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옥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2차정례회 개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의회사무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원식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며 의회사무국 운영에 각별한 애정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 일반현황은 보고서 1쪽,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회기 운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회기운영은 정례회 2회 45일, 임시회 4회 27일로 총 6회 72일간 일정으로 예정되어 있고, 내년도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1일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제1차 정례회를 부득이 하반기로 연기하고 전반기에는 임시회 2회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하반기 세부 회기일정을 보고드리면, 7월에 3일간 제9대 의장단선거, 구정 주요업무 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8월에는 9일간에 걸쳐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및 의안처리를 하고, 10월에는 23일간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감사,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 및 의안처리를 하고, 11월에는 22일간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2023년 구정 주요업무 보고 및 예산안 심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우선 내년에는 의원님들 정수의 1/4 범위에서 정책지원인력 3명을 채용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 강화에 따른 기록표결제도 도입을 위해 본회의장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투표 절차의 신속성 및 결과의 명확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6쪽, 제9대 개원맞이 청사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1년도에 추진한 주요 청사 환경 사업들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외부현관 천장 마감재 교체 및 LED등 설치공사, 본 회의장 내 벽면 흡음재 교체 및 도색, 천장 전기공사 및 LED등 교체, 3층 복도 등 사무공간 도색, 4층 의원실 재실 등 교체 및 설치공사, 3~4층 방화셔터 스위치 교체 공사, 2층 장애인화장실 누수공사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9대 개원 맞이 준비와 정책지원관 신규 채용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을 위한 청사 환경 개선공사, 의원님들 발언대 높낮이 조절, 모터교체 등 본회의장 시설 개선공사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세계와 더 가까이 의원 공무 국외출장 실시입니다. 공무 국외출장은 해외 우수사례에 대한 시찰과 자료수집 등을 통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정책도입과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진행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해 주시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 함께하는 지방의회 지방 비교시찰 실시입니다. 비회기 중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 정책사례 등에 대한 자료수집과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 및 구정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 하반기 중 추진할 예정입니다. 공무 국외출장 사업과 마찬가지로 연수일시, 대상국가 등 구체적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간담회를 통해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공부하는 의회, 의원 교육 실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교육은 크게 교육기관,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실시하는 공공 위탁교육과, 교육 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민간 교육기관 위탁교육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전문가를 초빙해 실시하는 자체교육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대비 변화된 점은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7명에서 14명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사업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정책개발과 입법활동을 위해 의원 연구단체를 지원하고 내실 있는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의원 연구단체 토론회, 세미나 등에 대한 행정적 업무지원과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활동비 그리고 연구용역을 위한 정책개발비 등의 지원이 있습니다. 2021년 5월 10일 제정된 성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 조례에 의거 2022년에는 연구단체 활동을 원하는 의원님들께서는 신청서와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님께 제출해 주시면 의회사무국에서는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행사지원, 회계정산,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전통시장 활성화, 명절맞이 이용 캠페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의회상 구현을 위해 설날 및 추석명절을 앞두고 권역별로 관내 전통 재래시장을 방문하여 시장이용 캠페인 및 장보기 행사를 개최하고, 구매한 생활용품을 복지시설 등에 전달토록 하는 행사로 2021년도에는 권역별로 실시하고자 했으나 명절을 앞둔 시기마다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여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2022년 설날·추석맞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고 사전에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삶의 현장체험, 의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단체 또는 개별 봉사활동에 대하여 봉사활동 단위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의원 전체 봉사 및 상임위별 봉사를 연 1회 이상 추진하려 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봉사지역 및 기관에서 방문을 꺼려하는 등의 관계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2022년에는 그간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건의해 주신 대로 성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농촌을 중심으로 전체 또는 상임위별, 농촌 일손 돕기 등을 계획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별도로 개별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경우 의회사무국에 연락 주시면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체험으로 배우는 민주주의, 모의 의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지방의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주의 의사결정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관내 청소년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모의의회 및 견학 프로그램을 실시해 왔습니다. 2021년 3월 중에 지방의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추경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임시회 일정이 추가되어 일단 연기를 하였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시작되어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2년에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모의의회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 홍보 강화입니다. 저희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성동소식지 및 언론사 등에 보도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21년도에도 더욱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우선 책자로는 반기별로 성동 의회보를, 2년마다 성동의정을, 그리고 4년마다 성동백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회기 중 의정활동에 대해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 또는 녹화방송으로 송출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는 제8대 성동구의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구의회 1층에 있는 디지털 전자액자 및 홍보스크린을 통해 의원님들의 홍보영상, 활동 사진자료 등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의정활동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제9대 개원에 따른 의회 홈페이지를 부분 개편하고 의회랑 홍보관도 정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지방자치 참여를 위한 모범구민 정기표창입니다. 성동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화합에 공이 큰 구민을 대상으로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12월 중 모범구민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021년 하반기에는 백신접종률 상향에 따른 정부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상반기에 계획된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일일 확진자 수가 7,000명에 육박하는 등 방역지침이 다시 강화되어 아직까지도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추진이 다소 부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2022년도에는 부스터샷 접종 증가 등으로 코로나19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2022년도의 의정활동 지원 방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2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 보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존경하는 위원장님,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는 게 어디에 근거가 있죠? 일괄질의 그렇게 하는 거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제9대 개원맞이 청사 환경 정비를 하는데 본회의장 흡음제가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외관 본회의장 안에 있던 거 작년에 싹 교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건지와 본회의장의 벽면 도색은 어디를 하신다는 건지, 그 다음에 현재 1억 4,000을 잡아놓으셨는데 이번에 3층 물난리 났었잖아요.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예산은 또 이번 이 공사 말고 더 넉넉히 구비되어 있는지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에 국외출장이 상임위별로라는 방법이 왜 이렇게 정해져 있죠? 상임위별로 할 거면 방문 국가도 의원간담회가 아니고 상임위별로 해야겠죠?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적혀있는지 이게 맥락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상임위별로 할 거면 방문 국가도 의원간담회가 아니고 상임위별로 정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원들끼리 그때 코로나 때문에 상임위별로 얘기가 나온 거지 계속 이렇게 하겠다고 합의 본 기억이 저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문서로 남기는 거 저는 조심스럽다고 생각해서 물어봅니다. 그 다음 9페이지, 의정정책 고위과정을 저희가 수업을 듣잖아요. 그런데 예산서에 굳이 ‘의정대학원’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혹시 이게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대학원의 등록금이나 이런 지원으로. 이 표현이 맞다면 이렇게 진행하시고 혹시 다른 표현으로 우회해서 쓸 수 있다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요. 12페이지의 삶의 현장체험, 의원 봉사활동 지원입니다. 봉사활동 지원내역에 전체봉사, 5인 이상, 4인 이내, 이렇게 적혀있는데요. 이게 왜 상임위별 50만 원 이내로 되어 있는지, 인당으로 계산해서 3명이면 얼마, 4명이면 얼마, 5명이면 얼마, 이렇게 인당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제안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종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 변화하는 지방의회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전문인력 3명 채용한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이 잡혀있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불용시킨 게 있는지, 또 안 쓴 금액은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4페이지의 구민과 가까이 소통하는 의정홍보 강화에서 맨 밑에 보면 의회 홈페이지 부분 개편 제9대 개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8대 때도 이 홈페이지가 있었어요. 개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들었는데 예산이 얼마나 증액이 됐는지 그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 있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임종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거, 지방자치법 때문에 들어오는 정책지원관에 대한 거 예산은 잡혀있을 것 같은데 자리나 위치나 사무용품이나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잡혀있는지, 그 다음에 공간은 어디로 배치가 될 건지 구성 등 이런 자세한, 사무국에서 머리 아프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 물난리 났던 거는 비용이 들어갔나요?

일단 물난리 난 부분에 대해서는 밸브를 공단에서 수리를 완료했고요, 거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파열이 된 게 아니고 밸브만 문제가 된 거예요? 관 파열이 아니고?

네, 밸브를 교체해서 정상으로 되어 있는데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지 않아서 내년도 1억 1,600만 원 속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에 국외연수비를 왜 상임위별로 편성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거는 행안부에서 2020년도에 전체 의원이 동시에 해외연수는 불가하다는 지침이 내려와서 2020년도부터 상임위별로 저희가 운영을 하는데, 만약에 전체 의원 중에서 한 분이라도 못 가시는 분이 있으면 상임위별로 안 하고 다 같이 갈 수가 있습니다. 전체 의원만 아니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계획서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방문 국가 정하는 것도 상임위별로 하는 걸 원칙으로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서’라는 표현보다는 ‘상임위별 의원간담회’로.

그거는 상임위별로 갈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결정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에 의정대학원이라고 꼭 표현을 해야 되는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대학에서 저희한테 교육 요청이 왔을 때 표현이 의정대학원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냥 별 고민 없이 이렇게 썼는데 말씀 주셔서 그거는 용어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정책 고위과정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봉사 업무계획 중에서 5인 이상 50만 원을 편성한 이유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상임위별로 추진을 할 경우에 있어서의 금액이고, 1인당 10만 원 정도를 예측해서 50만 원으로 예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5인 이상인데 50만 원 이내잖아요. 7명 때도 50만 원 이내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인당으로, 3명이 참석하는 봉사도 참여할 수 있고, 5인이 참석하는 거, 단체별로 하는 거 다 참여할 수 있는데 한 의원당 쓸 수 있는 돈을 정해놓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는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랑 다시 상의를 해보고 수정 가능하면 수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런 소소한 업무계획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세부방침 수립할 때 말씀 주시면 저희가 수정합니다. 다음에 임종숙 위원님께서 전문인력, 즉 정책지원관 예산이 편성됐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조금 있다가 예산에서 보고드리겠지만 예산서 822페이지에 보면 정책지원관 봉급·수당이 1억 7,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불용시킨 예산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지금 의장님이랑 운영위원장님이랑 같이 상의 중인데 불용했다는 예산은 아직 없고요, 그거는 결정이 되면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불용은 안 되어 있는데 우리가 검토하는 예산은 국외여비하고 비교시찰비 정도가 불용여부에 대해서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내 비교시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네.

전통시장 활성화는 어떻게……

전통시장 활성화는 이게 예산이 별도로 편성된 게 아니고 의정운영공통경비 속에서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행사비용으로 잡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안 쓰시면 불용이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이 쓰시는 예산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니, 여기 전통시장 상품권 구매가 예산이 잡혔는데요?

구 예산이 공통경비 중에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공통경비가 얼마 남았어요?

공통경비가, 정확히 뽑아봐야 되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삶의 현장체험, 봉사활동 그것도 공통경비로 하는 거예요?

네, 이것도 공통경비 속에 들어있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임종숙 위원님께서 의회 홈페이지 부분개편 예산이 얼마나 되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850만 원을 내년도에 편성했고요, 이유는 9대가 개원이 되면서 홈페이지에 부득이하게 사진이나 프로필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자인 이런 게 다 개편이 되기 때문에 용역비로 편성을 한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양옥희 위원님께서 4인 이내 1인당 10만 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상 이 지원 근거는 없고요, 1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리면 활동하시기에 적합하겠다고 판단이 돼서 10만 원을 편성했고요. 1인이 가실 때도 지원은 똑같이 10만 원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제 의견을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1인 봉사를 해서 물품이 갈 때 꼭 구의회 직원이 가서,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원이 직접 물품을 전달할 수 없고 구의회 이름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김준섭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봉사할 때는 신청을 먼저 하는 서류양식이나 이런 게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야 개별 1인 봉사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는 1인 봉사를 내가 하고 왔을 때 물품 구매할 때부터 서류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준섭 네.

물품 지원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직원이 꼭 필수적으로 같이 동반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차량 지원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현실적으로 이게 안 짜진 거죠. 별도 지원없음이 아니고요, 직원이 같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차량 지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1인 봉사는. 우리가 지금 4인 이내로 줄여놓은 건데, 이걸 왜 4인 이내로 굳이 했을까 이런 생각도. 1인당 봉사활동하면서 쓸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주면 4인으로 갈 때 내가 한 50% 쓰고 1인으로 갈 때 50% 쓰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본인들, 봉사를 여러 군데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렇게 금액을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1인당 10만 원 쓸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라고요, 5인 이상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 50만 원 이내잖아요. 8인이 되면 또 10만 원을 못써요.

예산이 10만 원씩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 봉사는 우리가 14명인데 100만 원 이내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형평성, 공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이 기준은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돈을,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가 한 사람당 500까지 쓸 수 있는데 6명이 연구단체를 하면 3,000을 쓸 수 있다든가 이런 기준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봉사활동 계획서가 없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8년에 저는 봉사활동 계획서를 낸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사무국에서 체크 부탁드리고요. 사실 봉사활동의 지원내역에 대한 부분은 의원들끼리 합의해서 추진을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심 있는 분들이 이거를 심도 있게 정리를 하면 될 거.

아니요, 운영위에서 정리를 해야죠, 운영위에서 정리되는 게 맞죠. 이거는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페이퍼로 남았잖아요, 그러면 더 정리해야죠, 지금. 이거는 따로 모여서 할 문제가 아니고, 운영위에서 이런 것들을 정해서 운영위 이름으로 나가고 이거를 의장단에서 결정할지 말지를 결정해야죠. 이게 운영위 역할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 말씀들이 나오셔 가지고 제안을 드리면, 그냥 인원은 인원이고 지원 금액은 1인당 10만 원으로 통일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분이 가면 40만 원이고 다섯 분이면 50만 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불만이 없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획서를.

1인당 10만원씩 딱 묶어 놓으면 봉사하는 사람은 놔두는 거고, 봉사하시는 분은 10만원 내에서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전체 봉사하는 거 하나 잡아주시고, 전체 봉사 상반기·하반기 1회씩 전체 봉사 한번 잡아주시고.

상반기 하반기 다한다고요? 불가해.

계획이니까, 내년만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니까.

아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반기에 전체 봉사활동에 우리가 100만원 잡혀있어요. 그러면 상반기 100만원, 하반기 100만원하면 총 200만원에 또 우리 10만 원씩 하면 140만 원이에요. 그러면 340만원, 괜찮으세요? 예산 편성하는데.

김준섭 그것은 공통경비로 하는 거니까.

공통경비로 쓰는 것이니까, 그거야 그때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왜냐하면 두 번째 50만 원씩 잡은 상임위별 예산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상임위별을 없애고 의원별로 통합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계획을 수정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황선화 위원님께서 정책지원관 예산은 잡혀 있을 것으로 보여 지는데 나머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어요. 예산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사무용품이라든지 전산기기라든지 각종 그런 비품들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리 배치인데 자리 배치는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배치를 하든지 사무국 배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무국에는 이미 포화 상태라 더 이상 인력을 배치할 공간이 없고 그래서 위원회 배치 안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께 말씀드렸던 게 위원회별 할 수 있게 층을 위원회별로 해서 뭔가 대대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던 거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이미 늦었고요, 다음에 들어오는 9대에서 할 수 있게 지금 밑그림을 그려놔서 안을 우리가 주고 가는 게 우리의 책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별로 인테리어를 다시 하고 의원 방을 꾸미고 그다음에 전문위원실도 상임위별로 나누고, 전문위원실이 지금 너무 비대해요. 우리 의원들이 가기에는 되게 어려운 곳이 됐어요. 국장님 방보다 더 어려워. 아니 전문위원님들이 그런 건 아닌데 그 공간이 그렇게 무게감이 있어요. 그 부분 좀 내려놓고 의원들이 편하게 가서 질문하고 편하게 가서 토론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의원님들 방 옆에 있어야죠. 이런 구조를 고민을 한번 위원장님도 해주시고, 의장님도 해주시고, 사무국장님도 해주시고, 저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다행이네요, 행안부에서 원래 전문위원실 얘기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쳤던 한 명으로서 그 부분이 이제 되고 어쨌든 상임위별이 그게 옳죠, 좋네요. 그럼 상임위별로 우리도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저만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민간위탁 교육이 행안부에서 얼마로 지금 제안이 내려와 있죠?

행안부에서 한 분당 얼마라고 내려온 것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7, 80을 얘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의회들이 그렇게 잡았고.

의회마다 조금씩 다 틀리고요.

80만 원 이하로 잡은 서울시 내 의회가 있습니까?

물론 있기는 있습니다.

어디가 있죠?

저희가 조사는 해봤고요. 민간위탁비로 얼마를 잡아라 이렇게 내려온 건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액한도제 예산을 증액을 못하도록 묶어놓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고민을.

총액을 못 올리게 돼 있는 거지 연구 민간위탁비를 못 올리게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총액한도제라고 얘기하면서 이거를 올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총액한도제는 어쨌든 공통경비 안에서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비율을 몇 프로 써라까지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죠?

의원님들이 쓰는 예산이 네 가지 중요한 예산이 있는데 그거를 총액으로 묶어놔서 증액을 못하도록 하면서, 여기를 줄이면 여기를 늘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게 우리 공통경비를 줄이면 이걸 늘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민간 교육들이 70에서 80, 90까지 가잖아요. 그럼 20만 원이면 교육을 어떤 누구도 받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1인당? 외부 교육을 민간위탁이라고 명칭해서 잡았는데 민간위탁교육비가 대부분 평균 80이에요. 그러면 누군가는 교육을 못 가게 해놓은 구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죠. 이건 국장님한테 할 얘기는 아니고 우리 운영위에서 조금 정리가 필요한 얘기 같아서. 저희 때야 지금 4년 이렇게 왔다고 치지만 9대에 가서 의원님들이 보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예산을 잡아놓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육 가는 사람도 누군가의 희생을 가지고 교육을 가야 돼서 눈치 보는 상황이 되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현실에 맞춰서 민간위탁교육비가 저는 증액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을 듣고 싶다는 생각도 드네요.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이 풍선효과잖아요, 풍선효과예요. 다른 것을 줄이고 교육비를 늘릴 것이냐, 아니면 그대로 가고 다른 것도 그대로 갈 것이냐, 풍선효과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하면은.

저는 그 조율을 운영위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의원님들 예산이기 때문에 어차피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사무국에서는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욱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간위탁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비는 민간위탁비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하지만 예를 들면 공공교육기관 위탁비가 정해져 있는 그게 남으면 이쪽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안 됩니다. 그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요, 공공교육기관 위탁이 1년에 우리가 열 네 분이 가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의원님들이 4년에 한 번 정도를, 매년 갈 수 있나요?

매년 국회에서 주기적으로 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의정대학원?

네.

지금 예산을 저희가 전체 의원님께서 다 갈 수 있을 만큼 편성을 했습니다. 매년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 우리 구의회 의원이 열 네 분이에요. 그러면 4년 동안에 나눠서, 열 네 분이 4년 동안에 공공의정대학원 가는 것을 나눠서 해놓고 그러면 거기에서 매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민간위탁 쪽으로 이렇게 빼돌리면 조금 융통성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게 총액한도제하고 또 다른 얘기가 돼서 예산 편성이. 그러니까 이 공공교육기관은 우리가 마음대로 돌릴 수가 있어요, 제한이 없어요. 근데 민간위탁교육비는 총액한도제라고 그래서 우리 쓰고 있는 공통경비나 이런 거를 그 안에서 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교육을 너무 최소화로 주려다 보니까 현실하고 안 맞는 게 돼버린 거죠.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민간위탁 교육을 행하는 교육기관에서 행안부가 80만 원 이하로 정하니까 거의 79만 원으로 이렇게 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80만 원이라고 쳐도 우리가 280만 원을 예산을 세워놨으면 1년에 세 분밖에 못 가네요. 세 분이면 4년 동안 열 네 분에 두 분은 못 가는 거예요, 이 금액 갖고는. 그래도 민간위탁은 1년에 한 번 내지 2년에 한 번 정도 의원들이 갈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은평구는 1년에 두 번 갈 수 있게 140이상 잡혀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황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러면 이것이 조정이 안 된다는 건가요, 이 금액 외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운영위에서 정리를 해서 이 운영위에서 결정된 사안은.

예결위에서.

예결위가 아니고 의장단하고 먼저 합의를 봐야죠. 그다음에 예결위에서 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보통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문제가 없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지금 4년 차도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이번 의원님들 임기는 이제 6개월 남았으니까 차기로 넘겨서.

그래서 차기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줘야 차기에 의원님들이 들어오시자마자 의원 기본 교육이라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 조례 교육부터 시작해서 9대 의원이 들어오자마자 한 번은 가서 교육을 먼저 스타트를 하고 시작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내년은 교육을 포기하고, 사실 은평구처럼 두 번 잡혀있으면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받으면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내년 교육은 포기하고 다음에 들어오는 그 의원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한 번은 받을 수 있는 교육은 잡아놔야 양심의 죄책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년에 선거도 있고 이러니까 일단 저희는 다음 들어오시는 의원님들이.

그 문제는 9대에 가서 그분들이 정리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9대에 들어와서.

그분들이 교육을 다 좋아할지 안 할지도 모르잖아요, 들어온 사람들이,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도 모르고. 그때 가서 정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다음 9대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기본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안 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예산 심의에 넘어가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원식입니다. 연일 지역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님과 신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813쪽부터 823쪽까지가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6억 9,386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2,53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6쪽, 의정공통업무 사업으로 총 10억 8,0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2022년도 월정수당은 전년도 의원 1인당 월정수당 271만 2,530원 대비 2만 4,420원이 증가한 273만 9,950원입니다. 이는 2021년 월정수당에다 2021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0.9%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총액한도제로 묶여있는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 4개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2022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 2020년 소비자물가상승률 0.5%를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는 5,500만 원에서 5,527만 5,000원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1억 90만 원에서 1억 145만 원으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1억 1,190만 원에서 1억 1,246만 원으로, 민간위탁 의원역량개발비는 280만 원에서 281만 4,000원으로 0.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들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 총 5,580만 원을 편성함으로써 국공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개최하는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에 의원님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위탁 교육비 2,4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같은 쪽 의원정책개발비도 2021년 대비 의원님 6명에서 8명 분을 추가해서 14명 분까지 7,000만 원으로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원님들의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은 월정수당 상향분을 고려해 67만 2,000원이 상향된 1,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7쪽 상단 의원 행사 지원입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 윤리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로 630만 원이 증가된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으로 817쪽 하단 의정의사 운영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출범 관련한 물품 구입 등으로 1,841만 2,000원이 증액된 7,4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8쪽 하단부터 819쪽까지 의회 환경개선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정책지원관 사무공간 마련 그리고 전자투표시스템 구축 공사와 청사 환경정비 및 본회의장 시설공사로 415만 원이 증액된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및 의회사무국 정원 증원에 따른 사무직기 및 비품 구입 그리고 의원님들 노트북 등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1억 1,310만 원이 증액된 1억 2,7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19쪽 하단부터 820쪽 중단까지 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제9대 의회 개헌에 따른 제반비용과 의정백서 및 성동의정 홍보책자 제작비용 등 2,65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0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사권 독립에 따른 충원인력에 대한 급여 등 제반비용으로 4억 5,055만 5,000원이 증가한 20억 7,7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 사업예산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미진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보다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2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사업예산서의 쪽수와 세부사업명을 말씀하시고 내용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안 8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거기에 의원수첩이 대가 있고 소가 있는데 대가 2만 4,000원 600부, 소가 1만 3,000원 700부, 대가 1,440만 원, 소가 91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제가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의 질의를 더 받은 후에 답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6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경비는 어느 용도에 쓰이는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확인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 받고 일괄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답변을 들으면서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옥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의장님 이름으로 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성동구의회로만 나가는 것도 있고 이래서 매번 다 두 번을 다 바꾸지는 않을 거예요. 2년에 한 번씩 다 바꾸지는 않아요, 의장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해봐요. 그럼 의장의 이름이 안 들어간다고 이제 앞으로?

김준섭 6개월 선거기간에.

선거기간에만, 180일 전.

웬만하면 의장 이름이 들어가는 게 좋고 그래서 그걸 쓰지만 이렇게.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그러면 의장의 이름이 안 들어간 기를 제작하겠다는 거예요?

김준섭 제작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있잖아요, 있어요.

김준섭 아니, 그거는 좀 노후화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제작이.

그런 거를 의원들한테 공지를 시켜줘야지. 왜냐하면 그동안에 선거기간 아닐 때 써보니까 지금 우리 양옥희 위원님 말씀대로 의장의 이름이 들어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의원들이 조기를 보낼 정도면 해당 의원하고의 관계가 있는 분한테 조문을 가는 건데, 보내고 보니까 ‘성동구의회’만 해도 되는데 거기에 ‘의장 000’이 들어가니까 의원하고는 전혀 별개인 조기가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쓰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선거기간에만 의장 이름을 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선거기간 아닐 때는 그걸 보낼 수 있다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양옥희 위원님이.

김준섭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운영위원장님이나 보고드려서 성함이 빠진 근조기를 추가로 제작을 하는 쪽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럼 평소 때도 의원님들이 원하면 의장님 이름을 뺀 걸로 보내줄 수 있는 거예요?

구의회 이름으로 갈 건지 의장 이름으로 갈 건지 얘기를 해야겠다.

그 부분에 대한 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선거기간에 의장 이름이 들어가는 게 다 안 되는 게 아니고 당원이나 같은 관계성이 있는 가족이나 이건 또 되잖아요.

김준섭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에 친분이 없으신 분들은 근조기를 보내는 것이 선거법 위반이고요, 성함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러니까 선거기간에 상관없이, 선거기간에도 가족이나 당원이나 이런 분은 가능하잖아요. 그것도 검토해 주세요, 자세하게.

그 규정이랑 선거법 다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는 있잖아요, 원래 친목단체도 장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데, 이게 선거하고 장 이름 들어가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 같은데, 왜냐하면 대표로만 보내주고. 의원은 선거 때 보내면 위반이 되지만 장 이름으로 가는 거는 나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기부행위로 보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또 맥락이 또 다른.

선거법이나 행안부 시행령 등등 다 알아보라고 그랬으니까.

시행령 등 모든 규정을 전체적으로 찾아서 정리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육비 협의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저는 이거 증액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희가 어쨌든 다음에 들어오는 의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들에 대한 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제가 전체 저희 청년 기초의원 방에서도 민간교육비에 대한 걸 각 의회가 얼마인지를 물어봤는데 다 당황스러워합니다. 20만 원, 부끄러운 겁니다. 위원님들, 마음 모아주십시오. 다음 의원들을 위해서 정말 80만 원 올려서, 그래도 의원들이 교육받고 싶다 할 때 교육 갈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놓은 건 우리가 잘못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추경을 잡아서 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추경을 어떻게 갑자기 합니까? 지금도 우리가 스스로에게 교육하고 싶은 사람.

나는 개인적으로 교육을 싫어하는 사람이라……

그것을 싫어하시는 오천수 위원님의 의견에 제가 그것을 비난할 수는 없고요. 다만, 내가 싫다고 다른 사람의 교육까지 못하게 하는 거는 그건 나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못하게 하는 건 아니죠.

못하게 하는 거죠, 한 사람이 80만 원짜리 교육을 20만 원 잡아놓은 건 못 가게 하는 거죠.

왜 못가요?

못가죠.

가세요.

누군가에게는 죄를 짓게 만드는 거잖아요, 눈치 보이게 하고. 지금도 저는 올해 교육 한 번도 안 갔습니다. 한 번도 안 갔음에도 불구하고 교육 많이 간 사람으로 저는 낙인돼 있어요. 1년에 교육 한 번 가는 게 많이 가는 겁니까? 의원으로서 공부해야죠, 학습해야죠.

이것을 우리가 지금 8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운영위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2022년도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교육이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하세요.

사무국장은 답변준비가 되었습니까?

네.

사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수첩 대자하고 소자 구체적인 산출을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대자는 평소에 의원님들이 갖고 다니는 큰 수첩을 제작할 때 의회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자는 포켓에 넣을 수 있는 작은 것, 그런데 이게 컬러로 사진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작지만 가격이 조금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작은 게 1개 얼마죠, 1만 3,000원?

1만 3,000원이요.

다이어리는 2만 3,000원이고.

네.

그런데 수첩을 주문할 때 견적서를 제출해서 여러 군데서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한 군데서 계속 하나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공개경쟁 입찰은 아니고요.

그런데 내가 먼저 지방선거 때 모 인쇄소에 홍보물을 맡겨가지고 다 했는데 세금계산서 떼어오면 돈은 그대로 다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보존을 받아야 되는데 선관위에서는 이게 월등하게 비싸니까, 명함이라든가 홍보지가 워낙 비싸가지고 안 된다 이거에요, 삭감이 돼요. 그래가지고 나는 돈을 다 지불했는데 보존을 다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홍보할 때 여러 군데서 하니까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넘으면 벌금을 내게 되어 있어요. 홍보지를 빨리 갖다줘야 되는데 하도 많아 가지고 높은 사람들 것만 해주고 우리 거는 제일 나중에 해줘요.

이상철 위원님, 의회 업무에 관한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벌금이 나왔어요. 내준대요, 그러더니만 끝나고는 안 줘요. 책자의 홍보비를 보면 관련이 돼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려봤어요. 이상입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새겨서 앞으로 추진할 때 좀 더 디테일하게, 타이트하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안건으로 상정해 주십시오. 투표를 하든 말든, 저는 어쨌든 이것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증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임종숙 위원님께서 들어오시면 임종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96페이지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특정업무경비는 직무수행경비 중에서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우리 공무원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주민과의 밀접한 관계를 맺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 수당 형식으로 5만 원씩 매월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당이 증액됐네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증액은 안 됐는데 인원이 증가되면서 총액이 늘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황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안건 상정을 명확하게 제가 워딩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민간교육위탁비 실제 상황에 맞는 현실에 맞게끔 80만 원으로 증액하는 것을 상정해 주십시오.

지금 황선화 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교육비 증액에 대한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임종숙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다시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교육 위탁교육비에 대한 증액안에 대한 수정을 원하는 건데요. 수정안의 내용은,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의정운영공통경비 즉, 1인당 603만 원 잡혀있는 총 8,442만 원 중에서 838만 원을 감액하여 의원역량개발비로,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교육비로 1인당 80만 원으로 산정하여 838만 원 증액하여 7,838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네, 황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감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중 민간위탁교육비를 증액하는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임종숙 위원께서 동의하셨습니다. 상임위의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의정활동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의정운영공통경비 중 경비를 감액하고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로 증액하여 편성하는 안을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경비 안에서 경비를 조금 감액하고 민간위탁으로 해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의원 개개인 한 사람이 500이면 500, 이렇게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잡혀있는 게 1인당 603만 원이에요. 거기서 1인당 한 60만 원 정도를 민간위탁으로 옮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대부분 보면, 꼭 해당되는 사람만 혜택을 보고 안 되는 사람은 혜택이 없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결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이 잡혀있으면 만약에 어디를 가든 콘도를 가든 이런 게 다 잡혀있는데, 이 사람이 못갈 경우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것이 형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몫인데 그 사람이 안 쓰면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7대 때도 말이 많았어요, 다른 의원들 것도 자기가 다 써버리고……

그거는 그때 불합리하게 썼던 펜션 말씀하시는 거죠, 콘도?

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 정말 공감하고요. 공통적으로 쓰기로 했던 콘도 사용권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이 다 몰아 쓰셔서 문제가 됐던 거 저는 받아들이고요. 이 부분은 교육이라는 거죠. 그런데 콘도를 한 번은 쓸 수 있는 게 거기 정해져 있잖아요, 쓸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교육은 지금 한 번도 쓸 수 없는 기준안이라는 거죠. 교육비는 잡혀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저 2년 동안 못 갔거든요.

그런데 교육이 그 사람이 못갈 경우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보잖아요.

그거를 꼭 한 번만 갈 수 있다라고 정해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혜택 보지 못하게, 그러면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못가면 그 사람에게 가야 되는데 공통경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는 것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준다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일하는 사람한테 맞춰줘야지 일하지 않는 사람을 맞춰서 기준안을 정하는 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배움은 끝까지 배워도 끝은 없는데요, 그래도 조금 그거한 것 같아요.

위원님, 나중에 저랑 가요, 제가 좋은 데로 모실게요, 교육. 같이 가요, 이상철 위원님.

그러니까 안 가는 분들이 공통경비로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예산이 들어가니까 불리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갖고 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잠깐 말씀을 들어보니 예를 들어서 갔다 오신 분들이 전용해서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진짜 기준이 있다면 정해서 한 번으로 하되 만약에 안 가시는 분들은 그 금액이 공통업무추진비로 그냥 남아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게 총액한도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에요?

김준섭 변경절차를……

변경을 시켜야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우선은 한 번씩은 갈 수 있는 기회는 주고, 못 갔을 때에는 공통경비로 돌릴 수 있는 변경절차가 있는 거죠?

김준섭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가시는 분들이 덜 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임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돈으로 차용해서 또 갈 수 있는 거는 막아놓는 거는 이상철 위원님 어떠세요? 그리고 만약에 못 가시는 분들 거는 공통경비로 다시 돌려드리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공통경비에서 줄이는 것은 찬성할 수가 없어요.

공통경비가 1인당으로 사실은 잡혀있어요, 603만 원씩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1인당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상철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 저랑 내년에 좋은 데 가요. 교육 받으러.

공통경비가 1인당으로 잡혀있더라도 1인이 딱 603만 원 쓸 수가 없잖아요. 개인별로?

네.

개인별로 쓸 수 있게?

아니, 안 가시는 분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가시는 분들은……

아니 그러니까 쓸 수 있게 해주는데 그렇게 하면 결국에는 603만 원이라는 돈을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갈 사람은 가고 밥 먹을 사람은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오천수 위원님, 그러면 이 공통경비를 지키기 위해서 교육을 못 받게 하는 게 맞나요?

공통경비는 전체적으로 똑같이 쓰는 것이 공통경비잖아요.

아니죠, 우리가 만약에 운영비가 있으면 더 쓰기도 하고 의정활동에 있어서 더 준하는 때는 더 쓰기도 하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명당 603만 원 쓰지 않아요. 그런데 1인당 그만큼 쓸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다며.

그러면 오천수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공통경비가 형평성으로 해서 교육을 못 받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에 있는 대로 해야지.

예산에 있는 20만 원 가지고는 교육이 없어요. 민간교육이.

없으면 못가는 거죠.

그러면 뭐하러 잡아요?

내가 잡은 건가?

우리가 잡는 거죠, 운영위에서.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잡냐고.

그러니까 위원님의 안은 그러면 이 민간교육 위탁비 20만 원도 없애는 안을 올리셔야 돼요. 위원님께서 올리셔야 된다고요.

위원장님, 20만 원짜리 민간위탁교육이 없나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루나 2시간, 4시간짜리는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거 받으면 돼요.

그런 교육은 1시간, 2시간짜리 민간에서 수익성 떨어져서 하지도 않고요.

있냐고 사실 여부를 물으시니까 사실 여부로 있다고 말씀은 드리는 거고요, 없지는 않으나 사실은.

없지 않는 예산을 잡아놓을 리는 없잖아요.

아니요, 여태까지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는 민간교육을 안 받으러 다니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불편한지를 모르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의장님께서 뭐라 그러셨느냐면, 80만 원이면 안 가는 사람들 동의 구해서 가라, 이래서 제가 동의 구해서 갔다 왔던 거예요. 그렇게 동의 구해서 다른 분들의 배려를 받아서 갔다 왔더니 마치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남발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은 적어도 한 번은 받을 수 있게 해주셔야죠, 원한다면.

국장님, 공통경비 그거를 올리는 기준이 있나요?

올린다는 것은 금액의 총액을.

네, 총액을, 한도를 올릴.

총액 한도를 올릴 수는 없습니다.

4년에 한 번씩 총액한도제가 올라가죠.

의원수하고 이런 게 산정.

물가상승률로 다 올라가죠. 4년에 한 번 전체 금액을 올릴 수 있어요.

물가상승률 정도만.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 예산 심사 시 삭감된 예산은 다시 편성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교육비로 책정된 것을 다시 공통경비로 돌리는 것은 없다고 검토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삭감은 우리가 하지 않았잖아요.

삭감은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603만 원씩 배정이 되면 만약에 안 가신 분들은 그것을 다시 공통경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예결위나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은 나중에 예산 확정되고 업무추진을 하다가 보통 저희가 예산용어로 변경이나 전용을 하게 되는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은 다시 그쪽으로 넣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아까 그 변경 얘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네, 이해했습니다. 변경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예산의 금액을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황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의 액수 중에 조금 오차가 있었나 봅니다.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선화 위원님, 다시 한 번 액수를 조정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정안 올리는 내용은 현재 민간위탁교육비가 현실에 맞지 않게 2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을 현실화하기 위한 증액 수정안의 내용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중 의정공통업무 의정운영공통경비 1인당 603만 원 중 8,442만 원 중 838만 6,000원을 감액하여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교육비로 1인당 80만 원으로 산정하여 838만 6,000원 증액하여 1,120만 원으로 편성하고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편성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네, 임종숙 위원님이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제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었다 생각을 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들 있음) 네, 본 수정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는 위원께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본 위원회 소관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은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3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본 사업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7인 중 찬성 7인으로 정책·성과 중심의 2022년도 사업예산안 원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