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양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당 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은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최재란 위원님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란 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관한 규정에 의거 매년 2차 정례회 중 실시하는 감사였습니다. 지난 제289회 임시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감사 대상 기관 선정, 감사 자료 요구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서를 채택, 의결하고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감사계획 일정에 따라 11월 26일부터 12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각 위원회 소관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는 구청에 주민복지국, 환경녹지국, 도시관리국 그리고 안전교통국의 소관 부서 및 양천사랑복지재단, 목동실버복지문화센터,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정종합사회복지관 등을 대상으로 자료 확인 및 질의 답변을 통한 감사와 현장 확인을 통해 운영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은 총 99건입니다. 자세한 부서 및 시설별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완할 부분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2.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3.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온수진입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서안 34쪽, 39쪽, 41쪽, 45쪽, 52쪽이며 세출예산은 463쪽부터 505쪽까지입니다. 다음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768쪽부터 772쪽까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안은 323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질의를 하려면 신규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디까지 해야 할지 정신이 없어요. 본위원이 밤늦게까지 공부를 해봤는데 공사가 왜 이렇게 많습니까? 원래 정치인이 마지막 때 많이 한다고 하더니만 신규사업이 많아도 너무 많아요.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상세설명서 340페이지, 예산서 468페이지에 계남근린공원 화장실 오수관 정비 공사라고 돼 있는데 신규인데 그동안 안 했습니까?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사실은 저희 집행부에서 좀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민원이 발생되는데 원인을 찾아보니 제대로 오수관이 설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예산을 좀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과거에 오수관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환경오염 제공을 했다는 거네요.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환경에 대해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그 정도로 하고요. 그 옆에 바로 또 한 가지. 저는 태양광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거부반응이 먼저 생겨요. 뭔 태양광을 이렇게 많이 설치해서, 그동안에는 뭐 했냐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 부서가 그래요. 하려면 모든 거를 조사해가지고 효율이 높은 장소에 해야 되는데 높고, 낮고도 없습니다. 우리 양천구 전체를 태양광화하기 계획 같아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추경으로 제로에너지 공원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 예산을 수립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그거 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효과가 없는 그런 데다가 무리하게 무언가를 설치하기보다는 꼭 필요한 공간들, 사실 공원도 좀 해가 잘 들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지역들을 잘 분석을 해가지고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한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아서 예산을 일부 잡았습니다. 사실은 좀 더 많이 잡고 싶었는데 아직 기본계획 용역이 나온 상태가 아니어서 최소한으로 꼭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어린이공원 리노베이션을 할 때 위치가 좋은 곳은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최소한도로 잡은 사항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전문가고 저도 과장님 업무추진을 하는 거는 존경을 해요. 그런데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모든 자료라든지 효율성 이런 거를 정확하게 데이터를 가지고 해야 예산 낭비성이 없거든요. 주먹구구식이에요. 어떤 부서에는 그냥 설치해요. 아무런 데이터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내가 다른 부서에서도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굳이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그다음 장에 줄줄이입니다. 신규 주민참여예산도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이 위원이 들어와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을 넣는다. 그런 속설까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공원 내 핸드폰 프리존 설치.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요즘 아이들도 핸드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수준이고 사실은 공원 내 벤치에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용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봐서, 물론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최적의 장소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한 6대 정도 시범사업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위치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보면 개인 사유재산 침해권도 사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충전기를 많이 쓰면 본위원도 그렇고 보조배터리를 들고 다녀요. 이런 걸 하려면 관공서부터 의자나 이런 앉아 있는 곳에 충전하게끔 먼저 해줘야 돼요. 공원까지 하면 양천구에 46만 건 민원이 들어와요, 주민참여예산요. 솔직하게 질문하기도 좀 민망스럽습니다.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다는 거 자체가. 그 옆에 또 공원이용에티켓 로고젝터 설치. 이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공원에 저희가 여러 가지 현수막을 많이 걸어놓는데 여러 가지 패턴들입니다. 반려견에 대한 그런 현수막도 있고, 소음 피해에 대한 것들을 좀 저감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코로나에 대한 문구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좀 많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하게 된다면 다양한 정보들을 하나로 같이 투사를 해서 다른 현수막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을 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뭐 잘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LED 조명도 그렇고. 그다음에 상세설명 348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탄소중립 숲 조성입니다. 여기에 백합나무 100그루 심는다고 1억 8,000이 들어왔어요. 백합나무 업자가 양천구에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 나무 심는 게, 어제 30만 그루도 나오던데. 과장님을 존경했는데 이런 거 보니까 좀 아이러니해요. 백합나무를 갑자기 심는다. 이거 설명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것도 주민참여 신규. 제가 주민참여 제안을 한 사람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제안한 사람이 백합나무 장사를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요. 100그루를 심는 데 다른 나무도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100그루 심는다고 1억 8,000 예산이 들어온다. 주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 일단 백합나무를 지칭한 것은 아니고요.

상세설명에 백합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말하자면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하는 나무들을 산림청에서 제안해 놓은 게 있는데 거기에 백합나무라든지 양버즘나무, 메타세쿼이아 같은 그런 나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통칭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하는 나무를 좀 많이 심자. 그런 취지로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고 백합나무를 100그루 심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잎들이 대부분 좀 큰 나무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좀 커서 이산화탄소 흡수를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좀 적당한 위치에 기반도 조성을 어차피 해야 되고 나무 값만으로 1억 8,000을 쓰는 것은 아니고 꼭 필요한 부지를 찾아보고 안양천이라든지 대규모로 숲을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더 확보를 해서 예산을 한번 잘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걸 조성하는 것이 다른 부서에도 꽤 있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우리 공원녹지과에 일원화해가지고, 아니면 국장님은 가시겠지만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중복이 안 되게, 30만 그루 심는데도 돈이 얼마 안 드는데 여기는 100그루 심는 데 1억 8,000이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떤 나무를 심는지는 모르지만. 좀 한 군데로 모아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재하면 예산 낭비성도 많고. 그다음에 상세설명서 362페이지, 363페이지, 364페이지, 365페이지까지 전부 신규예요. 전부 리모델링이에요. 당곡어린이공원 리모델링, 꽃동산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아동어린이공원, 신기어린이공원 전부 몇 억씩입니다. 3억, 4억, 4억, 3억.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들어옵니까? 그동안에는 관리를 안 하셨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이거는 예산 항목을 별도로 잡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요. 노후 어린이공원 리모델링 사업의 전체적인 틀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73개 어린이공원에서 아무래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후되는 그런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한 5개소 내지 6개소를 매년 하고 있고요. 이번에 4개소를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사업이 신규처럼 보이시지만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계속 해오던 계속사업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3년 반, 4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요.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들어온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들어와야지, 지금도 5대 공원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366페이지 보면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에 7억이 들어와 있어요. 또 신규로. 이 책을 보니까 전체가 신규이고 그동안 공원 관리를 한 10년 이상 안 한 것 같아요. 그렇다 치고요. 그다음 368페이지도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어린이공원 스마트안심공원등, 글자는 참 좋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또 주민참여 신규예요. 1억 4,000인데.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어린이공원에서 아이들이 워낙 에너지가 넘치다 보니까 뛰어다니면서 도로 쪽으로 접근하다가 사고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스마트점멸기를 몇 군데에 시범 설치를 했는데 그게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은 있어서 아마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미세먼지 알리미도 마찬가지 사항이고요. 저도 일단은 주민참여예산이다 보니까 존중하는 의미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보기에 주민참여예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실효성을 좀 더 면밀히 보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양천공원에 미세먼지 측정기가 있어요. 의원들이 다른 데에도 설치하자고 말씀드렸을 때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양천공원 하나만 한다고 했거든요. 주민참여예산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하면 46만 건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본위원이 의원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다음에 370페이지도 그래요. 목4동 테마 어린이공원 조성도 주민참여예요. 예산만 넣으면 몇 억 대예요. 모세미공원은 중간에 보수공사를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자주 들었던 이름이에요.

올해 봄에 준공된 공원입니다.

올 봄에 조성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하잖아요. 과장님. 올 봄에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저도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공원 시설을 뭔가 새롭게 정비한다는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하나의 시각, 청각, 촉각, 자각에 대한 그런 감각놀이터 같은 놀이 시설을 거기다 조금씩 더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놀이전문가들의 자문을 받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있는 공간에다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놀이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설을 걷어 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안 걷어 낸다고 하더라도 저도 어제 이걸 봤는데 4개가 뭐 시각, 청각, 촉각, 자각. 글자는 정말 거창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주민참여예산이고 이걸 우리 과에서 했다면 제가 그래도 전문가들이 심도 있게 했다고 하는데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뜻은 아니고 분명히 주민들 중에도 전문가가 계세요. 그러나 공사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더 들은 것 같아요. 올해 한 공사에 이렇게 다시 또 돈 1억이나 들이면서 이런 걸 한다는 자체는 심도 있게, 과연 이게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로만 네 가지 그렇잖아요. 글자만 거창하지 실질적인 효율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자료가 전혀 없어요. 처음 들었어요. 공원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러면 5대 공원이나 다른 데 많이 할 때 왜 이런 걸 접목을 안 했는지.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식 선배 위원님이 파리공원 음악분수대. 우리가 현안도 보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작 자세히 설명 한번 안 해요. 해외도 가고 국내도 다 가서 잘해놓은 곳을 벤치마킹을 하고 잘못된 데는 다 분석을 했는데도 그런 부분은 일체 이야기도 없고 어떻게 됐다. 좋다, 나쁘다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는데 주민참여예산만 들어오면 몇 억씩 나가요. 저도 우리 과장님이 그럴 일은 없겠다고 생각해요. 좀 아이러니하게 예산이 집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를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겨워 하실 것 같고 제가 간단하게 하고 예산 심의 때 심도 있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꾸 혼자서만 이야기하면 그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411페이지에 양천도시농업 페스티벌 개최. 신규입니다. 이건 어떤 걸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5월 달에 서울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했는데 개최를 하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정말로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는 우리만의 작은 축제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지난번 사업비의 1/10 정도 되는 5,000만 원을 일단 요청을 드렸고요. 저희가 도시농업뿐 아니고 정원 가드닝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 공원에서 많이 육성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간을 좀 꾸미고 만드는, 저희 지역 밀착형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걸 안양천에 한다는 겁니까?

일단은 안양천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양천 공간에 노후된 구간을 아예 가드닝을 새로 한다. 라는 개념으로 하는데 업체를 통해서 하기보다도 주민들하고 직접 가꿔보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서울시에서 안양천에 무슨 공원인가 컨테이너로 만들어 놓고 돈이 한 8억 얼마가 들어갔어요. 상당히 예산이 많았어요. 본위원이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일회성, 그 단체가 교수 한 분 계시고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더라고요. 뭐가 남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이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보시고 이 예산이 적지만 나중에 이게 용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되는지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혼자 너무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27페이지에 해마루 가족정원 조성 사업. 신규예요. 신정교에서 오목교 사이네요. 본위원의 지역구예요. 그런데도 잘 몰라요. 예산도 10억 정도 들어요. 신규사업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상세설명서 42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해마루축구장이 있는데 그 조성 공사가 좀 늦어져가지고.

본위원도 해마루축구장은 해야 된다고 봐요.

해마루축구장 말고 그 주변 지역까지도 같이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지점 바로 옆에 장미원이 있고, 잔디마당이 있고 실개천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잔디마당 주변 지역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오래 전에 동선이라든지 시설들이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가족들이 와서, 잔디마당은 굉장히 잘 이용하시기 때문에 잔디마당을 좀 더 확장하면서 거기에 놀이시설 같은 것도 좀 넣고 조금 더 세련되게 가꾸자. 라는 차원에서 예산 요청을 드렸고요. 여기에 추가로 민간기업에서 일부 펀딩을 받을 수 있으면 더 근사한 놀이시설을 놓고 싶은 욕심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욕심을 냈고, 사실은 안양천에 전체적인 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그 부분의 일환으로 가장 대표적인 게 저희 자연학습장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정비를 해 나가야 된다. 라고 생각하고 예산 욕심을 좀 부렸습니다.

본위원도 축구장은 당연히 타구 영등포나 구로가 했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족정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작년에 침수가 됐어요. 본위원이 원래 시골 출신이어서 홍수 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물이 차버리면 웬만한 거는 무용지물이 돼요. 그걸 항상 대비해서 공사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저께 가니까 보도블록이 좀 파였다고 바꾼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는 하천이에요. 제일 중심이 하천이 목적입니다. 제방 손보는 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거예요. 본위원이 계속 주장했잖아요. 제방 손보고 몇 년에 한 번 올지 모르지만 하천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거는 침수피해 예방이에요. 너무 모양만 위주로 하다 보면 큰 걸 놓치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좀 세심하게 우리 과에서 현장을 자주 보시고, 타구 현황도 좀 보시고 장단점을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의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혼자 너무 오래 질의해서 미안합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죠. 사적으로 불러서 같이 대화도 나누고. 과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아마 공원녹지과가 내년부터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봅니다. 열심히 하시고. 근데 우리 국장님도 잘 하시는데 며칠 안 남았다고 하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딱 버티고 좀 뭔가 해주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제가 공원녹지과를 며칠 동안 공부를 해보니까 참 너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내가 볼 때는 과장님, 국장님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업무 배정하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게 일이 진행이 되니까 걱정스럽다. 주민들한테 동네를 다니면서 듣는 민원이나 공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는 뭔가 이 공사 부분이나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돈 집행이 되는 게 심히 걱정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목마공원에 대한 공사를 이번에 한다고 예산을 넣었죠. 왜 해야 되는지 한번 설명 해보십시오. 저는 공사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들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목마공원에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치러도 가고, 족구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족구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주민들끼리 그거 가지고 공사한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져서 저한테 수십 번 전화가 왔는데 저는 목마공원 공사한다는 이야기를, 정상적으로 자료 준비를 해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민원이 있고, 또 어떤 내용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모르고 있는데 며칠 전에 행정의 위원님들이 그 공사 중단됐다. 그래서 “왜 공사가 중단됐어요. 넣어놨는데 왜 중단됐어요?”, “그것도 모르고 앉아 있느냐.” 그러면서 또 그 의원님이 복지건설위원인데 그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나, 없나. 확인까지 시키려고 나를 데리고 그 방까지 가더라고요. 행정위원들이 복지건설 업무를 다 하는가. 아니면 행정은 알고 있는데 복지는 모르는가. 제가 요즘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치적으로 모든 일을 다 하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공원녹지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제가 서두에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지금 목마공원 공사를 왜 해야 되는지. 왜 다른 위원회에서는 중단됐다고 이야기하는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목동중심축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018년도 11월에 총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큰 틀에서 5대 공원 리노베이션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 그 순서를 맞춰서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마공원을 말씀드리면 목마공원은 굉장히 좋은 공원입니다. 지금도 굉장히 아름드리 느티나무들이 빽빽이 차서 그늘도 굉장히 좋고,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을 많이 하시고요. 주말에는 족구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나오셔서 족구 하시는 정도. 한계라면 접근성이 좀 좋지 않아서 접근할 수 있는 횡단보도 자체가 총 3개소 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양천 쪽에서 접근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목동중심축 쪽에서 건너가는 횡단보도가 없어가지고 이상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문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5대 공원 리노베이션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논의를 해 오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실제로 목마공원이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지에 대한 부분들만 고민을 해왔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소통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래서 목마공원 같은 경우는 접근성을 조금 더, 주변에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상세히 좀 보아야 한다는 부분이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게이트볼장이 가장 중심적인 시설이고 가장 넓게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린이들이나 다른 계층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주변에 안양천도 가까이 있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같이 좀 풀어보자. 라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목동중심축의 시작점이기도 하고 안양천과 연결되는 접점이기 때문에 좀 더 열린 공원이 되고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할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에는 지역이 더 좋아질 것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큰 틀에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 심의 과정에서 의견을 주셨던 것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많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해소하고 나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새로 짓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그거 한 건을, 말하자면 보류해 주셨다고 봐야 될까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걸 갖다가 반대한다는 의미라기보다도 저는 그러한 민원들을 같이 좀 해소해 가면서 노력해서 진행을 해야 맞다. 5대 공원 리모델링 사업 자체는 이미 2018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사안들이어서 큰 틀에서는 다들 공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목마공원 같은 경우는 민원이 실질적으로 있으니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최대한 책임지고 해소해서 진행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목마공원에 28억을 올렸는데 이 28억을 공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절차상으로는 올해 여름부터 설계 용역을 진행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내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고 싶어 하는 실무적인 욕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라는 것들이 어차피 시간을 두고 같이 상의를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신트리공원도 있고, 오목공원도 있고, 목마공원 이 3개가 같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조금 더 조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주민들하고 좀 더 대화를 나눠서 민원을 해소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하튼 내년에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내용들을 왜 지역구의원이나 아니면 사전에 민원인들과 대화를 나누고 설명회라든지 또 민원을 듣고 토의도 하고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잡지 않고 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십니까?

열심히 하려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문제가 있죠. 한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원녹지과에서 양천구 공원 공사를 위해서 의장님 방에서 한 번 상영한 적이 있죠.

전체적으로 계획 공유를 드렸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의장님 방에서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사해야 될 공원, 공원마다 상세한 설명을 좀 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공원마다 또 공사마다 민원인들 여론 수렴한 걸 갖고 우리가 토의를 하고 심의를 좀 하고 조정하고 할 거는 해야 되고, 또 꼭 해야 되는 건 돈을 더 써서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불필요한 거는 줄여서 우리가 좀 토의를 해서 결과를 가지고 예산도 잡고 합시다. 그런 발언을 내가 했어요. 그 뒤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지금 예산을 올린 내용을 보면, 지금 이인락 위원님이 답답해서 아까 이것, 저것 막 얘기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을 올린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런 절차를 좀 하자고 하는데도 그렇게 왜 안 하시느냐 이거지.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해온 이 방식들이 너무 잘못됐다는 거지.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파리공원은 2년, 3년 단위로 그 광장에 있는 거 누가 갈라고 했어요. 보도블록이니 시멘트를 포클레인으로 긁어내고 몇 억을 들여서 누가 하라고 그랬냐고요. 주민들이 그거 바꾼다고 얼마나 구의원인 제가 하는 것도 아닌데 욕을 하고 말이죠. ‘너 구의원 뽑아놨더니 그거 똑바로 관리 안 하고 이렇게 예산 낭비하는데’ 2, 3년 단위마다 교체를 해가지고 예산 낭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먹고 했는데 또 80억을 들여서 파리공원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또 주민들 못 들어가게 펜스 쳐놓고. 그래 좋다. 80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바라는 음악분수대 1순위, 2순위 노인분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많이 나올 때는 거의 100명까지 새벽에 나와서 운동하고 쓰레기 줍고 거기서 차 한잔 하고 집에 아침 드시러 가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십몇 년 동안에 새벽에 그렇게 했어요.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거 하자, 저런 거 하자 안을 많이 내요. 그런데 1층에서 쉬시는 그 공간을 주민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1층 공간을 쉬는 공간이라고 했는데 강제로 책 보는 도서실로 만들어 놨어요. 찬성하는 분도 일부 있지만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았잖아요. 큰 줄거리는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휴식공간을 일부 건립을 하는 거잖아요. 좋습니다. 그것은 잘하는 거다 이거지.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이야기했어요. 심의위원회에 구의원으로 가서 설명도 했어요. 수십 번 이야기했는데 음악분수대와 관련된 거는 작년 공사에서 뺐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올해 음악분수대에 대한 예산이 들어있습니까? 그렇게 노래 부르는 건 왜 안 넣고 주민들이 원하는 거 안 넣고 엉뚱한 것만 집어넣었냐 이거지. 파리공원에 뭐 하는데 80억이나 들어가느냐고 주민들 난리입니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구청장 임기 말에 양천구의 모든 공사를 다해야 됩니까? 나눠서 하면 안 돼요. 주민들 하라는 1순위는 안 넣고, 작년에 안 넣었으면 올해는 왜 안 넣었냐 이거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음악분수에 대한 부분은 서울시에도 제가 몇 번 가서 요청드린 사안이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좀 추가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의원님들도 도와주셔서 지금 이야기는 계속 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시의회 상황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검토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더 챙겨보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작년에 의원님들이 공원녹지과 직원들하고 부산까지 가서 보고 오고, 일산 호수공원도 보고, 세종시도 가고, 해외도 가고 이렇게 열심히 복지건설위원회 전반기에 활동하면서 주제를 삼았던 내용인데 작년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내년 예산에도 이게 안 들어 있느냐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제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요청해서 그럼 10억을 더 받게끔 노력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리는데 좋다. 근데 여기는 왜 안 들어 있어요? 내년 예산에 왜 안 들어 있느냐고요. 한번 말해 보세요. 파리공원에 뭐 하는데 80억이 듭니까? 그게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본다는 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걸 말씀해 보세요.

사실 파리공원은 연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사안이어서 내년도 예산으로 상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공사를 왜 연말에 마무리 지어야 됩니까? 문제가 있는데. 얼렁뚱땅 80억 공사해가지고 그냥 업자들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공사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사실 좀 지체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내년 봄에 개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음악분수대에 대한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해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예산 문제라는 게 제 마음대로 막 되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사와 관련된 부분을 너무 정치적으로 하지 마세요. 요소요소 그런 게 보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 드렸죠. 행정 위원들님한테 왜 목마공원이 중단됐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복지건설에서 아직까지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토의한 적도 없고 내용도 모르는데 아직 예산은 잡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다른 부서에서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중단됐다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러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보고 안 받았느냐고. 그것도 모르느냐고 확인까지 시키려고 데려가는 일이 있었는데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행정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그쪽 관련된 분한테는 보고를 하니까 내용을 알고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공유재산 심의 절차 자체가 위원회가 다르다 보니까 벌어진 사항이고요. 저희도 사실 갑자기 진행이 되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는 민원이 좀 발생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수습해 가면서 진행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을 더 소통을 하고 제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언성을 높여서 죄송한데 구의원들은 예산을 잘못 쓰는 거를 감시감독 하라고 구의원을 뽑아서 이런 회의를 하는 거지 공무원들이 잘못하거나 정치적으로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용들을 구의원들이 앉아서 요식행위로 장단 맞춰주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을 올바르게 주민들이 바라는 대로 쓰라는 의미에서 여기에서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명심하시고 다른 부서에서는 돈 1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장시간 동안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몇 백 억입니다. 너무 양이 많고 금액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양이 많아요. 그런데 집행이 제대로 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좀 신경 써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엄청난 양과 엄청난 건수의 공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공원녹지과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고,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지는 짐작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이인락 위원님이나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같은 맥락입니다만 이렇게 많은 공사와 이 사업 예산에 관련돼서 본위원도 사실은 단 한 건도 설명을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굳이 비교를 하면 좀 우습지만 본위원이 예결위원이라고 소문이 난 순간부터 사실 행정 쪽 과장님들은 계속 들고 와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타당성도 말씀을 하시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서 저희 의원들이 이 예산 사업을 하는 게 맞는지, 삭감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어떤 판단 근거를 주시고 가셨거든요. 그런 게 있어야 저희가 똑바로 판단을 하고 다음번 예산 심의에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근거를 줄 수 있을 만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본위원은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삭감 당하지 않고 하실 자신이 있다는 뜻인지, 삭감을 해도 좋다. 라는 뜻인지 한번 추측을 하게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늘 하루밖에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벌리고 있으신 것 같은데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좀 더 세심한 배려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발언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03페이지 양천 힐링수목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온수도시자연공원에 속해 있던 지역들이 작년에 장기 미집행 공원 일몰제 관련해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서울시에서 1조 원 가까운 돈을 추가로 확보해서 매입을 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때 매입이 되었어야 되는 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정 텃밭이라고 부르는 민간 텃밭부지가 신월7동, 신정3동에 연접된 임야 속에 있습니다. 지양산인데요. 그 안에 한 2만 평으로 되는 나무 한 그루 없이 텃밭으로 활용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거기를 가보고 사실은 좀 놀랐습니다. 공원 내에 이 정도 부지면 진작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워서 멋진 공간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걸 별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보기에는 양천구에서 다룰 수 있는 크기의 땅은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위한 어떤 시설, 또 주민들을 넘어서서 외부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와서 이용하고 싶어 할 만한 그러한 명소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면 서울시를 설득할 수 있을지, 국가를 설득해서 사업을 할 수 있을지 그런 실마리를 찾기 위한 용역비를 2,900만 원 요청을 드린 사안입니다. 쉬운 부분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던져야만 서울시에서도 무언가 받아줄 수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 사업이 아니지만 기본구상 용역 정도는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좀 해서 보여주고 싶어서 예산을 잡은 사업입니다.

이게 기본계획 용역이라 하면 추가로 뒤에 따라 들어와야 되는 계획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실 여기는 기본계획 용역이라기보다도 기본구상 용역이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어떤 거냐면 이 공간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좀 만드는 것들이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선진 사례들을 좀 조사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서울시의회나 서울시 집행부에 제안을 하고 그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서울시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제안서 같은 역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용역비 2,9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한계가 있긴 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요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이 제안서가 통과돼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으면 그다음에 저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의도한 대로 잘 가도록 옆에서 감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행정적인 협조들은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겠지만 그 사업이 일단 주민들도 좋아하셔야 되고, 실제로 저희 지역에도 도움이 돼야 되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잘 되는지 감시한다는 의미는 그러면 그 부지도 서울시 땅이라는 얘기고 저희가 산다든지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땅을?

지금 사유지인데 저희가 사는 거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민간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 땅을 서울시에서 사서 뭔가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일부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 땅인데 서울시가 사서 두면 우리 양천구가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요. 저희가 굳이 운영비를 드리지 않아도 되니까 서울시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멋진 시설로 만들어서. 사실 제가 와서 답답했던 부분들은 외부 지역분들이 양천구에 꼭 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런 명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 것들을 신월7동, 신정3동 그 지역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세 설명 없이 제목만 들어온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 소통하고.

제가 알겠다고 해서 이걸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요.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최명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청소행정과 사업예산서안 세입예산은 32쪽, 35쪽, 40쪽, 41쪽이며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1쪽까지입니다. 다음 세부설명서안은 432쪽부터 451쪽까지며 기금운용계획안은 115쪽부터 145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명해 주셔서 대부분 아는 분야지만 조금 더 궁금한 부분 예산서안 507페이지 포상금. 동별 평가 청소 분야에서 받은 데가 어디예요? 최우수, 우수, 장려 받은 대상자가 누구였습니까? 내년 예산 아닙니까? 510페이지 하단에.

부서에 주는 건데요, 1년간의 동별 청소 전반에 걸쳐서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9개 동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8개동 중에서요?

예, 최우수하고 우수, 장려까지 해서 청소하는 직원들에 대한 격려하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결과에 대한 평가를,

그럼 대표로 동정님이 받는 거예요?

동주민센터에,

그러면 본위원이 있는 목1동 같은 경우는 목1동에 소속된 공무관입니까? 청소하시는 그분들.

아니, 목1동주민센터 직원에게 주는 겁니다.

그건 좀 이상하네요. 직원을 줄 게 아니라, 직원이 청소하지 않잖아요?

직원들이 뒷골목이랄지 구간이 있어가지고 주요 간선도로나 이런 쪽은 청소과에서 우리 직원이 하고,

행정직 직원이요?

행정직하고 기사 분이 다니면서 골목이나 길을 다니면서 청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에 관한 청소 처리 실태 외에 주미홍보나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평가해서 격려를 하고 있고요. 또 폐금속이랄지 그런 거를 저희가 수집하고 직접 계근해서 자원화하고 그런 작업까지 직원들이 실제로 하고 있거든요.

어떤 발상인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조금 이해는 덜 되는 부분입니다, 9개 동이네요. 최우수 한 동, 우수 3개 동, 장려 5개 동, 18개동 중에. 나눠 먹기 같아요. 다른 분도 아니고 우리 직원이 받는다는 자체는 조금 아이러니 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위원장 맡고 계시 임준희 위원장님께서 이거 구정질문 때 지적하고 많이 했던 부분 같은데 어떻게 동주민센터 직원이 한다고 포상까지 하는 거는, 잘해서 주는 거는 좋은 현상이에요. 그 다음 밑에 대행업체 평가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대행업체 전반에 대해서 주민 만족도, 현장평가, 실적평가, 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1위하고 2위에게 포상을 주는 평가방식입니다.

이거 법적인 근거나 기준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몇 개 업체 중에서,

6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

정화조는 아니고 청소업체?

예, 청소대행업체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도 업체에 주는 것 자체가 금액으로 준다고 해서, 여섯 개 업체 중에서 평가 점수, 그러면 여기에 못 들어오는 업체는 탈락되는 겁니까?

원래 기준점수 종합에서 70점 이하는 구역조정이랄지 그다음에 60점 이하는 계약에 대한 제재까지 할 수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청소업체에서도 나름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중압감이나 준비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청소 대행업체 6개 업체면 1년 비용이 상당해요, 몇 억이 됩니다. 그런데 돈까지 준다는 건 저는 앞뒤가 안 맞다고 봐요. 이거는 여기 업체에 주는 게 아니라 이 돈보다 더 해가지고 여기에 종사하는 직원들 후생 복리를 위해서 줘야 되는 거지 업체 대표인데 200만 원, 100만 원 돈 준다고 하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잘하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만 금액까지 준다는 거는 흔히들 우리 장난삼아 하지만 껌값 주는 거예요. 모양새가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대행업체는 대표가 있기 때문에 대표가 수령하지만 실제로는 거기에 종사한 직원들의 격려와 그런 쪽으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격려하는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 돈을 직원들 후생복리를 위해서 아예 예산이 다른 데로, 대표가 받아서 자기가 써도 돼요.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현실에 가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방향을 그렇게 해야 더 우리 주민에게 친절하고 더 좋다 이 말씀이에요. 그분들 돈 100만 원, 200만 원 줘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직원들 후생복지까지 좀 더,

이 돈을 그쪽으로 이용하는 게 맞다 이 말씀이에요. 이거는 그냥 포상만 줘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우리 의원들이나 그 한 사람들한테 100만 원은 커요. 그런데 대행업체 6개 업체는 상당히 규모가 커요, 거의 중소기업 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삼성그룹에 돈 얼마 준다고 좋아합니까? 표창이 좋은 거예요. 사회 공헌하고 봉사하는 그런. 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방향으로 정해야 돼요. 이 자체부터 벌써 좀 약간 탁상행정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검토해 보세요. 정 법적으로 줘야 될 사항 같으면 본위원이 강제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기동반은 구정질문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굳이, 상세설명서 514페이지 클린센터 무인경비 용역 어떤 부분을 용역하시려는 거죠? 20만 원씩 12개월인데.

세콤에 대한 비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클린센터가 밤새 운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콤 경비용역비를 책정한 겁니다.

용역 할 필요 있습니까? 세콤 같은 경비용역은 바로 실시하는 거 아닙니까? 세콤 지금 설치 안 돼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길래 세콤 설치했는데 용역하면 본예산에 또 따라 들어올 거 아닙니까?

세콤 비용입니다.

무인경비용역으로 돼 있거든요?

별도의 용역을 수행한 건 아니고요, 세콤을 한 것에 대한 수수료 비용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515페이지 시설물 관리에 보면 차량매각 감정평가 수수료라고 80만 원이 있어요. 매각하는데 무슨 감정을 하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는 2개 이상의 공인된 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 평균된 감정평가 금액을 감정평가해서 매각하도록 절차가 돼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경과된 분진차가 있어서 그 분진차를 매각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건데요. 그게 국·시비 보조금을 받아서 차량을 매입해야 되는데 그 진행 상황을 봐서 진행을 할 겁니다.

감정이라는 거는 그 차를 못 쓰게 된다든지, 폐기 처분한다든지, 매각한다든지 거기에 대한 감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에 대해서.

차라는 거는 내구연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젊은 사람도 병이 나고 나이 드셔도 병이 안 나요. 차도 마찬가지예요. 내구연한까지 고장이 없어서 그대로 가면 상관이 없는데 그 중간에 큰 고장이 나면 내구연한이 안 돼도 차를 교체하든지 새로 사는 것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그런데 감정을 한다고 이 돈을 준다니, 누구한테 주는지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을 하면 저희가 온비드나 매각시스템을 통해서 매각하는데 그 비용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거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나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차를 공고해서 매각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차를 못 쓴다고 하면 업체들이 와서 공개 입찰을 할 거 아니에요. 공매 처리하겠죠. 수익 계약합니까? 그런데 감정한다는 거는 본위원도 잘해요, 보면 아는데. 이게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고 예산낭비예요. 과장님이 차를 많이 보면 팔아야 되겠다, 아니다 하는 거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80만 원이나 주고 감정 받아가지고 한다는 거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예산 낭비성이잖아요. 차를 바꾸면 누가 봐도 알아요.

저희도 매각금액 지출을 위해서 산정해 놓은 건 아니고요. 공개 매각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절차에 준해서 감정평가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 두 분이 온다는 말씀이에요? 한 분이 온다는 거예요?

두 분, 한 분이 아니라 차량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산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차를 못 써서 매각하는데 그 감정평가를 80만 원 준다는 건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차를 못 써서 매각하는데 또 감정평가를, 예를 들어 차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중간에 전반적으로 차가 못 쓰게 되면 이 차를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고 해서 규모가 늘어난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용역 비슷하게 계획서를 하면 그분에 대한 걸 한다지만, 그것도 과에서 하면 되잖아요. 더군다나 차량 매각하는데 감정평가한다고 수수료가 80만 원 나간다면 어느 누가 이걸 믿겠냐고요.

공개 매각을 위한 절차입니다.

매각업체에서 자기들이 자료 다 가져와요. 본위원이 잘 알기 때문에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입찰하러 가요. 공개되면 내가 입찰 참가해요. 그러면 다 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거 해 주는데 80만 원 감정 수수료를 준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상세설명서 516페이지 자산취득비에 청소차량 영상장치 부착이라고 23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떤 장비 어떻게 설치하는 겁니까?

물청소하고 노면하고 먼지흡입차량 등 15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4대에는 영상 장치가 있는데,

어떤 영상장치입니까?

어라운드뷰, 운행을 하면서 전체를 볼 수 있는,

어디서요?

차에서요. 차에서 전체 360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영상장치,

우리 차로 치면 블랙박스 역할이에요?

블랙박스의 기능을 보완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대형 차량이다. 보니까 운행하면서 안전사고,

알아요. 앞이고 뒤고 다 후방카메라라든지 블랙박스 보면 다 보여요.

그거를 전방위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라운드뷰 시스템입니다.

이게 원래 차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중에 장착하는 겁니까?

그게 기본은 아니고요, 옵션 사항입니다. 그래서 14대는 있는데 분진차 하나를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신차 뽑는 데 한다는 겁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에 붙인다는 겁니까?

현재 있는 차에,

원래 옵션 같으면 처음에 장착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하나가 230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한 상세한 거는 별도로 그 내용을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라운드뷰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출고될 때에 옵션 사항이거든요.

기본은 아니고요.

자세하게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위원이 좀 알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517페이지 목2동 공중화장실 CCTV설치라는데 그동안 CCTV 설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게 목2동 공중화장실이 있어서 공무관하고 저희 직원들이 수시로 유지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추가로 설치를 하게 됐는데 시·구 5대 5 매칭사업으로 설치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시 돈도 다 세금이에요. 왜 지금까지 필요한 부분이, 화장실에 CCTV가 없었다는 건 바깥에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19페이지 자산취득에 환경공무관 휴게실 컨테이너를 구입 2,500만 원인데 몇 개 구입하는 겁니까?

컨테이너는 1개 구입합니다.

컨테이너가 그렇게 비싸요? 이거는 구매할 때 어디서 합니까, 조달청에서 합니까?

거의 조달 구매합니다.

상세내역 설명이 전혀 없어요. 본위원이 컨테이너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아는데 2,500만 원, 그 다음에 밑에 물품 900만 원이면 넣기 나름인데 상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부서보다 특히 우리 청소과 직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격려를 드리고 싶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39페이지 한 3억 정도 인상되는 거죠. 그 내용을 상세히 한 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 사항인데 말씀을 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사항에 따라서 3인 1조로 작업을 하게 된 사항하고 그리고 1회 1톤씩 수거하던 거를 0.75톤으로 조정한 거 하고 대한건설협회에서 고시한 임금인상과 인력증가에 따른 비용을 원가 계산해서 반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품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하고 음식물폐기물하고 재활용품이 있는데요. 일반 종이류부터 해서 캔, 병류 다 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것을 재활용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현대백화점 앞에 있는 거기입니까?

재활용은 지금 직송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소재한 현대자원이라는 재활용 전문처리업체에 직송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직송을 합니까?

저희 관내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인천으로 직접 재활용 업체에 수송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소는요? 어디서 집합을 해서 갑니까, 동네에서 바로 인천으로 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거의 다 현장에서 5톤 차량으로 수거해서 현장에서 거의 다 가고 있고요, 일부 골목이랄지 그런 데서 문전수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수합해서 인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이 각 현장에서 바로 인천으로 가네요?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모아서 인천으로 가는 비용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갑자기 3억 인상인데,

25억이 인상된 겁니다. 439쪽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인상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약 25억 정도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옛날에 현대백화점 앞에 있던 거를 인천으로 옮겼던 사항들이죠?

그때 직접 선별작업을 했던 그거를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고 직송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때 이것을 옮기면 분명히 인상 요인이나 문제 요인이 있을 거라고 했던 사항이에요. 맞죠?

클린센터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면서 발생하는 악취랄지 그런 민원들,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이게 지금 거리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인상이 되는 거죠?

차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차량이든 뭐든 거리가 머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에도 선별을 해서 처리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공개 입찰로 해서 정하는 거고요.

지금은 옮기고 난 그 자리는 뭘로 쓰고 있어요?

그 자리는 따로 폐합성수지랄지 대형생활폐기물,

얼마 전에도 가봤잖아요. 비효율적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옮김으로 인해서 이러한 인상 요인이 생기는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슬그머니 넘어가시려고 하지 말고,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내가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그때 분명히 이런 내용들을 지적했다고, 예상했던 대로 벌어진 거예요. 이게 100만 원, 200만 원입니까? 다시 검토해야 되고 계산해야 돼요. 하루아침에 몇 개월 만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가까이 한다든지 이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다시 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25억 증가분은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나 인력 증가 그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인천 안 가고 가까운 데 찾으면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한 번 분석을 해보세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이 있다니까. 그리고 경쟁을 다시 또 붙여보세요, 가까이 하면서.

공개 입찰한 건데요. 세부적인 거는 다시 또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세요, 예산을 줄여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한 달 전인가 폐기물 장소에 가서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소각장에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안 돼서 반품된 걸 적치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있다, 지적했었죠. 소각장으로 가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됐으면 반품이 안 됐을 건데. 그래서 소각장에서 반품되니까 현대백화점 앞에 산더미만큼 재놓고 여름 되면 구더기가 생기고 날씨가 추운데도 파리 떼가 날아다니고 그래서 그걸 처리하는 비용이 나가잖아요. 같이 가서 봤죠? 그 처리 비용이 얼마입니까? 그게 어디에 표시가 돼 있어요?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

그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디 페이지에 있어요, 어느 책자 어느 페이지에 있습니까?

폐합성수지는 사업예산서 512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죠?

1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때 지적한 사항을, 올해 줄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현장에서 주민홍보나 그런 사항을 줄이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번에 반영된 거는 폐기물폐합성수지 단가 조정에 따른 금액을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부분에 사전 홍보에 관련된 예산은 얼마 잡았어요?

사전 홍보는 저희가 일반생활폐기물이나 재활용이라든지 각종 홍보는 예산을 분야별로 다 잡아서 편성하고 집행을,

홍보비용을 얼마나 인상시켰어요? 소각장에 들어갔다 반품되는 부분을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라 하고 홍보를 하기 위한 예산은 얼마를 인상시켰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이랄지 그다음에 수거관련 배출 시간 준수, 종량제봉투,

금액만 얘기하십시오.

1,250만 원 정도.

1,200 정도 인상을 시켜서 사전에 홍보를 할 거죠. 그런데 지금 폐기물이 들어갔다가 반품돼 가지고 현대백화점 앞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부분의 처리 비용은 얼마가 더 인상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폐합성수지 처리 비용이,

얼마예요. 얼마 인상시켰어요?

아까 12억 1,500만 원이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해서 줄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처리 비용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지금 예산을 잡는 거죠?

그건 단가 인상에 관한 거고요, 저희가 홍보를 해서 줄이는 노력은 계속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를 30%, 40% 줄이게끔 해야죠.

노력하겠습니다.

30%, 40%를 줄여야죠. 사전에 홍보를 하면 이 금액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까운 장소에 산더미처럼 자꾸 쌓고 비용은 비용대로 들이고 장소는 장소대로 쓴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말씀했던 재활용품 처리 존경하는 이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상세설명서 514페이지에 민간이전 해가지고 예산이 올해 24억이 더 늘었어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중에 보면 재활용품은 운반·수집 수수료예요. 이게 지금 56억이에요. 이게 차가 직접 바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차가 가득 안 찰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합장에 옛날처럼 모아놨으면 가득 채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집·운반비가 훨씬 더 많이 드는 거예요. 모으다 보면 차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으는 집합장이 있어야 모아갈 텐데 그게 없다 보니까 운행비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산 줄인다고 했는데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내년에 24억이 늘어난다면 이거는 실패한 정책이에요. 75%를 채운다 하더라도 75%를 찰지, 60%가 찰지, 50%가 찰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그 지역에서 모았는데 양이 적다, 그러면 차에 그대로 두고 그다음 날 다시 채울 건지. 이게 왜 그러냐면 집합장이 있으면 거기서 75% 딱 채워가지고 가면 정확하게 맞아요. 양도 그렇고, 인천까지 거리도 멀잖아요. 생활용품처리비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습니까?

특히 재활용 차량에 대해서 안전사고 사례도 많고 위험이 많아서 이거를 적용하게 된 것은 폐기물관리법이 개정이 됐고 그 개정에 대한 사항이 필수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원가계산을 반영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대한건설협회 노임단가인상이랄지 그리고 3인 1조를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원가 계산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적재함에 예를 들어서 100을 채워서 했던 것을 75%로 채워서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적용하도록 법에 돼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원가계산 용역을 이번에 반영을 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저도 노동자들이나 3인 1조를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돼요. 요는 재활용센터가 있었는데 그분들을 내보내고 직영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좋다고 설명을 분명히 했어요. 그런데 막상 예산은 산더미처럼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선별장이 있었으면 훨씬 더 비용이 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안에서 선별하다 보면 재활용 쓸 수도 있고, 옛날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었잖아. 그게 분리도 하고 재활용도 하고. 그냥 무작정 싣고 가면 대부분 매립이에요.

거기가 근본적으로 유수지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기에는 다소 민원도 있고 한계가 있고 침출수랄지 악취 민원,

민원 없습니다, 본위원의 지역구예요. 동떨어지고 안양천 옆이라서 거기 주택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민원보다는 그 업체가 오랫동안 했는데 갑자기 나갔잖아요, 직영한다고 해가지고. 직영의 결과가 예산마저 계속 늘어난다 이 말씀이에요. 예산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안을 세워 달라 이거예요. 잘못했으면 다시 입찰을 해서 선별장을 유치해야죠, 자리가 있는데. 당연히 노동자 처우개선 해드려야지요. 예산 늘어가는 거에 대해서 과에서 대책을 세워라 이거죠. 옛날에 선별장 있을 때와 지금 직영했을 때와 예산이 어느 쪽이 많이 나오고 효과나 모든 데이터를 주세요.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과거가 하고. 그렇게 하면 위원들이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 없이 예산만 자꾸 늘어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시회의록]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정경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교통국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서안 책자 31쪽부터 56쪽까지이며 세부내역은 예산 과목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은 총 24억 51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6,876만 3,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2억 71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3억 5,38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3억 600만 원으로 도로굴착점용료 600만 원, 불량맨홀 보수 부담금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58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17억 6,51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873만 3,000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주차관리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억 2,100만 원으로 운수사업법 및 편익증진 보장법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세출예산 규모는 총 534억 9,36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1,66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부서별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57쪽부터 571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49억 589만 원으로 이 중 국비 1,643만 3,000원, 시비 1억 8,570만 원, 구비 47억 375만 7,000원이며 전년 대비 6억 5,439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573쪽부터 584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12억 4,314만 4,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1억 1,706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85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58억 9,965만 4,000원으로 이 중 시비는 585만 원, 구비는 58억 9,380만 4,000원이며 전년 대비 7억 4,768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599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15억 8,372만 7,000원으로 전액 구비이며 전년 대비 2억 2,93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안 책자 609쪽부터 612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1억 6,542만 6,000원으로 전액 구비입니다. 전년 대비 966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안 747쪽부터 758쪽까지입니다. 총 예산은 296억 9,578만 5,000원이며 전년 대비 7억 2,21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과 명시이월 예산안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779쪽입니다. 총 1억 2,900만 원으로 안양천로 주변 도로 구조 개선 수립 용역 사업이며 용역 사업 기간이 2022년까지 운영됨에 따라 명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예산으로 사업 예산서안 책자 779쪽입니다. 특별 교부시 5,000만 원 교통 체계 개선 사업으로 노인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정비 사업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으로 변경 신청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부터 166쪽까지이며 안전교통국에서는 2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47쪽 안전재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은 3억 830만 4,000원으로 이자 수입 3,900만원, 예치금 수입 22억 8,954만 3,000원 등입니다. 지출액은 33억 8,030만 4,000원으로 재난예방 사업 시설비 7억 7,413만 6,000원 등이며 다음연도 이월금 25억 5,616만 8,000원입니다. 다음 157쪽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은 38억 7,660만 3,000원입니다. 그리고 지출액은 38억 7,66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원안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서면보고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건제순에 따라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원만한 구정 업무 수행을 위하여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를 제외한 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구정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진행 순서에 맞춰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고자 합니다. 안전재난과장님이 백신 예방접종으로 인해 부재중인 관계로 안전기획팀장으로부터 질의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안전기획팀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안전기획팀장 김병민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세입 편성 내역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 46쪽, 53쪽으로 국·시비 보조금 등에서 2억 71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편성 내용은 사업예산서안 557쪽부터 571쪽으로 2021년도 대비 6억 5,439만 4,000원이 증가된 49억 589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2년도 세부 사업설명서안은 책자 2책 중 2권 517쪽부터 545쪽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기금은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7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박종필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준희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명시이월사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33쪽과 38쪽이며, 세출예산은 예산서안 책자 575쪽부터 607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책자 779쪽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은 책자 546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도로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9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 위원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동안 보행자 안전, 이런 도로 점검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법적으로 더 세부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도로교통법에 보행자우선도로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 규정도 신설하고, 지자체 장들에게는 도로 점검 및 유지보수의 의무 부여가 새롭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있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어제 통과된 것이라 우리 내년도 예산에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해야 되는 건가요? 앞으로 상황이 어떤가요?

앞으로 법령을 보고 우리가 추가된 부분이 있으면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환영할 만한 법률안이거든요. 사실 우리 양천구가 보행자, 지금 제가 건축 심의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쪽에서도 심의를 할 때 보행자에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심의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고 하여튼 보행자들의 권리와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있는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양천구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데 어쨌든 환영할 만한 법률이 통과가 됐으니 우리도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고민하셔서 내년도에 우리 양천구에 어떻게 반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시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실력이 좋다고 서울시에서 소문이 났더라고요. 앞으로 양천구에도 다른 구에 잘 돼 있는 것들을 적용해 주시고 제가 부탁드릴 겸 지난 과거에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예산을 왜 잡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58페이지에 17억 2,400 관련된 그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싶은 거리 조성 사업 말씀입니까?

어떤 조명등을 세워놓는 건가요?

지금 558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목동가온길 양천구청 주변 외 1개소 걷고싶은 거리.

전년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17억 돈이죠? 전년에는 안 했는데 내년에 하는 거죠?

이거는 2019년도에 목동중심축 걷고싶은 거리 용역 결과에 따라서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저는 다 빼고 싶어요. 100% 다. 이유는 제가 몇 년 동안 설명을 하고, 또 부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재활용을 해달라고 했는데 전임 과장님은 무대뽀야.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도 그 이후에 아무 해명과 답변과 이유를 설명도 없이 기존에 있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좋다고 판단된 예술적인 가로등을 많은 눈을 들여서 주물로 부어서 디자인을 좋게 해서 만들었는데 다 폐기 처분하고 kg 달아 팔아버리고 그것을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파이프 뚝뚝 잘라가지고, 예술적인 가치나 상표 등록된 그런 디자인은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심축에 이미 목5동에서 해오고 있는 가로등을 보면 파이프 뚝뚝 잘라가지고 해놓고 위에 색깔 바뀌는 것만 좀 달라요. 그것을 수없이 반대를 했는데 말 안 들어요. 구의원은 많은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서 그 대표성이 있는 구의원이잖아요. 맞죠.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예산 낭비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보존을 해달라는데 왜 해명과 설명과 아무 내용 없이 다 폐기 처분해 버리고 새로운 디자인으로 예술 가치도 없는 파이프 뚝뚝 잘라가지고 다 갈아치웠느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17억 다 빼고 싶어요.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물론 과장님은 새로 오셔서 내년부터 미래가 촉망되고 다른 구 있는 좋은 거 여기에 접목시켜서 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산이 잡혔으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작년에 우리가 목동가온길 쭉 해온 그런 연계성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계속 추진을 하는 겁니다. 연계성을 위해서 과거에 우리 파리공원 입구에서부터 쭉 내려온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디자인으로 조성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재활용하지 않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파이프 뚝뚝 잘라서 세우는 그런 디자인 아닙니까?

같은 디자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걸 이어서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업자, 그 디자인으로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 기존에 있던 예술적인 그 가로등이 문제가 있었으면 그 원인을 분석해가지고 설명을 하고 개선을 해 나간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간단 말이야. 뭐가 문제인지 설명도 안 했어요. 개선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다음에 정 문제가 있다고 답이 나오면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찾아보자고 몇 년간 이야기했는데 말 안 들어요. 용왕산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벌떼같이 쫓아와서, 용왕산에 그런 가로등이 있었는데 그 공사하는 과정에 주민들 수십 명이 올라와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 좋은 가로등을 파이프 뚝뚝 잘라 세우느냐고 해가지고 중단했잖아요. 쓰던 거 갖다 했잖아요. 그런데 한가람고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파리공원 쪽으로 현대백화점까지 양천구의 명동거리를 만들자고 노래를 부르고 지금 각 공원마다 수십 억 들여서 공사도 하고 하는데 그 가로등의 디자인 부분이 좋다고 그러면 지금 쓰고 있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면 문제 있는 걸 밝혀야 되고 그다음에 그걸 빼내고 다른 걸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원하는 디자인으로 가로등을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런 설명도 없고 타당성도 검토 안 하고 파이프 뚝뚝 잘라가지고 그렇게 색깔만 나오게 하느냐 이거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동안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추진하는 단계에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도 하시겠지만 간단히 보도블록 경계석이라든지 보도블록을 제가 파리공원 공사를 할 때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파리공원을 예술적인 공원을 만들자. 유럽처럼 아주 비싼 돌이나 이런 걸로 공사를 했으면 10년이고, 50년이고, 100년이고 갈 수 있도록 갈지 마라. 비싼 돌로 했으면 갈지 마라. 파리공원에 대해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싸게 준 돌이나 10배 비싸게 준 돌이나 공사할 때 되면 그냥 긁어가지고 다 버려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유럽이나 선진국에 가서 보고 와서 여기에 접목을 시키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걷어내 버릴 것 같으면 뭐 한다고 비싼 돌을 합니까. 싼 돌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천구청 옆에 쭉 깔아놓은 거. 어제도 점심 먹고 걸어서 쭉 왔는데 은행나무에서 떨어진 은행이라든지 은행잎으로 완전히 그림을 그려놨어요. 소변 봐서 누렇게 물든 것처럼 그림을 그려놨어. 그걸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지. 근데 지금 또 돌 간다고 예산이 18억 잡힌 거죠?

그렇습니다.

개선 대책이 뭡니까?

위원님이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에 있는 좋은 거는 활용을 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강도가 좀 높고 이런 어떤 제품을 활용을 해서 보도도 품격 있게 관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들마다 좀 다른 특성이 있고요. 제품의 어떤 사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품질의 보도블록을 깔면서 보행환경을 조성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깔아놓은 거 10배 비싼 돌을 깔았잖아요. 그 부분은 30년, 50년 버리지 않게끔 문서화하라는 거죠. 후배가 받아서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하시려고 복사까지 해가지고 하시네요.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심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 큰 도로에 중앙분리대를 해 놓으면 중앙선 침범도 없고 안전에도 많이 도움이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목1동에 트라팰리스와 하이페리온Ⅱ 사이에 있어요. 작년에 꾸몄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8차선 이상 되는데 작은 데는 못 하겠죠. 그런 걸 하면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고해 주시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예산서 577페이지에 관내 노후계단 시설물 보수 공사가 있네요. 어디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겁니까? 1억이네요. 신규인데.

설치된 지가 오래돼가지고요 계단 자체가 박리가 일어나서 많이 떨어지고.

목2동입니까? 목동 863번지.

제가 온지 얼마 안 돼서 동은.

알겠습니다. 그거는 궁금해서 물어봤고. 위원장님, 국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방금 복사 해드렸죠. 어제 우리 위원들이 식사하고. 과장님 같이 보세요. 그거 국장님 주세요. 우리가 종로에 가서 화강석 그거죠. 바닥에 깐 거. 이거 비싼 돈이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건 좀 약한데 색깔이 이렇게 변했어요. 옆에 보세요. 하얗잖아. 이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은행나무 때문에 때가 탄 거예요.

돌 자체가 약간 어둡고 딱딱한 돌이 있는가 하면 약간 덜 딱딱하면서 흰색 돌이 물이 잘 드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도 돌의 재질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 저도 현장에 나가봤거든요. 물이 잘 안 드는 화강석도 있는데 왜 이런 화강석으로 썼느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 얘기를 하면서 이왕이면 물이 좀 안 드는 걸로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게 하자가 아니냐. 라고 했는데 하자는 또 아니라고 합니다. 이런 물이 드는 돌이 있기 때문에. 다만, 실무부서에서는 돌에 물이 든 부분을 닦아내거나 이런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물이 들면서 오히려 색깔이 좋아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저도 1년 반밖에 안 남았는데 계속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좀 갖고 돌을 했더라면 우리가 어차피 고민하고 있는 게 걷고싶은 거리, 또 품격 있고 예쁜 도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걷고 싶게 만들자고 했는데 지금 당장 모양새가 이렇게 나오니 누가 이걸 용인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고요. 다만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하자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그러면 이걸 세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월이 지나면서 좋은 색깔로 바뀐다.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 오히려 이 도로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좀 더 식견이 있는 과장이 전문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보다는 과장의 의견이 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10년 뒤에는 예쁜 색으로 바뀔 것인지가 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러면 위원장님. 다시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국장님이 있을 때 종로에 견학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부작용이나 이런 게 사전에 검증도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까는 거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에 이런 것을 할 것 같으면 일정부분 조금만 깔아보고 어느 정도 한 달이나 두 달, 가을 지나서 보고 전체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전혀 계획이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미는 거예요. 입찰만 줘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겠지, 지시만 내렸겠지. 이런 상황에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했다시피 나중에 되면 괜찮다. 나중에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돌을 깎아야 돼요. 안 깎고는 깨끗하게 안 나와요. 많은 돈을 주고 했는데 이렇게 보기 흉하고 일반 보도블록보다도 못해요. 사실 해놓고 책임지는 사람, 과장님은 해당이 없겠지.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가지고,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가온길 할 때도 학교 부지, 개인 사유지에 해서 본위원이 누차 지적했는데도 결국 그대로 했고요. 공사 시작하자마자 설계 변경 들어가서 추가 공사금액이 더 들어갔어요. 아직 남았잖아요. 신트리까지 가려면.

몇 블록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거는, 과장님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중지시키겠습니까, 그래도 추진하겠습니까?

위원님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주민들 의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연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위원님께서 착색이 되어가지고 그게, 국장님도 하자냐, 아니냐. 하자는 아니라고 했는데 우리가 자료를 보면 돌의 흡수율이 3%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흡수율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는 좀 오래됐지 않습니까. 오래되면 자연적으로 퇴색되고 흙이 묻고 색이 변하면서 좀 오래된 흔적이 보이면서 고풍스럽게 변해 가는데 지금 우리가 해놓은 돌은 새 걸로 해놨기 때문에 흰돌에서 낙엽이 들어가서 착색이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보이는 건데요. 이거는 하자가 아니고 다른 보도블록의 돌도 그렇게 다 착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본위원도 이 돌에 대해서 알아요. 지하를 파면 강암이 있고 연암이 있고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탈색이 안 되는 부분, 옆에 보세요. 민간업체가 한 거는 강한 돌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흡착률이 낮아요. 우리가 종로 갔을 때도 이런 거 없었어요. 왜, 돌 자체 표면이나 강도가 강한 거는 흡수율이 3%라고 했는데 이거는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색깔 흡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흡수율이 좀 많은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연암이에요. 고를 때 그걸 계산을 하고 했어야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명품이라는 건 있잖아요. 강한 거에서 세월이 흘러 때가 타든지 해서 고풍이 느껴지는 거하고 설치하자마자 몇 개월 만에, 이거는 세월이 흘러도 찌든 때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오줌 눈 것처럼 보인다고. 나중에 보라고 하는데 그때 돼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한 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나머지 공사를 일단 중지를 하시고 1년 정도 지나서 경과를 보고 공사를 하든가 해야지 하자가 나오는데 아니라고 하면, 이건 무조건 하자예요. 돌을 잘못 고른 겁니다. 업자한테 이런 돌을 하면 안 된다고 미리 지침을 줬으면, 흡수율 1%짜리를 했으면 이렇게 안 나와요. 과장님이나 팀에서 공사를 한 건 아니잖아요. 입찰 받은 업자한테 준 거 아닙니까. 그 지시만 내렸으면 이런 현상이 없죠. 그다음에 그런 기준을 안 넣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준을 넣었는데 안 되면 다시 공사를 하라고 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자꾸 임기응변으로 피해만 나가려고 하면 과장님 그건 아닌 거예요. 위원들도 기본적인 건 알아요. 돌을 잘못 고른 거예요. 시방을 줄 때 이걸 안 넣은 거예요. 그렇죠. 시방서에 안 들어갔죠? 흡수율이 몇 %라는 거.

흡수율은 우리 석재조합에서도 흡수율이 3%.

3% 있는데 지금 연암이에요. 이 돌이 흡수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팍 먹었죠. 흡수율이 낮은 것은 이렇게 안 먹습니다. 테스트 하자면 테스트 하시죠. 지금이라도 현장 가면 좋습니다. 다른 돌 하나 구해가지고 은행 문질러 보면 알잖아요.

하여간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머지 공사는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도블록에 대한 거는 이 정도로 하고요.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580페이지 하단에 깨비시장 가로등 개량 공사가 있는데 가로등이면 이걸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예산도 신규 예산인데 3억 7,000이네요.

목동깨비시장은 가로등을 설치한 지가 27년이 경과됐습니다. 그래서 노후돼서 전체를 개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로등이 현재는 뭘로 돼 있죠? 주물로 돼 있습니까, 뭡니까?

철제로 돼 있습니다.

무게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예, 주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게 많이 나가는 것은 본위원이 봐도 위험하더라고요. 차라든지 무거운 물체가 치면 안전사고가 나는데 교체해야 될 상황 같으면. 알겠습니다. 궁금해서요. 아까 우리 이재식 위원님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581페이지 중간에 학교 주변 노후보안등 정비를 통한 안심 통학로 조성이라고 돼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주변에 보안등이 좀 열악해서요. 목동중학교, 양화초교, 영도중학교, 강서고등학교, 신강초 주변에 보안등을 개량해서 학교 주변에 좀 쾌적하고 안전한 보도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에는 당연히, 위험하면 안 되겠죠. 조도도 밝아야 되는데 미리 했으면 더 좋았을 걸 갑자기 지금 나와서, 다른 공사도 많은데 연말에 나온 거 보니까 미리 해줬으면 더 좋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서는 내년에 언제 할지 모르네요. 공사를 언제 시행할지 계획은 안 잡혀 있네요. 내년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되는 대로 바로 발주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3페이지 상단에 겨울철 안전하고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차료인데 무슨 뜻입니까?

겨울철 액상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염화칼슘이나 소금을 갖다가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액체로 통을 설치해 놓고 원격으로 조정해서 바로 소금물을 뿌리는 겁니다.

소금물을요. 그 위치예요?

예.

물을 뿌리면.

액상으로 돼 있습니다.

액상으로 뿌렸다 다시 눈이 오면 또. 염화칼슘은 뿌려놓으면 녹는 기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이거는 초동에 눈이 내렸을 때 바로 제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용역을 왜 하는 거죠?

이게 임대사업입니다. 저희가 없기 때문에 외주를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임대해서 올해 한번 써보고 예를 들어 내년에 눈이 온다면 사용을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용역이라면 나중에 다시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계산입니까?

지금 올해도 30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으로 50개로 증액시켜달라고 해서 1억을 편성한 겁니다.

용역을 하면 나중에 또 양천구 전체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올해는 30개를 했었는데요.

내년에 50개 더 추가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임대용역이라고 하길래 저는, 보통 용역하고는 좀 다른 뜻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잖아요. 우리 자체적으로 30개 설치해 봤으면 장단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안하고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와서 했다는 거는 다른 과에서도 제가 누차 지적했지만 주민참여예산은 이상하게 들어오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내년 사업에도 30개를 올렸었는데 50개로 추가하다 보니까 큰 범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 같습니다. 30개를 먼저 올렸었는데 30개하고 50개 하면 80개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큰 걸로 넣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과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참여예산은 너무나 이상한 예산이 많이 들어와요. 과에서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별로 안 해요. 주민참여예산은 이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한 거예요. 왜, 우리가 30개소를 했고 50개를 더 추가하는데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오냐 이거죠. 주민참여예산만 들어오면 의원들이 선출직이라서 무조건 해 준다. 이런 개념 같은데. 본위원은 과에서 먼저 이런 부분을 해가지고 올려야 된다고 봐요. 우리 집행부 자체가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이 검증을 해서 모든 걸 올려야 맞는 거지. 주민 중에 전문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상 우리 집행부보다는 못하다고 봐요. 왜. 직업적으로 하는 분하고 직업도 있지만 대부분 아닌 분이 많잖아요.

동의합니다.

더 질의할 게 있지만 시간관계상 나중에 예산안 할 때 다시 이야기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강평옥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임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치수가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사업예산안 책자 53쪽이며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세출 예산은 사업예산서안 책자 585쪽부터 59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2책 중 2권의 575쪽부터 59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요. 예산서 589페이지 안양천 유지관리 예산 3억 5,000이 증액됐네요. 이게 어떤 부분입니까 제방 보수라고 돼 있는데.

안양천 유지관리비는 제방보수하고 자전거, 보행자 도로 분리하는 거 그 다음에 풍수해, 제설 대책에서의 눈 치우는 것이 통틀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처음에는 5,000, 8,000, 1억 5,000 이런 식으로 되다가 기금을 받아서 계속 운영됐었는데 위원님들이 자전거도로하고 보행자 도로가 너무 좁기 때문에 보행자와 자전거를 구분해 주는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분이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보행자하고 자전거도로 구별을 해가지고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하는 사업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고요. 겨울철이 되면 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같이, 그리고 자전거 도로, 보행자 도로 시설물에 대한 유지, 제방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 전부 보수하고 이런 부분을 총괄적으로 하는 1년 총 예산 사업입니다.

제방 보수가 500㎡ 돼 있길래 둑 쪽의 제방을 손을 보나 하는데 아닙니까?

제방은 연간단가로 사업을 1년 동안 해야 되는데 보수 차원에서 비가 어떻게 오는지 아니면 보수 물량을 통으로 잡아가지고 사고가 안 나면 가장 안전한 거고요, 혹시라도 비가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되면 이 예산을 긴급으로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물량을 잡아놓고 보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워낙 전문가시니까, 밑에 구조물 보수 및 이설비 1억인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이거는 자전거 도로에 있는 자동차라든지 이런 차들이 없어야 되는데 시설물 방어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고가 나서,

그거는 잘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보니까 차가 막 들어가고 하더라고요, 홍보도 하고. 광고판 막 돼 있고 하는데 그런 모양새가 안 좋더라고요. 자전거도로는 글자만 봐도 알 수 있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고 과장님이 전문가인데 설명 들어 보기 위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뭘 좀 도와드릴까, 예산 좀 편성하는 데 좀 도움 드릴 길이 없어요, 뭐 요구할 거 없어요? 지금 세부예산서 579페이지에 12억 4,000 정도 되는데 하수도 준설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하수도 준설은 침수 예방을 위해서 제일 1차적으로 하는 게 침수가 유발되는 낮은 지역, 특히 신월동, 신정동 그다음에 화곡동 일부 지역에서 내려오는 목동 끝부분 이런 부분들에 토사가 많이 쌓입니다. 1차적으로 관로에 있는 토사를 준설하고 그러고 나서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토사가 퇴적되는지를 한 번 더 봐서 침수 예방을 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정체되는 구간이 있으면 악취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세정이라고 그래가지고 관을 깨끗이 청소해 주면 이물질이 없고 악취가 조금이라도 감소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낙엽도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민의 세금을 매년 이 항목으로 해가지고 10억 이상을 쓴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인상이 돼서 쓸 거고 제가 보는 견해에서 그냥 말로만 하는 건지. 내 눈에 안 보이는데 준설을 안 할 것도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막혀서 장마가 져지고 물이 넘치는 곳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서류로만 보는 거지 그런 건지, 안 그런지 알 수가 없어요. 말로만 하시는 건지 뭘 가지고 증명하냐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으로 그렇게 바꿔야 됩니다. 비싼 세금을 쓰기 때문에 하수관 안에 뭘 어떻게 보느냐, 요즘은 하수관로 안에 로봇이 기어 다닙니다. 로봇이 하수관 안의 모든 부분에 돌아다니면서 낙엽이 쌓였다, 나무뿌리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모래가 찼다, 일정 기간에는 몇 퍼센티지가 차고. 일정 기간에는 10%가 차고 어떤 거는 나무뿌리가 다 막았고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사진을 다 찍어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말하겠어요. 주민이 왜 세금을 많이 쓰냐, 비싸게 쓰냐, 인상을 하냐,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 매년 10몇 억을 쓰는데 하나도 막히는 것도 없는 건데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뭘 정화하냐고요. 그런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의회에서 승인받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는 건 행정부에서 하지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무뿌리가 있는 경우 관 세정을 못하기 때문에 관을 개량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가끔 가다가 빗물받이 보시면 목동 쪽에 그런 부분이 있는 빗물받이만 묘하게 네모나게 해가지고 몇 군데씩 개량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우리가 CCTV를 넣어가지고 나무뿌리로 인해서 준설도 안 되고 제거도 안 되고 그래서 관을 개량한 곳입니다. 그런 자료들은 하수관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과장님 제가 그걸 알고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거를 업무 보고 때든 자료든 뭐든 위원님들도 보여주고 주민들이 이야기할 때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게 사전홍보가 필요하면서 계획을 잡는 게 좋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582페이지 하수관 계량 이 부분은 파손이 된 겁니까? 한 번 설명해 보십시오.

하수관은 저희들이 400㎞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1년에 10%씩 아니면 몇 퍼센티지씩 정비를 해가는 게 원칙적으로 1년에 10%씩 해도 40년 걸리는 건데 400km이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유지 관리해야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연간단가로 하수관 개량을 하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의의 공사구간에서의 접합 이런 것 같은 관계로 관이 자꾸 손상이 되는 상태가 발생이 되고 노후도가 진행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만 개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전체 400km 중에 일률적으로 고치지 못한 부분들이 노후된 데가 많아서 그런 부분 동공 중 차량이 다니면서 파손율 이런 것이 발생이 되면 바로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 개량으로 그런 걸 조치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있는 부위를 때운다고 하는 거지 일률적으로 몇m부터 몇m 쭉 가는 건 아니죠?

몇m부터 몇m까지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고,

문제가 없는 구간은 안 하는 거죠?

예.

이게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4억 5,000 잡았네요. 사고 난 부위를 개량하기 위한 내용이죠. 알겠습니다. 참고로 582페이지를 보시고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사진을 찍는다든지 그런 것을 사전에 업무 보고할 때 보여주고 ‘이런 걸 앞으로 예산 잡아서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질의할 게 없죠.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성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2년도 세입예산은 17억 6,518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36쪽, 38쪽, 39쪽, 4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5억 8,372만 7,000원으로 사업예산서안 책자 599쪽부터 607쪽까지이며 세부사업설명서안 책자 595쪽부터 611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 설명서 602페이지 자전거 이용시설물 관리요. 603페이지 위에 보면 자전거주차장 양천바이크라운지 시설 개선 공사예요. 위원들이 업무보고 시간에 몇 차례 효율성이 없다. 폐쇄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하든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시설 관리비가 1억 1,500 올라왔어요.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효율도 없고 빌리는 임차도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층은 자전거주차장으로 돼 있고요. 2층이 휴게공간, 운동시설 쪽으로 돼 있는데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자전거 안전교육을 그쪽에서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에 따른 수도 그다음에 화장실을 좀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보니까 시설개선 설계 용역비예요. 1,500만 원은. 효율이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잘못한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위치적으로나 접근성이나 안 맞는 자리예요. 아니, 오목교도 있고 신정교도 있고 중간에 많잖아요. 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하필이면 제일 변두리에 해놓으니까 효율이 없는데 이용률이 낮다고 용역비 들여서 다시 공사를 한다면 처음에 설치했던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전형적인 예산 낭비잖아요.

지금 그 용역비는요. 수도관을 끌어들여서 청소할 때도 좀 쓰고 이렇게 하려고 수도 공사를 하는 거와 화장실 설치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럼 본예산에 또 들어오겠네요?

아니요. 그 밑에 공사비가 설계 용역을 마치고 나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잘못된 걸 인정을 하고 교육장을 다시 바꾸겠다 이거죠. 교육장 해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위치상으로 굉장히 찾아가기도 어렵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다시 또 공사를 하면 또 잘못 나올 거예요. 그때는 또 어떻게 하려고요.

어쨌거나 금년부터 자전거 안전교육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지침이 자치구에서 하도록 이렇게 내려와서 금년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못 했고요. 내년부터는 일부 해보려고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예산 잡은 거는 밑에 보니까 사무기기에도 2,000만 원이 있어요. 사무기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걱정되는 거는 양천바이크라운지 해가지고도 질책 많이 받고 문제 있다고 했는데 지금 돈 들여서 다시 바꾸면.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폐쇄하라고 했잖아요, 효율이 없다면. 근데 또 다시 해가지고, 본위원은 잘 되기는 어렵다고 봐요. 위치상이나 접근성으로 봐가지고. 그러면 과거에 잘못된 거를 은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만약에 해가지고 또 없으면 또 다른 걸로 수리하시겠네요, 용역비 들여가지고.

지금 상태는 전반적으로 내용을 바꾼다기보다는 2층을 자전거주차장으로 안 하고 운동시설이나 휴게공간으로 해놨기 때문에 2층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추가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이크라운지는 거의 기능이 없어지는 거네요?

현재도 1층만 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그거 한다고 하셨잖아요. 화장실하고 수도시설 넣어서. 1층예요?

그러니까 수도하고 화장실은 어차피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필수 시설이고 청소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이렇게 예산을 잘못 집행해가지고 쉽게 이야기하면 졸속으로 한 거잖아요. 타당성이나 모든 걸 조사 안하고 해서 부작용이 많은데 할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하는 거예요. 참 전형적인 예산 낭비예요. 그렇죠. 과장님이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답변을 하는 건데 과장님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후임자가 오면 또 그분이 이거에 대한 질책을 받게 되잖아요. 정말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이에요.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이라도 하려면 이미 예산을 했고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자세한 설명이나 자료가 없어요. 그렇게 해 오면 조금 덜 할 건데 올려놓고 예산 심의 때 예산이 삭감되면 안 하겠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화장실 설치하고 상하수도 끌어들이고 그 시설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재란입니다. 저희가 목동초에 보행안전 예방을 하려고 개선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저희 과에 요청을 해서 개선사업 전후 자료를 좀 받아봤었어요. 정말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경찰청 TAAS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보니까 2016년에서 2018년 그러니까 우리가 개선하기 전에 교통사고가 인근 라인에서 10건이 있었어요. 근데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제로입니다. 제가 이 결과를 보고 저도 정말 깜짝 놀랐는데 사실 그 당시 예산이 국·시비 이렇게 우리가 특교를 받고 해서 한 5억 정도로 시행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예산 대비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안전에 이렇게 좋은 효과를 보다니 저도 굉장히 좀 놀랐는데 제가 과장님에게 또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곳을 우리 양천구 관내에서 더 찾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효과가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두루두루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우리 이인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전거 이용 시설물 관리의 예산이 그 바이크라운지에만 전액 다 쓰이는 건 아니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청소년참여위원회, 아동참여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정책 제안과 민원을 거의 1시간 반 동안 활발하게 해서 제가 좀 많이 놀라고 또 뿌듯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나왔던 의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자전거거치대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전거거치대가 우리 양천구 구석구석에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는데 그 친구의 말은 무엇이었냐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대로변 같은 데는 잘 돼 있다. 근데 사실 주택가에는 자전거거치대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주택가에서도 자전거 도난 많이 당한다. 물론 주택가가 위치 선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차장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자전거거치대 하나 정도는 넣을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제안한 민원이고 정책이니까 이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서 어차피 예산 책정이 되어 있고 연례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 사업 시행할 때.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 말씀은 제가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이 되기는 하는데 저희 자전거 보험요. 제가 자료요청을 미리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자전거 사고를 입어서 보험 청구를 하신 분들 그리고 지급된 보험 액수가 얼마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제가 왜 이걸 고민을 하냐면 이 자전거 보험을 저희가 준비할 때 고민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사도 손해 볼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아마도 보험 청구하는 주민이 많아지면 그다음에 보험료 올라갈 거다. 라는 생각이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 들어온 거 보니까 역시 증감이 됐습니다. 이제 거의 2억에 육박해요. 이거는 그냥 우스갯소리예요. 이 2억 보험료 주느니 우리 주민들한테 100만 원, 200만 원씩 그냥 드리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보험은 몇 주 이상 진단을 받아야 될 거고 이렇게 해도 30에서 그렇게 큰 금액 안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가 자전거 보험을 드는 게 맞나.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주민들에게 돈 지급하면 아마 선거법이나 여러 가지로 다 걸릴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건 알고 있어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보험료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시고, 이걸 보험사에서 많이 안 한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사 찾기가 힘들다는 것도 알고는 있는데 하여튼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 이 자전거 보험을 드는 것이 과연 우리 주민들에게 나은가. 예산이 올바르게 쓰일 수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잠깐 마이크를 잡았고요. 앞서 말씀드린 사고 내역 그리고 보험 청구해서 혜택 받은 그런 내역들은 급한 건 아니니까 정례회 끝나고 메일로 주셔도 됩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잠깐 답변드리면, 행감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사실 공감을 합니다. 지금 한 1억 5,000이 나갔고 실제로 집행한 것은 현재까지 한 30% 정도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로 만들어서 보험을 하지 말고 위로금 정도로 주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보고 있습니다.

같이 고민하시죠. 저도 그게 낫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우리 선출직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또 우리 양천구가 그런 일로 인해서 물의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가능한 방법이 따로 있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도 드리고 예산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고 소통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 예산 전체가 올해 얼마죠?

15억 8,300입니다.

어떤 부서는 몇 백 억을 쓰는데 너무 작네. 도와드릴 게 없어요.

현재 편성된 거면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속기록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서 우리 직원분들이나 국·과장님께 계속 인식을 시켜야 되겠다는 목적이 더 큽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경인고속도로부터 4단지, 3단지, 2단지, 1단지, 한신청구, 신목동역 앞에 자전거거치대가 유명무실하게 있는데 양천구의 주소가 바뀌면서 그 도로가 목2동, 3동, 4동 양쪽 아파트와 주택에 접하는 지역인데 아파트와 주택이 너무 차이가 있다. 자전거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자전거도로, 주소가 중앙로로 바뀌었잖아요. 아파트와 주택지역으로 해가지고 주소지가 중앙로로 바뀌었는데 앞으로 미래의 중앙로가 될 겁니다. 거기가 중심지가 될 겁니다. 아파트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지고 나면 아파트와 주택 중간의 도로가 중심 도로가 될 건데 어쨌든 그쪽에는 자전거도로가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올해 예산이 조금 잡히려나 했는데 보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은 드렸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는 시도이기 때문에 우선 시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가 돼야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에 서울시에 전체적으로 목동중앙로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잡아서 내년에 움직일 사항은 없다. 그렇죠.

우선 시에서 차선을 줄여가지고 경찰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선행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쪽 부분은 사업을 하게 되면 시비를 받아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이미 행정조치가 됐다 하니 감사하고요. 참고로 주택 쪽에 자전거거치대를 설치할 수 있는 거를 내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목2동, 3동, 4동으로 내려가면 도로변에 구유지가 쭉 있습니다. 구 땅이죠. 구 땅이 쭉 있는데 일부분을 자전거도로 거치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앞쪽에는 건물 주인들이 임대를 하거나 어떤 용도로든 사용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파트 쪽에는 자전거거치대가 쭉쭉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2동, 3동, 4동 주거지역에는 자전거거치대가 거의 없이 빈부 차이가 크다.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크다. 그래서 주택 쪽에 혜택을 주기 위한 내용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2동, 4동에 한두 군데 쪽이라도 만들 수가 있는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도 앞에 말씀하신 거에 추가로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주택가나 아파트단지 이런 데의 거치대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 본위원이 학원가의 거치대 상황을 사진을 찍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주택가 자전거는 집으로 갖고 들어가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학원가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잠깐 거치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원가에 수십 대의 자전거가 엉켜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쪽에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 그쪽 예산이 좀 있습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구촌교회 주변 그쪽은 이미 70대 정도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이미 설치를 했고 다만, 목5동 중심가 부분이 일부 남았는데 그거는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5동 광장빌딩 주변이나 지구촌교회뿐만 아니고 곳곳에 보면 학원가 학원 빌딩 있는 데가 그런 게 조금 심한 것 같습니다. 그거를 다시 집중적으로 한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는 그 두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여간 다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의록]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페이지와 함께 보충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건학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준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41쪽이며 주차장 특별 회계는 62쪽에서 6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사업 예산서안 책자 611쪽에서 612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612쪽에서 614쪽이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사업예산서안 책자 749쪽에서 758쪽, 사업예산서 세부사업설명서안 637쪽에서 65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당위원회 소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