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빈지태 의원 발언
이병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0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관, 학교정책국 소관 업무 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은 미래교육국 및 행정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인재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창의인재과장 안태환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창의인재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먼저 자료 요청부터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독서 진흥 행사, 기관 부서별로 행사 운영비 내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육 행정 기관 설립 추진 운영 중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한 것을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가 보니까 739쪽하고 748쪽이네요. 지금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의령에 짓고 있죠,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짧게 미래교육테마파크를 하는 의의, 취지 이런 것을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미래 학교, 미래 교실, 미래 교육 과정을 체험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 교직원의 미래 교육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해서 연수 기능도 제공하고, 학교를 위해서 미래 교육 체제, 미래 교육 과정에 대한 연구 수행, 콘텐츠 개발 등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미래 교육을 위한 체험 시설 및 연구 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완공은 언제쯤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내년 12월에 완공 예정입니다.
김호대위원
내년 12월 같으면 지금 공정률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니면 지금 설계만 나와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은 부지를 조성하고 밑에 기초공사 파일을 박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호대위원
제기 질의하는 요점이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홍보 동영상 제작에 보면 1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내년 12월에 준공이잖아,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추진 상황을 보면 굳이 이걸 당초예산에 책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제가 볼 때 추진 상황을 보면서 추경에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실 추경 부분은 추경이 언제 될지 지금 예정돼 있지 않고요. 또 미래교육테마파크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홍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홍보를 임박해서 제작하게 되면 질적 부분에서 제대로 제작되지 않을 것이고, 처음부터 계획을 하고 시나리오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연초부터 면밀히 계획해서 제대로 된 홍보물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중요한 것이지만 제가 볼 때 12월이 되어도 완공이 될까 이런 의문이 좀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우리 공사를 보면. 그리고 어제 미래교육테마파크에 대해서 김경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그것도 보니까 다음에 다 설립되고 나서 부담을 추후에 한다고 해 놓았던데 보니까, 사업조서에 보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아닙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의령군에서 38억원을 우리 쪽으로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문을 지금 받은 상태입니다.
김호대위원
어떻든 그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뭐냐 하면 도서관 독서 진흥 행사에 기관별 운영비 내용을 달라 했는데, 2021년도에 사실은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독서 행사 운영을 이렇게 다 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올 같은 경우는 독서 행사를 코로나가 왔지만 부분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을 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대부분 취소를 했고요.
김호대위원
그런데 2021년도 최종 예산에 보면 3억8,500만원 정도 집행이 됐다고 나오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호대위원
조금 전에 코로나로 행사를 다 못 했다는데 집행은 어떻게 다 됐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 위원님, 지금 정확하게 물으시는 부분이,
김호대위원
독서 진흥 행사에 기관 운영비가 있잖아요, 그죠? 독서 진흥 행사 운영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사업조서 653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호대위원
아니요. 731쪽. 기관별 내역에 보면 운영비라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앞쪽 예산안을 먼저 보면 2021년도에 3억8,500만원 정도가 집행됐다고 했거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보면 여기 2021년도에도 행사가 있었잖아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2021년도에 행사를 과연 이렇게 다 했을까, 코로나인데. 집행이 다 됐다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한번,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각 도서관에 보면 코로나로 도서관의 문을 닫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도서관 규모의 50%, 몇 % 그 내에서는 진행을 했고요. 또 실제로 계획되어 있던 비대면이라든지 또 도서관에 실제로 가보면 행사가 각종 강좌나 이런 걸 지침을 지켜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거는 제가 2022년 것은 자료를 받아 보고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도서관 자료 확충에 27억원 계상하셨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주로 각 시·군 도서관별로 배부할 것이지 않습니까? 일괄 구입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구입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일괄 구입하는 자료는 우리 통합전자도서관 콘텐츠 자료 그거는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일괄 구입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들은 각 도서관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집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27억원의 도서관 자료 구입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도서관에 보면 우리가 구입하고 나면 도서를 폐기하지 않습니까, 책을.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가 차로 치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서 폐기를 하게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우선 폐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선 장서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점검을 해서 제적 대상이나 목록을 작성해 가지고 자료심의위원회에서 폐기한다는 심의를 거쳐야만 폐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가 돈을 27억원을 들여서 새로운 도서를 구입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좋은데, 문제는 그 도서만 구입하면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공공도서관이 도내에 몇 개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27개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27개 있지요. 그러면 거기에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서관운영위원회라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금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도정질문하실 그때는 9관 정도가 개최됐고, 나머지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독려를 해서 운영위원회가 잘 개최되고, 또 지금까지 안 된 곳은 12월 중으로 며칠까지 언제한다는 날짜까지 다 이렇게 확정되어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께서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도정질문을 했지만 김해지혜의바다도서관 같은 경우는 2019년 개관해 가지고 아직 한 번도 운영위원회를 안 했는데 잘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김해 도서관도,
낙인
성낙인위원
점검을 해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지, 제가 도정질문한 자료도 있는데 잘되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다 자료가 있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 이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전에는 잘 안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직 개최하지 않았고, 도서관 운영 조례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한다’는 강제 규정이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안 했을 때는 도서관에 이렇게 하라고 권고도 하고, 또 그 운영 부분에 대해서 도서관이 잘되고 있는지 특별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우리 창의인재과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직무를 좀 소홀히 했다, 왜냐하면 한 1년 정도 끝났을 때는 반드시 운영위원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점검도 하고, 또 수시로 점검도 하고, 또 감사관실에서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러 가서 이런 거는, 우리가 규정에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우리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건 인정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서면으로써 얼마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이상이니까 제가 볼 때 상반기에는 한 해의 우리 도서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기능에 보면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자료 구성의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 독서 진흥 수립, 이렇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조례에 딱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하면 연초에는 1년 동안 도서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연말 되면 회의를 개최해서 올해 우리가 계획했던 데서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 또 미흡한 부분은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점검해서 내년도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를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과장님, 예산도 중요하지만, 27억원도 중요하지만 책 많이 사면 뭐합니까? 활용을 잘하고,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내년에 다시 이런 질의를 하지 않도록 제가 특별히 지켜보고 챙겨볼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도서관 운영과 발전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할 것을 권장하고, 그렇게 되도록 점검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스마트 단말기 보급.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 778억원을 승인해서 예산을 지금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778억원의 현재까지의 집행 현황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현재까지는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됐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협상에 의해서 계약이 완료되게 되면 778억원이 올해 중으로 집행 예정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 아직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 중에 있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계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가 2020년부터 스마트 단말기를 보호했지 않습니까? 기 지금 현재 4만1,000대가 보급됐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걸 사용하고 나서,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거든요. 이걸 사용하는 학생들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했느냐 물어보니까 어제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미래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학생용 스마트 단말기 활용 분석 자료집이 있더라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어제 국장님이 잘 몰랐던 모양인데, 제가 이걸 어제 쭉 봤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PC하고, 복합기하고, 노트북 세 개가 있는데 주로 보니까 복합기를 제일 선호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것도, 이번에 우리가 778억원을 하고, 내년도에 830억원의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합하면 돈이 자그마치 1,608억원이나 되거든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제품도 우리가 아무리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 구입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어제 제가 조금 실무자에게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받아보니까 서비스는 어제 국장님이 말씀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도내에, 또 전국적으로 LG라든지 LG유플러스는 언제든지 가맹점은 다 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제가 안심을 좀 했는데,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것도 홍보를 해서, 절대 제가 볼 때는 학생들한테 교육청에 모아서 하는 그거는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해 보면 알지만. 어떤 데는 교육청하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제일 문제가 학생들이 서비스를 갔을 때 과장님,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이 서비스를 가면 최소한 일주일에서 보름, 한 달까지 걸립니다.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단말기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풀로. 그렇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서비스를 보냈는데 학생은 하루가 수업이 급한데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공급사에서 3,000대, 우리 교육청에서 9,000대 정도 여분을 확보해서 학습 결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개인당 단말기를 줄 때 이거는 공동 단말기라고 표시를 해서,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습니다. 로고를,
낙인
성낙인위원
3학년 졸업을 하거나 이 학생이 다른 시·도로 전학을 하거나 하면 그것도 관리를 잘 하셔서 회수를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말기 보급도 중요하지만 관리 그런 것도 중요하고, 때로는 단말기 준 데 대해서 수시로 학생들의 불편한 사항 이런 것도 게시판에 올려서 그분들이 항상 여기에 대해서 별도 서면 없이도 교육청에서 방을 개설해서 누구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글을 올려서 우리 교육청에서 대면하지 않더라도 그 대화방을 보고 여기에 대해서는 항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통합관리지원센터에서 항시 소프트웨어 불만이나 기기 불만에 대해서 실시간 채팅과 AS 접수 그런 부분을 아이톡톡과 연계해서 되도록 그렇게 마련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리고 보급하고 나면 내년부터 보니까 서버 관리하고 하는 데 별도로 용역을 줘서, 11억의 예산이 있더라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도 잘 해서, 특히 도시보다는 농촌 시골 지역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이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 그런 데는 안 되면 이 11억원 주는 단체가 계약이 되면 순회를 해서라도 예 한 번씩 시골 쪽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고, 학생들이 사실 불편해도 또 참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절대 그런 공백이 안 생기도록 이거 아주 좋은 제도고, 또 우리 도가 제일 선도적으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2022년 되면 단말기는 100% 보급되는 거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초죠, 100%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최초고, 그렇게 되면 국가적으로 문제가 뭐냐 하면은 스마트 단말기가 보급이 안 돼서 아이들의 디지털 역량이나 리터러시가 굉장히 낮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획기적인 변화와 또 수업에서도 강의식 수업이 아니라 학생 활동에서도 수업에 혁명 정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 사업을 해서 잘 하는데 이게 예산만 낭비할 게 아니고, 정말로 1,608억원을 투자를 했는데 한 5,000억원, 1조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약부터 보급까지 또 관리, 더 중요한 게 관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말기가 다 보급되고 나면 제가 볼 때, 지금 4만1,000대 보급돼 있고, 앞으로 다 되고 나면 최하 30만 대, 대안학교까지 치면 한 40만 대 정도 될 거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 40만 대를 관리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보급과 관리, 서비스, 이 삼위일체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연구 용역을 지금 줘 놓았습니다. 그 연구 용역이 나오면 매뉴얼도 하나 만들어지고요. 만들어지면, 인터넷 중독이나 이런 부분에 부모들이 우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스마트 단말기를 포함해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겠고, 또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순응적인 장점, 교육 과정 속에서 인터넷의 다양하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해서 아이 톡톡이나 메타버스에서 아이들이 의사소통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가지고 스스로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디지털 리터러시가 길러지도록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마지막으로 단말기 보급을 우리 학생들에게 했을 때, 사실 그런 학생이 없겠지만 일부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뭐냐 하면은 실제로 수업하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않고 다른 게임 사이트에 접속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방금 과장님 말씀 같이 특별하게 교육도 하고 그런 점검도 해서 그런 사이트는 깔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 교육을 많이 됩니다. 실제로 수업 시간에 켜놓고, 선생님이 확인이 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 들어가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MDM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예 원천적으로 유해 사이트는 차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꼭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우리 성낙인 위원님 질의 시간을 조금 더 드린 것은 질의의 중요성이나 이게 위원장이 맥을 끊어 버리면 연속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더 드려서 완결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시간을 좀 더 드렸습니다. 우리 박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호위원
박준호 위원입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도 9월에 중앙투자심사 승인을 했는데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요. 조건이 뭐였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조건이 체험 시설을 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운영 수지와 관련된 얘기는 없었나요, 혹시. 혹시 운영과 관련해서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운영과 관련해서는 없었고요. 학생 체험을 강조한 시설이 되라는 그런 조건부였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담당은 아니지만 진로교육과에 보면 진로교육원 관련해서도 운영 수지와 관련해서 중투에서 부대 의견을 달기도 했는데요. 경남이 앞으로 인구가 증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학생 수가 증가하지는 않을 건데 테마파크, 교육원이, 신설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교직원 외에 인건비를 지급해야 되는 경직성 경비가 많습니다. 테마파크 지금 얼마나 지었나요? 지금 공정이 어느 정도 됐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앞선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부지는 다 완성됐고요. 기초 공사가 되고 밑에 파일을 지금 박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준호위원
착공이 지난 6월이니까 지금 파일을 박고 있는 상황이네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테마파크 설립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브레이크를 잡아도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그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특히 이 부분에는 의령군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고 있고요. 행·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의 담당을 신설해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진로교육원도 있고, 미래교육테마파크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통합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이고요. 미래교육테마파크 이 예산을 이렇게 막대하게 들여서 추진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요지로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꼭 추진해야 되냐, 앞으로 부담해야 되는 비용들이 단순히 지금 교육세가 좀 많다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계속 이렇게만 볼 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청의 인건비 비율을 보면 인건비율이 상당한데요. 그걸 장기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호봉이 계속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 세수가 계속 이렇게 좋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교육테마파크 관련해서는 조금 부정적인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체험 시설이나 안에 있는 콘텐츠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의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아니요.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들었고요 이거 타당성 연구, 그다음에 콘텐츠 구성 연구 용역 하고 있는 것과 포함해서 미래교육테마파크와 관련돼 있는 일체의 서류들을 제가 참고할 수 있도록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최소 규격과 제안 단말기, 최소 규격은 우리가 요구한 규격인가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충족’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제일 수량이 많은 26만 대의 윈도우 복합기를 보면 카메라 후면을 500만 화소 이상을 우리가 요구했고, 제안 단말기가 1300만 화소 해서 ‘초과 충족’ 이렇게 해 놨는데요. 요즘 500만 화소 카메라를 요구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돼 보이는데요. 요지는 여기 보면 메모리가 4기가, 저장 용량도 64기가 가지고 충분하겠냐는 의구심이 좀 들고, 전반적으로 스마트 단말기 보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로 예산이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과장님, 이거 지금 만약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이미 우리가 계약을 요청을 했고, 협상 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부터 고발을 당해서 소송에,
박준호위원
교육청에 법무대리인이 다 있죠, 법무팀이.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메모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두 배인 280기가로 그렇게 맞춰서 하도록 협상이 진행되었습니다.
박준호위원
아니 메모리가 무슨 280기가 돼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128기가바이트, 메모리가 아니고 저장 용량요.
박준호위원
저장 용량을 얘기하시는 거겠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박준호위원
메모리가 128기가면 대박입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아수스 제품, 글로벌 분업화 시대에 국내 부품이 20%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요. 국내 부품 들어가죠, 당연히. 그래도 최종 완성품을 어디서 만들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익과 이익 분배가 어떻게, 어디에서 수익이 나는지 그 차이가 최종 완성품에서 난다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자료 요구도 우선 협상 대상자 협상과 관련돼 있는 일체의 자료나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면 일체의 자료를 달라고 하는 건데 설명 자료만 달랑 왔어요.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돈을 1,600억원을 쓰는데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계속 이런 질의들이 나오는 겁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렇지만 우리가,
박준호위원
아까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거나 또는 제가 어제 개별로 질의했던 임의 파손이 되거나 했을 때의 매뉴얼도 지금 구성이, 매뉴얼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진행되면 어떻게 진행되고, AS는 어떻게 진행될 거며, 파손돼서 아이들이 사용을 못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며, 구체적인 매뉴얼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계속 이게 타당한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뉴얼부터 잘 정리를 하시고,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매뉴얼을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2월 되기 전에 결과가 끝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정확하게 몇 대 몇 비율로 정한다든지,
박준호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연구 용역을 다 하셔서 예산을 올리세요. 준비도 안 됐는데 무슨 예산을 1,600억원이나 쓰겠다고 올립니까? 우리가 물론 추경에 승인을 해 줬지만 일부 그건 그렇게 한 거고. 그러면 그 용역 결과 보고 2023년도 당초에 합시다, 이거.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이병희 부위원장, 김경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위원님,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박준호위원
아니 여기 아이들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위원님들은 더 아이들 걱정해요. 저는 애가 셋입니다. 제대로 된 거 해 주고, 제대로 된 제품 해 주면서,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 구성 자체나 지금 제안하는 것도 제가 일일이 시간이 없어서 열거하기가 어렵지만 최소 규격도 일일이 열거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용도 그렇고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잘 준비를 하시고요. 설명도 잘 하시고, 필요한 자료는 과하고 넘치도록 제공하세요, 위원님들한테.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부족함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자료를 상세히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께서 미래교육테마파크 때문에 이야기를 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드립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립해야 되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설립하고 나면 무슨 장점이 있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이들의 역량, 창의력, 비판적 사고력, 의사소통 능력, 협업 능력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현이 잘 안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입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죠. 이 부분을 나가려고 해도 어디에서 미래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야 될지 실제로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전국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미래교육테마파크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가면 전시물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 역량의 세부 요소에, 하위 요소에 맞춰서 어떤 역량을 어떻게 보여주고, 수업은 또 어떻게 해 주고, 또 그 과정에서 체험을 해서 그런 역량을 길러주도록 그런 부분을, 미래교육테마파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손태영위원
그렇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출발을 하셨는데, 그게 약 500억원 사업인데, 제가 기초의회 있을 때 의령군에서 200억원 투입을 해서 부지 매입을 하고, 도교육청에서 300억원 투입을 해서 일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만큼 도교육청에서 의원님들이나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 국민들한테 홍보가 좀 안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요. 그리고 수정예산안 조서에 보니까 물론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홍보 동영상에 1억100만원이 삭감이 되었더라고요.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태영위원
이런 부분을 살려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잘하셔서 살려서 동영상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만 미래교육테마파크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 아닙니까? 그게 안 돼서 우리 박준호 위원님이 그런 걸 질타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손태영위원
설명이 부족해서 결국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까, 그 부분은?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미래교육테마파크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이, 미래에 어떤 좋은 교육이 발판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홍보가 되어야만,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미래교육테마파크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한 70만 정도의 전국의 어린이들이 올 수 있으니까, 제작이 안 되면, 송출이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태영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박준호 위원님이 충분히 그런 질타를 하셨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고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충분한 검토를 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의회에서 삭감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잘하셔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의령군에 들어가면 의령군 기초의회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또 군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군에서 돈을 200억원이나 투입해서, 제가 기초의회 의장 있을 때 부지 동의도 되지 않는데 200억원 예산을 다 했습니다. 왜,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우리 미래교육에 희망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좀 더 잘 설명을 하셔서 우리 의회에서 미래교육테마파크의 적극성과 타당성을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명심해서 그 부분에 미래교육테마파크 설립 취지가 제대로 홍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영위원
그것 관련된 자료도 저에게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안태환창의인재과장
예.
손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송호찬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질의를 민주적 교사회 운영, 여기 보니까 예산이 2021년도는 1,800만원 정도였는데, 2022년도는 1억원이 되었거든요. 한 5배 정도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작년부터 새롭게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학교 퍼실리테이터 교원 양성입니다. 아시겠지만 학교에 이미 1990년대 이후 세대까지 교사로 들어오고 있고, 아이들은 2010년대 출생한 아이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대 차이가 존재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 또 공감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학교 안에 전문가를 양성을 해서 소통과 공감, 그리고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신설된 사업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양성이 된 분들이 직접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소통을 각 교육지원청별로 한번 해 보자 해서 학교관리자 한 분, 교무부장님, 교육과정부장님 해서 한 학교당 세 분씩 모시고 지원청별로 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과정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나중에 피드백까지 하는 그런 사업을 추가를 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이게 양성하신 분은 일반 교사 중에서 하는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우리가 2018년도부터,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도 사업조서 보니까 있었고, 2021년도까지 퍼실리테이터? 그런데 왜 여기 지역지원단 연수라 해 놓고 뒤에다 괄호 해서 어려운 말을 썼습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어려운 말 써서 읽기도 어렵게 만드시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퍼실리테이터를 사전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저희들은 교육적으로 이것을 풀어서 쓰려니까 적절한 용어가 잘 없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앞에는 2021년도 지역지원단 연수라 해 놓고 괄호 해서 써 놓았거든요. 어쨌든 조금 전에 학교에 세 분당, 여기는 학교의 학생 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무조건 3명 합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월이 되면 교육과정을 편성하기 위한 전체 교원들의 모임이 시작됩니다. 그때 교육과정을 어떻게 편성하는가에 따라서 학교의 비전이 잘 짜여지고 못 짜여지고가 결정이 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요. 그래서 학교 규모에 관계없이 그 일을 중심에 서서 하셔야 될 관리자와 교무부장과 교육과정운영부장들을 모시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걸 수료 과정만 거치면 다 자격이 되는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수료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격시험을 또 치게 됩니다.
김호대위원
그 자격시험이, 거기서 혹시 탈락하신 분도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직까지 저희 교육청에서 한 번도 자격시험을 응시를 하지 않았고요. 올해 이수를 받은 분들이 내년에 자격시험을 치게 됩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2021년도 보니까 2기 과정까지 있었거든요. 맞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이게 거기에 대한 결과가 없습니까? 왜냐하면 그 결과가 있어야 확대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결과도 없는데 예산을 늘려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 40명을 퍼실리테이터 연수를 시킬 때 예산의 한계 때문에 자격과정을 이수하는 과정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때 미비했던 부분을 다시 보충을 해서 자격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연수까지 이분들을 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80명이 됩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이렇게 퍼실리테이터 마치신 분들의 효과가 2021년도까지 했던 결과물이 나왔던 평가 자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자격과정을 이수할 만큼의 연수가 진행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이분들에 대한 자격과정 이수, 그리고 학기 초에 시작될 각 교육지원청별로 진행되는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연수까지 해서 의회에 평가 자료와 보고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을 그렇다면 먼저 지금까지 한 것을 그대로 해서 평가를 보고, 그다음에 2023년도에도 제가 이건 편성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단순히 쭉 해 오다가 2022년도에 갑자기 예산을 이렇게 증액시켜서 하는 것은 안 맞다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평가가 나오고 결과가 어떤 것인지 나와서 거기에 대해 적용을 해 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게 다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예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했다는 것은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일부 그렇게 지적하실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참고를 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예산을, 신규 사업이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호위원
이게 물론 조례나 관련 특별법에 따라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조례도 만들어졌고, 지금 점점 아동학대 사안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지난 9월 1일 자로 아동학대를 전담하는 장학사를 한 분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더 특화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려고 계획을 올렸습니다.
박준호위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예산은 조금, 1억원 가지고 쪼개서 이렇게 했네요. 이런 예산은 조금 더 편성을 해도, 예산실에 많이 요구를 해서 전반기에 세게 홍보물하고 포스터를 많이 제작하고 다양하게 만들어서 빨리 사용을 해 보시고, 반응을 보시고 추경 때 조금 증액을 하더라도 이런 사업들은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올해 전국 최초로 교원들로 구성된 아동학대 예방 강사단을 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전국에서 최초로 교원이 직접 아동들과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도 했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를 잘 만들어서 내년에 대폭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유독 학교에만 적용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보면 포스터나 여러 가지 리플릿도 있고요. 유치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많이 보고 경각심도 가지고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조금만 예산을 더 보태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상임위원회에서 학생노동인권 지원 앱 개발과 관련해서, 이것 과장님 소관 맞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빈지태위원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산이 삭감이 되었네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앱 개발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앱 개발 비용으로 약 5,000만원 정도를 올렸는데, 이 앱 개발과 관련해서 처음부터 너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앱을 개발할 필요가 있나 해서 저희들이 다시 앱 개발업체하고 협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일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게 교육청 자체적으로 사업을 축소하면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위원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그런 지적이 있으셨고, 그날 즉시 저희들이 앱 개발업체하고 같이 상의를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으로도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만 충분히 활용 가능한 앱 개발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예산을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제가 어제 대안학교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거든요. 대안학교 현원과 모집 예정 인원을 했는데, 어제 제가 자료를 보니까 태봉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규모가 정원에서 거의 맞춰지는데, 합천평화고등학교와 밀양영화고등학교 같은 데는 한 60%, 70%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그렇습니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로 함축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낼 학교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대안학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십니다. 문제아들만 간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이 하고 있는 다양한 학교 정책도 좀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직원 내부에도 사실은 공교육 속에 대안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호대위원
저도 그저께 금곡무지개고등학교를 제 지역이다 보니까 한번 갔었거든요. 보면서 과연 그 학교가, 처음에 그 학교가 들어서기 전에는 주민들이 반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학생들의 머리 색깔부터 온 말씀을 다 하시는데, 지금은 거기도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제 학생 현황 모집을 보면서 부족함을 보니까 좀 더 홍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학교 운영비가 보면 증액이 되었거든요. 물론 이 증액은 제가 볼 때는 기존 새로운 대안학교들이 들어서다 보니까 운영비가 지원되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더 홍보해서 대안학교에 대한 이미지 개선, 그리고 그 학생들에게 자존감 이런 것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정원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학생들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저희들도 이런 위기학생일수록 더 높은 수준의 교육적인 조처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들을 잘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교육감님하고 그 출신, 뭐라 합니까? 매니저 했던 분, 개그맨 매니저 했던 분과 대화하는 것을, 그 학생 그분이 태봉 출신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후회한다는 이런 말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 자기, 물론 그런 것을 해서 지금 현재 왔는데, 본인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대안학교라는 게 특성화학교가 지금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잘해서 이런 게 좀 더 잘되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거창에 연극고 있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 지금 전공실습동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여기에 지난해 우리가 추경 때 1억3,100만원, 13억원인가?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1억3,000만원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1억3,100만원. 또 이번에 당초예산이 한 28억원 정도 해서 총 29억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같은 학교에 모듈러교실을 설치해서 내년도 예산이 5억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것 이중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낙인
성낙인위원
예.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 학교가 2016년 10월에 꿈과 재능을 키우는 맞춤형 제3사 공립대안학교 계획에 따라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학교가 거창에 가기로 했을 때, 거창은 또 국제연극제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연극제를 운영하는 거창에서도 이런 학교가 유치가 되고, 또 그 학교에 공연장을 잘 지으면 같이 활용할 수 있겠다 해서 공동으로 투자를 하기로 하고 사업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지방선거에서 그때 약정을 하셨던 군수님이 바뀌시고 사업담당자가 바뀌면서 정부 보조금 외에 지방비에 대해서 군과 저희들이 50:50 투자를 하기로 했던 공연장 사업이 사실상 군에서 할 수 없다고 포기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결국 학교는 완공이 되고 아이들은 입학을 했고 이러다 보니까 연습 공간, 공연장이 없는 문제가 계속 불거져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들이 그런 약정은 없었던 게 되고, 저희 예산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아이들이 연습할 공간의 부족분을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원래 거기에 설치되는 3개 모듈러교실은 금곡무지개고등학교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서는 일정하게 양해가 좀 되면서 임시로 거기 설치하고, 완공이 되면 바로 철거를 해서 금곡무지개고등학교로 가져갈 그런 예정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럼 그거를 위해서 5억4,000만원을 쓴다 이 말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아닙니다. 이전비용은 얼마 안 듭니다. 그 5억4,000만원은 원래 금곡무지개고등학교에 지어질 모듈러교실 예산이었습니다. 그걸 1년 앞당겨서 전공실습동이 완공될 때까지만 거기에 설치를 했다가 이전할 계획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거창연극고에 전공실습동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 1억3,000만원하고 올해 해서 29억원을, 한 30억원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는 끝나고 나면 모듈러교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계획 안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뜯어서 이전을 할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야기는 거창연극고 전공실습동 안에 그 공정이 있냐 이 말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없습니다. 별도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획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이 계획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됩니까? 한 학교 할 때 1,000만원 할 때 모듈러를, 연극 하면 모듈러가 뭡니까? 학생들 연극하는 사람들 연습 실습실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맞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 없이 연극고가 있을 수 없는데, 그럼 거창연극고 전공실습실 신축할 때 이 공정을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걸 빠뜨려서 중간에 추가를 하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다 이거죠.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실습동이 완공이 되면 굳이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는 모듈러교실은 없어도 됩니다. 실습동 안에 그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그래서 1년간만 실습동이 완공될 때까지 아이들이 연습할 공간으로 임시로 그것을 지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행정이 아까 전에 박준호 위원도 말씀했지만 절차상에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오기 전에 실습실을 다 지어서 학생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실습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학생부터 모집해서 하다 보니 이게 학생들은 당장, 지금 학생들 모집을 해서 몇 명입니까, 여기 학생이?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총 모집 정원이 다 차면,
낙인
성낙인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현재 59명이 다니고 있고요. 전체 완성 학급이 90명이 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59명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59명 오기 전에 실습동도 갖추고, 실습동 안에 자동적으로 모듈러교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학생을 모집해서 학교를 운영해야 되는 것인데, 일단 당초에 거창 50% 지분, 우리 도교육청 50% 해서 하기로 했는데, 거창에서 이 연극제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서, 상세히는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몇 년째 연극제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울며 겨자 먹기로 도에서 100%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습실도 없고 학교 교실도 없는데 학생부터 모집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행정의 앞뒤가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아까 PC도 저하고 박 위원이 질의를 드렸지만 이런 것도 충분하게 우리가 준비 없이 예산만 갖다 쏟아붓다 보니 그런 문제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예산서에 891페이지 보면 거창연극고 전공실습동 신축해서 30억원을 예산을 올려 놓고, 또 여기에는 거창연극고에 모듈러교실 해서 이것은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이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 모듈러교실을 설치를 해서 옮겨오면 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옮기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설치도 그냥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우리 국민의 예산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될 예산을 이중으로 제가 볼 때는 한다,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예산서 한 페이지에 연극고 실습동 신축해서 30억원 올리고, 여기는 또 모듈러교실 해서 거창 해서 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우리 교육청이 아무리 재정이 좋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예산은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개인 돈 가지고 하라 하면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차라리 1년 동안 학생들 조금 힘들지만 다른 데 가서 실습해서 와서, 차라리 통근버스 쓰는 게 낫지 돈 5억4,000만원을 들여서 다른 데 해서, 이 설치하는 것은 지금 어디 합니까? 설치는 어디에 할 것입니까? 어떤 학교에 한다 그랬습니까, 아까 전에?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지금은 실습동이 지어지고 있는 거창연극고등학교에 이걸 지금 짓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러니까 짓고 나면 이건 또 다시 철거를 해서 다시,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금곡무지개고등학교로 갑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짚는 것입니다. 앞으로 창의인재과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입안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위원님,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아이가 나오고 나서 기저귀를 사야 되는데 기저귀를 먼저 사고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래서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절차도 있고 준비 과정도 있고 그렇게 해야 이런 예산을 낭비하지 않고, 또 제가 안 해도 될 질의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특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이상입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어제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기관 간에 공동투자의 협약이 이렇게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분명히 있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획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창하고는 앞으로 일할 때 그렇게 먹튀하는 지자체하고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그게 뭡니까, 아이들 볼모로. 앞으로 거창하고는 하지 마세요.
호찬
송호찬민주시민교육과장
유념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예술건강과장 나오시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심현호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과장님, 예산을 쭉 살펴보니까 체육예술건강과의 예산이 대부분 증액이 많이 됐네요? 저는 체육 예산을 증액을 많이 해야 된다는 주의라서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학교체육 활성화 관련해서 2021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 이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삭감시킨 것입니까? 추경에 1억2,000만원 삭감했네요? 조서 917페이지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게 저희들 교육청 사업이 아니고 지원청 제사업비입니다. 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사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줄인 것 같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래요? 그리고 초등학교 수영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초등학교 수영교육도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왜 삭감한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실기를 못 했다, 이것 10시간 하는 것이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경남교육청은 안전에 대해서 제일 민감한 것으로 아는데, 초등학교 수영 이 부분 관련해서는 확대를 하고 예산도 증액해서 아이들이 충분히 생존수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실제로 수영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 일부 수영장이 있는데 수영 동호인이 지금 현재 많습니다. 심지어 서울 같은 경우는 수영장을 빌려주지 않아서 대회를 못 할 정도,
박준호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진로교육원, 테마파크 수도 없이 짓는데 그런 데 수영장 좀 넣어서 그렇게, 그런 건의를 하세요. 수도 없이 지으면서 그런 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체고 쪽에 수영장을 하나 지으려고 했는데, 수영장을 짓는 예산보다 운영하고 인력하고 이런 것들이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박준호위원
아니 특정, 거점으로 해서, 지금 경남교육청에서 타 시·도 교육청에 비하면 정말 많은 센터나 교육원이나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하고 있는데, 그런 데 지하에 넣자거나 이렇게 해서 비용도 절감하고 생존수영도 시키고 기초체력도 증강시키고 이런 역할들을 하셔야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현재 진주하고 거제에 학생수영장이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비용도 나중에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 이야기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초등학교 강사 연수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서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연수비 말입니까?
박준호위원
예, 931페이지인데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특교사업인데요.
박준호위원
뭐라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특교, 특별교부금인데 초등학교 스포츠강사를 1인당 25만원씩 지원을 해서 연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연수 내용은 무엇인가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연수 내용은 여러 가지 아이들 체육수업 지원, 학교스포츠클럽 지원하는 이런 내용들, 그다음에 인권,
박준호위원
쉽게 얘기하면 교육시키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교육입니다.
박준호위원
학교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이 없는 학교가 경남에 몇 곳이나 됩니까? 실내체육관이 없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만 보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없는 학교 숫자를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호위원
제 지역구에 가야중학교가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오랫동안, 결국은 운동장을 포기하고 실내체육관을 짓도록 했는데요. 그런데 저는 학부모들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이런 사업들을 교육청 내지는 교육지원청에서 적극 나서서 했더라면 진즉에 아이들이 실내체육관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스포츠를 즐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예산보다 학교체육시설 확충 이런 예산들은 적극적으로 하고, 행정도 적극적으로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안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학부모 투표했습니다. 해서 다 찬성을 얻어서 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체육관 사업은 저희 체육예술건강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시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소규모학교 체육시설을 8억원 정도, 교육부 특교 2억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한 사업은 환경팀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환경팀이 체육예술건강과에서 나갔습니다. 나가서 기후환경추진단으로 갔는데, 가게 되면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한 학교당 10억원 정도 예산을 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해서 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과장님, 제가 실내체육관을 시설과에서 하는 것을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어차피 과장님 체육예술건강과에서 선두에 서서 진행하지 않으면 시설과에는 시설하는 대로만 해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박준호위원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런 예산들도 조금 잘 살펴서 지역마다 학교체육시설은 확충해서 할 필요가 있다. 다른 데 예산보다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시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리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김호대입니다. 사업조서 1002쪽을 한번 봐주시면 체육복 구입비 지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런데, 2021년도에 구입비 지원 학생 수가 8만9,139명입니다, 그렇죠? 1002쪽 밑에서 세 번째 줄에 보면. 그런데 2022년도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2022년도 대상 학생 수 감소, 중간 산출내역 여기에 보니까 10만2,015명에서 9만9,235명으로 줄었다는데, 이것은 학생 수가 입학생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2021년, 2022년 입학생이 다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것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체육복 구입방법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체육복을 구입하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체육복 지원 조례, 수학여행 지원 조례에 의해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이 현물로 지원했습니다. 현물로 지원하다 보니까, 초등학생 5만원, 7만원, 8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현물로 지원을 했는데, 현물 지원은 보니까 판로 지원법에 보면 직접 생산 업체만 담당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남에 직접 생산할 수 있는 업체가 10개 지점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개 업체에서 1,000개 학교를 상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납품시기, 그다음 A/S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현금으로 지급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현금으로 지급하면 각자 학부모들이 그 현금을 받아서 개인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제품에 있어서 학생들 간에도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품의 질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구입하는 금액도 달라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은 5만원, 7만원, 8만원으로, 초등 5만원, 중학교 7만원, 고등학교 8만원 이렇게 지원,
김호대위원
그러면 금액이 달라지다 보면 물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학부모들의 부담도 대체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게 되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부모님들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그런 학생들의 차별이 온다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대책 같은 것은 없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선거법 질의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현금 지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내년부터 시행하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또다시 좋은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한 번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서 학생들한테 차별이 없어야 되고 학부모님들도 부담이 증가 안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크게 차별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체육복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보통 저희들이 클 때도 안 그랬습니까? 체육복을 지정해 주기 때문에 그 가격은 그렇게 크게 차이는 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김호대위원
그런데 왜냐하면 학생들은 지정해 주더라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체육복이 질적인 차이는 발생할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할 거거든요. 어쨌든 한번 그것을 계속해서 검토를 교육청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이 규정을 바꾸면서 교복 업체, 학부모, 학교,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하고 협의회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한 사항이라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과장님, 지금 특목고가 과장님 소관입니까? 예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특목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목고 운영비가 여기 조서에는 과학고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은 체육고등학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지금 체육 쪽만 하고 예술 쪽은요? 그러면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술 쪽은 아까 민주시민교육과 쪽에서,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김경수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낙인 위원님.
낙인
성낙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보면 977페이지 전국소년체육대회, 이게 우리가 작년도에 제50회 소년체전 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경남 성적이 어떻게 됐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경남이 평소에 금메달을 33개 정도 땁니다, 금메달 숫자만 본다면. 그런데 올해는 52개를 획득했습니다. 은메달 숫자도 마찬가지고 동메달도 마찬가지고 역대 최고의 성적을 냈습니다. 저희가 배 정도로 땄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렇습니까? 수고하셨고요. 지금 내년도 예산 보면 27억원 정도 계상됐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지난해 대비해서 1억원 정도 제가 보니까 증액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소년체전 금메달도 중요하고 은메달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학생들의 체력이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엘리트체육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 체력이거든요. 지금 학생들 보면 주로 컴퓨터나 안에 실내운동만 하지, 실외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여기 다 위원들 계시겠지만 학교에 교기라고 있었어요. 알고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축구라든지 테니스, 학교마다 1개교 1종목 해서 교기라고 있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은 중점스포츠클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기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교기가 없어졌다기보다 교기의 명칭을 없애고 중점스포츠클럽 해서 방금 성낙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경상남도 체육 방향도 체육 선진화 방향이라고 해서 엘리트체육도 물론 중요시하지만 학교스포츠클럽, 전체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향에 맞춰서 지금 교육부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시·도 교육청에서도 저희들을 벤치마킹하러 많이 오고 있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어릴 때 체력이 평생을 가거든요, 사실 보면. 지금 여기 이병희 위원님이나 저 같은 세대는 사실은 학교를 다닐 때 4㎞, 8㎞까지 걸어서, 10㎞까지 걸어 다녔거든요. 그런 것 보면 지금 그 체력이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50대 중·후반, 60대 초반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을 잘 지켰다. 그게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은 200m 가도 부모들 차타고 가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볼 때 예산을 다른 데 절약하더라도 앞으로 학생들 체력, 아까 존경하는 박준호 위원님도 했지만 소규모 초등학교라도 대한민국 학생은 누구라도 체육하는 그런 조건은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울 사람이나 강원도 골짜기 있는 사람이나 똑같은 복지 혜택이라든지 체육을 느껴야 되거든요. 지금 주로 보면 큰 학교 위주로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모든 게 편중되는데, 앞으로 과장님이 특히 시설이 열악한 시골, 시골에 가면 더 힘든 게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가정에 가도 어렵고 학교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이 꼭 그런 교기가 아니더라도 과장님께서 체육시설만큼은 조금 더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학생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지금 학교 가면 10년 전에 우리가 붐으로 조성했던 인조잔디 있지 않습니까? 인조잔디 구장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낙인
성낙인위원
이게 요새 발암물질 나온다 그래서 걷어내고 다시 마사로 한다든지 지금 보면 천연잔디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우리 관내에 보면 명덕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제 모교인데, 제가 거기 학교를 한번 보니까 학교 트랙 안에, 그라운드 안에는 잔디를 심고 밖에는 마사를 해서, 또 그쪽에 운동장 뒤에는 수세미 같은 것을 심어서 학생들 실습도 하고 해서 이것 정말로 잘하는 것이다, 내가 볼 때는. 그런 시설이 과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결국 나중에 시설은 시설 파트에서 하겠지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담당합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것을 입안하고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그런 시설을 과감하게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요즘 자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논에서 운동하고 했는데, 요즘은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들이, 특히 초등학생들이 운동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이 좀 그것 하더라도 최소한 각 교육청 1~2개 정도는 시범적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을 확대해서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체력으로, 또 체력이 좋아야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 전체를 봐서도 건강의료보험도 절약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할 때, 다음에 추경 할 때라도 그런 예산은 과감하게 투자해서라도 해 주면, 건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소년체전 예산이 27억원, 엘리트체육에 투자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반 학생한테 투자되는 학교스포츠클럽 예산은 훨씬 더 많습니다. 다른 조서에 있고, 훨씬 더 많이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경남 특색으로 저체력 학생들, 4·5급 받는 아이들, 그다음 비만 학생들 해서 1억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에 조금씩 지원을 했습니다. 100교를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1,000개 정도 하려고 했습니다. 전 학교를 다 하려고 예산을 대폭 올려서 하려고 했는데, 너무 예산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올해는 500개 정도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를 편성해서 지원하려고, 저체력 학생, 아까 다문화학생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학생들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인
성낙인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 말씀은 고등학교 가면 수능이라든지 대학교 때문에 실제로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만큼은 기초체력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특별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너무 고맙습니다.
김경수위원장
성낙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태영 위원님.
손태영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서 955페이지 오케스트라 운영에 대해서 제가, 이게 2021년도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3,500만원 정도 더 증액됐네요? 운영하는 학교는 여기 자료에 보니까 15개 학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아닙니다.
손태영위원
아닙니까?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경남이 전국적으로 학생 오케스트라는 가장 활성화되어 있고 실력도 가장 뛰어납니다. 하는 학교도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는,
손태영위원
여기 예산 자료에 보니까 양산에 10개교, 고성에 1개교 이렇게 2021년도 했다고 자료가 있네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이것은 저희들 예산이 아니고 교육청 자체 제사업비입니다.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자기 지역에 있는 오케스트라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교육청에서 잡은 예산입니다.
손태영위원
교육청에서 잡은 예산입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교육지원청,
손태영위원
도교육청에서는 더 지원해 주는 게 없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도는 많습니다, 예산이. 오케스트라,
손태영위원
여기 보니까, 학교 전체가 몇 개교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예산에 25억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130교,
손태영위원
저는 이 자료만 보니까 증액은 좀 됐는데, 30억원 정도 된다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25억원.
손태영위원
그런데 의령에도 보니까 초·중 합해서 오케스트라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들이 참 잘해요. 국민교육헌장에 저마다 소질을 개발하라고 했는데, 사실은 학교 다니면서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우등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악기를 통해서 자기 소질을 개발해서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로 키워야 되니까 이 부분을 적극 지원해 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리고 경남의 가장 특색인데 오케스트라 운영 중에서 학교별로 하는 오케스트라도 있는데, 거점 오케스트라라고 있습니다. 아마 의령에는 의령초등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를 운영하지 못하는 학교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들도 그 학교에 와서, 거점 오케스트라에 와서 악기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거점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가 지역별로 하나씩 있습니다.
손태영위원
거점 오케스트라 학교는 도교육청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예산을 2,000만원씩 지원합니다.
손태영위원
2,000만원씩 지원을 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교육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손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님.
빈지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지금 특목고 중에서 체육 쪽만 담당하신다 했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체육고등학교.
빈지태위원
제가 교육청 부분은 복잡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제가 국장님이나 정책기획관님 쪽에 질의를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남에 특목고가 체육, 여기 보니까 지원하는 게 체육 관련해서 3개 고등학교가 되어 있네요. 체육하고 경남과학고등학교하고 창원과학고등학교. 그 외에 다른 분야에도 지금 특목고가 또 몇 개 있죠?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외국어고등학교도 있고, 경남예고도 있고요.
빈지태위원
그중에서 예술고등학교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경남에 특목고 중에 예술 관련, (
영규
조영규정책기획관
집행부석에서 - 하나 있습니다. 진주에,) 경남예고 말고 또 있습니까? (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예술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육들이었는데, 지금 변화된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예술, 체육, 문화, 다방면에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술고등학교가 지금 사립이지 않습니까? 사립이고, 국립예술고등학교를, 공립으로 할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혹시 없습니까?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지금 예술고등학교, 오늘 여러 번 언급이 됐습니다만 고성음악고도 있고, 그다음에 거창연극고등학교,
빈지태위원
그런 부분들은 특별한 연극이나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들이죠?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그렇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하는 데는 경남예고가, 미술, 음악, 다양한 분야를 같이 하는 데가,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술고등학교는 제가 충분히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학교 뒤에 음악이라든지 연극을 달고 있는 것은 그쪽으로 특화된 고등학교다라는 것이 짐작이 가실 테고요. 예술고등학교에서는 예술적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종합해서 가르치는 교과들이, 교육과정,
빈지태위원
그중에 공립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과장님이 답변하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현재 교육부에서는 특목고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고도 그렇고. 그래서 예술고등학교도, 경남은 진주에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울산이나 인근에 보면 지금 예술고등학교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빈지태위원
없애면 그러면 예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은 다양성 학교라고 해서 방금 특목고가 아니고 거창연극고라든지, 영화고라든지, 고성음악고라든지 이렇게 다양성 있는 학교를 추진하는 그런, 현재 추세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렇게 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체육고등학교나 과학고등학교 이런 쪽에 대한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들도 특목고 운영비 지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까? 특목고 중에 예술고나 이런 쪽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특목고는 체육고, 과학고, 그다음에 외고, 마이스터고 이렇게 있습니다. 연극고라든지 이런 고등학교들은 특목고가 아니고, 예산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창연극고도 마찬가지고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술학교가 창원에 있습니다. 그 예술학교에는 저희들이 1년에 2~3억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원은 모든 학교 다 하고 있겠죠. 있는데, 운영비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운영비라는 것은 그냥 시설비나 이런 것하고 다르게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기숙사 생활 및 체력 향상을 위한 음식 제공, 장비 구입, 체력 단련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체육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지원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운영비를 체고에서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맞습니다. 학교운영비죠.
빈지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재료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됩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빈지태위원
재료비하고 지원이 된다고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그럴 겁니다.
빈지태위원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 받아가는 것은 왜 그럽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학생들이 내는 것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체험학습 하다보면,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위원님, 그런 경우에는 학생들이 재료비 다 지원이 되는데요. 아이들이 특기적성교육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희망해서 받는 특별히 특기적성교육인 경우에는 방과 후 학교처럼, 방과 후 학교 개념이면 학생들이 자비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빈지태위원
저는 우리가 공교육으로 가면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으로 가면, 실제로 예술고등학교, 예술 쪽으로 아이들이 선택을 하는 것 자체만 해도 부모들은 솔직히 겁이 나는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특별하게, 지금 무상교육이라고 하지만 고등학생 한 학생에게 거의 한 달에 40만원, 50만원 이렇게 더, 무상교육임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이게 학교가 예술이나 이런 쪽이 우리가 지금 사회적으로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그것이고, 그러면 학교에서도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예술의 재능을 가지거나 그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학생들이, 부모가 돈 있는 사람만 예술을 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무상교육이라는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원들이 더 늘어나야 된다, 특히 체육도 마찬가지고 예술, 특수한 이런 분야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체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모들이 부담해야 되는 사교육비들이 너무 과중해 버리면 일반 교육과 달리 이게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축되고 그래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가기 힘들어지는 이런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빈지태위원
검토를 좀 해서 이걸 공립화를 한다든지 이런 고민들도 좀 해 주시고, 무상교육에 걸맞게 좀 지원이 되어서 학부모들이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복
원기복미래교육국장
학생들의 수요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질 높은 강사들을 초빙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지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빈지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예산 시간이라서 정책 시간이 아니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잠깐, 말씀을 잠깐만 드리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경남교육이 체육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과장님, 그런데 선진화된 체육이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다른 지역에서 많이 견학을 온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엘리트체육을 집중 육성해 오다가 생활체육으로 방향을 완전히 돌리고 난 이후에 지금 올림픽이나 대규모 국제 대회에서 성적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똑같이 밟아가고 있어요. 특히나 경남교육이 지금 교기나, 이런 교기를 체육 스포츠클럽 형태로 전환하면서 일부는 학교 밖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은 오롯이 학부모들이 다 부담하고 있어요. 교기가 있는 학교에도 실제로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야구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월에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몇 십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스포츠클럽 형태로 또 전환시켜서, 그러니까 오롯이 학교 밖으로 나갔어요, 일부 종목들 일부 학교에서는. 그래서 학부모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오히려 저는, 과도 한번 보세요. 과도 체육예술건강과 아니에요. 체육 분야만 해도 얼마나 일이 많고 얼마나 장려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체육예술건강과 이 과명만 봐도 경남교육에서 체육을 생각하는 아이들의 기초 체력 또 엘리트체육 또 생활체육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뭘 선진화해서 그런 말씀 하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박준호위원
아니 과장님. 경남교육이 지금 전부 클럽으로 전환해서 학부모들이 부담하고 있는 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맞습니다.
박준호위원
그런데 뭘 그게 선진화해서, 우리가 과장님. 교기를 더 육성, 앞으로 그런 시대 다시 도래할 겁니다. 있는 교기를 전부 클럽 형태로 다 돌려가지고, 전부 학부모들한테 가중 다 시켜놓고, 아이들이 체육을 잘하는지 미술을 잘하는지 음악을 잘하는지 재능을 발굴해서 그걸 집중 육성시키고, 어떤 아이들은 야구, 어떤 아이들은 농구를 통해서 성장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농구 잘하는 농구 클럽에 들어가서 비싼 돈 주고 과외를 받다시피 그렇게 지금 만들어 놓고 뭘, 아니 교기를 원래 농구는 농구, 야구는 야구대로 그대로 놔놨더라면 농구 좋아하는 아이들은 농구 교기 있는 학교를 가고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지금 축구, 야구만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은 다 옛날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 지원하고 있고, 코치 인건비,
박준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코치 인건비이고 감독 인건비이고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가이드라인을 다 정해가지고 종목과 관계없이 다 지원하고 해야죠. 축구, 골 아프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축구나 야구는 저희들이 이제 팀당 2,000만원씩, 심지어 초등학교,
박준호위원
아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야구팀을 클럽으로 전환할 때 월 2,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그것 안 하면 받아주니 안 받아주니 교육청에서 행정 했던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달 17일,
박준호위원
과장님, 과장님 건의하셔가지고 체육만 별도로, 아이들은 두 가지입니다. 건강, 때로는 우리가 아이들이 공부보다 더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활체육은 생활체육대로, 엘리트체육은 엘리트체육대로 별도로 육성해서 지원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뭘 경남교육이 선진화해서 다른 데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위원님 제가,
박준호위원
그런 말씀 하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성낙인 위원님 물음에 제가 답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박준호위원
간단하게 좀 하세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체육 정책 방향을 정해놓고 보니까 소년체전에서 금메달도 많이 땄다, 아닙니까.
박준호위원
금메달 많이 땄습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박준호위원
종목별로 그동안에 금메달 더 딸 수 있는 종목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시간이 부족해서 과장님 이 정도 말씀드릴 테니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준호위원
정책을 다시 건의해서 과를 분리하든지 하세요. 그러면서 뭘 과를 다 합쳐놓고 뭘 체육을 육성 발전시키니 그런 말씀 하세요? 들으시는 분들 의논해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통영에 예술종합고등학교가 아니고 종합학교 준공식 하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고 있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예.
강근식위원
거기 우리 도시재생사업 안에 포함돼가지고 195억을 투자를 해서 어제 준공식을 했는데, 거기에 전부 전문가들이 와서 젊은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홍보를 좀 하시죠. 홍보를 좀 해서, 왜 그러냐하면 말만 부․울․경 메가시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정말로 경남에 예술고등학교가 필요하다고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하고 몇 차례 이야기도 하고, 또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엄청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면, 그런 부분들이, 제가 어제 가보니까 4인실, 6인실, 5인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습하기는 최고 조건으로 갖춰놓고 있는데, 경남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를 좀 해주셔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하실 때 통영이 문화예술의 도시이고, 또 예술고등학교 이 사업이 5년 단위 아닙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까, 혹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한국예술종합학교라고 우리나라의 예술을 한예종하고 저희 통영이 MOU를 체결해서 거기에 어찌 보면 예술 하는 영재교육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통영에서 어제 준공식을 가졌는데, 저희들이 교육감님도 가셔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다 일정이 의회 일정 때문에 저희들이 못 가고, 교육감님도 서울에 가셔서 못 갔습니다. 우리 장학사님 대신해서 갔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도록, 아마 저것은 저희들이 홍보 안 해도 다 잘 될 겁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근식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안 해도 한예종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강근식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경남에 있는 학생들이,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서 외지로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쪽에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울․경에 있는 학생들이 통영에 이렇게 좋은 학교가 있다, 홍보를 해서 다시 통영에 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게,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정상화 시작되고 나면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내가 보니까 오늘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예술고등학교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특성화고등학교도 이야기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하여튼 오케스트라단들이 우후죽순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겠지만 각 학교에서 경쟁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는,
강근식위원
25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뭔가 검증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 통영에 우리 윤이상 음악 관련해서 통영국제음악제를 할 때 그 오케스트라단들이 한 80명 되잖아요. 그 80명 되는 분들이 어디서 오느냐 하면 유럽이나 외국 각지에서 다 옵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래서 그 가성비를 줄이기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그런 것 좀 배워야 돼요. 모였다가 헤어지고, 모였다가 헤어지고 이럽니다. 운영하는 돈이 워낙 많이 들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모범사례들을 한번, 아까 권역별로 학생들 한다는 그런 부분들도 권역별로 한번 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연주하고 하는 그런 것을 계속 좀 연습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서 그런 쪽에 또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함양이나 지명을 해서 죄송합니다. 의령이나 이런 쪽에, 다른 곳들은 또 통영에 가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을 투입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지,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저희들도 내년에 당장 통영 크리에이티브 비엔날레 해서 4억8,000 예산을 투입해서 큰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그 내용도 돈을 80억원을 들여서 합니다, 통영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홍보를 좀 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 장기적으로 예술고등학교를 추진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어디를,
강근식위원
통영에 예술고등학교,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통영에요?
강근식위원
예, 아무 관심도 없네요, 5분 자유발언을 해도.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제 소관이, 그것까지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강근식위원
아니 듣고 계시니까, 다른 분도 있고. 하여튼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현호
심현호체육예술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수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이병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희
김순희교육복지과장
교육복지과장 김순희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교육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복지과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보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김윤희교육정보과장
교육정보과장 김윤희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교육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후환경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기후환경추진단장 박종환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오전에 교육청 과장님들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제발 즉흥적으로 답을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의 핵심을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계속 여러분들 논리에 맞추어서 답을 하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유념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교육추진단에,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단장님 반갑습니다. 심상동입니다. 사업조서 1147페이지 보면 학교숲하고 텃밭교육이 되어 있는데, 특히 제가 저번 추경 때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이 텃밭교육은 기후변화 관련해서 하는 거죠? 텃밭교육 그죠?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통 텃밭을 하게 되면 거름을 주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거름을 주면 질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질소가 들어가면 기후변화에서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저번에 한 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제가 뒤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에 친환경비료, 그래서 화학성비료 사용을 자제하라는 안내를 학교에 한 바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친환경비료는 질소가 안 나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아무래도 일반 화학비료보다는 낮게 나올 것이라고 보고,
심상동위원
제가 볼 때는 기후변화 관련해서 짚고 싶었던 것은 이 사업에 계속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단적인 예로 지금 현재 우리 학교 환경 안에서 기후변화 관련해 가지고 탄소2030뿐만 아니라 2050에서도 볼 때 로드맵을 볼 때 가장 위험한 게 제가 볼 때는 락스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것도 하나의 주요요인이 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락스가 주로 우리 학교에서 어디에서 나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학교 조리장에서 나오는 물들이 정화조 쪽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도 그렇고 잔반 처리하면서 암모니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렇다면 제가 하는 말은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만일에 급식을 하면 잔반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들면 그 줄어드는 만큼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시키는 것이 선순환구조 아니겠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잔반 관련해 가지고는 관련부서하고 저희 쪽하고 해서,
심상동위원
그래서 자꾸 텃밭교육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것이 식물을 키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기후변화에 갖다 붙이기에는 제가 볼 때 이 사업이 맞지 않다, 그래서 오히려 기후변화 같으면 학교에서 연간 잔반량이 얼마만큼 줄어졌을 때 줄이는 만큼 처리비용을 다시 학교나 아이들에게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것이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그 부분 아직까지는 검토해 보지 못했는데,
심상동위원
그리고 특히 우리 학교에 기후변화 관련해서 교육을 하다 보면 홍보성 단계밖에 지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실천 로드맵에 참여했을 때 인센티브로 갖고 가는 예산이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언뜻 찾기가 힘든데, 자꾸 우리는 이렇게 해라만 지적하지 그러한 행동을 해서 탄소 저감이 나왔을 때 그것을 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현재까지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봐도 없어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 학교에 주자는 그런 건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이 학교에서 저감한 내용만큼 주자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절반 정도를, 실제 학교 예산은 총액적으로 가다보니까 그 절감액을, 절감한 것 자체가 학교 돈인데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받아서 다시 준다는 이런 논리가,
심상동위원
아니죠, 왜 그렇게 하면 환경부하고 공단이나 연계, 탄소포인트로 받을 수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외부적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교육은 뭐냐 하면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라이프스타일을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바꿀 때 거기에 따르는 인센티브는 충분히 선순환구조로 만들어줘야 된다,
종환
박종환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다음 추경 때라도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미래교육국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바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다 들어오셨습니까? 총무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구
이경구총무과장
총무과장 이경구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교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학교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 위원님.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학교지원과장 강만조입니다.
김호대위원
학교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반갑습니다.
김호대위원
저는 항목에 대해서 세 가지 되겠네, 질의를 간단하게. 제 지역과 관계되는 것이기도 한데, 과밀학급 해소하는 것에서 김해삼계중학교하고 또 한얼중학교, 제가 있는 진영중학교를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서 935페이지, 주요사업설명서 2273페이지 보면 김해교육지원청에서 진영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예산에 1억9,109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김해교육지원청 삼계중학교하고 사업조서 1272하고 1274는 보니까 한얼중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보니까 예산 목이 402목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진영중학교는 620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맞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420목은 쉽게 표현하면 교육청에서 시공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620목이면 학교에 돈을 내려줘서 학교회계에 편입해서 학교에서 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제가 보니까 똑같은 과밀학급 해소를 하면서 어떤 것은 학교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진영중학교 이것도 같이 삼계라든지 한얼중학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 학교 당국에서도 아마 제가 볼 때, 가서 보니까 학교 업무도 그거한데 공사까지 하는 것은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도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이 부분은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 대부분 학교에서 의견수렴을 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공사를 하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공사를 하면 더 전문성 있게 할 수 있다는 서로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교육청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올 때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는 방안이 제일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은 학교나 교육청의 의견을 들어서 620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예산 올라가고 난 이후에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무래도 학교에서 하는 게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학교의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난 이후에 교육청에서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도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지만 목을 바꾸어서 직접 교육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 좀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구성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을 저희들이 변경해서라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것은 마치고 또 하나는 진영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에 대해서 이것은 제가 전에 10월 임시회 때 진영에 중학생 수와 진영고등학교 진학하는 학생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 한 것을 알고 있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때 사실은 진영의 출신들이 40%도 안 되게 30몇%밖에 진학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때 자료를 김해시를 통해서도 현 초등학교 5학년 같은 경우에 보고, 초등학교 2학년 이런 학생들을 볼 때는 앞으로, 지금은 600명대, 610 몇 명이지만 우리 중학생이, 이 초등학교 5학년이나 초등학교 2학년들이 갈 때에는 진영의 인구가 늘어나가지고 700명, 800명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고 나서 하는 말이 지금 구 진영여중을 해 가지고 진영고등학교 공사를 지금 진행 중이죠,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때 학급으로 볼 때 4학급 증설한다 하셨거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현재 총 학급 수는 20학급을 증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20학급을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지금 총 합해서 20학급이란 말입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나중에 1, 2, 3학년 다 하게 되면 20학급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교실 20실을 현재,
김호대위원
20실 같으면 한 학년이 몇 학급 됩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그 안에도 특별교실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최대 수용은 나중에 그렇게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현재는 학급을 4학급에서 6학급 정도로 학생 들어오는 전입 숫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김호대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학년에 4학급 정도를 증설한다 했거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 이후에는 6학급까지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6학급 늘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게 더 낫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진영에는 학교부지가 두 군데나 있습니다. 물론 그 부지 매입 관계되는 것은 김해시와 협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앞으로 제가 볼 때 그 학생들 늘어나는 추이로 볼 때는 단순히 학급 증설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새로운 학교가 하나 들어서야 맞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도 아마 그 점에 동의할 겁니다, 그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그걸 확인하려고 말씀드렸고요. 다음 하나는 또 통학 편의 지원과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통학 편의 지원, 통학 학생한테 통학비 지원을 지금, 대상이 어떻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통학 편의 지원은 크게 말씀을 드리면 초·중·고등학교 공히 학교가 통·폐합이 되거나 또는 신설, 대체, 이전일 경우에는 통학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 외에 최근 들어 작은 학교 살리기 지원 조례와 더불어 초등학교 광역 구역 확대가 되면서 과대, 과밀 학급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에서 인근 소규모 학교로 진학을 할 경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과대, 과밀 해소해서 작은 학교 지원을 할 때 그것을 제가 직접, 제 주위에서 지금, 학군이 광역이 되고 나서 특히 도시 주위에 있는 그런 학교에 보면 사실 지원이라고 말씀은 하지만 개인 부담으로 지금 거의 오고 계시거든요. ㎞도 1.5㎞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제한이 없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초등학교는 법은 아니지만 1.5㎞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고,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진영지구만 제가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 진영은 과대, 과밀 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로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광역 통학 구역으로 설정을 하고 통학비를 지원하는 형태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김해 시내에서 지금 한림 쪽으로도 오거든요. 안명초등학교, 용산초등학교, 이북초 이런 데 가지 않습니까?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거기는 지금 지원이 안 되거든요.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이번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확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학구 조정도 그렇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과밀, 과대 학급 해소 차원에서 여기도 김해 삼계 쪽에 학생이 많아서 그 외곽 지구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또,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학군이, 그러니까 아까 진영 같은 데는 지금 학교들이 과밀이 30명, 31명씩 되잖아요, 그렇죠?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예.
김호대위원
과대 돼서 옆에 진례로 갈 수도 있고 한림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학교 자체에서 예산을 해서 버스가 이렇게, 미니버스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셔서 그런 데도 통학비가 어느 정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강만조학교지원과장
중학교 부분은, 초등학교는 1.5㎞라는 기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만 중학교는 통상적으로 30분 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대, 과밀 학교에서 예를 들면 소규모 학교로 갈 경우에, 통학비를 지원할 경우에 예를 들면 학교 쏠림 현상이라든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난번에 교육위에서도, 상임위 때도 그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다음에 그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허재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대위원
간단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에서 제가 한 가지, 이게 간단한 건데 지금 아침에 학생들이 이렇게, 저희 집에서도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보면,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말씀이 좀 작아서,
김호대위원
예. 지금 가방 안전덮개를 하고 가거든요.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김호대위원
지금 이 가방 안전덮개를 몇 학년까지 하고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가방 안전덮개는 초등학교, 유치원 신입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한 것은 초등학교 4학년까지 확대하고자 주기를 6년 주기에서 3년 주기로 단축해서 고학년에게도 별도의 안전덮개를 개발해서 지급하고자 편성을 하였습니다.
김호대위원
이게 효과가 좀 있죠?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상당히 높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러면 상당히 높으면 전체를 다 해 버리지 왜 4학년까지만 합니까?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6년에 한 번 제공했었는데, 중간에 분실되거나 마모되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본청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는 것은 6년에 한 번을 했었고 추가로 분실되거나 할 때는 구입처를 안내했었고 또 학교 회계에 편성해서 구입해서 제공하는 것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데 다른 예산은 그렇게 많이 쓰면서 정말 제일 중요한 안전에 관계된 예산은 소홀히 했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 무한정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됩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호대위원
다른 것을 제가 볼 때는 우리 도교육청 예산 가지고 엄청 이렇게, 제가 볼 때는 불요불급이 되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이 예산을 다 안 하고 4학년 것만 했다는 건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추경에서라도 편성해서 전 학년이 다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십시오. 재정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숙
황둘숙재정과장
재정과장 황둘숙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십시오.
계두
지계두노사협력과장
노사협력과장 지계두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노사협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십시오.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과장님 나오십시오. 시설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시설과장 한재갑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미래학교추진단장님 나오십시오. 미래학교추진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미래학교추진단장 권상태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동위원
심상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현재 우리 계속비 사업으로, 그렇죠? 지금 현재 학교 환경 개선에 이번 예산 편성이 한 1조2,3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1년 내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계속비는 전체 예산이 그 정도 되는 것이고 당해 연도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상동위원
보통 우리 아이들 학교 공간 같은 경우는 방학이 있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공사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를 들어가는 게 뭐냐 하면 우리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이 있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학교 자율형이 있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미래 스마트 학교가 있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제외되는 게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일단 그걸로 하면 모든 게,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는 거고요. 거기에 빠진 것은 환경개선사업비라고 해서 시설사업비에서 할 겁니다.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간 혁신 사업은 내년이 마지막입니다. 내년까지가 마지막인데 왜 그렇게 됐느냐면 2019년부터 2020년, 2021년까지 사업을 해서 올해부터는, 2021년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돌아와 버렸기 때문에 공간 혁신 사업은 이제 더 이상 신청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끝을 냈고요. 그래도 2019년과 2020년에 시작을 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과 후내년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40년을 하다 보니 그 40년 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경 개선 사업으로 좀 할 거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공간 혁신 사업은 없지만 영역형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30년 미만짜리라도 급하게 해 줘야 될 사업들은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제가 왜 질의를 했냐면 진해여고 알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진해여고를 2019년도에 공모해서, 성지여고하고 같이 공간 혁신 사업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진해여고는 공간 혁신 사업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됐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러면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공간 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 학교가 이름만 바뀐 것인지, 아니면 기능이 바뀐 것인지,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 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거의 비슷한, 동일한 사업 비슷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는 사업을 안 하고 공간 혁신 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것을 그린 뉴딜 정책으로 인해서 2021년부터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하자고 해서 공간 혁신 사업으로 왔던 것들은 그대로 두고 그린스마트를 새로 하다 보니 공간 혁신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진해여고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 못해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이관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물론 올 초에 그걸 전환시켜줘서 저희도 고맙게, 제 지역구에 있는 여고가 그래도 공간 혁신 사업에 선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린 뉴딜 스마트 학교로 변환해 준 걸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현장에서는 지금 현재 이 명칭에 따라서 학교와 왠지 뭔가 기능이 다른 어떤 느낌을 주거든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공간 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가 똑같은,
심상동위원
그래서 지금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과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이 사업들이 제가 볼 때는 굉장한, 많은 학교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동의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학교에, 우리가 구도심과 신도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과밀 문제입니다. 이 과밀 문제를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얼마나 흡수할 수 있을까, 그렇게 흡수를 해 줄 때 어쩌면 예산의 효율성도 담보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심상동위원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됐는지,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024년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 수를 한번 계산해서 공간 혁신 사업이든 그린스마트 미래 사업이든 하고 있는데 20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우리가 교육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학급수도 많이 변동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교실을 칸칸이 딱딱 막아서 학급이 24학급이면 교실 24개, 특별실 몇 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나 공간 혁신 사업은 그러한 교실을 얼마든지 가변성 있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기획 단계를 거쳐서 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학교 단위 공간 혁신 사업하고 그린스마트가 같다라면, 만약에 이 사업이 이름만 다르다면 적어도 열린 학교, 지역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배려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배려에 대한 어떤 내용에 있어서 제가 찾아볼 수 없거든요, 사실은.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지난번 결산 추경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번 해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그것은 사전 기획에서 담아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사전 기획에서 못 담아낸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 단계에서나 실시 설계 단계에서라도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 규모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범위 내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확 다 해 줄 수는 없으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그 재원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현재 기획 용역 차원의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기획 용역을 하기 전에 이미 그런 수요를 조사해서 담아가는 것이 효율성이 더 담보되는 것이지 사후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아간다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 말씀을, 다시 답변도 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처음이다 보니 저희들이 정확하게 다 모든 것을 소화를 못 시켜냈고 저희들이 해 가면서 수정 수정해 가면서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학교 기획 용역을 하는 곳을 제가 다 둘러보지는 않았어요. 제가 몇 군데 가서 물어보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학교 위주예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맞습니다.
심상동위원
그것은 인정하셔야 될 거예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인정합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운 거예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더라도, 학교 위주로 하지만 그래도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계속 공간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심상동위원
그래서 공간 혁신 사업이라든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혁신의 한 축은 지역 공동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동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간과하고 기획 용역처럼 담아낼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것을 한 축으로 가져가야 할 부분이지 않느냐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또 지속적으로, 우리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저희들도 사전 기획 용역할 단계부터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면밀히 좀 살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심상동위원
마치겠습니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심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영 위원님.
정동영위원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우리가 대상이 몇 개교입니까? 그게 신축이 있고 리모델링이 있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2025년까지 5개년의 계획을 할 건데요. 학교 수로는 188개 학교고, 건물 동수로는 220개 동을 할 계획입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022년도 예산에 포함 안 된 것은 2021년도에,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니, 2021년도에 저희들이 1차 사업으로 사전 기획을 했습니다. 그게 몇 개냐 하면 41개 학교에 59개 동을 했고요. 2022년도에는 28개 학교에 34개 동을 할 것이고, 나머지는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학교 안에 보면, 이게 기준이 40년이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동영위원
40년 된 학교를 하는데 그 건물 자체를 보면, 교사도 보면 40년이 된 게 있고 39년이 된 게 있고 38년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정동영위원
그런 것은 어떤 식으로,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지금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학교, 돈이 없어서 증축 증축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 40년이 됐는데 부수적으로 38년 된 것도 있고, 37년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동 단위를 기본으로 해서 그것은 전부 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넣어줘서 추진을 할 겁니다.
정동영위원
그럼 연차별로 사업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렇죠. 아니, 아니요. 그것은 한 동을 그 전체로 다 합니다. 35년이 됐다 하더라도 40년짜리가 있어서 그린스마트 대상 학교 동이면 그것은 다 들어갑니다.
정동영위원
그러면 동이 아닌 경우, 그러니까 같은 건물 동이 아니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울타리 안에,
정동영위원
하나는 40년이고 하나는 39년이 됐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의 배치라든지, 또는 학교에서 건물의 배치라든지 이것은 도저히 교육 과정상으로 이 건물은 그대로 두고 하면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같이 해서 되도록이면 저희들도 학교 단위로 해 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돈이 좀 모자라거나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동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2021년도, 2022년도 계획하는 것 중에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안 되는 학교는 있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학부모들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안 할 거라고 좀, 그걸 학부모들이 좀 반대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우리 경남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방금 우리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통영고등학교가 보면 본관동은 그린스마트 대상, 한 40년 돼서 대상이 되는데 거기 뒤에 별관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2023년도에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정동영위원
그게 별관동을 그 자리에 지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어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관동 자체가, 이쪽 본관동을 하고 나면 그 부분과 연계된 쪽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하고 한번 의논을 다 해 놨습니다.
정동영위원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도록 하십시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정동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저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질의할 건데요. 먼저 어제 검토보고서 설명했던 것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연구 및 홍보 사업으로 5,430만원 신규 편성되었고, 그렇죠? 거기에 연구 활동비를, 어제 물은 게 뭐냐 하면 연구 활동비 하면서 홍보 주체가, 연구 홍보 주체가 누구냐, 목적이 왜 필요한지, 그렇죠? 그다음에 홍보 동영상 제작 용역비가 미래학교 박람회 위탁 용역서 세부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은지, 그래서 중첩이 아닌지 이걸 물었거든요. 기억하시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래서 어제 주체를 보니까 학술기관에 위탁해서 한다고 했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다음에 목적을 보니까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홍보 동영상은 경남 도민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목적과 필요성을 홍보하고 구체적인 사업 일정을 안내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게 목적으로 했거든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사업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어떤 사업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길래 이렇게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지금 현재는 사전 기획 단계에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피부에 안 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임시 수용을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기본 되어 있는 것이나 또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저희들이 홍보 영상을 제작해서 그걸 모든 학부모님들에게 알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 기획을 해 본 결과와 내년에 한 번 또 추진을 해 보는 결과들을 홍보 영상으로 담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어제 이렇게 검토보고서해서 주로 물은 목적이 그거거든요. 미래학교 박람회 위탁 용역 시에 홍보 동영상이 포함돼 있지 않느냐, 박람회 위탁할 때 이것도 반드시 홍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럼 따로 두 개를 분리해서 지금 만들어서 한다는 겁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아닙니다. 홍보 동영상은 방금과 같은 목적으로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고, 미래학교 박람회는 저희들이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을 전부 도민들에게, 또는 학부모들에게 알려줘서 그 부분을 하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홍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별도로, 거기에 중첩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럼 미래학교 박람회 할 때 동영상을 안 합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동영상은 안 합니다.
김호대위원
아, 동영상은 없다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앞에 홍보했던 영상 그걸 갖고 활용을 할 겁니다.
김호대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린스마트 학교 운영, 그렇죠? 우리가 2025년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를 지금, 시기가 된다, 그렇죠? 그리고 2021년도 보니까 본청에 미래학교로 재정 하나, BTL 9개로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런데 왜 그러냐면 우리 지금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전에 한번 김경수 의원께서 도정질문할 때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죠,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그게 지금 전체 사업의 한 25%를 차지한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과거에 BTL 운영 관리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향후 협약서 추진 등을 하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게 이번에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보니까 ‘BTL 학교의 경우 학교 시설물 유지 보수의 책임이 운영사에 있어 도교육청의 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여기 제외됐다고 하거든요. ‘운영사의 적극적인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시설물 유지 보수에 관한 즉각적인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김호대위원
저도 한번 봤는데, 그렇다면 이 BTL 학교의 시설물 유지 보수 운영 관리 전반에 대한 감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적극적으로도 나서야 될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들이 BTL 사업, 기존에 있었던 사업들의 문제점을 파악했습니다. 원래 사업 시행자의 주관으로 설계나 공사에 따른 사용자 요구 사항 반영이 좀 어려웠던 점이 있고, 그다음에 시공의 하자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서 페널티 주는 것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운영 단계에 있어서 사업 시행자가 성과 평가 참여로 객관성이 결여돼 있는 부분과 운영사의 업무 불성실, 업무 불이행 시 제재 조치가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에 따른 공간 재배치, 노후 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었고, 재정 사업 및 BTL 사업이 혼재된 학교에서는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사용자 참여를 늘리고 사전 기획을 도입해서 반영을 한 고시 및 사용자 협상 협약으로 요구 사항을 사전에 반영하도록 개선을 했고, 하자 보수 시 적립금 규정을 도입해서 이행이 불가 시 적립금 사용으로 조속한 하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운영 면에 있어서도 사용자 위주의 성과 평가로 사업자의 적극 대처를 유도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했고요. 그리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운영비를 삭감하거나 중도 해지 근거를 협약서에 명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3~5년마다 중간 평가를 통해서 운영사 교체 및 해지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지금 개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BTL에서 나왔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서, 개선을 해서 이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BTL 사업은 이 개선 사항을 반영한 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BTL 민간 투자 사업 이쪽으로 해서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했는데 그동안 집적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대위원
그런 걸 또 교육부에도 건의하시고 해서 다음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이것은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라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대응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김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심상동 위원님.
심상동위원
저는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진해여고가 공간 혁신 사업 되었을 때의 예산 규모하고 그 심의 과정에서 부대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 부대 의견하고 지금 현재 그린 뉴딜 사업으로 되면서 예산 규모하고, 그것 전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권상태미래학교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만 안내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남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써오다가 아마 이번에 연말을 계기로 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분이 두 분 계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한테 고별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는 메모지가 날아와서, 우리 석철호 행정국장님부터 인사하시죠.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석철호입니다. 먼저 이런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육위원회 위주로 심사를 받다가 예결위에 오면 사실 좀 긴장되고 위축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육위원이신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보시니까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도 평생을 교육청에서 봉직을 하다가 나가게 됐는데, 시간을 좀 주면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일동웃음
이병희위원장대리
예, 하십시오.
철호
석철호행정국장
저희들 예결위 오면 예결위 위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오시다 보니까 사실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좀 비교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도청은 이렇게 하는데 왜 교육청 너희는 이렇게 못 하노! 도청처럼 할 수 없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공무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과장님이 도청에 회의하고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도청에 과장님이 “너희는 왜 그렇게 빨리 못 하노! 법대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대상이 어린 학생들이다. 우리 학생들한테 법대로 다 하지 못한다. 그리고 또 저희들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좀 말씀드려보면, 우리 교육하고 제도하고 보면 교육은 보다 변화를 요구하고 혁신을 요구하고 새로움을 요구하는데 제도와 법은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스마트 패드 문제도 사실 저희들은 어른들 같으면 아무 것이나 사서 줘도 됩니다. 그렇지만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저희들 한 두어 달 동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도 기능이 좀 좋은 것, 사용하기 편리한 것 위주로 기기를 선정하다 보니까 조금 오해를 받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저희들 교육에는 또 결정적 시기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학습 영역은 그 시기를 지나면 되돌릴 수가 없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저희들 학교 일정을 보면 학교는 새해가 한 번 더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월 1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 4월이 모든 교육과정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1~2월에 학교에 내려줘서 교육과정에 편성하고 예산 편성을 다 합니다. 그래야 3월 1일 딱 시작이 됩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들이 급하게 처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절차적으로 조금 급하게 처리하다 보니까 미스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또 저희들도 광역자치제를 하다 보니까 우리 과장님들이 1,000개 가까운 학교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항을 다 인지하기에는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 내년에 우리 이병희 위원장님 제외하고는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병희 위원님하고 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여튼 고마웠고, 감사합니다. 아무튼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웃음
일동박수
이병희위원장대리
제가 의원 생활,
빈지태위원
후배를 위한 말씀까지 남기시고...
이병희위원장대리
자기 고별인사 하라니까 경남교육청 걱정하는 이야기만 쭉 하고 마네! 어쨌든 제가 도의원 하고 회의장 안에서 박수 치는 것은 오늘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모습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다음에는 우리 한재갑 과장님!
웃음
재갑
한재갑시설과장
고별사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경남교육청에 들어와 41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미비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퇴직 후라도 경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인생 중에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제2의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과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병희위원장대리
위원님 여러분, 또 동석하고 있는 직원 여러분! 이 두 분이 지금 우리 위원들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석철호 국장님께서는 떠나는 자리까지 후배 공무원들에게 자기가 겪은 고충을 말씀해 주시고, 또 한재갑 과장님께서는 자기 일상생활을 견주어서 말씀해 주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럼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동작 빨리 해 주셔야 진행이 빨리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동박수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의
김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82호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 13건 채택을 동의합니다.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산업수학 인정 사업에 9,844만원을 감액하는 등 11개 사업을 삭감하고, 진영중학교 교실 리모델링 사업 등 1억9,109만원은 편성 목을 변경, 진로체험 5억원을 증액하는 등 첨부 조서와 같이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학생 수 60인 이하의 작은 학교의 경우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조례나 예산 등 다양한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불어 시 지역에서도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학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재정적 효율성 위주보다는 개별화된 다양한 교육 등으로 계속 지원되도록 노력할 것 등 총 13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90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교육청)_4차 1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조서 및 부대의견
김경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으로부터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1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이병희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정책국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예, 동의합니다.
김경수위원장
학교정책국장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이병희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13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남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와 오탈자 등 미세한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학교정책국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37분
병헌
최병헌학교정책국장
존경하는 김경수 위원장님과 이병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바쁘신 가운데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집행 시 충실히 반영하여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코로나19 위기 이전의 일상을 되찾고 한 단계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들이 잘 이행되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수위원장
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최선을 다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온라인 기반 수업 강화로 학습 손실 및 교육 격차를 줄여서 교육회복을 지원하고 경남교육의 미래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구축뿐만 아니라 배움 중심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생태학교 교육에서 사각지대의 학생들까지 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 만큼 집행부에서는 편성된 예산 사업들이 효율적이면서 투명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90회 정례회 중 교육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