충분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도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인데요. 통합예약시스템이 어떤 정책 프로그램인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통합예약시스템은 현재 저희들 예약실이 체육시설 대관, 강좌 이런 다양한 시설이 있는데 그것을 예약하는 시스템을 화성시 대표 통합예약시스템으로 모든 것을 일원화해가지고 예약시스템을 통일화하는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상당히 스마트한 그러한 시스템이고 키워나가야 될 그러한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능고도화에 대한 연계부분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셨거든요, 감액해서. 그건 왜 그렇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올해 기능 고도화하고 웹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웹 구축이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삭감되는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지난 연도 예산 대비 좀 감액이 됐지만 일단 완성 부분이 2022년도에는 완성될 예정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2022년도 2월에 웹 구축과 일부 기능고도화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기획관에 ‘화성시 유튜브 공모전’ 관련해서인데요. 유튜브 공모전은 조금 축소를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유튜브 공모전은 현재 1억 5,000여만 원이 반영돼 있고 축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 사항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운영은 5,000만 원 감액되어 있고요. 시상 금액은, 그러니까 전체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분야별로 공모전 운영관련 예산은 좀 감액이 됐고 시상부분은 증액돼 있고 이렇거든요. 이유가 있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올해 홍보를 하면서, 제1회 홍보를 하면서 많은 부분에서, 홍보가 일부는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지금 공모전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수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회의를 통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약 100여 명 이상에게 참가상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인원이 100여 명이라고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참가 공모가 한 500여 편이 됩니다. 그래서 참가한 사람 중에 100여 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시상 공모전에서 시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여기에 예상되는 상은 개인 상도 있고 팀 상도 있는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19팀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38팀에게 줬는데 내년에는 조금 더 시상금액을 높이고 또 시상자도 많이 확대해서 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시장님께 보고할 때는 100여 명 이상에게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유튜브에 시상되는 작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작품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활용은 저희들이 동탄역, 그리고 수서역, 또 병점역 이쪽에서 외부전시를 하였고 12월 중순 중에 화성시청 내부에서 또 한번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동영상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유튜브 채널에서 활용되고 있고 유튜브나 인스타는 개인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을 검색하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화성시청 홈페이지에도 링크를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모니터링 관리인데요. 이거는 SNS 모니터링 분석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어떤 방식으로 분석하시고 누가 분석하시는 거예요? 직원이 직접 하시나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아닙니다. 지금 이 사항은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전문업체, 실제로 빅데이터를 다루는 외부 전문업체에서 주요신문, 온라인상에서 보도되는 신문, 그리고 SNS, 그리고 유튜브, 그리고 트위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화성시가 어떻게 노출이 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면 차후 저희들이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러면 외주해서 일단은 분석이 된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직원분들이 이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회의를 거치신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외부 전문업체에서 빅데이터를 돌려서 분석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향후 홍보계획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2022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그렇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월 220만 원의 내용에 대한 계상은, 어떻게 계상이 된 건가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지금 외부업체를 뽑게 되면 외부업체 전문가들 3명 정도가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인건비, 그리고 서류를 작성하는 서류제작비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기술 이런 분야도 포함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축적이 될까요? 그 데이터 분석한 게 축적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들이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택지지구 개발이라든지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일주일에 한 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슈를 분석하고 그 이슈 분석에 대해서 차후 어떻게 전략을 할 것이냐는 것을 분석하고 1년치 자료가 모이게 되면 그 모인 자료로 또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고 저희들이 실제로 SNS나 이런 것을 설문조사를 하는데 SNS 설문조사는 사실 그분들은 저희들의 찐팬, 아니 좋은 팬, 긍정적인 팬들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설문조사 결과라고 보기에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답변 감사드리고요. 언론담당관에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600만 원.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거는 특산물 홍보가 목적인 건가요, 아니면 화성시 브랜드 홍보가 목적인가요? 어떤 목적인가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화성시 브랜드 홍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각종 행사가 있을 때 우리 화성시 특산물을 언론인들한테 홍보하는 그런 방향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언론인들한테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네, 각종 축제나 행사가 이루어지면 포도라든지, 대개 수향미, 큰 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화성시에 등록돼 있는 언론인 수가 한 3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 우리 쪽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조금 소정으로 제공해 드리려고 예산에 세워놓은 겁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특산물을 구매하는데 약간 조금, 그러게요.

재범

박재범언론담당관

그런데 위원장님, 저희가 주요 언론사나 해가지고 수향미 같은 경우를 농정과와 협찬해서 얻는 거는 한계가 있어서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홍보하는 것들이 효과가 조금 큽니다. 보게 되면 수향미를 드셔본 분들은 여주 것보다도 더 낫다고 지금 호평하시는 분들이 돼서…….

경아

박경아위원장

그게 꼭 대상이 언론사이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문환

이문환홍보기획관

저희는 언론 쪽에서만 해갖고, 실질적으로 농정과나 그쪽에서는 대규모로 이뤄질 수 있지만 언론인들을 상대로 해갖고 저희가 중점적으로 행사장에 취재를 왔을 경우나 그랬을 때, 저희가 큰 거는 할 수는 없고요. 소량으로 해갖고 한 1kg, 500g짜리 그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언론담당관, 홍보기획관, 전략사업담당관, 군공항이전대응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부서 교체에 따른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정회

16시 5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선영입니다. 화성시 문화, 관광, 교육, 체육 발전에 노력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경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공기관 대표를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종원 문화재단대표이사입니다. 김경륜 여성가족청소년재단대표이사입니다. 김태호 인재육성재단대표이사입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교육국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80억 4,500만 원이 감액된 18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도서관정책과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다문화서비스 운영 등 국도비 사업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5억 6,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문화예술과 세계성모순례성지 평화문화나눔센터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국도비보조금 감액 등으로 전년대비 46억 3,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진흥과 화성종합경기타운 등 7개 체육시설사용료 수입 감소 등에 따라 전년대비 17억 9,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456억 2,500만 원이 증액된 2,25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체육진흥과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배드민턴장 건립, 다목적체육관 건립 등으로 전년대비 197억 1,900만 원이 증액된 64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으로는 교육청소년과의 교육시설개선사업 감소와 이음터 준공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6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57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사업설명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지역문화 역량강화를 위해 화성시문화재단 출연금, 동탄복합문화센터 공연장, 생활문화센터 위탁사업비 등 문화시설 지원사업비 24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 등 수장연구시설 건립을 위한 시설비 등으로 8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정책수립과 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 화성문화원 운영지원, 국가ㆍ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에 37억 9,700만 원, 역사자료 연구 및 활용 등을 통해 수준 높은 역사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성시 독립운동 역사문화공간 조성 및 기념관 건립을 위해 공사비 등으로 1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경기만 에코뮤지엄 사업, 국가지질공원 인증 추진 등 관광활성화 사업에 9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해양레저관광 육성을 위한 화성 뱃놀이 축제, 제부도 관광편의시설, 전곡항 마리나 시설 위탁사업비 등으로 5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미래인재 양성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인재육성재단 사무국과 교육협력지원센터 지원, 자유학년제지원센터 등 운영 등을 위해 74억 900만 원, 혁신학교 운영과 연계한 창의적 혁신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화성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비 7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육시설개선사업, 통학버스 운영지원사업 등에 7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시민의 평생학습권 확대를 위한 화성시민대학 운영, 근거리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 화성시민대학 조성 등에 59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입니다. 도서관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생애주기별 독서운동 지원 등 독서문화 관련사업, 작은 도서관 조성 사업 등에 247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시민체육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화성시 체육진흥 발전을 위하여 9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전국 국제 규모 스포츠대회 개최에 따른 출전지원, 재단법인 화성FC, 직장운동부 운영 등으로 15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체육시설 건립 및 유지 보수 및 근거리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들을 통한 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운영비로 39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설명입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발전 사업을 위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46억 6,8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세입액은 이자수입 7,900만 원이며 지출액은 문화예술공간 활성화지원사업 3,500만 원, 청소년 전통문화예술 육성사업비 4,000만 원, 총 7,500만 원으로 2022년도 총 조성액은 46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02억 2,200만 원이며 2022년도 수입액은 이자수입 3억 2,200만 원입니다. 지출액으로는 각종 체육대회 격려 및 지원으로 1억 7,500만 원, 각종 체육대회 입상 포상금 지원에 7억 1,000만 원, 총 2억 4,600만 원으로 2022년도 총 조성액은 105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은진입니다. 교육복지 예산의 방대한 양을 보고 새삼 전반기, 하반기에 우리 교육복지위원회 상임위에서 활동하신 위원님들이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로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1페이지 문화재단 지원해 주시는 거에서 비용이 29억 정도 느신 거죠? 증액이 많이 되셨는데.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조직개편으로 해서 ‘재단본부는 정원이 증가하고 위탁시설은 정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일 많이 늘은 데가 어떤 항목으로 많이 늘었나요, 예산이?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재단이 조직개편하면서 예술지원센터라는 부서가 생겼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위탁사업들도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위탁사업으로 했던 직원들이, 그러니까 출연금 사업으로 넘어오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1명이 편성이 돼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새로이 21명이 더 들어온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재단 전체에서는 직원 변동이 없지만 위탁사업비로 주던 인건비가 출연사업비로 이렇게 변경됐다는 말씀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그 비용이 이쪽으로 들어온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늘은 부분인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거의 25% 정도 늘었나,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인건비도 늘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업비도 약 7억 정도 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재단은 늘 있어왔는데 제가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한 20, 30% 예산이 증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52페이지에 ‘전국가요제’ 원래 이거 했었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전국가요제는 예총에 있는 보조금으로 저희가 하고 있었던 건데 10년 넘게 계속 해오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자료 보면서 ‘아, 가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보통 궁평항에서 계속 했었고 금년에는 실내에서 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교복위가 아니라서 초청을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9페이지에 문화예술진흥사업 8,000만 원 이건 신규사업, 올해 처음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술단체 활성화 지원’에 문화예술진흥사업 8,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던 예산인데 신규로 편성되신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게 기존 예산 사업내용을 바꾼 내용인데, 이게 두 가지 사업을 바꿨습니다. 해외공연교류사업과 문화예술진흥사업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통합시키면서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예산을 줄인 상태로 원래 각각 1억 원 이상씩 있었지만 8,000만 원으로 해서 공모사업를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바로 밑에 장애인합창단 활성화에서 활동 지원하는 예산이 있더라고요. 이게 연주회 같은 거하고 합창대회 참가하는 걸 지원하시는 거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에 좀 보다 보니까 거리에서 이렇게 공연하는 비용이 있더라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거리로 나온 예술’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셨을 텐데 이거를 강당이나 그런 장소가 아니라 어떨 때는 바깥에서, 거리에서 만나는 예술로 해서 나와서 공연을 하시면 저는 시민분들이 장애인들의 어떤 그런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연하시는 모습을 굳이 강당이나 이런 데 찾아가시지 않더라도 거리에서 만나실 수 있고 좀 더 친근하게 느끼실 수 있고 또 그분들의 어떤 노력들을 보고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이게 공모사업인데 공모 신청할 수 있게 저희가 배려를 좀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분들한테 거리에서 만난 예술로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게, 보니까 피아노를, 합창이니까 피아노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리에서 하게 되면 피아노는 좀 힘드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좀 하셔가지고 어쨌든 시민들이 같이 선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시면 좋겠다 해서 의견을 드려봅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이동안’ 이것도 신규네요. 신규인가요? 67페이지에, 이때까지는 없었던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사실은 이동안이란 분이 원래 국내에서 춤이나 국악에 대한 모든 것들의 수장이셨는데 이분의 제자들도 굉장히 많고, 화성 같은 경우도 수원과 오산과의 어떤 정체성 싸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두 지역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고 연구도 많은데 저희는 ‘발탈’이라고 저희 시에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발탈뿐만 아니라 이동안이 가지고 계신 각종 춤들을 대회를 열면 저희가 어떤 정체성의 힘을 갖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이동안 선생님이 안 알려졌었던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화성시가 주체가 되지는 못 했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죄송합니다. 79페이지 ‘정조 학술세미나’ 이것도 신규로 편성하신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정조 관련사업은 제가 금년부터 이렇게 편성을 해서 유네스코 등재하려고 저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목표를 4년 정도로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가 이런 학술이나, 좀 알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보면 신규로 뭐가 이렇게 사업이 많이 올라오셔가지고 되게 신규사업들을 잘 발굴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고무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다음에 문화예술과 98페이지에 이거도 40억이네요. ‘공룡자연과학센터 건립공사’ 이게 100% 시비인 거네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100% 시비이고 총 예산이 231억으로 편성돼 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내년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서 완공은 언제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목표는 24년으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사실 이런 거 지어질 때 너무 딱딱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즘은 ‘나 박물관’ ‘나 관공서’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접근하기 쉽게, 친근감 가게 좀 이렇게, 너무 권위적이지 않고 근엄하지 않게, 그리고 공룡이나 이런 건 사실 아이들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용하는 층의 눈높이에 맞춰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콘텐츠나 이런 것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희 캐릭터들도 많잖아요. 화성시의 캐릭터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아까 문화유산과에서 오셔가지고 열심히 자료 이렇게 새로 붙여주셨어요. 너무 방대해가지고, 일단 제가 체육진흥과를 보면서 되게, 체육대회나 이런 예산들이 선 것을 보면서 다들 내년에는 그래도 ‘위드코로나’ 희망을 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시작되는구나 하고 보는데 최근에 또 상황이 안 좋아져서 마음이 안 좋기는 한데 어쨌든 잘 돼서 그런 사업들이 다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657페이지입니다. ‘걷GO 오르GO 달리GO’ 쓰리GO사업 이게 작년에 사실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거 참여하시는 분들도 많고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다 하고 어플까지 깔았지만 저는 많이 실행을 못했는데 예산이 거의 한 3배 정도, 5배 정도 늘었네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저희가 1차 추경 때 당초 예산이 1억 2,400이었는데요. 추가로 증액을 해서 4억 1,400만 원으로 올해 추진을 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한 30, 40% 늘은 거네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만큼 호응도가 좋았다는 거죠? 이런 사업은 진짜 저는 상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너무 좋고요. 시민들의 건강도 지키면서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리워드도 받고 또 그거를 기부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SNS에 올리시고 하던데 그거 보면서 되게 좋은 정책이고 시민들이 호응하고 그래서 이게 행정과 시민이 같이 호흡하는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진행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도 체육시설을 하나 체육진흥과에서 지었는데 시민분이 ‘너무 잘 빠졌다.’ 그러니까 체육시설은 뭐가 중요하냐면 규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들어도 규격이 맞지 않으면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놓고 ‘나 이거 만들었어.’ 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체육진흥과에서 그런 시설들을 지을 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체육시설을 짓게 조례도 마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조례도 있고 과에서도 많이 노력해 주셔서 그런지 지었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규격을 잘 맞춰서 운동하기 굉장히 좋게 해놨다.’ 그런 피드백을 시민들한테 듣는데 제가 도리어 오히려 감사하고 잘 만들어주신 행정에도 감사드리고 그런 주민들의 인사를 받으니까 좀 보람이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숟가락만 얹었지만. 그래서 잘 해주셔서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감사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앞으로도 그런 체육시설을 지으실 때 하나를 짓더라도 햇빛, 방향, 그다음에 공간 그런 것들을 잘 하셔가지고, 무리하게 많이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하나를 넣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앞으로도 그렇게 체육시설을 지으시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추가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엄정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룡

엄정룡위원

오랜만에 우리 문화관광교육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전반기에 제가 처음 위원이 돼서 교육복지에서 의정활동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는 고운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에 대해서 또 좀 미운정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 한해를 마감하는 이 시점에 제가 다소 상처를 드렸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워낙 교육복지 쪽, 문화관광교육국은 사업이 많고 재단사업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교육복지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중간중간 사전보고도 충분히 청취해 주셨고 또 좋은 정책 제안도 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이 충분히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것은 제가 보니까요. 대략적으로 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처음에 평생학습과에 도서관팀이 있다가 지금 도서관정책과로 분리가 되면서, 제가 처음 2018년도에 위원이 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지역구 위원이다 보니까 지역구의 도서관 신설 관련해서 계속 요구를 드셨었고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봉담 농수산대학교 내에 화성시 독서문화공간 조성 같은 경우도 지금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설계비하고 감리비 등 해서 약 한 11억 정도가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와우리, 정확한 명칭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와우리도서관 청소년복합문화센터죠? 하여튼 그것도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체육진흥과도 이런 기억이 나요. 처음 2018년도에 기배동에서 제가 주민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는데 기배동 같은 경우는 주민분들이 사회단체 회의를 하더라도 또는 체육행사를 하더라도 한 군데 모일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소조차도 없고 그리고 화성시민 체육대회를 할 때도 각 읍면동에서 선수 선발을 해서 이제 연습들을 하셔야 되는데 연습할 만한 공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필요 없다, 제발 우리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모여서 어울릴 수 있는 체육관만 하나 좀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뼈아픈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면 거의 다 마무리가 돼 가는 모습을 보면서 뿌듯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도 마무리 잘 해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지난해부터 금년도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평생학습과, 특히 문화예술과, 그다음에 재단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았는데 시민들이 한 자리에 같이 모일 수 없다 보니까, 특히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는 각종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또 시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그런 같이 뭔가 풀 수 있을 만한 그런 장이 마련되지 못하고 서로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어떤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민원으로 연결되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여튼 다함께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완화가 되면서 내년도에는 그동안 저희가 시민분들께서 목말랐던 부분들을 저희 다함께 노력해서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청소년과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각 학교마다 방과 후 수업들을 하는데요.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방과 후 수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인재육성재단에서 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그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어디에서는 신청을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학부모나 학생들은 ‘내 친구는 옆에 학교 다니는데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나도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는 없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모든 학교에서 다 신청을 해서 모든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 그런 부분을 아울러서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진흥과도 저희가 그동안 많은 말씀을 드렸던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이제 마무리가 돼서 곧 운영을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사업들도 당초 사업취지와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우리 화성시를 찾고 또 화성시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2020년도에는 다함께 서로 웃을 수 있는 그런 행정서비스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당부말씀 위주로 좀 드렸고요. 예산 관련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했고 제가 또 전반기에 교육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엄정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안녕하세요? 박연숙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설명페이지로 하겠습니다. 627페이지고요. 체육진흥과는 예산이 올해보다 얼마나 지금, 잠깐만요. 많이 늘었어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증가된 이유가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다목적체육관이라든가 이렇게 건립공사에 대한 예산이 올해에는 1차 추경에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반영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많은 증감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코로나 상황, 위드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각종 못했던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증가돼서 반영이 됐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쨌든 올해 못했던 이런 행사나 다목적체육관에 대한 예산이 내년에 책정이 돼서 지금 44.5%가 늘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627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있습니다. 21년도 화성시체육회 운영 집행 잔액을 예상해서 반납하는 건데 이거는 세외수입이 많이 줄었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많이 줄었겠네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이 코로나 부분이, 저희가 사용료예상수입이 2019년도에 비해서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올해 수준을 또 감안해서 반환비용을 좀 잡았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니까 18년도에는 그렇게 세외수입이 많지 않았고 19년도가 상당히 절정으로 세외수입이 많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20년도에 하락, 그러면 21년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책정을 했다는 얘기이신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저희가 2019년도에 한 48억 정도 됐었는데 사용료수입이 2020년도에 한 9억 정도 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더 많아지면서 휴장하는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지다 보니까 올해는 한 5억 정도 현재까지 수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수준을 먼저 반영하고 사용료 수입부분은 더 진행사항을 보면서 추가 반영할 계획입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변수가 많아서요. 아마 내년에는, 예산을 지금 잘 잡았나, 못 잡았나, 이런 것보다 이게 상황이 변수가 많다 보니까 충분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나 문화유산과나 진흥과나 평생학습과 모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세외수입, 사업을 해서 수입도 내고 운영비도 쓰고 이러잖아요. 그냥 대표적으로 서 계시니까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은 다 줄었지만 인원은 어떻게 돼 있나요? 왜냐하면 사업도 축소되고 운영이 안 되고 폐쇄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인건비 산출을 할 때 정규직에 대해서는 현원으로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기간제 부분, 강사 부분은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올해는 거의 편성을 안 했었고 내년도 부분은 그래도 운영이 될 것으로 희망을 가지고서 그 부분을 좀 반영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전 부서가 그렇게 반영이 된 거죠?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것 같아서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에는 잡아놨지만 내년에도 만약 어렵다 그러면 인건비는 책정이 안 되겠네요? 축소가 되겠네요?

미랑

박미랑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진행사항 보고 추경 때 감안을 해가지고 조정을 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네,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문화유산과 여쭤보겠습니다. 설명페이지 129페이지고요. 우리 무형문화유산 심화조사 및 보전관리에 무형문화유산 학술대회 개최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분이시죠? 저희 무형문화유산이 우리 화성시에 조사된 바가 있습니까?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관내 무형문화유산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어느 정도 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 화성시가 농어촌지역이다 보니까 당제라든지 이런 부분, 민속 의식, 전통 의식이라든지 놀이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건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서 지정가치와 보존가치가 있는 거는 용역 결과 한 8건 정도 나왔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8건 나왔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 보니까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내용이 ‘봉담역말농악, 화성두레소리 등’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러면 이 학술대회를 개최하는데 이거는 1건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몇 건, 8건은 아니실 것 같고,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이.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올해 예산에 심화조사 부분이 있었고요. 심화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해에 학술대회를 하고요.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 그래서 학술대회 2건과 심화조사 2건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올해도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 있었나요, 이 내용이?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무형문화유산이 중요하죠. 우리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고, 그 기록된 내용들도 많이 있죠? 그걸 같이 학술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역할을 하실 거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되게 중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심화는 몇 건이라 그랬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심화조사 2건과 학술대회 2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학술대회는 2건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2,000만 원에. 그렇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학술 심화조사는 4,200만 원, 2건.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아, 밑에 심화조사 보전관리가 따로, 저는 위에만 있는 줄 알고 이것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했는데, 맞습니다. 너무 예산이 적게 잡혔다 했더니 심화조사가 따로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의 전통, 역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화성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또 보존할 수 있는 이런 활동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이게 계속, 올해 처음 했던 사업인가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2019년도에 기초조사했고요. 이게 연차적으로 기초조사, 심화조사, 학술대회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19년도부터 그럼 진행해 왔던 사업입니까?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선정을 하겠네요? 내년에 만약 한다고 그러면.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학술대회 하는 게 지정가치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러면?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선정이요? 일단 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 예를 들어서 받고 싶다고 하면 신청서 제출하고요. 문화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지조사 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절차를 걸쳐서.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거는 경기도에서 우리랑 같이, 거기에서 받아야 되나요?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향토문화재, 무형문화재로 등재의 목표가 아니고요. 일단은 경기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요. 경기도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거기의 심의를 통해서?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문화예술과 잠시 보겠습니다. 문화예술과의 사업을 사실 많이 들여다보지 못해서 질문하기는 좀 그렇고요. 올해 예산은 잘 쓰셨습니까?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 예산이 재단이랑 같이 말씀드리는 게 더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공연예산이라든지 축제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쓰기 힘들었습니다만 이 예산을 받는 직접적인 수혜자가 예술가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모든 사업을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12월 말로 되면 그동안 2021년도 사업비 잡으신 것들이 거의 집행률이 다 되나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술인한테 가는 사업들은 거의 다 집행이 되고 이제 기획공연 같은 큰 공연 같은 건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공연은 어차피 못하겠네요. 그렇죠?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작년 대비 예산을 좀 줄여서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제가 지금 집행률을 좀 보니까 많이 저조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행사라든지 사무비라든지 이런 것 같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축제 같은 건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런 것은 막추에 그러면 반납을 하시는 건가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반납을 하는 내용도 있고 이월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내용을 보니까 지금 거의 이제, 제가 이걸 왜 보냐면 우리 문화예술과는 예술인들의 활동들을 지원하는 게 되게 많잖아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다 집행이 됐다, 그렇게 알면 될까요?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예산을 그래서 약간 조정해서라도 집행을, 예술가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 내년 같은 경우 조직개편이나 예산개편을 통해서 이런 지원이,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더 직접적으로 갈 수 있게끔 편성을 했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또 지역의 예술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이미 예산이 잡혀있고 그 예산을 또 활용을 사장되게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은 잘 집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심훈

심훈문화예술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은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문화유산과 148페이지입니다. 송산역사문화 토크콘서트 하시는데 신규사업이네요? 800만 원.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진행하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중단했었고요. 다시 재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학생하고 시민들, 청소년하고 시민들한테 한다고 하는데 학교 가서 하시는 거예요? 송산지역.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장소 대여에 따른 예산 이런 것 절감 차원에서 학교에서 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듣는 대상도 학생하고 시민?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학생과 지역주민분들.

은진

이은진위원

그전에 했을 때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강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역사교육 이게 아니라 저는 사실 타이틀이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보통 송산 역사문화 교육 이게 아니라 사업명칭 자체를 ‘토크 콘서트’라고 하셨어요.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강사가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또 듣는 대상도 학교 찾아가서, 학생들이다 보니까 강사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실 때 뭐 그냥 강사 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만족도가 높은, 그리고 재미있는, 학생 대상인데 이런 게 지속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하는 행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만족도가 있는 게 되려고 하면 토크 콘서트라는 이런 명칭에 맞게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는 강사 확인을,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아시겠죠? 죄송합니다. 매끄럽게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좋은 강사분으로 섭외하고요. 토크 콘서트이다 보니까 강사부분도 있고 공연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역사를 좀 흥미롭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왜냐하면 이게 저희 송산만 역사 문화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이게 화성에서 약간 지역별로 이런 콘텐츠를, 지역이 제암리도 있을 수 있고, 지역별로 그 지역에 관련된 역사 콘텐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토크 콘서트를 할 수 있는 콘텐츠를 좀 발굴해가지고 그 지역에, 사실 지역에서 그 지역을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서울 사람이 남산을 안 가듯이 그 지역에서 자기네 지역에 대한 정보가 사실 부족할 수 있어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민들을 상대로 내 지역에 대한 것을 좀 더 알기 쉽게, 재미있게, 그래서 내 지역을 다시 돌아보고 이해하고 조금 더 애향심을 가질 수 있는,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송산에서만 국한되지 않고 다른 지역도 이런 콘텐츠를 개발해서, 다른 지역도 이런 토크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커졌으면 좋겠다, 예산도 좀 늘어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새롭게 하는 게 항일운동을 주제로 한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을 새로 실었어요.

은진

이은진위원

아, 그래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순국선열의 날’ 행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기념식 위주로 했는데 내년에는 음악회 쪽으로 해서 시민들이 역사 문화 쪽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할 계획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행사는 사실 우리만 하는 거지 보는 사람은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시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개발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잘하실 것 같고 예산도 다음에 그런 쪽 예산을 좀 많이 팍팍 세우시기 바랍니다.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179페이지 또 문화유산과네요. 안전경비원 선발시험인데 안전경비원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안전경비원인가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저희가 국가지정 문화재인 용주사에 배치하게 되는 경비원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이게 용주사만 해당되는 거네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용주사 몇 분, 세 분이, 아닌데.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이 경비원은 네 분 채용하게 되고요. 채용에 따른…….

은진

이은진위원

채용에 따른 자문비용이네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경비원을 채용하는데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게 좀 생소해가지고 그래서 여쭤봤어요. 안전경비원 심의하는 심의심사위원 이런 게 아니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이거는 자문이라고 쓰기는 했는데요. 이게 안전경비원이다 보니까 소방장비 운용능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약간 전문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거네요?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맞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면접만 봐서 되는 건 아니고 어떤 전문성을 요하는 경비라는 말씀이신 거죠?

병희

이병희문화유산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좀 생소해가지고요. 그다음에 265페이지 관광진흥과 질의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에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용역’ 해서 1억 8,000 세우셨어요. 이게 이전에도 했었는데 지금 다시 하는 건가요?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이 사안은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11조에 종합관광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5년마다…….

은진

이은진위원

5년마다, 법적 용역이네요? 의무적으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마이크 켜주시기 바랍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마이크를 안 켜셔가지고, 그래서 용역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 용역을,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성을 제시받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데 어떨 때는 그냥 되게 용역이 좀 난무하고 용역 결과가 거기서 거기고 별로 정책이나 그런 거에 충분히 도입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런 비용이 큰 용역들에 대해서 정책에 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틴하게 하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이 좀 우려가 있어가지고요. 저는 용역이 그냥 주는 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용역도 낼 때 견적서가 있다는 걸 이번에 안 거예요, 저는. 견적 내는 그게 있더라고요, 서식, 여비규정이랑.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저희도 화성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아요. 과제용역심의위원회 있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과제는 심의를 하는데 그 용역비용이 제대로 산출됐는지에 대한 심의는 없더라고요. 없는 거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그 용역심의위원회에서도 사업비가 적정한지까지 보고 있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것까지 봐요? 제가 얼마 전에 본 건 사업비가 적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저희 화성지역은 아시겠지만 동탄이나 새솔동, 제부도 이런 어떤 5년마다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미래 관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용역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법적 용역이니까요. 그런데 비용에 대한 부분도,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과제만 심의하시는 게 아니라 견적에 대한 부분도 심의를 하신다는 거죠?

추섭

오추섭관광진흥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정책과 587페이지입니다. 남양도서관 운영하는 거에 이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 독서진흥 프로그램, 힐링예술 프로그램 해서 행사운영 하시는데 다 이번에 신규로 하시는 건가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신규로 하는 건 아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똑같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사업인가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인데 예산과목을 이렇게, 운영을 좀 디테일하고 하려고 기존 행사운영비에 있던 것을 별도로 예산과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저는 새로 그런 프로그램들, 행사를 발굴하신 줄 알고.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조금 더 언택트 돼가지고,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좀 활성화가 돼서 별도로 예산과목을 부기에, 그때는 부기도 안했었는데 예산과목을 아예 픽스시켰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들여다보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요, 행사도 많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것을 운영을 잘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하시기를 당부말씀드리려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문화복합공간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 있는데 이거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 하시는 건가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 겁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기존에 문화복합공간이 있었던 거예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공간은 없었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니까 새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중정이라고 1층, 2층 계단 사이에 활용도가 좀 낮고 그다음에 당초에 준공이 한 3년 정도 됐는데 지금 볼 때 그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가지고 약간 영상을 조금 가미한 독서문화, 뭐랄까,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약간 그 공간을 인테리어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영상 관련해서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영상도 같이 하면 독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그런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인테리어로 가야죠, 리모델링보다도.

은진

이은진위원

일단 콘셉트는 있는 거네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콘셉트를 가지고 거기에 맞게 인테리어를 하시는 거고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냥 영상만?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영상도 하고요. 주로 영상하고 같이 하는 거죠. 1,000만 원이면 사실 그렇게 액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렇죠. 비용이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영상도 틀어주고 거기에서 책을 읽는 건가요? 아니면.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책도 읽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건 운영하고요.

은진

이은진위원

죽어있는 공간을 발견하셔가지고.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죽어있는 공간보다도 활용도가 좀 낮아진 공간.

은진

이은진위원

떨어지는 공간을 활용도 높게 다시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하시는 거네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야외 독서부스 설치하시는데 이거는 야외에 독서부스 설치비용인가요? 독서부스만?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전반적으로 공원이 돼 있잖아요, 문화공원이 돼 있는데 사실 도서관하고 문화공원하고 이렇게 연관해서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남양 랜드마크가, 사실 상임위에서도 계속 말씀하시고 그래서 일단 독서부스 먼저 해서 책하고 시민들이 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붙이고자 시도하게 됐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어쨌든 노출돼 있는 거죠?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저는 이 1,500만 원이라는 비용이 단순히 독서부스만 설치하는 건지.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책도…….

은진

이은진위원

책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전에 제가 도건위에 있을 때 이런 비슷한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은 아닌데 등산로에 야외 독서부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인가 숙원사업으로 올라왔었는데 그게 이제 노출이 되니까 거기에 책을 사는 책비용으로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전액 삭감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야외에 있는데 저는 새 책을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도서관이잖아요. 도서관이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이니까 집에서 기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어쨌든 그 도서관에서도 계속 책을 사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기증도 받고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좀 기증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책도 사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야외에 노출돼 있는 거기에 전체 책을 2만 원인가, 1만 5천 원 해서 200권 해가지고 300만 원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 새 책을 사지 말라고 하고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기증받아서 하셨다고, 저는 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여기에 책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 저는, 전체 새 책을 사는 걸로 예산이 책정돼 있다고 하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책비용이 들어간 것은 이제 책을 산다는 게 아니고 신간이나 주간도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방금방 순환이 빠르잖아요.

은진

이은진위원

월간지 이런 잡지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 것 위주로 조금 사는 거고 주로 부스 설치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은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책은 그 옆에 도서관이 있으니까 계속 뭐 이렇게 가능하니까.

은진

이은진위원

그러면 그냥 책만 읽을 수 있는 그런 부스인 거예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그거는 별도로 또 구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나중에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은진

이은진위원

그리고 화성시립도서관이 이제 생기잖아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중앙도서관이요?

은진

이은진위원

네, 중앙도서관이요. 화성 반송동에 생기는데 그게 좀 계속 늦어지고 디자인 설계하는 단계에서, 사실은 주민협의체가 설계하는 단계에서 좀 같이 했었어야 되는데 설계가 끝난 단계에서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그 설계가 공개가 됐는데 주민분들이 그걸 보고 의견들이 많으시기도 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었거든요. 저도 보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조금 납득이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전문가의 영역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저는 다 맞고,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변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건가요?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여지는 있습니다.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까지는 가능합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그래요? 그래서 좀 많이, 한 열 분, 예를 들면 한 일곱, 여덟 분은 약간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저도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래서 좀 우려가 돼서 나중에 협의체를 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불협화음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담으시고 또 그 고유영역의, 설계하신 분의 어떤 취지나 그런 고유의 영역이 침해되지 않는 한에서 좀, 그게 중앙도서관이잖아요. 화성중앙도서관이니까 잘 만들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박영남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위원

일도 많으시고 코로나 때 많이 바쁘셨잖아요, 영유아지원사업들도 많이 하시고. 저는 사실 교복위가 시민들한테 가장 근접하게 와닿는 사업을 제일 많이 하는 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서만 봐도 그거의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많이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다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장기간이지만 저희 시민들도 잘 이겨내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년에 다시 새롭게 시민들의 생활이 돌아올 때 지체하지 않고 예전의 생활로 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를 잘해서 주민들이 빠르게 일상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이은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연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짧게 하겠습니다. 보호수정비사업은 어디서 하죠? 여기 아닌가요?

경아

박경아위원장

산림과.

연숙

박연숙부위원장

그렇군요. 아니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박연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질문드릴 것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부서에 세워진 예산은 여러 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바라볼 때 예산의 쓰임에 있어 가치나 가성비를 좀 많이 따지는데요. 이쪽 관련 소관 부서의 예산은 그러한 시각으로 보기에는 또 좀 맞지 않는 그런 예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2021년도 예산도 사실 지금 코로나 재난 시국 때문에 많이들 마음껏 정책을 못 펼치신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좀 그런 부분들이 있죠?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영

김선영문화관광교육국장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할 때 코로나에 의해서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검토하기 때문에 어려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비대면보다 대면하려고 노력하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비대면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대비해서 철저히 더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경아

박경아위원장

각 정책에 맞는 2022년도 예산 수립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아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은 각 예산액을 조정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획과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게끔 힘써달라는 내용이셨던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어 있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상세한 답변으로 심의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의회사무국 대중교통혁신추진단, 맑은물사업소,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