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홍헌영 의원 발언

제29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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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열

안녕하십니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인열 입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0일부터 16일까지 7일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께서 정회시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안돈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안돈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 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제찬

연제찬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연제찬입니다. 코로나-19(COVID-19) 극복을 위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57만 시흥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2022년도 예산 심의를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인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은 1조 5,020억 원 규모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19억 원 증액된 1조 2,59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COVID-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 속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춰 사회 안전망 강화와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으며, 교육도시 기반과 탄소중립 대도시로의 도약 등을 위한 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분야별로 힘든 조율과정을 거쳐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감액하고 필수적인 예산 중심으로 편성한 만큼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효율적인 운영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과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2년도 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1) 보건소 2) 시흥도시공사 3) 기획조정실 4) 경제국 4.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 맨위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은 각 국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고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12월 16일 목요일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2022년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서

권응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권응서입니다. 57만 시흥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신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우리 시의 살림 계획인 2022년도 시흥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 설명은 지난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기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 심의 진행을 위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국가 정책 대응을 위한 법정 의무경비 증가로 재정 운영 여력이 대폭 축소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민생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그리고 균형적 발전을 위한 각종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조 아래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5,020억 원이며, 2021년 본예산 대비 506억 4,3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대비 1,619억 9,500만 원이 증액된 1조 2,593억 7,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금년 대비 2,126억 3,800만 원이 감액된 2,427억 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주된 감액 요인은 배곧지구 개발 사업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가 금년 대비 약 2,158억 원 정도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각 특별회계별 편성 규모는 기타특별회계 387억 원, 상수도특별회계 697억 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909억 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34억 원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총 7개로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104억 6,000만 원이 감액된 2,842억 원입니다. 주요 수입 및 지출 계획으로는 기금별 이자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79억 9,000만 원을 수입 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상수도사업회전기금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50억 원과 기금별 목적사업비 등 184억 5,000만 원을 지출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제외한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명희입니다. 보건 사업에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예산은 437억 5,000만 원이며 기금은 11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출산 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출산 지원 및 '첫만남 이용권' 사업에 69억 8,000만 원, 코로나-19(COVID-19) 대응 지원 사업에 16억 5,000만 원, 임시 예방접종 및 국가 예방접종 사업비로 8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 조성 및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 사업비로 6억 4,000만 원, 취약계층 건강관리 지원 및 암검진 지원 사업 등에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식품안전 관리체계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하였으며 예산 규모는 11억 1,000만 원으로 시금고 예치금 8억 4,000만 원, 사업 예산 2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셔서 늘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페이지 154페이지에요, 그 행복건강센터 운영 사업비가 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여기에 전년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156페이지 뒤편에 보면 간담회 매식비로 1,4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건강동아리 간담회 매식비 800, 운영협의회 간담회 매식비 600, 그다음에 운영협의회 회장 간담회 매식비 80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 매식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행복건강센터 여러 가지 운영협의회라든가 운영협의회에서 오는 그 모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들의 각종 간담회라든가 이런 데 필요한 매식비를 분류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산출을 해놓은 내용입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위원회라든가 뭐 동아리별로 이렇게 지출되는 부분들은 따로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부분입니다. 이 산출내용 이대로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1,40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그러면 뭐······.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저희 전체적으로 지금 9개소에 39개 모임, 696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활동은 미비하지만 나름 센터별로 활동을, 이 코로나가 아니라고 하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인원이 몇 분이라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인원이 696명 정도 됩니다, 39개 모임에.

금재

이금재위원

695명이오?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696명 정도.

금재

이금재위원

그렇게 따지면 또 이 예산은 적은 거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아니, 이것은 전체적으로 그냥 거기에서 참석하신 분, 참석하지 않은 분 이런 쪽으로 해서 계상을 해놓은 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그분들이 활동하시면서 쓰는데 필요한 매식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예산 책정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좀 점검 한번 해보셔서 편성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172페이지에 보면······.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172페이지에 표준 모자보건수첩 그 산모수첩 제작비가 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32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우연히 보다가 발견을 한 것인데 저도 아이 가졌을 때 산모수첩을 받아봤거든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아이가 30살이 됐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이 그 수첩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지금 세월이 흘렀는데 이제 뭐 이렇게 정보통신이라든가 뭐 이런 것으로 변화를 줘야지. 아직도 이 모자 이 산모수첩을 제작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그 표준 모자보건수첩은 지난번에 상임위 때도 그런 말씀이 좀 나오셔서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일단은 그 내부지침상에 그 모자보건수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모바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별도로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수첩으로 계속 아이들을 관리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런데 지금 수첩 같은 것은 들고 다니지를 않아요. 저도 들고 다니다가도 매번 두고 다니고 급할 때만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또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서 도에 문의를 하시든 해서 방법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제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그것은 중앙부처 업무지침 개정 시라든가 이런 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건의해야지. 수첩을 아직도 갖고 다닌다, 이것은 다른 것은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이것은 좀 그렇다 싶으니까 좀 위에다 얘기를 해서 방법을 좀 바꿔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산모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해보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무튼 갑자기 코로나 확진자도 많이 늘고 시민의 건강도 중요하고 특히 코로나 현장에서 애쓰는 직원들과 의료 관련자들도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게 이 케어를 받는 시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직원들 건강도 좀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행복건강센터 운영에 있어서 지금 2022년도에 신규로 신설하는 매화, 은계가 있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매화는 어디 희망센터 안에 신설하는 건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어울림센터하고 동 사무소 그 자리에 좀 알아보고 있는 그런 중인데 아직 거기 결정을 못 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러니까 매화는 아직 장소를 확정한 것은 아닌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그래서 아직 계속해서 그냥 그 부분에 대해서 어울림센터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면적 자체가 좀 여의치 않아서 다른 장소도 지금 물색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게요. 공간이 아무튼 주민들이 제안하신 그곳이 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아무튼 매화동이 어찌 됐건 의료나 이런 것에 취약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렇게 봤을 때 좁은 공간 안에 억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여기 특화사업에 보면 센터마다 다 특화사업이 다른 거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 뒷면에 우리가 세부내역에 보면 행복건강센터 두 개소의 물품 구입을 보면 이것은 모든 센터에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는 건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아니, 신규 설치할 곳을 예비해서 좀 수립해놓은 건데요, 일단 이 부분은 매화하고 은계지구에 들어오는 그런 부분을 좀, 행복센터 거기를 두 군데 이렇게 해서 설정을 했는데 은계행복센터는 좀 지연이 돼서 2023년도에 넘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일단 매화 쪽에 반영하는 기 설계도······.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체성분 분석기나 자동혈압기나 이것은 모든 센터에 다 기본적으로 구비하는 것이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런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2022년에 신설할 이 매화하고 은계는 아직 특화사업이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 지역에 맞게 특화사업을 정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있는 그 행복건강센터는 저도 자주 방문을 합니다만 의외로 그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반응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래서 매화동이나 특히 과림동 이렇게 좀 외지고 좀 취약한 지역에는 이 행복건강센터가 그 목적에 맞는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188쪽에 첫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당초에 그 첫만남 이용권 시군별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각 시군별로 무분별하게 이렇게 좀 들쭉날쭉하고 중구난방식이라 중앙에서 이런 부분을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정책적으로 이렇게 각 시군에 공평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으로 해서 공공사무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하던 출산장려금은 어떻게 되는 거죠?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기존에 있는 출산장려금은 첫째부터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부터 셋째까지는 200만 원을 지원하고요, 넷째는 기존에 있던 그런 부분 때문에 800만 원 별도로 해서 5년간에 걸쳐 1,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이것은 없는 건가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넷째가 태어났을 때는 첫해에 200만 원부터 5개년간 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그것은 출산장려금에 별도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우리 작년에 우리 시흥시의 출생아가 몇 명이었어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작년에 3,211명이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3,211명?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1,621명만 산출에 들어간 거예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지소하고 나누어서 2분의 1씩 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책정한 것은 첫만남 이용권에 3,242명을 계상하게 됩니다, 우리 시 전체로 따지면. 대야·정왕권을 뺀 그쪽 나머지 지역에 1,621명만 이렇게 책정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예산이 지소에도 똑같이 이 부분이 서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 그래서, 아니 저는 여기가 우리가 전년도에 아이가 이만큼밖에 출생을 안 했나 싶어서.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아, 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3,200명 정도 우리가 계상을 한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무튼 전반적으로 국가도 이렇게 첫만남 이용권이나 이런 시책을 내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출산장려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래서 다양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시흥은 아이가 태어나야 그것이 가능한 거잖아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출산장려운동 관련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홍보 잘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코로나가 창궐하고 하니까 날밤도 새시고 하는데 체력 관리 잘하시고요. 걱정이 참 많은 게 뭐냐 하면 연속 지금 3일째 7,000명이 넘고 우리가 치명률 같은 것을 보면 세계적으로 전까지만 봐도 2.4였는데 지금 1.97로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0.78 정도 됐는데 지금 0.82 정도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좀 더 세세하게 좀 관리 잘하셔서 치명률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보면 응급실이 이렇게 입원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다 보니까 자가 치료를 지금 계속 하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시흥시에 문제된 게 있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자가 치료는 337명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 응급상황이 터지고 뭐 밤에 저희 직원들이 비상 대응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응급으로 후송한 건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전혀 없을 수는 없고요. 그래서 병상이 빠르게 정리가 안 돼서 저희가 앰뷸런스 타고 2시간 정도 대기하면서 저희는 계속 중앙이랑 소통하고 어디에 병실이 있는지 해서 겨우 겨우 보낸 분들도 있고 뭐 여러 건이 있기는 합니다, 네.

안돈의위원

네, 한 40시간씩 뭐 대기하다가 또 사망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뉴스를 보면.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저희는······.

안돈의위원

우리 시흥시에는 그런 일이, 좀 불상사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좀 더 부탁을 드리고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안돈의위원

우리가 그 167페이지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이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문제 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양육에 있어서의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그런 부분은 충분히 발견이 되지만 아이들이 자라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죠?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검사 후에 추가 지원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발달장애가 있을 시에는 재활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연계해서도 계속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안돈의위원

지금 걱정이, 그것이 뭐냐 하면 진단할 때는 우리가 저연령인 경우는 사실 발달지연으로 나와 버리니까 결국은 병원에서도 진단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저연령인 같은 경우는 발달지연으로 봐 버리니까 그것이 발달장애인지 아니면 순수하게 무슨 장애가 있어서 이러는 이런 부분은 지금 경계성에서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런 아이들 보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한 가정보다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은 편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정책을 하고 있죠?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은 이런 검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재현되는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그 경계선상에 있는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은 있지만 거기까지는 조금······.

안돈의위원

부탁드리는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발달장애 정밀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적으로 이런 정보라든가 또 뭔가 마음적으로 그래서 나타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일부는 있을 수 있거든요.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은 거의 뭐 성장기 다 될 때까지도 발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쩔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찾는, 발견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발달장애 정밀 검사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이 정밀 검사해서 발견이 되지 않는, 또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조기 치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앞으로도 그런 시 차원에서 정책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내용을 보면 정상적인 것보다는 경계성에 있는 사람들 그런 아이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는 그런 아이들이 잘 성장하는 과정에 치료만 조기에 치료가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방치 상태로 간다든가 가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정책에도 좀 발달지연에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좀 수립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설

방효설보건정책과장

어쨌든 경계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발굴하기도 하고 또 숨기는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이런 장애우를 갖고 있는 부모님의 또 그런 선택의 부분이 있는데 좀 시설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재활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조금 연계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1쪽에 보면 코로나-19(COVID-19) 대응 콜센터 관련해서 이 콜센터를 전문 기관에 위탁 운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 것이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지금까지 저희가, 지금까지 저희가 시민 상담반 6명 예방 접종 콜센터 6명해서 저희가 기간제로만 운영됐던 그런 민원 응대를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위탁해서 그 민원 응대를 좀 높이고요, 전문성을 더 갖추고 그리고 또 저희가 미 수신률이 좀 높다는 그런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이 전화할 때 저희가 바로바로 응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적으로 바꾸는,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이 통합콜센터의 전화번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1533-3009요.

미희

송미희위원

3009?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이 지금 신규 사업인 것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그러니까 올해 있었던 부분들이, 네, 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 플러스(plus) 그다음에 저희가 위탁 의뢰 기관에서 2개월 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내년도는 전적으로 위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입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아니, 하고 있는 줄은 사실 몰랐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은 뭐냐 하면 주민들이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뭔가 통화를 하고 싶은데 사실 보건소가 인력이 너무 바쁘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통화가 잘 안 되니까 보건소는 왜 전화가 안 되느냐, 그러면 저희는 보건소가 너무 바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이런 콜센터가 운영되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까 있는 거예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러면 이 1533-3009라는 이 번호가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누구라도 코로나-19(COVID-19)에 대해서 궁금한 것 이런 것이 있으면 좀 빠르게 대응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기존에 쓰던 전화번호 12대가 다 착신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로.

미희

송미희위원

아.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착신해서 쓰고 있고요, 12월 달까지는 그 번호로 일단 가고 그래도 시민들에게 접근이 잘 안 되면 지속해서 그 번호 살려놓고 착신 시스템(system)으로 가고 새로 홍보하는 것은 다 1533-3009로 지금 홍보 나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아,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280페이지에요, 보건소 결핵 관리 사업이 있어요, 2억 3,000만 원.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맞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 결핵이 옛날에 많이 걸려서 결핵, 결핵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접하다가 지금은 결핵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결핵 관리 그다음에 환자 관리 결핵 이동 검진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이래서 다 쪼개서 세분화를 시켜놓았어요. 그리고 또 이 결핵 환자들을 본 위원은 줄어든다고 생각했는데 예산은 지금 6,100만 원이나 증가를 했죠, 전년 대비?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보건소에서 결핵, 그러니까 시흥시 전체 관할을 저희 보건소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화병원이나 센트럴병원에서도 결핵 전담 병원이 배치되어 있어서 투약이나 이런 부분,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관장하고 있고 그 외 병원에서, 의료기관에서 결핵으로 발생되는 그런 환자들도 저희가 다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투약이나 건강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학생에 대한 이동 결핵 검진 어르신들 결핵 검진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결핵 환자 발생 현황이 235명이에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기타 23개소는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요? 280페이지에 있어요, 그간 추진 실적에.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이러한 산업장이나 집단으로 발생하는 그러한 장소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역학조사 해 가지고 결핵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이 사업비 내역을 보면 통합 결핵 관리 사업비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1억 2,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그 나머지 부분 같은 것은 뭐 검사 진단 가족 검진 역학 조사 노인 결핵 검진 이런 데 예산이 산출식에 나와 있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이것이 아무튼 결핵 환자들에 대한 관리 지원 부분이잖아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왜 이렇게 예산을 다 쪼개놓으신 것인가요? 한꺼번에 몰아서 같은 저거인데, 항목은 같은데 다 이렇게 일일이 분산해 놓은 이유가 뭔가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의료비 구료비 안에서는 다 사용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원 명령에 대한 환자 지원이 있는 것이고 시민에 대한 결핵 검사가 있는 것이고 이 사업비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감염병관리과에서 이것 관리를 다 하는데······.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뭐 이렇게 일일이 다 쪼개놓고 그리고 또 본 위원이 금방도 발언했듯이 그 의료비 이런 것은 50퍼센트(%)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검진, 물론 검진을 해야 병이 발견되겠지만 예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는 부분도 그렇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이동 코스는 또 참 이 부분 저는 좀 놀랐어요. 많이 줄어드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결핵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환자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하나로 이것을 해야지 이렇게 다 쪼개놓지 마시고 어쨌든 또 과에서 운영하는 사업비니까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19(COVID-19) 변이 때문에 지금 난리예요, 시흥시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대응 방법이 좀 있나요? 그냥 뭐 거리두기 이런 것 말고도 우리 시 자체 내에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코로나-19(COVID-19) 관련해서 저희가 일단 확산을 막는 것이 1차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 전국적으로 검사량이 많아졌습니다. 검사가 많아졌고 검사 후에 확진이 나오면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저희 목표는 24시간 이내에, 24시간 이전에 오늘 확진이 나왔다고 그러면 오늘 밤 안으로 저희가 심층 조사를 끝내야 퇴근을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자가 격리자 밀접 접촉자를 분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확산을 막는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역학조사를 24시간 이내에 하는 것을 목표, 그다음에 검사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 접촉자들 이런 분들은 최대한 우리가 검사를 빠르게 신속하게 그래서 저희는 하루에 세 번 검체를 보냅니다, 검사 기관에. 11시경에 보내고 1시에 보내고 다시 7시에 보내고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검사를 수탁 기관에 보내서 결과를 빠르게 받고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서 자가 격리자를 빠르게 조치하고 빠르게 집에서 못 나오게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재택 치료자가 지금 워낙 우리 시가 제일 빠르게 경기도에서 사실 재택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재택 치료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행정과에서 전 직원에서 오늘도 25명 정도 차출해서 저희한테 보내줄 것이라 재택이든 뭐든 시민이 하여튼, 모든 분들을 저희가 충족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역학조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총력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예산도 좀 많이 올랐잖아요, 과에서? 물론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중앙 지침도 있으나 사실은 그 중앙 지침이 과연 코로나-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제대로 된 정책인지 본 위원은 매번 의심이 들 정도예요. 뭐 거리두기 하고 뭐 하고 한다고 하지만 제대로 지켜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지금 걱정이 되고 보건소에서 많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정책을 통해서 확산 방지를 하고 있으나 또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중앙 정책이 아닌 또 다른 우리 시에 맞게끔 그런 정책을 한번 도출해 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돈의위원

고생 많습니다. 지금이 제일 어려운 시기 중에 제일 힘든 부서인 것 같아요. 100억 원 이상이 지금 이렇게 코로나-19(COVID-19) 대응으로 내년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여기에서 논의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고 또 면역력이 약해져 또 화이자 약을 맞고 이러는데 그런 부작용이 시흥시에서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부작용을 제가 여기에서 숫자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리돼서······.

안돈의위원

구분되기는 힘들겠죠? 판명이 나지 않으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리고 저희는 이상 반응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 올리면 도에서 다시 질병청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최종 결과가 저희에게 통보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안돈의위원

보고하는 것도 있지만 그 보고함과 동시에 그분들한테 어떠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실 없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들 신고 들어오면 접종 증명서 찾고 서류, 중앙에서 서류 뭐뭐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서류를 완벽하게 구비해서 추가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시군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어요.

안돈의위원

치료라든가 뭘 안내하는 그런 것 전혀 없어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것은 병원에서 계속 치료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돈의위원

그 병원에서 퇴원할 수도 있고 더 상위 병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손을 못 대나요?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렇죠. 그것은 개인의 선택권이지 저희가 이 병원 가라, 저 병원 가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방 차원에서 당연히 예방 백신 접종을 해야 되지만 그로 인해서 사실은 젊은 분들이 잘못되어 버리면 상당한, 가정 파괴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전에도 시흥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연락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았는데 요양원이라든가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최근에 위드 코로나(with Corona)가 확진되면서 문제가 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다 검사를 해라, 피시알(PCR) 검사를.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피시알(PCR) 검사 개인 부담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에 대해서 일주일에 3일 간격으로 두 번 진행되어지고······.

안돈의위원

네?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3일 간격으로, 3일 간격으로 피시알(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 의뢰 오는 것을 보면 상당히 코에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어떤 분은 기술적으로 잘하는 분이 있겠지만 또 어떤 분은 약간 미숙한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시는 것인지······. 참 곤란한 일이죠? 네, 어르신들도······.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검사 자체에 대한 반영들이라서······.

안돈의위원

검사 안 할 수도 또 집단 감염되어 버리면 한 방에 난리,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역이나 감염병 관리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국가적인 차원도 하지만 지자체에서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적인 문제 그다음에 또 검사하시는 분들의 숙달된 그 모습 그런 여러 가지가 병행이 잘 돼야 하는데 지금 2년 가까이 되는데도 그런 문제가 계속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은 상위 기관에다가 분명히 이의 제기를 하든 뭔가 건의는 좀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확산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한테만 책임을 미룰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위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정책을 펴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확산으로 갈 것이냐, 잠재돼서 그냥 갈 것이냐, 아니면 축소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럴 때 정책적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지, 그리고 계속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 손해 보는 그런 소상공인 쪽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데 그 요양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보호자들이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듣고 아니면 민원 제기해 들은 부분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로 감염병관리과에 부탁을 드릴게요.

은화

오은화감염병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금재 위원입니다. 351페이지에 노인 자살 예방 사업이 7,000만 원 예산 편성됐어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동안 우리 시흥시 노인 자살률 모니터링(monitoring)에 대해서 실시해 본 바가 있나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현재 작년 대비 저희가 전체적인 자살률은 줄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줄었어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자살률은 줄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그러고 노인은 한 30명에서 27명 정도로 줄었습니다, 현재 자살률은.

금재

이금재위원

세 분 정도 줄었어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지금 우리 시흥시 노인 인구가 10퍼센트(%)는 채 안 되지만 코로나-19(COVID-19)로 인해서도 지금 많이 좀 우울증이 증가됐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좀 물론 노인 자살이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1위라고 하잖아요? 이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청년도 마찬가지고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우울증 프로그램도 확대하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올해도 1 대 1 대면으로 저희가 방문해서 카드 만들기도 하고 사례 관리를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진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꼭 이 확진되기 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하고 발굴하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금재

이금재위원

또 수요 파악도 제대로 해서 노인들 정말 어디 못 가고 그래서 우울증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에서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예산은 전년 대비 같네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올해 예산이 거의 똑같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세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지금 관광도시과에 6억 3,200만 원이 감액해서 예산 편성이 됐어요. 맞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어떤 사유로 감액 편성이 됐나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그것이 정신건강센터가 기존에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같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나누어져 있고 현재 인건비가 13명분만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금재

이금재위원

아, 통계목이 분리돼서?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그래서 14명분이 내려오면,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보건 정책도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감염병 관리도 중요하고 진짜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느 때보다도.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이 본 위원이 정말 관행적으로 긴축 예산으로 세우려고 감액이 됐는지 그것도 좀······.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것은 아니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그래서 그런 예산 부분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셔서 지금 힘들 때니까 이런 부분은 좀 감액하지 마시고 제대로 세워서······.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우리 시민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희

송미희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우리 공공형 놀이 공간 조성에서······.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제 북부 남부 중부 이렇게 해서······.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전반적으로 이 숨쉬는 놀이터는 시 안에는 완성이 다 된 것이라고 봐야 하나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지금 세 군데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다시 뭔가 추가적으로 더 늘릴 계획은 없는 것이죠?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그것이 한 군데 더 구상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가 장소를 지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미희

송미희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찌 되었건 이제 권역별로 완성이 된 것은 좋아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목감이나 은계나 배곧이나 이런 신도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저희가 저희 지역구로 보면 사실 하중동에 있기는 하는데 하중 하상은 아이들이 줄어들고 있고 목감은 아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장현도 늘어나겠지만. 그런데 아이들을 데리고 이동할 수 있는 이동 거리가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아무튼 그렇다고 배곧 은계 목감에 다 이것을 또 신설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은 아니지만.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 차원에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무튼 작년 올해 코로나-19(COVID-19) 때문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용자 수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래서 저희도 저희 지역구에, 그 중부권에 생겨서 자주 가다 보면 사실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아니면 훨씬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미희

송미희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이 또 그런데 저는 이런 위기가 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때 만약에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도 고민하시고 또 그간에 해 보면서 뭔가 시행착오적인 부분들은 좀 시행착오를 줄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의원이 되고 몇 년 동안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보건소의 많은 행사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아, 이런 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갯골생태공원에서 걷기대회 할 때 정말 시민이 너무 좋아하고 그때마다 가서 보면 시민이 또 다음 걷기대회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가족 단위로도 오고 친구들끼리도 오고 남녀노소 구분 없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사실 우리 건강도시과가, 그러니까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고 기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걷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기초 건강을 키우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로나-19(COVID-19) 상황이 나아지거나 이러면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사실 우리 시흥이 걷기를 하기에 상당히 좋은 도시예요.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네. 저희가······.

미희

송미희위원

도농 복합 도시이기 때문에 이래서 저쪽에 물왕리에서부터 갯골생태공원까지 걷는다든지 이래서 이런 기회들을 많이 늘렸으면 좋겠다.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배곧도 그렇고 이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주 기획하셔서 시민들이 시흥의 아름다운 경치도 구경하고 건강도 챙기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리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형정

이형정건강도시과장

내년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고 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늘 일관성 있게 주문하는 것 한 가지만 당부드리고 어찌 되었건 우리가 현재는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안에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목감에는 사실 취약계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습니다. 같은 신도시이기는 하지만 또 배곧하는 성격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장소가 좀 한정적이기는 하죠, 그 어울림에 2층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다른 것은 몰라도 산모에 관련된 행정적인 이런 일들, 그리고 장애인 가족들이 많은데 반해서 저희 목감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자립생활센터 이런 것이 없어요, 복지관도 없고. 이래서 능곡이나 장현 쪽으로 자립센터들은 다 있고 목감은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취약하기 때문에 산모 관련된 부분과 지금 장애인 관련해서도 일부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재활 프로그램이나 운영하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분명히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력 없이 또 업무만 준다고 하면 그것 역시 또 업무 과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조직이나 인사팀하고 충분히 말씀을 하셔서 아무튼 이 산모 관련된 것, 그리고 이 장애인 관련돼서는 이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목감동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제가 꼭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가 산모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태아나 모유 수유만 했는데요,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해서 그 산모 등록도 저희 센터에서 내년부터 진행할 것이고요, 위원님 당부대로 좀 더 많은 일을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이금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7페이지요, 목감동 지역 내 소지역 건강격차 해소사업을 그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잖아요?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용역도 하고 중간에 전문가 조언도 듣고 또 시민 의견도 반영하고······.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네.

금재

이금재위원

저희들도 또 의견도 내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해 왔어요. 이제 사업을 하는데 많은 의견과 용역에서 나온 내용과 이런 것을 다 포괄해서 제대로 좀 운영을 해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목감동이,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그리고 421페이지에 보면 재활보건실 운영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어요. 1,800만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재활이 그런데 재활기구라든가 이런 게 좀 가격이 나갈 텐데 이 재활보건실 운영비가 많이 올라온 것 같지가 않아서 좀 물어보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

금재

이금재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건가요?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게 신규 아니고요, 작년에 본예산에 예산을 산정 못 하고 추경에 산정하다 보니까 이게 신규처럼 나온 거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그러면 추가로 좀 뭐 구입을 하는 거예요?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니, 그 장비는 다 구입을 했습니다. 거의 구비했고 이건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참여하시는 분 소규모 운동기구라든지 이런 것, 아니면 지금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건강재활키트 같은 것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 활동가 양성하고요.

금재

이금재위원

아무튼 장애인복지관에도 재활치료가 있는데 한 번 신청하면 굉장히 늦어요. 그래서 이 재활 부분도 관심을 좀 가지고 장곡동 복지관도 재활치료실이 있거든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다 열었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랑 다 연계를 해서 시민들이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같이 협업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지금 협업하고 있고요.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민호

양민호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

네.

인열

오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부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소장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왕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를 해 주시고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지금 이번에 중앙투자심사에서 문제가 됐던 것 아시죠?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대우3초교 있는 데 복합화시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 중에 어린이급식체험교육센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로드맵(road map)이 나왔나요? 학교하고는 무관한 거니까, 달리 보면.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파트 기부채납을 하기로 돼 있는 그거잖아요? 주민과 협의해서 그 시설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추후로 검토를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안돈의위원

그러면 학교가 중투에서 제외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나머지 복합화시설은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일단 저희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자리에 위치하는 것을 일단 1안으로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안 될 경우에는 기타 저희 어울림센터나 기타 새로운 청사가 생길 경우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돈의위원

네, 왜 그러냐면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거든요, 입지 조건이.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위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단속 위주의 영업하는 부분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자칫 가장 중요한 것은 위생적인 그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낮에는 거의 뭐 어려우신 부분들도 있을 거고, 무슨 방안 같은 거 세워놓은 거 있나요?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일단 행정이 그쪽에 집중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나름 저희의 기본 업무가 위생, 말씀하신 대로 기본 업무이기 때문에 나름 하고는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전혀 안 하지는 않고 낮이나, 저희 민원이 전화나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현장대응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낮에는 나가서 현장 보고 처리를 하고 그런데 이제 위생, 코로나 대응 같은 경우는 밤에 많이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이 나가고 위생 업무를 하면서 또 이제 코로나 같이 홍보도 하고 그런 업무를 같이 병행은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우리 음식점이 시흥시에 있는 게 어느 정도예요, 숫자가?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저희 일반음식점은 대략 5,807개 정도 되고 휴게음식점이 1,667개 정도······.

안돈의위원

5,800개 정도?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이게 2종으로 보면 되는 거죠, 1종이 아니고?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제가 그것까지······.

안돈의위원

음, 그러면 이게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감독하고 여러 가지 있는 문제는 그 현재 인원으로 가능해요, 관리 감독이? 저녁에 코로나 그것 때문에 또 돌아다니고 낮에는 또 위생에 대한 것을 하는데 거의 뭐 직원 숫자로 보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사실 맞습니다. 저희 직원이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낮에는 출장 나가고 없고 저녁에 한 5시 반 사이에서 6시에 들어오면 그 이후에는 또 저녁에 코로나 대응하기 위해서 돌아가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선생님들하고 저희 직원 1명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합동점검이나 왔을 경우에는 같이 또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안돈의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신도시 개념으로 우리가 도시가 대단히 많이 확장이 되고 있잖아요?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상가 또한 무지하게 많이 확장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그 상가에 보면 음식점이 가장 많습니다.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안돈의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허가를 내줘야 되고 하면 현장 점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인력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게 걱정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소장님, 뭐 별도로 조직팀하고 뭐 이야기된 것 있으십니까?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말씀처럼 사실 우리가 식품공중위생업소가 합해서 1만 3,000개입니다.

안돈의위원

1만 3,000개?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그리고 2021년 9월 달까지 우리 민원 처리를 8,450건을 했습니다. 현재 사실 위생과 직원으로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가, 제가 어려운 가운데서 보건정책과 직원을 거기 근무지 지정도 한 명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식품감시원이 100여 명이 있어서 그분들을 적극 활용해서 단속이나 홍보나 이런 부분 그분들하고 하고 또 기간제 근로자도 지금 4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으로 전체적으로 위생과도 로딩(loading)이 너무 많이 걸려 있어서 제가 조직부서에다가는 내년도에 인력 증원될 때 저희도 5명 정도는, 최소 5명 정도 증원이 돼야 된다고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도와주시면 저희가 위생관리나 시민들 건강관리에 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이렇게 급속도로 업소가 증가되는 형편에 행정력은 지금 대단히 부족하게 반대로 가고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초에 우리가 허가, 부서에서 허가를 내주는 자체도 상당히 지연이 돼버리면 또한 소상공인으로서 그 업무를 진행해야 될 부분들은 개업이 늦어짐으로 인한 또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가장 위생적으로 문제되는 부분들이 먹거리지 않습니까? 그 먹거리 있는 데 있어서 그런 위생 감시 감독을 하고 계도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간제에다만 계속적으로다 맡길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적인 업무를 정말 실행해야 할 분들이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시에서도 과가 아닌 팀제 정도는 충분히 내부적으로도 결론을 낼 수 있다고 하면 이번에도 또 많은 인원이 채용 계획으로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는 바람을 바라고 있습니다.

명희

박명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돈의위원

이상입니다. (

미희

송미희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송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희

송미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13쪽에 건강한 먹거리 환경조성과 관련해서 우리가 아무튼 푸드플랜(food plan)을 기반으로 해서 사실 올해 건강한 먹거리 관련해서 좀 예산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예산이 좀 적다는 게 제 생각이고, 사실 우리가 푸드플랜(food plan)을 위생과에서 하기는 했지만 농업기술센터로 보면 농림부나 농진청에서는 푸드플랜(food plan), 로컬푸드(local food)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미희

송미희위원

이렇게 봤을 때 제가 당초에 처음에 우리가 이 푸드플랜(food plan)을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늘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건강한 먹거리가 단순히 교육이나 이런 것만 하는 것을 저는 건강한 먹거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거고 위생과가 자체적으로 뭔가 공모사업이나 사업이 어렵다고 하면 농기센터하고 좀 적극적으로 컨소시엄(consortium) 형태가 되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전략을 지금부터 좀 수립하지 않으면 어렵다. 우리가 푸드플랜(food plan) 용역을 만만치 않은 용역비를 투입을 한 거잖아요? 그에 반해서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미비하다면 본전 생각이 좀 많이 날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 먹거리 전략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좀 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당초에 왜 이 푸드플랜(food plan)을 용역을 위생과에서 했던 건가, 이런 것들을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좀 생각을 잘 하시고 농기하고 좀, 여전히 아무튼 농기 쪽에서도 가닥을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드플랜(food plan) 용역을 보건소에서 하셨으니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누군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기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필요하다. 그때그때 농기가 공모사업을 받을 때 위생과 차원에서도 어떤 게 협업이 돼야 될 건지 이런 것 좀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혜자

고혜자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희

송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흥도시공사 대행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시흥도시공사 사장님께서 참석해 주셨는데 간단한 인사말을 듣고 사장님께 전할 내용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사장 정동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흥시민을 위해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흥도시공사 2022년도 대행사업비 예산 규모는 공공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경비 24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전년 대비 총 10억 1,000만 원이 증액된 464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인수·운영함에 따라 시설 사전점검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이 없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도시공사는 지역사회 균형 발전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월곶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경기도로부터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앞두고 있으며 장현지구 B10블록 공공주택사업은 민간사업자 컨소시엄(consortium) 선정을 통해 2022년 상반기 431세대 선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은계어울림센터와 소래초 복합시설 및 주차장 건설 공사는 시로부터 위탁받아 건립 대행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생활SOC 사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인프라(infrastructure)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화산단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시의회 보고 및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시흥북부산업지원거점센터 확보를 통하여 지역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지역경제 위기 극복을 통한 선결제 신속집행을 추진하여 경기도로부터 상반기 신속집행 유공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공공기관 노후시설물 무상안전점검과 저소득층 'LED' 교체, 바자회를 통해 수익금을 기부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COVID-19)로 인해 지역사회 및 시민 모두가 어려운 한 해였지만 도시공사는 지역사회 위기 극복 및 기능 회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중소기업제품 구매 증진에 기여한 공적으로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사회복무요원 관리 우수기관으로 병무청장상을 수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공정 채용, 블라인드 채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e대한경제' 신문에서 주최한 2021년도 대한민국 지방자치혁신 분야에 도시공사 분야에서 쟁쟁한 광역 도시공사 등을 제치고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공사는 시흥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흥의 새로운 위상 정립과 경쟁력 향상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오늘 의회에서 심의·의결해 주신 예산은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 편의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사장님께 전할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상을 많이 타셔서 성과급이 많이 나갈 것 같은데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올해 작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경영평가를 '다'등급 받았습니다. 올해는 한 등급 위인 '나'등급을 받았고요. 내년에는 '가'등급을 꼭 받아서 한 단계 더 그레이드(grade) 업(up)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성훈창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훈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훈창위원

네. 사장님, 제가 우리 예산은 상임위에서 잘했으리라 믿고 좀 사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좀 제안을 드릴 게 있어서요. 지금 조직도를 보면 우리 미래전략실 쪽에 경영전략본부 거기에 보면 도시계획팀이 아직도 빠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도시공사 출범한 지 2년이 됐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2년 지금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 도시계획팀 계속 이렇게 비워놓고 지금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도시공사로서는 중요한 미래전략실인 것 같은데, 우리 시로서도 중요하고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빼놓는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것.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아, 네, 그 부분······.

성훈창위원

언제 채워 넣을 계획이 없는 거예요, 아예?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개발파트 인력이 도시개발실이라고 해서 사장 직속으로 있었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처음에 작년부터 조직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도시개발실 인력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한 명, 두 명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력이 시설공사 공단 시절 대다수의 인력과 융합 차원에서 경영지원전략본부 밑에 두어서 일종의 과도기적으로 시설공사 업무를 좀 이해하고 또 우리 직원과의 화합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내년도부터는 도시환경본부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과도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훈창위원

그러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뭐 여기 민자사업팀하고 도시기획팀 뭐 예산도 전혀 없고요. 아예 조직이 없는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작년에 추진했던, 작년부터 추진했던 플랫폼 사업이라든지 시흥에 지금 현안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북쪽, 남쪽의 큰 사업들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나갈 팀이 민자사업팀과 또 필요하다면 1개 팀을 더 늘려서 내년도는 운영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훈창위원

도시환경본부에 보면 또 아까 월곶사업팀 이제 준비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이 월곶사업팀에 우리 시흥시 공무원이 계속 2년간 나가 있고 그런데 이것 굳이 이렇게 시흥시 공무원 거기다 갖다 박아놓을 필요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 부분 저희가 이제 통합형 도시공사를 발족하면서 가장 큰 사업이 월곶사업단, 월곶 사업이었는데······.

성훈창위원

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시로부터 업무의 연속성 차원에서 세 분이 파견돼 와서 근무했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과 그다음에 주무관 두 분이 12월에 최종적으로 다 복귀했고요.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업무 인수인계도 더 경험이 축적돼서 독자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게 됩니다, 물론 시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성훈창위원

그러면 여기 파견 인원 내년에는 우리 시로 돌려주는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성훈창위원

지금 월곶사업팀에 있는 우리 시청 직원······.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성훈창위원

공무원들 도로 우리 시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아, 이미 다 돌아가 복귀했습니다.

성훈창위원

복귀했어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런데 안태후 저 뭐야, 이분이 지금 병가 내 있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

성훈창위원

그러면 조직도가 지금 이제 바뀌었다 이거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실질적으로 한 분 남아 있었는데 12월 초에 복귀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성훈창위원

(자료를 들며) 하여튼 이것 최근에 받은 건데······.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성훈창위원

하여튼 잘하셨고 그러고 지금 도시공사에 가장 어려운 점이 지금 체계를 맞추다 보니까 여기 미래전략실 경영전략본부에 있는 그쪽에 인재들이 대우가 좀 소홀해서 자주 이직하고 하는 이런 일이 빈번하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빈번하지는 않고요. 한 분 팀장님이 그만두고 가셨는데 그분은 다른 일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만두셨고요. 아직은 저희가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문직 인력의 급여 수준이 좀 낮기는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회사 전체의 직원과의 형평성 유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 회사에서 키핑(keeping)시킬 수 있느냐 부분은 저도 숙제고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은 좀 많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창위원

하여튼 고민하셔가지고 이 부분의 인재들을 키워놓고 뺏기고 키워놓고 뺏기고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성훈창위원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네.

성훈창위원

그 부분에 좀 깊은 고민을 하셔가지고 빨리 조직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위원

네, 이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

안돈의위원

- 발언 신청)

인열

오인열위원장

네, 안돈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돈의위원

사장님, 하여튼 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안돈의위원

1년 만에 또 B등급까지 올라오신 것도 또 경영전략이 뭔가 다른 색다른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하여간 감사드리고 조금 전에 우리 성훈창 위원님 하신 것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대부분 위탁사무업무 아니면 관리업무 아닙니까, 도시공사에서?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그렇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동안에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개발 쪽으로 돌아섰는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월곶역세권 개발하는 부분도 아직도 구체적인 뚜렷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또 거기에 과연 이익이 날까? 이런 부분에 여러 가지 입지 조건이라든가 도시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주택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장현동에 초등학교부지가 다시 이제 공동주택사업으로 우리 시에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에 왔다 하더라도 아무리 도시공사가 자본이 없다 한들 우리는 이미 입지 조건에 대한 토지에 대한 메리트(merit)를 확보한 상태고,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안돈의위원

그건 사실은 금전적으로 생각한다면 상당히 좋은 위치인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민간업체하고 컨소시엄(consortium)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이익금이 또 많이 이렇게 훼손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안돈의위원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장현 B10블록의 사업은 사업의 방식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민간 참여 공동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을 전체 프레임(frame)을 짤 때 개발이익은 도시공사가 다 가져오는 것으로 했고 민간 부분이 참여하는 이유는 그 공사의 마진을 챙기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개발이익은 저희가 전액 환수해서 그······.

안돈의위원

왜 이런 말씀을······.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입주하는 단지에 다 쏟아 낼 겁니다.

안돈의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당히 좋은 입지조건에서 우리가 공동주택을 가장 문제시 되는 게 뭐냐면 입지 조건이 안 좋아서 분양이 미분양으로 가는 사태가 발생할 때가 가장 힘든 부분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안돈의위원

여기는 그런 위치도 아니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면 민간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한다 하더라도 공사하는 그런 직접적인 실행하는 면에서는 상당히 우리가 관리한다는 문제점이 어렵다고 볼 수 있거든요.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안돈의위원

그러면 원가 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과정에서 상승될 수 있는 우려가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취해야 될 이익금은 상대적으로 반비례를 해서 낮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건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적정하게 좋은 인력을 채용을 해놓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관리적인 면에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으면 그 인력이 또한 중간에 퇴사를 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한 업무 차질이 올 수 있거든요. 그로 인해서 결론은 이익금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잘못될 수 있다. 그러면 엄청난 자금을 이렇게 회전하고 해야 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 그분들한테 어떠한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어떠한 대우로 우리가 개발업무를 제대로 맡겨서 그 맡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조직 내에 여건을 만들어 보셨는지.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크게 민간 참여 공동 사업은 좀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없던 방식이었습니다,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 부분이 생긴 이유는 공기업들이 부채비율이 계속 높아져가는 이명박 대통령 당시 때부터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공기업은 부채비율 부담을 경감하고 또 민간의 전문성이 있는 브랜드 있는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민간은 일정 부분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는 이런 쪽으로 시작한 게 이 민간 참여 공동 방식의 최초의 당초 취지였는데 이게 진행되면서 모든 공기업들은 ‘LH’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하지 않고요, 민간과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한다는 방식으로 정착된 게 민간 참여 방식이고요. 그래서 이 당초 취지대로 진행해 오다가 최근에는 이게 시공 마진 쪽에 사업장 확보하는 쪽에 민간 개발업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시공사들은. 그래서 저희 위치가 좋은 곳은 저희의 최초의 그 프레임(frame)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개발이익을 저희가 전체 100프로(%) 가져올 수 있는 틀로 저희는 이미 짜서 그렇게 흘러가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이걸 어떻게 잘 관리해서 개발이익이 더 누수 되지 않도록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감리단은 별도로 시공품질에 대한 감리단은 별도로 저희가 운영을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 팀 팀장이라든지 이런 현재 뽑은 인력들이 다수의 민간 건설사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또 여기 도시환경본부장님이 건설회사에서 평생을 바쳤고 담당 임원으로서 한 10여 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돈의위원

그래요. 하여튼 간 열심히 하시니까 저도 믿고는 있지만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대기업에서 그런 업무를 했다 하더라도 세세한 여러 가지의 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또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뭐냐면 밑에서 열심히 일해 주실 분들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바뀔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우를 충분히 해 줘서 그 인력들이 다른 데로 전직을 한다든가 퇴사를 하지 않는 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그 일을 하다 보면 상당히 형평성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겁니다. 한쪽의 본부는 위탁 관리업무 쪽에 돼 있고 한쪽 부서는 개발업무를 하다 보면 급여라든가 인센티브(incentive)를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상당히 곤란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도 빠르게 좀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차질 없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가르쳐 놓고 사실 퇴사한다는 것은 엄청난 손해거든요, 인력에 대한. 그 부분 자체도 그 인력 손실로 인해서 이익금에 대한 손실로 바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또 공격적인 경영 잘하시니까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명심하고 개발이익 누출되지 않도록 저희가 조치를 앞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흥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선

정동선시흥도시공사사장

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법무감사팀 및 경영전략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민

김학민시흥도시공사경영전략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장 김학민입니다. 시흥시 발전과 시흥시민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시흥도시공사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인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전략본부 예산 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긴축 편성을 하였으나 공공체육시설 인수에 따른 인건비성 경비의 증가로 2021년 본예산 225억 3,000만 원보다 12억 5,000만 원 증액된 237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사임직원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155억 5,000만 원과 청사관리 관련 시니어 인건비 5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해사업장 근무자 대상 특수건강검진비용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시흥도시공사 경영전략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열

오인열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중에서 법무감사팀, 경영전략본부 소속인 혁신전략팀, 대외협력팀, 경영정보팀, 인재양성팀, 재무회계팀, 안전보건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